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제34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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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 제1차 회의에 이어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4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지난 제1차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되었는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제출되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제출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오늘 심사하게 될 복지환경위원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윤희신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인데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위 사업별 사업명하고 예산 편성 금액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사업 중에 특수 목적형 아동센터가 67개소 있고 토요 운영 아동센터가 45개소 있는데, 이 두 가지 형태 아동센터의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하고 센터명, 해당 아동 수 그리고 예산 지원 편성 금액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김민수위원

먼저 기후환경국의 소규모 수도시설 저수조 사수 저감 사업, 이 설비 기계에 대해서 효과 또 공인받은 거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출산보건실에 경로당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 예산 세운 경위, 근거, 목적, 사업 내용, 효과, 구체적으로 정확히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농림축산국의 친환경 농업 기반 확충 및 유통 장비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세운 경위, 근거, 목적, 사업명, 효과, 구체적으로 정확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윤희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창용

최창용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농식품유통과에 광역 먹거리 통합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사업 내용하고 아마 그전에 타당성 검토를 했을 것 같습니다. 타당성 검토 내용 그리고 식량원예과의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관련된 세부 내용하고요, 잠시만요, 산림자원과에 있는 스마트 가든볼 관련돼서 최근 3년 치 집행 세부 내역하고요, 축산기술연구소에 스마트팜과 관련된 교육동 신축 사업이 있고 또 농촌지원국에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 그리고 타당성 검토 내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세부 내용하고 예산 편성 운영 지침에 있는 민간인의 외국 여비 세부 규정 내용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윤희신 위원님.

윤희신위원

해양수산국의 해양정책과 소관인데요, 충남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수욕장 현황 조사 사업인데 어떠한 항목을 가지고 현황 조사를 하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성재

유성재위원

유성재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사회 융합을 위한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 내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 공감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자료 그리고 다문화가정 활성화 사업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 위원회 등 운영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국내외 교류 운영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 추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최광희 위원님.

광희

최광희위원

최광희 위원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정부 어린이집 인건비, 방과 후 보육료, 가정 양육 수당, 이런 게 잔뜩 있는데, 규모나 정원 충족률에 따라서 차등 지원된다고 하면서 15개 시군 중에서 천안·아산·홍성 이쪽 국비하고 시군비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의 차이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원 근거라든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그 내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봄센터 운영 현황인데,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돌봄센터라든지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이런 거 해가지고 시군별로 인원, 종사자 수, 면적, 지원 금액 또 프로그램 운영 내역 이런 것하고 사업 효과 분석 있으면 분석 또 만족도 조사 이런 거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서 5년 동안 시군별 대상 인원하고 각종 지원 내역, 자립 실태조사 결과하고 사후관리 내역이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림축산국장님한테 5년 동안 도유림 불하 요청으로 해서 불하한 내역 그리고 불하가 안 됐으면 왜 그런지 그 내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윤기형 위원님.

윤기형위원

여성·가족 정책 업무 추진 관련 위원회인데요, 위원회 위원들 명단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 정책 업무 추진 관련 위원회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이현숙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가족정책관, 128쪽에 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23년도의 계획 내역서 그리고 ’22년도까지 3년 치 지출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위원

서산 이연희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 2022년부터 ’23년 2년 치를 주시는데요, 각 15개 시군 거요, 그다음에 공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취업알선형 인원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농촌 개발 사업 위치, 예산 그다음에 농촌 지역 개발 세부 사항 주시고요, 양봉농가 현대화 지원 사업 세부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이던데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 지원 1개소에 대한 세부 사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은아 정책관님께, 충남 여성가족플라자 당초 계획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과 변경 계획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21년도, ’22년도 시군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도내 의료원장 응모 자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 관련돼서 이 정부 들어서 바뀐 정책과 올해와 내년 예산의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를 주시고요, 탄소중립과 환경 교육의 최근 3년간 예산 변동 추이와 내년 예산의 자세한 설명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자료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위원

농업정책과의 농업계고 졸업 청년 농업인 농·창업 지원에 대해서 소상히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지 전용 관련해서 소상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 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 내역과 앞으로의 지원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한 3년 치, 지원한 거하고 지원 내역을 세밀하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끝나셨어요?

고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청한 자료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자료로 사료됩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되도록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아셨지요?

「대답없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해당 안건과 답변 자료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대답없음」

이상근위원

저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위원장이 지명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이상근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지명하셔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사업 설명서 3쪽에 보게 되면 충남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상근위원

사업 개요를 보니까 ’22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 424억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100% 순수 도비네요. 그렇지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건립을 하고, 내포신도시 내 삽교읍 목리에 건립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상근위원

3회 추경에 3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당초 부지매입비 추가 예산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18억 3000만 원인데 변경이 돼서 부지매입비를 45억 8000만 원 계상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지매입비 증액 이유가 뭡니까?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본 사업은 민선 7기의 도지사 공약 사업이기도 했고요, 부지가 변경되면서 기본 계획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다 보니 시간이 갔고,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 때 부지매입비 일부와 실시설계비 일부를 세웠습니다만, 일부만 세웠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 4∼5년 지나가면서 당초에 LH에서 추정했던 사업비, 부지 평방미터당 단가가 오르면서 부득이 증액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군요. 당초에는 충남 여성가족플라자를 여성·가족의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했었는데, 여기에 청소년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함께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진흥원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현재 천안에 있지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청소년진흥원도 ’21년 2월 26일 날 청소년진흥원 이전 건립에 대해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청소년진흥원의 기능을 충남 여성가족플라자에 포함시키겠다, 그럴 계획이십니까?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정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지금 10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다 알 겁니다. 가족 내에서조차도 각자 방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없는데, 청소년들의 고유 공간을 인정하지 않고 충남 여성가족플라자에 청소년의 기능을 담아서 같이 한다는 것은 계획에 있어서 다시 한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청소년진흥원의 기능을 보니까 청소년진흥원도 내포 쪽으로 이전을 해서 다시 건립하게 된다고 하면 지하 1층, 지상 4층 이렇게 건물을 짓고 기존 청소년진흥원의 기능에다가 플러스해서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문화·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조성 목표가 있는데, 과연 충남 여성가족플라자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충남 여성가족플라자 건립에 대해서 찬성은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홍성군에서 내포초등학교 옆에 홍성가족어울림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잘 아시지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사업도 200억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립을 했는데, 건립하게 될 충남 여성가족플라자 규모와 사업 내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같은 내포시 내의 홍성군의 가족어울림센터와 충남가족플라자와 거리상도 굉장히 가깝고 사용하고 활용하는 주민들도 결국은 내포신도시 내의 주민들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있는데, 중복성에 대해서 혹시 정책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저희 여성가족플라자 건립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서서 청소년진흥원하고의 통합 건립에 대해 저희도 걱정은 있습니다만, 재정의 효율성이라든지 공간의 효율성, 그러니까 당초에 각각 건립했을 때와 통합을 했을 때 시너지 나는 부분에, 걱정되는 부분에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이용에 거리낌이 없을까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설계 단계에서 동선을 분리한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한 것들은 설계를 통해서 해소를 하고요, 두 번째 걱정하시는 것 중에 홍성의 어울림센터하고 기능이 유사하다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하는 것은 광역 기능의 센터들이 집적되는 거고요, 홍성은 홍성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 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가족플라자에 들어오는 것이 여성 쪽으로 해서 여성 단체들이 집적화되는 것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되어지는 광역 센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 있는 센터들에 대한 교사 역량이라든지 지도자 역량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충남 여성가족플라자에 청소년의 기능을 공간 활용으로 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답변의 말씀 들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진흥원도 새로 건립하게 되면 1층에 청소년 친화 공간을 만들어서 청소년 전시관, 청소년 라이브러리, 휴식존을 만들고, 2층에는 영상 제작 공간, 화상 회의 공간 해서 청소년 디지털 허브를 만들겠다라고 하셨고, 3∼4층에는 청소년진흥원 고유의 사무 공간, 활동진흥센터나 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건물 안에 담아낸다면 졸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실질적인 공간을 주기가 어렵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설계비가 감액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도 생각합니다. 조금 앞서나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내포신도시 내에 짓는 공공의 건물들은, 물론 홍성군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고 예산군에서 투입할 수 있겠지만, ‘홍성’과 ‘예산’ 자를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이름으로 가는 것도 향후에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홍성군어울림센터도 ‘홍성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포신도시 내에서 예산 쪽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가시기 꺼려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설계라든지 이름을 정할 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장, 주진하 위원과 사회교대)

주진하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이 시간 이후에는 부위원장인 주진하 부위원장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예,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오늘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니까 위원장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필 보건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많이 늘었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얼마 늘었습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일단은 한 3% 정도 늘었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러니까 3%가 얼마예요, 실장님? 그 정도는 말씀이 바로바로 나와야지, 안 나오면 어떻게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1174억 정도…….

김민수위원

1074억 정도 늘었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김민수위원

3.6%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민선 8기 복지 예산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쪽을 편중해서 어떤 쪽을 늘였다, 추계에 비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기본적으로는 복지라는 게 한 번 주면 회수하기 어렵고요, 일단 민선 8기는 선택과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충분해서 모든 주민이나 도민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자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이번 예산에서 필요한 부분 집중한 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기본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대시키고요…….

김민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노인 일자리가 많이 늘었나요? 시군에서는 비슷할 텐데.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일자리 자체는 내용상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돌봄이라든지 시설을 보완하고요, 또 장애인 돌봄이라든가 그동안 못 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도비를 더 추가해서 하는 시간 그런 것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김민수위원

이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또 보건 소외계층 이런 부분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보듬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김민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사업 설명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험 연구, 코로나 검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또 내년도 예산 부족한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괜찮습니까?

89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135억 있지 않습니까? 아, 13억 5000, 이거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거기에서 코로나는 3억 5000 정도 되잖아요, 5억 중에서.

나머지는 원숭이두창 이런 거 아닙니까?

국비 13억 5000하고 3억 5000 하면 충분한가요?

그러면 13억 5000, 예산 확보가 좀 부족했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도가 비슷한가요?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데 비해서 세부 내역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책을 전부 다 제가.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고맙습니다.

김민수위원

세부 내역에 보면 기초적인 거를 잘 설명해 주셨다 이런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본예산…….

김민수위원

예, 사업 설명서요. 여성가족연구원 사업 내용인데, 13페이지 보면 충남 청년·여성 농업인 영농 정착 활성화 방안 연구 1100만 원 있습니다. 있지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민수위원

이거 자문위원 5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 내년도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를 내놓은 거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시작이 될 때 그때 자문위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자문위원을 선정하실 때 전문 쪽은 농업기술원이나 농림축산국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분들께 협조를 구하셔서 어떤 분이 자문이 가능한지 심도 있게 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186페이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8세대에 300만 원이지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186쪽, 예.

김민수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줬습니까? 똑같이 300만 원씩입니까?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잠시만요, 아, 기준은 똑같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러면 복지시설 퇴소한 사람들 주는 거지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퇴소하는 사람들에게 자립해라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나이는 자녀 나이를 얘기할 거고요, 지금은 생활 연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을 하면, 기준에 달하면 퇴소할 때 주는 겁니다.

김민수위원

그러니까 가족복지시설에서 연령이 되거나 그러면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나가는 아이들한테…….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아이들이 아니고 그 세대에.

김민수위원

청년들.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세대에, 모자보호시설이라든지 한부모가족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김민수위원

나가신 분들한테 혹시 만족도 조사 해 보셨습니까?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나가시는 분한테 만족도 조사…….

김민수위원

이 예산을 받으신 분들한테.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최근에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 했을 때는 만족도가 괜찮게 나왔나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수위원

확인하셔서 만족도가 어떤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검토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고맙습니다.

김민수위원

마찬가지로 뒤의 한부모가족시설 자녀 보조학습비도 마찬가지고요, 20명 해가지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50만 원이거든요. 초중고등학교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인원에 따라서 금액도 다르게 설계돼야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다 일률적으로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중학생인가요? 20명이면 어떻습니까?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러니까 다니는 아이들 지원인데,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이 다니는 학원에 따라서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20명 분포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잠시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시간 가니까요, 자료 찾아서 이따 주십시오.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다른 거 여쭙겠습니다. 그다음에 352쪽, 청소년 리더 양성 프로젝트 운영이 있는데…….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300…….

김민수위원

352페이지, 청소년 리더 양성 프로젝트 운영이 있습니다. 5700만 원인데 57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4700만 원이에요. 프로젝트 운영인데, 청소년 리더 양성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4700만 원이고 1000만 원 가지고 리더 교육, 지도 활동과 운영, 프로젝트 운영, 소셜벤처 경연 대회 1회, 이게 맞지 않지 않나요? 제가 봐서는 예산을 더 늘려서, 인건비가 고정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나머지 프로그램을 1000만 원 갖고 할 수 있을 것이냐, 리더 양성에 대한 프로젝트 운영을, 이 예산을 보니까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어차피 고정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나머지 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 주셔야지, 5700만 원 보면, 저는 이거 보고 반반은 되는 줄 알았더니 거의 다 인건비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실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확인을 해 보시고 부족하다면 예산계하고 협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고맙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468페이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쉼터 퇴소 후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이 있는데,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퇴소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이 지원 기준이 뭡니까?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현재 지원 기준은 좀 까다롭습니다. 잠깐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김민수위원

시간 가요, 정책관님. 이거 자료 보완해서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 이따 따로 해서 주십시오, 지금 못 찾으시면.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다 찾았는데…… 예.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제가 챙겨서 따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진하위원장직무대리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아침 시간이라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윤희신위원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한 게 나오면 질의를 그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국의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2차 마리나 항만 개발 종합 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예산 설명서의 58쪽입니다. 노태현 국장님?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노태현입니다.

윤희신위원

어디 계신가요?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윤희신위원

멀리 있어서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2차 계획인데요, 1차는 언제 했던 거지요?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이게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는 2010년부터 ’19년까지 했고요, 2차가 해수부에서 한 것이 ’20년부터 ’29년까지 했는데 이거를 왜 하냐면 해수부에서 수정 계획을 또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맞는 용역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지금 우리가 골드코스트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리나 항만이 현재는 서천이라든지 보령이라든지 저쪽의 당진 왜목마을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의지가 반영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지금 해수부의 2차 용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20년부터 ’29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용역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해수부에서 수정 사항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윤희신위원

이게 해안선을 끼고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현재는 예를 들면 서천에 홍원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령의 원산도, 서산 같은 경우 창리가 있고 태안 안흥항이 있고 당진은 왜목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 남부하고 우리 아산까지 아울러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윤희신위원

그런데 사업 개요에 보니까 논산이 들어가 있어요, 사업 위치의 6개 시군에. 논산은 연안을 끼고 있는 지역이 아닌데 논산도 마리나 항만 계획에 포함이 되나요? 58쪽입니다.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그거는 부여도 있고 논산은 내수면이 있잖아요. 내수면 지역도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윤희신위원

아산은 포함이 안 되고요?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아산은 앞으로 골드코스트가 본격적으로 되면 논의가 되겠지만, 현재 상황은 골드코스트가 용역 전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계획 세운 거는 민선 8기 공약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는 그것도 반영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국장님께서 골드코스트 말씀을 하시는데 연구용역 사업으로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 연구용역 이 사업이 골드코스트를 위한 사업이지요?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전체적으로는 골드코스트가 레저관광하고 해양치유센터라든지 가로림만 그리고 갯벌 보전, 마리나, 이 5개 사항인데요, 마리나가 그중의 한 꼭지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윤희신위원

그렇지요?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신위원

전체 포괄적으로 보면 서해안 관광벨트 구축 용역 사업이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홍성 같은 경우도 해안을 끼고 있는데 이 용역 대상지로는 포함이 안 됐어요.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서천 홍원항이라든지 보령 원산도라든지 서산의 창리가 있어요. 거기가 홍성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인데 아마 거기도 세부 사항으로 논의되면 변경이 가능하지만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창리하고 부석이 같이 붙어 있지요? 아마 같이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굳이 홍성이 빠졌다고 해서 홍성 지역을 완전 제외하는 거는 아니다?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윤희신위원

연구용역비도 2억으로 같고 2개 사업 자체가…… 물론 마리나 항만 개발은 말씀 주신 대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또 다년간에 걸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 별개 사업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볼 때 포괄적인 개념과 구체적인 개념의 차이일 뿐이지 이거를 함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민선 8기 역점과 중앙정부 해수부의 사업 사항이 같이 융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국의 푸른하늘기획과 소관입니다.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윤희신위원

안재수 국장님, 어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손을 들어 보이며) 예, 여기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영아를 위한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이 있어요. 해당 지역이 많지도 않고 예산 규모도 적기는 한데, 이 사업 계획을 보면서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가져보냐면 보급 대상지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 지원을 받는 지역들로 국한되어 있잖아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윤희신위원

그런데 공기청정기 보급은 공기질의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아들을 위해서 보급을 해 주는 건데 바람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 지역이 발전소로부터 반경 5㎞ 범위잖아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윤희신위원

그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소로 인해 교통량이 많다거나 소음이라든가 시각적인 피해,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5㎞ 내로 제한을 두고 거기 해당하는 읍면동이 지원을 받는데 공기청정기는 그 기준이, 물론 어쩔 수 없이 법 적용을 그렇게 하긴 하지만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실제 1㎞와 2㎞ 지점에 있는 데는 공기의 질이 나쁘지 않을 수 있고, 10㎞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공기질이 분명히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 규정대로만 하기에는 이 사업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사실 모든 정책을 과학적 기반으로 하게 되면 바람의 방향도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순전히 어떤 범위를 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영아 가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가 자라고 있는 가정 내부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의 방향 －주풍이겠지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특별히 고려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희신위원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예산 집행을 하는 데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집행할 수는 없고 규정대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 자체만 놓고 보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보다는 바람의 흐름과 사계절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법률이, 도 조례가 아닌 법률이니까 산자부나 이런 데 요청을 해서 이 사업 자체만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국장님께서 충분히 건의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이거는 우리 충남도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국비는 없습니다.

