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상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심사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심사 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오전에 실시한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재원 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을 등을 검토하여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 사업 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업,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님의 제안설명 후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자료 요구는 충청남도 전 실국 소관 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끝나면 기획경제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실국만 남으시고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경제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오늘 소관 위원회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월요일 제2차 회의에는 복지환경위원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13일 화요일 제3차 회의에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제3차 회의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검토 사항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조정한 후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4건의 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질의 답변 10분, 보충 질의 5분을 드리고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탄력적으로 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 질의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입니다.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길영식 경제실장입니다. 유재룡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윤동현 청년공동체지원국장입니다. 남성연 데이터정책관입니다. 조대호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입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김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홍순광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조일교 공보관입니다. 배병철 감사위원장입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특별휴가로 김홍집 출산보육정책과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시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9조 3801억 원보다 5106억 원이 증가한 9조 8907억 원이며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483억 원으로 기정예산을 포함하면 총규모는 10조 6423억 원입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8기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자 하고 도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도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여 주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3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첫 본예산으로서 도정 핵심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일부 현금성 복지사업, 교육청 지원 사업 등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어려운 세입 여건이지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도 정비 등 신속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는 과감하게 투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정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포함하여 9조 8907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5106억 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8조 2045억 원, 특별회계 9598억 원, 기금운용계획 7264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2023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보다 3845억 원이 증가한 8조 204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은 1928억 원이 증가한 3조 88억 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1958억 원이 증가한 2조 9200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30억 원 감소한 888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이전재원은 2468억 원 증가한 4조 8709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등이 9356억 원, 국고보조금 등 3조 9353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2022년도 본예산보다 527억 원 감소한 1000억 원을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해 발행할 계획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4억 원 감소한 2248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보다 3845억 원이 증가한 8조 2045억 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는 3512억 원이 증가한 7조 4052억 원이며 재무 활동비는 221억 원이 증가한 5395억 원, 행정 운영 경비는 112억 원이 증가한 2598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기능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912억 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524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69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929억 원으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648억 원,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576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교육 분야는 3900억 원으로 교육비 특별회계는 법정전출금 3639억 원, 도립대 육성 지원 16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574억 원으로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377억 원,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 30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환경 분야는 6260억 원으로 하수관거 정비 1097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921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2조 7625억 원으로 기초연금 9322억 원, 생계 급여 230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2270억 원으로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260억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211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조 3492억 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3810억 원, 농어민 수당 지원 579억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007억 원으로 내포혁신창업 공간 건립 149억 원, 수소연료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141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295억 원으로 지방도 정비 1260억 원, 공영 주차장 조성 25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531억 원으로 도시재생사업 886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713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과학기술 분야는 277억 원으로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98억 원,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운영 2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75억 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분야는 2598억 원으로 인력 운영비 2488억 원, 기본 경비 1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개 특별회계 총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보다 411억 원이 증가한 9598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청 소재 도시건설특별회계는 23억 원으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지원 9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균형발전특별회계는 528억 원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5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 특별회계는 8억 원으로 안면도 관광지 재산 관리 등 6억 원을 반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216억 원으로 의료급여예탁금 4172억 원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6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266억 원으로 학교용지 매입비 17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152억 원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 보급 60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소방 특별회계는 4399억 원으로 행정운영 경비 322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4개 기금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작년보다 850억 원이 증가한 7264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379억 원으로 이 중 통합계정은 1151억 원, 재정 안정화 계정은 228억 원입니다. 15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2889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1000억 원, 지역개발 채권 원리금 상환 등 1889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재해구호기금은 530억 원으로 예치금 50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601억 원으로 재해 예방 및 응급 복구 162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222억 원으로 예치금 75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53억 원으로 예치금 47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농어촌진흥기금은 273억 원으로 예탁금 23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70억 원으로 예탁금 60억 원, 자활사업 지원 후원 등 3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73억 원으로 예탁금 60억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등 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34억 원으로 예탁금 30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청소년육성기금은 27억 원, 사회적경제기금은 15억 원,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52억 원, 정의로운전환기금은 46억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 22건 2809억 원이며 사업 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지방도 정비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은 세수 여건 변화에 따른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등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초과 세입에 따라 지방채 차입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지방세 변동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2회 추경 이후 발생한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잔액 정리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지방채사업은 대폭적으로 축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을 포함하여 483억 원으로 기정예산을 포함한 재정 총규모는 10조 6423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조 7969억 원, 특별회계 9638억 원, 기금운용계획 8816억 원 등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4억 원이 감소한 8조 7969억 원입니다. 23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은 기정예산보다 692억 원이 증가한 2조 9669억 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229억 원이 증가한 2조 8023억 원, 세외수입은 463억 원이 증가한 1646억 원입니다. 24쪽입니다. 이전재원은 43억 원이 증가한 5조 3536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등은 199억 원이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 등은 16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1371억 원에서 344억 원으로 1037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2억 원이 감소한 4430억 원입니다. 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8조 8363억 원보다 394억 원이 감소한 8조 7969억 원으로 정책사업비는 463억 원 감소, 재무활동비는 166억 원 증가, 행정운영 경비는 79억 감소입니다. 26쪽입니다. 기능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29억 원이 증가한 937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7억 원이 증가한 5437억 원, 교육 분야는 88억 원이 증가한 4546억 원, 문화관광 분야는 1억 원이 감소한 3702억 원, 환경 분야는 88억 원이 감소한 6020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894억 원이 감소한 2조 8275억 원, 보건 분야는 11억 원이 감소한 309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14억 원이 증가한 1조 4250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60억 원이 감소한 2656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억 원이 증가한 336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65억 원이 증가한 3943억 원, 과학기술 분야는 3억 원이 감소한 230억 원, 예비비는 2억 원이 감소한 670억 원, 기타 분야는 96억 원이 감소한 2403억 원 등입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는 9억 원 감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18억 원 감액,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247억 원 증액, 소방특별회계는 48억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총규모는 816억 원이 증가한 8816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2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466억 원 증액,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끝으로 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명시이월 사업은 95건에 832억 원으로 올해 사업 완료가 어려운 근해어선 감척사업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도 정비사업 등 18건에 197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나눠드린 예산안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필영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안건에 대한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9쪽입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편성 현황을 보면 총예산 규모 9조 1642억 880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조 7387억 2430만 원보다 4255억 63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8조 204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조 8200억보다 38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9597억 880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187억 2430만 원보다 410억 63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은 3조 87억 904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조 8160억 779만 원보다 1927억 82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2조 920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2조 7242억 원보다 1958억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임시적세외수입 611억 444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656억 5797만 원보다 45억 1355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입니다. 이전재원은 4조 8709억 223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조 6240억 8968만 원보다 2468억 32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356억 532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685억 3923만 원보다 1671억 1398만 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47억 872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272억 253만 원보다 24억 1526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은 5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76억 168만 원보다 26억 168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13쪽입니다. 예산안 신규 편성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5억 원 이상 자체사업 중 신규 사업은 47개 사업으로 824억 2301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우선순위 적정 여부, 행정수요 산출의 타당성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예산안 증액 편성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5억 원 이상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86개 사업 6419억 5027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6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3087.5%를 증액한 농식품유통과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63억 7500만 원, 3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575%를 증액한 관광진흥과 칠갑호 관광거점 조성사업 33억 5000만 원, 3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811.6%를 증액한 회계장비과 금산소방서 증축사업 37억 8300만 원, 1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770%를 증액한 푸른하늘기획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7억 4000만 원, 1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770%를 증액한 문화유산과 공주 마곡사 수련체험관 건립사업 12억 9000만 원, 108억 720만 원을 증액하여 574%를 증액한 교통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27억 6600만 원, 36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546%를 증액한 해양정책과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사업 등이 있고 이들 사업은 전년 대비 수백%의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에 대한 산출 근거, 사업의 전체적인 로드맵과 절차 등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없는 증액 편성은 재정을 어렵게 하므로 사업 추진실적 및 정확한 수요조사와 산출 근거 제시 여부, 연내 집행 가능 여부, 유사·중복 사업 유무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전년 대비 200% 이상 증액 사업에 대하여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입니다. 예산안 감액 편성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5억 원 이상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38개 사업 1098억 637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323억 6913만 원을 감액하여 96.5%를 감액한 건축도시과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사업 11억 8301만 원, 165억 4225만 원을 감액하여 88.9%를 감액한 푸른하늘기획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20억 7075만 원, 27억 7095만 원을 감액하여 83.6%를 감액한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사업 5억 4405만 원, 116억 3428만 원을 감액하여 83.7%를 감액한 식량원예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2억 6403만 원, 13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83.5%를 감액한 도로철도항공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26억 원 등이 있습니다. 감액 편성은 연차별 사업 계획 반영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규모 감소 등을 사유로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나 지역 경제 활성화, 도정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 감액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24쪽입니다. 예산안 전액 삭감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1억 원 이상 사업은 23개 사업 732억 791만 원입니다. 주요 삭감 사업으로는 경제소상공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578억 2600만 원, 농업정책과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지원사업 55억 7118만 원, 식량원예과 버섯배지관리센터 18억 8800만 원, 물관리정책과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 휴업에 따른 보상 지원사업 17억 2090만 원, 투자입지과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11억 79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전액 삭감의 사유로는 단년도 사업 종료, 유사사업 통합, 사업비 미확정, 시범사업 일몰, 재정사업평가 및 운영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 공정률 및 계속사업의 연도별 집행에 따른 예산 반영, 시범사업의 일몰, 효과성 및 시급성 부족 등에 따른 감액은 탄력성 있는 재정운영에 있어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일부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 도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정책호응도가 높은 사업임에도 삭감이 되었는바 23개 사업의 삭감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30쪽입니다. 신규 계상된 연구용역비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2023년 예산안에 1억 원 이상 신규 계상된 연구용역비 사업은 17건 33억 8500만 원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사업 부서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을 용역비로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용역의 적합성, 필요성,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1쪽입니다. 특히 KTX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KTX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설치에 대한 타당성 평가와 함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설의 설치에 대한 타당성 평가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우선 타당성 평가 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 시설의 설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후속 조치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데 이 용역은 타당성 평가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동시에 하고 있어 타당성 평가 용역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설명이필요합니다. 32쪽입니다. 또한 2023년도 신규 사업 중 자치단체 이전 예산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한 복합환승센터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도 타당성조사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함께 진행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출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민간 기관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써 도는 2023년도 출연금으로 136건 980억 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예산 977억 3436만 원보다 2억 7495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출연금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2021년 8월 제정하여 예산 집행 후 정산을 하여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출연기관별 2022년도 출연금에 대한 정산 및 반납 처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2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C 또는 라등급 이하 기관은 인재육성재단, 사회서비스원, 일자리진흥원, 과학기술진흥원, 백제문화제재단, 여성가족연구원 등 7개 기관으로 이 중 여성가족연구원, 백제문화제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2023년 출연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한 출연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5쪽입니다. 