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은 균형발전국과 같이 조직 개편이 되면서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와 함께 힘을 모아 우리 도에 유수한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충청남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오늘 회의는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조례안 1건 심사 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님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오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철기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관련기관 이전 유치에 필요한 지원 및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남이 국방 메카로 도약하여 충남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국방관련기관 유치를 위한 관련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국방관련기관 유치를 위하여 협의체 구성,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남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국방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충남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통해 도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목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오인환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2쪽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충청남도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관련기관 이전 유치에 필요한 지원과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가 국방 메카로 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국방관련기관 유치를 위하여 시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도민적 참여 유도와 관련 시책 발굴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치 사업에 관한 사항 안 4조는 국방관련기관 유치를 위하여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등 도지사가 국방관련기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기관 유치를 위한 필요 조항이라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에 의한 지원 사업 추진과 이에 대한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이는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조직·인사·예산 편성 등 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고, 충남의 국방관련기관 유치에 필요한 지원과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충남이 국방 선도 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환 의원님께 질의를 하실 것인지 공공기관유치단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지역 고광철입니다. 오인환 의원님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방에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방부 장관하고 육군참모총장이 국방 관련 충청권 이전을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 사업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관이나 참모총장께서 반대를 한다면 대통령의 공약 사업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 군 관계자 여러분을 찾아가서라도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육사 이전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국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장내에 소란이 있었고 반대 여론이…… 반대 측에서 좀 소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1∼2월 달 정도는 냉각기를 지내고 있는 시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한 3월 정도나 4월 정도 지사님이라든가 지휘부를 통해서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면담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외에도 관련 성우회라든가 이런 데 접촉을 통해서 저희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대통령이 공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관님께서 반대를 한다고 하니까 서로 뜻이 안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의 뜻에 거역을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장관님으로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도 언론에…… 그렇지 않으면 가는 데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재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공약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에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한들 장관님께서 반대한다고 하면 그게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국방부 장관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통령이 공약을 했는데 장관이 안 한다? 이거는 참 국무위원 입장으로서 상당히 결에 맞지 않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장관님께 가서 설득을 시켜서 대통령이 공약을 했으니까 지키라고 한번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설득이라든가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최창용 위원입니다. 어차피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했지만 집행은 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관련기관’이라고 포괄적으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 기관이 있는지?

수도권에 있는 국방기관이 한 7개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국국방연구원이라고 종사자가 499명으로 제일 크거든요, 그렇게 있고요. 또 국방전직교육원, 이것은 군 전직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고요,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방위산업교육원, 방산수출진흥원, 국방 MRO 산업 육성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2개 기관은 계룡에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3개 기관은 논산에서, 저희는 7개 기관 중에서 5개 기관을 논산·계룡 지역에 유치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전할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나요?

그쪽에 국방산업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부지라든가 그 주변에는 여력이 충분이 있습니다. 논산에서도 관련 전담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 비대상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전체적으로 예산 3억 36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기관 충남 유치에 대한 포괄적인 예산에서 국방 관련 예산을 같이 쓰겠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도에서 굉장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조례 9조에 보면 포상도 있고 제경비가 상당히 발생할 텐데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비용추계가 올라와야 할 것 같은데.

진행 상황에 따라서 예산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사업에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 예견된다면 추경 등에서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놓고서 쓰는 대로 쓰고서 부족하면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저는 행정하는 데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예산을 못 세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접을 겁니까?

