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호 의원 발언

국장님, 충청남도가 여성농업인들 권익 신장을 위해서 개정안을 내셨는데 제가 보니까 전북 다음으로 우리가 여성농업인의 날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저는 사실 농업과 어업을 구분 짓는 것은 좀 그렇다 치지만 이미 올해 농림부와 해수부가 제1회 여성농업인의 날, 여성어업인의 날을 개최했어요, 관련 법에 의해서. 그런데 사실 10월 15일은 ’97년도 UN에서 여성농업인의 날 제정한 근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개최를 하는 거고, 그런데 여성농어업인의 날의 근거는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농어업인 여성을 같이 모아줘야 여성농어업인들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타깝지만 관련 근거 법에 의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시작하시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잘해 주시고, 오안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회성인, 소모적인 지원 조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제 해수국도 aT하고 홍보를 한다는데 예산이 2억이더라고요.

이건 딱 정해져 있는 예산인가요? 농림국은 그래도 파이를 더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aT랑 함께 긴밀하게 해서 충남 농산물이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이라고 홍보하는 건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 이어서 진흥원이, 저는 사실 진흥원을 비판하는 겁니다. 위탁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진흥원이 사실상 지원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 자금 지원,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지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사실 이분들께서 우리 농사랑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을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경제진흥원 농사랑 서포터즈 모집 공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그리고 알림마당에 홍보 동영상 하나씩 올리는 거, 그거 조회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샤인머스캣 하나는 조회가 1000을 넘었지만 나머지 조회는 50회, 80회, 형식적이다 이거예요, 경제진흥원이. 그러니까 우리 농림국도 위탁을 하지만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

진흥원이 사실 우리 농사랑에 대해서는 한데에다 두고 있어요. 자기들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지원에 중점이 있다 보니까 농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형식적인 거지. 그리고 제철 기획 상품 전시 이런 것도 1년에 한 두 번 형식적으로 합니다.

블록 단위 온라인 쇼핑몰 구축한다고 하는데 사실 경제진흥원도 어차피 홍보도 다 용역 주고, 서포터즈도 공고해서 “농사랑 좀 서포터해 줘라” 일반 도민들한테 요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랑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림국이 위탁을 하시는 건 동의하지만 문제 제기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임승범 국장님과 과장님들, 소장님들! 예산 수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맨 뒤에서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염소 종축 구입으로 15두 구입한다고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행정감사 때 축산기술연구소 가 봤더니 염소 축사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염소 부분에 대해서 국내산하고 수입산하고 같이 준비해서 연구를 제대로 해 보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15두면 적정한가요? 뒷부분은 거의 연구소 인데 저희들도 가보니까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이라도 농림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축산기술연구소도 중앙 냉난방 장치 철거 및 보수 이런 예산을 세웠고,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나 공주지소가 사업이라고 올린 것이 세탁기 구입하고 건조기 구입하는 것, 이만큼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살림살이 같은 것들은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셔서…… 공주는 왜 한 대예요, 두 대 필요하지 않아요? 부여는 두 대 올리셨던데? 지소 같은 데 기본적인 물품 지원은 제대로 제때제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가축 분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시설 지원 사업 포기한 거요, 이거하고 하나 더 있었죠? 주진하 위원님도 말씀 있으셨는데, 공동퇴비장 지원 이것도 청양에서 사업 포기했죠? 정부나 도는 가축 분뇨나 공동퇴비장 사업을 적극 장려하는데 지자체에서 일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잘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업 포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도 중도포기가 많은데 타 시도 사례라도 해서 한 곳이라도 성공적으로 만들어줘야 연계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서 타 시군 사례라든지 타 시도 성공 사례를 가지고 와서 그분들한테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가축분뇨나 공동퇴비장 문제는 참 필요한 사업이고 정부에서도 장려를 하는데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우처 반환금 한 것은 아까 말씀들 많이 있으셨고, 학교급식 지역식재료 통합물류 지원 사업 관련해서 김민수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는데 지금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규모가 큰 업체들이 다 장악해서 그런 가요?

기존에 다 하던 업체들이 물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그런데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안 받을까요? 특히 남부권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왜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닐 수 있게끔 비용이 안 맞든가 아니면 조건이 안 맞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못 맞춘다면 아예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예 전액 삭감을 해서 없애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선출하 생산자 조직 육성 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좀 감액됐네요, 44페이지요. 이게 왜 감액됐지요?

조직이 줄었나요? 그래서 공선 조직이 농업·농촌 현장에는 생산량도 좋고 역동적이신데 ’21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줄었고 추경 때도 감액이 돼서 공선 조직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뭐…….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관련해서 아까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도도 페널티가 없어요, 공모 사업인데? (웃으며) 확실히 농림부가 다른 부처보다 유하군먼요. 저는 또 아까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런 업체들, 특히 자부담 때문에 사업 포기한다는 분들한테도 페널티는 확실히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수출 전문 스마트팜이 수출을 많이 안 해요. 그 부분도 행감 때 지적이 있었는데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교육은 김민수 위원님 말씀 있으셨는데 일몰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일몰되면서 아까 말씀 있으셨지만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메리트가 있으면 엄청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경험 삼으셔서 앞으로 농업계고도 놓칠 수가 없잖아요.

청년농부로 가고 청년농업인으로 가야 될 중요한 자산들이니까. 충남에 농업계고가 몇 개 정도 있지요? 공주하고…….