윤희신위원

아, 그래요? 저도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20년 7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희신위원

예, 본 위원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하고 국장님과 상의해서, 실질적으로 조례의 취지, 법의 취지, 예산의 취지에 맞게끔 집행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신위원

이상입니다.

주진하위원장직무대리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대부분 준비하시느라고 시간이 촉박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농수산해양위 소속 위원으로서 먼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현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현숙 위원님. 착각했습니다.

「이현숙」하는 위원 있음

이현숙위원

괜찮습니다.

주진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저도 준비가 잘 안 됐는데 본 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사업 설명서 1쪽에 보면 ‘유관순상·유관순 횃불상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단년도 사업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본 사업은 유관순상 시상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유관순상과 유관순 횃불상이라고 해서 여고생 1학년 나이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유관순상 1명 시상하는 거고요, 유관순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또 유관순상시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이현숙위원

원래 그러면 유관순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저는 말이 되게 생소하기도 하고 유관순상하고 유관순 횃불상하고 차이점이 뭔지.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유관순상은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이현숙위원

성인 여성?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여성이나 단체인데 유관순 열사의 애국 애족 정신을 기르고 그러한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는 유공이 있는 여성이나 단체를 1명이나 한 군데를 하고요, 그리고 유관순 횃불상은 여고 1년생의 나이에 있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15명∼20명 정도를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선정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선정 기준은 조례에 기본적인 사항이 되어 있고 유관순상시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것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를 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이게 보니까 시상금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상의 시상금이 상당히 크구나, 지원자가 많을 것 같아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유관순상은 지원자가 한 10명 내외이고요, 유관순 횃불상 같은 경우도 거의,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관심이 있는 단체나 학교 같은 경우들은 계속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이게 시상금도 크고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여성의 상을 뽑는다고 한다면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건데 지원자가 별로 없는 거네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아마도 전국적인 상이다 보니 그렇게 가볍게 신청하지는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온라인·오프라인 쪽으로 지면 광고도 하고 온라인 쪽에 검색 광고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시상금이 많은 건 그만큼 오시는 분이 많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10명, 15명 내외면 홍보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관심이 없었으니까 몰랐겠지만, 이런 상이 있다고 한다면 여인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을 활성화시키는 건 좋은데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정말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현숙위원

상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거든요. ‘한국의 여인상’ 이런 거 되게 좋은데, ‘유관순’이라는 타이틀을 달아가지고 하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현재까지 한 20명이 유관순상을 시상했는데 아직까지도 위원님께 공지가 안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제가 관심이 없었던가 봐요. 다음 279쪽에 보면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에서 사업을 신청한 건데, 13억 59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일까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진흥원 법인에 가는 출연금으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공공기관 청소년진흥원.

이현숙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13억 59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10억이 넘어요. 그리고 사업비는 79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청소년들에게 하는 사업은 어떤 SOC적인 사업보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시군에 있는 청소년 관련되는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 그리고 또 그들이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사업들 그리고 또 우리 충청남도의 청소년과 관련되는 정책들을 연구하고 수집하고 홍보하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곧 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야근자 식대비도 3100만 원씩이나 들어가고, 제가 볼 때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에 너무 많이 소모가 됐다, 그리고 야근자 식대까지 들어가야 하는지 이것도 의문이고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 참 많기는 하지만 이런 정책을 개발하는 데 개발비로 더 많이 수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사업비가 많이 지출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일을 하셨으니까 인건비를 받는 건 맞겠지만 사업비의 근 8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간다고 하면 사업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약해서 쓰겠습니다만, 283쪽에 보시면…….

이현숙위원

283쪽에?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283쪽이 진흥원의 출연금으로 13억 나가는 거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성으로 사무처 10명에 대한 인건비 관련해서 4억 8000이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복리후생적인 차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수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284쪽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해서도 청소년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되는 예산을 여기서 계상해서 지원하다 보니 인건비가 조금 올라가는…….

이현숙위원

아, 그래서 늘어난 거다.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무기계약근로자들은 몇 퍼센트를 쓸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기본적으로 상담복지센터, 이런 센터들이 활동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이라서요, 그 정원에 근거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뭐든지 간에 사업비에 치중을 해야지 다른 옆으로 새는 사업비는 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유념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건데요, 128쪽의 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우리 15개 시군 중에 9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많이 증감이 됐어요. 증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3억 7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개소 수가 증가된 것은 아니고 인건비하고 물가 상승분이 고려가 돼서…… 잠시만요.

이현숙위원

자료 찾으셔야 되나요? 제가 이거를 여쭤보게 된 계기는요, 증감이 되는 거는 그만큼 일을 하니까 증감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만큼 일을 하셔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효과에 대한 부분은 운영 실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 9월 달까지 운영 실적을 봤는데요,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거의 심리·정서 상담 그리고 법적인 수사 의뢰하고 이런 법적인 절차들을 지원하는 것들 그리고 의료 치료 지원하고 기타 이런 부분인데요, 4만 건 정도를 지원했다고 일단은 실적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많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지만…….

이현숙위원

이게 4만 건이면 엄청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이런 성폭력 상담을 하면서 늘어나는 이유 그리고 왜 당하고 나서 상담을 해야 되고 운영 지원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게 아이러니하고요, 이걸 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상담은 왜 안 하시는 거지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이 교육이나 캠페인, 인식 개선 이런 사업들이 해당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현숙위원

하고 계신 거예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예, 합니다만, 가정 내에서 자정 노력이 잘 돼서 바깥으로 이런 사건들이 나오지 않으면 다행인데, 일단 표출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성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힘없는 여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성 정책이라는 게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당하기 전에 저 힘센 남성들을 교육시키시면 안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교육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힘센 남성들을 교육시켜서 이런 것 좀 안 당하게 해 줘야지 당하고 나서 지원하고 상담해 주면 뭐할 거예요, 이미 당했는데. 이런 정책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현재 도민 전체에 대한 예방 인식 개선 캠페인 사업은 하고 있고요,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법적인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힘센 남자라는 표현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전체 대상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진하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아 여성정책관님 많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시간과 제한 없이, 각 상임위에서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출산보건복지 김석필 실장님하고 홍은아 정책관님하고 업무를 간단하게,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중간중간에 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홍은아 정책관님께서 간단하게 1분 정도 해서 여성가족정책관은 어떤 업무를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예,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충청남도의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부의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전신은 1996년도 여성정책심의관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은 1999년도에 행정부지사 직속 보좌기관으로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오고 있고요, 예산은 일반회계의 한 1.08%를 올해 예산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889억 원의 사업비를 위원님들께 올렸고요,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사회 참여 그리고 경제활동 촉진 그리고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사업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청소년, 특히 위기 청소년, 학교 밖과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진하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다음은 1분에 걸쳐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이신 김석필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업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지금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도 일부 말씀을 주셨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은 충청남도의 복지 업무를 거의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민선 7기 때 생겨나서 출산보육정책과가 그때 새로 탄생해서 나머지 노인복지과,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 또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 이렇게 7개 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출산은 출산보육정책과하고 연결이 돼서 아동 양육이나 출산 보육 이런 업무를 같이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관 쪽에 넘어갔지만, 아동 부분은 우리가 케어를 하고 있고 또 일반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하고 있고요, 또 도내의 보건 정책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건강 증진, 정신 재활까지 우리가 마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재작년에 감염병관리과가 새로 생겨서 우리가 코로나19까지 마크를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도민의 건강과 생명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위원장직무대리

예, 아주 역할이 많으십니다. 오늘 복환위하고 농수해위의 예결위 심의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안 와서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주진하위원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시지요.

이연희위원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기조실장님,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안 온 게 있어서, 지금 자료 다 주신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연희위원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충남연구원 연구 2022년도 것 자료 요청을 하면서 2022년도 각 부서별 연구용역 한 거를 달라고 했는데 각 부서별 것이 빠졌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아, 연구원 것 말고 연구원하고 각 부서 거를 같이 보려고 하시는군요?

이연희위원

연구원 따로, 각각 해서 같이 보려고 한 건데 연구원 것만 와 있네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진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다음에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서천 지역 현안 사업에 관한 것이 전부 없는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기후환경국 안재수 국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사업 설명서를 보시고…… 어디 계시지? 사업 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몇 가지 문의를 드릴게요. 52쪽에 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해서 운행 거리 단축을 한 차량에 대해서 포인트를 하고 있는데, 운행 거리 단축이라고 하는 게 검증이 되나요? 아니면 일괄로 하는 건지…….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탄소포인트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5만 ㎞를 탔는데 그 사이트에 등록해서 ’23년도에 4만 ㎞를 탔다, 그러면 1만 포인트에 대해서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저감률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게 되고요, 포인트당 얼마 해서 최대 10만 원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운행 거리 단축이 확인되면 등록한 차량에 한해서 지급을 한다, 그 말씀인가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있지요? 132쪽이네요? 대기오염 저감 물질로 인해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 지원을 한다라는 건데, 맞지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4·5등급 경유차,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건설기계 이렇게 됐는데, 혹시 농업용 농기계는 왜 적용 대상에 포함이 안 되지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그거는 환경부에서 사업을 정할 때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도심에 많이 다니는, 운행을 많이 하는 차량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국장님, 도시 사람들만 사람이고 농어촌 사람들은 사람 아니에요? 농어촌 지역의 농기계는 아시다시피 전부 다 경유예요. 적다고 안 준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어찌됐든 농기계가 전부 다 경유 차량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게 경유차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건설기계까지도 다 들어가고 있어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이거는 뭐냐면 조기 폐차를 하기 위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감 시설을 부착하는 게 있는데 기술적으로 아직 그게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저감장치도 앞으로 물어갈 거예요. 물어갈 건데 농기계도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면 충남도만이라도 선진적으로 해 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또 중앙정부에 적극 권유를 하셔야지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만 경유 안 먹어야 되고 농어촌 사람들은 경유 마셔야 돼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일단은…….

전익현위원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아셨지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LPG 1톤 화물차, 계속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LPG 화물차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구입하는 LPG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거예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100만 원 정액 지원하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차는 얼마 지급돼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그거는 승용차가 한 1200 정도 됩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이게 지금 LPG 화물차만 나가는 거잖아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이런 사업들은 운행차 중에 노후 경유차들을 되도록이면 빨리 폐차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그 취지는 알겠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LPG가 됐든 전기자동차가 됐든지 간에 취지는 같잖아요. 같은데, LPG하고 전기차하고 차별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이게 차종별로 승용이 제일 많이, 화물차, 또 전기차로 이제 버스차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화물차는 힘이 달리고 이래서 아직 기술적으로 많이 보급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년도 예산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이거는 운행차 관련한 게 6개 사업인데요, 그 사업들을 환경부에서 노후차 조기 폐차하는 쪽으로 우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등급만 했는데 빨리 줄이기 위해서 4등급까지, 그쪽 예산으로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다른 쪽은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전년도에 8억 3700인가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LPG차요?

전익현위원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엄청 줄어든 거…….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이런 것은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국비 확보에 치중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다음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지요? 같은 내용이지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이것도 쓰다가 수명이 다 되고 또 성능상 부족하다고 해서 폐차를 하게 되면 조기 폐차, 별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저감장치 부착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예를 들어서 1년이나 이렇게 있다가 폐차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때 또 지원받을 수 있느냐. 어찌 보면 이중 지원의 성격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제한 없이 가능합니까?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것도 좀 그렇네? 138쪽, PM 저감장치 부착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게 15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에만 시행되지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시군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한 시군만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7개 시군은 신청을 안 했다?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미신청한 겁니다.

전익현위원

왜 안 한 거지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차종 자체도 대형 버스라든가 큰 화물이거든요. 미세먼지하고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하는데, 이런 걸 달면 성능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성능이 떨어지니까 기피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도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설명을 해서 성능의 떨어짐이 없이 당초 예산이 목적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저희는 사실 이런 것보다는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국비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에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아니요. 어차피 대기오염물질을 계속 배출하기 때문에 가급적 노후된 차들은 빨리 조기 폐차하고 다른 차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지만 정부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140쪽 저감장치 부착 차량도 4개 시군만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나머지 11개 시군에서는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은 해 주셨는데 농업용 농기계는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합니까?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지금 각 기계도 다양하고 해서 거기에 맞는 저감장치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기술 개발이라든가 많지를 않다 보니까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아, 한 1분만 좀 더…….

주진하위원장직무대리

예.

전익현위원

1분은 그렇고 한 2분 정도……. 190쪽 한번 봐 주세요, 시간이 많이 없네. 구 장항제련소 주민 건강 사후관리 사업이 지금 다년간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주민 건강 관련해서 지역의 피해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다년간 할 게 아니라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해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이게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왜 건강영향조사를 다 하고 나서 그 지역 주민들께서 이상이 있는 소견을 보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약품 지급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서 카드뮴 모니터링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진료하는 분을 별도 공간에 둬서 그분들이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익현위원

그거 아는데 아무튼 내 말은,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거는 좀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다년간 끌고 갈 게 아니라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고요, 354쪽에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게 해양수산국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국장님! 유부도 안 가보셨지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가봤습니다.