지원 사업으로 3억 원 정도 국방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쓰고요, 그리고 범도민추진위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이 부분에 대한 실비 보상이라든가 여비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크게 많은 예산은 소요가 안 될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범추위 활동을 보면 500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을 그냥 도와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적극 활용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처음 추진할 때부터 아예 예산 비용추계를 3년이든 5년으로 해 놓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충남의 당위성만 갖고 얘기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도면밀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진짜 공공기관이 충남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관련기관을 유치하는 내용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고광철 위원님이나 최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시간을 두고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명분이나 논리 또 합리적 타당성을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밑에서 준비하시는 단계가 제일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국방관련기관을 유치하는 데 －지금 어차피 쟁점 사항이 됐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죠, 위원님?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오인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님! 이견 있으십니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은 국방산업 클러스터가 최적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지금 육사 이전 같은 경우도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반대에 부딪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본 조례안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육사 이전이라든가 국방관련기관 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가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공기관유치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세준 공공기관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필규 국방기관유치팀장입니다. 윤병상 혁신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이은철 혁신도시정주기반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선 8기 도정과 함께 제12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조직 개편으로 새롭게 신설된 공공기관유치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힘쎈 충남을 선도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유치단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충남 이전 및 국방기관 유치를 통한 새로운 지방시대 확립이 가능한 차별화된 충남도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는 자리로 주요 시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방점을 두고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서입니다. 보고서 4쪽 기본 현황입니다. 공공기관유치단은 4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17명입니다. 각 팀별 주요 기능은 공공기관유치팀의 혁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 지원, 종합병원·대학 유치 추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방기관유치팀은 육군사관학교·국방부 충남 이전, 국방 공공기관 충남 이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정책팀은 혁신도시 개발 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정주기반팀은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실시 계획 및 영향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7쪽입니다. 2023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과 관련해서는 2023년 상반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 계획 발표로 유치전이 본격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정부의 드래프트제, 즉 공공기관 우선 선택권 요구 등 정부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국방산업 클러스터 연계 완성을 위해 육사 및 국방기관 이전 당위성 논리 개발과 지원 방안, 특별법 제정 등 국방기관 유치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포 출범 10년 혁신도시의 인구 유입에 필요한 정주 여건 확대, 지속 가능한 혁신도시 조성 등 내포신도시 기반 조성에 매진할 시점입니다. 운영 방향은 첫째,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 이전을 위한 총력 대응, 둘째, 육군사관학교·국방부·공공기관 이전 추진 등 국방기관 유치를 통한 국방산업 클러스터 완성, 셋째, 신도시 편의시설 및 홍예공원 명품화 등 기반 여건 향상으로 고품질의 신도시와 넷째,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 구상 등 신도시 발전 방향 설정 등 차별화된 충남도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8쪽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 이전을 위한 총력 대응으로 균형발전 및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우선 내포신도시를 충남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2023년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에 대응해서 지역 경제에 파급력이 큰 종사자 500명 이상의 대형 기관 10개 이상과 환경·에너지·문화체육·중소 벤처 등 우리 도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군 기관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형평성을 위해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우리 도에 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인 즉, 드래프트제 적용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 전략을 중점 추진해서 대형 공공기관 등이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집중적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발표 전후로 나눠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 발표 전에는 정부 관련 부처 방문 드래프트제 적용을 강력 건의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등 유치 전략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 이에 맞춰서 대형 기관을 우선 선점 노력하는 한편 이전 촉구 등 강력 대응하고 혁신도시 개발 예정 지구를 조속히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설 기관과 비수도권 입지 의무화 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신설 기관 동향 파악을 강화하고 혁신도시 내 유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군과 공조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국방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국방산업 클러스터 연계 완성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은 유치 활동 전개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통한 이전 등 투 트랙 전략으로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회·포럼 개최 등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또한 군 관련 기관 방문, 육사충남유치범도민 활동 등 거버넌스 활동을 통한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전지원 특별법 제정 등 입법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방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는 한국국방연구원 등 수도권 국방공공기관을 논산·계룡 지역에 집중 유치하여 국방클러스터화로 국방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찰청·도·아산시 간 분원 건립 업무 협약을 3월에 체결하고 또 도·아산시 간 TF 구성 운영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내포신도시 내 역점 시설 유치 및 기반 여건 향상으로 고품질의 신도시화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신도시에 편의시설 유치로 정주 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에 525병상의 종합병원을 2026년 3월까지 개원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 혁신도시 여건과 산업경제와 연계 인재를 육성·공급할 수 있도록 반도체·모빌리티 분야의 영재고등학교 유치 노력과 함께 대학 유치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합쇼핑몰 유치를 통해 신도시 상권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레저스포츠 기반 마련 및 홍예공원 재정비로 명품 신도시화를 이룩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의 골프장 조성 및 개장을 올해 완료해서 내포신도시 레저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정비 공사 추진을 통하여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명품화를 추진해서 도민의 휴식처와 명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내포신도시 발전 방안을 새롭게 하여 지역 거점 혁신도시로 도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내포신도시는 10만 명이 넘는 도시로 성장이 전망됨에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 완성 및 신도시 확장 구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과 예산군 경계에 건설된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 권역으로 운영·관리하고 혁신도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광역과 기초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금년도 3월에 출범하여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2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총 3건으로 추진 중 3건입니다. 우선 한국국방연구원 유치 노력과 관련해서 2차 공공기관과 연계 논산·계룡시와 협조 체계 구축 및 이전 당위성 논리를 개발하는 등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서 유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국토부 장관·균형위원장을 만나 충남 혁신도시로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충남 여건에 적합한 드래프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 관련 유치 투 트랙 전략과 관련해서는 기관 유치 시 기관 이전으로 기존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 해소 등을 위해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국방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5분발언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총 3건 중 추진 상황 3건입니다. ‘육군사관학교 논산으로 반드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간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앞으로도 정부·국회·대통령실을 방문 건의와 특히 성우회·육사총동창회 등 접촉해서 설득 작업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를 삽교역과 덕산면 소재까지 확대와 관련해서는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서 내포신도시 기능을 연계하는 개발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방안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해서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 구상 용역 시 덕산 지역까지 기능형 개방안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건의·결의안 처리 상황입니다. 총 1건 중 추진 완료 1건입니다. 국립경찰병원 아산 유치 촉구와 관련해서는 2022년 12월 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보지가 아산시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공공기관유치단에 자료 요청할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유치단이 건설교통국에서 이관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건설교통국에서 ’22년도 행감 업무보고 때 내포신도시 대형 복합쇼핑몰 등 기본 모델 마련 유치 방안이라는 연구를 했어요. 아마 이 자료가 공공기관유치단에 들어갔을 텐데, 이 연구가 완료되면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완료가 됐습니까?