그래서 그들이 과연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심 있는 친구들은 농수산대학이 롤모델일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도 뭔가 과감하게 메리트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농업인 정책, 여성농업인 정책, 어르신 정책 있지만 농업계고 친구들도 정책의 한 분야를 떼어 주셔서 이 친구들이 청년농업인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 보니까 아까 추경에서도 염소 종축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많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내년도에 큰 사업인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동을 신축하는데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주로 공공형 스마트팜을 어느 쪽으로 하려는 거죠? 당연히 축산 쪽이기는 하겠지만.

사실 우리 중점 사업이 스마트팜이 되다 보니까 축산도 하시는데, 이거야말로 민간 영역한테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양계까지 들어가면 시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들 거 같은데, 인력도 인력이지만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예산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텐데 어쨌든 성공적인 모델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칡소, 행감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직 칡소는 계속 지원하고 있네요, 국비가 없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활용되겠지만 농가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행감 때도 칡소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요, 산림자원연구소, 산림자원연구소는 전환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넘기다가 본 거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오늘 스마트팜 많이 하는데, 스마트 밤은 뭐예요? 스마트 밤 재배 시범 사업지 조성 및 연구 기반 구축……. 1584페이지 스마트 밤.

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고령화 및 노동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첨단 밤 재배 시범 단지를 한다는데, 대략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산림자원연구소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건데,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산림보호원, 많이들 있으신데 인력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구내식당하고 양축 농가 교육장 리모델링하신다고 했어요. 나오세요, 소장님. 1억 2500이면 가능한가요?

군대도 함정 근무를 하면 오찬이 나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먹는 거라도 잘해 줘야 된다, 동물위생시험소 분들 인력도 인력이지만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으시니까 구내식당 같은 경우 잘 좀 마련하셔야 되는데 예산은 충분하다고 하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논산시하고…… 동물위생방역과네요. 동물용 의약품 사업이 있네요, 논산하고 예산이, 국장님. 우리가 동물의약품 수출 혁신 품목 육성을 지원하는데 이게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업체가 네 곳인가요, 사업량이 4개소이고 컨설팅도 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산 차량 GPS 통신비도 지원하고 프로그램이 있네요.

사업량이 9770대인데 축사 차량, 사료운반 차량 이런 차량들 대상인가요? 그러면 퍼센티지는 몇 %나 돼요? 지금 전체 다 됐나요?

수의사 연수 교육 등 지원도 하시는데 많이들 지원하셔서 도움을 많이 받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것을 보니까 충남이 승마에 굉장히 관심이 많네요. 사업비를 보니까 학생 승마 체험 지원,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승용마 조련 강화, 공공승마시설 지원 이렇게들 있는데 그러면 우리 충남도도 승마를 마사회와 연결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주로 보니까 서산 쪽하고 공공승마시설은 홍성에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유소년승마단도 창단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도 있고, 이거는 서산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승용마 조련 강화도 하시니까 혹시 마사회 사업이 같이 껴있는 건지?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이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반영했어요. 행감 때는 코로나라고 하셨지만 수요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동일하게 예산을 반영했는데 헬퍼 사업 참 좋은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 농가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 자담이 몇 %이죠? 이게 국비가 없으니까 자담을 줄여야 더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행감 때 보니 수요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가축재해보험도 하고 있는데요, 가축재해보험 3300호 정도 된다는데 축산 농가가 몇 % 정도 돼요? 어때요,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저희들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업재해보험도 그렇고 가축도 그렇고 좋은 프로그램인데 가입률을 많이 높이는 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정리하고 계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성인지 예산을 보니까 농어민수당을 내년에 11만 6250명으로 해서 한 1000명 늘었는데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은 줄었네요. 그게 가능해요? 농어민수당. (○집행부석에서 준 게 아니라 어민 게 빠졌습니다.) 그러면 성별 수혜 분석에서 ’21년도에 여성이 5만 2111명 26.9% 받으셨는데 올해 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13만 3678명이 늘었어요.

비율이 46.3%가 됐고, 남녀 성비가. 그러면 5만 2000에서 13만 3000으로 늘었다고 해서 그 수치가 여성바우처 중복이라는 근거인가요, 집행부 입장은? 거기에 나온 수치도 지원하셨다?

오늘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만,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안의 키워드는 여성농업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여성 농작업 편이장비지원도 만드시고 쉼터 조성도…… 이거는 계속사업이구나. 많이들 하셨는데 저는 마을단위 여성농업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너무 중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나 보건소나 이런 쪽에서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마을 단위별로 여성농업인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이것도 또 공모를 하신다고 하면 시군에서 많이 수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농림부 공모사업이지만 농촌 축제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대상도 정해지지 않고 그냥 단체도 다문화든 청년이든 여성이든 축제지원하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지원이 나가더라고요. 이 역시 완전 굉장히 일회성 행사인데 어떤 효과가 나올지 참 궁금한데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은 우리 지역 분들은 수요는 많으신데 왜 이렇게 성과가 적죠? 지침도 변경하셔서 도시락 배달도 하시는데 마을별로 기간을 탄력적으로 늘리면 어떨까요? 8월에서 10월 그때는 수요가 많다고 하지만 저는 공동급식 한 끼 해 주시는 이 부분들은 되게 잘될 것 같은 사업인데 왜 이게 수요가, 이거는 내가 볼 때 시군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충남 선도 청년농업인 정책홍보단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부문을 더 다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소득을 내고 있는 잘되는 청년농도 보여주고 새 도전도 뽑으신다고 하고 행복도 하신다고 했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제가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행복은 뭐예요?

내가 농촌에 와서 사니까 좋다, 이런 건가요? 여기도 쓰여 있지만 어쨌든 MZ세대들한테는 어떤 롤 모델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잘 상의를 하셔서 과거에 그냥 성과주의 모델이 아니라 진짜 바라봤을 때 관심이 있구나, 끌림이 있구나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