실국별 주요 사업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사항입니다.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매체활용 홍보 40억 원, 방송 등 매체활용 홍보 20억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매체활용 홍보사업은 4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5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방송 등 매체활용 홍보사업은 2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보관 소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비가 전년 총 33억 2200만 원에서 60억 원으로 80.6%로 대폭 증액한 사유와 향후 구체적인 사업 및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6쪽입니다. 도정 온라인 설문조사 운영 2억 원 관련 사항입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온라인 소통 플랫폼 유지·관리, 설문조사 및 도민패널 모집 등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단년도 사업으로 매년 도정여론조사 예산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정기 1회, 수시 3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정 온라인 설문조사와 도정여론조사 사업은 그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도정의 주요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도민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그 기능과 역할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 도정여론조사와는 별도로 2023년도 신규 사업인 도정 온라인 설문조사 운영사업이 필요한 이유와 그 차이점, 조사 대상 선정 절차 및 조사 결과의 활용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7쪽입니다. 충청남도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10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1000만 원을 편성하였다가 추경예산에서 500만 원을 감액한 후 300만 원만 집행하여 60%만 집행하였고 2022년도에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제3차 추경예산에서 전액을 삭감하고 있는바 충청남도 홍보대사 활동비 집행이 부진한 이유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입니다.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7400만 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3700만 원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분야별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정책 전문가를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하여 도의 정책방향 자문과 도지사의 주요 정책 수립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년도 2000만 원에서 7400만 원으로 54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이유는 정책특별보좌관을 20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늘렸기 때문입니다. 38쪽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제언 및 자문 등을 위해 100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3700만 원과 정책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풀예산으로 7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책특별보좌관과 정책자문위원회는 모두 그 인원이 100명씩이고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등을 하는 기능과 역할이 유사하여 중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르면 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문기관의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반면, 정책특별보좌관은 충청남도 정책특별보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정책특별보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특별보좌관과 정책자문위원회 성격·기능의 차별성, 이들 자문기관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과 함께 정책특별보좌관을 20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증원한 사유와 운영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40쪽입니다. 도청·녹음방지시스템 구축 1억 원입니다. 정보보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으로 도청·녹음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신규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청·녹음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은 중요 업무 장소에 불법 도청·녹음으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장비 20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타 시도에도 도청·녹음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충청남도청에 도청·녹음방지시스템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만약 이 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장소 몇 군데를 선정하여 설치해야 할 것인데 무분별하게 20개나 되는 많은 장비를 설치해야 할 이유와 설치 장소 선정 기준 및 설치 대상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41쪽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60억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량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시설 보조금, 입지 보조금,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이 사업은 ’21년 85억을 편성하여 60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은 9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 사업의 집행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3쪽입니다. 충남디스플레이 품질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사업 5억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안은 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2500만 원 대비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 품질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 성과와 2023년도 7500만 원 증액에 대한 사유 설명 및 향후 디스플레이 산업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44쪽입니다. 공공기관 충남 유치 지원 3억 36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육군사관학교, 국립재난전문 경찰병원 등 공공기관 충남 유치를 위한 추진 사업비로 공공기관 유지 지원 중앙지 및 지방지 기획보도 등 홍보비로 3억 원, 토론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2700만 원, 공공기관 유치 행사 참석자 실비 지원 900만 원으로 총 3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공공기관 충남 유치를 위한 2022년도 사업 추진 실적 설명이 필요하며, 공공기관 유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8억 1164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로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혜택을 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목표 및 기부금 유치 전략 등 대책 방안은 무엇이며 답례품으로 15종을 선정하였는데 답례품 선정 사유 및 선정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섬 국제 비엔날레 운영 70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섬 국제 비엔날레 주제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 운영계획 수립 용역으로 2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1년 8500만 원의 예산으로 섬 국제 비엔날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 보고가 완료되었는바 섬 국제 비엔날레의 주제관 건립은 섬 국제 비엔날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건립을 추진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섬 국제 비엔날레 주제관 건립은 우선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기본 운영계획 용역을 실시하여야 할 것인데 섬 국제 비엔날레 주제관 건립 타당성조사와 기본 운영계획 용역을 함께 실시하는 것은 타당성조사가 형식에 그치는 요식행위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48쪽입니다. 암행순찰차량 구입 1억 20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암행순찰에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 차종이나 차량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암행순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암행순찰에 이용할 차종의 다양화를 통해 암행순찰 활용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종 구입을 하거나 차량 임차를 활용한 암행순찰차량 운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 G70은 한 대당 구입과 장비 설치비 포함 60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차량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고 암행순찰차량 운행의 효과성도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1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495억 985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예산안으로 495억 98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80억 200만 원에서 373억 4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조기 폐차 사업량이 대폭 증가한 사유와 등급별 설정 기준 및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5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2억 40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수 여성농업인들에게 해외 선진 농업 견학 기회를 제공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억 4000만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우수 영농 농업인 60명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 농업 견학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인데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과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선진 농업 견학의 목적과 사업 취지에 맞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노후 저수지 시설 보강 사업 13억 32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붕괴 위험에 노출된 저수지의 선제적 시설 보강을 통한 재해 예방 및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13억 3200만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에서 노후 저수지 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22개소를 선정했음에도 2023년도 본예산에서는 4개소만 시설 보강 사업 저수지로 선정한 근거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55쪽입니다. 국제연안정화의 날 및 정화주간 사업 16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안정화의 날을 운영 시 수거 장비 구입, 간식 제공 및 장비 임차 등 행사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산출기초를 보면 간식 및 식대 제공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성격상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식비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사운영비에 포함하여 편성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적정한 통계목으로 변경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7쪽입니다. 충남형 M버스 운영 3억 58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남형 M버스 도입으로 광역교통체계와 연계한 광역생활권 상생 구축으로 수도권과 지방 유동 인구 접근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에 차량 구입비 3대로 5억 1000만 원을, 유지관리비 1억 8900만 원, 행사 비용 2000만 원을 편성 후 추진 결과가 부진함에 따라 제3회 추경에 유지관리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2023년도에 1년 치 유지관리비 7억 원을 편성한 사유와 산출 근거에 대한 근거 자료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2년에 12월 현재 기준 충남형 M버스 노선 신설 관련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정위원회에 검토 자료를 회부한 결과와 진행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사전 타당성조사나 노설 신설 협의를 마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적을 받았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충남형 M버스 노선 신설 협의가 지연되어 그 결과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충남형 M버스 운영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노선 신설 협의를 마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9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 89억 362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보면 평균 집행률이 59.04%로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 본예산에 26억 7616만 원을 증액한 사유와 집행률이 부진한 이유, 추후 사업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0쪽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8억 37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4억 5500만 원 대비 83.96%에 해당하는 3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자체 예산 8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1년도 사업비 집행률을 살펴보면 33.77%로 굉장히 저조하여 불용 예산을 이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 실적과 2023년도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업 대상지를 3개소로 선정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1쪽입니다. 현장 위험성 평가 장비 보강 1억 1088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 진입 전 또는 활동 중 현장 위험성 평가를 통해 현장 대원의 안전사고 위험 대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34만 원을 증액한 1억 1038만 원을 2023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현장 위험성 평가 장비로는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 측정기, 전류 감지기 중 열화상카메라 56점에 대해서만 보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열화상카메라만 보강하는 이유와 다른 장비에 대해서는 재고 및 관리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방헬기 외주 검사비 5억 2734만 원입니다. 항공구조구급대 자체 정비 능력 초과 항목에 대한 외주업체 정비 용역 의뢰 시 발생되는 검사 비용 및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를 구매하기 위한 편성 사업으로 충남소방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헬기 연식 및 정비 현황에 대한 전반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2023년도 기금예산 규모는 14개 기금에 총 7263억 7667만 원으로 당초 6413억 6200만 원보다 850억 14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8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급격한 세입 감소 등에 따른 재정 불안정 해소 및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 대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금번 본예산에서 전년도 지출액 101억 1473만 원 대비 125.89%에 해당하는 127억 3384만 원이 증액된 228억 4857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1407억 4787만 원 대비 185억 5173만 원이 감액된 1221억 960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전환기금에 관해서는 2023년도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22억 6451만 원 대비 103.36%에 해당하는 23억 4052만 원을 증액한 46억 50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예치금이 전년도 6억 231만 원에서 77.61%에 해당하는 4억 6747만 원이 감액된 1억 348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70쪽입니다. 2023년도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2022년도 411억 2700만 원에서 46.26%에 해당하는 190억 2520만 원이 증액된 601억 522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각 상임위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9쪽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추경예산에 계상된 신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1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30개 사업 861억 711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130억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79억 2410만 원, 산림자원과 임업직불제 지원 사업 111억 6231만 원, 건축도시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07억 344만 원, 하천과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사업 105억 6299만 원, 자연재난과 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지원금 71억 9325만 원, 농업정책과 농업재해대책비 50억 3895만 원, 하천과 온양천·약봉천 재해복구 사업지 차집관로 이설공사 사업 50억 3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6조 및 7조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긴급성이 있는 사업은 예외로 하더라도 추경에 신규 사업의 편성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2쪽입니다. 추경예산에 의해서 증액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18개 사업 920억 2651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노동정책 분야 국고반환금 30억 6667만 원, 노인복지과 노인복지 분야 국고반환금 1억 3882만 원, 사회복지과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8억 2877만 원, 소방본부 회계장비과 예비비 28억 2287만 원, 건축도시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30억 5488만 원과 자연재난과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 14억 7000만 원, 물관리정책과 비점오염저감 사업 9억 원 등이 있습니다. 예산 증액에 대한 산출 근거 및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과 절차 등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며 정리 추경의 성격상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18개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5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감액된 사업 중 1억 원 이상 사업은 19개 사업 225억 2744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확정 후 일부 사업을 전액 감액하는 행위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행위로 기정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판단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19개 사업의 전액 삼각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7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감액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요구안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8개 사업으로 58억 4465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116억 3428만 원을 감액하여 83.7%를 감액한 식량원예과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22억 6403만 원, 5억 7419만 원을 감액하여 63.4%를 감액한 사회복지과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3억 3147만 원, 30억 7125만 원을 감액하여 60.6%를 감액한 공동체정책과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 20억 원,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60%를 감액한 혁신도시정책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시설운영비 등 분담금 1억 1666만 원입니다. 환경안전관리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은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57.1%에 달하는 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억 7750만 원을 감액하여 52.4%를 감액한 출산보육정책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 5억 2500만 원, 1억 2525만 원을 감액하여 51.2%를 감액한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운영 1억 1748만 원, 1억 원을 감액하여 50%를 감액한 환경안전관리과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환경조사 사업 1억 원에 대한 감액 사유와 그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은 2022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당초 지출액 1047억 9418만 원 대비 23.62%에 해당하는 247억 6079만 원이 증액된 1295억 5497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당초 지출액 221억 9816만 원 대비 35.70%에 해당하는 79억 2410만 원이 증액된 301억 222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역개발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당초 지출액 3265억 3720만 원 대비 14.26%에 해당하는 465억 5283만 원이 증액된 3730억 900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검토 사항은 2022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장시간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쳤고 앞서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된 사안으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차가운 길바닥에서 우리 도민들께서 충남 서민들의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공동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보면 4대 요구, 10대 과제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유일한 권리가 묻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된 일이고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제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은 기획조정실에서 지휘부와 상의 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에 대한 충청남도의 지원 정책 마련과 시행,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와 학생인권 조례를 지켜내고 인권정책 확대,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 노동정책 후퇴 중단하고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4대 요구고요, 10대 과제는 인권증진팀 폐지 철회, 인권전담부서 인권조례 강화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인권 및 노동인권 교육 확대하라!, 밥 한 공기 쌀값 300만 원 보장하라!, 폭등한 농업생산비 대책 마련, 코로나 긴급생활지원자금 지원하라!, 여성농민 권리 짓밟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철회하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석탄화력 조기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정의로운 전환 조례 제정하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구성하고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라!, 정의로운 전환의 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 노동자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 및 시행하라!, 충청남도 노동교섭 합의를 이행하고 정의로운 산업전환위원회 합의를 이행해라!, 충청남도 노동안전보건사업,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특수고용·플랫폼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노동정책사업 예산을 원상회복하라! 여기에 일반적인 예산과 관련된 요구도 있고 정책과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정책의 반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답변을 공식적으로 늦지 않게 해 주시면 분야별로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고…….

