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실 농사랑 관련해서 지적이 나온 게, 지금 수년 차 계속 반복돼서 지적이 나왔던 사항이라는 것은 아시죠? 실질적 내용을 인력 보강해서 새로 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1년 단위니까 올해는 일단 진흥원에 맡겨서 목표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농산물 쇼핑몰 같은 경우 검색해 보면 거의 일반 기업들의 광고나 이런 것들이 훨씬 잘 되거든요. 그러면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주문을 수년째 의회에서 했었어요.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진흥원이 아니고 민간이라도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면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셔야지 진흥원만 좋은 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내년에 또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실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잠깐 영상을 보실 테니까, 국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도청 직원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참고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4시39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43분 동영상 상영종료) 국장님, 보고는 받아가지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게 농촌 현실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충남 농업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린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12월 5일 자인데 서산시의회도 이 건에 대해서 다시 부활해 달라고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나서고 있고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사님 면담도 신청했고 의장님 면담도 신청했는데 못 만났다는 거예요. 국장님은 혹시 만나보셨나요?

지금 바닥에서는 집행부고 어디고 만나주지 않는다, 단지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만 간신히 면담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내용 다 아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힘없는 여성농민의 가치 또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간과한다는 제 지적입니다. 너무 아쉽고요,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2017년도부터 했던 사업이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모든 사업이 정책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정책에 만족하느냐, 농업 분야에서 가장 높은 86.6%가 만족하는 사업이에요. 아시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거는, 지금 논리는 지난번에 자료 보니까 대체해서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중단하느냐,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용이 이거예요.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해 가지고 한 대에 50만 원, 최대 50만 원짜리 장비를 사준다는 내용이 있고 또 여성농업인 농업경영 전문교육 1억 2000만 원 잡아서 200명 상대로 하고 있고요, 또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워크숍 1억짜리 두 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해서 4억 8000, 60명 해외여행 보낸다는 대체사업을 저한테 제출해 줬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몇 명만 데리고 농업 정책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더군다나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숫자상으로 9만 6742명, 어쩌면 이 많은 사람들의 자긍심에 대해서 간과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정책을 바꿀 때는 적어도 왜 바꿔야 되고 이러이러해서 설명을 해 주고 당사자들이 이해를 했을 때 하면 이런 반발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절차 하셨나요? 한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추진하고 있다? 국장님 지금 여기 회의장입니다.

사석이 아니고요, 속기록에 다 나오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기 방청 신청하는 것도 커트 당했다라고. 지금 국장님 그렇게 정책하시는 거, 물론 올해 공직 마감하시지만 제가 이 영상까지 보여드리는 건 정책을 할 때는 특정 몇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 심사 과정이지만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 표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침에 이걸 일부러 만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농민의 마음입니다, 여성농민의.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과장님들, 정책 하실 때 제발 여러 사람에게 혜택 가는 정책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폐지한 거에 대해서 국장님 매우 유감입니다.

이 의견이 계속 전달될 때는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내년 추경에 다시 살리든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으셔서 여성농업인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는 정책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여행 60명 보내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한농연의 간부들 보낼 거예요? 청년 청년 하시는데요, 지금 스마트팜이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청년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쪽 강조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 마음 다쳐가지고 그런 정책 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서 780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780페이지가 아니고요, 786페이지입니다.

예, 786페이지입니다. 펴셨나요? 예산서예요, 예산서.

충남 농어민수당 행정비 지원 해서 5억 2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동안 시군에서 농어민수당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행정비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건 어떤 사업이죠?

이게 작년에는 없던 게 새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아니, 행정업무가 늘어났다고 해서 도에서 또 돈 줘가면서 행정업무 지원까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당연히 늘어났겠죠.

그런데 행정에서 개인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가구당 했던 일하고 개인하고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이것을 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일시적으로 인력이 많이 투입돼서 처음 하니까 단년도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답변 내용은. 그러면 인력을 늘려야지 도에서 단순하게 15개 시군 나눠주면 금액이 얼마나 돼요?

이거는 도에서 지원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일선 시군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걸 가지고……. 아니, 직불제니 뭐니 데이터가 다 되어 있는데 이거를 추가로……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나라 행정이 그 정도예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802페이지 좀 봐 주세요, 농식품유통과. 충남오감에 대해서 작년하고 지금 예산 똑같이 올라와 있죠?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5400 감액되어 있네요? 예산서 802페이지입니다. 예,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에서 전환 사업에 총액 1400 줄어들고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5400 감액되어 있는데, 점검해서 변동된 내용이 뭔지 이유를 혹시 설명 가능합니까?

담당 과장님 계세요? 복합 산업화 지원에 관련돼서 질문드린 거예요, 복합 산업화, 가운데쯤. 그리고 홍보 마케팅 추진에 대해서는 세부 내역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추가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각 시군에도 지방세 관련해가지고 개인정보나 연락처까지 다 있는데, 또 소득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 데 다 대한민국 전산화가 얼마나 잘되어 있는데 이거를 따로 인력 써가지고 한다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시군하고 협의해서 풀어야 될 문제지 무턱대고 돈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회의가 길어지니까 이따 정회 시간에 자세하게 제가 납득이 가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계속 말씀 중인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 해외에 가는 것 총액이 800만 원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사업 계획서 지금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 심사 끝나기 전에. 다음에 농업교육도 기관 민간 위탁한다고 하는데 어느 기관인지 계획을 잡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지금 여성농업인 전문 교육기관을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 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친환경 급식 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천안이에요. 천안인데 이 비용을 일수로 계산해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을 애용하자고 정책 방향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항목이 2개밖에 없어요.

뭐냐, 친환경 쌀밖에 안 주거든요. 이 시스템 혹시 아시나요, 내용? 유기농하고 무농약 쌀밖에 없어요, 한 가지.

물론 위원회한테 위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딸기가 됐든 오이가 됐든 필요한 거를 먹게끔 해 줘야지, 이런 제도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도 취지하고 안 맞으니까 이거는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오인철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 결과는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였고, 합의된 사항을 감안하시어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