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국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농사랑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제오늘의 지적 사항이 아닌데 일단 제 개인 의견은 많은 지적 사항을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짜 농사랑을 믿고 줄 수 있도록 하는 뭐가 돼야 되는데, 국장님은 금년이면 끝인데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농사랑이 제대로 운영돼서 농민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사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보고만 계속 받고 끝내…….

김복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3년간 위원회 활동사항을 바로…… 그것 바로 나오죠?

시간 많이 안 걸리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만 위원입니다.

저는 제안설명한 거 있죠. 금년도 예산 제안설명한 것 좀 봐주세요. 4쪽 봐주세요.

지금 농림축산국은 이월사업이나 계속사업이 없죠? 아니, 예산을 얼마 가져왔는데 얼마는 내년도로 이월하겠다, 계속사업이다 이게 나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알잖아요. 4쪽에 보면 식량원예과가 108억 9387만 9000원, 농식품유통과가 12억 3996만 6000원, 축산과가 14억 456만 7000원이에요. 제가 증액된 건 얘기 안 해요, 잘한 것이니까.

그런데 5쪽에 보세요. 식량원예과 소관에 보면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이 5억 2200만 원 삭감됐어요. 그리고 유기질비료가 116억 3429만 원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문제네요.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116억 3429만 원은요? 지금 농민들이 고령화돼갖고 20㎏ 유기질비료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지금. 나도 들기 힘들어요. 지금 유기질비료가 뭐로 나오는지 알아요?

과립으로 돼갖고 3㎏짜리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 무거운 모래에다 코팅된 유기질비료 쓰지 말고 그런 거 쓰면 농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내가 그전에도 바꾸라고 했더니 안 바뀌어져요.

회사하고 이상한 뭐가 있는지 어쩐지 안 바뀌어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주 쓰기가 편리해요, 그거. 3㎏짜리 과립으로 됐는데, 그렇게 좋은 제품이 있는데 20㎏짜리 모래에 코팅된 그 무거운 걸 갖다 주니 그걸 갖다가 논둑이나 만들고 물꼬나 만들고 있어요, 쓰지도 않고.

토지개량용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돈이 헛되게 쓰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기질비료만큼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쓰기 좋은 걸로, 그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무거워서 쓰지도 못하는 걸 갖다가 논둑이나 하고 물꼬나 만드는 비료를 왜 쓰냐고. 지금 쓰지도 않아요. 뿌리지도 못해요, 무거워서.

나이 먹은 고령의 노인들이 어떻게 씁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6쪽 농식품유통과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보강에 9억 317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예산 요구할 때 금산군에서 요구도 안 한 예산을 미리 세워놓은 거예요? 일단은 돈을 배정받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면 될 일이지 어렵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반납하면 되나요, 안 되지? 그러면 다음에 달라면 또 줘야겠네?

필요해요. 금산만 없는데 원래 전의 금산 군수님이 공동으로 논산·금산·계룡 해서 한군데서 하면 재료가 싸고 공급하기 편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금산만 안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런 것 때문에 안 했던 건데, 아니 돈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못 하겠다 하고, 그러면 다음에 달라고 하면 또 주고, 도청이 그렇게 인심이 좋아요?

그다음 또 7쪽에 산림자원과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 조성에 6억 9600만 원, 도시바람길숲 21억 6000만 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7쪽에. 6억 9600만 원은 중앙 부처 산림청에서 감액된 거다?

이것 감액되면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6억 9000이 감액됐는데. 도 예산을 보면 －군에서도 그랬지만－ 거품 예산이 많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국비 확보를 못 해서 사업이 나중에 정리추경에 전부 다 감액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서류상에만 예산이 되어 있지 실지 통장에 돈은 없는 거야.

그런 것 아니에요?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는데 사업은 설정해 놓고, 통장에 돈이 없으니 일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이게 마무리 추경 때 하면 엄청난 돈이 몇 십억, 몇 백억, 몇 천억까지 삭감이 되고 이런데 그게 다 거품 예산이야, 국비 확보 못 해서.

