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발언

이철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주셨고 이철수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해 주셨고 이철수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5항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 이철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인년 한 해 세월의 책갈피를 넘기며 그간의 일들을 돌아봅니다. 코로나19의 질곡을 벗어나 제12대 의회가 출범했고 새롭게 단장한 의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보필해 왔습니다. 깔끔하고 정성을 담은 일 처리로 의원님들을 모시고자 다짐도 하고 노력도 해 왔는데 늘 부족하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마음 자세를 가다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도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가 되도록 그 토대를 굳건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강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진원 총무담당관입니다. 정제석 의사담당관입니다. 안병수 홍보담당관입니다.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한태식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먼저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22억 5994만 원보다 7억 4302만 원이 감액된 215억 16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으로 인력 운영비 5억 4347만 원, 역량 개발비 1000만 원, 지역 민원 상담소 운영 3600만 원,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9289만 원, 기본경비 500만 원 등 총 7억 43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의회 청사 환경 개선 시설비 3억 4790만 원, 공용 차량 및 집기 구입비 4000만 원 등 2건 3억 8790만 원을 용역 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의회사무처 소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상경비 및 세입세출의 이자 수입에 대해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2년 당초 예산 213억 4909만 원보다 1억 2058만 원이 증액된 214억 6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정 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 7억 885만 원, 충청남도의회 화합 한마당 운영 2000만 원, 의회비 42억 1208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 운영비 132억 6135만 원 등 총 183억 6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사 행사 및 회기 운영 지원 3억 1457만 원, 행정운영경비 4451만 원 등 총 3억 5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정 활동 홍보 강화 15억 5868만 원, 지역 민원 상담소 운영 4억 6224만 원, 행정운영경비 4554만 원 등 총 20억 7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자치 입법 활동 지원 4814만 원, 정책활동 지원 3억 9070만 원, 입법 평가 운영 1억 1700만 원 등 총 6억 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 분석 및 의안 비용 추계 4865만 원, 행정운영경비 2718만 원 등 총 7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방한일 위원장님, 이철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청해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배 의회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20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과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현황, 세출 예산안 현황,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내용, 주요 세출 증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7쪽 검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 행정업무 수행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총무담당관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살펴보면 의회 청사 환경 개선 사업 예산 35억 중 의회 청사 공용 공간 디자인 개선 공사를 위한 3억 4791만 원을 사업 기간 부족을 이유로 명시이월하고 있고, 그 기간을 2022년 12월부터 2023년도 4월까지로 하고 있는바 의회 청사 환경 개선 사업은 2022년 당초 예산에 35억을 편성하여 건축공사, 전기공사, 기계·소방 공사, 통신공사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22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의회 청사 공용 공간 디자인 개선 공사는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명시이월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의사담당관실 소관 중 의정워크숍 개최 1933만 원은 기정액 2673만 원에서 740만 원을 감액하고 있는바, 이 예산은 2021년도에도 예산 현액 3470만 원에서 1808만 원만 집행하여 집행률이 52.1%에 불과하고,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도 당초 예산 대비 27.7%에 해당하는 예산을 감액하고 있어 향후 의정워크숍 개최 예산에 대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또한 의원 역량 개발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2021년도 예산 현액 3200만 원에서 166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52%에 불과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어 그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홍보담당관실 소관 지역 민원 상담소 운영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3회 추경에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는데 임차료, 상담관 상담 수당, 상담소 운영 경비 및 상담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일부 감액하고 있는바, 불용 및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지역 민원 상담소 운영과 관련하여 임차료 산정에 있어 지역별 임차료 시세 및 해당 지역 의원 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 민원 상담소의 사무실 면적 등은 지역 민원 상담소 운영의 효율성, 의원과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 등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향후 지역 민원 상담소 임차료 산정에 있어 일률적인 임차료 적용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민원 상담소 운영에 지역 특성 및 해당 지역 의원 및 주민 수 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의정 활동 지원 토론회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2022년 9월 24일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17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제3회 추경예산에서 제2회 추경에서 증액한 금액보다 많은 2142만 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9쪽입니다. 또한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2022년 9월 24일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제3회 추경예산에서 제2회 추경예산에서 증액한 금액보다 많은 9289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정 활동 지원 토론회 예산 및 의원정책개발비는 이를 필요로 하는 의원들의 수요 욕구에 따라 그 집행 현황이 달라지는 예산이므로 해당 사업의 소요 예산을 미리 수요 조사를 통하여 적정하게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현황, 세출 예산안 현황,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용, 주요 세출 증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16쪽 검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원활한 의원 활동 지원, 행정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의회사무처 운영 예산을 적절히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된 사업과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하여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사업 중 예산 편성이 미흡해 보이는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 편성 사유와 향후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우선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문위원실 운영 사무관리비는 2022년 대비 10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문위원실 의정 활동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도 2022년도 대비 10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실은 매년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 부족으로 의정 활동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전문위원실 사무관리비를 감액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억 6004만 원을 증액한 130억 9507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 인건비는 15억 2741만 원을 증액한 100억 6717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2023년도 새로 배치될 