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제341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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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의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소관과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기금안과 예산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의석에 삭감액 조서 서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2023년도 본예산인지 2022년도 추경예산안인지를 구분하여 주시고 기금도 2023년도 운용계획안인지 2022년도 변경안인지를 구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어제 우리 총무과 주무관님의 좋지 않은 소식에 저희들도 가슴이 아픕니다. 항상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좀 신경 써주시고 교통사고 난 게 개인이 차를 몰고 가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좀 가슴이 아픕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종 시설물 점검 이 부분은 이게 시설과인가요, 안전과인가요?

인성

성인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성인성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예, 그러면 본청 같은 경우도 3종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지요?

인성

성인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리고 각 학교마다 소방안전, 전기 안전 점검, 소방 안전 점검, 기계 설비 점검, 엘리베이터도 점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인성

성인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시군에서 예산이 수반…… 예산을 도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지요, 운영비에서 하는 거지요? 시군 학교는 어떻게 돼요?

인성

성인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일선의 학교를 3종 시설물하고 소방 안전, 전기 안전, 기계 설비, 엘리베이터까지?

인성

성인성안전총괄과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다 지원을 하고 있다? 정확하게 답변해요.

인성

성인성안전총괄과장

3종 시설물 기본 경비에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어제도 이어서 왜 물어보냐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게 되잖아요, 용역비를?

인성

성인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이 많지 않거나 또 일선 행정실장들이 단가를 너무 내리거나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어느 정도 제값을 주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침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구두적으로만 있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인성

성인성안전총괄과장

예, 단가가 한 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요건이 돼서요, 업체의 견적을 받으면 수의계약 조건이 돼서 저희들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왜 이거를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면 여기에, 지금 모든 물가가 인상이 됐어요. 내년부터 더 인상이 된다고 물가가 지금, 그렇잖아요?

봉일

박봉일안전수련원장

예, 맞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모든 물가가 지금 인상돼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점심을 밖에서 먹더라도 옛날에 보통 1만 원이면 먹던 거 지금은 1만 5000원, 2만 원 가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3종 시설물하고 소방 안전, 전기 안전, 엘리베이터 부분을 본 위원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예산 편성도 해야 되고 지역에서 너무 이 단가가 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까 대충하는 용역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부의장실에 있는데 소방 점검하러 왔는데 위에 이렇게 훑고 가서 내가 잠깐 이리 와 보라고 이거 뭐 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뭐 한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걸 대충하는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간 여기 국장님들 계시지만－ 어느 정도 단가를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올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정성 가이드라인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도 이태원 참사나 이런 참사 나 보면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점검을 제때 했나, 안 했나. 그러다 보면 단가를 제대로 지출했나 안 했나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계화 있게 현실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망할 테니까 안전총괄과 과장님이 계속 있을지 떠날지는 모르겠지만 후임자들한테 그런 부분을 잘 좀 얘기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해 가시지요?

인성

성인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하나만 더 하면 제가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어제 이병도 국장한테 말씀드린 학습공동체 운영 예산을 쭉 보니까,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 하겠어요. 안 하는데, 여기도 가이드라인이 강사비가 어떤 데는 50만 원, 어떤 데는 60만 9000원 또 다과비도 많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돈을 너무 본 목적하고 다르게, 물론 적정선에서 다과비를 지출하는 건 본 위원도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만 경각심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병도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너무하지 않느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 몇 년 치 달랬더니 좀 좋지 않아서 그런가 2년 치만 얘기해서 저도 쿨하게 그러면 그렇게 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저보다 더 화가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들어오면서 얘기했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 국장님들이나 뒤에 과장님들이 가급적 충남교육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권장하는 거지 우리가 깎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쓴다면 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장님께서 저한테 자료 준 걸 보면 강사비도 조금 일률적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유명한 강사는 많이 줄 수 있지요, 100만 원도 주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강사를 채용했을 적에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좋지 않고 또 다과비 같은 경우 －물론 쓰는 거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과다하게 지출돼서는 안 되고 또 용도에 맞게끔 해야 된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잘 지적해 주셨고요, 허점이 있는 부분 잘 보완해서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예, 하여간 이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국민의힘 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2023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114쪽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 증액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요구가 있었고 답변이 왔는데 거기에 보면 주요 예산 집행잔액 중에 천안한들초 토지매입비가 76억이 있어요, 계속비로. 계속비로 잡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그 내용은 한들초 토지매입비 중에 지금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미옥위원

50억인가 남아있지 않나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금 이월이 됐고 결국에는 집행할 수 없는…… 아, 이월이 아니고요, 집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계속비로 해야 되고.

박미옥위원

이걸 계속비로 계속 넘기나요, 지금?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아닙니다. 계속비로 올까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잖아요.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계속비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76억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쭙고 싶어서…….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올까지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 됐습니다.

박미옥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나중에 다시 예산을 잡아서 쓸 예정인가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만약에 지급 사유가 발생되면 그때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시간이 허용하면 세출 예산 편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진작에 정리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그 문제는 교육청에서…….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20쪽에 마사토 운동장 환경 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가림막이라든지 마사토 운동장이라든지 어떤 하나의 계획이 있으면 그냥 쭉 가는데 예전에 보면 한동안 인조 잔디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지금 마사토 운동장 개선 사업에 인조 잔디 과거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걷어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체육건강과장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체육건강과장님.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 방침은 마사토로 하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나 전국 시도나 마찬가지고, 학교 운동부 축구나 야구, 하키 이런 종목을 운영하는 학교들은 인조 잔디로 조성을 7 대 3으로 대응투자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박미옥위원

지금 지자체하고 같이 하고 있지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저희 도가 7이고 지자체가 3입니다. 그리고 운동부가 없는 학교들 중에 인조 잔디 구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대응투자를 지자체에서 50%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저희 교육청에 친환경 운동장 자문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이걸 두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심의를 얻어서 인정이 되면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박미옥위원

그렇지요. 지자체하고 하고 체육, 어차피 운동장은 지역민들하고 같이 쓰기도 하니까, 본 위원이 지금 예산에 대해서 보면서 위원이 되기 이전에도 제가 이 운동장 개선 사업에 직접 관여도 하고 들여다봤는데, 운동장 하나 하려면 보통 얼마 정도 듭니까?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인조 잔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옥위원

인조 잔디는 얼마이고 마사토는 얼마이고. 보통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인조 잔디 같은 경우는 신규 포설하고 재포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 포설 같은 경우는 운동장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한 18억 정도, 큰 운동장을 얘기했을 때요, 한 20억까지도.

