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전진석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교육행정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심사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남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기획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든 기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고 내일은 계수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답변 10분, 보충 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 동안에 심사하실 예산안은 내년도 본예산 등으로 사업비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심사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 후 기획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명 기획국장입니다. 이병도 교육국장입니다. 진재봉 행정국장입니다. 최병금 감사관입니다. 구본용 소통담당관입니다. 윤여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현기 예산과장입니다. 김희홍 학교지원과장입니다. 배무룡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신경희 교육과정과장입니다. 백정현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준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지재규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서동철 총무과장입니다. 명노병 행정과장입니다. 김은정 재무과장입니다. 이종국 시설과장입니다. 성인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대성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은 맞은편 회의실에서 대기 중으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곳 회의장에 출석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태안교육장과 홍성교육장, 교육연수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부서장이 대신 참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충남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해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충남 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6.8%인 7093억 원이 증액된 4조 9442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충남도교육청 중장기 발전 계획의 다섯 가지 정책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배움이 즐거운 행복 교육을 만들기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확대 등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366억 원, 기초학력 특별 보충 과정 운영에 341억 원, 유치원 돌봄 및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에 349억 원, 참학력을 키우는 독서 인문 교육 활동 지원에 30억 원, 학교 예술 교육 활성화 지원에 157억 원,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8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 교육을 위해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 및 디지털 교실 구축, AI 융합 교육과정 운영에 518억 원, 지능형 수학실 구축 등에 21억 원, 학생 성장을 돕는 진로 교육 역량 강화에 52억 원, 직업계고 실습실 개선 및 현장 실습 운영 등에 613억 원, 혁신학교 문화 확산 등에 52억 원, 40년 이상 경과된 교육용 건물의 개축과 리모델링을 통하여 교수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조성에 144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 교육을 위해 학생 자치 활동 지원 등에 22억 원, 실천 중심 및 관계 중심 생활 교육 강화에 132억 원, 학교 성폭력 예방 활동 등에 55억 원,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등에 48억 원, 학교 생태 환경 조성 및 환경 교육 지원에 3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중과 포용의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 교육 실현을 위해 유아 학비 지원 등에 1268억 원, 특수학교 방과 후 학교 지원 등에 221억 원,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급여와 수학여행비 지원 등에 225억 원, 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에 433억 원, 학교 업무 최적화 지원 등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 행정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학교 재정 지원 그리고 학교 신설 통학 버스 지원, 지능형 CCTV 설치 등에 1조 21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0.8%인 428억 원이 증액된 5조 519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교육 재정 운영 및 미래 교육 투자에 대비하여 세출 예산의 구조조정 등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을 말씀드리면 교육부 특별교부금 목적 지정 예산을 반영하여 학교 정보화 지원 등에 83억 원, 누리과정 지원금 조정 교부에 따른 유아 학비 지원 등에 30억 원을 증액하였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을 감액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928억 원을 전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1조 1051억 원으로 올해보다 2.5%인 26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가 요인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입니다.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교육 재정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교육 재정 운영을 하기 위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928억 원을 증액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과 교육 현장에 남겨진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한 교육 회복을 이루고자 노력을 기울였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에서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 교육을 추진하며 미래 교육 일번지로 힘차게 도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에도 교육의 중심을 학생과 학교에 두고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 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고견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 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충남 교육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 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석 부교육감님, 인사 말씀과 예산안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어제 우리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안소위 소관 예산 심의가 끝나고 정회를 하고 계수 조정을 했습니다. 계수 조정 위원들께서는 위원장님 사무실로 이동해서 계수 조정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계수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위원님들께서는 방에 올라가셔서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방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수 조정이 끝나고 다시 속개를 할 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수 조정 후 속개하고 의결하는 데 참석을 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한 내용들에 있어서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결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분명히 존중합니다만, 만약에 의결할 때 자리에 참석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또 계수 조정 위원님들과 예결 위원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조정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속개 이후에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청취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시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같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주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시는 충남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재정 여건입니다. 교육 재정은 외부 재원의 의존성이 약 98% 이상이며 내국세 변동에 따라 연동되는 재정 구조와 전체 세출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교육복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탄력적으로 재정 운용이 가능한 재원은 약 15% 정도로 매우 열악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 여건은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에 따라 국세 규모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상황과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경기 성장세 둔화에 따른 안정적인 교부금 수입의 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내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과 연계하여 다섯 가지 정책 방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배움이 즐거운 행복한 학교를 위해 기초학력 강화 및 참학력 신장에 우선 중점을 두었고, 둘째,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 교육을 위해 창의·융합형 미래 교육 추진, 셋째, 민주시민·세계시민·생태시민 교육 활성화 지원, 넷째,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 교육 실현을 위해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 활동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4조 9442억 원으로 금년도 4조 2349억 원 대비 16.8%인 70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입 내역입니다.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전수입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등으로 6964억 원을 증액하여 4조 881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32억 원을 증액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순세계잉여금 및 금융자산회수로 97억 원을 증액한 5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 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지원을 위해 5460억 원을 증액한 2조 4959억 원을,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6억 원을 증액한 9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에는 35억 원을 증액한 15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2억 원을 증액한 250억 원을 편성했고 인건비는 1540억 원을 증액한 2조 25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12쪽까지 정책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7쪽 인적자원 운용 부분은 교직원 역량 강화와 교직원 인사, 교직원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24억 원을 증액한 364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부문은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운영과 학력 신장, 진로·진학 교육, 유아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내실 있는 미래 교육 지원을 위해 1309억 원을 증액한 46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교육복지 지원 부문은 학비 지원,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 농어촌 학교 교육 여건 개선, 교육복지 지원 등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75억 원을 증액한 2784억 원을 편성하였고, 9쪽 보건·급식 부문은 보건 관리 강화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6억 원을 증액한 65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급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재정 지원 관리 부문은 학교운영비 및 사학 재정 지원을 위해 1772억 원을 증액한 83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생 배치 시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2274억 원을 증액하였고, 8200억 원을 편성하였고, 10쪽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부문은 6억 원을 증액한 9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41억 원을 감액한 5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관 운영·관리 부문은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와 교육행정 기관의 신증설 등 시설 개선을 통하여 교육 고객 만족도 향상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78억 원을 증액한 7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 부문은 민간 투자 사업비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2억 원을 감액한 232억 원을 편성하였고, 12쪽 예비비는 52억 원을 증액한 2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1540억 원을 증액한 2조 25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본 방향과 편성 중점입니다. 추경 편성 방향과 중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중앙 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업 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조정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미래 교육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쪽 예산안 규모는 5190억 원으로 기정 예산 5조 4762억 원 대비 0.8%인 4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추경예산안의 세입 내역입니다.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등으로 기정 예산 대비 362억 원을 증액한 5조 4358억 원,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64억 원을 증액한 302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는 보증금 회수 등으로 2억 원을 증액한 5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 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249억 원을 감액한 2조 3792억 원, 교육일반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888억 원을 증액한 9841억 원, 예비비는 140억 원을 감액한 182억 원, 인건비는 71억 원을 감액한 2조 12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2쪽까지 정책사업별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7쪽 인적자원 운용 부문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연수 실시 등으로 7억 원을 감액한 35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부문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사업비를 반영하여 학교 정보화 지원 등에 73억 원을 증액한 49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교육복지 부문은 교육부의 누리 과정 지원금 조정 교부 등에 따라 40억 원을 증액한 31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9쪽 보건 급식과 학교 재정 지원 관리 부문은 집행 잔액 등 7억 원씩을 감액한 837억 원과 71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은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학교 신설 등 계속비 사업을 조정하여 341억 원을 감액한 73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평생교육 부문은 변동이 없으며 교육행정 일반 부문은 교육행정 정보화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3억 원을 증액한 7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관운영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기관 설립과 관련하여 공정률을 감안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42억 원을 감액한 8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 부분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통한 안정적인 미래 교육 수요 지원을 위하여 928억 원을 증액한 8232억 원을 편성하였고, 12쪽 예비비 및 기타 부문은 예비비 140억 원을 감액한 1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은 교원의 시간 외 근무 실적 등을 반영하여 71억 원을 감액한 2조 12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개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 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규모는 총 1조 785억 원이며 기금별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9987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798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4쪽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2년도 말까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9987억 1410만 5000원,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798억 6617만 6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 계획 현황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보다 928억 2500만 원이 증가하고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당초와 동일하며 증감이 없습니다. 7쪽부터 12쪽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기금 조성 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 재원별로는 2021년도 말 조성액 2069억 6015만 9000원에서 2022년도에 제3회 추경으로 적립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28억 2500만 원을 포함한 7905억 8500만 원과 이자수입 7억 6894만 6000원, 총 7917억 5394만 6000원을 적립하여 2022년도 말까지 9987억 1410만 5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0쪽 자금 운용 계획안부터 12쪽 기금운용계획안 부속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운용 계획 총괄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1조 1051억 원으로 2022년도 운용 규모 1조 785억 원보다 2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조 297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754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7쪽부터 11쪽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기금 조성 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조 297억 6891만 7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9987억 1410만 5000원과 2023년도 조성액 310억 5481만 2000원입니다. 10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2022년도보다 310억 5481만 2000원이 증가한 총 1조 297억 6891만 7000원으로 2022년도 예치금 회수액 9987억 1410만 5000원과 예금 이자수입 310억 5481만 2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수입 계획 총 금액을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0쪽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기금 조성 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672억 1124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720억 6395만 3000원과 2023년도 조성 계획 33억 5950만 원, 2023년도 지출 계획 82억 1221만 3000원입니다. 18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2022년도보다 44억 4272만 3000원이 감소한 총 754억 2345만 3000원으로 2022년도 예치금 회수액 720억 6395만 3000원과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2억 원, 예금 이자수입 21억 5950만 원입니다. 19쪽 지출 계획은 754억 2345만 3000원 중 82억 1221만 3000원을 공주 봉황초 외 25교에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672억 1124만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명 기획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석 부교육감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20만 도민들께서 우리 교육 분야에 대한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한테도 연락이 왔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간결하고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는 실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핵심만 답변하는 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31쪽까지 예산안 총규모, 계속비 사업, 채무부담행위조서, 명시이월 사업, 지방교육채 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 민간투자사업 상한액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대비 16.8%인 7093억 원이 증가된 4조9442억 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 중 국외연수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국외연수 사업 14건 25억 9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 중 근현대 역사문화 탐방 국외체험연수 내용을 살펴보면 독립운동 및 평화통일과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국외체험연수로 학생 15명과 함께 교원이 15명씩이나 참석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3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단체 보조사업 예산 편성은 24개 사업에 8억 3011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보조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교육 사업에 충남교육청이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 완료 후 민간단체의 보조사업 성과 평가를 받아서 계속 지원 여부 및 지원액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신규 사업도 매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단체 보조사업은 선심성, 특혜성 및 중복 지원 등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사업 선정에서부터 집행, 평가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와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이번 신규 사업 선정에 대한 지원 근거와 심의회 의견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9쪽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시 삭감되었던 예산에 대해서 ’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내역입니다. 지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삭감되었던 3개 사업이 금번 본예산에 전액 또는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재검토 등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이 충분히 검토 보완되었는지 사업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0쪽입니다. 집행률 30% 미만 사업 중 증액 사업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30% 미만인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2023년 본예산에 최저 38%에서 최고 3542%까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30% 이하인 사업은 대부분 이월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예산 편성에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2023년 본예산에도 대폭 증액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2쪽입니다. 정책연구 용역 관련 사항입니다. 충남교육청 시행 정책연구 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포괄연구개발비 신규 예산으로 3억 49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방침 31쪽에 따르면 법령의 근거 없이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이 없는 포괄적 총액사업비 편성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정책연구 용역에 구체적인 내용 없이 5000만 원씩 6회에 걸친 3억 원의 정책연구 용역비를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정책연구 용역의 타당성, 용역의 적정성,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 및 결과 평가를 심의하는 위원회로 금번 사업을 원안 가결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석면 텍스 교체 관련 사항입니다. 석면은 광물의 형태로 호흡기 폐를 통해 표면에 박혀 분해 또는 배출이 어려워 장기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며, 폐암의 원인으로 밝혀져 있는 발암물질로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석면 텍스 교체 공사비로 전년 대비 36.1% 감소한 179억 240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2026년도까지 도내 모든 학교의 석면을 교체할 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전년 대비 36.1% 감소한 179억 240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체율이 평균 69.7%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한 공주·보령·예산교육지원청은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5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번 본예산 계속비 사업 조서를 살펴보면 진로융합교육원 설립 등 174개 사업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6.1%인 385억 5616만 원이 증액된 6651억 1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 사업 중 천안불당고와 온양용화고는 2024년도까지 사업을 연장 신청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사업 연장으로 인한 추가 사업비가 기존 예산 대비 62.9%인 38억 3673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주된 증가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17개 계속비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대부분 교실 확충 및 개선 사업과 학교 신설 사업으로 교실 확충 및 개선 사업은 학사 일정으로 공사가 방학 기간에 진행되고 있어 공사에 필요한 사전 절차 등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 신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당해 연도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부터 51쪽에 달하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 계획 관련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2023년도 기금 운용 예산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및 적정규모학생육성 지원기금의 1조 1051억 923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785억 8028만 원 대비 2.46%인 266억 12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1조 297억 6891만 원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집행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2023년도 이자수입 증대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2022년도 대천초 등 10개 학교의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적립금으로 324억 3493억 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고 있으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이 적립금에 대한 지출 계획이 없어 향후 이 적립금의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부터 제14쪽까지 예산안 총규모, 계속비 사업, 채무 부담 행위 조서, 명시이월 사업, 지방교육채 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 민간 투자 사업 상환액 조서, 성립전 예산 편성 내역에 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5조 4762억 2353만 원 대비 0.8%인 428억 7149만 원을 증액한 5조 5190억 9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한 특별교부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에 따라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 20.79%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대비 30.4%인 254억 6673만 원이 증액된 1092억 9002만 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연도 말 특별교부금은 사업 계획에 따른 집행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는 등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표 1의 10억 이상 증액된 미래인재과의 취업 희망자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의 경우 연도 내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인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 비법정 이전수입 관련입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부되는 전입금으로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추가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26.2% 감액되었는데 주된 감액 사유가 무엇이며,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18쪽입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업 관련입니다. 19쪽 상단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예비비 등 16개 사업으로 747억 597만 원의 세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를 50% 이상 감액한 것은 예산 편성에 면밀한 계획 및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삭감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표 4와 같이 추경에 증액을 하고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 사업비를 감액한 것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예산 편성 및 관행은 다른 시급한 사업에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었던 기회를 빼앗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향후 추경에서의 과도한 예산 편성과 미진한 집행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 본예산 편성 사업 중 전액 명시이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은 322건 743억 6230만 원이고, 이 중 전액 명시이월 사업은 총 29개 사업으로 이월 금액은 89억 2580만 원입니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여 불용률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표 5와 같이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 한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행 기간이 충분함에도 학사 일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는 것은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자 하는 충남교육청의 예산 편성 방침에도 어긋나는 사항으로 향후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22쪽입니다. 유아 학비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유아 교육비 부담 경감과 유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 예산 대비 5.8%인 33억 5688억 원이 증가한 602억 933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리 추경에 많은 재원의 소요는 예산 편성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 증액 사유는 지원 대상 유아의 증가로 공립 255명, 사립 908명이 증가되었는데 연도 말 지원 학생이 증가한 사유는 무엇이며, 정리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었는지 그 설명이 필요합니다. 23쪽입니다.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입니다. 다문화 및 세계시민교육과 한국어 학급 운영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센터 및 한국어 학급 운영비로 1억 58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준공 지연에 따른 입주 지연으로 교육 운영 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였는데 사업비 불용이 사전에 예상됨에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도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하여 센터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공간 혁신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조성 사업으로 기정 예산 대비 7억 2102만 원을 감액한 148억 667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축 기간 동안 기존 교사동 사용으로 임시 교사비 설치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업 시행 시 학교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통해 사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보이는데 금번 정리 추경에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25쪽입니다. 계속비 사업 중 신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계속비 사업 중 신규 사업은 1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중 2022년도 사업비는 1274억 400만 원이고, 이 중 2022년도에 편성한 예산은 133억 2400만 원에 해당합니다. 27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신규로 편성한 계속비 사업은 대부분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인데, 2022년도에 예산 133억 24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와 이 예산은 2022년도 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에 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전입금 중 대천초 등 10개 학교의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적립금 324억 349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속비 사업에서도 신규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2022년도 편성한 예산도 연도 말까지 집행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324억 3493만 원에 해당하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예산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고, 향후 이 예산에 대한 집행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심도 있는 검토보고서 작성과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쳤고,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 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지역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황인명 기획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요구 자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계획, 두 번째는 학교 정보화 교육 계획, 세 번째는 방과 후 학교 및 돌봄 교육 계획 그리고 네 번째 자료는 농어촌 학교 교육 여건 개선 계획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린스마트 스쿨 계획, 여섯 번째 소프트웨어 AI 교육 현황, 초중고 최근 3년간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영재교육원 추진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IB 교육과정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 자료, 고교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운영 계획,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해외 교류 현황, 수업 또는 문화 교류 포함해서 초중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창의적 핵심 인재 양성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인공지능센터·AI교육센터 교육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AI교육센터는 최근 3년 동안 각 시군별 구축 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과학 교육 성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 교육 성과는 전국과학전람회,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그리고 과학창의축전, 전국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개년간 해외 교류 현황, 수업 교류하고 문화 교류,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님.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황인명 기획국장님, 혹시 예비 결산 하시나요?

