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안영 의원 발언
농림축산국장님, 공무원 여러분! 농업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3조 1항, 2항에 보면 여성농업인의 날, 또 여성어업인의 날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에 또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하면 청년농업인의 날도 별도로 또 하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그분들이 농작업 활동하는 데 필요한 농기계라든가 여성농업인들에 맞는 농업 정책을 개발해서 소득 증대하는 쪽에는 당연히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농업인의 날 하면 여성·남성 다 포함된 건데 별도로 굳이 여성농업인의 날 정하고, 여성어업인의 날 정하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남성 편가르기도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에서 남성농업인들보다 어려운 일은 사실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남성들 하시는 일은 거의 기계화돼서 기계 쪽으로 하고 진짜 손으로 하는 어려운 일은 여성분들이 다 하거든요.
일례로 고추 따기라든지 그런 것은 여성분들이 다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농작업 하는 데 노동력이 힘들지 않게 기계화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지 상징적으로 여성농업인의 날, 여성어업인의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행사비 예산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 예산 추계는 아직까지 안 나왔겠죠, 얼마 정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예산 가지고 한 푼, 한 푼 아껴서 정말 여성농업인들 실질적인 데 도움 줘야지 행사성으로 자꾸 하는 것은 뭐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검토보고 의견에 답변하셨어요.
도에서 추진하는 농사랑 쇼핑몰하고 각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군하고 도하고,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해 보겠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충남 시군 자체에서 이 예산도 상당하고 또 도에서도 예산이 8억 6000인데 한 라인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줄이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이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요, 어느 작물이든가 예를 들어서 그 작물에 박스 지원 사업 있잖아요. 아산 같은 경우는 아산 시비만 들어가는 ‘아산맑은’만 써요, 그런데 도비 포함된 건 또 ‘충남도’ 저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헷갈린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도 이거랑 똑같지 않지만 비슷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도하고 각 시군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우리나라 충청도 사람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충청도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모든 게 “아, 충남 하면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어느 지역, 금산이면 금산, 부여면 부여 그런 식으로 통일이 돼야지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023년도 예산 중에 신규 예산 목록하고 총액, 그중에서 도지사님 공약 사항 신규 예산을 분리해서 주시고요, 지금 하는 거는 당장 안 줘도 돼요.
최근 5년간 농업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용배수로 그런 사업성 예산 말고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 있잖아요. 정책 사업 중에서 매년 신규로 편성된 예산하고 폐지된 예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국장님?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 예산 말고, 용배수, 농로 포장 이런 예산 말고 정책적인…… 약간 애매한데 보조사업 같은 그런 사업, 사업 예산 말고 보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지사님의 핵심적인 정책 사업이라든지 그런 예산 최근 5년간 모든 것 다 포함 안 돼도 되니까요, 중요한 것 매년 신규로 예산 편성된 것하고 또 그동안 해 오던 것 폐지된 예산 어느 게 있나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 예산은 하기로 하면 혼자 10시간, 12시간 해도 한도 끝도 없는데요, 제가 의아한 것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4쪽에 보면 용배수로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594쪽. 일단 찾으시면서 들으세요. 작년 예산보다 2023년도 예산 편성한 게 도비 23억이 감액됐어요.
시군비까지 하면 46억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업기반 시설 하는 데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이 예산이 저는 의아스러운 게 농업예산이 작년하고 올해 전체 예산 비율은 거의 흡사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공약 사업이 농업 쪽에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예산 편성을 하느라 충남도 전체 9조, 10조 되는 예산 중에서 농업 예산은 매년 거의 12∼13% 정도 되잖아요. 그 예산 액수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 이런 예산이 줄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게 지금 제가 볼 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농업 예산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성 예산도 있고 보조금도 있지만 기반시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용수로나 배수로 사업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예산을 농림축산국에서 더 많이 세우셔야 돼요.