박미옥위원

요새 친환경으로 하고 있고.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기존에 있던 인조 잔디를 걷어내고 재포설을 할 경우 그거는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박미옥위원

마사토는 한 5, 6억?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마사토는 운동장 크게 했을 때 10억 안쪽입니다. 마사토 할 때는 스프링클러라든가 각종 시설을 다 했을 때입니다.

박미옥위원

지금 개선 사업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인조 잔디가 몸에 해롭다 하니까 다 걷어내고 또 바꿔야 된다 하고, 또 마사토로 가자고 하니까 마사토를 쭉 하는데 보면 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개선 사업을 또 해야 되고, 지금 이 운동장 조성 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잘 아시지요, 과장님?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마사토 운동장을 저희가 권장하면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큰 운동장들이, 시골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상당히 크잖아요, 학생 수는 적고.

박미옥위원

그렇지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안 나갑니다.

박미옥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여기에 대한 개요 파악은 다 했고, 운동장 개선 사업에 과다하게 많은 예산이 투하되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어떤 철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번 개선하려면 돈이 또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볼 때는 옛날 운동장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다 걷어내고 옛날 운동장이 제일 좋다, 흙 밟으면서 가고 싶다, 주변 여건에서 예를 들어 야구한다고 하면 이거 깔아주고 너무 지역에 휘둘리지 말고 그 지역의 체육 환경이라든가 아이들, 그렇지요? 이 비싼 지금 돈을 들여서, 거의 10억, 20억씩 들여서 지금 이걸 하고 있고, 내가 볼 때는 인조 잔디 불과 한 10년 반짝 한 것 같아요. 그때 인조 잔디 서로 한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했는데 아이들 화상을 입네, 뭐를 하네…… 지금 과다한 예산이라 생각이 되고요, 무조건 해 주려는 데만 노력을 기울이시지 말고 그 여건을 잘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저희 친환경 운동장 심의위원회에서도 마사토로…….

박미옥위원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거는 그 부탁과 함께 마사토 운동장 환경 개선에서 몇 개 교육지원청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워낙 큰 예산이다 보니까. 보통 공주·서산·아산·논산 같은 경우에는 2억부터 9억까지가 이게 지금 감액됐거든요. 감액된 이유는 뭔가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런 건데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좀 과하게 설계를 했다가 설계비를…….

박미옥위원

과장님, 그거 보세요. 설계할 때도 보면, 지금 제가 설계하는 것도 들여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고무줄이에요, 그리고 이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보면 반납한, 예산이 감액된 게 근 10억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를 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이런 예산을 처음에 세운다는 것도 잘못이고 감액도 문제지만 과거에 보면 운동장 하나 개선하려면 참 힘들었습니다. 몇 년을 기다려야 되고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 엄청나요. 너도나도 지금 이 사업이 엄청 많이 잡혀 있는데 저 이거 한번 좀 들여다볼 테니까 적정성이 있는 건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런 거 좀 해 봐야 되겠고, 예산이 과하게 투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운동장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하고 다음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 예산 많이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쓸데없이 10억씩 반납하고 있는데 예산을 뭐 하러 많이 투하를 합니까?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저희가 마사토 운동장 조성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물 빠짐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의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못 해 줬었어요.

박미옥위원

이게 또 붐이 되다 보면 그때 그냥 반짝하고 여러 군데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고요, 초창기 때 검토가 많이 안 된 상태에서 마사토 운동장을 한 데가 물 빠짐이라든지 또 배수구가 막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어쨌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럴 수는 있겠지만 어떤 시행의 효과라든가 이런 게 확실하지 않을 때 너무 많은 예산을 이렇게 많은 학교에 투하하는 것이, 더군다나 이게 큰 예산이기 때문에 좀 살펴주셔야 한다 이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이 운동장에 대해서 전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9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새로 생기면서 비품 구입비로 87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게 지금 국장님, 이거 정신건강증진센터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예, 새로 설립하는 센터입니다.

박미옥위원

이거는 장소를 어디에다가 설치하나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현재로서는 도교육청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박미옥위원

교육청 내에?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박미옥위원

이 예산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는 설립에 대한 것만 들었고요, 장소를 도교육청에 두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일단은 3월 1일 날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조직 정원을 조정하고 있는 상태고요, 담당 장학관이 겸직을 하도록 해서 장학사 두 분하고 전문상담교사하고 상담사하고 보건행정주무관 이렇게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으로 일하는 분은 다섯 분 그리고 장학관님은 현재 하고 있는…….

박미옥위원

차별성이 어떤 게 있는 거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위탁하고 있는 학생 그것과의 차별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미옥위원

예, 그렇지요. 학생건강증진센터하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천안중앙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건 그 아이들의 상담이나 아이들의 치유 상태에서 교육 내지는 상담이 －그걸 뭐라고 하나요－ 부탁된, 요구된 아이들에 대한 치료 상담이 주이고, 이 정신건강센터는 어떻든 간에 행정적인 업무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업무를 주 업무로 해서.

박미옥위원

행정 업무?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정신건강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박미옥위원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 주실 때는 아이들의 자살이라든지 또 아니면 위기 학생들에 관한 중점적인 거를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이 하고 있는 아이들의 자살 예방이라든가 정신건강을 치료 내지는…….

박미옥위원

위기 학생.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위기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발굴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업들을 하기에는 현재 있는 조직으로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박미옥위원

그러면 다른 조직은 없었고 그동안의 학생건강증진센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 아이들만을 관리했던 거고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그런 아이들이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수요에 대한 예산이 잡힌 거네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렇지요. 예방교육부터 이 아이들을 발굴하고 치료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직접 상담도 또 일부분 하시고요.