자료를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4대 요구, 10대 과제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이거에 대한 질의 답변은 해당 분야에서 질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안녕하세요. 교육위원회 박정식입니다. 각 상임위별로 삭감된 내용, 지금 보면 그냥 ‘과다 계상’, ‘사업 재검토’라고 돼 있는데 이거 말고 세부 상세한 내용과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리고 싶은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각 상임위별로 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충청남도 그리고 15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자료 주시고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15개 시군의 연도별 인구 자료 주시고요, 최근 5년간 충청남도 연도별 지방채 발행 내역, 지방채를 이용한 활용한 사업 내역, 지방채 상환 내역, 지방채 채무 비율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20년과 ’21년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 사용 세부 내역 주시고요, 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5개 시군 지원 세부 내역 그리고 지원받은 시군별, 학교별 구분해서 학교의 총학생 수 명기해서 자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와 지역대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회의 속기록이나 속기록이 없으면 회의 내용 기록물 그리고 이 회의를 통한 지역대학 지원 내역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예, 신한철 위원님.

서산 출신 이연희입니다. 2022년 예산 편성 지침서 1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규정에 대해서, 그리고 2022년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내역을 주시고요, 2022년 소송 사건 건수, 승소·패소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승소 사건명도 필요하고요, 자문변호사 명단 그다음에 자문변호사 명단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고 있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에서 설계용역 산출 근거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 자문 및 심사 수당 지급 내역 주시고 자문 및 심사 수당에 대한 규정안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지난 양승조 도지사 시절 때 만들어진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학생 교통카드 제도가 지금도 있나요? 학생 교통카드.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현재 운영 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김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 내역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당면 현안 과제 수행 자문 20건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정 정책 학술 연구 용역 6건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특별보좌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1억 2300 해서 도정여론조사한 결과 있으면 결과 주십시오.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급 내역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내역 주시고요, e스포츠 메카 조성 사업 내용 주시고요, 복지환경 의료원 도민 위로금 지원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복되는 것 같은데－ 행복키움수당,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충남아이키움뜰 지원 사업 세부 내역 주시고요, 안건소는 감액 내용이 없어서 자료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지방이양사업(전환사업) 보조 비율에서 법정 비율과 실제 지원 비율을 비교해가지고 3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도 출연 기관 운영 현황에서 인건비, 직원 수, 인건비 지급 기준 또 그 대표의 연봉 책정 기준 또 연봉 이외의 －복리후생비라든가 그런 걸로－ 업무추진비 내역까지 상세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각 실국의 기관별 민간위탁 내역서하고 사업 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기조실 소관 정책특별보좌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안을 더 해서 명단과 임명 일자 그리고 회의 운영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연간 급여,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관련 조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에 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암행순찰차량 구입과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관한 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충남형 M버스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집행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제8기 김태흠 지사 출범 이후에 각 15개 시군 특조 지원 내역을 주시고요, 서천군 ’23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현안 사업 포함해서 서천군 관련 사업은 별도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 위원님.

이지윤입니다. 남부출장소 관련해서 향후 운영 세부 계획 내용이랑 직급별 인력 채용 규모 그리고 그 인력들이 어떤 업무를 할지 정리해 주시고요, 청사 조경 시설 보완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진행 내역을 사업별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충남도 유물 중에 해외에서 확인된 유물 내역이랑 그 해외 유물 관련 기금이 있는데 그 운용과 집행된 내역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환수한 노력 그리고 업무 추진 실적, 성과 연도별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충남 도내에 청소년 쉼터 현황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 좀 자료로 주시고요…….

위원님, 마이크를 켜고…….

예,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노후 저수지 시설 보강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확충 사업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도청 온라인 설문조사 운영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기경위 소속이지만 인재육성재단 해외 연수가 있어요, 15억이.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자료 주시면 위원님들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도내 모범 노동자 자녀 장학금 이것도 제가 듣기로는 －몰랐는데－ 전에부터 해 온다고 했는데 나간 명단이나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생각나서……. 급식비를 저희들이 삭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식을 안 먹는 학생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 관계도 한번 인재육성재단한테 타 시도에 학사를 운영하는 데가 있으면 급식 제공 현황, 기숙사 이런 내용도 하나 자료 좀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앞서 지방채와 관련돼서 누적 현황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요, ’23년도에 지방채 1000억 발행 예정인데 지방채 발행 세부 사업 내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충남 노선버스 관련돼서 운송 수익 분석 용역이 있습니다. 표준운송권원가하고 손실 보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요, 용역 자료 －자료집이거든요－ 혹시 가능하시면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에 충남 직업계고 희망날개 지원 사업이 있는데 대상 학교와 인원 그리고 참여 기업 현황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대상지하고 사업 내용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사업에 대한 ’23년도 계획과 향후 계획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 대상하고 개조 내용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추가로

추가로, 예.

이상근 위원입니다. 도청 소재지 도시건설에 예산이 23억 계상돼 있습니다. 23억에 대한 사업 계획을 주시고요, ’22년도에는 관련해서 17억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17억 사용한 사업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 대학 지원 내역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에서 충남도립대는 제외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아까 빼놓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예비비 지출 총괄표 및 의회 승인 날짜 3년 치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입니다. 아까 여성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 사업이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내용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바로 준비되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료 요구가 끝났으므로 기획경제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오후 일정에는 소관이 아닌 실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취합된 거는 1차로 나눠드릴 거고요, 취합이 안 된 거는 빨리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예산안조정 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예산은 작성하셔서 제1차 회의 산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 자료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을 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실장님?

예.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하고 있는데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주고받는 질의 답변이 ’23년도에는 충남도민이 더욱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세가 2조 9200억입니다. 그리고 2022년 지방세는 2조 724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3회 추경에서 취득세를 944억 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거죠. 그렇지요, 실장님?

예.

2023년도 취득세를 1조 74억으로 추계하셨어요. 그러면 과다 추계로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방세, 각종 취득세나 기타 세금을 추계할 때 모형을, 모델을 사용합니다. 행안부에서 제공한 모델이기도 하고 저희가 보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예측을 하는데요, 그 모델을 활용하고 내년도의 경기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작년보다 1470억이 줄어들 거로 예측이 돼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행안부 세수 추계 시스템을 활용해서 세수를 추계하고 이런 과정인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내고 있죠?

예.

그만큼 신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 발제문에 2023년도 충청남도의 취득세는 아마 6930억에서 8470억 정도로 예상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1조 74억을 추계했기 때문에 세수 추계가 과하지 않았나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세수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는 관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처럼 세를 예측, 국세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세도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데 이거를 과다하게 예측해서 편성해도 문제고, 너무 과소하게 해도 문제고, 그래서 적정하게 편성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기관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꼼꼼한 세수 추계가 결국은 건전재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인데요, 2020년도에는 2163억 원이 발생했고요, ’21년도에는 2024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총 채무를 보니까 2020년도의 충청남도의 총 채무는 7708억 9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충청남도의 총 채무는 1조를 넘었습니다. 1조 231억 5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2년 총 채무는 1조 2401억입니다. 채무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자료를 보니까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17개 시도가 가지고 있는 채무액에 비해서 비교적 건전재정이다, 양호하다는 평가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과다게 하게 되면, 채무에는 이자가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채무 관리에 대해서, 비록 건전재정이라고는 하지만 더욱 충남도 입장에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취지는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일부는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금리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외부차입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원래는 1500억 정도 외부차입금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300억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발행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나 기타 초과 세입을 가지고 저희가 발행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내년에도 그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충청남도의 재정건전성이 더욱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 사업설명서의 세부 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10쪽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 분담금 2억을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서울, 경기 및 경북은 각 4억 원씩을 내고 있고 충남 외 13개 시도는 2억씩을 내고 있어서 좀 궁금했습니다. 분담금이 거출되면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자료도 요청했고 질의도 드리는 건데, 자료가 왔는데 지금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이 분담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일단 시도지사협의회가 운영되는데 광화문에 있습니다. 거기에 파견 직원이나 자체 채용 직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플러스 시도지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데 개최 비용, 그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각 시도에서 현안이라고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중앙 부처와 대통령에게 건의할 자료들도 만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분담금이 쓰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 확인해 보고 이 부분을 전액 인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분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자료를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아닙니다. 23쪽에 충남연구원 운영에 80억 658만 4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인건비, 경영관리, 연구사업에 필요한 예산인데 충남연구원 정원이 133명입니다. 본원에 94명이 있고 부설 센터에 39명이 있습니다. 이 80억 658만 4000원에는 본원 94명에 대한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설 센터 39명에 대한 인건비는 소관 부서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지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재원입니까?

각 부설 센터의 인건비는 소관 부서에서 출연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라고 한다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충남연구원에 센터가 8개 정도 있습니다. 농림국도 있고 환경국도 있고 분산이 되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출연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매년 3000만 원씩, 더 큰 지자체는 그 이상으로 출연금을 지출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인건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거는 본원으로 들어가는데요, 주로 거기에는 인건비보다는 해당 시군에서 요청하는 과제 수행이나 이런 쪽으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분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이따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했던 위기충남 공동행동의 4대 의제 10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굳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쨌든 우리 도정은 220만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상대적 소수가 됐건 다수가 됐건 모두 도민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중단된 노정 대화나 아니면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기존 사업비 그리고 노동안전회관 건립 등 여러 가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과 이번에 내년 예산으로 책정되지 않은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고 누군가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휘부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어떤 방향을 원하시는 건지 듣고 대화는 해야 된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화를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각 실국 단위에서 예를 들어 쌀값이나 여성농업인 수당 같은 경우는 농림국에서 대화를 하고 있고요, 인권과 관련해서는 자치국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동 관련해서도…….

경제실에서.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냥 자기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가치와 방향이 일부 다를 수 있으니 이것까지는 가능하고 이거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걸 설명하든지 이러한 최소한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도정을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회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다소 무겁고 어렵지만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렇게 혼자 외치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도정의 방향을 함께 맞추어 나가는 노력을 최소한 우리 집행부의 실국장님들은 나서서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오늘 해야 될 기경위의 기금 몇 가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에 이차보전금이 작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사실 지금 금리가 분명히 인상됐고 이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정해진 이차보전액이 늘어날 텐데, 이러면 수혜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누구나 동의할 텐데, 저는 이 사업비가 똑같다는 것에 매우 우려를 표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실장님, 답변을 자리에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경제실장입니다. 지금 기금이 1년에 아시다시피 200 정도씩은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자보전이나 이차보전으로 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올해 7000억 가까운 돈을 융자한 거에 대한, 아시다시피 그 기금의 사용액입니다. 이자액입니다. 여기에다가 소상공인 지원은 올해 2700억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지사님 공약이어서 3000억 하는데 그 관계는 이자를 차액으로 해서 다시 일반회계로 세웠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금은 안 그래도 현재 1200 정도인데 계속 쌓여있다 1년에 200억씩 나가니까 언젠가는…… 저희들이 마지노선을 1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까지는 도에서 100억 정도를 매년 일반회계에서 넘겨줬었는데 ’19년도부터는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내년부터는 조금씩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기금 잠식을 막아야 되겠다.