충남연구원 현안 과제로 제안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됐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할까요? 지금 골프장과 관련된 TF 프로젝트 파이낸셜이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상세한 사업 추진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종합병원도 보면 명지의료재단과 관련된 사업 내용이 보고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공공기관 유치하는 건 사실 지역 인재를 고용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충청권, 그러니까 충남·대전·세종에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부분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지역 인재를 얼마큼 채용했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자 하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공공기관유치단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내포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게 목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포신도시는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목표입니까, 아니면 혁신도시가 최종 목표입니까?

같은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나요?

예.

그런데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중앙정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하나 있잖아요, 세종자치시. 그러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기관이 내려가고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된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세종시는 혁신도시로 이전을 해서 혁신도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완료가 다 됐죠, 공공기관 유치가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자료 보면 건설교통국 행감 때 업무보고 자료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공기관유치단 업무보고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을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얘기하다가 혁신도시를 또 얘기해요. 제가 볼 때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완성이 된 거예요. 왜냐, 지방정부가 와 있잖아요. 도청과 교육청 그리고 지방경찰청이 다 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유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공기관이 유치되고 공공연구소가 들어와야 혁신도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정주 여건도 지금 보시면 혁신도시 관련해서 정주 여건 향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랑 혁신도시는 같은 사항이 아니고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이미 완성이 된 상태고, 기관을 더 가져올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홍성군청 갖고 올 것도 아니고 예산군청 갖고 올 것도 아닌데 그러면 지금 공공기관 유치가 가장 최우선 목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셔야죠. 제가 볼 때는 초점을 그렇게 맞추셔야 돼요. 제가 볼 때 단장님이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랑 혁신도시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엄연하게 다른 겁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행정관청이 중심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죠－ 그리고 거기서 나아갔을 때 혁신도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세종시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끝내고 혁신도시로 이전을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토부에 보면 혁신 관리하는 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다른 지역은 다 혁신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대전하고 충남만 없죠. 이번에 국토부에서도 혁신도시로 아마 대전·충남을 지정할 텐데 어디로 지정할지는 아직 모르겠죠. 그거를 아마 내포로 지정을 하려고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혁신도시가 유치되고 그래야지 기본적인 발전이 될 거 아닙니까? 대부분 혁신도시를 보면 인구를 한 3만 정도에서 목표를 잡고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했고 혁신도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인구 10만까지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혁신도시를 중점적으로 보셔야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가 같다라고 보면 제가 볼 때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업무를 맡아본 사람으로서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진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앞으로는 혁신도시 위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게 건설교통국에 있었던 내용이었고 그 내용을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공공기관유치단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전·충남에 지금 혁신도시가 없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곧 유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충남에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내포에 중점을 둘 것이냐, 내포에 어떤 기관을 유치할 것인지 그 부분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인구 3만 정도에 세대수만 1만 세대 정도 해서 아마 들어올 텐데 그런 부분도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유치단 보면 예산이 109억인데 그중에 60억이 이전공공기관 정주 여건 개선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세출예산이.

예.

결국 그렇다는 거는 공공기관 이전의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그 혁신도시를 가져올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혁신도시로 맞추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거를 자꾸 행정중심복합도시랑 같이 간다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 정주 여건 개선 해서 종합병원 건립, 대학 유치, 대형 쇼핑몰, 홍예공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다 지난 행감 업무보고 때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이게 공공기관유치단에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까 내포신도시 대형 복합쇼핑몰 등 기본 모델 마련 유치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자료가 완료됐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10페이지에 정주 여건 개선 해서 내용이 있는데 스페인 빌바오를 답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스페인 빌바오에 뭐를 보러 가시는 겁니까, 이게?