예전에 경지정리라든가 아니면 그 후에 용배수로 사업 했던 것이 오래된 데는 이제 노후화돼서 깨져요. 깨지면 물 흐름을 막아요, 가운데로 되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배수 사업할 때 1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교체하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고 장비대가 두 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이런 예산은 오히려 더 편성을 늘려야지. 갑자기 작년보다 올해 도비·시비 합쳐서 40억, 도비만 23억 이런 식으로 하면 농업지역에서 일반 농민들, 그러니까 여러 농업법인이라든가 특수작물 하시는 분들 말고는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용배수로 사업인 것 국장님도 아시죠? 일반 순수하게 농민들이 시나 도에 무슨 보조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농사짓는데 여름에 비 왔을 때 침수 위험이라든가 모내기철에 용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데에서 43억을 줄인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하는 공약 사업이 있어서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그거는 국비를 끌어오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해야지 기존에 중요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런 사업한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이해를 못 해요. 이것뿐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예산이 많아요. 그런 것은 국장님하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 추경에 최대한 반영해서 최소한 2022년도 예산에 준하는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156페이지를 봐주세요. 156페이지 농어민수당 지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 질문을 해야 하나 마나 고민도 했는데, 요즘에 농촌에 지가 상승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몇 년 사이에.
그 전보다 지가가 많이 상승됐어요. 지가 상승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중에 농어민수당이나 아니면 논농업직불제로 인한 지가 상승의 요인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국장님?
저는 농어민수당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몇 분 공직자분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농어민수당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농어민이면서 여러 가지 힘드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줘야 된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만 평 이상 농사지으면 수입이 꽤 되지요. 농어민수당도 저기죠, 농업 소득 말고 타 소득으로 3800만 원 이상 되면 제외지요. 그분들은 어느 정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5만 평이나 3800만 원 그 이상……. 그분들 5만 평이면 실제로 농업인이거든요. 그런데도 안 주잖아요.
여러 가지 봐서 이거는 힘드시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요.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해 봐야겠죠. 농업인이 농사지으면서 어느 정도 수입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모든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되는가 그거는 거의 나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만 평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봐요. 3만 평 이상은 농어민 수당에, 그분들 3만 평이면 논농업직불제도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밭작물 다 다르잖아요. 논농사 진흥지역 같은 경우 3만 평이면 제 기억으로는 1890만 원인가 나와요.
거기다가 3만 평이면 사실적으로 최저로 잡아도 거의 7000∼8000 수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직불제와 합치면 1억 가까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 또 저는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할게요- 소규모 농업인들 있지요. 300평 이상이면 경영체 등록만 되면 다 주죠? 300평 농사지으면 예를 들어서 수도작물 하면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국장님?
여러 가지 작업비나 인건비가 조금씩 다르니까 한 60∼80 돼요, 순수입이. 거기에 직불제 최소한 저기 주죠, 소규모 농가들한테는 1500평까지는 무조건 일괄적으로 똑같이 120만 원 주죠. 거기다가 농업인수당 내년부터는 45만 원씩, 두 부부면 90만 원이죠?
그러면 210만 원이죠? 이것은 자기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 소득의 오히려 3∼4배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해요. 그 대신 기본적으로 1㏊ 아니면 2000평 이상 농업소득으로 해서 순수입이 1000만 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농업인이지, 그게 농업이 자기 주 직업이지. 그렇지 않은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도 다 혜택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힘드시더라도 나중에 2024년도부터라도 밭작물에서 300평 가지고 하우스로 딸기농사 지으면 수입이 꽤 되죠?
그러니까 300평에 하우스 농사…… 하우스 한 200평 정도 되면 수입이 꽤 되죠? 그런 분들은 그게 농업인으로서 자기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논농사는 300평 해서 순수입이 60만 원에서 8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런 거는 좀 힘드시더라도 용역비 1억을 주든 2억을 쓰더라도 어떤 작목은 평수가 작아도 수입이 되는 그런 거는 농어민수당 농민으로서 인정해서 줘야 되고……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조금만 더 할게요, 일단 나중에 하고요. 저기를 안 주죠? 농업인의 정의에 보면 여러 가지 있지요.
농지 300평 이상 농업인, 또 자기 땅 없어도 남의 농사짓는 데 일하거나 아니면 농업법인회사에서 근무하면 그것도 농업인으로서 인정되죠. 그러니까 현재 이 제도상으로는 시골에 연세 드신 아주머니들 자기 땅 없이 남의 일 다니시는 분들 1년에 세 달 네 달,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90일이거든요. 90일 영농에 종사하면 농업인이거든요, 우리나라 법에.