예, 맞습니다. 특히나 이런 금리와 자금 조달이 힘들 때 이자보전 금액이 분명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라는 것에 매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추경에라도 우리가 함께, 기조실장님도 동감하시죠?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돕는 게 바로 우리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의로운 전환 기금과 관련하여 내년 사업에 연구 용역비, 특구 지정 용역 빼고 3개의 시군이 제안한 사업이 다 안 들어와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입니다. 보령만 들어와 있고요, 각 시군별로 실링은 같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은 그다음 해에 큰 규모로 쓰려고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모아지는 속도가, 사실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폐쇄가 되고, 진행되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공감하시는 거죠? 그렇지요?

예, 독일의 사례를 보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같은 경우는 400억 유로를 국가에서 기금을 만들고 그중 148억 유로, 한 20조 정도를 베스트팔렌…….

그 정도 해야 되는데 몇십 억에 달하는 우리의 이 금액이 참 아쉽기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1조 정도를 조성할 계획…….

그 정도를 신속히 하고, 우리 도에 있는 기금 자체의 규모도 신속히 올리고, 이 기금만큼은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빨리빨리 미래를 준비하는,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겠다, 특히나 시군 기초정부와 함께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보령 1·2호기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동자의 숫자가 줄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주민이, 지역 경제가 축소되는 건 명확하니만큼 조성과 집행을 빠른 속도로 해야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가능하다는 데 공감을 하시죠?

예.

그리고 미래국장 질의한 결에 본 위원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하면서 든 생각이 여러 가지 일자리 고민 중에서 특히 디스플레이 일자리 자체가 많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많은 라인이 이동하고, 그래도 고도화가 매우 필요한데 이번에 그런 예산이 섰나요?

고도화 사업 5억을 요청해서 섰는데 2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7500만 원이 늘다 보니까 과다 계상으로 봤는데요, 오늘 자 신문 보도에 보면 중국이 OLED를 저가 공세를 해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다시 살려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 의견까지 듣고자 한 건 아닌데, 사실 특히나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충남을 대표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디스플레이 혁신 플랫폼이라는 국비 사업 5000억짜리를 처음 한 지방정부로서 이 사업화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실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데 소중히 쓰이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자료를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소 큰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예를 들면 도립대학교의 20억하고 인재육성재단의 11억인데요, 그 11억 중에는 점심과 관련된 급식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아까의 문답을 통해서 일부 의견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점심 식사를 하시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중식을 하는 인원은 서울학사관 같은 경우 월로 따지면 평균 104명 정도가 되고요…….

반 정도 되는 거지요?

예.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최소한 밥값은 반 정도 먹는다 치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도립대학교의 경상비가 20억이나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집행잔액 이유일 텐데 내년 살림이 걱정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정책특별보좌관 관련된 예산이 2040만 원에서 7400만 원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예, 이게 유례없는 일이지요. 유례없는 일이지요?

예, 보좌관 숫자가 늘어나서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됐나요?

예, 그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새로 임명이 되지 않는 거지요?

예, 내년에 임명될 거로…….

그래서 그 역할의 차이와 근거, 특히나 정책특별보좌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규정에는 없던데 예산은 세웠단 말이에요. 어떤 근거로 하셨어요?

정책자문위원회는 조례로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정책특별보좌관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으로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 규정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책특별보좌관도 그동안 계속 규정에 근거를 해서 전체 회의나 운영위원회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규정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근거 없이 운영위원회 예산을 세운 건 맞지요, 정책보좌관 관련돼서?

근거가 규정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명확하게 전체…….

포괄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 그렇지요? 규정에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규정에 명확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잖아요. 근거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시간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예.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전체를 한번 쭉 봤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는 이유가 뭐지요?

사업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렇지요, 투자 계획과 수요를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연평균 신장률은 2.7%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증감률이 약 4.9%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추계가 많이 늘었지요?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정확한 추계하고 실제 예산 편성하고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도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지면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매년 예산이 세워지는 게 맞고요, 중기계획 세울 때도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중기재정계획하고 실제 예산하고의 갭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여러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취득세가 약 1조 1544억 원, 1470억 감소해서, 그렇지요? 1조 74억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취득세 신장률을 0.6%로 계산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방소득세는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오는 것일 것이고 취득세 1조 74억, 등록세 835억, 레저세 200억 정도 해서 약 2조 510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내년도 모든 경기 예측 전망이 밝지가 않거든요.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과다 계상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 취득세 감소에 대응한 도 자체 수입 이런 계획은 뭘로 갖고 계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외수입 계획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일단 세입 측면은 죄송합니다만, 자치국 세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자치국에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부동산 거래량 급감에 따른 취득세 감소에 따라서 지방세 세수 확보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매월 세입 징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도·시군이 함께 징수대책 보고회를 통해가지고 체납 징수라든지 비과세 감면 점검이라든지 세원 발굴, 이 세 가지 축에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세입예산의 목표 달성을 하고자 하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취득세 과다 추계와 관련해서는 올해에는 한 9760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내년에 2만 1000세대가 새로운 아파트 입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요인이 반영돼서 부동산 상황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취득세를 추계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채무도 말씀을 하셨는데 채무를 간단하게 묻고 가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외부차입금 1000억 정도 세우셨지요?

예.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000억 정도 해서 2000억 정도 편성했지요?

예.

차입금 자체가 외부차입금, 기금 융자 등을 보면 ’19년도까지는 662억 해서 얼마 안 되는데 ’19년도부터 아주 급격하게 늘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약 5000억, ’21년도에 2600억, ’22년도에 2300억 정도 해서 1조 814억 정도가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여하튼 똑같은 말씀이지만 채무를 늘리는 게 당연히 좋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방법도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다, 그런 부탁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시겠지만 수치를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된다, 없다가 한 3∼4년 내에 1조가 쌓이니까 이건 재정 운용에서 굉장한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내실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7년도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하셨지요, 충남에서?

예, 4개 시도 공동으로.

예, 4개 시도.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분담이 약 5812억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유니버시아드 관련된 예산들이.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저희가 80억은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이 그렇고 ’27년도 유니버시아드 관련해서 약 5000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요, 5800억 정도. 그러면 4개 시군 분담 비율 하면 약 1450억 정도가 돼요. 여기에 대한 계획도, 물론 충남의 굉장히 큰 자랑이고 4개 시도가 같이 해야 될 일이지만 이 부분도 같이해서, 제가 봐서는 내년에 80억이면 내후년부터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도 한번 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안부 승인을 언제 받았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21일에…….

10월 21일 날 받으셨지요?

예.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승인일로부터?

1년입니다.

1년 받았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 충남도 1년만 운영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행안부랑 협의를 할 때 일단은 1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더 연장하시려면 승인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얘기를 했습니다, 행안부랑.

기경위에서 말씀 많이 나오셨던 얘기를 더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사전 승인 안 받으신 부분은 분명히 있지요?

아니요, 그게 협약을 맺기 전에 동의안, 재정 부담이 되는…….

그러니까 도의회 의견을 되도록이면 받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협약은 동의안 의결된 후에 받을 겁니다.

협약은 아직…….

협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동의안 받은 다음에 협약할 겁니다.

절차대로 해서 얘기들이 없도록…….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특별보좌관, 예산의 지원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실장님?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세우게 되어 있지요?

예.

규정만 가지고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저희가 필요하면 규정에 의해서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세우는 경우가 있지,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예, 원칙은…….

원칙은 조례를 하든지 아니면 상위법에 있는 법률을 가지고 근거를 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에 있는 책자 중에서 규정 가지고 근거 댄 거 있습니까? 저희 예산안 다 지금 주셨으면서 이 예산안 중에서 규정을 가지고 예산 세운 근거가 있어요? 없지요?

예, 제가 기억은…….

제가 보기에도 없었어요, 다. 국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규정을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없다. 물론 예외 규정으로 말씀하시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근거와 법률과 조례 내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민선 7기 때도 똑같은 경우고 민선 8기도 똑같이 세운 것 같은데,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민선 7기까지 이야기하실 건 없고요…….

계속 그렇게 해 와가지고 저희가…….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고쳐서 조례를 바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조례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책보좌관이 몇 분입니까?

100명입니다.

100명입니까, 105명입니까?

100명입니다.

100명이에요?

정책기획관입니다. 104명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받은 자료 보면 105명이던데 104명이에요? 정확히 한번 보시고요…….

예, 어제 1명이 사퇴해서 지금 현원은 104명입니다.

예산은 몇 명 세웠습니까?

105명 근거로 수립했습니다.

뭘 105명 근거로 해요, 전체 회의…… 여기 사업설명서 39페이지를 보면, 사업설명서 3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빨리 봐 주세요. 시간 갑니다. 저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실장님. 100명으로 돼 있습니다, 100명. 100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실질적인 인원은 －제가 받은 명단으로는 105명인데－ 104명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더 안 드리겠지만, 104명이면 104명에 대한 예산을 세우시고 100명이면 정확히 100명으로 끊으셔야지요. 4명에 대한 건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4명 더 오시면 이분들은 실비 안 주실 거예요?

…….

아니,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 4명은 실비 안 주실 겁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운영을, 그러면 10만 원, 11만 6000원씩 주시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명 예산 갖고 시비를 하고 문제로 삼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졸속으로 추진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게요.

고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고광철입니다. 문화예술·관광·체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본예산을 보니까 3579억보다 195억 원이 증가됐네요. 증가됐는데 여기 보면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데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어디에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국민체육기금이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여러 군데 신청을 받아서 공모식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입니까?

충남스포츠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가, 답변하기 그러시면 문화국장님이 나오셔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아, 그러시지요? 국민체육센터 보면 대개 수영장으로 건립이 되는 거거든요.

국민체육센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형·장애인형 이렇게 있고 내년도에는 7개소의 국비를 받아가지고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파크 골프장 조성은 어떻게, 금강변에 할 계획으로 있는 건가요?

파크 골프장은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3년 동안 30개소를 신규 확충할 예정입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올해 7개를 하고요, 내년도와 내후년까지 30개소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올해 7개 포함해서 30개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근린 생활 체육관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위원님, 질문하실 때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답변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찾았기 때문에요, 이것도 문체부 생활 SOC 공모 사업으로 시군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계속 사업으로 3개, 신규 사업으로 4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 질의 자료를 참고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요.

예.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쪽에 나와 있는 경제실 내용인데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 군데를 얘기하는 건가요? 한 곳을 얘기하나요?

44억짜리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별로 개소 수가, 점포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비가림 시설이나 편의시설, 화장실 이런 사업이거든요. 시군 신청을 받아서 60 대 38%, 자담도 들어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67억인데 이번에 44억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예, 신청을 받았더니 18개 시장에서 18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를 맞추는 겁니다.

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 정도로 삭감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예.