스페인 빌바오에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고요, 또 스페인에는 각종 정원이라든가 공원 이런 곳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사전조사,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 보면 스페인 쪽에 명품 공원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빌바오’ 이렇게 해 놓은 게 너무 두루뭉술하지 않나 싶어요.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는 바르셀로나의 구엘 공원이나 건축가 가우디가 했던 그런 것들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빌바오를 말씀하시니까…….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빌바오’라고 하니까, 두루뭉술하니까 빌바오 가서 뭐 할 건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그쪽에 공원을 보러 가시는 겁니까, 이게?

그건 아닙니다.

이런 거를 잘 짜서 하셔야지, 이게 보면 예산이 109억으로 적다고 해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실행 플랜을 다 짜가지고 계획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답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한번 자료 제공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스페인을 인터넷에 그냥 대충 키보드로 쳐보니까 스페인이 공원이 잘 되어 있고 하니까 거기나 한번 가볼까라고밖에 안 들리거든요. 어쨌든 공공기관유치단이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목표인지 혁신도시가 목표인지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 개가 같다고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구분하시고, 정주 여건 개선에 지금 예산 60억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잘 챙기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확실하게 유념하셔가지고 진행을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을.

예,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공기관유치단 산하 아닙니까?

예.

어제 조합장님 오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들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그게 약간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지금 내포에 다 깔려있는데 이용하는 단지는 3개 단지밖에 없고, 그게 사실 유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도 그거를 진행하려다가 유지 비용이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진행을 못 했거든요. 여기도 유지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홍성군에 계신 분은 아파트에서 집하장치 유지 비용을 이 조합에다가 부담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제가 조합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업체는 그 유지 비용이 부담돼서 떠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매듭 지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비용만 많이 들고 사실상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 장비 때문에, 이거를 매몰비용 때문에 버리지도 못하고 계속 써야 되는 상황에서 운영 비용은 또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지 비용까지 아파트에서는 안 대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셔가지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집하시설이 아파트 시행사에서 분양을 할 때 “우리 단지에는 자동집하시설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광고를 해서 분양을 한 거고, 시공사가 설치한 거고 이 시설은 아파트 자산에 들어가 있을 텐데.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파트 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인해서 이 수선 유지를 하는 건데 공공기관유치단에서 유지비까지 떠안으면, 지금 그 비용 때문에 이거를 안 한다고 떠나는 업체가 있는 마당에 이것까지 떠안을 필요가 있냐. 떠안는다면 아마 그 비용도 산출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구분을 지으시는 게 차후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3개 단지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3개 단지가 극동, 롯데, 효성 아파트인데 이 지역은 원래 초기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집하시설이 2012년부터 ’14년도에 지어졌거든요. 물론 거기에도 투입구가 있습니다만, 초기에는 이 사업에 3개 아파트는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서는 아직 참여를 안 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3개 단지만 하는 게 아니라 3개 단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동, 롯데, 효성 아파트가 안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아파트에서 비용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도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 사례 등이라든가 또 홍성군, 예산군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용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진행 초기 단계에 잡음이 없도록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혁신도시 부분 말씀드린 거 잘 챙기셔가지고, 어쨌든 공공기관유치단이 지금 발족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진행하시면 내포신도시가 좀 더 나은, 우리가 목적대로 생각하고 있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세요.

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초기부터 방향을 잘 잡아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입니다. 송무경 단장님, 공공기관 유치다, 혁신도시다 해서 내포신도시가 혁신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여튼 존경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어느 정도 유입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인구 유입 추계를 공동주택 －아파트죠－ 건설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추이를 합니다. 2030년 정도에, 그러니까 2025년 정도에 한 6만 명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2030년 정도 되면 10만 명 목표했던 것이 달성할 것으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12월 말 현재 3만 1307명, 당초 계획 목표의 31%밖에 안 된 미진한 상황입니다.