전익현위원

가보셨어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전익현위원

식수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전익현위원

일반 일상생활 같은 경우는 빗물을 담아놓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국에서 임시방편적으로 정수해서 바닷물을 식수로 쓴다고 하는데 그거는 임시방편이지 항구적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주민들 삶에, 이거는 요즘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식수 방법이거든요? 기조실장님도 잘 들으셔서 유부도 상수도 문제는 반드시 우리 충남도가 해결을 해야 된다, 강하게 주문하고 싶으니까 기조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후환경국, 해수국 이렇게 하셔서 근본적 식수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아니, 지금 세상에 물 받아놓고 빨래하고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유부도 사람들도 충남 도민입니다! 그렇잖아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지난번에 가서 현장도 파악하고, 그동안 서천군에서 약간 미온적이었는데 제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전익현위원

아시다시피 집집마다 다 물통에 빗물 받아놓고 빨래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냐고요, 이게! 실장님, 맞지 않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꼭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요. 258쪽의 하천 쓰레기 이것도 내내 해수국하고 관련된 사업인데 －연관되는데－ 서천은 금강 하류이기 때문에 여름철 장마철이 되면 금강의 8개 시군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로 아주 그냥…… 보니까 예산은 그래도 서천이라 2억 3000만 원을 배정하셨는데 이거 어림도 없어요. 쓰레기 처리선이라도 빨리 건조해서 여름철에 금강 하구로 밀려오는 쓰레기를 다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예산만 낭비되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국장님! 해수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세요. 이렇게 예산만 매년 반복적으로 하지 마시고 원인을 파악하셔가지고 제대로 해 주셔야지요. 꼭 좀 당부드릴게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주진하위원장직무대리

전익현 위원님, 다 되셨지요?

전익현위원

예.

주진하위원장직무대리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리셨는데요, 유성재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이창규 기획실장님 그리고 관계 국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내용을 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예결위 요구 자료에 요청을 한 자료인데요, 5차 자료로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인데요, 그때 금요일 날 제가 요청한 자료의 내용은 학생 교통카드 사업 관련 사업 계획 및 현재 운영 상황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받고 제가 계속 보고 이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예결위 요구 자료 5차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만약에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어려우시면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관계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실장님이 하실 수 있으신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건설교통국 관련해서는 내일, 내일 건설교통국장도 참여를 하고 다 나올 테니까 혹시 가능하시면, 세부적인 자세한 답변을 듣기를 원하시면 내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아, 제가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봐서, 그러면 오늘 큰 틀로 질문을 드리고요, 내일 다시 또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시면 이게 2021년 10월 달에 작성된 자료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공약: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연계한 자료’ 이렇게 되어 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인데, 2021년 10월 달에 변경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포용력,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확대 변경 계획, 그리고 만 18세 이하 학생들까지 포함시키는 거를 변경 계획으로 세웠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질의드리게 된 취지는 며칠 전에 천안시 학부모님들, 대표 분들이 여러 차례 저한테 면담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의 요청을 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큰 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성재

유성재위원

거기 첫 번째 보면 ‘2021년 4월 30일 수립한 만 18세 이하 확대 계획에 대해 각 시군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 방식, 시행 시기를 변경 추진코자 함’, 2021년 10월 달에 변경 계획을 수립했고요, 완료 시기가 2022년 4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의 학부모님들 말씀은 선거에 쓰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이 제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 틀이 그렇고요, 두 번째 장 보면 추진 일정에 ‘교통카드 시스템 기능 고도화’라고 해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 마련은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조례 개정을 ’21년 11월까지 추진하기로 과정을 세웠고, 도·시군 관련 단체 등 실무 협의를 2022년 1월 달 그리고 ’22년 2월 달에 종료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교통카드 발급 및 홍보는 시군 및 읍면동 담당자 교육이 ’22년 2월 달, 사업 시행에 따른 홍보는 ’22년 3월 달에 완료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교통카드 신청 및 발급을 각급 학교 및 읍면동에 ’22년 3월 달에 완료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교통카드를 발급해서 학교의 업무 자체가 마비됐다고 해요. 지금도 아마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2022년 4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 시행을 4월 1일 날 완전히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현장의 목소리가, 그다음 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시군별 등록 및 이용 현황에 보시면 천안시 같은 경우는 등록률이 35.2%, 실제적으로 대상자가 8만 8921명인데 등록 이용자가 3만 1318명, 천안 같은 경우 35.2%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최고로 저조한 금산군 같은 경우는 5436명이 이용 대상자인데 실제적으로 등록한 수는 572명밖에 안 됩니다. 10%, 등록률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거 때 교통카드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해요. 이거는 봤을 때 어떠한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서 학생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생들도 제대로 등록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초등학생들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제도 자체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지, 그리고 보니까 만 6세부터 18세까지 적용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카드에 충전을 해서 쓰는데 2022년 4월까지 환급 금액이 총 얼마냐면요, 37억 정도가 환급됐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도 소요 예산은 총 508억이 추산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총 508억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환급된 건 37억밖에 안 돼요. 이거 유명무실한 제도 아닌가요? 내일 나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저기를 하고요, 이 제도 자체를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그리고 올해 사업 설명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부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님들이 두 차례 정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자료를 주셨으니까 내일 교통국장님께서 다시 처음부터, 계획에서부터 문제점, 앞으로의 개선 방향 그리고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기획실장님이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부분 있으면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함에 있어가지고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자 이렇게 제도가 도입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이용이 얼마나, 예를 들어 아까 금산을 얘기하셨는데 금산 같은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하루에 세 번까지 지원해 주는데 솔직히 그렇게 갈아타고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시군도 있고 또 좋은 시군도 있고, 또 하나가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되는데 카드에 대한 사용이 시군마다 다르고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내일 건설교통국장이 보다,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지금 계속 방송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학부형님들이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그분들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내일 정확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감사합니다.

주진하위원장직무대리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 소관 질의에서 더 자세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위원회하고 농수산위원회니까 그쪽으로 집중해 주시고요, 다음은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위원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홍은아 정책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에 매스컴에서 여러 번 문제가 됐던 해바라기센터는 이제 좀 정리가 됐습니까?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걱정해 주신 덕분에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경모위원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중의 하나 조금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는데요, 기존에 단국대학교의 간호사들하고 해바라기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들하고 임금 차이를 단국대병원에서 지원해 준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지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양경모위원

그런데 이 해바가라기센터가 국가 사업이지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국비가 들어오고 있지요.

양경모위원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위탁받은 곳에서, 위탁 운영 하고 있는 곳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근거가 있습니까?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위탁이 아니고요, 삼자 협약이라고 해서 충청남도와 경찰청 그리고 단대병원 세 기관이 공동 협약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지원은, 행재정적인 지원은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양경모위원

그러면 일단 회계법상의 형태를 취해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에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양경모위원

그리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면 기본인 운영 지원 외에도 부대비용 지원, 돌봄비용 지원, 치료 동행 지원, 의료비 지원, 간병비 지원이 있습니다, 5개. 그다음에 시군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내용에 의료비 지원이 또 있고요,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또 시군에서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있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 시군별로 약 3억 2000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한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내를 해 주는 센터가 하나 필요하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있고 또 그것이 해바라기센터, 시군 등에 나눠져 있는데 올바르게 안내는 되고 있나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시군에 있는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예방 교육이라든지 인식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설을 안내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경찰과 접근이 됐을 때 아니면 상담소에 내방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양경모위원

기존에 시군에서 운영하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에 그 후에 국가에서 해바라기센터라는 곳을 또 세움으로써 양분된 느낌…… 혹시 맞습니까?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해바라기센터에 대한 부분과 말씀하신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 시설하고 업무의 중복성은 있습니다만, 피해자가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요, 접근성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양경모위원

이중 지원받는 것을 염려해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시군의 사업과 해바라기센터의 사업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디지털 성폭력 교육이 있네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양경모위원

예산은 4000만 원이고 409개 초등학교의 10%, 약 40개 학교에 디지털 성폭력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예방 교육이요.

양경모위원

예,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내년 2023년도에 10%, ’24년도에 10%, 더 늘릴 수도 있겠지요, 20%. 이렇게 되는데, 혹시 방법상에 있어서 실제 방문해서 하는 교육이 아니고 동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면 훨씬 더, 한 해에 70%, 80%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전체 409개 학교에서 40개의 학생들만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다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지요. 늘려간다고 해도 5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학교에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을 테니 동영상을 통한 교육으로 한다면 훨씬 빠른 기간 내에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예산이 증액돼서 모든 학교가 다 교육 대상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청 소관의 학교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부분은 학교에서도 예방 교육에 대한 의무 교육 차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교사가 동영상 교육을 하거나 이러는 것들은 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좀 더 전문적인 그리고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 강화된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경모위원

이 교육상에는 강사가 꼭 가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당연히 같이 가야 설명이 되지요.

양경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계룡에는 이번에 신설이 되는 건가요? 256페이지거든요. ‘계룡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제가 알고는 있는데 계룡에 이번에 신설이 되나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 기존에 있고,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 한 사람분을 계상하고 있는 걸로…….

양경모위원

인건비 한 사람 것만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산출 근거 내용이나 사업 개요를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인건비 한 사람분하고 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양경모위원

여기만 증액하는 거다?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증액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양경모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시군별로는 계룡시 것 하나만 사업 설명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다른 지역은 시군, 잠시만요. 별도 예산 계상이…… 시군에 있는 다문화에 대한 부분은 국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 어울림 사업 그리고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시군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양경모위원

그러니까 계룡시는 다른 형태의 운영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거점센터 있지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방금 전에 계룡은 국비 지원이 제외된 곳이라서 예산을 도비로 별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위원

여기 계룡만 국비 지원이 제외됐다, 이 얘기예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예.

양경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는데 인상되는 것 같아요.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15만 원 플러스 급식비 해서 20만 원 인상이 되고, 5년 이하는 17만 원…….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기준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3년 미만, 3년에서 5년, 5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기준단가는 9만 원, 12만 원, 15만 원 그대로.

양경모위원

15만 원 인상되는 게 아니라고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근무연수가 올라가면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지요. 기준은 달라지지 않고요, 경력이…….

양경모위원

1년 근무에 15만 원 정도가 인상된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여기 내용을 보면 급식비 포함해서 5년 이상 근무자는 20만 원 인상되고, 5년 이하자는 17만 원 인상되고, 팀장은 23만 원 정도가 인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은 54만 7000원, 월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경력이 1년 늘다 보면 기존에 12만 원 받던 사람이 15만 원 받을 수 있고 그러면 3만 원의 갭이 생기고 열두 달로 치면 36만 원이 증액되는 그런 설명으로 이해하면…….

양경모위원

아니요, 212페이지 한번 보세요.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1분만 하겠습니다.

주진하위원장직무대리

예.

양경모위원

밑의 산출 근거에 12만 원 1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개월 인상분이 12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양경모위원

그리고 5년 이상 근무자는 15만 원, 그다음 장에 보면 정액급식비가 또 1인당 5만 원씩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맞을 거예요, 5년 이상 근무자 20만 원, 5년 이하 17만 원, 23만 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 급여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가 인상되는데…….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 기존에 지급하던 금액…….

양경모위원

이에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213쪽의 전년도 684만 원하고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경모위원

알겠습니다.

주진하위원장직무대리

양경모 위원님, 다 하셨나요?

양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진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한 분만 더 받고요, 위원님들과 답변자들의 오찬을 위해서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기로 하는데요, 먼저 고광철 위원님께서 손을 드셔가지고 고광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잠시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위원장님, 저 5분만 하면 안 될까요? 죄송한데, 끝나시고.

주진하위원장직무대리

끝나고 나서?

안장헌위원

예.

주진하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

공주 출신 고광철입니다. 홍은아 정책관님한테 말씀 묻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있지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유해환경감시단?

고광철위원

예, 이게 보면 시군별로 다 있는데 여기서 운영을 보면 상당히 회원 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어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두 군데 해서 215명, 123명, 회원 수가 그런데, 논산시 이런 데는 회원 수가 26명뿐이 안 돼요. 여기 보면 또 20명도 있고, 계룡시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100명도 넘고 그러는데, 감시단 활동하려면 회원 수가 많아야 되는데 이 회원 수 갖고 운영이 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시군별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범위도…… 시군별로 나눠서 주지 않습니까? 이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지정된 민간단체가 활동을 하는 거고요, 단체에 소속되어져 있는 회원들은 일정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유해환경감시단이 주로 하는 게 유흥업소라든지 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감시단에 인건비를 주고 넉넉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안 맞는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산을 보시다시피 유해환경감시단 지원하는 게 전체가 126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명예직처럼 활동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비에서 일부 조금 주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의 인원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의 명예심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광철위원

결국은 봉사활동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고광철위원

감시단 활동을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래도 인원이 많아야 골목골목 다니고 또 청소년의 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런 －인원이 어느 정도 돼야－ 감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24명, 20명, 이런 데는 숫자를 늘리는 걸로 한번 시군한테, 감시단 그쪽하고 서로 협의해서 권장 사업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고광철위원

그리고 또 청소년 쉼터 그게 있는데 쉼터에서, 청소년들 거기서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이지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보시면 5개 시군에 9개의 청소년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 청소년으로 분리를 해서 장기 또는 중장기로 학교 밖 또는 가정 밖 나온 아이들 중에 이 쉼터 안에서 상담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진로 모색을 하고 또 검정고시도 응시할 수 있게 하고 탈선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방지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탈선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쉼터에 와서 교육받고 거기 거주하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공부도 하고 직업교육도 받고요.

고광철위원

이런 학생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여성 긴급 전화 1366 운영 실태, 이게 옛날에 천안에 있다가 공주로 온 거지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 현재 행복도량이라고 하는 법인체에서 수탁받아서 지금 공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예, 공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주로 하고 있는 건 여성을 위한 가정폭력 이런 쪽으로 하는 거지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 지원 사업 그리고 인식 개선에 대한 캠페인 교육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

고광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또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 보강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쫙쫙쫙 뻐개져 있더라고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예산 과목의 통계목이 다르다 보니까 분리해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뻐개져 있는데, 내내 이게 여성 긴급 전화 여기에도 있고,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운영 시스템이 보니까 거의 비슷한 성격을 띤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소상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1366에 들어가는 사업 편성 내역을 말씀하시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

예,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전체 거…….

고광철위원

예, 그리고 홍은아 정책관님 고생 많으신데, 복지 쪽으로 일이 또 상당히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약 사업이 여성가족부 폐지한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예.

고광철위원

홍은아 정책관님하고 또 우리 도에서 생각하기에는 여성가족부가 있어야 되는지, 폐지되어야 되는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은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저는 공무원입니다. 정부에서의 조직법은 여성가족부고요, 저희 조직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조직 운영 조례가…… 이번 정례회 때 우리 조직 개편안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최근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데, 다만 여성가족부가 없어지더라도 거기서 하고 있는 여성과 양성평등 그리고 다문화 지원, 돌봄, 청소년 업무까지, 이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없어도 국민에게 들어가는 서비스는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가 어디가 됐든 간에 우리 충청남도로 들어오는 국비 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여성·청소년·다문화와 관련되는 정책들은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지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장내웃음

고광철위원

정책관님은 공무원이니까 참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그 예산에 대해서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권 때마다 자기들 공약을 하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혼선이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님들이 소신을 밝혀서, 위의 눈치를 보는 것도 좋겠지만 ‘업무상으로도 이거 필요하다, 여성가족부가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필요할 것 같다’ 이러한 안이 있으면 위에다가 건의 사항으로 해서 중앙에서 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없애도 좋겠지만 때때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폐지했다가 다시 살렸다가 폐지했다가 살렸다가 그러는데 참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의원으로서의 생각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저도 국민의힘이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에 대한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소신을 저는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공무원님의 소신은 어떤가 해서 제가 물어본 질문인데, 공무원은 공무원이지요, 답변하기가 힘드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하위원장직무대리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57분인데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약속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러면 다음에 간단하게, 안장헌 위원님, 자료 요청이십니까?