잠정적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2년도 예비 결산 예상되는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이월비, 보조금 집행 잔액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특수교육 지원 인력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15개 시군의 학교별 운영 현황, 인력 지원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두드림학교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21년, ’22년 학교별 지원 학생 수, 학교별 신청 금액, 학교별 지원 금액 이렇게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학교 운동장 실태 조사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청에서 지금 진행 중인 AI 사업에 쓰이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뭐가 구축이 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기본 현황, 수업 내용과 시간표,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21년도, ’22년도 자료와 내년도 계획표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청에서 진행 중인 다자녀 학생 관련해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같이 다자녀 기준, 각 프로그램별 다자녀 기준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먼저 5년 동안 우리 충남의 초중고 학령인구 현황 금방 나올 거니까 그거하고, 당해 연도의 교육 예산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도 교육감님들 분담, 교육감협의회 각 시도들 분담 내역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약이행평가단이 있던데 이 평가단에서 작년에 또 올해 했던 평가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관리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무과 민원 이쪽 운영에 있는데 거기 상품권 지급 내역이 있던데 상품권 지급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직원 정원 증가 내역 주시고요,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이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사 매입 계획 현황 주시고요, 현장지원단 현황 주시고요,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계획 주십시오. 그다음에 교육국이요. 마을 기반 교육과정 지원 학교 운영이 10개교인데 그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마을공동체 운영 세부 내역 주십시오. 이게 34억 정도 증액됐던데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형 IB학교 운영 계획 좀 주십시오. 초중고 국립 3개 학교던데 학교 선정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15억 증액된 거 내용 주십시오. 그다음에 온채움 선생님 78억 증액된 내역 주시고요, 교육국 AI사립유치원 있던데 운영 계획 주십시오. 그다음에 시군들 지능형 CCTV 계획서 그리고 지능형하고 일반 CCTV하고 차이가 뭔지 같이 내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형 AI융합 교육과정 이끎학교 운영 50억 있던데 여기서 100개교에서 5000만 원씩 하더라고요. 1개교만 운영한 결산 내역 주십시오. 그다음에 직속기관 중에서 연구정보원 충남교육과정 평가 정보화 설립 추진단이 있던데 운영 계획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석면 텍스 학교 시군별 현황 주시고 내년도 텍스 교체할 학교 현황 주십시오. 그다음에 2023년도 태양광 가로등 학교 설치 계획 있으면 전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부평생교육원 다문화 가구 현황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관사 운영 보유 및 운영 현황에서 교육청하고 시군 교육청까지 주시고요, 아파트인지 단독인지 그렇게 주시고 또 관사 위치, 관사 사용자 주민등록 이전 여부, 연간 관사 유지관리비, 비품 구입비, 제세공과금, 시설 교체비, 수선비 그렇게 하고 거기 사용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년별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교원 1년 차면 1급 정교사 자격 해서, 군대 경력자에 대해서 1년 차, 5년 차 봉급하고, 36호봉에 해당되면 교장선생님 정도 되겠지요? 거기에 대한 각종 봉급표, 보수 해서 정확히 해 주시는데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교직수당,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담임수당 이런 것까지 총괄해서 수당까지 포함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이거는 한 거 같은데 충남마을공동체 운영 계획 또 학교협동조합 운영 현황 및 실적 또 기록관 설립 계획 이렇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산 출신 주진하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에 보면 학습자 주도 맞춤형 교육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역 연계 교육과정 활성화 이 내용도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건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그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밑의 생태시민 교육 내용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민주적 학교 문화 정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중등학교 교사분들 중에서 비정규직이 몇 % 정도 되는지 그 내용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간제교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저는 그중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몇 분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충남의 학력 수준을 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학력 수준을 제가 어떤 걸 봐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대학 진학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니면 이번에 수능 평가해서 발표가 됐는데 우리 충남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이지윤입니다. 국장님 올해 예비비 집행 내역 산출 가능할까요?

예.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정신건강센터 사업 개요랑 학생정신건강거점센터랑 지역별 운영 내역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향후 계획도 한번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저녁돌봄교실 선정 기준이랑 향후 계획, 선정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회 추경에서 특별교부금 감액 사업들이 좀 있던데 그 감액 사유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충남 폐교학교 현황과 현재 폐교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역서하고 앞으로 미래 계획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운영 계획서하고 지출 내역서 이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23년도 모든 기관의 예산이 증됐는데 몇 군데만 감된 부분이 있어서, 해양수련원, 남부평생교육원, 서부평생교육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된 사유와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10년간 학교 매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10년간 신설 학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또 10년간 초중고 통폐합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윤기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0년간 폐교 학교 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서산 출신 이연희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예산 및 사업 대상 학교 주시고요, 교육급여 보조금 사업 세부 내역 및 유초중고 학생 수 3년 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5개 시군 단설 유치원 현황 및 신설 계획 그다음에 출생률 해 주시고요, 국제교육원 쪽인데요, 다문화 이해 교육 세부 내역하고 중도입국 자녀 및 다문화가족 및 자녀 수, 성비도 같이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서산교육지원청에 석면 텍스 교체비가 2022년 대비 95.6% 감소했는데 66.9%밖에 진행이 안 돼 있는데 감소한 이유 해 주시고요, 민간보조사업 3년 치 내역 주시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 및 심의한 회의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식실 환경 개선 사업 지역별, 학교별 집행률 해 주시고요, 개축인지 리모델링인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별 운동부 및 체육관 유무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

천안 지역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아까 빠뜨린 자료 요구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수 현황, 초중고, 시군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퇴·전학 학생 수 현황, 시군별 최근 3년 동안이요. 그리고 학교 밖 학생 수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중고, 시군별. 그리고 기간제교사 현황인데요, 최근 3년 동안에 초중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회의 시군별 조직 현황이 있는데요, 그거 초중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요.

예, 윤기형 위원님.