박미옥위원

교육청에다 이 센터를 두고 운영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일단은 아이들이 찾아와서 상담하는 역할보다는 현재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총괄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중에 천안중앙병원에 있는 센터는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미옥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잘 지속적으로 보시고, 아까 위기 학생들을 위한 전문 발굴이라든지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조직이 하나, 이게 지금 시발점이잖아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박미옥위원

좀 키워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감사합니다. 691쪽에 초등돌봄 교실이 있는데요, 저녁 돌봄 교실이 있어요. 사실은 돌봄 교실에 대해서 제가 교육지원청에 각 시군 행감 때도 문의와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돌봄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면서 사실 우리 교육청이 이거를 지자체가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갈등들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박미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 학교가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저녁 돌봄까지, 물론 지자체 인력이 와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저녁 돌봄까지 확대를 해서, 돌봄센터에서 90명의 아이들을 하는데 돌봄 인력이 없어서 교사가 하고 있다는 답을 내가 들었고, 돌봄 전문 지원하는 교사가 없어서 그걸 해야 될 필요성이 많다고 하는데 저녁 돌봄 저녁 8시까지 이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아무리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든 뭐를 하든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전하게 하는 게 문제잖아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돌봄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많이 하셨었고,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제일 안전한 학교에서 충분히, 제일 믿음성 있는 학교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라고 할까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데, 최근 현재 정부는 국정 과제 중에 초등 전일제 돌봄을 굉장히 부각해서 저녁 8시까지 하는 저녁 돌봄을 확대하라는 게 방침입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 정책을 따라가기 위한 것이지 교육감님의 생각은 이거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감님도 저녁 돌봄이 조건이 되는 상황 속에서는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박미옥위원

그러면 교실만 내어주고 인력은 지금 지자체가 대고 있나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주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내에 돌봄교실을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파견한 돌봄사들이 오셔서 저녁 돌봄을 하는 형태도 있고, 소규모 학교 중에서는 간혹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이 부분이 잘돼서, 제 생각은 어쨌든 교육감님도 과거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만 지자체가 돌봄 인력을 댄다고 한다면 확대해서 학교 교실을 개방하고 －어렵더라도－ 돌봄교실이 확대되는 거는 저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신경 써서 안전사고나, 왜냐하면 교실은 학교가 내어주고 또 지자체가 교사들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나중에 서로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지침 마련도 확실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씩 부각되는 경우도 있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외부에 위탁을 하는 돌봄도, 최근에는 학교 내 공간이 아니라 학교 밖 공간에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 합동 투자를 해서 돌봄을 만드는 경우도 몇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 시행될 때에는 아까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의 여론을 수렴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데 늘 보면 일단 일을 많이 벌여놓고, 그다음에 안 되면 다시 또 걷어 들여서, 새로 다시 인조 잔디를 걷어내고 이런 식으로 돌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자체와의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돼서 분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리고 예산안 795쪽에 방과후학교 여건 개선이 있습니다. 교육혁신과 소관인데 여기에 보면 금액 편성 이유가 수강료 환불로 인해 발생하는 방과후 강사의 사전 투입 비용 손실에 대한 보전과 같은 지역의 방과후 수강료 지원으로 학생의 다양한 교육 기회 확대라고 했거든요. 방과후학교에 수강료를 전체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 그리고 돌봄 연계로 교육 활동, 돌봄 서비스까지 하겠다는 건데, 어제도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무상으로 해 주는 방과후학교 강사 이런 자부담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속 사업으로 계속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방과후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 때 예결위원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유아 부분에 있는 방과후는 사실상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고 특수교육과 관련된 방과후도 전액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아이들을 제외한 다른 아이들의 방과후는 일단 동 지역인, 그러니까 도시 지역 학생들은 자비 부담으로 하는 게 현재 원칙이고, 읍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이 거의 없는,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는 형태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예산 사정이 조금 좋은 상황이길래 동 지역에 요구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부분이라도 수익자 부담 경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책정을 했었고, 현재 우리 교육청의 방침은 예산 사정이 가능만 하다면 동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방과후를 수익자 부담이 아닌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는 형태로 하고 싶은 겁니다.

박미옥위원

국장님, 저의 취지는 다 해 주면 좋습니다. 다 무상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을 국가가 맡아주고 우리 교육청이 맡아주는 건 좋아요. 해 줘야 되는 일인데 예산이 문제잖아요. 만약에 한시적으로 하다가 예산 사정이 내년이나 후년에 나빠지면 못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럴 수도 있지만 점차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아껴서라도…….

박미옥위원

다른 거에 비해서 방과후 활동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우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족도라든가 참여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 일정 부분 보육의 의미나 돌봄의 의미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요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교육청이 부담을 해서 아이들의…….

박미옥위원

이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다 된다고 하면 예산이 급증되는 거예요, 무상급식처럼. 그렇지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하다가 또 안 하거나 이렇게 될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실질적으로 방과후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과거에 보충수업이라는 이름으로 했었는데 초등학교 쪽에서는 아직도 돌봄의 기능까지 같이하기 때문에 요구돼서 현재의 예산 사정이라면 중장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 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에서 편성을 한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을 15분 내외 정도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내진 보강 관련해서 행정국장님, 예산서 901쪽을 잠깐 봐주세요. 내진 보강, 내진성능평가 포함해서 232억 9200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예산안 901쪽…… 일단 이 금액하고 그리고 사업설명서 802쪽이거든요.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예, 찾았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내진 보강에 199억 그리고 다음 장 804쪽에 있는 내진성능평가에 34억 이렇게 해서 2개가 합쳐진 게 내진 보강 예산서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금액을 합쳐보니까 1억 6700만 원 정도의 갭이 생겨요. 그러니까 설명서에 있는 쪽 금액이 더 많아요, 예산서 금액보다. 혹시 제가 체크 못 한 예산이 어디에 또 있는 건가요, 1억 6700만 원이? 제가 계산을 두 번 정도 해 봤거든요. 오타예요? 그러면 어느 쪽이…… 예산서가 맞겠지요, 예산안의? 설명서 쪽이 틀리고?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예.