안장헌위원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주진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잠깐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광철 위원님의 여성·가족에 대한 사랑의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환경에 관련된 예산을 보면, 세출 총괄표에 보면 올해 전반적으로 13% 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기 관련해서 20% 늘고 상하수도 수질 관련해서 13%가 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국비가 대기 관련해서는 전기차에 250억 그다음에 하수도 관거에 530억, 사실 기후와 환경에 대해서 증액된 사항이 없는 겁니다. 0입니다, 0, 결론적으로. 갈수록 화력발전소를 비롯하여 환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충남은 환경에 대한 투자가 적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전체 예산 증감이 4.87%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4.25%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예산 증가율이 5%인데 사회복지가 11.8%예요. 그러면 우리 충남은 이 나랏돈 예산 나오는 거 빼고는 오히려 사회복지 비용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환경과 복지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 또한 마이너스 2%, 보건 분야 마이너스 4%, 산업·중소·에너지 분야 －오늘 할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 8%, 유일하게 는 게 도로 분야 47% 느는 겁니다. 당연히 필요하지요. 다만 우리가 어디에다 돈을 써야 되는지를 명확히 아셔야 될 걸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일 기조실장님께 다시 물어볼 예정이며, 아까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로 진출해야 되는, 그룹홈이나 복지·양육 시설에 살고 있는, 우리 정책이 유일하게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중에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 때문에 만 24세까지 시설에 살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최소한의 기초수급자 자격을 잃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알바를 못 해요, 수입이 잡히면 안 되니까. 이게 지원을 해 준다고 24세까지 잡고 있지만 진출할 학생들 성장을 오히려 방해하고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남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이나 내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위원장직무대리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답변자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창용

최창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주진하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많이 준비되셨나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취합된 건 지금 1차로 드렸고요, 조금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예산안 조정 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예산을 작성하셔서 제2차 회의 산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아산 박정식입니다. 저출산실장님께 질의할게요. 경로당 운영비 안에 신문 보급비가 있어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신문 보급비요?

정식

박정식위원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지역신문 경로당 보급 사업에 1개의 경로당에 5개씩 지역신문이 보급되는 것 같아요. 혹시 구독료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구독료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저도 몰라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경로당에 지역신문을 1개에서 2개 정도 넣는 게 적정하지 않나 싶거든요. 가면 보지 않아가지고 신문이 막 쌓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보니까 15억 정도 책정됐는데, 제 생각은 구독료를 현실화시킬 필요성도 있고 이 비용을 나눠서 경로당 지원 사업이나 노인 지원 사업으로 묶어서, 노인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도 경로당은 한두 번 가봤는데 신문 같은 게 쌓여 있는 거는 보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는 보신 것 같아요. 만약에 5개 정도가 있다면, 물론 필요에 따라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정식

박정식위원

이게 민감한 거기 때문에 노인회랑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고 이 금액을 또, 신문을 5개 보던 걸 갑자기 1개로 줄여버리면 자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 그 비용을 경로당 지원 사업이라든가 노인 지원 사업 쪽에 묶어서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자료는 따로 요청하지 않을게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심도 있게 한번 해 보세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간담회를 통해 우리가 현실 파악을 해서 줄이는, 그리고 또 꼭 필요한 신문이 있다면 조정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다른 노인 사업이나 경로당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간담회 일정을 잡으셔서 간담회 내용을 저한테 나중에라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 중에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가 나가잖아요. 얼마씩 나가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거는 분야에 대해서 아니면 대상자, 센터라면 센터, 다 다르거든요.

정식

박정식위원

비용이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지요. 추가되는 비용도 조금씩 다르고 예를 들어서…….

정식

박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5만 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5만 원, 재가센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5만 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런 건 있는데 다 5만 원으로 고정된 건 아니고요, 특성화된 어떤 임금 체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교정해 주고 보완해 주는 측면이라 만약에 5만 원으로 간다면 그 부분은 아마 단계별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5만 원을 준다든지, 노인 시설 종사자들도 내년부터 5만 원을 추가로 주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1단계로 가는 겁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지금 다른 도에서는 처우개선비가 가장 높은 곳이 20만 원이에요. 이 처우개선비가 한두 해 나왔던 얘기가 아니고, 지금 급여 현황을 보면 복지시설에 있는 직원들의 급여가 다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최저임금.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정식

박정식위원

이번에 근속 연수 수당이라고 5년 되면 5만 원, 8년 되면 7만 원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문화가족센터 처우개선비도 그렇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그렇고 다 높거든요. 그런데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만 그렇게 5만 원씩 줘서 되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장기요양협회단이 도에 와서 상의를 하고 이제 5만 원으로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일하는 노동에 비해서 이 금액이 너무 적어요. 요양보호사들이나 간병인들이 되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실상. 그래서 저는 다른 도처럼 20만 원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금 주려고 하는 금액의 두 배는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동안도 요구가 되어 왔었긴 한데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이번에 활성화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가 2008년부터…… 이전까지 지원해 준 것은 법령 개정이 되기 전에 지원이 됐지만, 그 이후로는 사실 지원 근거가 없었거든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12년, 14년 동안 굉장히 지체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3교대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6000명, 59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우리가 예산 추계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처럼 다 맞추기에는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일단은 5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다음에 경과를 보면서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지사님의 마인드가 이거지요. 주려면 화끈하게 주고 마려면 말아라, 이런 마인드가 강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 5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 2014년도, ’13년도에는 처우개선비로 10만 원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급여에 포함돼서 준 거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때 고용노동부하고도 트러블이 생겨서 이게 중단이 된 건데, 이번에는 민선 8기 오면서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금액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이게 굉장히 숫자가, 노인 시설도 늘어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5664명이 증가돼서 굉장히 예산에 부담이 됐어요. 우리도 한꺼번에 화끈하게 드리면 좋겠는데 일단은 시작하는 의미에서 하고 이것을 계속 증액시켜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희들이 일단은 5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은 많아지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급여가 적다 보니까. 저도 여기 오면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원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정말로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의 수급이 더 어려워질 것이고, 물론 매년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최저임금이 아무리 올라봤자 그래도 그분들은 최저임금이에요. 그런 거를 고려하셔서, 이미 내년에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또 올리면 안 되니까 후년에는 반드시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윤희신 위원님하고 윤기형 위원님하고 같이 앉다 보니까 가끔…….

윤기형위원

파평 윤씨 2명밖에 없는데…….

창용

최창용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 홍은아 정책관님께 여쭤볼게요. 새일센터 지정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10개 시군이고 또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새일센터에서 하면 되지 왜 갈라놨지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4개 시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기형위원

새일센터 이것이 10개 시군이잖아요. 그런데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이 4개 시군인데, 제 말…….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4개 시군은 새일센터가 없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여기 있는데? 서산도 있고 당진도 있고, 10개 시군이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당진·부여·서천·홍성,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이 서산·당진·부여·홍성,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이렇게 겹쳤는데 따로 인건비를 들여서 운영해야 되느냐, 다른 데를 따로 더 지원해 주면……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혹시 위원님, 페이지 수 좀…….

윤기형위원

페이지 수가 66페이지.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여기 새일센터에 있는 거랑 그다음에…….

윤기형위원

그다음 70페이지.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70쪽에 있는 4개 시군에 대해서는……. 아, 이거는 지자체 직영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국비만 지원이 되는 센터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10개소는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이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4개 시군은 고용노동부 국비 사업으로 해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나 취업 알선 서비스로 해서 추가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기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새일센터하고 같이 소화를 못 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같이 하면 돈도 절감되고 그 사업으로 해서 다른 데 지원해 줄 수 있냐…….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새일센터 거는 여성가족부에서 받는 일반적인 새일센터 운영비라고 보면 뒤에 있는 거는 고용노동부에서 특별히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사업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일하시는 분이 따로 발생되는 거네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 프로그램이 다 나오니까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예, 추가 인건비를 더 받는 것이지요.

윤기형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53페이지, 다문화 어울림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꾸 앞으로 인구도 저출산이고 ‘다문화’라는 말 용어를 바꿔서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국민이다 그렇게, 이질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용어로 바꿀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그런 의견들도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기형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한참 선진국이지만－ 다민족이 모여 사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다문화 따지고 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질감하고, 다문화가족 자녀라고 그러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약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한번 정리해서 같은 동질감,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 자부심도 주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용어를 우리가 고민해서……. 그리고 다문화 어울림 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이들보다 엄마들, 그러니까 결혼해서 이주해서 사시는 엄마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디서 운영해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예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시군마다 있던 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랑 합쳐서 가족센터라고 하는 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안·아산은 아직도 2개 센터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윤희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윤기형위원

윤희신이 아니라 윤기형 위원.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아이고, 죄송합니다. 윤기형…… 죄송합니다.

윤기형위원

큰일났구먼, 나 집에 가야겠구먼.

장내웃음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제가 하도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하는 용어를 안 쓰기 위해서 2개 기관을 ‘가족센터’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건강한 가정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족센터라는 걸로 건물 명칭을 바꿨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이 ‘다양한 가족’이라는 용어도 조금 쓰기는 하는데 그것도 좀 이상하고 어찌됐든 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명칭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다문화가족 여성들에 대한 부분도 가족센터 안에 다문화 관련되는 국·도비 보조 사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제가 왜 그거를 질문드리느냐 하면 지금 성인 문해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어른들, 한글 모르는 분들. 그거를 문해교육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분들도 문해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다문화 엄마들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교육을 시키고 히브리어를 해야만 유대인이라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남성 중심이지만, 어머니가 언어부터 시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엄마들부터 한국 문화나 한글을 충분히 익혀 둬야 아이들이 태어나면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클 때 엄마들이 많이 가르쳐 주고 했잖아요, 용어 많이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민족이 되려면 엄마들이 먼저 한글 그런 걸 충분히 다 알아야만 아이들 교육이, 한국 문화나 한글 교육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 어울림 마당을 잠깐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을……. 지금 연세가 75나 80 넘으신, 90 되는 분도 문해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때 그분들이 6.25전쟁,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학교를 못 다니신 분들이지요. 주로 우리나라는 남성분들은 학교를 다녔는데 여성분들은 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국방대학이 있는 양촌에 모촌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무지하게 부자 마을이 됐지요. 그런데 남자 한 분을 포함해서 열한 분이 오셨는데 한글을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평생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분들이 지금이야 잘 알지만,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에 이주해서 사시는 엄마들한테 그런 교육이 필요해서 그런 교육을 꼭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학과 과정을 1년, 2년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을 들여서, 국비·도비를 들여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현재 예산에 다문화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 시군비까지 투자되는 사업에서 주로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의 한국어 교육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돼야 자녀 교육도 되고 취업도 되고 원만한 가정생활도 되고 사회생활도 된다는 전제하에 대부분이 한국어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가족센터 안에 있지만 문해교육처럼 일반 여성들하고 같이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이분들은 통역이 필요합니다. 이중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문화 여성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별도로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예, 상당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질 후대들이 거기서 또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시간 다 갔네?

창용

최창용위원장

더 하세요.

윤기형위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이 있어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이 언어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윤기형위원

특성화 사업 이것도 왜, 프로그램이 쭉 있는데, 여기에도 그런 게 안 나와 있어. 여기 한국어 교육 나오네,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여기가 대부분이 통번역 지원하고 언어 발달 지도하고 방문 교육하고 역량 강화…….

윤기형위원

아무튼 그것 꼭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393페이지 보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전담 상담사 배치가 있어요. 제 생각에도 과의존이 상당히 중요해요. 도서관에 가끔 저도 책 보러 가면 아이들이 공부하러 오긴 와요. 그런데 책상은 잡아놓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다가 가더라고. 엄마들은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 줄 아는데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하다가 가요, 지켜보면. 그래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 잘한 사업인데 인건비가, 돈이 적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예, 국비가 들어오는 사업이라서 일단 천안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진흥원에 전담 직원 2명을 두고, 그 2명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성과가 아주 좋다고 그랬을 때는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확대해야 돼요. 전 시군에 확대해서…… 이거 꼭 필요해요. 아이들이 너무나 스마트폰에, 보니까 스마트폰만 보다가 집으로 돌아가더라고, 공부는 안 하고.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학교 교육 안에서 일단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성과가 좋다고 하면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다음에 저출산복지실 여쭤보려고 해요. 페이지 216페이지,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운영 했는데 회의를 하면 주로 어느 분들이 참석을 하나요? 회의를 하면 어느 분들이 참석을 해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인구 관련 전문 분야라든지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든지 교육 파트에 있는 분들, 각계각층,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윤기형위원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왜 출산을 안 하고 결혼을 안 하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말씀이 안 나오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젊은 사람들도 당연히 들어가지요.

윤기형위원

젊은 분들이 최고 중요해요. 그분들이 앞으로 저출산을 해결하실 분들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이 있어도 실행이 안 되면 정책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결혼의 필요성도 느끼고……. 제가 아까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 1%가 안 되는 데가 우리나라 딱 한 군데래요, 38개 국가 중에서. 2022년도 0.8%를 지나 0.7%대로 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2075년이면 출산율이 0%대가 된대요. 그래서 앞으로 인도네시아나 나이지리아 같이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대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인터넷 찾다가 나왔습니다. 제가 금방 밥 먹고 봤는데, 그렇듯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인구가 없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인구가 많은 중국도 세대당 하나에서 완전히 풀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율이 중요하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말씀하신 대로 청년 단체라든지 유관 단체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가 독특하게 ‘충남 100인의 아빠단’ 프로그램을 해서 주간 미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짜 한줄기 빛으로 작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출산율이 떨어진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어려운 입장에 있고, 개인의 하나로서 만감이 교차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 염두에 두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선배님이 －그분 나이가 73세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저출산 다른 거 없어, 젊은 사람들 결혼하면 집 하나씩 줘, 그러면 결혼하고 아이 낳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우리가 그만큼 심각한 거지. 앞으로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건데 저한테 그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윤기형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시계가 계속 1분에 멈춰 서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많은데 이거, 나 또 하나 해야 돼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추가 때 하세요. 지금 한 5분 더 드렸습니다.

윤기형위원

추가 때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지금까지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님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위원

예, 반갑습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입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인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걸러가지고 온 내용들을 다시 짚어보고 2023년도 예산을 결정짓는 일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220만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데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께서 ‘힘쎈 충남’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많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농림축산국하고 해양수산국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업무를 상임위에서 필터링했는데요, 제가 좀 염려되었던 부분이, 짚이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김태흠 지사님께서 추구하는 청년농 육성 그다음에 스마트팜 육성,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각 국에 보니까 농림축산국도 마찬가지이고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러한 정책을 펼치다 보면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을 짜는데 지금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설 투자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서산에다 단지를 육성하겠다 또 스마트팜 사관학교를 만들겠다, 그리고 각 시군에 모델 숍을 만들어서 육성시키겠다, 이런 내용들로 하는데,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시설 투자비가 적지도 않고 그다음에 청년농 육성을 하는 것도 그런 기술들이 거기까지 어느 정도 수준이 된 분들도 쉽지 않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스마트팜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작목이 적다는 거지요. 지금 가장 문제가 딸기하고 방울토마토인데, 1년 12개월 중에 그래도 꾸준하게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이 재배가 돼야 소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빨리 생산비를 건지게 되는데요, 실제 많은 농업 생산물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스마트팜으로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사업들이 잘못하면, 그런 계획을 잘 짜지 않으면 결국은 생산이 늘어나가지고 시장에서 헐값이 되어 버리는, 생산량이 계속 딸기 아니면 방울토마토만 지천으로 깔린다는 말이지요. 그런 거를 염려하셔야 된다. 정책적으로 하는 건 맞지만 실무의 책임을 갖고 있는 간부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거는 정책적으로 하니까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면 그때 정책이 그랬으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요와 공급을 맞추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다보고 사업들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립공원의 사유지 매입 부분인데요, 제가 상임위 끝나고 나서 세정팀에서 단기간 5년 안에 고정자산 취득하는 부분을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도 재산을 개인이 쓰게 되면 세금을 받는데, 그런 논리로 보면 당연히 사유지에 있는 땅은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도립공원의 사유지 땅이 규모도 엄청나고 그래서 저는 안 사주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내의 마스터플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해야지, 바다에다가 돌 던지는 식으로 조금 사주고 조금 사주고, 수십만 평 있는 거에서 10억 들여서 이번에 사주고 그다음 번에 이거 사주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18억이라는 부분을, 지난번에 물론 상임위에서 통과는 시켜드렸지만, 제가 아직까지도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은 더 심도 있게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국고사업인데 어선 감척에 대해서 다시 짚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래된 폐선에 대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배 어획량의 한계를 두기 위해서 어선 감척을 해 주는데, 이거는 상당히 모럴해저드성 성향이 있어요. 국고비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폐선하고 싶어도 문제는 배정을 받아야 되거든, 금년도에 내가 배정을 받을까, 내년에 배정을 받을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배 값을 올리는 역효과를 양산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려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도정을 이끄시는 간부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복지환경위원회하고 농수산해양위원회인데, 농수산해양위원회 거는 이만큼만 말씀을 드리고 복환위에 대한 거는 제가 많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그냥 여쭤보는 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 소속이에요, 보건복지부의 소속이에요?