인구를 10만 정도 유입하기 위해서는 내포신도시의 자급자족 문제라든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인구를 10만 정도 유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유치도 있고 혁신도시도 있고 다 있는데 공공기관 유치만으로는 인구를 10만 정도 목표하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 유치 이런 쪽으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 유치를 않고서는 그러한 인구가 유입되기는, 달성하기는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또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내포신도시에는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어떤 방향으로 자급자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라고 단지 명칭이 그렇습니다. 이 이유는 유치 업종이 첨단산업 및 지식문화산업이거든요. 첨단산업이라면 전자부품, 컴퓨터, 광학기기, 전기장비 같은 요즘 4차 산업혁명에 많이 필요한 거고요, 지식문화라는 건 출판, 영상, 오디오, 기록물 이런 것으로써 요즘 뉴미디어 이런 쪽에 많이 활용되는 첨단지식 분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101필지 64만 ㎡인데요, 55필지 정도밖에 분양이 완료 됐고 또 총 기관 중에서도 현재 53개소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현재 입주는 12개소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쉽게 해서 땅은 사놓고 들어오지 않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 이유는 최근에 건축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입주를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업들한테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더 홍보를 강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우리 지역이 아닌 수도권이라든가 이쪽의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4차 산업, 디스플레이라든가 영상, 반도체 이런 쪽으로 유치를 해서 내포신도시가 그야말로 거기에 맞는 정주 여건 개선이 돼야 되겠고, 그런데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죠? 아직 그 기업이 다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내포가 서로 상쇄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내포가 정주 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유입이 더디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한테도 그만큼 늦게 들어오는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즉, 교육이라든가 병원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기업들도 여건이 잘되면 인프라가 잘됐기 때문에 아마 더 우리 단지 안에 유치하려고 노력할 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이 들어온다라고 보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유명한 병원이 들어오면 그 분과에 그 과에 최고 유명하다, 내포신도시에 명지병원이 들어왔다. 그런데 명지병원에서는 심장에 대한 것은 전 세계에서 1위다라고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그래서 내포신도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든지 제1인자가 돼야 되겠다.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전문성을 갖춘, 대학 유치? 좋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에서도 전 세계에서 제일 유능한 대학, 좋은 대학, 호평을 받을 수 있는 대학, 그런 과, 거기를 나오면 전부 수재들만 배출될 수 있는 그런 명품으로 만들어야, 그럼 오지 말래도 다 몰려오지요. 그래서 4차 산업도 전문적인, 그냥 유치만 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정주 여건이 안 돼서 기업이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인구가 늘어나야 정주 여건도 거기에 따라서 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계획은 미리 잡아놔야 되겠지만. 그래서 기업 유치라든가 어떠한 정주 여건 문제도 혁신적으로, 세제 혜택 있습니까? 기업 들어오면 남달리 혜택 주는 조건이 있습니까? 여기 들어온다고 보면 그 기업한테 어떤 편리성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투자 유치하는 쪽에 조례가 있어서요, 입지 보조금이라든가 시설비 지원금을…….

다른 혁신도시보다 차별화돼서 여기가 더 큰 혜택이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는 차별화된 건 아닙니다.

더 차별돼서 오지 말래도 여기 올 수 있도록 차별화되는 걸로 혁신적으로 해 줘야 되죠. 그렇게 진행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공적인 분야는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라든가 근거가 있는데 사기업에 지원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넘어서 여기 들어오면 이런 혜택도 있고 좋다, 그렇게 해야 유치가 더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타 사례라든가 아니면 법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검토도 그렇고 지역의 민원 문제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오면 민원이 발생 안 되고 거기에는 독려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혁신도시법 제29조1항 알고 계신가요?

예, 혁신도시로 이전 원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이와 맞지 않는 발표를 했죠? 원도심 활성화로 한다는 기조로 발표를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혁신도시로 이전이 가능하겠는가. 지금 이전 용지 추가 확보가 13만㎡에서 48만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확대할 계획인데 정부의 이런 기조 속에서 원도심 활성화로 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또 인근 지자체 예산에서는 부지 확보에 힘을 쏟고 있고 또 군수가 직접 발표를 하고 있는데 과연 혁신도시가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동기 위원장이 원도심 활성화라고 얘기한 것은요, 저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현재 혁신도시가 전국에 10개가 있는데 10개 혁신도시는 거의 완성이 돼서 나머지 다른 혁신도시가 들어갈 잔여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입주한 시장·군수들은 그 혁신도시를 확대해서 해 달라는 입장이고 또 다른 인근 시군은 다른 지역에 혁신도시를 선정해 달라 이런 민원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 방안으로 그렇게 제시한 거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당초 2020년 7월에 저희가 신청할 적에 혁신도시를 내포혁신도시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입지 여력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중앙에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이 아직 하나도 안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대전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수는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산군뿐만 아니고요, 보령, 아산 이런 데에서도 다 각자 본인의 지역으로 유치…….

그러면 그 단체장들이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잘못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법에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전기관의 지역의 특성, 이전기관의 특수성에 따라서 개별 이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누가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서에. 즉, 국방산업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가 오면 논산·계룡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 개별 이전으로 가는 거고 1차 이전 때도 153개가 이전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나머지는 다 내려가고 22개만 개별 이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내포신도시로, 그러니까 충남혁신도시로 일괄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상황상 여러 가지 불가능한 상황이 진짜 온다면 다른 것도 생각을 해 봐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단체장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부지 확보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닌 혁신도시,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5년도, ’30년도 인구 변화 추이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의 계획과 또 우리 충남도의 계획이 따로따로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관련 국토부 균형위원회를 방문해 봤거든요. 제가 1월 1일 자로 왔는데요, 국토부·균형위 또 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을 방문해 봤습니다. 거기에서도 당연히 충남 같은 경우는 충남혁신도시로밖에 올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담당 과장이라든가 연구원들의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기본 계획에도 아마 그런 내용을 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전하고 충남만 후발 주자입니다. 그래서 드래프트제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드래프트제 말씀이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던가요?