희신

윤희신위원

제가 어제 많이 찾아보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타였던 거예요? 1억 6700…….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아, 1억 6700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건 특교금으로 온 것이 아마…….

희신

윤희신위원

지금 설명서에도 특교 포함한 금액으로 나와 있는 걸로 저는 봤는데?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

희신

윤희신위원

일단 그거는 안전총괄과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제가 내진 보강 부분을 언급드린 거는 올해까지 59.1% 정도의 내진율을 목표로 하고, 완료하고 ’29년까지 100% 완료하겠다라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 답변서에 되어 있더라고요. 충남도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내진율 100%를 빨리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29년 전에 1년이라도 좀 앞당겨서 내진율을 100%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많이 듭니다. 여러 번 언급이 되었지만 올해 10월 29일 날도 괴산에서 지진이 있었고 ’17년도에 경주나 포항 쪽에서 피해가 있었던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어제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어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조례 이런 걸 통해서 제가 타 시도 교육청 거를 쭉 보니까 이 기금을 미리 만들어서, 활용해서 내진 보강률, 내진 비율 100%를 앞당기겠다라고 언급된 게 있더라고요. 도교육청에서 내진 비율을 ’29년도 안에 당겨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29년도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린스마트 사업이나 증개축 사업이 있다 보면…….

희신

윤희신위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많지요?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예, 그거하고 연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9년도까지 잡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그래요. 워낙 예기치 않은 재난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리고 지진 부분은 우리가 걱정 아닌 걱정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측은 불가하지만, 진짜 예측과 예견 없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도 여러 가지로 필요하고 다 시설물과 관련된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내진 보강 사업이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지진이라는 것이 한 번 발생하는 피해 자체가 워낙 크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릴게요.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금액 차이 나는 거는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교육국 소관이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올해 검토 수당이 신설된 것 같아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희신

윤희신위원

위원 수당하고 검토 수당 이렇게 2개로 구분되는데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실래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일단은 굉장히 하시는 일에 비해서 우리 수당 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수당이 너무 약소합니다. 그래서 검토하시는 수당을 신설해서 조금이라도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그러면 14개 시군 교육청이 똑같이 검토 수당을 배정한 건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4개 지원청 중에 4개 지원청은 검토 수당이 없어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건 보완을 하겠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보완보다도 민주시민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네요?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각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사안 처리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때로는 피해자 학생 관련, 가해자 학생 관련 설명을 들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심도 있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이번에 검토 수당을 신설했고요.

희신

윤희신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원 수당은 예전에 주던 대로, 그 기준대로 계속 주는 것이고 검토 수당이 추가된 거지요?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검토 수당은 회의 당일이 아니라 며칠 전에 자료를 보내드려서 재택에서 검토하게끔.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그런데 4개 시군 교육청에는 검토 수당이 없어. 그러면 거기는 사전 자료를 안 주고 당일 날 한다는 얘기예요?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볼 때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도 있습니다. 사안 의뢰 건수가 많은 지역은 더 하고요, 사안 처리가, 심의 건수가 적은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심의위원회 할 때 보면서 할 수도 있고요.

희신

윤희신위원

당일 날 다 한다?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일단 그거는 지역교육청의 요청을 반영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지원청에서 요청해 온 대로, 위원 수당만 요청하면 위원 수당만 주고…….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희신

윤희신위원

4개 지역이 공주·부여·서천·청양인데 심의 건수가 적을 수도 있는 지역 같기는 하지만 이왕에 검토 수당을 만들고 그 취지가 제가 보기에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4개 지원청에도 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당들을 비교해 보니까 위원 수당의 딱 50%를 검토 수당으로 책정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검토 수당과 위원 수당의 합계액이 또 검토 수당이 없는 4개 지원청의 위원 수당액이 사실은 예년, ’22년 기준이겠지요. 그때 나갔던 비율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건수가 적어서 검토 수당을 안 준다는 것보다도 뭔가 예산안을 요청하는 데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본 위원은 들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위원 수당의 50% 수준의 검토 수당을 편성했는데 천안은 검토 수당과 위원 수당이 거의 같아요. 그거는 건수가 많아서 검토하는 건수가 더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인가요?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에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해서 내년 한 해 동안 얼마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예, 그렇지요.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렇게 검토 수당이라든가 심의 수당을 책정하고요, 그리고 지원청에서 부족하다라고 요구를 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도 했습니다, 추경 편성을 해서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검토 수당과 위원 심의 수당은 지원청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지급하는 기준은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희신

윤희신위원

건수가 적은 데는 적은 데대로, 많은 데는 많은 데대로. 1차적으로 검토 수당이 없는 지원청도 말씀은 건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많지 않더라도 한 달에 어느 군데는 열 번 할 때 적은 데는 다섯 번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안 사안마다 미리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당일 날 아침에 가서 자료 받고 검토해서는…….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그러니까 검토 수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검토 수당을 똑같이 위원 수당의 50%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어. 그런데 천안지원청만 비슷해, 비율이. 예산서 그대로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따가 천안이 왜 이렇게 검토 수당을 많이 책정했는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희신

윤희신위원

핵심은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 된다. 수당을 주자 말자 그런 개념을 떠나서 뭐든지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저도 그 페이지를 좀 저기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4개 지역도 예산 편성은 했는데 위원 수당 그 안에 포함시켜서 편성을 했고요.

희신

윤희신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제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리고 지적해 주신 대로 검토 수당은 심의 수당의 반으로, 2분의 1로 했습니다. 그리고 천안 지역이 많은 거는 사실 천안 지역이 사안 처리 심의 건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더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제출되어 있는 서류를 놓고 볼 때는 저의 이런 궁금함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런 부분 표기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기준을 동일하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학교폭력 관련, 이정순 과장님, 계속 질의할게요. 이정순 과장님!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정순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계속 질의할게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아까 학교폭력 심의 수당이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사안 처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

정식

박정식위원

지금 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임원이요?

