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재 의원 발언

임승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예산 수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농업정보지 구독 지원 관련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5개의 신문사가 운영되는 것으로 있는데 최근 3년간 신문사 운영 주체 그리고 모든 신문의 부수, 구독자의 산정 기준 이런 자료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차례 9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교육이 있는데 여성농업인 교육 계획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하거든요.

농기계 종류 및 현황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임대 현황을 받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시설 장비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시설 장비 구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쌀 전업농 육성 민간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28쪽에 농업정보지 구독 지원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산출 기초에 나와 있는 농업정보지 이 부분이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충남농어민신문, 농축유통신문, 농수축산신문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거 이외에 또 다른 거 혹시 있나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보니까 거의 26억 정도 되더라고요. 시군비 포함해서 26억인데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산의 낭비 부분도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총 3만 938부가 토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산정 기준에 따라서 구독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자체도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다섯 가지 정도 정보지가 있는데 여기에 28억 정도의 예산이 배정됐다는 거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도 되나요? 그러면 정보지마다 독특한, 특화된 내용들이 있나요?

그 부분 좀 있으면……. 그러면 농가에서 이걸 신청해서 거기에서 무료로 배포를 하나보죠? 제가 의원이 된 지 이제 5개월째 됐는데 농정에 관한 신문은 받아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각각 이런 신문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농수산위원회 관련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신문을 다 받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억이라는 돈은 제가 봤을 때 굉장한 예산인데 이 부분 자체가 각 농어민 가정에 배포되고 그래도 실제적으로 폐기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예산의 책정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는 40쪽에 나와 있는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부분인데요, 40쪽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대상이 166개소더라고요. 그리고 지원 기준은 공동급식 참여자 10인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166개소로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166개소 대상에도 들어가지만 166개소에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라든가 그런 곳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커다란 혜택인데 실제적으로 이런 정보 같은 걸 몰라서 신청 안 한, 이게 신청에 의해서 수합돼서 책정된 예산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상되지 않은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추경에라도 더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승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천안의 유성재입니다. 저는 132쪽, 134쪽, 136쪽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부여군하고 청양군은 올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부여하고 청양에 건립을 한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기숙사가 건립이 돼서 외국인들이 거기에서 묵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각 16개 시군에서 이동하게 되나요?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지역에 있는 여관이라든가 숙소……. 기숙사 건립을 하게 되면 기숙사 건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기본적인 설비는 아직 생각을 안 하셨지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면 나중에 국가적인 이미지도 생각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34쪽에 나와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2-1 134쪽. 거기 보시면 숙박비 지원, 교통비 지원, 산재보험료까지 다 지원을 하더라고 요.

사업량에 보면 1000명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충남에서 1000명 정도로 외국인들이 이용이 됐었나요? 그리고 계룡시는 제외됐다고 했는데 올해 수요가 1500명 정도 잡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계룡시는 제외됐다고 하는데 계룡시는 왜 없는가, 수요 자체가.

그리고 136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천공항에 입국을 하게 되면 다양한 마약 검사비 지원 비용이라든가 PCR 검사라든가 입출국 시 왕복 교통비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우리가 최대한도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아까 두 군데를 짓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그다음에 138쪽, 140쪽 그리고 142쪽 거의 같은 주제가 되겠는데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138쪽에.

거기 보면 평균 가입대상자가 13만 3000명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입 농가 보험료 지원은 한 75% 정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취지는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 거의 알고 계시나요?

그래도 많이 알려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리고 140쪽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농민들이 알고 계시나요? 80%를 지원하는데 거기에서 20% 정도가 자부담인데 그것 자체도 경감을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142쪽에 농기계 종합보험에 대한 지원도 있더라고요.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농가 보험료 지원 여기도 80%인데 이거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부분을 보험으로 계상을 한 건데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조언이라든가 대안을 해 주셔서 더 확산되고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