저희는 기본 계획이라든가 세부 계획에 그 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 최선의 활동 방향입니다만…….

아니, 중앙정부를 방문하셨으니까…….

담당 연구관들도…….

드래프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다, 충분히 충남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충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 다만 그분들이 지금 현 상황에 그것을 수용하겠다, 반영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단장님의 역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의 역할이고…….

그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인식만 하고 있다면 그분들 생각을 바꾸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장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육군사관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국방 장관 면담을 요청하겠다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나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금까지 계획만 갖고 있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국방부에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그동안 육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토론회도, 관련 단체들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아니, 지사님 말씀 이후에 어떤 조치를 국방부에 취했느냐는 얘기예요, 국방 장관 면담과 관련해서. 조치 취한 것 하나도 없어요?

다음 주에 바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아니, 지사님이 말씀을 언제 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서 계획을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당면한 과제, 급한 문제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육사 이전은 그 당시에 소란이 있고 그래서 1∼2개월 정도 약간 냉각기를 가졌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취할 게 따로 있고 표면적으로 해야 될 행동이 따로 있는데 내부적인 계획은 이루어져야죠. 지금 다음 주에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나름대로 국방부 이런 데에 전화하고 컨택을 노력했는데 그 당시에는 응하지 않은, 특히 작년도에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매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사 이전 토론회 자체도 우리가 공감대 형성 없이 진행된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전에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냥 토론회 개최가 아니라 성우회라든지 기타 육사 관련된 분들과 사전 교감…… 토론회 한다고 토론회가 그냥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단장님께서 신속하게 면담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최창용 위원입니다. 하기야 목표하는 것 다 달성되면 뭐 걱정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정·현원 현황을 봤더니 열일곱 분이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업무를. 이것부터가 미흡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기관유치팀은 3명, 혁신도시정주기반팀이 3명, 세 분으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합니까? 팀장 한 분 빠지면 직원 두 분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진정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공공기관유치단이 기존에 혁신도시정책과에서 했던 혁신도시 내 건설·기관 유치에다 균형발전과에서 했던 육사하고 국방기관 유치 업무를 이관해서 됐거든요. 그런데 1월 1일 현재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나름대로 이 인원 가지고 꾸려서 열심히 해 보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나타나면 조직 부서라든가 이런 데에 협의해서…….

되겠어요? 조직 부서에 얘기한다고 보강해 주겠어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라는 게 없는 것을 내포로 유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내포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기득권을 깬다는 것은 저는 보통 노력 갖고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원 현황을 얘기했고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혁신도시라는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연계돼 가지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 유치라는 게. 그런데 대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있죠. 거기에 내포신도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정책이 있다면 뭐를 합니까? 지금 혁신거점도시라든지 특성화, 녹색, 교육문화 이 네 가지 중에서 물론 고루고루 같이 가야겠지만 거기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정책이 뭐 있습니까?

최근에 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특히 저희가 공공기관 유치를 해 보니까 이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가 교통하고 교육이었습니다. 교통은, 지금 KTX 직결 이런 문제가 되면 48시간 내에 수도권 시간이 된다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교육 문제가 사실 완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학부모님들이 관심 갖는 것이 사설 학원하고 영재고등학교라든가 그런 좋은 학교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과기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그런 형태의 학교를 내포에 유치해 보도록 나름대로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책이라는 것이 시간과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장님, ’25년도, ’30년도 인구 10만을 얘기했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포에 아파트를 1만여 채 짓는다고 한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입니다. 지금 시골에 있는 분들이 도시 집중화하는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책에 잘 반영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책을 하나하나 선택과 집중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기본 구상을 연계 주변 지역까지도 그래서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서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할까요. 아까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핵심 포인트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대전과 충남이 우선권을 주냐의 문제, 드래프트제 관련된 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긴 할 텐데 그 사람들이 우선권을 주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을 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농업 분야, 전라남도는 한전 이렇게 해서 내려 올 때 관련된 기관에 “당신 기관이 내려가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의견을 개진해서 “우리가 내려가겠습니다”라는 결과를 도출해서 내려오나요, 그 과정이?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상반기 중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요, 하반기 정도에 관련 기관들 그리고 지자체들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균형위원회에서 결정하거든요.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민주적인 나라에서 어느 정도 기관끼리 조율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조율이라기보다는 기관을 종합해서 판단은 사실 중앙 부처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전이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판단하는 기준, 그러니까 어떤 점수를 1000점 만점에서 뭐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자진해서 의견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권을 준다, 여러 가지 고려를 할 것 아니에요. 고려하는 평가의 목록표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공공기관이 갈 때는 그 기관이 뭔가 그 평가에서 그 사람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건데 그 내려오는 기준의 구체적인 항목이 뭐냐 그 얘기죠. 그거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연구원하고 면담을 해 봤는데 크게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효율성 두 번째, 균형성인데 효율성이 먼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효율성이 뭐냐 하면 기능군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 관련된 데는 농업 관련 기관, 에너지가 특화된 지역은…….