그리고 그다음에는 기획조정실 자료거든요. 79쪽 보면 지식동아리 운영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공무원분들이 도정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 등을 발굴하고 공유하는 지식동아리를 구성·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동아리 수가 한 20개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지금 한 17개, 18개 정도 되는데 또 만들어질 동아리도 있어서 저희가 20개로 해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

이런 동아리는 좀 더 많이 활성화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보면 예산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중에는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하시잖아요?

예, 경진대회 할 겁니다.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수동아리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도 보내주시고 해서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예,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사업설명서 43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기획경제위원회 기조실 것. 43쪽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정책자문위 특별위원회 운영으로 해서 풀 예산을 잡아놓으셨잖아요?

예.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정책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하고 특별히 다른 게 뭐예요?

정책자문위원회는 분과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개의 실국이 포함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미래의 먹거리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합니다. 그 특별위원회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하고 별개인가요?

자문위원회의 특별위원회입니다. 여기 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로 참여한다는 얘기네요?

예, 기타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그 다음쪽에 전략정책개발전문가 자문은 또 뭐예요?

이거는 정책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저희가 향후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별위원회랑 좀 중복의 여지가 있어서 이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본 위원도 이걸 보니까 정책특별보좌관, 정책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전략정책개발전문가 자문, 이게 사업명만 다를 뿐이지 내용 면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를 보면 1개월에 100만 원씩 6건, 2개월 200만 원 4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은 뭐고 200만 원을 지원하는 기준은 뭔지…….

충남의 미래 먹거리 이런 사업 정책에 대해서…….

글쎄 내용은 알겠는데 너무나 기준이 임의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반면에 61쪽을 한번 봐주세요. 도민평가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물론 자문이나 이런 쪽하고는 다소 다름이 있겠지만, 도민평가단 운영을 하는 데는 회의비가 2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2만 원 지급하죠?

예.

여기에 설명한 걸로 보면 2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평가단 연찬회가 있고 또 평가단 전체 회의가 있는데 전체 회의 때는 실비를 2만 8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자문회의는 12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평가단은 2만 원 지급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민평가단 운영에 있어서 2만 원 같은 경우는 도민평가단에서 자체적으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모임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행사 실비를, 참석 수당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교통비 정도로 2만 원을 계상한 거고요.

의기투합해서 모인다는 말씀이…….

그 자체적으로 도민평가단도 분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현장에 다녀옵시다”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도민평가단 운영을 하는 것은 우리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도에서 도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하는데 이게 너무 차별적이지 않아요?

저희가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기준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좌관, 자문위, 평가단 그 기준 근거를－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시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식량원예과에 대해서, 제가 거기를 봤더니 예산 감액 편성 사업 중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22억 6403만 원이었는데 감액이 50% 이상 됐어요. 이것 이렇게 감액해도 별 타격이 없나요?

위원님, 그게 아마 오늘은 기경위하고 행문위 관련해서 실국장들이 나와 있어서…….

업무 보고할 때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농림국장이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있어서, 이것 농업에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액해도 상관없나…….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요, 월요일 날, 농림수산국이 월요일 날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따로 알려주셔도 괜찮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실장님께서 이현숙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이게 20명에서 100명으로 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왜 이렇게 갑자기 늘려둔 건지.

통상적으로 정책특별보좌관은 정무적인 조언이나 아니면 각 지역의 정무적인 의견을 전달받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난 민선 7기에서는 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들어와서 좀 더 지역의 정무적인 여론이나 아니면 의견 그다음에 정치적인 것들을 다양하게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린 것입니다.

인원을 좀 늘리는 거는 저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지금 갑자기 네 배가 늘었어요. 그렇게 된 데는 물론 지사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늘릴 수는 있겠지만요,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획안이 있나요?

그거는 임명은 벌써 했고요.

임명을?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사님을 포함해서 민선 8기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신…….

필요하다는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민선 7기 때도 25명이었던 것에 딱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만큼…….

그러니까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지역의 그런 정무적인 판단…….

지역이 필요하면 늘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아마 판단돼서 그렇게…….

필요하시니까 늘리셨겠죠.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려보는 말씀인데, 혹시라도 조정이 가능하다면 우리의 정서에 맞는 인원이 충당됐으면 좋겠습니다.

…….

(웃으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굳이 민선 7기, 8기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물론 현실은 현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사업이 도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나눠서 “민선 7기에는 어땠는데 8기에는 어떻다” 이 얘기는 좀, “공약사항이다” 이런 것도 좀 자제하시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굳이 누구를 거기에 넣고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직 오지 않아서 그거는 추후에 따로 말씀드리고, 지방자치경찰위원회 136쪽에 보면 암행 순찰차 구입 비용이 있어요. G70 차량 두 대를 구입 예정인데,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제가 봐도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데, 혹시 현재 각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어떤 차종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차종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은.

비용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차량 가격도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반떼, 한 3000만 원 정도 수준이 되는 차량을 이용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경찰위원회에서는 굳이 G70을 구매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G70을 꼭 명기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경찰청에서 1대 운영하고 있는 것이 G70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운영하던 차가 G70이었기 때문에 그냥 새로 구입하는 차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차량이 성능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암행 순찰을 하려면 출력이나 성능이 좋은 차량을 구입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신청을 한 것이고, 꼭 G70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성능이 유사하다면 성능이 유사한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추격전 같은 것 해야 돼요?

아닙니다.

아니죠. 이거는 제가 봐도 눈높이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G70이라고 하면 제네시스를 얘기하는 건데 대한민국 최고의 고급 차량이거든요. 굳이 이 차량을 구매할 이유가 있나.

거듭 말씀 올립니다만, G70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유사한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쿠스요?

(웃으며) 아닙니다.

차량 가격도 좀 낮춰서 구매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차량 가격은 거듭 부연 설명드리면 차량 가격 이외에 감식 장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한 금액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차량 구입비 예산이 조금 줄면 운영비도 조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죠? 운영비도 보니까 예산액이 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000만 원…….

3000만 원이구나. 이것도 어쨌든 차량의 유지 관리 뭐 그런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세워주신다 하더라도 집행을 알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G70 2대 가격이면 일반 차량은 한 4대 정도를 살 수 있어요.

G70을 꼭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 예산 집행할 때는 여건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는데 근거를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세요. 그 지원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주면 상관없겠죠? 기조실장님?

예,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된다면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문화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선 시군에서 인허가 요청이 들어오면 문화재 심의가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오래 걸린다라는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요?

문화재위원회는 1년에 몇 차례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신청 건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좀 이렇게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위원분들이 있고 전문가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적절하게 모아서 신청 들어온 건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론을 감안해서 더 자주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동산과 부동산 분야로 나뉘어지고 동산 같은 경우 분기에 1회, 부동산 같은 경우는 2개월에 1회 이런 기준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횟수만 가지고는 폭주하는 문화재 관련 심의가 빠른 시일에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에 현재 지금 우리가 문화재 위원이 한 10명씩이에요, 분야별로. 그런데 50명 이내로 가능한 걸로 제가 봤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위원 위촉을 좀 더 많이 해서 2개로 운영하는 부분은 어려운가요?

저희가 임기가 있고 분야별로 동산, 부동산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산, 부동산이 나눠져 있는데…….

문화재 위원이 전체적으로 10명은 아니고요, 한 번 할 때 열 분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열 분이 넘고…….

위촉된 총인원이 열 분이 넘는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요, 동산, 부동산 이렇게 또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10명은 넘고 한 번 할 때 모든 분야를 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도 예산에 수당이 7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수당의 부담 때문에 위원을 위촉 않는 것은 절대 아닐 거고.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50인 이내의 위원 위촉이 가능하니까 최대한 많은 위원을 위촉 드려서, 부동산 분야에서 10명씩 참석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동산, 부동산을 나눠서 하게 되는데 동산, 부동산도 또 그 안에 분야가 있고 한 번 할 때 평균적으로 한 열 분 정도 한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는 열 분 정도.

어쨌든 제 질문의 요지는 문화재심의위원을 좀 더 많이 위촉할 수가 있느냐.

예, 그건 50명 이내니까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그 정도 인원으로 계속해왔는데 하여튼 그 충분성의 여부는 더 검토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더 많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심의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그러면서 심의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물론 문화재심의위원님들도 평소에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로서 바쁜 일정이시기는 하겠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와 우리 도민들도 상당한 시간적인 지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각별히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잘 기초로 해가지고 문화재 운영이 충분하고 효율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 좀 더 질문드릴게요.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제가 먼저 2회 추경 때, 추경에 유럽 쪽 선진지 견학 예산이 있었죠?

예.

그때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일정이나 보고 일정, 의회 일정, 행사 일정 등등 해가지고 못가고요,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가급적 지사님도 모시고 가고 최소한 우리 국장님도 좀 가셔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실무자만 다녀오셨군요?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일정이 많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는 못 갔습니다.

계속적인, 이제 매매계약 체결하고 태안군에 기본적 인허가가 곧 신청된다고 하니까 관심을 계속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보다 보니까 1·2지구 투자 유치를 위해서 외국에서 투자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페이지는 125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미국에서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에서－ 1회 정도가 계획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굳이 미국을 한 번밖에 안 하는 이유와 또 하나는 기본 업무 추진으로 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2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투자 유치 활동으로 해서 아마도 코트라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1·2지구는 투자 유치가 1지구는 일부만 됐고 전체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코트라에 공공 위탁하는 것은 업무 전문성과 해외 유망 기업 섭외 경험이 충분하기 때문에 코트라에 위탁을 했고, 일단은 미국이 한 번으로 사업 설명회 1회인데요, 미국에 1회 하지만 또 다른 국가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출장을 가가지고 투자 유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회 미국에, 우선적으로 외자 유치를 하는 데는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다 그런 판단하에…….

예, 제일 큰 시장이고 해외 자본이 아무래도 미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다른 국가는 필요시에 출장을 가서 방문 투자 유치 활동을 하겠습니다.

미국은 혹시 언제 예정이십니까? 상반기예요, 하반기예요?

시기는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상반기·하반기도 전혀요?

예.

가급적 상반기에 미국에서 한 번 해야 필요성이 느껴지면 또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적인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트라한테 위탁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2개로 나눠서 편성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입니다. 먼저 저는 이번에 상임위에서 다 심사한 내용을, 여러분들 자리에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 하신 세부 조정 내역을 갖고 계실 거예요. 이거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님 나와 계시지요?

예, 공보관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의 내년도 홍보 예산이 전체 한 60억 정도 되는데, 저의 경험으로 볼 때 60억이면 충청남도 홍보 예산으로는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여튼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 상태에서 많은 홍보 내용을 부탁드리고, 특히 도정신문 발간에서 감안이 있었는데, 지금 도정신문을 몇 부 정도 발행하고 계신가요?

5만 5000부 종이신문 발행하고 있습니다.