제가 아까 빠뜨렸는데 현재 충남에 공모제 교장 하고 있는 학교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명 기획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겠지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 자료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등의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담당관·과장님께서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명 국장님, 이병도 국장님, 진재봉 국장님! 그리고 뒤에 함께 배석해 주신 교육청 가족 여러분께 올 한 해도 충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거니까 황인명 기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 예산에 400억이었습니다. ’23년도에는 25%가 증액돼서 100억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의 원칙을 보게 되면 전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산 편성하게 되면 예산의 원칙에 위배가 되지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데 이렇게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산액이 확정되고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으면 정확성이 있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잡게 된 배경에는 추경이, 원래 원칙상 추경이라는 건 예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이듬해 5월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 집행 시기가 6∼7개월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하는 이유 중의 하나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확성을 기할 거냐 이런 문제가 따르는데 예년도의 불용률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가결산, 이런 추정을 해서 잡게 되는데요,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에 500억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집행 상황이나 추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했고요, 지금 예산 규모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를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500억 정도를 이렇게 추정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현실적인 측면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얼마나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반영 내역을 보게 되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연평균 42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지방교육재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로 ’17년도에는 77.67%를 반영했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18년에는 34.32%, ’19년도에는 36.66%, ’20년도에는 166.30%, 이 수치가 얘기하는 거는 충청남도교육청이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정확치 못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2022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도 지역 평균이 73.34%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교육청은 99.69%로 가장 우수한 ’22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했다는 평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이 정도로 말씀 마치고요, 두 번째 공통적인 부분이라서 황인명 기획국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분석해 보면 총 14개의 기관과 부서에서 노후비 교체 비용으로 19억 3509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19억 3509만 원의 노후된 비품을 교체할 때 그만큼 매각해야 될 대상 물품도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7개 직속기관과 2개 교육지원청만 세입 예산으로 205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셨어요. 그렇게 따져볼 때 2022년 2회 추경 때 통학 차량 22억 3200만 원 예산을 확정해 드렸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총 14개 기관 19억 3509만 원 노후비 교체 비용으로 편성했는데 대부분 우리가 불용될 거를 알면서도 매각에 의해서 세입이 발생하면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결산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상황하고 지금 불용품에 대해서 세입을 잡는 부분은 좀 반대적인 상황이 되겠는데요, 제 답변이. 이 경우는 우리가 오래된 물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입되는 순간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불용 결정하거든요. 불용 결정을 하고 도내라든가 이렇게 해서 소요 조회를 합니다. 불용품 활용 소요 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관이 나올 때는 필요한 기관으로 양여 내지는 전출을 시켜주거든요. 그랬을 때 세입이 안 잡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통학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각하게 되면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경쟁이 되면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고 경쟁이 안 되면 너무 낮은 가격에 매각이 되기 때문에 등락폭이 너무 커서 부득이하게 세입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도 합리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19억 3509만 원 그리고 통학 차량 22억 3200만 원에 교체하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매각 대금이 나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 본예산에는 불과 205만 원만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의 이병도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4쪽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184쪽입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참학력 신장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 4554만 원입니다. 사업 목적, 사업 내용을 보니까 교사, 학생, 학부모 연수를 통해서 참학력 인식을 확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학력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찾아본 바로는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삶의 길을 찾고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 이렇게 충남도교육청에서 정의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 역량 강화 연수와 학부모 연수에 6554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셨고요, 그다음에 홍보 캠페인, 방송 광고와 지면 보도에 8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참학력 신장 사업을 하면서 과연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신문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꼭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참학력은 교육학적 용어나 법률적 용어는 아니고 충남교육청이 전통적 학력관보다 나은 새로운 학력관을 주장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하나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교육청이 지향하고 있는 모든 교육의 방향이라고 할까, 흐름이 새로운 학력관을 갖춘 아이들을 가꾸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위주나 기능 위주보다는 새로운 역량을 갖추는 걸 목표로 하는 사업이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하는 거지 참학력 신장 사업 하나로 이 홍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세부 사업 1억 4554만 원 중에서 8000만 원을 홍보비로 책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산 심의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

예,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오늘 홍성 미래교육 비전 선포식이 2시에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교육장님들이 참석을 하시나요?

원래 통상적으로는 주관하는 교육장님은 당연히 참여하시고…….

꼭 필요하시면 위원장님하고 협의하셔서 그 행사도 중요하니까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또 내일까지 있으니까요, 필요해서 교육장님 참석하시겠다면 양해하셔서 행사도 진행하시죠.

인근의 교육장님들이 주로 참석하시는 경우들도 흔히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주진하 부위원장님께서 홍성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다는데 홍성군 주위의 교육장님들께서 참석하면 더 회의가 빛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국에서 하시는 건가요?

행사…….

교육국에서요?

예, 저희 교육국 소관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니까 교육국장님은 오후 행사에 참석하시고, 필요하신 교육장님은 참석하시고 오후 회의에 다시 복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의사진행발언이요?

내일도 교육장님들이 여기에 참석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안내를 드릴 때 오늘은 도교육청 예산 심의를 하는 걸로 했고요, 내일은 직속과 교육지원청을 심의하는 걸로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역하고 직속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사무처의 연락을 받고 오늘과 내일 같이 심의에 참석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일전에 주진하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굳이 이틀을, 지금 눈도 오고 길도 미끄러운데 먼 데 있는 교육장님들이 내일도 또 와야 되는지 의문이 들고, 그리고 일전에 분명히 교육장님들은 웬만하면 참석을 시키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이야 참석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일까지 굳이 참석하셔야 되나. 내일 눈이 더 오면 안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뜩이나 요새 연말이라 행사가 많거든요. 교육장님들이 꼭 가야 될 행사들이 있어요. 내일 꼭 교육장님들이 오셔야 돼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는 대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국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아무튼 제 말은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님도 그렇고 박정식 위원님도 그렇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소방본부 할 때도 각 지구의 소방서장님은 다 배석을 합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각 교육청별로 예산을 독립적으로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상당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교육장님을 수행해서, 보면 시설직이라든지 행정 쪽에서 대개 서너 분씩 같이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좁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행하는 걸 좀 줄이시고 교육장님은 배석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받고 휴식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병도 국장님께, 교사들 성과에 대한 점수제가 있죠? 다자녀라든지 논문이라든지 기준이 있죠?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학교의 담임선생님 역할이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중요하지 않은 학년이 없겠지만, 담임선생님 선정은 학교에서 누가 하는 거죠?

담임 매치를 옛날에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희망 학년도 받고 교과별 상황 등을 고려해서, 학교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담임을 배정하는 걸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교장선생님 결재를 통해서 확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초등부터 시작해서 12년 총결산을 하는, 또 수능을 앞둔 3학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3학년 담임선생을 중간에 교체해야 되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은 늘 있는 경우가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다 알고는 있을 테지만 만에 하나를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꼭 교육할 때 그 부분도 말씀을 부탁드리겠니다. 왜냐하면 임산부라든지 중간에 빠져야 되는 분들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총 12년을 결산하는 3학년 때 기간제교사가 담임선생을 맡게 되면 그 학생의 진로를 완전히 헝클어트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교장선생님 회의 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속한 대로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유아교육원에 체험 전시물 교체비 1억 5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체험 전시물 교체 세부 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우선 1차분으로 2시까지 작성된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되는 대로 중간에 한 3시경에 한 번 더 제출해드리고 그리고 일부 좀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미진한 자료가 있으면 해당 위원님들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먼저 해도 될까요?

예, 이연희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이연희 위원입니다. 14개 교육지원청에 각 시군에서 지원된 예산이 있죠? 있나요, 지자체에서?

예.

15개 시군이지만 14개 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 지자체에서 지원한 예산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하고요, 예산 내역하고 같이.

예.

3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자체 교육 경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공모 교장을 받았는데요, 이게 내부형이 뭐고 개방형이 뭔가요?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장 공모제 유형 말씀하신 거죠?

예.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빙형과 내부형과 개방형이 있는데, 개방형은 특히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교원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응모할 수 있는 형이고, 거의 없습니다. 충남에 한두 개 학교 정도가 있는 상황이고 내부형은 교직자들 중심으로 그중에서…… 초빙형하고 내부형하고는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형은 자율학교에 한해서 실시되는 제도이고 초빙형은 자율학교가 아닌 학교들도 할 수 있는 방식인데 초빙형은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분만 응할 수 있는 제도이고 내부형 중에서는 공모하는 학교의 절반 정도는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분도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부터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일단 우리 쪽에서는 교육부가 제시한 공문에 따라서 학교에 안내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모를 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최종적으로 학부모의 의견도 수렴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 공모 신청서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공모학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적의 판단해서 공모 지정 여부를 결정해서 학교에 공문으로 통보하면 학교에서는 공모 절차를 진행합니다.

학교 구성원이 3개 단체죠? 이걸 결정하는 학교 구성원 단체가 3개 단체 아닌가요?

어떻든 교원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주죠. 학생들은…… 아, 단체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학교에 구성하는 단체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느 어느 거예요? 학부모, 교사 또?

학부모, 학생, 교원을 3주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디요? 학부모?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죠.

학생과 학부모, 교원?

예,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고 이제…….

학생은 저기 해야죠.

예, 교원과 학부모.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게 제가 볼 때 공모하는 시기, 절차, 시간이 촉박하더라고, 이걸 또 공모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이. 제가 그 자료까지는…… 며칠 텀을 둬서 공문을 보내고 신청하고 학부모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들어가죠?

예.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또 뭐 하나 들어가죠?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또 어디죠, 세 군데가?

최종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또 한 군데가 어디지?

교원입니다, 교원.

선생님들도 받나요?

예.

그러면 그 세 군데가 다 몇 프로 이상이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법률로 정해진 건 없는데 어떻든 간에 운영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의사정족수 넘는 분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 교원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 수렴한 결과는 저희들이 참고 자료이기는 한데 통상적으로 압도적으로 공모 신청을 하지 않으면 승인을 잘 안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그걸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너무나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교장 공모제도가 와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건데, 물론 자격증 있는 분들이 잘하시고 할 테지만 또 자격증이 없더라도 열정적이고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전 학교 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상당히 그때 한번 저기 한 적이 있었어요－ ‘곤란하고 황당하다, 교육청 행정이 이것밖에 안 되나?’ 제가 그 당시에 일반인이기 때문에 안 했지만 지금 같아서는 정말 참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데 이거 공모제의 기한 텀을 충분히 둬서 지원할 수 있고, 학부모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돼요. 그 당시에 할 때 학부모들이 도장을 안 찍어줬대요. 안 찍어줬다는데 어떻게 통계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얼마나 화났나 몰라요, 황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꼭 그거 하셔야 돼요. 그때 학부모들이 울고불고 난리 났었어요, “뭐 이런 게 있냐”고 하면서, 저한테. 그때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텀을 두고, 그런 공모제 하려면 학부모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학부형들 오신다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제가 많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부모들이 공모제를 원하는 이유가 교장 선생님들이 다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더라고요, 학부모들이. 그런 게 있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보면 2022년도에는 처음에 2조 1263억 원을 세웠다가…… 추경 해서 총 2조 1263억 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71억을 삭감했어요, 삭감이 아니라 감소. 그런데 올해 금년도에는 2조 2597억 원을 세웠고 1540억 원이 증가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교원이 감소하고 어렵다 하는데 이렇게 증액을 많이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국장님.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처우개선비하고 호봉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지금 정부 정원은 줄인다고 하는데 현재 학급 수는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원이 오히려 더 증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서 기간제 교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작년에는 71억을 추경 때 삭감했다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1540억 원이 늘었으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교원은 준다고 하고 선생님들은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이 물어봤지만 기간제교사님만 늘고 있고, 그런데 인건비가 늘어나는 게 이상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에서 정규 교사가 없을 때 기간제교사를 충원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이걸 예상해서 1년간 예산을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감안한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계속 중간중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을 때 반영을 하고 이렇게 증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건비를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증가시키려면 선생님들을 제대로 모셔 와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좋게 쓰여져야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괜히 또 이렇게 했다가 추경 때 삭감하고 삭감하면 심의하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처럼 삭감하지 말고요.

예.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2025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죠?

예.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2022년도만 해도 440과목, 2023년도에는 480과목으로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하드웨어적인 시설 기반은 지금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잘 앞서가고 있다, 맞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하는 문제는 이렇게 과목 수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충실하게 진행이 되겠느냐 이런 교사들…… 교사 문제거든요, 교사 수. 그래서 이 교사 수를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교학점제 유형 중에 지역 연계도 있고 공동교육과정…… 우리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또는 이웃 학교와의 사이에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학교 간의 어떤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말씀이시죠? 대학 연계나 이런 건 충분한 기반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대학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충남에 있는 26개 대학에 요청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예, 지역 대학들과 협의를 해서 지금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고교학점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대학과 협의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이라 현재까지는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나요?