우리 충청남도 지역과 개연성이 있는 기관?

예, 그렇죠.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고려할 사항이 균형성, 균형성이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드래프트제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 지역이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발전이라든가 이런 게…… 이 취지가 원래 균형발전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1차에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균형성에 강조를 많이 하고,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종시 관련해서 충청권에 우선권을 줬기 때문에 옛날에 그동안 흘러왔던 절차의 과정은 그런 건데 우리가 그 명분을 반박할 수 있는, 물론 그동안 공공기관이 대전과 충남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얘기보다는 좀 더 치밀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우선권을 달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행정수도 세종시가 왔는데 우리는 그 와중에 소외를 받았다, 그러니 우리가 드래프제에서 우선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뭔가 데이터, 근거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의 드래프트제라든가 기능군이라든가 이것을 좀 논리와 당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충남연구원 관련 박사와 협의를 해서 충남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 마무리가 되나요?

아직 기간까지는 정확히 그쪽에서 특정은 안 해 줬는데 저희는 한 달 이내 정도로 요구해 보려고 합니다.

빨리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보니까 각개전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위에 한 뭉텅이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밑에서 밑 작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개전투. 그런 거를 세분화해서 잘해야 되는데 아까 최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관련된 인력이라든가 재정이라든지 경제력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 투입해야 그만한 산출물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이 사업은 시한성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의회도 필요로 하다면, 의회에서 현장을 나가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도와줄 용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소통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문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가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그때 토론회 무산시켰잖아요. 그 사람은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그냥 서울에 계속 있어라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죠.

지방으로 가는 것 반대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76년 동안 서울 태능에 있는 어떤 상징성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셉니다. 다른 데로 옮기면 원래 서울 태능이라는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을 뺏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육사라는. 그래서 그 반감이 기저에 많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몇 달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밑 작업부터, 처음에는 설득한다고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번 부딪치면서 처음에는 가볍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서 또 수위를 높여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과거 정부에서 보면 주택이 항상 문제가 될 때 육사 태능 여기에 아파트 짓겠다고 한 게 각 정부마다 다 얘기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도 그 이전에 대한, 이동에 대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시기가 됐을 거라고 판단은 드는데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것은 그들만의 고집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그 사람들 그만한 설득이 안 되어 있었나요,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사업 태능 지역에 신규 아파트 짓겠다는 내용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 정서는 거기 없나요?

전 정부에서 아파트 공공주택 도입 방안으로 그쪽을 얘기했었고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아파트보다는 공원 조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우리가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지역 주민 단체라든가 이런 것도 몇 개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 중인데 그쪽도 접촉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제 5분발언 때 이상근 의원님이 홍성·예산 행정 통합 이 얘기를 말씀하셨고, 저번에 예산군수님을 뵀더니 최재구 예산군수님은 자기는 “적극 찬성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홍성·예산 인구를 보면 한 21만 정도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구 이동이 될 거라고, 내포로 사람들이…… 결국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동네로 오는 흐름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향후 통합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도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역의 흐름상 통합이…… 과거에 다른 이유라면 통합이 어려운 상황인데 내포가 가운데 끼인 상황에서는 통합이 긍정적으로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여러 사람이 생각할 때 시너지 효과, 내포신도시 이런 것 생각할 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내포신도시의 모습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일단 제 관장 업무가 내포신도시 내로만 국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주 여건 기반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력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국에서는 전체 내포권에 대해서 도시 구상이라든가 개발 전략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 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건설교통국에 또 확인해야 될 사항이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공공기관유치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이완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최창용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 균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수를 증원하고 지원 대상 지역 도의원이 회피·기피 규정에 의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한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충청남도가 소외되는 지역 없이 골고루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0조제1항은 민간 전문위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30명까지 위촉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총위원 수를 50명까지 확대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사무분장에 따라 위원장을 정무부지사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원 대상 지역 도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문위원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이 지역의 현안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조의2는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건 처리에 있어 전체 위원회의 개최 없이도 소관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은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무 분장에 따라 위원장을 변경하면서 지원 대상 지역 도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으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 전체가 균형 발전을 이뤄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3년 1월 26일 이완식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과 2쪽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수를 30인에서 50인으로 증원하고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개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위원을 기존 10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균형 발전 업무가 정무부지사의 소관 사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하는 사항은 보다 현실적이고 조례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0조제3항은 지원 대상 지역 도의원이 회피·기피 규정에 의해 위원으로서 위촉되지 못하는 경우 심의·의결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지역 주민의 민의와 현안에 밝은 도의원의 자문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의2는 소위원회 조항 신설을 통해 안건 처리에 전체 위원회의 개최 없이도 소관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증원하고 회피·기피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는 도의원에게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민의에 부합하는 정책 결정을 유도토록 하였으며, 소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해 전체 위원회의 개최 없이도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충청남도를 건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완식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균형발전국장님에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해야겠어요.