그리고 그 밑에 축산과 가축 고체연료 및 바이오 생산시설 지원 15억 1200만 원이 또 감액됐어요. 분뇨가 폐기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폐기물을 연료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연료로 뗄 때는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연구해서 제대로 되면 좋겠는데, 제철소에서 필요한 양만큼 공급이 가능한지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 분이 집단적으로 모여져 있으면 되는데 사방에 분산돼서 그것을 갖다 이동해서 연료화한다는 것이 과연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되느냐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뒤쪽 8쪽을 봐주세요. 산림자원연구소 있지요?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 자금 13억 7478만 원이 감액됐어요.

아니, 논산 대둔산 수락계곡 사유지는 매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바꿔서 그 사유지를 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목을 바꿔서 차라리 도립공원 내 사유지를 샀으면 되잖아요.

아니, 지금 도립공원 내 사유지 때문에 민원 발생해서 문제인데, 국장님! 도유림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를 받지요? 공공기관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나는 받아먹으면서 나는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엄청나요! 논산 수락계곡 대둔산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 문제예요.

이것 진짜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지, 개인 거는 그냥 공짜로 써먹고, 거기다가 시설까지 하고. 거기에 계단 만들고 이렇게……. 남의 땅에 그렇게 해 놓고 사용료도 안 주고 매입하라는데 매입도 안 하고, 경우도 없는 짓을.

대둔산 도립공원 내에 엄청나게 많은 사유재산을 도립공원으로 묶어놨어요. 아무 행사도 못 해요. 거기 차 몇 대 대려고 주차장 하나 닦으려고 해도 못 하게 하고, 그렇게 규제는 많이 하면서 사유재산 묶어놓고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같으면 그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내 땅을 공짜로 쓰고 도유림 땅은 내가 사용료를 주고, 그게 가능해요? 경우도 없는 짓 아니에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내년도 예산 설명서 222쪽 보면 충남쌀 유전자 분석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22쪽, 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 농림축산국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다 위탁을 해요? (○집행부석에서 우리가 수거를 해서 검사 기관에, 25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데 그쪽에…….) 검사 기관에?

그리고 계룡하고 4개 시군 제외된 건 무슨 이유예요? 계룡·금산·청양·태안은 제외가 됐잖아요. 왜 제외가 됐느냐고.

거기도 벼 작물 짓잖아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기술원에서 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물었고요, 아까 논 대체작목 지원 예산이 서 있다고 했죠?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각 위원회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정례회 때나 임시회 때 보면 수십 건씩 조례가 계속 제정되는데 사실상 조례가 의결되면 위원회가 또 구성되죠?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 뭐 해요, 조례 구실을 안 하는데. 여기서 보면 1년에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몇 군데 나오잖아요. 인삼발전위원회가 2020년도에 한 번 했고 작년에 한 번 했고 금년에는 안 했어요.

인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잖아요. 심각한지 아는데 안 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 설명서 356쪽을 한번 보세요. 356쪽, 찾았어요?

여기 금년에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한 것도 되어 있다니까, 위원회 개최를.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간담회를 해요?

작년에 한 번, 2020년도에 한 번, 한 번씩뿐이 안 하고 그리고 금년에 한 번도 안 하고. 그런데 무슨 간담회를 누구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인삼발전위원회 운영비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니지, 이것 외에 다른 데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삼발전위원회는 한 번도 안 하고 인삼발전위원회의 운영비 510만 원은 다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변태 경리한 것 아녜요?

그러니까 변태 경리한 거예요. 회계를 변태한 거란 말이에요. 목적 외에 썼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인삼산업발전위원회 운영비인데 무슨 수삼센터하고 인삼 연구원인가 어디하고 간담회 하는데 썼다면 변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위원회 운영하는 데 쓸 돈, 위원회 운영비인데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해 놓고 510만 원을 다 집행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각 위원회가 많은데 사실상 위원회…… 금년에 도립공원위원회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안건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도립공원에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할 일이 많은데 한 번도 개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각 위원회 위원들이 제대로 활동하면 많은 일거리가 나올 거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그러는데 만들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다 사장되어 있는 조례가 된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