예.

제가 외국의 하나의 사례로, 일본 사례 같은 경우는 코어 프로그램이라고 대학에서 대학교수분이 설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에서 어떤 학점을 인정해 주는 코어 프로그램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렇구먼요. 그리고 대학교수만으로 안 될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지금 기간제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생님들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65세 선생님들까지 지금 유연성 있게 현장에 임용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일단 정년 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안 계실 경우에는 65세까지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65세까지도 부족해서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 그분들까지도 여기에…… 고교학점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 자체도 교사들이 부족할 경우에는 65세 넘으신 분들, 그분들까지도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해서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정식 교원이 아닌 추가로 교원 분야를, 교원이라기보다는 교수 요원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배정해서 드립니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중등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이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초등은 자격증이 굉장히 제한되다 보니까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는 데 －고교학점제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잘 시행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에 있는 코어 프로그램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대학하고 학점을 연계해서 주는 방향으로 해서 충남에 있는 대학교수님들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선생님들을 유연하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23개 대학에서 200개 강좌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지금 대체적으로 선생님들도 참여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위탁을 많이 주시잖아요?

초등학교는 주로 해당 학교 교원이 참여하는 방과 후가 많지 않고 중고등학교는 해당 학교 교원들이 참여하는 방과 후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방과 후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이게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또 학원도 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좀 해서 방과 후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시스템 자체를 그런 쪽으로 가서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려는 방향하고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요, IB 교육과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IB 교육과정은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예, 제가 하고 부족하면 교육혁신과장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IB 교육과정은 지금 해외에서도 －이게 국제적인 교육과정인데－ 이게 굉장히 성과에 대해서 찬반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충남교육청에서 얼마만큼 IB 교육과정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는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는가요?

일단은 올해 교육감께서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현재는 각 일선에 있는 학교들에게 “IB 교육과정을 도입할 의사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관심과 준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직 후보 학교나 인증 학교 단계로 가기 전에 관심과 준비하는 학교 단계에서 지금 10여 개 학교가 응모를 해서 그 학교들이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다가 그 학교들 중에서 적절한 수준이 되는 학교들 중에서 후보 학교를 선정하고 그 후보 학교들을 정식 IB 교육과정 운영하는 인증 학교로 신청하는 계획을 대략 한 3년 정도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B 교육과정이 이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 학습연구년제 하면서 IB 교육과정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발표하는 걸 봤거든요. 이게 굉장히 만만치 않은 교육과정이고 상당히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야지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IB 교육과정은 경기외고가 한국 학교 중에서는 최초로 도입했고 인근에 있는 충남 삼성고등학교가 현재 한 학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7년 그 이후에 제주도하고 대구교육청이 IB 교육과정을 도입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선거와 관련해서 교육감들은 물론이고 시도지사들께서 IB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는 공약들을 많이 세우셔서 현재 한 8개 교육청, 전국의 8개 시도 정도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B 교육과정이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얼마만큼 IB 교육과정을 끌고 나갈 수 있느냐. IB 교육과정의 핵심은 수업 같은 경우도 토론식 수업, 발표 그런 수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을 어떻게, IB 교육과정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재도 학교 교육과정에 굉장히 많은, 지금 말씀하셨던 토론식 수업 같은 경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드리면 이건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끝나고, 수시 끝나고 나면 교실에서 거의 한 달 이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학생들이 그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학교에서 유연성 있게, 제일 문제는 거기에서 학생들의 관리인데 그 부분 자체에 책임성이 따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정말로 아주 소중한 시간에 독서라든지 자기들이 정말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학교 현장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세세하게 가져야 되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사업도 몇 개 넣고 예산도 투입하면서 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수 위원님? 아, 김민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웃으며) 이름 잘못 부르셨으니까 1분 더 주십시오.

예,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수 위원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 분석 책을 제가 한번 쭉 봤는데 우리 충남교육청이 2018년, ’19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죠, 기획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선정되지 못했죠?

예.

그 이유는 뭐죠?

올해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됩니까?

연도 말에 발표를 하거든요?

예.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올해에는?

예, ‘가장 우수’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꼭 기다리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결과 좀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2021년도 분석 결과를 보면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 나왔는데 순세계잉여금 비율, 이월 비율이 좀 높죠?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 비율이 충남교육청이 166.30%, 도교육청의 평균 제일 상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월 비율도 도교육청의 평균이 3.4%인데 충남교육청이 4.86%죠?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에 대해서 최소화, 이월 비율에 대해서 최소화를 시켜야 된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올해의 목표가 불용률을 사실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서 1% 이내 0.8%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월액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까지 합해서 4% 이내로 목표 관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큰 어려움 없이…….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게 반영돼서 좀 낮아졌나요?

내년도 본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그 세입 부분을 500억 잡았거든요?

예.

이 금액이면 0.8%에 상당하는 금액인데 그 목표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성이 ’19년도에 300억, ’20년도에는 500억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0억 내년도에는 또 500억으로 잡으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비율들이 좀 낮게 잘될 수 있도록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남미래교육추진센터,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실까요? 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미래교육추진센터는요, 기획국 정책기획과 소속의 팀 －장학관급으로－ 팀장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미래교육 2030이라고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지금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미래에 선제적으로 이런 변화되는 사회에 앞서서 교육 계획을 미리 전망하고 세워서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런 팀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 센터 운영 예산 증액되는 것을 보니까 강화 책 출판 그다음에 방송 홍보 이런 쪽에 치중해서 증액을 많이 시켰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내실 있는 쪽에서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쭉 봤을 때 산출 기초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예산안을, 위원들이 보라고 이걸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산출 기초를 정확하게 세워주셔서 ‘이 예산이 이렇게 쓰일 거구나’라는 예측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1식, 2식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비용도 그렇고 저희가 본청하고 교육청 이 예산을 쭉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 그런 지적은 쭉 받으셨을 걸로 봐요. 다음부터는 좀 자세하게 산출 기초들은, 세부 내역들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이 500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안 주시는데 다른 시도도 다 일률적으로 5000만 원 분담하는 겁니까?

서울·경기 규모가 큰 데는 좀 많고요.

좀 더 많습니까?

예, 2개 시도 빼고 나머지는 5000만 원씩입니다.

비슷하고요? 그것 좀 보려고 했던 건데, 서울·경기가 높다는 거죠?

그건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까.

그다음에 교무전담교사 수업 지원이 있어요.

예.

이게 교무 지원 선생님들을 좀, 대신 수요를 대체하는 그런 예산인가요?

지금 교무전담교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학교의 행정 업무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자, 그렇게 해서 그 인력을 세운 거고요, 교무전담교사가 그야말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그런 이유로…….

그걸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예,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서 저는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내년도까지도 충분히 할 걸로 보는데, 이제 법 개정에 대한 것도 대비하셔야 된다. 저희가 예산을 쭉 보면서 －본청 예산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50억, 70억, 80억 이렇게 증액되는 게 사실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론 국장님께서도 예산을 증액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것을 보는 눈높이가 도의원들이 보는 눈높이, 도민이 보는 눈높이가 좀 맞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요, 다자녀들에 대한 혜택이 쭉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다자녀들을 보니까 수학여행, 여러 가지 학생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셋째부터 해 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셋째부터 해 줄 게 아니라 이게 다 확인이 되면, 학령인구에 다 포함이 되면, 근거만 되면 이건 첫째부터 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자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조례는 충남도 조례인가요, 아니면…….

충청남도교육청 조례입니다.

그렇습니까?

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죠.

아,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셔서 잠시 후에 제출해 드릴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여여고 이전, 큰 문제 없겠죠?

예?

부여여고 이전.

부여여고 이전은 지금 중투가 통과된 상태고요, 다만 부여예술문화종합타운 있죠? 그 부지 내로 들어가게 되는데 문화재 발굴 조사가 당초보다 한 1년 정도 더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기존 예산에 비해서 한 59억 정도가 감액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투입될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못 돼서 그 해당되는 부분이 감액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국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께서 IB 교육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이게 아마 지사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게 경기부터 도입해서 제주, 뭐 다른 시도들로 확산이 되는데 우려도 분명히 있어요, 기존에 있는 교육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물론 이게 프랑스의 대학입시 대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나온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지금 말씀하신 “토론 중심, 학습자 주도형 또 학생들의 생각을 많이 이끌어내는 교육을 하겠다” 이런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기존의 대학입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려도 현재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 설명회하고 교직원 연수는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없어요. 이 예산은 좀 늘리시더라도 분명히 이 선생님들의 역량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셔야 된다, 그 전제하에서 가능하다,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준비 학교로 신청한 학교에 별도의 예산을 줘서 그 학교 내의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등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31페이지 미래형 교육과정 본보기학교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 학교당 1000만 원 10교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3억이에요. 다른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것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거기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3000만 원씩 10교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이에요?

예, 3000만 원으로 예산이…….

그냥 2억 반납하시죠, 뭘.

죄송합니다, 그게…….

이거 2억 반납하십시오.

뒤쪽 재원에는 제대로 써놨는데 앞에 거기 아까 말씀하신 산출에서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뒤쪽 재원을 여쭙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산출 기초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먼저 하나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태양광 가로등 어디시죠?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태양광 가로등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한번 했는데, 65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하죠?

예, 약 그 정도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게 공사비가 있고…….

공사비는 어차피 450만 원짜리를 세우나 650만 원짜리를 세우나 차이는 없죠. 태양광 가로등을 하나 세우는 데 650만 원의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공사비가 400만 원 정도 되고 물품구입비가 한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물품이 450만 원짜리부터 있죠?

예.

650만 원짜리는 70㎾ 기준이고 450만 원짜리는 50㎾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50㎾ 하는 학교도 있고 70㎾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예산을 줘도.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아주셨다. 대당 200만 원씩 줄여도 충분하다. 그것 가지고 전혀 지장 없습니다. 70㎾ 써가지고 잘못해서 흐리고 태양광 충전이 안 되면 오히려 더 못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자꾸 해 주시는 것은 지적을 수용 않겠다는 말씀이신지……. 작년에 불러서 담당자하고도 분명히 얘기해서 이건 너무 과용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예산을 세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보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급 수가, 학생 수가 60명 미만 학교가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60명 미만 수가 많은데 앞으로 2년이고 5년이고 지나면 이게 30명, 20명으로 될 겁니다. 이랬을 때 그 학교에 대한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게 거론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대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출생률이 굉장히 낮고 또 농어촌 지역이 오히려 인구수가 고령화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와닿게 느낄 만큼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신설되는 도시 지역에서는 도시가 하나 생길 때마다 학교가 늘어나고 농촌 학교는 세월이 갈수록 자꾸 줄어드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교원 숫자는 학교가 생길 때마다 늘고 또 학교가 60명 미만 30명, 20명이 될 때는 통폐합이 안 되면 선생님 숫자는 그대로 가고……. 그러면 이제 교직원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행정직 근무원만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랬을 때 그 비율을 맞추려면 앞으로 2년이고 5년이고 그 단계를 거쳐서 그런 학교는 통폐합을 시키고 －60명 미만이요－ 늘어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가 그대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주만 해도 신관초등학교나 신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 시군에 있는 면 단위 학교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예요, 지금. 이랬을 때 농촌 지역 학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수립이 안 되면, 이거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준비해서 학생 수 주는 만큼 학교도 통폐합하고 또 교직원도 통폐합되면 남는 교직원은 신설되는 학교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 교육청에서 과거에 통폐합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1면 1교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도서라든가 이런 데는 예외를 뒀죠. 그런데 현재 1면 1교 유지하고 있는 데도 학생 수가 많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한 면에 한 학교도 안 두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동의가 필요한 이런 건데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라고 봅니다. 가장 소인수일 때 정말 교육 활동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의 60% 이상이 찬성할 때는 통폐합을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을에…… 마을에 학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면 지역마저 1면에 1교가 없을 때 정서적인 문제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학급 수와 학생 수가 줄어들수록,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도 졸업하고 나면 친구도 있어야 되고 졸업생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끊기거든요. 친구가 많은 학교에 가서 친구도 사귀고 서로 어울리고 이래야 되는데 또 졸업하고 나서 다른 학교에 갔을 때 친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친구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골 학교 10명, 5명 이런 학교를 나와서 졸업해가지고는 친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학생들이 그때는 학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을 보호하고 친구로서의 사귐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통폐합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하여간 그런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서 교육청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앞으로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립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비가 있죠? 그런데 기능 보강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린이집 관계는…….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관할하고요, 어린이집은 도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문제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다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이고, 사립이냐 공립이냐 이걸 따질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예산을 교육청에서 받더라도 교육청에서 관할해서 이런 사업도 해야 되고 또 가져가야 되는데 서로 네 거냐 내 거냐 이걸 따져가지고, 결국 피해 입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립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이에요, 학생들하고. 그리고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 한번 들어보니까 자막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통폐합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나요?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미 다 아실 텐데 지난 정부에서도 총리실에 유보통합 특별추진단을 구성해서 추진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성사가 안 됐고, 현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주호 장관께서도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논의가 많이 진척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통폐합이 돼서 앞으로 서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 한군데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다 하셨어요?