14명의 정책지원관 인건비와 이들 배치를 위한 공간 확보, 비품 등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증원하여 배치될 정책지원관 채용 및 그 배치와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인트라넷 기능 개선 비용으로 전산개발비를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을 단년도 사업비로 순증 편성하였는데, 인트라넷 유지관리 비용을 매년 편성하지 않아도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의정 홍보 업무 추진과 언론 및 미디어 홍보 시책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1428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집행기관 공보관의 경우 도정 홍보와 언론 및 미디어 홍보 시책 업무를 위한 예산으로 1억 2375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의정 홍보 예산 편성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의정 홍보와 언론 및 미디어 홍보 시책 업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여 의정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의정 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예산 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2021년도에는 300만 원을 편성하여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에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제3차 추경예산서에서 50% 해당하는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는바 이 예산의 집행이 저조한 이유와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가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충청남도의회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에 관한 홍보대사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역 주민 입법·예산 정책 건의, 지역 현안, 생활 불편 등 의견 수렴의 창구로서 지역민원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4억 6224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이 예산의 산출 기초를 보면 상담소 임차료와 운영비를 각각 60만 원과 5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별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별 없이 동일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일률적인 임차료와 운영비 지원은 오히려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임차료가 비싼 천안이나 아산 등의 지역은 동일한 임차료에 적은 면적의 사무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다른 지역 상담소보다 이를 이용하는 의원 수가 많은 상담소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여 오히려 역차별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담소 임차료의 경우 지역마다 면적당 임차 비용이 다르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도 다른 점을 고려하여 지역별 입지 여건 및 임대 면적에 따라 임차료 및 운영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임차료와 운영비를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산출 기초에 따른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개선 방안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치입법 활동 지원을 위한 현행 법령집 추록 구입 예산으로 215만 원을 편성하고 있고, 이 예산은 매년 조금씩 증액하여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대한민국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 부분만을 구입하여 현행 법령집에 추가로 편철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충청남도의회 의원과 사무직원이 대한민국 법령을 검색하여 이용하는 경우 추록되고 있는 현행 법령집을 이용하기보다는 인터넷을 활용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을 검색하고 이용하고 있어 현행 법령집 활용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집 추록 구입은 연간 3회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어 추록 구입과 가제는 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을 즉시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는 단점 등이 있어 일부 시도 의회에서는 해당 사업을 일몰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9쪽입니다. 입법 정책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는 전년도 대비 230만 원을 증액한 153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서 이 예산은 기정예산 1683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여 1183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 정책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의 적정한 소요를 파악하여 예산 편성과 그에 따른 충실한 예산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심의 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분석과 함께 재정 운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6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 관련 토론회 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예산은 전년도 대비 별도의 증액 없이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서 예산안 토론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500만 원 증액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예산안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예산안에 대한 분석 및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등 성과가 큰 점, 갈수록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 및 정책 분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 정책 전문가의 참여와 전문적 의견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산안 토론회 및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1건은 3억 8790만 원을 명시이월 했는데요, 이것은 존경하는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의회 청사를 다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새롭게 의원 사무실도 확충했는데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 집행 잔액을 반납할 건가 아니면 의회 청사에 대해서 다시 디자인을 새롭게 단장시킬 건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담당관들·수석님들이랑 협의를 한 결과 반납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새롭게 해 보자 해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마쳤고요,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의회를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했고 2000만 원 주고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지금부터 발주해서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기간이 촉박했다 그래서 3월까지, 의원님들 안 계실 때 산뜻하게 단장하려고 부득이 명시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카펫, 소리 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용 K5 하이브리드 차량 한 대 구입하는 건데 이게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서 연내 구입이 불가했습니다. 기간이 소요가 돼서 업무용 차량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약을 하면 금방 안 나와요, 지금 차가.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7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정원 조례 통과도 안 되었고요, 그러니까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정책지원관 14명을 통과 의결시켜 주시면 12월에나 정원으로 책정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우선은 지금 세워있는 예산으로 쓰고요, 14명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할 것이고요, 14명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인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소요되는 것도 또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까지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 문제도 말씀들을 주셨는데 지금 2분의 1로 배치를 쭉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는 인력 플러스 새로 뽑아서 배치하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칙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책지원관님들은 2년에 한 번씩 돌면서 6개 상임위를 다 습득을 하셔서 앞으로 어떤 의원님이 오셔도 전문성을 가지고 보필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혹여 의원님들께서는 “내 마음에 들고 저 지원관이랑 앞으로 계속하고 싶어” 그러실 의원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있는 부분이랑 14명 채용하면 두 분에 한 분씩 갈 겁니다.

예, 문제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