그 라인은 뭐라고 할까요, 업무를 같이 하는 데가 그렇습니까?

우리 충청남도는 의료 행정이나 보건 행정에 대한 최종 헤드쿼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출산 쪽에 있습니까?

저출산 김석필 실장님께서 보건 행정이나 의료 행정을 다 책임지십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일단 크게 보건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러면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라든가 충청남도의 가장 큰 문제는요, 물론 문제보다는 더 발전하려면 의료 쪽이거든요, 의료 행정. 의료복지가 지방에서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 긴급 환자가 응급받기도 어렵고 또 조그만 암환자라든가 조그만 중병 걸린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와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여기 와서 암 주사를 맞는 데도 서울을 가야 되고, 치료받으려면 계속 서울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게 상당히 문제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거를 아시고 충청 여기 내포에다 종합병원을 빨리 육성하겠다, 또 지방대학에다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거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시기는 하는데, 최소한 현재 여기 있는 의료기관들, 의료기관을 가지고도 서비스를 확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홍성의료원장 청문회 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부탁을 하나만 했어요.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 돼야 되는데 병원을 위한 환자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변화를 해야 된다. 최소한 건강검진을 받는 데도, 요즘 건강검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최소한 7시부터 해요. 왜 그러냐면 대장내시경 검사하는 사람, 위내시경 검사하는 사람, 밤에 쫄쫄 굶어요, 전날부터.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 와서 빨리 검사받고 빨리 회복하라고 서비스를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8시 반이 첫 타임이에요. 이렇다면 이런 것부터 바꿔 주면 안 되느냐,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뭐 하나 짓고, 돈 들여가지고 건물 짓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개선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노력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탁을 드렸는데요, 의료서비스 개선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 병원의 인권 문제, 이 부분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주사 하나 맞히는 데도 커튼 하나 없이 손님 보호도 안 하고 그냥 서 있는 자세로 주사를 맞힌다든가 다른 사람이 보는데도 계속 의료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료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후환경국에서 요즘에 보면 면세유, 지금 기후환경국이 탄소중립 업무 하시지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주진하위원

그동안에 자동차를 기름으로 하다가 가스, 가스에서 전기하고 수소차가 요즘 대세로 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수소 문제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어요.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수소 공급에 대해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수소 공급 문제는 미래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미래국인가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미래국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돼서 이따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추가 질의 때 하시지요.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차등보조율 지급 관련해가지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라든지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10여 건이 차등 지원하게 됐는데, 적용 사업이 ‘전전년도 사업 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시군’ 이렇게 되더라고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우리 도에서는 천안·아산·홍성이 여기에 해당돼서 이게 조금……. 그러면 그 전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면 이 3개 시군이 해당되는 건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자료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이 작년에 됐어요.

광희

최광희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물론 예전부터, 차등보조율이 2007년부터 시작되기는 했는데, 세부 적용은 작년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 같은 경우 재정자주도가 80을 넘는 시군은 없어요. 전체 해당이 되지만, 다만 사회복지비 지수가 높기 때문에 사회복지비를 많이 지원하는 시군은 국비를 좀 더 부담해 주겠다라는 게 이 규칙의 취지입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 또 인원이라든지 규모가 큰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 여력이 되면서도 국비라든지 도비의 혜택을 받는 것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하시더라도 바꿀 수 있는 다른 시군한테도 골고루,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이런 데서 혜택을 받았으면 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예, 그렇게 하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관련해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18세 이상 되면 보호 종료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보호 종료 시 최대 5년 동안 월 30만 원하고 800만 원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18세 이상이면 이분들이 대부분 대학생일 때인데 이 정도의 지원으로 이 사람들이 자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일단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18세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해서 몇 년 보호할 수 있는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요.

광희

최광희위원

몇 년 정도 연장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제가 알기로 한 3∼4년 정도 연장을 더 해서, 18세면 아직 어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케어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렇게 하고 지원 금액도 현실에 맞게 보호 종료 시 자립정착금을 800만 원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정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또 가장 문제점 중 하나가 보호 종료 5년 이내 사후관리 현황을 보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대상자 수가 638명에 연락 두절이 241명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37.8%가 연락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봐도 할 말씀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되지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십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 올해는 800만 원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원까지 늘리고 자립수당도…….

광희

최광희위원

1000만 원 한다고 해도, 1000만 원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 도는 800을 지원하더라고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니, 내년부터 1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수당도 월 10만 원 더 증가해서 40만 원 지원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5년 이내 사후관리에 연락 두절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케어를 하고 있는데…….

광희

최광희위원

케어를 한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수치상으로는 좀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덜 일어날 수 있도록 연락처 관리 이런 부분들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예, 그렇게 하고 충남 도내 돌봄센터 운영 현황은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런데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번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도 선정됐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광희

최광희위원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14개 정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충남의 온종일돌봄센터는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충남형 온종일 마을방과후 돌봄, 저희들은 돌봄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돌봄센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맞벌이 가정 이런 분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대는 오후 7시 이후 정도가 되는데, 오후 7시까지 돌봄하고 있는 시설 개소 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게 온종일 마을방과후 돌봄 또 온종일돌봄센터에서 하는데요, 마을방과후 돌봄센터는 21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 센터급에서는 4개가 하고 있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저녁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런 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최대 7시까지 하고 있고 학교에도 돌봄을 하는 학급이 있거든요.

광희

최광희위원

그렇습니다. 도하고 도교육청 또 시군에서 돌봄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족도가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도교육청·시군 역할을 분명히 해서 도하고 시군은 재정을 부담한다든지 또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유휴시설 또 프로그램 운영 그렇게 서로 협력을 해서, 지금 거의 대부분 돌봄이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잘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방법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그래서 돌봄을 교육의 질까지 생각해서 공교육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이분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돌봄이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온종일 마을방과후, 충청남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수요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사례별로 아니면 요구하는 시골형이라든지 도시형이라든지 구분을 해서 체계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돌봄 체계를 마련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하고 도교육청, 시군 간의 협조·협업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렇게 하고 충남사회복지협회의 운영비 또 안전 체계 구축비, 상담 인건비 등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을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시군마다 재가복지센터 해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 사회복지협회에 가입하지를 못해가지고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자기네들도 협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거든요?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회가 있는데, 자격은 당연히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지만, 지금 몇 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회원 가입 수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해양수산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예, 해양국장입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지원하고 해양 쓰레기 제로화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천항은 보령 해안 관광지의 관문이거든요. 그런데도 아시는 것처럼 준설토 투기장에 어구·어망 등이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분들이 그물을 갖고 있는데, 보유량이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물틀 수가 정해져 있는데 어민들이 더 많은 양을 어획하기 위해서 기준 틀보다 3∼4배 정도는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물은 새 그물도 있고 헌 그물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 그물을 매입해가지고 양을 줄여주는 것이 적체되어 있는 것을 치울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생각하셔가지고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방법을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시켜서 제도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어구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광희

최광희위원

친환경 말고 폐…….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지금 말씀하신 데 그거는 점차 새로운 어구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기존 어구는 수거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만큼…….

광희

최광희위원

기존 어구를 없애는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배 양의 많은 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틀만 갖고 어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계몽이라든가 지도·단속을 해 주시고 그래서 남는 틀은, 없애라고 하면 제대로 안 없앱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하고 시하고 재원을 부담해서 매입을 한다면 이분들도,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면 좋은 시책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고맙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국장님께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결위가 대내외적으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 시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꼭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실국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이지윤위원

기후환경국장님, 혹시 올해 악취관리협의회 구성하셔서 회의 진행하신 적 있을까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악취관리협의회에 제가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이지윤위원

혹시 국장님,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알고 계신가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이지윤위원

2020년에 악취관리협의회가 구성돼서 시군 경계 지역 간에, 시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거나 군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계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도 차원에서 같이 논의하고 방안을 찾아주는 협의체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2020년에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2년 동안 운영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담당 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악취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여기 위원장으로는 충청남도 기후환경국장님이 선임되시는데 김찬배 국장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상 2020년에 구성한 이후로 협의체가 유명무실화됐다는 얘기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요, 그리고 위촉직분들도 여덟 분 계시고 당연직분들은 도랑 시군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 국장님 모르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협의체는 국장님 오신 이후로는 가동이 안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는 회의를 진행하신 적이 없는 게 맞으시지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런데 우리 도내에 정말 많은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니까 천안·아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공주·보령·서산·논산·계룡·당진 할 것 없이 전체 시군에서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민감한 부분은 시나 군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악취 민원입니다. 이거는 도가 나서서 시군과의 협의점을 끌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가장 중요한 게 축산 악취가 대개 시군 경계에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축산 악취 개선 추진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국장님, 그게 감소된 이유가 있나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그거는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해결을 위해서 지원하던 게 있거든요. 그게 다 해소돼서 준 겁니다.

이지윤위원

저는 내포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례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도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군 단위에서도 신경을 써서 포집기도 많이 설치가 될 예정이고, 그런데 여전히 많은 시군이 악취 문제로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는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고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감액할 게 아니라 시군에서 수요 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도 차원에서 예산을 늘려서 포집기가 필요한 곳에는 더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포집기하고 차량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하는 건 일단 단속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축산 농가들에게 경각심도 주고 시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도 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포신도시가 많이 삭감된 사유는 폐업을 시키고 이전시키는 그런 비용이었기 때문에 사실 전 시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예산이 사실상 시군의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협의회 위원장님은 김찬배 현 처장님이 아니라 국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1기 협의회는 2022년 10월에 만료됐어요. 앞으로 다시 2기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국장님이 시군의 애로 사항을 제대로 청취하셔서, 혹시 추경 때 악취 관련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파악하셔서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제언을 드립니다.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이지윤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님.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입니다.

이지윤위원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양성평등 예산이 올해 대비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들을 수 있을까요, 정책관님?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보조금 심사 평가에서 행사성이다 보니까 미흡으로 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30% 정도를 감하게 되는 현실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이지윤위원

양성평등 관련된 사업 예산은 2억 3000 정도 줄어들었고 여성 참여 사회 확대는 3억 9000 정도 그리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29억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조금 관련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정책관님, 제가 보니까 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가 계속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내년도에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연구원의 출연금은 감소보다는 인건비에 대한 페널티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까지는 인건비 상승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증액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지윤위원

여성가족연구원이 요새 많이 이슈도 있고 한데 정책관님 보시기에 여성가족연구원 운영 방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연간 20억 정도의 출연금을 들여서 여성·가족·청소년에 관련되는 연구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는 저희 도가 그래도 단독 연구 기관을 갖고 있어서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연구 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99년에 설립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유일한 기관이긴 한데, 최근 12월 말에 끝나는 효율화 관련된 이야기와 맞닿아서 여성가족연구원의 존폐 얘기도 많이 거론되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정책관님께서 대답을 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입장에서 보면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통폐합이 되더라도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은 남았으면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기관으로 남든 아니면 기능적인 조직으로 남든 그거에 대해서는 희망을 합니다.

이지윤위원

저도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효율화 부문에서 통폐합이 필요하다면 추진해야 하지만 정책관님께서 지난 10월 실국장 회의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다양한 여성·가족 관련 지표를 핸들링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가 없어서 여러 곳에서 지표를 확보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도 안에서도 여성 분야라든가 가족 분야라든가 청소년 분야에서 쭉 연속성 있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싱크 탱크가 없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연구 부분을 갑자기 없애기보다는 연구 부문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만약에 통폐합을 한다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순히 여성가족연구원이 여성 분야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도가 직면해 있는 아까 말씀하신 인구 문제, 인구 절벽 문제라든가 노인층 혹은 청년층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족적인 문제에서, 다양한 부문에서 도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도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싱크 탱크로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에서는 정책관님과 기조실장님, 관련 국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있습니다, 실장님.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지윤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려봤고요, 충남 맞춤형 정책이 나올 수 있게 연구원은 연구원 본연의 기능을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과가 얻어지길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요청했던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이연희위원

김석필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이연희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인데도 이 자료가 빠졌길래 추가로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예산이 끝난 다음에 서산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어떻게 됐나 하고 시 예산서를 받아다가 확인하던 차에 조금 의문이 가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요. 실장님, 노인 일자리 사업 국비가 (자료 들어 보이며) 이거 혹시 추가 자료 갖고 계신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연희위원

그거에 근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예산 국비가 99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위원

그리고 도비도 15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런데 서산시 같은 경우는 2억 1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비단 서산만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공익활동형은 작년에 비해서 2023년에 324명이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총합계가 7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특이한 건 공익활동형은 324명이 감소한 반면 사회서비스형은 357명이 증가가 됐고요, 시장형도 131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취업알선형도 216명이 증가가 됐는데 도 유보로 193명 취업알선형을 남겨 놓은 이유가 있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공익활동형이 4개 사업 유형 중에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월 3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하루에 거의 3시간 이상을 하지 못하고 금액도 월 27만 원밖에 안 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물론 27만 원도 노인분들한테는 큰돈이긴 하지만, 요새 노인 일자리 자체도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깊이 있고 나름대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자리 형태로 가는 게 지금 정부의 추세고 저희들도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공익형도 거의 3000개였었는데, 도 전체적으로는 1000개 정도가 작년 대비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취업알선형이 단순 공익형보다는 임금도 좋고, 단순 공익형은 돌아다니면서 하는 단순 노무거든요. 그렇지만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취업알선형은 전문성을 그나마 담보할 수 있고 지속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단가도 세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전체적으로는 일자리가 조금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이연희위원

일자리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인원수를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량에 2023년이면 74명이 줄어듭니다, 국장님, 이 수치적으로 보면. 그리고 서산 같은 경우 국비도 5000만 원이 늘고 도비도 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서산은 내년 예산에서 ’22년도보다 750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총예산은 2억 1500만 원의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실장님,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위원

공익형은 윤 정부 들어서 줄이겠다라고 해서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이나 취업알선형이 훨씬 더 많이 늘어서 총합계 인원이 더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다는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기본적으로 공익형 자체는 단가가 싸기 때문에 숫자로 보면 더 많이 준 걸로 보여요.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질적으로 강화된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취업알선형 다 합쳐보면 700개 정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연희위원

질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사실 질보다는 양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거기에서 사실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이연희위원

젊은이들, 청년들이든 젊은 기성세대들의 일자리로 한다면 질이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노인들의 일자리를 질로만 간다, 양으로만 간다, 이거는 물론 더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노인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복지환경위원으로서 먼저 예산 심의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들한테 복지로 퍼주기식은 저도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스스로 일을 하고 받는, 정당하게 받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노인 일자리 지원하는 연령대를 보면 60대가 많지 않습니다. 칠팔십 대입니다, 거진. 알고 계시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위원

그러면 칠팔십 대가 질적으로 일자리를 얻는 것이 좋은지 양적으로 가는 게 좋은지, 우리 충남도에서 고민해 보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산시 같은 경우는 2억 150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실장님.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고 마칠까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물론 시군으로 보면 약간씩 갭이 있습니다. 총액으로 보면 작년하고 1억 차이도 안 나거든요. 9000만 원씩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익형 일자리를 줄이면서 이쪽으로 늘기는 했는데, 서산시 같은 경우는 제가 깊이는 안 봤습니다만, 지금 표를 보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구성하는 단계에서 시군 간 약간 차이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연희위원