예.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보고서 검토 중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단체의 보조사업을 예산 편성한 게 8억 3000만 원이 넘어요. 이게 이렇게 민간보조사업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조사업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일을 교육감이 보조해서 그 사업이 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 민간보조에 의지를 하는 거지요, 민간보조에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능이…….

민간이 하고 있는 사업이 교육적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을 때 그것을 보조해 줌으로써 그 사업이 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사업의 목적이…….

지금 위원님께서 어느 사업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제가 한번 그걸 보면서 말씀드리면…….

여기 검토보고 중 38쪽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특별한 뭐가 없는데 민간보조단체가 24개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간보조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여기에다가 맡기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원하게 될 때는요,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게 되는데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 계획대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절차…….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려면 어떤 사업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왜 필요한지, 저는 그걸 알고 싶은 거지요.

그거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로 3개 팀이 또 올라온 거지요, 신규 사업으로?

예, 거기 분석 보고의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들 교육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교육 기관은 어디인지, 민간단체는 어디로 주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사업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각각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찾으시는 대로 저한테 그냥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그다음에 같은 쪽인데요, 무학년제라고 있어요, 무학년제 사업.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무학년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학제가 학년별로 위계성을 갖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 중고등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인데 학년 구분 없이, 학생들의 수준 단계에 맞춰서 학년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걸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무학년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차이와 상관없이 그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고교학점제 같은 것과 관련해서 1학년 친구가 그 학점을 같이 들을 수도 있는 거지요, 2학년하고도요. 그런 걸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운영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새로 운영하려고 하시는 거였군요.

예.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이 학과를 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학교에 있는 교육과정 중에서 아이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학년에 구애 없이…….

교육 도중에, 내가 이쪽으로 가서 듣고 싶으면 가서 듣는다는 말씀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과 후 같은 데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 정상 교육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학교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방과 후 학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 후 학교에서 하는 수업인지 아니면 일반 수업에 포함되는 건지…….

정상 교육과정 속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수업에서?

예, 교육과정 내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 안 왔는데요, 교육국의 25페이지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여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마을공동체 지원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이 2017년부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장의 호응도도 높고 일정 부분 성과도 많고 그래서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상마을 확대는 11개에서 15개로 늘었네요. 15개 시군에 110개로 늘렸어요. 그렇게 효과가 좋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에 있는 시군 지자체장님들과 저희 교육청의 교육감님 그리고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렇게 삼자가 업무 협약을 해서 사업 MOU를 맺은 이후에 행복교육지구라는 이름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주로 그 지역 속에서 요구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정리해서 사업을 편성하는 경향을 갖고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공동체학교는 어디에서 운영을 해요? 우리 동네에 갔다, 이게 어디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천안이다, 그러면 마을학교로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든 비영리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인 형태를 띠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민간단체들이 마을학교라는 이름으로 등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또는 시청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 공모를 합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응할 단체 나와라, 그러면 그 마을학교들이 응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주로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700∼1000만 원 정도다, 그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명들을 저희들이 제시한 거지요. 주로 대부분의 사업은 그런 경로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을공동체 운영에 대해서 왜 여쭤보냐면요, 마을공동체 교육이라는 걸 저는 굉장히 지향을 했었어요. 마을공동체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두루두루 되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 개중에서도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교육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지금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중복 교육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가면 주민자치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주민자치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여기에서 마을공동체, 마을학교 이런 걸 전부 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또다시 교육청에서든 어디에서든 지원을 해가지고, 마을교육이라는 이름을 달고 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것 또한 중복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

송구스럽지만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들은 일반인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관계되는 마을 사업에, 우리아이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에 대부분 국한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마을학교 자체가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을 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지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들어가 보니 역시나 그 마을공동체에 있는 어떤 기관에서도 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방과 후의 활동을 많이 지향하고 있어서 이게 같은 중복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혹시라도 교육청에 동네별로 지원하는 데가 있으면 이걸 묶어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군에 따라서는 시청이나 군청이 많이 개입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시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 사업이 되지 않고, 같은 데에 같은 지원을 한다면 더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한곳에 지원을 더 많이 해 주면 활성화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최근에는…….

프로그램도 더 늘릴 수 있겠지요.

교육청 담당자들하고 지자체 담당자들하고 업무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로 조율하는, 상당히 많이 정착돼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초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혼선도 일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최근에는 협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공동연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쭤본 거고요, 이거는 꼭 그렇게 해서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민간경상보조 신규 사업 2건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서 19쪽에 있는데 청소년 역사캠프 운영인데요, 그 사업이 사업설명서 614쪽에 있습니다, 8-2권에. 그리고 인성 교육 활성화 사업이 1건, 이렇게 해서 2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3건이 올라와서 제가 여쭤봤던 건데 거기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예, 하세요.

집행률 30%에 대해서, 이것도 답변 자료에서 본 건데요, 사실은 천안 거예요. 천안의 제일고등학교, 병천고등학교 집행률이 2.9%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지금 자료를…….

이것도 답변 자료에 있는 거예요.

답변서 페이지가 어떻게?

24페이지. 제가 제일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시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걸 자세히 보니까 전부 거의 다 ’23년도, 연기를 넘어서 집행하게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학교는 방학이라는 때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는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한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거기 관련 해당 페이지에 보시면 제일고 기숙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사전 협의라든가 설계 공모 이런 걸 거치다 보니까 이게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연돼서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설계 공모라는 게 설계를 변경한 거예요?

설계 공모는 기숙사를 리모델링한다든가, 병천고 기숙사 증축하는 거라든가 당초에 기본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대상 학교하고 사전 협의를 한다든가, 그 협의가 되면 공사를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구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설계공모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걸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도서를 제출하는데 그렇게 하면 심사해서 대상자 선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지연이 되는 건데, 이런 것은 계획대로 딱딱 되면 좋겠지만 이왕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천안에 있는 제일고등학교하고 병천고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안 됐는지 그리고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빨리 고쳐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다 확보가 돼 있는데 그런 절차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사업비가 지연되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자료를 요청해서 온 후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2022년 석면 텍스 교체 명시이월 내역을 주시는데요, 지역별, 학교별 그다음에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구분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온 후에 저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는 조금만 기다리세요. 시간은 넉넉히 드릴게요. 위원장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2023년도 충남도하고 충남교육청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본 위원장이 느낀 것은 교육청 예산이 넉넉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입니다. 저는 궁금한 내용들을 그냥 순수하게 전문 용어를 안 쓰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피드 있게 여쭤볼게요.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기본으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충남교육청의 예산이 3회 추경을 해가지고 5조 5190억을 갖고 쓰는 거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조 5190억을 갖고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 중에서 12월 말까지 집행을 안 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 5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조 5190억에서 순세계잉여금 500억 정도는 안 쓸 것 같다…….

남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일단 그 500억의 원인부터 파악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금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세입이 더 늘어난 건가요?

지금 500억은 순세계잉여금이고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만 500억이고요, 그 500억은 예를 들면 A 사업을 했는데 당초에 100억이 들 걸로 봤는데 낙찰 차액이라든가 사업 이행에 효율성을 기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100억짜리를 90억에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남는 금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산이 5조 50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러한 사업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500억 정도로.

그러한 경우에는 회계 처리 원칙에 의해서 반납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돈이 남았으니까,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 이월해서 내년도에 쓸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남았으니까,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서, 내가 돈을 아꼈어. 100원을 쓰려고 했는데 집행해 보니까 90원만 썼어요. 10원이 남았어. 그러면 “내년도에 내가 쓸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계 원칙상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이거는 원칙상 반납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안에는 중앙 정부에서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내려오는 교부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일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좀 기니까.

그래서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는 총액 교부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남는 것은 자체적으로 불용 처리해가지고 이듬해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국가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반납합니다.

물론 더 전문적으로 하시겠지만,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설득을 하시면 제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설득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잠깐만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잘 판단하셔야 돼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돈이 남았다고 해서 내년도에 이월한다고 하면 그게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걸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를 쭉 넘겨보면, 쭉 보면 예산과라는 게 있지요? 그러면 이게 교육청의 예산과에 잡혀 있는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 해가지고 전체 2조 4425억이 잡혀 있는 거지요? 한번 봐주세요. 17쪽 봐주세요.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서 제안설명에 보면 예산과에 잡혀 있는 총예산이 2조 4425억 790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이 교육청 예산과에 잡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각 교육지원청의 예산하고 중복되어 있나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건 순수하게 교육청에서 쓰는, 여기에 보면 학비가 2조 4425억인데 거기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1180억 3000만 원인가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이쪽에서 집행을 하는 거고,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예를 들면 예산 과목별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으로 산출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고 했을 때는 인건비 관리를 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했을 때는 부서별 예산과 예산으로 잡히고, 그 통계를 어느 방식으로 내느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순수하게 있는 것만 말씀하세요, 이 자체에서 명시돼 있는 것만. 명시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쪽에 있는 거만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과에 잡혀있는 예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각 시군에 나가있는 교육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그다음 번에 학교지원과가 있어요. 그렇죠? 학교지원과도 여기에 보면 302억이 있네요. 그렇죠?

예, 잠깐만요.

과별로. 책이 없나요?

지금 밑에, 바닥에 있어가지고…….

위원님, 그거 몇 쪽인가 좀 말씀…….

17쪽. 책이 없으신가요?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 17쪽의 예산과에 있는 게 2조 4425억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지원과에도 302억이 잡혀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과에서만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군 교육청하고, 뒤에 보면 교육지원청의 예산 있잖아요. 그리고 천안, 홍성, 각 15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예산이 이 안에 녹아들어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서는요, 예산과에 학교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요, 예산과 예산하고 지역 예산은 다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혁신과 여기에도 764억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과정과도 있고, 다 이제 본청의 예산이 앞에 편성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체육건강과 그다음에 쭉 넘기면 재무과의 예산이 있고요, 재무과에도 181억 3500이 있는데 재무과에서 교육 일반 179억이라면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재무과…….

57쪽 한번 봐주세요.

예, 57쪽 교육 일반.

예.

이것은……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재무과에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대개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셨나요?

재무과장 김은정입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고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다음에 뒤에 시설과도 있고 쭉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있고 쭉 해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 나와 있는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교육연수원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교육연수원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공주에 있습니다.

공주에 교육연수원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뒤에 충무교육원이 있고 교육안전수련원 쭉 있는데, 해양수련원, 우리도 저기가 많이 있네요.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이건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것도 공주에 있습니다.

교육청 유아교육원 이건어디에 있는 거예요?