정식

박정식위원

예,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들 구성할 때 학교운영위원장들로 구성하지요?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닙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러면?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학부모와 변호사라든가 경찰, 관련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지금 심의 수당을 올리는 이유가 건수가 많아서 올리셨다고 하셨지요?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니요, 검토 수당은 사안의 공정하고 타당한 처리를 위해서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검토를 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지금 학교폭력위원회에 나가는 항목이 너무 많아요. 보면 담당 보조 인건비 지원, 폭력전담기구 연수, 대응인력 운영, 한 열두 가지, 열세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각 항목마다 일반수용비가 있고 강사 수당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학교폭력화해분쟁조정 지원, 화해분쟁조정지원 또 직무연수 이렇게 글자 한두 자만 다르고 똑같이 반복된 위원회인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너무 중복돼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그 기능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 화해분쟁조정지원단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전담기구라고 학교 내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거기에서 1차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화해와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지원단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역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분쟁과 조정, 폭력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면…….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조정지원단에 대한, 이분들이 학교에 조정하고, 화해 분쟁을 조정했을 때의 수당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지금 학교폭력 예방 연수 지원 거기에 강사비가 나가고,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에 또 강사비가 나가요. 뭐가 달라요?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는 우리 교육청에서 조례에 의거하여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지원청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청으로 배분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책임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도 하고요, 여러 가지 예방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협동조합은 어느 국에서 관리하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 교육혁신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왔는데 협동조합의 정관을 봤더니, 학교협동조합의 정관은 다 똑같지요? 내용이 다른 곳도 있나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기본 표준안은 거의 같은데 그 표준안 속에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여기 제8조에 보면…… 아니, 이걸 물어보기 전에 이사장을 구성할 때 이사장을 혹시 학교 교장이 해도 되나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교장 선생님이 안 하십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만약에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제가 거기까지 세세하게 살펴보지 않았는데 현재 있는 학교 중에는 안 계시거든요, 이사장으로 교장 선생님이.

정식

박정식위원

교장이 이사장을 겸직해도 상관은 없나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할 수 있는지는, 안 되는 걸로 판단은 하는데…….

정식

박정식위원

만약에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사항은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할 수는 있는데 현재 충남에는 없답니다. 실무자가 그렇게 연락을…….

정식

박정식위원

할 수는 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할 수는 있는데 충남에는 현재 없다 이렇게 실무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러면 교장이 사회적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으면 제가 볼 때 그게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미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학부모회라든가 축제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되고 있는데 굳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중복된 행사를 치러야 될 이유가 있는가. 저는 교장이든 교감이든 이사장을 맡는 건 안 맞다라고 봐요, 공직자로서.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할 자율 사항이긴 한데 충남에서는 20여 개 학교 중에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일반적으로 학부모님 중에서 누가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식

박정식위원

그렇지요. 조합은 대부분 보니까 학부모들 위주로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학교 중에 몇 학교를 봤더니, 여기 제8조에 보면 공직선거 관여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조합원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에 하면 어떻게 돼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벌칙을 받아야 되지요.

정식

박정식위원

아니죠,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면, 제가 교장을, 이사장을 말씀드렸는데 일반 조합원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협동조합들은, 농협도 그렇고 대부분 정당 활동이나 선거 활동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도 마찬가지의 제약을 받는 다고 생각하고…….

정식

박정식위원

만약에 어떤 특정 학교에서 이러한 제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그 행위 축제 자체가 어떤 정당을 특별히 지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하면?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분들은 협동조합 가기도 전에 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협동조합하고는…….

정식

박정식위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거예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저희들 총무과에서 일반적으로 선거나 이런 걸 앞두면 공직선거법이나 공무원법을 준수하라는 안내 지도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리고 현재 분위기는 공직자들이 선거에 잘못 끼면 굉장히 벌칙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행위가 발견됐을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거의 배제 징계입니다, 요새. 파면이나 해임으로 거의 배제 징계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공무원이니까 교장이나 교직원들의 사항인 거고 학부모들이, 조합원이 그랬을 경우에.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아, 조합원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요?

정식

박정식위원

예.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건 조합 해산의 사유가 될 수도 있지요.

정식

박정식위원

그렇지요. 해산의 사유가 될 수가 있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정식

박정식위원

우리 교육청을 보면 협동조합, 무슨 마을교육공동체 이런 게 저는 너무 많다고 봐요. 물론 지금 김지철 교육감님의 정책 중 하나인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정책 시그널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된다, 이런 쪽으로. 실상 이런 축제에 가보면 아이들은 몇 명 없어요, 다 마을 사람들이지. 정말로 아이들만을 위한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냥 마을 사람들의 축제인 거예요, 아이들은 별로 없고. 아산만큼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제가 다 가거든요. 마을교육공동체라든가 조합에서 운영하는 축제라든가 행사에 제가 다 가요. 가보면 아이들의 자리는 크게 없더라. 거기서 그냥 음식 만들어놓고 먹고, 막걸리 먹고 그런 분위기인 거지, 물론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잔치 형식에 불과하다, 저는 이런 것을 많이 봤어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식

박정식위원

예.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두 가지 중에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이 아이들의 삶과 별로 연계되지 않는 그런 교육 속에 있는 단점을 보완하려고 지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학교협동조합 설립을 권장하는 조치들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협동조합법 개정이 안 돼서 학교협동조합도 둔화됐다고 할까 그런 상황에 있는데 금융 교육일 수도 있고, 경제 교육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학교 속에서 한번 경험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굉장히 권장했던 사업이고,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한 교육청 중 하나입니다. 한 5∼6개 정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교육청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2010년경부터 타 시도 교육청 중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나 전북이나 이런 교육청들이 비슷한 취지입니다. 아이들의 삶과 학교가 같이 가야 된다, 너무 유리된 상태에서의 교육이 한계다, 이러면서 마을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 마을을 통한, 마을을 위한, 마을에 의한 이런 교육들을 우리 교육 내에 접목시키자라는 취지에서 한 거고, 우리 위원님께서 보신 과도한 행사라고 할까 이런 것이 전부는 아니고 교육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잘 운영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행사가 갖고 있는 한계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가끔씩 보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실제 인구 구성이 아이가 많지 않아서.

