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화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보면 계약 결과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감액을 하는 건이 여러 건인데 여기 빅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 같은 경우도 3억 4000을 편성해 놨다가 6000을 감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20% 가까운 예산을 감액하게 되는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감액하는 사업들이 낙찰차액으로 해서 감액을 하는데 감액을 이번추경에 얼른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시에 예산을 산출하기 전에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많이 대충 세워놨다가 입찰차액이라고 해서 감액을 이렇게 하면 거의 1년 동안 우리 도민의 혈세가 사장되는 거잖아요.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추계를 잘해 주셔야 돼요. 지금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보면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이 3억 5000이 계상됐잖아요.

전년도에 2억 5000 세웠다가 1억을 더 증액시켰는데 이 예산도 이번 3회 추경 감하는데 보면 전년도에도 2억 5000 세웠는데도 3750만 원이 입찰차액으로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1억을 더 증액해서 했을 때 더 많은 입찰차액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나,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정확하게, 면밀하게 하신 겁니까? 의회에서 어느 정도 삭감할 거다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은 아니겠죠?

전년도에 2억 5000이었는데도 3750만 원이 남았는데 지금 3억 5000으로 내년도 예산을 1억이나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건지? 하여튼 정책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