5만 5000부요, 예. 일반적으로 신문이 매체에서 온라인으로 전향이 되고 있지만,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각 리 단위의, 각 동네의 노인들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은 사이버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매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농민신문 같은 경우도 농촌에 나가고 있는데, 40만 부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골에 가보면 농민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정신문도 매체를 하면 대개 발송비 때문에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우체국 발송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많이 못 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도정신문을 더 발행해서 농민들, 우리 충남 지역 시골에 있는 도민들에게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보니까 도정 온라인 설문 조사 운영에 대해서 2억이 감안됐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정 온라인 설문 조사는 우리 충남에 있는 도민 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충남 도민 패널을 한 3만 명 정도까지 모집을 해서 평상시 도정의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국가 주요 정책을 예타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전체 설문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민 설문 역량이 없으면 상당히 불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을 강화해 놓고 평상시 운영을 잘해 놔야 국가 정책 설문을 할 때 우리 도가 그런 정책을 가져오는 데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요청드렸는데, 사실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설명을 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도민들이 주인이 되고 민주화가 되면서 풀뿌리가……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모든 의견은 주민들, 도민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도정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심각하게 검토는 했겠지만, 저희 예결위에서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해 주시고 저희들도 심도 있게 보면서 2023년도에 도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방향이라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고요,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삭감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지 못했던 내용 아니면 여기 예결위에 꼭 말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기조실 삭감된 것 중에 인재육성재단 운영비·재료비는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학생들이 학사관에서 중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립대 운영비도 그동안 한 19억∼20억 정도 계속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올해는 저희가 예상하기로 5억 정도만 집행 잔액이 남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20억이 삭감되면 도립대에서 차세대정보시스템을 개발하려고 계획 중인데 그거를 하기 어려워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의 해외 연수 사업이 전체 15억 예산 중에 10억이 삭감됐는데, 저희가 고교생들 한 명이라도 더 보내려면 이 예산이 증액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 해외 연수 하는 사업은 지금 몇 년 차 하고 있으신가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 500명 정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장 추천 및 저소득층 학생들을 선발해서 해외 연수를 보낼까 계획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삭감한 이유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아마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일부만 보내고 상황을 봐서 추경으로 할 수 있으면, 성과가 좋으면 하자라는 의견이 있으신 거 같았는데, 저희로서는 일정 규모가 되어야지만 학생들을 선발하거나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계획대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이 대부분 몇 명 정도 되지요?

아직 국가는 확정이 안 됐는데요…….

데리고 갈 수 있는 학생 수.

한 5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남 전체에서 500명?

예.

중고등학생을…….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500명?

예.

그래요.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많이 고민한 부분이 있다면 듣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실은 어느 분 소관인가요.

경제실장입니다.

경제실 쪽에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은 드렸는데요, 도내 모범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재작년부터 계속 지원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는 뭐였지요?

이거는 그동안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경제 관련 노동자 단체보다도 도내, 어떻게 보면 도정의 전반, 농민 이런 데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삭감을 고민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잠깐…… 거의 다 말씀하셨지요? 지금 시간이 2분밖에 없어가지고…….

예.

경제실에서 꼭 해야 될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거 다시 다 계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모범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네요, 2200만 원인데, 상임위에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미래산업국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디스플레이 부분이 이번에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도의 노력에 의해서 빠졌던 게 지정이 됐는데, 그 업체가 한 124개 돼서 세계 최고의 클러스터입니다. 그 부분의 예산이 전년 대비 7500만 원이 늘다 보니까 과다 계상됐다고 했는데, 지금 중국이 맹추격을 하고 있고 저가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더 지원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까 그 내용도 제가 기사를 봤는데, 우리가 경쟁을 하려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문화위원회까지 같이 소관인데요, 행정문화위원회의 자치행정국하고 청년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이 부분에서 꼭 하셔야 될 분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예산 소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돼서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는지 이런 내용을 심의하는 과정이고요, 상임위에서 말씀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더 심도 있게 봐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원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힘쎈 충남’을 만들어서 도민의 자부심을 높여 주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진하 부위원장님께서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조금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저희 기조실 소관의 인재육성재단 급식비 같은 경우는 담당 계수 조정 당일까지 조식·중식·석식 관련해서 식수 인원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거 관련해서는 학생들에게 식사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이 말씀을 드릴 줄 몰랐는데, 원래 코로나 전에는 대전학사관이 2식을 제공하다가 코로나가 되면서 학생들의 식사 제공을 위해서 3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리원분들의 근로 시간이 늘어나게 된 건데요, 사실 근로 시간은 이사장님이신 도지사님 그리고 개별 노동자들이 맺는 근로 계약서에 의해서 근로 급여가 지급되고 초과 근무가 정해지는 바입니다. 그런데 중식을 제공함으로써 초과 근무 시간이 늘어나게 되자 이사장님 결재까지 올라오지 않고 학사관 내부에서 내부 결재 건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법적으로 제한한 초과 근무 시간을 초과하고, 초과근무수당까지 어떻게 보면 편법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의 연장선으로서 이번에 예산 심사 때도 중식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맞나 이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을 파헤치다 보면 이사장님께도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장시간 논의 끝에 이렇게 결정하게 됐고요, 상임위 내부에서도 학생들의 식사를 더 주는 것에는 공감은 하지만 내부적으로 현재 문제가 발생한 사항이라 이 부분을 접목해서 이번 예산을 조금 삭감하게 됐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 기조실장님도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근로 시간은 분명히 지켜야 되고요, 그게 문제가 있다면 충원을 더 하든가 아니면 근무 시간을 체계적으로 조정하든가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내년 본예산까지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하다가 결정을 내린 부분이라는 점을 집행부와 예결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청사 조경·시설 보완 사업 관련해서 앞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조경 관리 용역이 매년 5억 원씩 들어가고 올해는 청사 조경·시설 보완 공사 설계 용역이 현재 1억 진행 중인데, 담당 국장님! 보완 공사 설계라고 함은 조경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 관련된 것만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경 플러스 시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의회 와서 날이 좋을 때는 몇 번씩 청사 주변을 돌고는 하는데, 한여름에도 우리 청사 내 조경을 보면 시든 나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날이 따뜻한 날에도. 이 문제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청사가 완공된 지 10년이 됐는데 조경과 관련돼서 침엽수는 기존에 토질과 맞아서 괜찮은데, 활엽수 같은 경우는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변경이라든지 그리고 토지, 토양의 추가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말씀해 주신 대로 녹음을 제공할 수 있는 수목들이 식재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0억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토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 그렇게 되면 새로운 나무를 식재해도, 그 토양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한다 해도 토질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나무 관리가 잘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1억 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거 관련돼서 용역을 통해 그 점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청사가 공무원분들도 사용하시고 저희 도의회도 접해 있지만 아무래도 내포에 계시는 도민분들도 많이 산책으로 활용하시고 이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열린 공간이지 않습니까? 매년 5억씩 조경 관리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토질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제대로 파악하셔서 근본 원인을 개선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차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지역 투자 촉진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실.

예, 경제실장입니다.

오래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으로, 충남 도내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작년이나 올해 들어오는 기업 수가 좀 줄었나요?

우리 도에는 그래도 아직 인기가 좋아서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최초 협약을 맺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3년이 지나면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지나고 정산해서 반환하는 기업과 금액이 좀,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예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그 원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보조금 정산 말씀하시는데요, 국내 기업은 이제 와서 보조금 지원 받을 때 3년 내에 투자를 완료하고 5년간 또 공장을 준공해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지원한 돈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8년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분들도 있고 또 여건이 안 맞아서 도중에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기업의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라 국가적 피치 못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그런데 이게 규정상 국비 매칭 사업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산자부의 심사를 받아서 지원하고 또 연기까지도 그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규정상 3년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8월 달인가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산자부에 코로나 상황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준수 기간을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단 조금 어렵다는 얘기는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0년도에는 한 44억 정도, 국비 도비 합계입니다. 합쳐서 44억 정도, ’21년도에는 37억 정도 그랬는데 ’22년에 들어서 139억이에요. 금액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이거를 그냥 규정에 있다고 해서, 도에서 산업자원부에 건의는 한다고 하지만 기업도 예기치 못한 국가적 상황, 재난으로 인해서 기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전부 다 기업의 책임으로, 규정이 그렇다고 해서 반환금을 전부 회수해 간다? 그리고 이 지원금을 줄 때 채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는 충분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증서를 받는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손실의 염려도 거의 없다면 없는 것인데, 이거를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 내지는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 산자부에서 유연하게 좀 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정에 의해서 반환금을 받는 데 업무적인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충청남도에 잘 안착할 수 있게끔, 한번 반환하고 만약에 이 기업이 다시 철수한다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다시 충남에 오기가, 다시 기업이 정상화되기가 사실 쉽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전향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경제실에서 관리도 하고 건의도 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반환하는 것, 규정대로 반환금을 받는 데만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안정적으로 충남도에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제도의 취지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끄덕끄덕이시네요. 한 말씀 해 주세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돈 준 거 받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채권 확보도 거의 100% 다 되어 있는데.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궁극적으로 충남도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해외 연수 사업비가 제 생각에는 더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여기 보니까 항공료가 자부담인데 저소득층은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비율이 어떻게 되죠, 500명 중에 10%? 10%면 50명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학생들은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항공료는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차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 아무래도 본인이 역량은 되고 가고 싶으나 항공료를 댈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만 지원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학생들 전원은 다 항공료를 부담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일단 저희가 재원의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증액하는 건 안 맞다?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최대 목표는 저희가 제출한 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게 제일 목표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증액을 더 해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더 해 주시면 저희는 좋습니다. 저희는 좋은데…….

아까 우리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숙사비, 식비 제공 부분이 상임위 간에 실무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의 대응이 조금 미흡했다, 지금 예산들 다 삭감된 거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도 삭감이 돼야 될 부분들이 아닌데 위원들과의 어떤 대응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모든 예산이 지금 보면. 지금 이 예산을 자꾸 논의하는 것보다는 국장님들이 철저한 대비를 하셔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총력을 써야 되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긴밀하게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님이 아마 봐주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도착해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관은 자치행정국의 균형발전과 소관인데 우리 충청남도의 행정을 컨트롤타워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 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서 2020년까지 12년 동안 이 사업을 1단계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재원이 1조 900억 원입니다. 1조 900억 원이고 8개 지자체를 선정했습니다. 8개 지자체의 선정 근거는 17개의 지표 현황을 가지고 이 지표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큰 지자체부터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21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6949억입니다. 그러면 2단계 1기 사업이 끝나면 또 2단계 2기, 3기 사업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부분은 최근 5년간 시군 재정자립도, 시군 재정자주도 그다음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시군 인구수 현황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객관적인 우리 수치에 의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8년부터 지금까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시군 인구수 현황, 8개 지자체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2008년도부터 계속 하향세를 그었던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균형발전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되 선정의 지표를 바꾸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까지 8개 군에서, 올해는 1개 군이 늘어났더라고요, 9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표에 의해서 상위 2개 지자체는 일몰시키고 새로운 지자체를 넣든지 이렇게 제도적인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본 위원 질의의 핵심입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 사업으로 하면, 아마 해당 시군에서 그동안 자율성을 인정해서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들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게 지역 소멸이나 아니면 시군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그거는 도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겁니다.