그런데 그분들 혜택을 못 봐요. 실질적으로 300평 논 있는 사람보다 그분들이 더 힘드신 분들, 진짜 농업 일하시면서 힘드신 분들이거든. 이런 거는 앞으로 진짜 세분화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아까와 똑같은 얘기하지만- 2∼3억 줘서라도 면밀하게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저는 농민들한테 많이 줘야 한다, 그런데 위아래는 잘라야 된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더 할게요. 국장님, 아까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농사가 주업이고 농사 소득으로 인해서 생활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세분화해서 정말 이분이 농업이 자기 직업인가, 아니면 농업 소득이 자기 생활비의 60∼70% 정도 사용되나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 주말농장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300평 이상 돼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화돼서 그분들은 농어민수당 드리면 좋지만 안 줘도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들 예산 절감해서 정말 필요한 농민들한테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은 앞으로 면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정해져서, 일단 28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질문하려다가 유성재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농민신문은 빠졌지요?
그러니까 농업 관계된 신문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보는 농민신문이 빠졌지요? 농민신문은 각 지역의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조합원들한테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이 예산이 보면 쌀 전업농, 농촌 농민이 대부분 그런 저기잖아요.
농민단체 중앙회에서 신문 사업까지 거의 운영하잖아요. 회원 수에 따라서 지자체에 예산 편성 요구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축산신문도 있는데 축산신문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축협하고 해서 축협에서 축산인들한테, 축산신문은 인원도 많지 않아요.
이런 거는 농민신문처럼 축산인들한테 축협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축협에도 도나 시에서 예산 지원 많이 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농어민 신문들도, 예를 들어서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저도 예전에는 농업경영인부터 해서 농민단체 몇 군데 회원이었어요.
의원 되면서 다 탈퇴했거든요, 여러 가지 저기해서. 그런데 한 15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농업 관계된 신문이 엄청 와요, 다 와요. 이런 표현 하면 뭐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 이 정도씩은 돼요.
그것 갖다가 재활용봉투에 버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농민들한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까지 하면 뭐하지만 농민신문 하나면 거의 족하다, 농민신문에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회에서 내는 신문 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인 지역의 소식 같은 것도 올리고 하잖아요.
그런 것 지원해 주되, 이것 삭감하라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되 인원수 정확히 파악하라, 허수가 엄청나게 많다! 제가 볼 때는 허수, 시군에 보면 회비내는 회원들 다 있어요. 그분들이 실질적인 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허수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시군과 서로 협조해서 허수를 파악해서 하면 예산 제가 볼 때 많이 절감될 수 있어요. 절감된 예산으로 정말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에 써라,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저는 앞으로 농업 정책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우선 거기까지만 하고요. 이게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죠? 시군에서 농민단체 그러니까 여성단체 여성농업인회라든가, 이것을 남자·여자 구분하기는 뭐한데 농민단체 선진지 견학해서 예전부터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 이것도 합리적인 의심인데 여성농업인들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게 더 크지 않나? 1년에 60명인데 충남 시군별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4명꼴 되지요? 예를 들어서 60명을 아산에 20명 보내고, 서산에 1명, 태안 1명 보내면 그쪽에서 난리 나잖아요.
이거는 거의 시군별로 인원 조정해야 되잖아요. 제 경험상 각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농업인들 선진지 견학 이거는 일부 국한된 사람들만 계속 가고, 가고 한다. 저 같은 경우도,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저도 면 단위 회장, 시 단위 임원 해 봤지만 제가 농업인단체에서 해외 갔으면 열 번은 갔어요. 매년 그 사람들끼리 가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모든 농업 정책은 소수에 국한된 것은 앞으로 지양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다수가 혜택보는 예산, 여기도 보면 예산이 도비 2억 5000, 보니까 저기네요. 거기에 자담 2억 4000인데, 2억 4000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짜 여성농업인들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업 할 수 있는 게 찾아보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정말 선진지 견학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보내줘야죠.
그런데 인원을 딱 정해서 숫자 맞춰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군에요…… 국장님 그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아산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각 단체별로 농업경영인, 쌀 전업농, 농촌지도자, 농민회, 축산인단체 별도 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제가 지방 의원 할 때 그것 가지고 제가 상당히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전체 농업인단체 해외 연수로 하나로 묶어서 몇 명, 그러니까 각 단체별로 1년에 6∼7명씩 보내던 것을 묶어서 숫자만 줄이는 거지, 지금도 있어요.
국장님이나 공직자 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막상 거기에 그런 역할을 주면 결국은 밖에서 활동 안 하시는 분들, 진짜 농업에 열심히 하시고 농업이 천직이시고 농업만 아시는 분들은 못 가요.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항상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 농업 정책은 예를 들어서 농민단체나 아니면 도지사가 바뀌셨거나 그분들의 어느 쪽 얘기를 들어서 농업 정책을 하시면 안 된다.