정식

박정식위원

항상 우리가 예산을 얘기할 때 아이들, 학생들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인구 비율로 그런 행사의 분위기, 주축이 된 인구 오는 사람들의 인원 비율을 봐도 최소한 6 대 4는 돼야 되는데 거꾸로 8 대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어른이 8이에요, 8.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실제 인구 구성비가 그런 거 같고.

정식

박정식위원

그래서 최소한 6 대 4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아이들을 위한 어떤 교육 자료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는 거지, 물론 어떤 행사를 치러서 관객이 그렇게 오는 것은 상관은 없지만 행사 주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조금 아까 지난 정부의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번 행감할 때도 얼핏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정부가 바뀌었는데 지난 정부가 아니고 현재 정권 추세는 선심성 지원이라든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잖아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렇더라도 현재 기조는 어떨지 모르지만 나오고 있는 정책은 초등 전일제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 보편적인 아이들에게 균등한 복지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래서 이런 마을교육공동체 같은 좋은 단체라든가 사회적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꼭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건 아니고 하려면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박미옥 위원님께서 했던 질의를 제가 조금 더 이어볼게요. 지재규 과장님.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제가 무슨 말 할지 대충 아시지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체육관 개방 문제.

정식

박정식위원

운동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이게 지자체 대응 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어쨌든 학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와 시민들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권리가. 그런데 지금 보면, 어제도 제가 일이 있어서 일찍 갔는데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학교 측에서 체육관을 쓰지 못하게 한다, 운동장을 쓰지 못하게 한다’, 교장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못 쓰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어요, 혹시?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학교에 외부인을 제한적으로 통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하고 체육회하고 또 전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학교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 테니스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코로나19 질병관리청이라든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제의를 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제가 보니까 조례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들의 권한이라고 해서 개방하지 않으면 의원들이 만든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저한테 전화 오신 분은 배드민턴협회 쪽에서 전화가 온 건데 자기네들이 성명서 내겠대요. 그런데 물론 제가 그 학교를 한 군데를 가봤는데 이런 게 있어요. 학교와 교실과 체육관이 분리돼 있는 곳은 안 빌려주는 건 좀 문제가 있는데 요새는 체육관이 분리돼 있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내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통합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은 빌려주기가 좀 애매하게 돼 있기는 해요, 제가 봐도. 그러면 그거를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세콤 자체가 통합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운동을 저녁 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세콤을 열려면 전체가 다 개방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스포츠의 편리를 위해서 사람이 하나 거기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그렇다고 세콤을 처음 지을 때부터 분리를 하게 되면 그것도 또 안 맞아요. 교장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퇴근을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번거로운 일이 시작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문제가 될 거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사항이에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의 개방 여부를 공문을 통해서 다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개방을 못 하고 있는 학교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입구가 내부로 돼 있거나 아니면 또 운동부가 있는 학교든가 이런 것들은 개방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다수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단시간적으로 개방을 못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연초에 지역 사회와 학교 체육시설을 공유하는 학교들을 저희들이…… 참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잘하는 학교들은 교육감 표창까지, 기관 표창까지 상신하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만약에 제 상임위가 다른 상임위였으면 그냥 막 밀어붙이겠는데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학교의 사정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게. 학교에 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협회 쪽에다가 그런 민원들을 소홀히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 몇 번을 겪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를 신설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 한 곳만 들어가게 하지 말고 체육관을 한 건물에 지었어도 입구를 다르게 설계를 하면 어떤가 싶기도 하고.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저희들도 그거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를 내주겠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요청을 안 하지요, 그걸 하겠어요, 귀찮아서? 어쨌든 학교에 외부인이 자꾸 들어오면 일거리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데, 그래서 시민들과 지자체와 부딪히는 그 권한을 조금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학교 측에 주지 말고.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다시 한번 학교장 연수라든가 이런 기회가 될 때 지역사회와 학교 체육 시설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운동장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저는 일요일만 되면 전화 와요. 공 차러 갔는데 교장이 안 해 주고 못 쓰게 한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가야지 일요일 날.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문을 통해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내용을 전달한다고 하는데 그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각별히 유념해서…….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앞으로 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정식

박정식위원

실질적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 대책!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더 검토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하는 길에 쭉 할게요.

편삼범위원장

오후에 하세요.

정식

박정식위원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황인명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쭈어볼게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아시다시피 정원 문제인데요, 지금 정원을 안 늘려 줄 만한 명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저 이거 예결위까지 끌고 갈 거예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천안·아산 지역…….

정식

박정식위원

당진도 마찬가지예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당진 그쪽에 신설 학교도 많이 있고요, 집행해야 될 시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예결위 때까지 결론이 나오겠어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국장님의 확답을 듣고 싶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중요한 사안인 것만큼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니까 꼭 수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천안이나 아산이나 당진 같은…… 당진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부분은 100% 채워질 거라 믿고,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100% 채워지면 일단 한숨은 돌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원이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그것이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 기간 동안 어려움이 있어 왔던 것으로 아는데 먼저 단기적인 대책과 중기적인 대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장단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운영위원회라든가 법정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학교운영위원회 말씀이신가요?

정식

박정식위원

예, 이거 행감 때도 계속 우리 편삼범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내용이고 저도 교육청 심의 때도 말했던 내용인데 기준이 없다 보니 일괄적으로 모든 학교가 수당이 다 다르다. 여비 쪽으로 1만 원, 2만 원 돼 있는데 지금 학교 회계규칙에 보니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의 수당이 1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법정위원회는 10만 원에 초과 5만 원…….

정식

박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실상 그렇게 주고 있지 않지요. 이제 조례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거를 꼭 주어라 안 주어라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학교가 통일돼서 지급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규칙에는 1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교육청 내 규칙이잖아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지금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지침에는 법정위원회하고 비법정위원회에 대해서 수당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 있고요, 지금 학교 회계 부분인데 이 학교 회계 부분 수당 지급 규정에 지금 운영위원회는 “무보수 봉사직이다” 이런 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급을 하지 않았던 건데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년도에 학교 회계 지침에서 이 부분을 삭제합니다. 삭제를 하고요, 다만 이거를 학교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다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 간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그동안 사실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무보수 봉사직이라고 굳이 이런 표기를 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도 단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정말 어떻게 보면 거리도 멀고 하루 종일 걸리고 이런 게 있고.