당연히 그러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영향도 평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선정했는데 그때 지표랑 지금 상황이랑 또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맞는 새로운 걸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자치단체를 선정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의 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302쪽에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5억 8500이고 시군비 포함해서 11억 7000만 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포신도시를 스마트도시로 육성하면서 CCTV 설치 사업을 3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단계는 2015년에 82대를 설치하고 마무리했습니다. 3단계는 70대를 반영해서 내년에 끝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015년에 마무리했던 82대 CCTV가 고장나서 고철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포신도시 가시게 되면 거리 곳곳에 뺑소니 차량 목격자 찾는다라고 현수막 붙어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먹통입니다. 관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홍성군과 LH와의 기 싸움이다, 쉽게 얘기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빨리 오픈해서 관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 있어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은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범용 CCTV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 상황으로는 도비 투자보다 시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저희 주민참여예산이나 현안 사업 이걸로 추진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CCTV를 설치했으면 그 효율성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관제가 안 되니까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30초만 쓰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8쪽에 홍보 업무 전용 차량 임차가 있습니다. 108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거든요. 사업 목적을 쭉 읽다 보니까 언론사 취재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출 기초에 보게 되면 ‘유류비, 세차비, 과태료, 범칙금, 통행료는 별도 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계상했지만 이거는 공보관실 공무원들의 공무 차량이 아니고, 이 차량의 용도는 뭡니까, 목적이?

이 차량은 저희가 유튜브 촬영이라든지 또 현지 도정 신문에서 취재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업무 지원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타고 다니는 겁니까?

저희 공무원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겁니다.

공무원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유류비, 세차비, 과태료, 범칙금, 통행료는 별도 부담하라고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임차료만 한 거고요, 과목상 세차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과목에 저희가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기획실장님 자료 다 제출되셨나요?

지금 3차로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아직 조금 취합이 덜된 게 있어가지고, 신속하게 빨리하겠습니다.

그래요, 미제출된 자료는 신속하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연희입니다. 저는 3차 자료가 오면 좀 더 하겠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코로나가 2019년 몇 월 달에 시작이 되었죠?

정확하게 몇 월인지 기억이…….

2019년 10월인가요, 11월인가요, 아마?

하반기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몇 월인지를……. (○집행부석에서 2020년 2월 달에 발생했습니다.)

2019년 2월이라고 그러네요, 저는 가을쯤인 줄 알았는데. (○집행부석에서 ’20년 2월입니다.) ’20년 2월이요? (○집행부석에서 예.) 2월인지 3월인지, 하여튼 2020년 2∼3월이라고 합니다, 실장님. 예비비 지출 내역에서 보니까 2020년, ’21년, ’22년, 3년 치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실장님! 아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코로나 시국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죠, 전체적으로 도에서요?

제가 정확하게 잘…….

코로나 시국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건 국가에서 다 기획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방비를 매칭해가지고 한 사업들입니다.

지금 2020년 예비비를 보니 코로나19 관련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해가지고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 건명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비대면 영농 지원 체계 구축 해가지고 코로나19 관련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해서 일반 예비비로 쓰셨는데, 이게 일반 예비비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하셔야 됐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코로나19가 유행하다 보니까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는 사전에 예측을 못 한 상황에서 이렇게 좀 하자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예비비로 긴급하게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부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안 들어갔나요? 지금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하고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만 이렇게 예비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질문드린 게 코로나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하셨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왜 꼭 굳이 두 국만, 부서만 들어가 있는지, 예비비로 쓰셨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존의 예산이 정부 일자리 사업 중에 추경이나 본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비비를 전혀 안 쓴 거고요, 예비비를 쓴 거는 아마 예측하기 어려워서 반영이 못 됐던 부분은 예비비를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이건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요, 이후에 한번 확인하셔서…….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021년도 겁니다, 예산이. 미래성장과에서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해서 연구용역비 1억을 쓰셨더라고요, 예비비에서. 그런데 이게 “평택∼오송 2복선화 국가철도 계획 반영을 위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유를. 그런데 2021년 6월 30일 기본계획이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연구용역비를 예비비로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열차가 지나는 하부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천안아산 강소특구까지 도보로 연결하는 그런 것들을 철도시설공단이, 저희가 긴급하게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승인은 2022년 6월 22일 날 승인 완료, 1년 후니까 당연히 받았는데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언제부터 했었는지 자료를 추가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22년에…….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10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쓰세요.

예산담당관실인데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지원해서 8억 5000이 용역비로 들어갔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자료 검토하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가 오는 대로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최광희 위원입니다. 도내 학생들에게 수도권 학생들과의 어학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해외연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한 500명 정도, 도내 고등학생…….

500명 정도면, 전체 도내 학생이 얼마 정도 되지요, 몇 명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내에 전체 고등학교 1학년이 1만 9000명.

그러면 그 학생의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한 2%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그래서 500명 정도의 학생을 3주 정도 어학연수를 집중적으로 해외에 보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250명씩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선발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까?

지금으로써는 90%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선발할 거고요, 나머지 10% 정도는 저소득층 학생들 대상으로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당연히 최우선 문제고요, 안전 관리해가지고 저희가 인솔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현지에서 세팅을 할 수 있는 인력들도 확보를 해야 될 거고요, 우리 상임위 때 이지윤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보내는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랑 저희가 사전에 MOU를 해서 안전과 관련된 협약을 하는 방안, 다각적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사업이 그전에 보면 일부 시군에서도 시행한 적이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는 논산에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도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는 모르겠지만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을 때 다른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가시겠습니까,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중복은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책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제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33억 7200만 원이 있고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도 다 있는데, 저희가 보면 산업단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크게 한 900억짜리 하나가 있어요. 천안2산단에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농공단지는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시다시피 금액적으로 몇십억뿐이 안 되니까 이게 다 커버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노후된 산단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산자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공단지는 산자부에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겠다, 일단 계획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방비만 가지고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해가지고 25억 공기관 위탁사업비하고 수출 중소기업 해외바이어 발굴 3억 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3년 전 같은 경우는 코로나였는데도 사업을 하셨습니까?

일부 사업은 해외에서는 못하고 화상이나 영상, 대면은 못하고 많이 불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충남 수출액이 1040억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올해도 수출이 안 좋다고 하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작년 수준은 넘어설 것 같다, 그게 아마 이런 사업들의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재정사업평가하지 않습니까?

예.

5억 원 이상하고 행사성 예산들. 한 가지 부탁이, 농업기술원 보니까 행사성 평가에서 지도자나 생활개선 이런 쪽보다 4-H, 젊은 청년들 행사들이 많이 미움을 받았더라고요.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약도 청년농업 육성인데 이렇게 미진해서 빠진 데는 추경에 검토해 주셔서 사업이 소외되지 않게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관님!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특별보좌관 104명이 맞습니까?

예, 104명이 맞습니다, 위원님.

왜 자료 안 주세요? 이거 자료 출력만 해서 주면 되는데 자료를 아직 못 받았네요?

제가 자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방 나오는데 왜 안 주시냐고. 제가 지금 받은, 정책·경제 분과 20명이지요?

예, 맞습니다.

재난·소방·건설 분과 13명이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복지 분과 10명이지요?

예, 맞습니다.

문화·공보 분과 12명이지요?

예, 맞습니다.

체육 분과 20명이지요?

19명입니다, 위원님.

1명이 더,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착오가 나서 하는 얘기예요.

19명입니다.

어떤 분을 선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지사님의 권한이니까 당연히,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아까 기조실장님께서는 정무적인 역할, 조언하는 자리다 생각하는데, 저는 정책을 조언하고 옆에서 서포트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여성·청년도 보면 청년들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한데 앞으로 정책으로 조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분들이 되도록이면 선임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유념할 건 없고요, 지사님께 잘 건의하셔서 임명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위원장님!

예.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이 영(0) 해가지고 지출이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들 없이 예산에 맞게 다 지출될 수 있도록, 이거 다 보니까 사업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역량 워크숍, 연찬회 이런 것 않는데 이건 좀 하셔서, 큰 예산 아니니까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3일 공부했는데요, 15분 주니까 할 얘기가, 참 어렵네요. 그다음에 교육법무담당관님! 교육법무담당관님 안 계신가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에게 얘기하려니까 마음이 약해지네.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아까 말씀들 나오시고 하는데 예산을 촘촘히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항공 비용까지, 항공이 제가 볼 때 200∼300만 원 나올 텐데 자부담을 그만큼 들여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일반 학생들, 못 가는 학생들 굉장히 많다고 봐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원을 줄여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왕이면 장학금을 줄여서 하는 것이 맞느냐, 내년 경기도 어려운데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추경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반영하겠다면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하겠다고 하고 안 하시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기조실 사업설명서 229페이지 하나만 보겠습니다. 22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예.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인데 1억 7000이지요?

예.

그런데 안건 인쇄비가 3074원에 15회 해서 46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죄송하면, 그렇지 않으면, 4610만 원이면 374만 원으로 안건 인쇄비가 잡혀 있어야 돼요, 맞지요? 그래야 4610만 원 나올 것 아닙니까?

이거는 오류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류가 있으면 예산 4600만 원 삭감해요 돼요, 맞지요? 이 예산 산출기초대로라면 맞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다 봤다니까요. 맞지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삭감해야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쇄비를 4600만 원 줄 수가 없지요. 15번 인쇄비를 4600만 원 세웠으면 4600만 원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한번 판단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요.

예, 이거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17초 남았어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소송사건 포상금 10만 원씩 주더라고요.

예.

주지를 마시든지 아니면 좀 더 넓게 해서 주시든지 이런 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6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공모로 선정된 건가요, 결정된 건가요? 지금 보니까 논산 화지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나와 있거든요.

작년부터 했던 사업이고요, 올해 마지막 연도 사업으로 종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주차장 사업은 공모로 합니다.

내년에 공모로 되는 건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공보관입니다.

도정 여론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론조사하는 게 도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도정의 정책 우선순위 결정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받으셨는데 피드백을 하시나요?

예, 그런 부분은 해당 실국에 저희가 제공을 해서 이런 설문조사 내역이 향후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가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시지요.

예를 들면 육군사관학교 충남도 이전 찬성이라든지 서해 KTX라든지 공공기관 이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도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 그래서 그걸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했고요, 또 현재 인구 감소, 고령화라든지 교통 인프라 부족, 이런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해당 부서에 피드백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컨설팅 결과도 나오고 그러면 이걸 어디에 공표하고 그러는 것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언론에 공표하고 이렇게는 안 했는데요, 부분적으로는 이런 조사를 인용해서 저희가 정책을 설명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도민들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1억 2000 정도 되는데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결과를 피드백받아서 실제적으로 도정에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은 추가 질의하셨는데? 너무 몰입하셔가지고 지금, 하여튼 그거는 위원장 재량으로 다 한 다음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홍보 관련해서 우리 홍보 예산이 60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반적으로 60억인지, 이번에 많이 증액되기는 했지만 충청남도에서 홍보비 60억이 저는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홍보대사의 모델도 김응수 씨가 홍보대사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김응수 씨 활동도 미약하고 이분이 크게 알려진 분도 아니고요, 여기 보면 우리 예산 책정이 너무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참여하는 데 몇십만 원 거마비 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의 필요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 10년 전에 내포로 도청이 이전하면서 신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많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언론에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렇다면 지나간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국민 대표 배우인 최불암 씨나 송해 씨나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홍보를 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고, 지금 시점이라도 우리 충남 출신인 백종원 씨라든가, 지금 예산에서 전속으로 많은 재능 기부를 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협의가 돼서 충남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모델로 서 준다면 지금 육사이전 문제라든가 경찰병원 유치 부분에 그분들이 한마디 해 주셔서 매스컴에 딱 타면 정말 홍보 효과가 뛰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출신의, 앞으로 향후 홍보 부분은 우리가 돈으로 상상할 수 없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과거에 송해라는 분이 기업은행 홍보 모델을 했잖아요. ‘기업은행에 저축하면 중소기업이 삽니다’ 해서 했는데 그때 기업은행에서 대대적으로 300억 이상 매체비를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효과들은 그동안 기업은행이 일반인들은 가지 않는, 기업하는 사람들만 가는 은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기업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홍보비에 대해서는, 60억 정도는 정말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그런 거에는 아끼지 말고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씀을 하나드리고. 그다음에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이번에 새로 해서 하는데 실은 제 주위에도 이번에 선발되신 분이 계셔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축하를 드린다고 하고 앞으로 많은 활동을 같이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여기 예산에 보니까 참석 수당인지 뭔지 12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부끄러워요. 이거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사회 저명인사 그다음에 대학교수, 어느 정도 지명도 있는 분들을 가지고 위촉을 했던데 이분들한테 12만 원을 어떻게 줍니까, 낯 뜨겁게. 어느 정도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회적 형평성을 본다고 그러면 최소한 하루 거마비는 어느 정도 줘야지요. 이분들이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오라고 하는 것도 낯 뜨겁고요, 12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습니다. 사회적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농수산해양위 소속인데요, 고향사랑 기부제를 기획실 쪽에서 하시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에서 합니다.