홍성군 홍북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예산이 쭉 있는데요, 천안교육지원청 예산이 3조 218억인데…… 아니죠, 3021억이구나. 3021억인데 이걸 천안시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천안시,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전체 이거를 좀 고등학생 대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중등 예산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것 좀 하나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세분화돼 있어가지고,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육청 예산이 많다는 의견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예산도 지금 못 쓰는 거야.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예산도 못 쓰는데 돈을 계속적으로 줘, 국가에서 세금으로, 특별세를 걷어서. 이러다 보니까 교육부에 대한 인식이, 교육청에 대한 인식이 지금 굉장히 우리가 좋게 보여지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가 설명이 부족하든 설명이 잘못됐든,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하고 교육 당국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호흡해서 충남 교육이 잘되도록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의무인데, 우리 일인데 우리가 보는 시각들은 돈이 너무 방만해. 이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500억을 남겨가지고 이걸 어디다 쓸까, 둬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을요, 여기 보면 계속 이월을 시켜 왔어요. 금년도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500억을 편성한 게 아니고 2020년도에도 남고 2021년도 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사람 호주머니에 돈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돈이 많아 지금. 그런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세분화해서 우리한테 설명해서 ‘아, 이게 아닙니다’ 하고 인식을 해 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은 예산 운영상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0.8%∼0.9% 정도 됩니다.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한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1년도 결산 공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조금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기관하고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충청남도청 결산 분석하고 충남교육청 결산 분석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충남도청이나 충남교육청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비교했을 때 충남교육청이 조금 낮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전국……. 아닙니다. 아니요, 지금 충남교육청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는 포함이 안 되지 않나요?

그거는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외하고 500억이 남은 거는요.

아니, 그래서 위원님, 이게 순세계잉여금만 가지고 도청과 충남교육청을 비교할 수가 있고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만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데 ’21년도 결산 공시 사항을 보면 충남교육청이 오히려 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름 있는 건 일단 빼는 거예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만약에 예산에서 안 썼다든가 남았다든가, 만약에 100원을 쓰기로 했는데 90원만 썼다든가 이래가지고 10원이 남잖아요. 이러면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지, 내 호주머니에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부분만 그거는, 물론 할 수 있어요. 여기 예비비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가서 또 문제가 된다니까요,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여기는 매년 이월시켜 왔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주진하 위원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것은 이듬해 세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체제는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대로 집행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자꾸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결론적으로 들어가면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올해 예산을 올해 다 소비하는 게 원칙인데 불가피하게 돈이 이월된 건데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도 상당량 돼 있고 지난번 추경 때 삭감한 금액이 이번 본예산에 또 두 배로 증액돼서 오고, 전반적으로 조금 넉넉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갖고서 －선입견은 아닌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라 생각하십시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순세계잉여금이 뭐냐,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하면 그건 옳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의사진행발언.

자료가요, 지금 85건 중에 9건만 제출된 상황인데요, 위원장님. 모아서 주시지 않고 되는 대로, 되는 것부터 빨리빨리 제출을 해 주시면 좀 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위원님들이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하시고 오후에도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하여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자료가 와야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기획국장님,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도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또 함께하신 여덟 분의 교육위원님들께서 －전문성을 가지신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파악들을 하고 대안 제시도 해 오셨고요, 또 예결위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나름의 시각과 자료와 통계를 통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저는 예산 심의 때 사업이라든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렸었고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재봉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이제 퇴직이 15일밖에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예결위에 참석하셔서 열심히 답변하시고 준비하시는 모습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이라든가 또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사 신축이라든가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이동식 교실에 대한 매뉴얼을 말씀드렸었고 또 신속하게 조치도 해 주셨었는데 그러면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박정식 위원님께서 “이 업무를 담당할 시설 기술직 직원분들에 대한 충원과 또 그분들의 애로가 너무나 많다, 다 천안·아산 지원청을 기피한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산·천안 지원청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긴밀한 검토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미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시설 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시설직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무작정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아마 작년에도 한두 명씩은 늘렸습니다. 또 내년에도 몇 명 이렇게 충원을 할 예정이고 계속 점차 저희들이 진단을 하면서 그거를, 그리고 지금 휴직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은데 내년에 한 13명 정도가 또 복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놔두고 무조건 채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어려운 데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을 늘린다거나 새롭게 신규 직원을 뽑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고위 간부랄까 도교육청의 핵심적인 분들이신데 일선에서, 지원청에서 애쓰시는 직원들, 지원청 교육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분들이 계속 격려해 주고 같이 고민을 나눠주고 마음적으로 다가가는 이런 부분도 큰 건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도적인 걸 일시적으로 바꾸긴 어렵지만 노력을 하시고, 그 전에 앞서서 지금부터라도 그쪽 업무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 격려를 좀 아낌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국장님 소관일까요? 기획국장님, 교육국장님,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이 사실은 일선 학교에서, 학교만의 책임과 학교에서만 이끌어갈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 소통 관계에 대한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일선 지원청을 다니면서 계속 언급이 되었었거든요. 본 위원도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걸 경험도 했었고요, 일선 교육장님이라든가 일선 교육계에 계신 분들께서 지자체와 어떤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응 투자라든가 지자체 전입금에 사실은 영향을 충분히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국장님과 기획국장님께서 일선 지원청에, 일선 학교에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일선 교육장님들이 그래도 지역적인 연고가 있으신 분들이 가면 확실히 좀 도움이 되겠다, 물론 그것이 최선의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 출신, 연고가 있으신 분들이 지역 지원청의 교육장으로 가시면 많은 부분에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하나,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이제 삼선이 되셔서 9년째 임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두 번의 임기 동안에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중점적으로 하셨던 핵심적인 사업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3무 사업,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이런 것이 있고 또 혁신학교 또 아까도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지자체 행복교육지구 이런 부분들이 8년의 시간 동안 어느 정도 틀이 잡혀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저는 남은 3년 반의 시간 동안 도교육청의 김지철 교육감님과 간부님들께서 학생 인성 강화에 신경을 좀, 역점적으로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학생 인권 조례도 나름 만드시고 통과되어서 학생 인권에 대한 부분은 많이들 보완이 됐다고 보고, 학생 인성에 대해서는 물론 가정과 사회가 많은 부분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뭔가 제도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민간단체나 민간 기관하고도 더 많이 협력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 인성 강화에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딱 두 가지를 늘 첫 번째 발언으로 했습니다. 하나가 인성 강화에 대한 얘기고, 그런데 대부분이 학생회 지원이라든가 또 실과별로 있는 사업들을 지원청에서 조금씩 하는 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청별로 또 본청에서 인성 강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좀 강화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번에 14개 지원청 중에 1개 지원청에서 2000만 원 예산을 배정했더라고요. 물론 본청에서도 이끎학교 2개 학교를 늘리긴 했어요. 그러나 8개에서 10개, 2개 학교를 늘리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이끎학교를 많이 만들고, 도청에서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에 대한 예산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쪽에서 좀 더,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을 갖추는 이런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성 교육과 연계성도 있고. 그래서 기획국장님, 교육국장님! 인성 교육 강화에, 김지철 교육감님의 남은 3년 반은 우리 학생들의 인성을 강화시키고 참된 학생과 참된 인간으로서의 마인드와 인성을 갖게끔 하는 데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님, 한 말씀 주시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더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위 상임위원회가 1년 반이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예결 위원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 문턱에도 못 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육청 예산이 전년 대비 16.8%인 7093억 원이 증가해서 4조 9443억 원인데, 교육 재원이 대부분 교육재정교부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행정 같은 경우에도 한 10월경에 가내시가 오고 12월경에 최종 확정돼서 내려오는데, 예산 편성한 것이 한 10월 정도 되잖아요. 혹시 가내시라든지 확정이 통보돼서 온 것이 있습니까, 금액이?

그렇게 해서 예산 내시 통보가 되고요, 확정은…….

내시 통보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예, 통상 당해 연도 2월 정도에 확정됩니다.

내시는 왔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해서 문의 한번 드렸고요, 교육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관심거리가 돌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내 초등학교만 예를 들어서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도내에서 이용하는 학생들이요?

예, 도내 학생 수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약 2만 명 정도가…….

몇 퍼센트 정도가 돌봄을…….

돌봄은 우선 대상으로 1·2학년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돌봄을 보면 오후 돌봄도 있고 저녁 돌봄도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녁 돌봄은 그리 많지 않고 초등 돌봄이라고 해서 오후…….

전체적으로 보면 초등학생 수 대비 돌봄 인원이 저학년은…….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반 정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돌봄을 원하는 학생들의 약 98%, 99% 정도가 돌봄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돌봄을 원하는 학생들은 그렇지만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는, 학부모들이 돌봄 하는 거보다는 어디 학원을 보낸다든지 다른 걸 하느라고 전체 이용 학생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 것을 보면 저녁 돌봄 같은 경우는 40개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맞벌이나 이런 분들이 원하는 돌봄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못 해 주니까 교육이나 행정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후 돌봄은 저녁 7시까지 운영하시나요?

실제적으로 7시까지 하는 학교도 저희들이 저녁 돌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현재는 4시 반 정도에 오후 돌봄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오후 돌봄이 413교…….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전체.

그래서 사교육비 경감 또 맞벌이 부부 육아 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는 학교를 개방해서 지역 사회와 협력해서 지역민을 위한 교육 기관으로 변화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도청에서도 돌봄에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서로 협력 좀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될 수 있게 접점을 잘 찾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도 지역 돌봄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뿐만 아니라 질을 높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요 조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잘 반영시켜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자녀 가정의 학비 부담 경비를 셋째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따라서 다자녀 가정이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전체적인 소요 예산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조례 등을 개정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면 성인 문해교육 있지 않습니까? 직속기관 학생교육문화원하고 평생교육원에서 또 따로따로 하더라고요. 성인 문해교육 보면 학생교육문화원에서는 4714만 원, 평생교육에서는 4470만 원 그렇게 하고, 성인 문해교육은 시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중복해서 같은 교육청 내에서도 하고 시군 내에서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시군하고 일원화라든지 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었으면 해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성인 문해교육은 23개 기관 정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들도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수요가 많이 있어서 현재 하고 있는 걸 통합하는 건 원치를 않으십니다. 저희 기관이 하고 있는 성인 문해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산이 방대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학생교육문화원하고 평생교육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성인 문해교육이?

사실상 내용은 비슷하고 대상자가 다른 겁니다.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시군별로 있는 도서관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특수교육 보조 인력이 전년 대비 7억 3800만 원이 감됐더라고요. 감소 사유가 학습 지원 시간제 기간제교사 지원 사업 일몰에 따른 감액이라고 돼 있는데, 특수교육 운영에 차질은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그 인원은 한시적으로 3년 전부터 예고해서 일몰 사업이고요, 공무직으로 다 채용이 되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도 요구 자료 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자료가 늦어져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 좀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내일까지 의사 진행이 연결되기 때문에 자료를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방과 후 학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하시게 됩니까?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방과 후 학교가 업체를 선정하고 과목을 정하고 또 희망 학생들로부터 명단이 작성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지요?

예,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은 큰 학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액 수익자 부담입니까, 아니면 학생들 입장에서 무상으로 하게 되나요?

특수나 유아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방과 후는 읍면 단위는 교육지원청에서 맞춤형 순회 강사라는 제도를 통하고 우리가 각종 프로그램비를 학교에 운영비로 드리는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읍면은 전액 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읍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전액 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동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확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을 줄이고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투여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지난번에 2차 추경에서 감액되었던 50억 정도의 한시적 방과 후 지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시적이라는 용어를 빼고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여해서 동 지역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 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느 기간 동안 한다라고 약속된 기간 도중에 그 과목이 폐지되는 경우를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저는 본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로 학기별로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는데 때에 따라서는 중도에 수강자나 이런 게 적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양해야 됩니다.

제가 친구의 손자 또는 후배의 자녀 해서 이런 경우를 간혹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업체와의 계약 시에 수강생이 1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계약 조건이 있어서 한두 학생이 그것을 중도에 포기하면, 예를 들면 10명 이상 해야 된다는 조건이었고 12명이 수업을 시작했고 3명이 그만둬서 9명이나 8명이 됐을 때 수업이 폐지된다 이런 경우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수익자 부담이 주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올 거고, 앞으로는 우리 예산을 투여하면…….