정식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이, 조례에도 운영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는 하지만 충남에 있는 학교들은 모두가,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는 2만 원 이렇게 기준을 설정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급 금액이.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자꾸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 주려면 다 안 주든가, 똑같이 2만 원 주려면 2만 원을 주든가, 어떤 학교는 1만 원, 어떤 학교는 5만 원, 어떤 학교는 3만 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학부모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랑 학부모회랑 같이 하는 분들은 운영위원회에 가면 1만 원, 학부모회 가면 5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보수 봉사직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는 거는 안 맞다고 봐요. 지자체마다 시마다, 도시와 농촌 지역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게 억지로 나오는…… 저희 아산 같은 경우에는, 좀 대도시인 경우에는 억지로 나오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원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 아이가 학교에 다니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학교마다 지역마다 다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사안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학교운영위원으로서 학교 일을 돕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들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1만 원을 준다, 2만 원을 준다 이거는요, 회의 참석 수당이라고 보지는 않고 여비 개념으로 줬던 것 같은데, 이게 회의 참석 수당은 못 주니 여비라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내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가는 것이 낫지 1만 원을 받겠냐, 2만 원을 받겠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식

박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학교운영위원회 수당에 대한 지급 내용과 학부모회 그런 조례들을 개정을 하거나 폐지하면 어떤가 싶은 거예요, 자꾸 얘기가 나오니.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면, 똑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줄 수 없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어떠세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그건 다른 쪽에서 논의가 또 필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해서 법적 법령적인 부분은 정리가 됐다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다만 학교 간 형평성 유지도 필요합니다. A학교에서는 얼마 주는데 B학교에서는 이렇게 준다 했을 때 나름 학교에서 담당할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이거 뭐 하루 이틀 협의를 해서 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학교마다 실정이 좀 다르고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살려주고 또 가장 필요한 부분만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편삼범 위원장님이 이걸 가지고 행감 때 질의를 몇 번 하셨는데 그 이후로 전화가 많이 와요, 사실은 운영위원들한테. 그래서 조금 저도 대답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일괄적으로, 또는 이런 방법도 있겠지요. 어떤 지역이 학교가 많이 없는 곳에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 멀기도 하고 또 거기는 타 시보다는 봉사의 개념을 두지 않고 있지 않고 “일하는 데 간신히 나왔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천안·아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크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 아산 같은 경우에는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다 본인이 원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학교에 대한 권리와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겠지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런 걸 좀 선별을 해서 선별적 지급이 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 형평성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국장님한테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들이 많은 큰 학교는 최고가 15명인가요, 14명인가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지금 학교 규모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럴 때 보면 지금 박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청 소관 위원회가 어떤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학폭예방지도위원회는 검토 수당도 있고 또 위원회 수당도 있고 또 교육환경보호관리는 위원회 수당도 있고 여비도 있고 또 학교급식 지도 및 점검 위원회 거기도 점검 수당하고 여비가 있고 학원 및 교습소 관리위원회도 수당이 있고 여비가 있는데, 앞으로 운영위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동안 여비를 주고 점심 식사를 학교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하지 말고 2시에 하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걸 탄력적으로 법리 검토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으니까 공이 한 5만 원 선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따지고 보면 식비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타당하다. 때로는 밥 먹을 때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회의 수당에 식비가 안 들어가 있는 데는 대개 1시, 2시에도 하잖아요, 10시에 하고 11시에 끝나고. 그런 쪽으로 해서 가장 민감한 게 지금 운영위원 수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법리적인 검토도 한번, 꼭 1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저는 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14명 같은 경우 한 번 하면 5만 원씩 준다 하면 한 70만 원, 한 학교에 32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지금 그 교직원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할 수 없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위원을 계산했을 때.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편삼범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성인지교육지원센터 우리 성교육의 단독 된 센터 부서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또 본 위원이 디지털 성범죄 조례를 발의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불법촬영에 대한 교재도 개발하는 노고와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정순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는데요.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을 위한 큰 틀에서 한 세 가지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불법촬영점검단 그다음에 지능형 CCTV 설치 그다음에 학교 안심가림판 정도가 큰 틀에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무엇보다도 교육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그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불법촬영점검단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불법촬영 점검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봉사자를 중심으로, 희망을 하신 분들 중심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봉사를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라든가 일정 이런 게 맞추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학교에서는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본 위원님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화장실 안심가림판도 굉장히 큰 액수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능형 CCTV도 궁극적으로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거기도 한데 이것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불법촬영점검단이라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게 어려워서 용역을 맡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순옥

신순옥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인지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주셨던 안전가림판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우선 인공지능형 CCTV는 불법촬영 점검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학교 내외에, 그러니까 교사 내에, 외에 그러니까 CCTV가 인공지능형이어서 사안 발생 시에 담당자에게 바로 모니터링이 오거든요. 그런 체계여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불법촬영 점검 이 부분은 좀 취약한 부분,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순옥

신순옥위원

화장실 안심가림판이 사실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순옥

신순옥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 시설이 딱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그거를 점검하는 게 필요한 것인지라고 하는 의문점이 좀 들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떠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아예 원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운영비 내용 중에서 기타 운영비에 순증해서 새롭게 편입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업설명서 248페이지에서 250페이지를 좀 보시면 여기에도 민주시민교육과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학교 운영비 안에 기타 운영비에서 부록에 되어 있는 표시를 좀 봤어요. 기타 운영비 중에 증액 내역분, 그런데 여기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이라고 1억 9750만 원 편성했는데 주요 사유가 없습니다.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사유요. 요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이들 흔히 말하는 킥보드라든가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도내 중고등학교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운영비를 이렇게 배정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런데 주요 사유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기타 운영비에 어쨌든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들이 지금 몇 가지 눈에 띄어요.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는 그 부분을 이렇게 제출은 했는데 그게 취합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추후에 사업계획서 이런 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82번 항목도 미래인재과의 드론 전문교육원 운영, 제가 같이 해서 말씀드릴게요. 넘버 92번에 미래인재과 지능형 과학실 지원 여기도 과학교육 종합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본예산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예산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미래인재과 과장님.