농업 정책은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도 32년인가 33년이라고 하셨죠? 과장님들, 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30년 다 하신 분들이잖아요. 농업 정책은 제가 볼 때 공직자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공직자분들은 객관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산 편성도 공직자들한테 맡기면 정말 몇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뭐가 진짜 농촌에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는가.
앞으로 농업 정책에서는 그동안 해 오던 것 중에서 실효성 없는 거는 과감히 폐지하고 정말 앞으로 미래 농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다시 신규 예산 편성해야 한다, 그런데 신규 예산 편성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 농업예산이 특히 아마 다…… 시군 단위도 마찬가지로 들어봤을 거예요. 일반인들 얘기가 농업예산은 보통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이든지 수천 명 수만 명 중에서 몇십 명이 다 가져간다.
그것은 통상적인 예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그쪽 농업단체에서 계속 활동하신 분한테 다른 분들이 예산 편성하면 시에서 사업 신청 받잖아요. 신청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얘기해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분이 인맥으로 해서 돕는, 엄청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에서도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진짜 필요한 농민들한테 객관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셔야 된다. 제가 이것만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저는 우려되는 게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청년, 청년 그러면서 청년농업 쪽에 예산이 상당히 집중되고 있어요. 청년에 대해서 지원도 엄청나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농지 임대료도 50% 정도 지원해 주지 또 앞으로 스마트팜 시설해서 그것도 저렴하게 임대해 준다고 하지 또 청년농업인들한테 매년 1년 차 얼마, 2년 차 얼마, 3년 차 얼마씩 현금도 주죠. 오로지 청년 되어 있는데, 당연하죠. 앞으로 우리 미래 농업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당연히 도와주고 청년들이 많이 유입돼야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런 비유하면 그렇지만 그동안 출산 정책 우리나라 엄청나게 돈 많이 썼지요. 그런데 현재 외국에서 우리나라 출산 정책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거기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돈 주는 정책은요,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어느 정도 힘들거나 아니면 수입이 좀 힘들면…… 그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요. 자기가 진짜 농업에 대해서 젊은 나이에 승부하고 싶다, 아니면 농업이 앞으로 미래 산업이다 그런 인식을 갖게 해서 뛰어들면 제가 볼 때 그분들은 성공해요. 저도 어느 지역의 기술센터 직원들하고 많은 걸 물어봤어요.
그런 분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 왔나 물어봤어요, 귀농이나 귀촌 한 청년농들 정착률 얼마 되느냐.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40대 청년, 충남도는 39세까지죠? 40대 이상, 40대 초중반, 50대 초반까지, 요즘은 백세시대라 50대 초반도요, 건강하시면 30년 이상 농사에 종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따지면 나이는 청년은 아니지만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정책 보면 그분들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어졌어요. 지원해 주는 거 찔끔 해 줘요.
사람 몸도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허리잖아요. 청년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도외지 생활하다 농촌으로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분들은 절박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농촌에 헌신하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은퇴할 수 있게끔, 그분들 자제분들도 예를 들어서 학생이었다가 어느 정도 농촌에 정착해서 농업이 괜찮다 느껴지면 자제분들이 가업 승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청년 정책, 청년 해 가지고, 제가 우려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청년 예산 때문에 농업 예산 쪽에서 일반 필요한 예산 많이 삭감될 수밖에 없어요.
예산 중에 충남도는 그래도 타 시도에 보면 10% 미만이 농업 예산인데, 여기는 농업 예산이 13% 정도 되니까, 농업기술원까지 하면 더 많고, 그거는 다행인데 그 총액에서 실질적으로 일반 농민들에 필요한 예산은 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훌륭하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공직자분들이 농업 예산은 소신을 가지고 농업 쪽에, 우리나라 충남 농업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있잖아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드릴게요. KT 오래 쓰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신규로 살 때 혜택이 별로 없죠? SK로 이동하면 혜택이 많죠?
청년들 당연히 도와줘서 미래 농업을 책임질 사람들 육성해야죠. 그것도 당연한데 기존에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 수십 년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청년 나이 바로 한 살 차이 때문에, 따지면 한 달 차이 때문에, 한 달도 아니고 하루 차이 때문에 청년회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게 예산에 거의 안 보여요.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해 달라는 부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