아니, 잠깐만요. 수익자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학생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그 수업을 중단하게 되면 그 학생의 학습권이 빼앗겨지는 거 아닙니까? 업체와의 관계 또는 계약에 지배를 당해서 학생의 학습권이 빼앗긴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인원이 대충 얼마큼의 케이스가 되고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될까 한번 나름 생각을 해 봤어요, 한 차례 질문도 했고. 도 전체를 통해서도 몇천만 원, 많아도 1억을 절대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금액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이 빼앗겨지고 하는 경우가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이것이 방과 후 강사 운영비에 해당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강사비·운영비 다 해당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명이 부족해서 그 수업을 폐지하는 경우 그 2명의 강사비를 교육청에서 채워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업이 약속된 기간 또는 학기를 마칠 때까지 운영이 될 텐데요, 그래서 각 지역별 교육지원청별로 이 부분을 증액하도록 제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 의견을 달아서 증액된 부분은 중간에 포기되는 학생들의 숫자만큼 그 계약이 파기되지 않도록 보충이 돼서 수업이 학기 또는 약속된 기간까지 완결되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올해 반영한 예산 100억 정도 확보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보완을…….

아니, 이거 연 1억 정도면 도 전체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그런 용도로도, 그중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안 됐었는데 아이들이 소수 인원일지라도 약속된 기간 동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기된 인원만큼 강사비를 지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현재 학교에서 물품 구매하는 부분에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입니까,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지요? 그러나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받아들여도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나라장터인가요, 들어가 보면 학교에서 구매한 물품인데 450만 원짜리 입찰도 있고 300만 원짜리 입찰도 있고 700, 800만 원 입찰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교 실정에 따라서 여러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입찰을 한다는 것은 가격 경쟁에서 유리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격 경쟁…… 2000만 원 이하는 입찰을 할 수 있다, 권장 사항이겠지요. 그렇지요? 권장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 영세 상인들의 민생을 보호하자는 차원일 겁니다.

예,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의 혈세를 절약한다는 식으로 해서 입찰을 한다면 영세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권리일 수 있습니다. 내가 관에, 교육청에 납품할 때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권리일 수도 있어요. 저 그거 뺏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여기 감사과장님 오셨나요?

감사…….

예, 과장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나갔을 때 학교에서 수의계약 한 계약서 이쪽에 놓으시고 입찰한 계약서 이쪽에 놓으시고 “입찰한 거는 됐고요” 그러고 수의계약 한 계약서만 계속 점검을 하니 학교 행정실장이나 담당 입장에서는 수의계약 하기 꿉꿉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이라면 부담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들 한다고 여러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의, 영세 상인들의 권리를 빼앗는 게 되니까 지양했으면 하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찰하시는 분들의 직무 유기, 용어가 좀 거창하기는 하지만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수의계약을 하려면요, 실제 시장조사를 하든지 여러 곳의 가격 견적을 받아서 비교를 하든지 해서 아주 정확한 가격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입찰하게 되면 대충 적어가지고 던져 놓으면 되지요. 그래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그냥 대충 편하게 하자는 쪽으로 하면 입찰을 선택하게 되고, 실제로 가격을 면밀히 조사해서 꼼꼼하게 해야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켜졌으면 하고요, 국장님 15일 있으면 퇴직하신다는데 이게 어떻게 잘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나가는 날까지, 교육감님도 큰 틀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많이 강조했고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많이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좀 더 노력해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관이, 교육청이 그 정도 됐지 않습니까? 영세 상인들을 보호해 주고 정당한 가격에 구매를 해야 되는 때,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후에도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000만 원 이하, 500만 원, 700만 원 입찰이 얼마나 있는지 찾아가지고 2년 후에 제가 교육 상임위에 꼭 갈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그래서 꼭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같은 경우는 한 97% 이상, 거의 다 끌어올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물품은 제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부족한데 하여튼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하셨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10분 휴식하고 하시면 안 될까요? 자료가 안 와서…….

그러면 지금 이지윤 위원님하고 정병인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못 하시는 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때문에 예산 심의를 못 하겠답니다.

지금 서두르고 있고요…….

아무래도 내일 저녁에 차수 조정에서 길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국장님들 답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물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우리 국장님들하고…… 아, 저도 5분 줍니까? 우리 국장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머릿속에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국장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도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도록 기회 좀 주십시오.

김민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인명 국장님 답변하실 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주진하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교육재정 분석 이 책 보셨지요?

예, 지방재정 분석 자료 있습니다.

이 책 274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충남도교육청에 대한 분석이 나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비율이 전체 다 나오거든요. 도 비율, 충남 비율이 나와요, 평균 비율도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남이 166.3%이고, 전체적 평균이 84%이고 최소인 시도 교육청이 35%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높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는데 다른 시도 교육청하고의 비교를 말씀하셔야지 본청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수치나 회계나 다 전문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입니다. 저는 올해 집행률 미진한 사업 위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지역 기반 초등 돌봄 공동체 운영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 제출할 때만 해도 집행률이 10% 이하인데요, 12월 말까지 다 집행하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이 된 상황일까요?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비율을 몰라서 실무자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파악 가능하십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인재과 과학실험실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에도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0%입니다. 관련돼서 지금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미래인재과장 김준태입니다. 과학실험실 폐기물 처리는 연말에 일괄적으로 모아서…….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전액 사용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검토 의견 답변서에 보니까 이 폐기물 수거 업체가 전국에서 한 곳이라고 적혀 있는데, 맞나요?

그 부분은 과학실험 폐기물 중에서 수은 폐기물이 있습니다. 수은 폐기물은 전국에 수거하는 업체가 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다 처리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억 5000이었는데 몇 개 학교에 대한 폐기물을 수거하는 예산이었습니까?

1억 5000, 수은 폐기물 예정을 해 놓은 건데 일부 수요 조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완료를…….

아니, 올해 1억 5000이 몇 개교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신 거예요?

정확한, 특정한 수치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전국에서 유일한 폐기물 업체라고 했는데 혹시 용역 계약 내용, 계약서도 원본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요.

계약이 아직 안 됐나요?

내년에 이제…….

올해 예산을 내년에 쓰는 겁니까?

올해 예산은 전부 과학실험 폐기물로 처리를 합니다. 수은에 한해서 내년에 1개 업체…….

어쨌든 이 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내년에.

그러면 아직 계약을 안 맺으신 거예요, 올해 예산에 대해서?

예.

그리고 같은 사업으로 내년에 7억을 사용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그러면 똑같은 업체가 사업을 수행합니까?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나누는 얘기 중에 과학실험 폐기물이 있고 수은은 별도로 처리를 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은이 올해 1억 5000이었던 겁니까?

예.

그럼 7억은 수은 포함해서 전체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과학실험 폐기물 처리하는 것에 전액 사용합니다.

어쨌든 올해 1억 5000, 수은 폐기물 처리하실 예정이었는데 아직 계약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여러 시도에 다 같이 몰려있어가지고 저희들 순번이 안 되어서 부득이 내년 예산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못 쓴 예산은 반납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 예산을 더 많은 학교에 다른 과학실험 폐기물과 합쳐서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 수요 조사를 언제 하신 거예요, 과장님?

수요 조사는 항상 정기적으로 합니다.

언제쯤 하세요?

전반기에도 하고 후반기에도 하고 해서 다 모아서 일괄해서…….

전반기 수요 조사 하셨다고 하는데 1억 5000이면 저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순위가 밀려가지고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연도 말에 수거 시기를 잡으셨는데,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올해 예산이 아직 쓰이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과학실험 폐기물은 수은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전액 집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건강증진 통합교육체험관 설립 관련해서 체육건강과의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전시체험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연구 용역이 네 차례나 유찰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혹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는 게 빠를까요?

과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이게 응찰자 부재가 돼서 네 차례 유찰되었는데 내년에는 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용역이 체결되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프로그램 3개 분야가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3개 분야 전문가 TF팀을 꾸리면서 여섯 차례 저희들이 TF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되면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94억 원 예산 잡혀있는데 적기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게 내년에는 시설비라든가 부대비, 감리비 이런 것들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응찰자 부재로 지연됐다고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지연될수록 공사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 상승도 있고 자잿값 그런 여건이 있어서 적기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무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창의융합 인문학 기행 관련해서 국장님, 내년에 3억 4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해외 과정으로 진행을 하려다가 코로나로 비숙박으로 3일 과정을 진행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27%밖에 안 되는데 국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아니면 충무교육원 측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충무교육원장이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시면 한번…….

안녕하세요? 충무교육원장 이병례입니다.

원장님, 혹시 질의, 안에서 들으셨나요?

예, 듣고 왔습니다.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위원님께서 충무교육원 예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데 일단 감사드리고요, 충무교육원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융합 인문학 기행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독도, 서울…….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원장님.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아무래도 더 나아지지 않다 보니까 근처 가까운 데로 비숙박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예산은 하반기에 과정을 －완화되면－ 다 집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10월 말에 이 예산이 27%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11월, 12월에 비숙박 과정으로 전체 예산을 다 사용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5일하고 11월 30일경 해서 인문역사 탐방 과정, 다른 과정으로 학생들을 해서 추가로 운영을 더 했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교육청에서 2018년도에 한민족 역사유적지 탐방이라고 중국과 러시아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2020년부터 충무교육원으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원장님, 제가 다 듣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12월 말까지 전액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얼마 정도 집행하셨어요?

어제까지 제가 결재를 해서 다 집행하는 걸로 계획은 세워놓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10월까지는 27%였다가 11월, 12월에 전체 남은 예산을 소진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었고 이렇게 무리하게 연말에 프로그램을 짜는 것보다는 일부 불용 금액이 있으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반납을 하시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추후에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요, 현재 원인 행위까지 된 내용이 85% 정도가 현재 12월 14일 기준으로 됐답니다. 지역 기반 초등 돌봄 공동체 운영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게 더 있는데…….

하세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의 경직성 경비 중에 인건비 이런 부분이 많이 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국장님. 초등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 올해 75억에서 내년도 180억이 늘었는데 이게 보니까 전체 돌봄 학생에게, 기존에는 학생들이 간식비나 방학 중 급식비를 냈다면 전체 돌봄 학생들한테 식비를 지원하면서 82억이 내년도에 갑자기 늘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결정하신 부분인가요?

예, 초등 돌봄의 간식비가 이용자, 수익자 부담의 형태로 진행되던 건데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일반 학생들에게요－ 이걸 의무교육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간식비를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 계획이 되는 바람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여건 개선도 2회 추경 당시에는 한시적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계속 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것 같고…….

의무교육의 취지에 맞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한다라는 법률적 기반이 있어요. 그래서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아 돌봄 사업 운영 같은 경우에는 강사 시간 단가가 기존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25%가 올랐는데 이거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인 회계 기준에 의하는 건데, 일반적인 강사 수준을 최하 1만 5000원 정도로 확보해 주는 건데 이게 다른 분야에 비해서 과도하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상향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회계 기준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드리고요, 제가 좀 우려되는 바는 전반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처럼 학령인구가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도 악화되면서 세입이 －지금은 괜찮지만－ 향후에 어떻게 될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직성 재량 지출이 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적절한 관리 방안 같은 거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런…… 인건비성, 경직성 경비잖아요. 자꾸 이런 게 늘어날 때 정책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율 경비가 줄어드는 게 있고 한 번 늘리면 인원이라는 게 줄일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고요, 인력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종의 인력을 늘릴 때는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앞으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적절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내년도 1회 추경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 요구 하나 더 드리면, 내년도 본예산 중에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들 전체에서 인건비 그리고 인건비의 내역, 항목별로 정리해서, 비율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청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사업설명서를 보는데 저희 상임위 사업설명서랑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산출 기초가 굉장히 부실한 점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간단한 산출 기초로는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런 산출 기초는 아니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간단해 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전처럼 자세한 산출 기초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하고는…… 지금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산출 기초가 빠지면서 사업설명서를 이번에 부속 자료로 제출을 하게 됐거든요. 예산서의 표기에는 도청과 같은 표기 방식이고요…….