시비도 줄었습니다. 2023년 7500만 원의 시비를 줄였다는 거는 심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드립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연령대를 보면 60대가 많지 않습니다. 70대, 80대입니다. 그분들에게 정말로 맞춤형 일자리를 해 주셔야 되지, 국가가 이렇게 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간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늘려서 더 많은 인원을 확충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계획이고요, 또 시군 간에 일자리가 －물론 모자라긴 하지만－ 진행을 하다 보면 어느 일자리는 많고 어느 일자리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갭들이 있으면 진행을 하면서 조정해 나가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70대 일자리 또 65세 이상 일자리들은 국비 지원 말고 저희들이 또…… 요새는 65세가 되신다 하더라도 굉장히 학력들이 좋으세요. 예를 들면 학습 보조도 할 수 있고, 지금 어린이집에서 노인분들이 학습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00명 정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개소당 한 분씩만 더 채용을 해서 하면 의욕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학습 보조로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염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희위원

칠팔십 대가 일자리 지원이 많은 이유, 60대가 없는 이유는, 실장님이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 안 계셔서 지금 저랑 같은 말씀을 하신 건데, 60대나 70대 이전은 사실 학력들이 어느 정도 다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연금을 탈 수 있는 세대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 분들은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연령대에 맞는 일자리도 더 고민해서 발굴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질적인 부분보다는 양적으로 －칠팔십 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니－ 더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앞서 주신 자료 중에 축사 스마트팜하고 농업형 스마트팜하고 교육장은 기능과 시설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대신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팜 시설과 관련돼서는 자칫 충청남도나 시군에서 중복 투자의 가능성 그리고 스마트팜이 토마토와 딸기, 특정 작물에 한해서만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가지고 충청남도에서도 스마트팜 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거든요. 각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또는 딸기연구소, 과채연구소에 각각의 온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시설들을 계속 투자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을 따로 설립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원…….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연구소와 여러 기관에 스마트팜이 있는데 왜 교육용 스마트팜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느냐의 질문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리 온실과 유사한 스마트팜도 있고 다른 유형도 있겠지만, 실제 교육을 하다 보면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해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농업기술원에 하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하나씩 세우는 것은 교육장으로 활용할 스마트팜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현재는 농업기술원 안에 교육장을 신설하려고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 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 창업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청년들이 결국은 자기 온실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임대형 스마트팜을 임대해서 운영할 개연성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안에 교육장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연계성이 있어서 좋지 않을까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 말씀도 아주 옳으신 방법인데요, 지금 농업기술원에 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교육용이라고 볼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별로 하나씩 내년까지 15개를 세우는 것은 임대형을 주로 생각하고 만든 거고요, 아직은 임대형 스마트팜이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해 나갈 건데, 해 나갈 것을 대비해서 미리 2∼3년간 임대형을 통해서 기술을 익힌 다음에 본인들이 들어가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병인위원

아마 충남 지역마다 작부체계에 따라서 작물 교육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토마토나 딸기 외에 다른 작물에 대한 스마트팜 기술이 확산돼야 되는 거고 그거에 따른 시설들이 완충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15개 시군에 똑같은 형태의 스마트팜 온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술원에 특정한 시설을 갖추고 토마토나 딸기에 집중된 기술만을 교육하는 것보다는 각 지역의 작부체계에 맞게 현장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장을 두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교육장을 직접 짓고 직접 교육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 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은 스마트팜을 짓고 직접 그 교육장을 활용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위탁을 안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위탁 쪽이 더 유리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한두 해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교육이고 연구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도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직영과 위탁의 문제는 여기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앞서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 작물에 집중되면 오히려 그것이 전체 농업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농업 질서에, 작부체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작부체계에 따른 시설과 교육이, 시장 경제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교육장을 설립하더라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이어서 산림자원과의 학교숲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이 2023년도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지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농림축산국장 임승범입니다. 학교숲 조성 사업은 그동안에 계속 이루어져 온 사항입니다.

정병인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10년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오래됐습니다.

정병인위원

이게 계속비 사업은 아니고 해마다 사업비를 만들어서 산림청의 사업비와 매칭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거지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학교 선정 기준이라든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누적되어 있는 학교숲 조성한 학교들이 많이 있을 텐데, 혹시 조성 이후에 각 학교의 학교숲 관리 형태라든지 현장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항을, 점검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이 조성은 지자체에서 하지만 학교 내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지관리를 또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일부분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원활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학교숲이 60%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40%는 이미 다 훼손이 됐고 없어졌고. 그러면 나중에 유지관리도 이 사업의 실효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시점에서는 과거에 조성했던 학교숲의 관리 형태 또는 문제점, 설치를 누가 하더라도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그 내용은 저도 파악을 해서 알고 있는데요, 우선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학교에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현실상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도와 시군이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경과되고 몇 년 지나면 결국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체계를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지자체에서 조성을 하고 학교에 관리 책임을 전가시켜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양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지혜롭게 찾는 것이, 그래야만 학교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 취지에도 맞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보통 보면 시군에서 시민정원사를 육성하잖아요. 그 정원사를 통해서 또는 학부모정원사를 통해서 학교를 관리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와 추후에 유지가 잘 안 되고 있는 학교숲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관리할 것이냐도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병인위원

유사한 게 실내 정원하고 가든볼인데요, 가든볼은 개소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그리고 실내 정원은 거의 5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 같던데 지금 가든볼은 큐브형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큐브형에서 벽면형으로 전환을 했나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지금 두 가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거의 큐브형은 많이 안 하시지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큐브형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관리가 돼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그것도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장소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관리는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가든볼 중에 벽면형하고 실내 정원하고 사업 방법론이나 기술의 차이가 있나요? 사이즈의 차이인 거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물론 나무 그런 부분이 좀 더 큰 것도 있고, 규모도 좀 크고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사업비가 워낙 차이가 있어서, 특히나 실내 정원으로 들어온 두 곳이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만한 규모가 되는지, 왜냐하면 한 곳에 5억의 시설 투자면 어마어마한 규모고,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유지관리가 또 문제거든요. 또 하나는……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정병인위원

최근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가든볼이라든지 실내 정원에 다 생화만 들어가지 않지요? 일부 조화가 들어가지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일부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연결 부분이라든지 고층, 위쪽은 다 조화라든지 인공 재료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거에 따른 2차 오염의 사회적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원래 실내 정원 또는 가든볼이 공기정화라든지 친환경적인 문제로 시작이 됐는데 오히려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때문에 환경오염 피해의 2차 문제가 발생하면 이 사업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되고 또 위쪽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 위치, 규모, 내용을 면밀하게 따져볼 사업이 아닌가. 대규모로 조성해서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작은 단위 생화로 밑에를 이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사업의 실효성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떠실까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담당 공무원들이 다 지정돼서 점검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우려의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하시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실장님,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신 건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4620명을 사업량으로 잡아놨는데?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하고는 있는데 유급병가라는 게 최대 14일 동안 유지하는 거고요, 근로자분들이 그동안에는 아프거나 이랬을 때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14일라는 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초기에 유급병가라는 제도를 만들면서 최대 14일 동안은 유지를 하고 지원을 해 주자라는 게 저희 취지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일단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떻게 선정되는 거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취약계층이라 하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사람들을 하고 있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네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이기 때문에 총 지역 가입자 수의 10% 정도 보더라고요. 그러면 한 4만 2000명 나오고 그중에 기초생활 등 중복 수혜는 우리가 제재를 했어요. 한 2만 7000명을 배제하니까 1만 5000명 정도가 나오고 또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에 1회 하는 걸로 반 하니까 7000명 정도가 나오고 그분들 중에 건강검진 수검률이 한 60% 돼요. 그거 따져 보니까 4620명 정도가 나와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농업인도 해당됩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지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되신 분들은 다 해당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대상에서 사업 소득이 있는 도민도 해당이 되던데 어떤 분을 말하는 거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재산 기준으로 볼 때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2억 원 이하 또 농어촌에 있는 분들은 1억 7000만 원 이하로 한정을 하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1억 7000만 원?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농어촌.

석곤

김석곤위원

농어촌에서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분들은 취약계층으로 들어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일단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기준 안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취지하고는, 취약계층에 대한…… 나는 사업 소득이 있는 도민이라고 하면 혼자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상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나중에 확대나 포괄적으로 확장하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내년도 신규 사업이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실장님이세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 같아요.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 해요, 눈에 밟혀서. 아파도 발달장애인 자식들 때문에 병원도 못 가는데,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터 사업을 하신 거예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 사업,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전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천안·공주·논산, 기본적으로 발달장애인 수가 많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쪽에 많이 있어서 일단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연결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비도 지원되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하여튼 신규라서 천안·공주·논산만 해당이 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부모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 지역이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세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거는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선정이 돼서요, 전국에서 40개소가 시범이 되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3개거든요. 아마 이거는 전체로 시범을 하면서 확대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천안·공주·논산은 자립도가 굉장히 좋은 데라서 시에서 사업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 지역에 대한 어려움도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이 가능한 일거리를 찾아줄 수 있는 사업 같은 거는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들이 장애인분들 일자리 사업하는 게 있어요. 도내에 20개 업체가 넘는 사업들이 있는데, 지체장애인분들 이렇게 하는데 발달장애인은 경중도에 따라서 일부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만을 위해서 따로 하기에는 아직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저도 장애인 사업들 중에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건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까지는 교육 당국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케어를 다 해 줍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 데나 데려가서 일을 시키면 근로법 찾고 뭐 찾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작업장 형태를 보면 손으로 조립하는 단순한 그런 부분인데 장애인도 다양한 직업을 찾을 수 있게끔 작업장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만들어 놓고 장애인들을 거기에 맞추는 형태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에게 가능한 직업을 찾아줄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 수 없는가 해서.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장애인분들이 한 13만 4000명 정도가 있으신데 지금 발달장애인분들이 딱 10% 정도 돼요. 1만 4000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학업도 하고 케어가 되지만 막상 사회에 진출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구상을 해 본다든지 아니면 또 일자리 중에서도 발달장애인분들이 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연계해서 케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 구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금년·작년 해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도 있었지만 그 많은 부모들은 꿈꾼다고 얘기를 해요, 꿈같은 소리라고. 하여튼 다양한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마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하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은 어디서…….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설치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이게 전기 모터 대신 도시가스를 사용해서 냉난방을 하는 건데요, 민간 시설이나 지자체에 있는 공공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냉난방기가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지금 6개 시군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시군 수요 조사를 했는데 6개 시군에서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대상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이게 대개 건물 옥상에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부착시키는 겁니다. 삼원 촉매 장치라고…….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어떤 시설에 적용하냐 이거지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시설이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건물입니다. 건물 냉난방기를 대부분 전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도시가스를 썼을 때. 전기하고 가스로 했을 때하고 효과는 어떻습니까?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냉난방기 효율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석곤

김석곤위원

여기에 보니까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일산화탄소 저감은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비교한 것은 휘발유 쪽 얘기를 하셨는데…….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게 도시가스로 사용하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글쎄, 도시가스를 사용해서 그만치 저감이 된다고 했는데, 좀 전에는 전기로 하는 걸 얘기하셨잖아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전기모터 대신에, 그러니까 전기로 냉난방기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도시가스로 냉난방기를 돌리는데, 도시가스를 태우면 거기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삼원 촉매 장치라는 것을 －자동차에 부착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부착만 시키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기존에 쓰던 것이 전기로 한다면서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냉난방기가요, 전기로 하는 것도 있고 도시가스로 하는 게 있는데…….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전기하고 도시가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것이 유해 물질이 안 나오냐 이거지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전기로 하는 거는 대기오염물질이 안 나오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지요. 그런 걸 왜 또 도시가스로 바꾸느냐 이거지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도시가스로 하는 거기에다가 촉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할 때도…….

석곤

김석곤위원

도시가스로 하는 거에 촉매 장치를 부착한다는 거지요, 전기로 하는 것을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혹시 농산물 같은 데는 적용 안 시킵니까, 하우스 같은 부분에?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이게 환경부에서 하다 보니까 일단 그쪽은 지금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내가 왜 하우스 얘기를 하냐면 냉난방을 했을 때 발생되는 오염물질 때문에 농산물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감이 된다고 하면 농산물 판매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데 적용할 수 없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아봐 주시고, 우리 충청남도가 탄소 제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내년도 사업의 탄소 제로를 위한 사업 현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탄소중립에 관한 내년도 사업이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석곤

김석곤위원

아, 신청을 했습니까?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거기에 3년간 플러스 또 내년도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철 위원님.

한철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저출산보건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은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하는 곳 아닙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본부에서도 저출산 대책에 의해서 인력과 장비가 사용되는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소방본부요?

한철

신한철위원

예.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총괄하고 있지만, 전 실국의 차원이 아니라 도민 전체가 참여해야 할 문제고요, 그런 차원에서 소방본부도 당연히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소방본부에 보시면 각 소방서에 구급차량으로 산모 예약 서비스 하는 거 아시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글쎄요. 도시도 그렇지만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임산부가 갑작스럽게 아프다든지 할 때는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하려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아니지요. 논점을 잘못 짚으셨지요. 제가 예약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약?

한철

신한철위원

예, 급하게 필요로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약 서비스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제로 응급 상황에 쓰여야 할 구급대원과 구급차가 산모 예약 서비스에 사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진짜로 응급 상황에 처한 사람은 누가 출동을 합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글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은 당연히 일반인도 하지만 임산부분들은 가야 되고, 그랬을 때 아마 소방본부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3대밖에 없는데 3대가 동시간대에 예약을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보고…….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장님께서 민선 몇 기, 몇 기 얘기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산모 예약 서비스입니다. 왜 예약을 하냐, 산모들은 주수에 맞춰서 병원을 예약하고 가거든요, 다음번 올 병원 시간이 몇 월 며칠 몇 시. 그러면 그 시간에 콜택시를 부르는 거예요. 콜택시가 구급차입니다.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이든 저출산보건복지실이든 각 실국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알고 계시면 한번 협의들을 하셔가지고 구급차와 구급대원이, 내근직 직원도 아닌 구급차와 구급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인력이 이 예약 서비스에 콜택시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진짜 구급 상황에 위급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시면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로 14억 하셨잖아요. 이것도 다 벽오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벽오지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이 불편하니까. 그런데 천안·아산·공주·부여·보령, 시 단위까지 이렇게 써야 되는 게 과연 맞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방본부에서도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게 나오면 각 실국에서 협조하셔가지고 다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일선에서 실제 뛰고 있는 구급차와 구급대원, 이 장비와 인력이 콜택시마냥 예약 서비스에 이용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고 나면 실국이 협조하셔가지고 다른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드린 거니까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 시간 없이 시간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근무 시간 전에 회의를 마치는 걸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쉼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중간중간에 나가서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그게 낫겠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쉬는 시간도 주지 않으시고,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찌됐든 본 위원도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지만 답변도 핵심만 짚어서 간략하게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제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우선 여성가족정책관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충청남도 내년도 예산안이 9조 1643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한 4.87%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성가족정책관 담당 사업을 보니까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특히나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 또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22년도 사업하고 ’23년도 사업하고 사업액이 동일 내지는 축소가 됐어요. 참 많이 아쉽다. 우리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복지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답답한 심정이라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총체적 답변……. 그렇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인건비를 비롯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물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입니다. 아마도 여성·가족·청소년에 관련되는 예산이 증액돼서 서비스가 더 확대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로 보면 이번 2023년도의 예산안도 지난해 본예산 대비했을 적에는 한 60억 정도를 증액시켰는데, 전체 예산의 증액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같이 더 노력했어야 되는 아쉬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본예산 올리고 －일반회계 1.08%를 올렸는데－ 가급적이면 깎이지 않도록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에도 위원님들 지역의 밀착형 사업들을 저희들에게 많이 지원해 주셨고 올해도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전익현위원

어찌됐든 간에 보니까 청소년 관련해서라든가 도민참여 예산을 나름대로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하셔가지고 해 주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20만 도민들이 충남의 복지에 대해서 질이 저하되는,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지 않도록 추경을 통해서라도 특별히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특히나 우리가…… 여기는 청소년 업무도 같이하시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제도권에서 내몰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조차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책관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품어가야 될 자녀들이니까 꼭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노태현입니다.