아, 그래요? 일단 부탁을 드릴 거는 첫 번째는 이번에 농촌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답례품은 농산물로 가야 된다, 그분들한테. 답례품이 농산물인데 상하기 쉽고 포장이 안 되기 때문에 대개 공산품으로 줄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당초 취지를 벗어나면 안 돼요. 농촌을 지원해 주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나온 만큼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꼭 우리 지역농산물로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공하려면 그냥 막연하게 농산물 준다고 하지 마시고 충남도에 기부하면 꽃을 준다든가 아니면 하나의 아이템을 정해서 홍보하는 것이 저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충 거기 나는 파나 좀 갖다 주고 무나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크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15개 시군에서도 서산에 기부하면 어떤 걸 줍니다, 예산에 기부하면 사과줍니다, 꽃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정해서 홍보하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충남육성재단 운영비가 많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거를 왜 교육청에서 안 하는지, 학생하고 관련된 거는 교육청으로 일임을 하세요. 왜 이거를 다른 데서 돈 나눈다고 자꾸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는데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차라리 본질적인 걸로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선택된 사람과 선택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고등학생들이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메리트 주고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해외연수를 3개월 동안 보내줘서 공부시켜주고 －장학금으로 줘서－ 안 하는 사람들은 그게 뭡니까? 이 차이점을, 물론 경쟁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괴리가 너무 크면 안 뽑힌 사람들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7분 드리겠습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얼마나, 지금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마음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산의 이연희입니다. 충남연구원의 출연금이 얼마인가요, 2022년에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108억 5381만 원입니다. 2023년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136억 8465만 원 맞나요?

전체 예산이 119억 4300만 원…….

그러면 136억이라는 보도 자료는 잘못 나온 건가요?

위원님, 정책기획관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출연금 2023년도 본예산은 136억 85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충남연구원의 역할은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충남연구원의 역할은 충남의 미래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충남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현재 운영이 충남연구원 본원 플러스 1개 연구소, 7개 센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은 도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15개 시군에서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2022년 대비 2023년 10%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회 동의 받으셨나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지금 본원하고 연구사업센터하고 각 소관 실국별로 달리 운영이 되고 있어서 사전에 심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대상은 맞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충남연구원에 108억이 들어갑니다, 출연이. 지금 답변하셨듯이 연구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충남도뿐만 아니라 15개 시군에서 출연을 받아서 연구를 하다 보니 이 연구원에서 과연 전체 다 연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15개 시군하고도 보통 시군 규모에 따라가지고 3000만 원 정도 내외 출연금을 별도로 받아서 시군에서…….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1억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가지고 시군에서 원하는 연구를 병행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요, 10% 이상 증액해서 심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지 않은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각 부서에 보면 용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충남연구원에 108억이 넘는 2023년도는 136억 8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드는 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 용역비가 따로 책정되는 이유가 뭐지요?

우선 각 부서의 용역비가 따로 편성되는 이유는 아마 해당 전문성 측면에서 따로 편성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충남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챙겨서 충남연구원에 맡겨주십시오. 중복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충남연구원에서 전체 다 감당 못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각 15개 시군과도 협의를 하시고요, 용역비가 중복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도 시달하셔서 충남연구원을 가급적이면 이용해 달라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예산을 절감한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남연구원 연구 기능 강화 플러스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전 심의 받지 못한 부분은 연내까지 심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분 다 드려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찍 끝내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몇 분을 주시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3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도청 방재 시스템 구축하시잖아요. 지금 저희 충남도 사례에서 도청에 대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나요?

사례는 없는데요, 미리 구축을 합니다.

그런 사례는 현재 없다는 거지요?

예.

공보관님께 묻겠습니다.

공보관입니다.

도정신문 발행하시잖아요. 예산을 증액한 이유 간단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실래요?

도정신문은 증액은 지금 5만 5000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발간비에 있어서는 종이값, 지대가 상당히 원가가 올라가가지고 증액이 되어 있고요, 또 발송비에 있어서도 우편료가 인건비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원고료는 책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원고료는 작년도에 비해서 크게 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지금 47만 2000원씩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는 올해는 576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1344만 원 해서 76% 감액했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작년에 원고료 책정을 잘못해가지고 저희가 올해도 조정해서 썼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얼마 정도 썼습니까? 올해 원고료를 쓴 게?

제가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 비슷하게 세우셨다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작년에 원고료 책정 금액을 잘못 계상해서 올해 좀…….

내년도 6억 3000 중에서 원고료는 얼마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공보관님,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공보관실 자료가 많지도 않은데.

원고료는 회당 42만 원 정도 해서요, 32회 해서 1344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344만 원이지요?

예.

올해 5760만 원 잘못 계상되어 있다?

예.

그러면 올해도 한 42만 원 정도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다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결산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정여론조사 66페이지 보면 여기 시행기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가 있는데 시행기관 선정평가는 누가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위촉을 별도로 해가지고 어떤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할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삐 소리가 나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하세요, 괜찮아요. 개인적인 말씀인데 김민수 위원님께서 3일 밤낮을 의회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엄청 공부하고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못해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부탁했던 민간위탁 자료 내역서가 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어떨 때 주나요,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공공의 업무인데 민간에서 할 필요가 있을 때 민간위탁심의회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관련 절차를 거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선정을 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민간위탁의 적정성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제반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시는 데 재계약하는 경우가 몇 %나 되지요?

재계약과 관련돼서는 특정 업무의 경우에는 그 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거나 현실 여건상 그럴 경우에는 주고 있는데 3회 연속이라든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는 사무가 제 기억으로는 한 20%∼30% 정도…….

30%요? 30%는 꽤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민간위탁 재계약 시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나 성과 평가를 통해가지고 심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서 재계약을 하거나 그럴 때는 상임위나 아니면 의회라든가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동의를 받고 하시는 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관련 절차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추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1년 단위로 성과 평가를 하고 있고 성과 평과와 관련돼서는 그것이 제대로 잘되어 있는지 민간위탁심의회에서 그것을 점검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심의회에는 도의회 의원님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예.

지금 민간위탁에 사업비로 나가는 총금액이 얼마예요?

45개 사무에 242억이 연간 위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니까요, 금액이 꽤 많은 거 제가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거 사실 저희 소관 거네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님, 소통협력 공간에 ‘로모’라는 데가 몇 번째 계약을 하신 것이지요?

지금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어떤 회사인가요?

여기는 사회혁신 관련이나 이런 관련 일을 하는 업체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리빙랩이나 소통 아니면 생활실험, 업사이클링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혁신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이 회사를 좀 찾아봤더니 이 회사 대표가 굉장히 젊어요, 서른여덟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10년째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참 궁금하다, 어떤 분인가 되게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국비가 지금 몇 %이고, 처음에 국비로 시작한 거지요?

예, 이게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어 있고요, ’23년도부터는 국비가 10억, 도비가 12억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비가 20억이 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 지금까지 사업비 지출이 37%에 그쳤어요.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0년도 배정된 예산은 다 소진됐고 2021년도 것도 다 됐고…….

’22년도?

’22년도는 현재까지 10월 말까지 거의 한 56%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56%?

예, 그 수준까지 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찾아봤는데 48% 나갔고요, 지금 현재도 10억 정도가 남아있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예치를 시켜놓는 거지요?

아까 신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게 2020년 2월에 사업이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계획…….

지금 그러면 2023년도의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사업계획서는 아직 없는데 예산안을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저도 신한철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업계획서도 없이 사업비만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인 거잖아요. 이건 아니죠.

저희가 공모에 응할 때 3년 차까지는 매년 20억씩 국비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4년 차부터는 국비 10억 매칭이 되고, 저희가 이거 사업 계획을 세워서 저희 위원회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연초에 거칩니다, 연말에 마련해서.

저는 그 사업비를 이월시켜가면서까지 책정한다는 게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비 계획서는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고 국비가 있다고 해서 우리 도비를 무자비하게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 사업비가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필요해야만 드리는 거지 “국비를 따왔으니까 이거 줘야 됩니다”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국비를 반환하는 한이 있어도 아닌 건 아니어야 되니까 사업계획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거, 내년 거 사업 계획까지 이 심의 끝나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10억은 언제 쓰실 건가요?

이게 연말까지 다 소진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연말까지는 계속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까 걱정해 주신 이월되는 부분까지 해서 내년에는 집행에 탄력을 붙여서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사업 내역도 충실하게 가져갈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아직 자료 안 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그거 말씀 금방 드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마지막 날에, 물론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기회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날이 안전건설소방위원회하고 계수조정 시간이 있는데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삭감이 없습니다. 물론 그날 질의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장담은 못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위원장한테 별도로 주시면 제가 그날 시간을 조금 조정해서 할애를 한번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열여덟 분 위원님이 다 10분, 5분 한다면 좀 어렵고 진짜 핵심적인 거를 예산을 짚어보겠다고 하시는 위원님들은 위원장이 선별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때 시간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추가 자료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지금요?

예.

예, 하십시오.

충남연구원 26.1% 예산이 증액된 내역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2022년도 충남연구원 실적에 대해서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꼭 위원장한테 별도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회의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 꼭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거 조서 좀 많이 주셔야 되겠어요.

조서요?

쓸 게 많아서요.

아, 삭감 조서. 그거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반영액에 보면 플러스가 없더라고요, 이게.

플러스요? 그거 내십시오. 내면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집행부 승인하에 저희들이 더 추가로 할 수 있으니까 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각 위원님들 한 4장씩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위원님 여러분! 예결위 1일차 기획경제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추가 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오늘 예결위 간담회 시 심도 있고 간결한 회의 진행을 요청드렸는데 위원님들 협조하에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남도 예산 총괄 부서인 이창규 기획실장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잠깐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월요일, 화요일 안 나와도 되나요?

그래도 오늘 기경위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 시간을 드린 겁니다.

아, 예. 꼭 나오라고 하시면 월요일, 화요일도 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간……. 장시간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그다음에 행정문화위원회 관련 소관 말씀을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서 하여튼 간 그런 부분들은 헛말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계획을 수정하고 주신 고견들을 충분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들 간담회 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회의를 오래 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임팩트하게 간결하게 짚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