준태

김준태미래인재과장

예, 미래인재과장 김준태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인 거예요?

준태

김준태미래인재과장

지능형 과학실은 기타 운영비로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현재 수요 조사를 받아서 99개교 약 113실 이렇게 해서 51억여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별로 수요 조사를 받아가지고 차등해서 지급하는…….

순옥

신순옥위원

44억 7000이 지금 여기에는 편성이 된 건가요?

준태

김준태미래인재과장

예, 기타 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기타 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본 사업에는 이 예산 편성 금액이 좀 차이가 나네요, 과장님.

준태

김준태미래인재과장

그게 학교별로 기존 과학실을 지능 정보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순옥

신순옥위원

예산 편성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게 정확한 건지를 본 위원이 지금 파악이 잘 안 돼서.

준태

김준태미래인재과장

그것은 기존 지능형 과학실은 과학실 현대화 사업으로 해 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결부해서 이미 그런 것들이 갖춰진 학교는 지능형 교구만 투입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설비 자체를 바꾸는 것과 달리 약간 지원금 차등이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어떤 내용을 파악하고 예산이 적절한지 사업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사업설명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그다음 111번에도 체육건강과에 학교체육진흥 해 놓고 사유가 ‘학교체육진흥법’, 여기 조례나 근거에 의거해서 사업이 다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것이지, 이게 뭐에 의해서 이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시설과도 마찬가지예요. 117번에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 이 사유가 뭐지,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쓰겠다는 거지라고 딱 보면 ‘기계설비법’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정말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 목적과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추후에 계획을 세울 때 꼼꼼하고 면밀하게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당부를 드리고요, 미래인재과 과장님. 본 위원이 AI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교육감님께서 집중적으로 우리 충남교육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예산을 투여하고 또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많이 다녀보기도 하는데 충청남도에 AI나 과학동아리에 참여하는 학생이 얼마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준태

김준태미래인재과장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AI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순옥

신순옥위원

모든 학교에서 지금 AI 관련한 동아리가 구성되어서 학생들이…….

준태

김준태미래인재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

순옥

신순옥위원

권장?

준태

김준태미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고 많은 학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니까 상상이룸, 발명교실, 로봇 코딩, AI 소프트웨어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은 다르지만 그 안에서 하는 내용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준태

김준태미래인재과장

예, 기존의 상상이룸이라든지 발명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능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그쪽의 주제도 융합을 해서 현재는 AI라든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상상이룸이라든지 발명교육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과장님, 현재 교육지원청에서도 AI체험센터 이런 것들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충남도에서 전체를 컨트롤하는 타워의 입장에서 성과나 문제점, 추후에 어떤 것들의 미흡한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될지 그런 생각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김준태미래인재과장

충남의 AI 교육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어느 시도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인프라와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은 다른 시도와 달리 수업 현장에서, 교실 수업에서 지능정보를 활용해서 수업이 일반화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런 점은 타 시도보다 훨씬 앞서있는 상황이고요, 지원청이라든지 직속기관을 통해서 AI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게 모든 선생님들한테 일상화가 돼서 보편화돼 가는 추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위원님들께서 타 시도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자랑하셔도 손색이 없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직접 참여하면서 느꼈던 AI…… 이번에 동아리한마당 보니까 선문대학교에서 했던 동아리는 오히려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아리 학생으로 구성이 돼서, 동아리 학생이 주체가 돼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건 굉장히 좋은 생각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참여하는 학생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름만 달랐지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만 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혹시 그런 부분도 체크하고 계십니까?

준태

김준태미래인재과장

선문대에서 한 것은 그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약 30개 부스를 만들어서 한 거고요, 사실은 이제…….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동아리나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행사들을 할 때, 상상이룸 한마당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참여하는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학교에 굉장히 많은 동아리가 있으면 좋겠지요. 더 많이 생겨나면 좋겠지요, 또 그렇게 지향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일선에서 정말 관심 있는 교사가 있어야만 그 교사들이 또 학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사들도 많지 않은 실정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제한적이다 보니 소수의 학생만이 또 다른 부스에서 또 다른 부스에 가고, 이런 식으로 그 학생들만을 위한, 소수의 학생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태

김준태미래인재과장

위원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선도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동아리 지원도 하고 또 다양한 대학과 협업도 하고…….

순옥

신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새롭게 하는 신규 사업 중에 미래인재과에서 금융 교육 운영이라는 사업이 새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준태

김준태미래인재과장

예, 금융 교육은 작년에 금융 교육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작년 본예산에 금융 교육 관련 예산이 안 보이는 게 뭐냐면 작년 회기 중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추경으로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선도학교 지원하는. 그런데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신규 사업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 개발 용역비라고 세출 각목내역서에는 있거든요. 이 용역이 자료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떤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준태

김준태미래인재과장

작년에는 이끎학교라고 해서 학교별로 운영하도록 했거든요.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것을 이런 자료도 없이 어떤 내용으로 지금…….

준태

김준태미래인재과장

거기에서 얻어진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다 체계적인 금융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일부 더 편성한 겁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본 위원이 딱 볼 때는 자료 개발 용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2000만 원을 세출 각목내역서에는 올리셨는데 자료 개발 연구 용역이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선 학교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금융 교육을 어떤 자료도 없이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립 초중고 학교 비율은 또 어떤 식으로 안배를 하시는지.

준태

김준태미래인재과장

일단은 학교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 학교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금융 교육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금융 교육과 관련된 커리큘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조례에 명시했어요.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면 자료 개발을 그때에 이미 하시고, 사전에 하고 나서 운영을 하는 게 논리적인 순서가 아닌가요?

준태

김준태미래인재과장

금융 교육 조례가 작년에 나와가지고 바로 시범적으로 이끎학교부터 한 거고, 올해에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보통 대부분 학교운영비가 공립 초중고 이렇게 나뉠 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중학교인 경우에, 사립 중학교, 공립 중학교 이런 식으로 할 때 수요 조사에 의해서 기준을 나누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어떠한 비율에 의해서 분배를 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