전익현위원

늦었지만, 어찌됐든 국장 승진을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최근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친환경, 환경 쓰레기 운반선 진수식을 하신 걸로 아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2년도 정리 추경을 보니까 두 가지 사업이…….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참 벌써 다 됐네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1분 내로 하세요, 1분 내로.

전익현위원

예, 하나는 인큐베이터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인큐베이터 사업은 서천군의 미래 먹거리 내지는 끌고 갈 사업이니만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고금 반환이 금강하구언 쓰레기 운반 수거…….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정화운반선이요?

전익현위원

예, 그거를 본 위원이 11대 때 건조한다고 했던 걸로 들었는데 왜 이렇게 반환하고 지지부진한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해양 정화운반선을 75억 들여가지고 지난번에 진수식을 끝냈고 오늘 드디어 저희들이 인수를 해요.

전익현위원

아니, 운반선 말고 처리선 말이에요, 처리선.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금강하구 쓰레기 처리선, 그 운반선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거 본 위원이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온데간데없어진 것 같아요. 별도로 해 주시고,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지금 3차, 4차까지 가고 있는데 유부도만 유독 －정기선, 부정기선－ 아무런 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산국에 보면 도서민들 운반비, 도선료, 생필품, 많은 사업들이 다 유인 도서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예, 경감을 해 주고 있지요.

전익현위원

유부도만 유독 지원이 안 돼요, 배도 없으니까.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이번에 물양장 하나를 쓰는…….

전익현위원

잠깐만, 그래서 본 위원이 어촌 뉴딜 300 사업에 배가 하나 건조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게 정기선 내지는 부정기선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업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 사업도 같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유부도 문제는 별도로 한 번 더 챙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나머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동료 위원님들이 계셔서 못 하겠네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실국장님들께서 현안이나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순서 기다리다가 놓칠 뻔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와서 여성가족정책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사업 지원 내역서를 보니까 국비·도비·시비가 다 똑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천안을 예로 들면 충남성폭력상담소 그다음에 천안 여성의 집 사업비가 똑같고, 홍성하고 예산·태안 여기가 다 똑같아요. 사업 실적이 다를 건데 어떻게 지원금이 다 똑같지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입니다. 실적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기준은 아니고요,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수가 천안·공주·아산·계룡·예산·태안 같은 경우는 4명씩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여 같은 경우가 2명, 서천 3명, 그리고 상담소에 따라서 5명씩 있는 곳도 있고 이래서 아마 종사자 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기준이 좀 다르다고…….

이현숙위원

종사자 수에 따라서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그 뒷장의 ’22년도 거를 보면 여기에 예산액은 없고 실적만 나와 있어요. 실적이 천안 여성의 전화는 1885건이고 충남성폭력상담소는 670건이에요. 그리고 의료 지원비를 보면 253명하고 4명 이렇게 실적이 다르고 지원 내역이 다른데 어떻게 금액이 다 똑같이 지원됐는지,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그 친구들한테 제대로 지원이 가는 건지 제가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그 경력에 따라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담이라든지 의료 지원은 예산액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많은데 예산이 없는 지역하고 많은 지역하고 똑같이 주면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고 보는데?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현숙위원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제가 별도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으므로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예,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리고 출산보육정책과.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이현숙위원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안 하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5분발언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호 종료 자립 지원, 이 업무를 어느 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거 어느 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글쎄요. 주로 청소년을 하는 거라고 하면 여성정책관 소관이 될 수도 있고 현재는 우리 출산·보육 파트에서, 아동 육성 이쪽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제가 5분발언을 할 때 강력하게 주장한 게 뭐였냐면요, 첫 번째로 ‘충남형 쉐어하우스, 숙소형이 아닌 주거형으로 마련해 주십사’ 한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아동 복지와 청년 정책 그리고 맞춤형 복지를 연계해서 이 친구들한테 지원책을 이뤄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었고요, 세 번째가 ‘마음 건강 증진’,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오면 사회에 대한 두려움, 보호받지 못하는 외로움 그리고 의지할 데 없는 상황에 있으니 마음 건강 증진을 토대로 이 친구들의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하고 나서 받은 거에는 청년공동체지원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착금을 100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 그리고 자립수당을 30에서 50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청양의 쉐어하우스 조감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청년형 쉐어하우스 조감도 이거는 숙소형이라 이 친구들한테 여기로 들어가라고 하면 두 번째 꼬리표를 달게 해 주는 것이니 이거 말고, 이 친구들은 우리 서민들이 섞이는 주거형에 섞이고 싶어 한다, 그러니 이걸로 돌려 달라라고 부탁을 또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답변하시기를……. 이거 논의 안 해 보셨지요? 제가 5분발언 한 것에 대해서 논의해보신 적이 없으신 거지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그대로를 답변을 주셨어요, 그 전에 있던 그대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5분발언 할 때도 강력히 주장했고,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나면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국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지원을 똑같이 해 주는 걸로 나와 있으니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제가 도정질문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행하고 또 우리가 바로바로 정책을 구상하면 좋겠습니다만, 저도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토는 못 했습니다. 밑에서 검토가 올라올 텐데, 금방금방 되면 좋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답변을 아직 검토를 못 했으니 검토 후에 하신다고 했으면 제가 안 그랬을 건데, 그대로 똑같이 내놓으면서 검토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요, 대안도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 전혀 논의가 안 됐다는 게 많이 불편합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죄송스럽고요, 질문을 하셨는데 검토를 안 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기존에 했던 것을 가져오고 내년부터 계획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아까 크게 세 분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많이 달라는 거는 아닌데 실행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숙위원

시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시간은 필요하지만 지금 보세요. ’22년도에 연락 두절된 친구가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연락 두절된 상태로 그냥 두실 것은 아니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제안을 부탁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신다는 것은 일을 안 하신다는 거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 부분은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정책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입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다문화는 이제 국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잘 적응해서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요, 올해 예산은 49억 정도가 책정됐는데 사업량이 177명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가족 상담 사례 관리 그리고…….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종사자 수로 이해해 주십시오.

성재

유성재위원

예, 가족 상담 사례 관리, 이중 언어 가족 환경 조성, 자녀 생활 서비스, 한국어 교육, 언어 발달 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확대됐더라고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인건비 상승과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서 국비가 증액된 부분에 매칭이 돼서 그렇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러면 혹시 정책관님, 충남도 전체의 다문화가족 수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수는 현재 5만 8086명으로 우리 도 인구의 2.6%…….

성재

유성재위원

죄송하지만요, 최근 3년 동안 각 시군별 다문화가족 수 현황을 내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두 번째 주제는 366페이지의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15개소가 있는데 이게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도에는 광역센터로 해서 청소년진흥원 안에 센터가 하나 있고요, 시군별로 1개소씩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아, 1개소씩 있는데 이거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예,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제가 아까 시군별로 운영하는 사업 세부 내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시군별로 사업 내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게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 이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공교육을 하다가 이탈돼서 밖으로 나온 학생들이잖아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일부는 그렇고요, 또 일부는 유예를 했거나 아니면 학교 안에서의 교육보다 더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도 있다고 합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예, 그래서 이 학생들이 좌우지간 공식적으로는 공교육에서 이탈돼서 밖으로 나온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그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라든가 인생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시군별로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제각각이거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학교밖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청소년 상담 전문가가 들어가서 운영을 같이하고 있고요, 제각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형편과 수요자 맞춤형으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이쪽이 교육 부분인데 충남도교육청하고는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까?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어찌됐든 간에 학교 바깥으로 나오기 전 단계서부터 상담 개입이 될 때 같이 협력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확정됐을 때 중학교까지는 저희들이 명단 통보를 받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명단 통보는 안 받지만 어찌됐든 간에 나오는 아이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이 부분도 내일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 각 시군별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이창규 실장님과 함께하신 간부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명료하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홍은아 정책관님! 오전에 충남 여성가족플라자 기본 계획과 변경 계획을 비교해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계획은 총사업비가 424억입니다. 변경 계획은 494억입니다. 그런데 변경 내용을 보게 되면 4층에서 5층으로 1층 증축하는 데 증축분이 61억 2000만 원입니다. 지가 상승분이 9억 2000만 원, 이래서 70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요 기능 및 공간 배치를 보게 되면 기본 계획이 1층에서 4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경 계획은 1층에서 5층까지 한 층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기본 계획 4층과 변경 계획 5층 중에서 기본 계획 4층 업무 공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거는 1층을 더 올려서 청소년진흥원 사무 공간, 상담·활동, 학교밖센터 등을 넣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청소년들의 디지털 허브 공간, 청소년 친화 공간, 문화·예술·교육 공간 이런 것들은 전무, 전부 없어지는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옳지 않은 계획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가칭 충남 여성가족플라자 계획을 변경할 때의 목적이 도비를 절약하는 차원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청소년진흥원과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도비 절약이 아니라 도비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이창규 실장님 앞에 나와 계신데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상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역시 홍은아 정책관님이십니다. 408쪽에 청소년 쉼터 있습니다. 다른 것 다 빼고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야간 상담원 있지요? 그렇지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상근위원

주간보호 상담원이 있고 야간 상담원이 있는데 야간 상담원이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근무 시간입니다. 그런데 쉼터의 특성을 보게 되면 가출 청소년들을 일정 기간 보호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야간에 한 분의 상담원이 근무하신다고 하면 이분이 어떤 일로 해가지고 밖으로 나간다고 하면 상담원이 없습니다.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담원을 1인 추가해서 2인씩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정책관 453쪽의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국비와 도비가 50%씩입니다. 시군비는 없습니다. 지금 천안·홍성이 고정형이고 예산에 이동형이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산출 근거를 보니까 구성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있습니다.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쉽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나가서 교육하고 돈을 받고 그거로 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비도 적정하게 편성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나가가지고 어떤 비용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는 정산할 때 우리 도에 다시 반납한다라든지 이런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관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상근위원

마지막으로 임승범 국장님, 농림축산국 사업 설명서를 보게 되면…….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입니다.

이상근위원

식량원예과의 130쪽·132쪽·134쪽·136쪽에 농촌 고용 인력 지원이 있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3년 총사업비가 48억 55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부여·청양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한다고 15억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 사업은 지방비·국비가 50%씩인데 건립이 돼서 진행할 때 그러면 추가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비도 역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도비라든지 지방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이 내용은 아직, 금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는 완공해야 될 상황이고, 아직 운영비 세부 내용은 없습니다만, 완공이 되면 별도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결국은 국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 지방비로 계속해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활용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텐데, 결국은 국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과연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될지 아니면 지역의 원룸·오피스텔을 이용해야 될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위원

마지막으로 김부성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이상근위원

스마트팜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개 시군의 스마트팜 사업과 충청남도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결국은 중복성·유사성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과 원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충청남도는 진천의 ‘뤁스퀘어’ 같은 스마트팜의 종합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모델로 해서 스케일 있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원장님, 답변 말씀 가능하십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아까 정병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와 시군의 의미를 다르게 해서 시군을 통해서는 지역 특화 작목을 개발하는 쪽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방적으로 질의만 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계시지요? 45페이지를 보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험 연구가 있고요, 또 88페이지를 보면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있어요. 두 가지 사업이 하나는 도비, 하나는 국비로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그런데 저는 몰라서 그러는데 유전자 진단 키트하고 코로나19 진단 키트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다른 거예요? 코로나19 핵산 추출 키트가 30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 뒤에는 유전자 추출 키트가 금액이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달라요? 유전자 추출 키트인데 코로나19 진단·검사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는 코로나19 진단이네, 제목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이네. 88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용어를 잘 모르니까, 유전자 검사하면 그게 다 나오나? 검사하면 코로나19가 나오는 거예요? 달라가지고, 똑같은데 왜 코로나19 진단 키트하고 다른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온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32페이지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구명장비 그런 걸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요즘 제가 듣기로는 드론으로 해서 구명보트인가, 드론을 정확한 기점에 딱 떨어뜨리면 터지는 게 생겼다고 하대요. 제가 들었는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해수국장 노태현입니다.

윤기형위원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런 것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사람이 바다에 혼자 그럴 수 있잖아요, 수영하다가. 그러면 사람이 가면 보트가 갈 테지만 드론으로 가가지고 그걸 떨어뜨리면 튜브가 돼버리는 게 있대요. 그런 게 나왔다고 하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신속하게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나 해서.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예산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 그것은 앞으로 도입하고, 안전부표 같은 거를 설치해서, 해수욕장에 위험 표지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설치해 놓는 예산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가 도입을 하지 않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형위원

누가 얘기하길래, 그러면 정확한 표점에 떨어진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위문에서 참전유공자라는 얘기는 6·25 참전이나 월남 참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요? 거기 다 포함되는 거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유공자 지원이 올해 처음 생기는 거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작년에 처음 생겨서 올 7월까지는 80세 이상 분들만 지원을 해 줬고, 올 7월부터 ‘80세 이상’ 그 부분을 해제해서 전체 참전하고 미망인까지 다 주는 걸로 됐습니다. 내년 사업비가 12개월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윤기형위원

보니까 유공자분들이나 유공자 미망인들한테도 혜택이 가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공자분들한테는 일단 3만 원 지급되고요, 미망인분들한테 2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윤기형위원

3만 원이에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윤기형위원

내가 잘못 봤나? 20만 원 아닌가?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시군에서 주는 게 또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런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시군에서 다 합치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25만 원∼30만 원 사이로 다 주고 있습니다. 도비 부분만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위원장도 이 ‘삐’ 소리가 아주 듣기 싫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걸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고 받았어요. 그래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윤희신위원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님께서도 제가 자료 요청한 이후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해 주셔서 제가 참고가 되고,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올해 ’22년도에 241억 정도가 예산이 집행되었고, ’23년도에는 281억 정도가 편성되었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도비 비중은 사실 좀 낮고 국비와 시군비 비중이 좀 크더라고요. 맞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윤희신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충남 도내에 238개소가 있는데, 어쩌면 관리 권한이랄까 이런 부분은 시군에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사실은 그렇지요.

윤희신위원

도에서는 중간 역할 내지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일정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런데 281억의 예산이 내년에 편성되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 중심으로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 갖고 지역아동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시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사실 민간사업이 원활하다고 보기에는…… 우리가 최대한 하고는 있습니다. 충분하게 돌아간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윤희신위원

물론 그렇지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100% 공공기관도 아니고 약간의 개인 사업 같은 형태도 띠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모든 것들을 국가가, 지자체가 해 줄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포괄적으로 여쭙는 이유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분명히 도민들이 또는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많이 하거든요. 좋은 일을 하고 있고 고생을 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처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지역사회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선출직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총괄적인 예산 지원 내역을 요청드렸던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진단이랄까 종합적인 상황 분석을 시군과 함께 도에서 한번 해서, 100%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도와 시군에서 지금 운영하는 형태를 보니까 지역의 독지가들이라든가 지역의 기업이라든가 후원할 수 있는 복지기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원비를 받아서 운영해 가는 형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한 해 한 해 운영에 대한 예산이나 비용이 확보가 안 되니까 운영하시는 분께서 되게 어려움을 계속 호소해 오세요. 이거를 도 차원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도에서 나름의 상황을 판단하고 진단을 해서 방향 제시를 해 줄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 그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 238개가 있고 제일 많은 데가 천안이 61개, 아산·논산이 많고요, 시군 단위는 한 10개∼15개 사이로 있습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가 학생 수나 이용하는 수가 비슷하다면 이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돼요. 아까도 계속 질문을 주셨지만, 아시다시피 저출산 문제, 지금 어린이나 아동이 많이 줄어가는 상황에서 그 기저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실이 어떤 여건을 갖고 또 성과까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연합할 수도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실장님, 제가 제안드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진단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이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저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윤희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하면요, 전문위원님 가끔 시계 안 눌러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안 눌러 주셔도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위원회별로 수당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일률적으로 잘 세우셔라. 물론 시간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지만 오전·오후 하루 종일 하는 건지 아니면 오전만 하는 건지,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장내웃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기준은 있습니다만, 위원회 운영 방식이나 심사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외를 두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차이가 나는데 기준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학교 예산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한 학교숲 예산도 있고, 금요일 날도, 제가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학교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교육청과 매칭을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 한번 하셔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로 내려오다가 전환 사업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도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복지 쪽 예산을 보니까 시군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보면, 충남도 지방 보조 사업의 경우에 교부 비율이 시군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고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부탁을…….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시군의 여건에 따라 좀 달리하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민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고민 한번 하셔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금요일 날 말씀드린 농업기술원의 학습 단체 예산 삭감된 부분은 추경에 꼭 검토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기후환경국장님, 안재수 국장님!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김민수위원

제가 오늘 지사님의 페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사님께서 오늘 페북에 빌게이츠의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을 읽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한테 필독을 권하셨는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저도 다는 못 읽어봤습니다만…….