예산서 말고요, 사업설명서 내에…….

사업설명서 말씀이시잖아요? 금년도부터 제출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참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철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네. 신한철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학교 운동장 실태 조사 안에 운동장 유해성 검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운동장 유해성 검사 안에 학교 운동장 실태 조사가 있는 겁니까?

해당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잖아요. 학교 운동장 실태 조사 안에 운동장 유해성 검사가 있는 건지, 운동장 유해성 검사 안에 학교 운동장 실태 조사가 있는 건지, 뭐가 위에 있는 겁니까?

담당 과장님 안 계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먼저 학교 운동장 안에 유해성 검사가 실시되겠지요.

그러니까 운동장 실태 조사 안에 유해성 검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동장 실태 조사라는 사업 자체 안에 운동장 유해 물질 검사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학교 운동장 실태 조사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리면 이 안에 있는 운동장 유해성 검사하신 것도 주셔야지, 이거 이렇게 줘가지고 어느 학교는 마사토고 어느 학교는 인조 잔디인지 이거 알아서 뭐 합니까? 그걸 주셔야지, 운동장 유해성 검사를 해서 2년 경과된 모든 학교 대상으로 시행, 시행한 걸 알아야 운동장 교체하는 사업비가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마사토 같은 경우에는 유해성 검사를 통해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 하면 운동장 실태 조사를 달라고 했으면 그 안에는 운동장 유해성 검사 항목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걸 주셔야지, 알아야지…….

마사토, 인조 잔디…….

운동장 유해성 검사한 줄 알죠! 그리고 자꾸 말하는데 끊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파악이 미비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전 학교가 마사토 깔았는지 인조 잔디 깔았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10시에 시작하니까 내일 오전까지 운동장 유해 물질 검사한 거, 모든 학교 대상 시행하신 거, 2년 경과된 학교에 시행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년도는 본예산이 더 많았잖아요, 내년에 좀 줄어들고.

예.

그거 시행하셨던 거 자료 다 제출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의 질문 요지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교육청에서 한다는 AI 사업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교육국장님?

교육국 소관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속에 AI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그 AI가 뭔가요?

어떻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인공지능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AI 교육 도움 자료 개발, 연구 지원, 4차 산업 중점 교육지원청 운영…….

위원님, 그 페이지 한번 말씀하시고…….

아니, 페이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AI니까 내용은.

예, 말씀 주십시오.

보십시오. 교구를 구입했는데 노트북을 구입해서 줬습니다. 노트북도 그러면 AI입니까?

AI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도구 중의 하나로 구입을 했겠지요.

그러면 그 스피커도 AI예요? AI 스피커 쓴다고 해 놨는데 그것도 AI입니까?

어떻든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되는 거니까 기자재를 구입하는 속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라고 보는 거지요.

AI 교육 도움 자료 개발 예산이 증액된 거잖아요.

예, 교사나 아이들에 대한 교육 도움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국정 과제 및 교육감 공약 사업 등 인공지능 교육 관련 교육 활동의 확대 운영에 따라 증액을 시킨 거예요, 1억 1600을. 내용이 AI 융합 교육과정 고도화, 도움 자료 개발 및 보급, 도움 자료 활용 연수 운영, 이끎학교 컨설팅 지원, 우수 교원 연구비 지원, 이게 AI에 도움이 됩니까?

어떻든 AI 교육과정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도 필요하고 기자재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양한 도움 자료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사업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고, 정부 국정 과제로 교육청에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도 특교를 포함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AI가 필요한 거는 알겠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전자칠판이 빔프로젝트예요, 지능형 교실, 교실 전자칠판, 괄호 열고 빔프로젝트 설치와 노후화된 장비 교체. 이거는 AI가 아니잖아요. 시청각 교육 아닙니까?

AI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하니까…….

AI 교육 체험 교실,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AI 체험 교실 구축, AI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계속 중복되는 말씀을 제가 드려서 죄송한데, 다양한 AI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시설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일 AI 체험 교실 구축을 어떻게 하는지 예시를 하나 알려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용 교구 이거는 어떤 건지, 로봇 등 장비 구입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로봇을 구입하시는 건지, 단위 학교 AI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지원 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사업 내용 여기 있잖아요, 하드웨어에. 이거를 한번 주십시오. 소프트웨어는 개발을 하고 진행해야 되는 거고 꾸준히 업그레이드될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예산이 많잖아요. 그거를 주십시오. 이 사업 내용에 대한 게 저는 빔프로젝트가 전자칠판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AI 체험 교실을 구축한다는데 학교에서 어떤 체험 교실을 구축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그렇다면 음악실 같은 무슨 실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체험 교실을 만드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이 교구와 로봇도 어떤 거를 구입하는 데 쓰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 이 AI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만드신 건지, 그러셔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우수 교원 연구비 지원이니 컨설팅 지원이라 하신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스마트기기 교부에 스마트기기 필요 학교 추가 지원, 스마트기기 및 노트북 보관함 추가 지원…… 뭐, 좋습니다, AI 교육하기 위해서 태블릿이나 노트북이 필요하다면 그런 줄 아니까.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이 빔프로젝트, 전자칠판은 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왜 AI인지 이해가 안 가요, 빔프로젝트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있던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십시오. 사업 내용에 하드웨어, 지능형 교실, AI 체험 교실 등 구축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주셔야지 단순하게 빔프로젝트 깔고 노트북 주고 태블릿 준다고 해서 그게 AI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신 거는 그렇잖아요. 인공지능 교육용 교구와 로봇 등 장비 구입 지원인데 저는 인공지능 교육용 교구가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로봇도 뭔지 모르겠어요. 자세한 거를 주셔야 저희가 알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아시잖아요.

예, 지적한 자료는 만들어서 내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 지능형 교실, AI 교육 체험 교실, AI 교구 구입, AI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도 이거를 보고 AI 사업이 충남도에서 잘 진행되는지, 쓸데없이 그냥 노트북이나 사고 태블릿이나 사고, 교실에 빔프로젝트 깔아가지고 영상 보여주고 하는 그런 거를 하는 건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송구스럽지만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고 좀 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면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자료를 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와서 마음이 급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몇 개 준비했는데 오늘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황인명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미국이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계획에 따라서 출발했던 우주선이 그제인가 도착했습니다. 혹시 사진 보셨습니까?

예.

아, 보셨어요? 바다에 착륙하는 거? 중국과 인도도 잇따라서 달 탐사선을 쏘아 올렸고요, 우리 첫 달 탐사선 다누리호도 17일 밤에 달 궤도에 진입을 시도합니다. 일본 기업인 아이스페이스가 11일이니까 아르테미스가 도착한 날 달 탐사선이 출발했습니다. 이 회사는 달에서 흙을 채취해가지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만약 성공을 하면 세계 최초로 달 자원을 거래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우주방위청을 또 설립을 하고 계획에 따라서 몇 년 후에는 달 탐사, 달 착륙까지도 계획을 두고 있는데 충남 교육에서는 교육과정 속에 우주에 대한 예산이나 교육과정이 녹아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도정질문 과정이라든가 교육청에서 질문 과정을 제가 쭉 봤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교육과정과 접목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래인재과에서 합니다만－ 조금 애로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세계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 달인가 이번 달인가 사우디 빈 살만 황태자가 왔었지요?

예.

그분이 사우디에 네옴시티를 구성하는데 우리나라 8개 회사 방문한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삼성의 두 군데, 현대 그다음에 SK, 그런데 네옴시티 도시 구성인데 도시를 구성하는 가전제품 세계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 LG가 빠졌어요.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LG 대신에 누가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LG 대신에 CJ가 들어갔습니다, CJ. CJ는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LG가 결정 과정이 조금 느리다고 합니다. 변화에 즉각적으로 수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산에 과학교육원이 있듯이 그리고 대전에 항공우주연구원도 있고 또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금산에 우주과학교육원을 설립할 의도는 없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간단히 얘기해 주시지요.

김석곤 위원님 도정질문, 교육위원회 질문 때 너무 생생하게 제가 들었기 때문에 미래 전략적으로 당연히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을 교육과정 쪽에서 어떻게 끌어내서 단초를 삼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미래로 나아가야지 과거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을 마치고요.

위원장님!

이연희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추가 자료 요청을 하시겠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 하나만.

자료 요청이요? 아유, 많으십니다. 내일 계수 조정 시간이 본 위원장은 기대가 큽니다. 이연희 위원님.

서산 이연희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조금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15개 시군 단설 유치원 현황 신설 계획을 여쭤봤는데 3월 달이라는 건 개원하는 단설 유치원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 2023년도에는 단설 유치원을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없는 건가요? 신설 계획이라면 내년 예산에 포함된 것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계획에 이게 없네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 적는 과정에서…….

아니, 제목은, 질문 요지는 제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에는 들어온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첨가해서 내일 오전까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내에 중고등학교 운동부가 있습니다. 운동부 지원 현황을 최근 3년 거를 주시는데요, 운동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근거 그다음에 운동부별 지원 금액 그리고 지원 세부 내역 이렇게만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김민수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석면 교체 2023년도 대상도 대상이지만 전체 석면 교체 대상 학교하고 그다음에 석면 교체를 한 곳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곳 그것 좀 구분해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립 계획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학생들, 설립 학교를 만들 때? 그 인원 대비해서 초과한 학교 현황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인건비 본예산 편성 비율 좀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예산 출신 주진하입니다. 저는 뭐를 알고 싶냐면요, 우리 충청남도 학생들의 교육 학력 수준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대학 진학률을 봤는데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우리나라 15개 시도 중에서 충청남도 학생의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알고 싶은데 여기도 학력 평가 부분에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교육국장님, 어떠세요? 이런 자료를 알 수가 없나요?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현재 시도별로 비교한 자료들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충청남도 학생의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다양한, 기초학력 미달자 수준, 대학 입학 수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대략적인 판단을 하는 거지 17개 시도 거를 비교 평가해서…….

그러면 여기 학력 신장 및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 학력 신장 및 평가를 한다면 이거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건가요?

어떻든 기초학력 진단 검사 같은 걸 통해서 3월 달 정도에 아이들의 출발점을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완·지도하는 방식으로 하지 현재 몇 개 시도에서 몇 등 수준이다 이걸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이거 자료를……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충청남도 학생이 인서울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데 그중에서, 농어촌특례입학제도가 충남에는 있잖아요?

예.

농어촌특례입학을 하지 않았을 때, 농어촌특례입학으로 간 학생들이 전체 몇 명인데 인서울 한 학생들이 몇 명이고, 인서울뿐만 아니라 그러면 인서울하고 국립대하고 기준으로 할게요. 여기 충남에는 충남대 정도, 각 시도의 국립대 하나 해서 거기의 진학률을 봐서, 그다음에 그중에서 농어촌특례입학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되는지. 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교육 정책이 다르지 않습니까, 시도 간에? 시도 간에 다르다는 거 인정하시지요?

예.

교육 정책이 충남만의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충남에서의 교육 방식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하는 다른 시도와 했을 때 어떤 우열을 가려주는 것이, 그래도 상대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가 궁금해하고 모든 사람이 알기 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른 시도하고 비교한 건 어렵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갔는지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충남의 학생 수준은 어떤 걸로 평가를 하지요? 그냥 평가를 아예 안 해버려가지고, 뭘로 보나요? 지금 대학 진학률로 보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 학교에, 만약에 충남에 우수 고등학교가 있다, 이 학교를 선호한다 그러면 뭘로 보는 거예요? 대학 진학률로 보지요?

예.

그렇지요. 대학 진학을 잘한다,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님,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정회한 다음에 국장님께서 주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 폭설과 도로 결빙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내일 10시에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기획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오늘도 괜찮고 내일 오전도 괜찮고 가급적이면 내일 오전 10시 전에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예결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자료가, 지금 보면 제목하고 첨부 서류하고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문위원실로 연락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명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5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