김민수위원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환경직들은 꼭 보셔야 될 책이다, 그런 부탁을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같이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 94페이지 보면 청년 생태관광 평가단이 있거든요. 청년 생태관광 평가단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청년 생태관광이라고 명명해서 따로 만든 이유가?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우리 도에 있는 생태관광지를 SNS 이런 걸 잘하는 청년분들로…….

김민수위원

그거는 평가가 아니라 홍보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그분들이 가서 평가도 하고 홍보도 하고…….

김민수위원

청년이 보는 관점으로 하려고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 브라운필드 생태복원 등 생태환경 분야 현안 업무 추진 있지요? 이게 서천 브라운필드 생태복원 사업이지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이것이 서천뿐만 아니라, 브라운필드가 1970년대에 미국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염된 지역 그다음에 유휴지 이런 지역들로 해서 만드는 사업 같은데, 이것도 충남 김태흠 지사님의 공약으로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128페이지 보면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운영 등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96명, 딱 1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대책위원회 운영이라기보다는 좀 그런데, 자주 해서 대책을 만드는 회의로 잘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72페이지 보면 먹는 샘물 점검 비용이 있습니다. 60만 원 세웠더라고요. 혹시 먹는 샘물 점검해가지고 문제된 적 있습니까?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잠시만 보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시중의 먹는 샘물 분석하는 것 같은데.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없었습니까? 그런데 시군에 3회, 2개 제품 수거한다는데 이왕이면 많이 늘려서…… 60만 원이 뭐예요. 이런 건 직접적으로 저희 도민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니까 신경을 잘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김석필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복지실장입니다.

김민수위원

154페이지 보면 충청남도 입양축하금 있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그대로 14명, 100만 원씩 세웠더라고요, 실장님? 기조실장님하고 같이 여쭙는 겁니다. 농림축산국에 유기동물·유실동물 입양 지원이 있습니다. 얼마 지원하는지 아세요? 30만 원 합니다, 30만 원. 유기동물도 30만 원씩 주는데 입양하는…… 대단하신 분들 아닙니까? 축하금으로 100만 원 준다는 게 너무 낮다, 부끄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300만 원.

김민수위원

지원되는 축하금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334페이지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 국비 중에서 작년 총사업비 19억 2600에서 3억 5900으로 내려갔어요. 약 15억 6000 정도 감액됐는데 운영에 지장 없습니까?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5분 주시는 거지요?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지장 없습니까? 금액이 15억 60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앞으로 복지관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걸로 보는데 이 정도 큰 금액이 감액되면 지장 없겠습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사실 사기가 많이 하락되지요.

김민수위원

사기 문제가 아니라 금액이 이렇게 줄면 인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인원 자를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하나만 더 여쭙고, 나중에 시간 얻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아까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익형 일자리하고 사회서비스 그다음에 시장형, 취업 알선형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많이 노력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비가 매칭돼가지고 같이 오는 사업 아니겠어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도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부부가 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못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노인회에서 하고 시니어회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산 자체가 매칭이 안 되니까－ 부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전산을 잘 만드셔서 중복이 안 되고, 이왕이면 먼저 한 뒤에 혹시라도 나중에 사람이 남으면 부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시스템의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안배를 해라 그 말씀인 줄 알고…….

김민수위원

안배를 하는데 시스템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위원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려서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자꾸만 질의하다 보면 민선 몇 기, 몇 기 얘기 나오는데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도의원님들도, 집행부도 존재 이유는 도민들의 행복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걸 말릴 수 없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색깔은 탈피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위원

농업기술원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기술원장입니다.

고광철위원

곤충 사업 현대화 시설 구축으로 해서 예산이 쭉 나왔고, 그다음에 1012페이지에도 보면 잠사 곤충 경쟁력 강화라고 나왔거든요. ‘잠사’ 하면 누에를 얘기하는 거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고광철위원

지금도 뽕나무를 심어가지고 누에를 기르고 있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50농가 정도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지금 농가에서 기를 때 거기에서 누에고치를 생산합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누에고치를 생산하지 않고 5령 3일제 약으로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약으로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고광철위원

약으로 하면 만들 때, 곤충사업소가 지금 공주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산업곤충연구소, 공주에 있는 거 맞습니다.

고광철위원

다른 데는 없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고광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아까 얘기한 약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잠업 관련해서는 종잠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농가에서 약용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사업은 종잠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곤충에 대해서, 잠종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얘기일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알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업이 곤충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우량잠종 육성 및 유용곤충 연구, 우량종자 생산기술·연구활동 지원 해가지고 쫙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료 한번 저한테 상세하게 주시고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알았습니다.

고광철위원

그리고 곤충 현대화 시설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시설을 구축한다는 얘기입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공주 산업곤충연구소 내에 구축하는 겁니다.

고광철위원

거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고광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설을 많이 투자하고 그쪽에 하는데, 거기에서 소득은 1년에 보통 어느 정도 나오는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우리가 소득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번에 만드는 것은 연구시설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잠업 시설이 아니고 산업곤충에 곤충 사육시설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고광철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누에 잠사 그것도 하지만 다른 곤충도 거기에 하는 건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양봉을 다시 주력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식용 곤충 또 사슴벌레 이런 식으로 곤충이 산업화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애등에 이런 거.

고광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연구해가지고 연구한 곤충에 대해서 기술 보급을 하는 그런 역할입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위원

하여간 건강식품이네요, 결론은? 건강식품이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건강식품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려는…….

고광철위원

건강식품으로 해서 농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는 업체에다가 그런 기술을 줘가지고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그거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건강이 첫째입니다. 곤충사업소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 전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

그리고 원장님, 지난번에 공주에 토양 개량 무슨 건물 지은 거 있었지요? 거기 오셨었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공주농업기술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광철위원

예.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종합분석실.

고광철위원

예, 분석실, 그때 오셔가지고 제가 저기도 했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거기 오셔가지고 원장님이 우리 도의원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었어요. 그렇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고광철위원

도의원님도 누군지 모르고 시장만 알고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 지역에 오시면 그래도 도의원 정도는 파악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에 근무하고 또 원장님으로 계시면 그 지역의 도의원이 행사 때 오시면 이름이라도 기억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모르시니까 저도 듣기가 민망했지만 옆에 있는 거기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째 도에서 왔다는데 도의원님 이름도 안 불러주고 그러냐고. 그걸 제가 받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상식은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뒤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주진하위원

제가 할까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위원

저는 대략적인, 총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 상임위에서 오신 얘기고, 그런데 복지환경위원회가 충청남도 예산 중에서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형평성일 겁니다, 형평성. 특히 15개 시군에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대부분 천안 지역이나 아무래도 시로 우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인구수도 많고－ 있다고 보는데요, 복지환경 쪽에서 충청남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행정을 펼칠 때 －지역 이러한 구분을 하기는 하지만－ 시설들이 대부분 천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같은 걸 많이 고려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는 활용도입니다, 활용도. 지금 제가 여기 보면 복지 예산이 나가는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 기관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저도 의원이 돼서 그 행사에 참석해 보면 행사를 위한 행사, 그러니까 가면 몇 명 없어요. 거기 임원들 몇 명 와가지고 예산 투여하고 한 20∼30명 모여서 행사했다고 하고 의원들 참석해 달라고 하고, 저도 이제 의원 생활하다 보면 오라는 전화는 와요. 그런데 가보면 ‘내가 왜 왔나’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펼쳐놓고 구색 갖추려고 부른단 말이에요.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가보면 ‘내가 왜 왔지, 왜 나를 오라고 했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복지환경위원회에 특히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양성평등 행사라든가 어쩌고 하면서 행사를 어디 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보면 몇 명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돼서, 저는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린다면 운영의 방식을 당초의 설립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줘야 된다, 그냥 설치해서 너네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이번에 복지환경위원회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의로운 대상이라고 2000만 원이 설립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을 뺐네요? 몇 쪽이지요? 그냥 72쪽? 472쪽? 472쪽을 보면……. 하여튼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로운 도민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포상을 하는 게 좋잖습니까, 언론 홍보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게 좋은데,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 행사 이거를 뺐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지난번에 저도 어디서 설명 들은 게, 예산을 세웠는데 줄 사람이 없다, 그동안 안 줬다, 집행을 안 했다,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집행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빼버렸다고 얘기하는 건데, 실은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농촌에 보이스피싱으로 손해 보는 노인 피해자가 엄청 많습니다. 예산군만 하더라도 1년의 피해 금액이 거의 50억 넘을 겁니다, 노인들 피해 보는 금액이 한 시군에. 매스컴에 뉴스가 계속 나와요, 어느 직원이, 의로운 경찰들이 이렇게 노인들 피해 구제를 해 줬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정말 사회적으로 붐을 일으켜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안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행 잔액이 없으니까 이번에 예산 빼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어떤 하나의 테마를 두고 그 기관을 설립했어요. 설립해서 운용한다면 그 설립 취지에 맞게 옆의 사이드로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냥 건물 지어주고 예산 반영해 줘서 ‘너네들 그냥 잘하리라’ 이 생각하지 말고 평가도 하고 방법도 제시해 주고 그리고 선진지에 있는 사례들을 보급해 주고, 그 담당과가 있잖아요. 지도하는 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진 사례도 보고 해서 어떻게, 방향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그 역할이. 지금도 여기 내포에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내포에 공공기관이 지금 137개인가 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관들이 있는데도 지금 이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몇 명 소수의 리그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2023년도에는 설립해서 예산만 주지 말고 각 담당자들이 내실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형평성, 특히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어떤 기관을 설립할 때 형평성에 맞춰서, 만약에 어떤 걸 서산에 하나 설립했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산이 한계가 있으면 우리 충남의 15개 시군에 거점 지역 6개를 설치하든 아니면 특별하게 거점 사무소를 둬가지고 하든 모든 걸 이렇게 계획하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72쪽」하는 위원 있음

「472」하는 위원 있음

창용

최창용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쯤에서 본 위원도 한 말씀, 질문 아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개 천안이나 아산 여기는 인구수에 비례하고 청양, 제가 특정 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청양·부여·서천 여기는 또 군세가 자꾸만 축소된다고 해서 배려하고 당진은 또 역동적이다, 잘나간다고 하다 보니까 실은 내부적으로 허와 실이 많습니다. 당진 예산을 제가 한번 훑어봤더니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들이나 실장님들, 당진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장내웃음

석곤

김석곤위원

추가 질문 할게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김석곤 위원님은 추가 질문 안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나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거는 주민 제안 사업이지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해서 2000만 원짜리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대략 어떤 사업을 하게 됩니까?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설명서 48쪽 말씀…….

석곤

김석곤위원

예,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사회 안전망 강화 해서 사업 설명서 26쪽…….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66쪽이요?

석곤

김석곤위원

26쪽.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올라온 건데요, 금산군 지역에 안전거리 조성하고 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한 거고요, 금산군에서 50% 더 부담해서 비영리 민간단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이미 위치라든지 사업 시행자가 결정된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시군에서 공모를 통해서 아마 선정 절차를 거친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안전거리 조성과 안전 모니터링 활동비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일단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금산군하고 하잖아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한테 한 번쯤은 검토를 거친 다음에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원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역 실정을 우리 도의원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시군에 얘기를 하셔서 도의원들이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업도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도의원들한테 알려줬으면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전익현 위원님께서 폐기물 만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은 지난번에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하시고, 전익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셨네요. 해양수산국장님!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노태현입니다.

전익현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해양 쓰레기 수거 내지는 지금 해저에 해양 쓰레기도 많이 있잖아요.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침적 쓰레기라고 하지요.

전익현위원

예, 침전된 쓰레기, 이게 지금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사업비를 많이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어민들 교육을 병행해서 그쪽에도 예산 좀 편성해 주십시오. 이거는 분명히 어민들의 의식 개혁이 선행돼야 됩니다.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그래서 분포 조사를 내년도에 4억을 들여서 하는데요, 침적 쓰레기만…….

전익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강하구 쓰레기 그거하고 뉴딜, 지금 서천 뉴딜 300 사업, 3차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가요?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300하고 400이 금년도에 사실상 끝나서 내년도까지 하면 끝나는데요, 그다음에 신활력 증진 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아마 서천은 선정이 안 된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 섬 지역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전익현위원

그거 분명히 한다고 저한테 11대 때 약속을 했던 건데 다시 한번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연안 정비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도서 지역의 연안 정비 포락되는 해안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지요?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예, 그거는 국비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전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침식 예방을 위해서요.

전익현위원

예, 장기화 사업으로 가는데, 이게 종천면 장구리에 오래된 연안 정비 사업 누락된 부분이 한 100ｍ 정도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11대 때부터 우리 서천 지역의 연안 정비할 때 100ｍ 정도면 크지 않으니까 그 사업을 포함시켜라 이렇게 했는데 대답만 하고 꿀 먹은 저기가 됐어요. 꼭 좀 챙겨 주시고, 지금 어장 진입로 사업도 하시는데 어장 진입로가 지자체에서 부담하기에는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만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6개 시군이 포함되잖아요, 연안을 끼고 있는 시군이. 현장 민원 내지는 현장 실사를 하셔서…… 어장 진입로는 어민들의 생계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금년도도 몇 개 하고 있는데, 수요 조사를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어민들도 전부 다 연령이 고령화되고 해가지고 진입로가 잘 정비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예산을 담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홍은아 정책관님께 하나만 드릴게요. 서천에 성폭력센터가 있지요?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던데, 지금 국비 받는 데만 포함해서 도비를 각계에 지원하고 있지요? 정책담당관님, 그렇지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센터는 어쩌라는 말입니까?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

전익현위원

홍은아 정책담당관님, 그 대안을 저한테 서류로 답변을 주세요. 왜 그러냐면, 물론 저는 알아요. 사업 내용도 다 알고 대충은 아는데, 지금 서천 같은 경우도 3년이 지나서 국비 지원 대상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비단 서천뿐만 아니라 우리가 15개 시군인데 왜 6개 지역만 국비를 받아서 도비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성폭력센터는 너무 홀대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민수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딱 주십시오. 이거 안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기조실장님 계셔가지고.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보건복지실장님, 662페이지 장애인 합동 결혼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3800만 원 세워가지고 하던데 여기에 안타까운 게 숙박비가 5만 원, 급식비가 8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들 장애인 합동으로 결혼시켜 주는데 모텔 가서 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예산을 넉넉히 세우셔서 좋은 곳에서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한번 하셔서, 그래도 도에서 결혼식 시켜 줬으면 쓸 만한 데 가서 자라고 해야지요, 모텔 5만 원 예산 세워 주면 어떻게 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피해 장애인 쉼터 이것도 아파트 매입 예산이 3억 5000인데요, 그러면 지역이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천안이나 아산 이런 대도시에서 3억 5000 주고 아파트 매매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서, 안 되면 반납하면 되니까, 그렇게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충분히 드려서 실컷 하게 해 드리면 좋겠는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만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서운할 때가 가장 좋을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각계각층이나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 현안이나 숙원 사업을 밀착하여 촘촘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사업 시행 시 꼭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함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