최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최창용 위원입니다. 저는 당진에서 태어나가지고 당진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그 문구에 대해서 제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당진이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역동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역동적인 부분 내에서도 소외된 지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를 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진 지역 같은 경우는 충남도 전체를 관장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외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갖고 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은 허와 실이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항간에 당진은 굉장히 발전적이다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특정 시군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예산·홍성·서천·대천 쪽으로는 지역 소멸이라든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혜택이 전무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진 같은 경우 예산을 살펴보면 돈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왜, 이유가 뭐냐? 천안이나 아산은 30만이 넘는 도시로서 자생력을 많이 갖추고 있고 －특정 지역 거론해서 죄송한데－ 서산 같은 경우는 도시가 안정 속에서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동 인구도 적고. 그런데 당진 같은 경우는 철강을 주로 해서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유동 인구도 많고 기반 시설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택이라든지 아산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시 통계로는 지금 1만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에서도 당진 같은 경우는 소외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당진만이 아니라 천안이라든지 엊그저께 경기도에도 갔었는데 그런 양극화가, 풍요 속에 그런 소외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하신 말씀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대표발의하고 저희들이 발의자로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 우리가 미처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것만 보고. 제가 얘기하다시피 천안·아산 30만 이상돼서 자생됐고 또 서산 같은 경우는 도시가 안정돼서 모든 면에서 안정 속에서 성장을 해 가고 있고, 당진은 특히 아까 말씀한 거와 같이 철강을 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유동 인구도 많다 보니까 이런 정책적인 지원 면에서도 또 한쪽으로는 소외당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한번 많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이완식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균형발전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완식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균형발전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 윤종한 과장입니다. 개발전략과 이강섭 과장입니다. 인구정책과 신필승 과장입니다. (인 사)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며 지방시대를 천명하였으며, 우리 충남은 민선 8기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균형발전국 신설과 5대 권역별 핵심 과제 선정 및 추진으로 도내 어디서나 살기 좋은 ‘힘쎈 충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 경제 동력 확보를 위한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안면도 관광산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베이밸리 총 11개 사업 구체화와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3월 중 충남·경기지사가 참여하는 공동연구협약과 포럼을 개최하여 6월 중 청사진 제시, 12월 중에 비전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료에 세미나 개최가 2월 중으로 되었으나 경기도의 사정으로 3월로 연기되어 수정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개 사업은 민관추진단, 자문위원회, 충남·경기 실무위원회 중심으로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언론, 공직자, 시민 대상 설명회 개최 등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참여 의사를 밝힌 천안·아산·당진·서산을 대상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와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은 3·4지구 본격 공사 착공과 함께 1·2지구 투자 희망자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1·2지구는 초기 토지 비용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투자자를 유입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를 선도하는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분산 추진되어 온 6개 균형 발전 사업을 통합, 5개 권역별 신성장 기반을 구축·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남부권 8개 시군별 체계화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전북도와 초광역 협력 과제 발굴을 토대로 북부권 대비 정체된 서남부권 활성화의 근본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등 충청권 메가시티 공동 협력 사업을 가시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 소멸을 탈피하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층 농촌 유입, 도시민, 귀농·귀촌, 외국인 유학생 취업 등 다각적 정책과 함께 도·시군 간 협업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유학생 취업비자 제도 개선 중앙 건의, 지역활력타운 및 농어촌 듀얼라이프타운 조성으로 인구 감소를 적극적으로 막아내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년도보다 4% 증대된 987억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민선 7기부터 시작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추진 체계와 실험 과제의 재구성 및 추진 상황 점검을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지표 달성을 위해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총 6건으로 처리 요구 사항 2건, 제안 사항 4건입니다. 요구 사항 중 균형 발전을 위해 타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 방안 강구는 서남부권 발전 전략 수립 중이며 향후 지역균형발전 2단계 2기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 사업 효과성 제고는 오늘 상정된 도 지역균형발전 조례 개정을 비롯한 운영 지침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제안 사항 중 전북과 충남의 메가시티 추진은 지난 2월 7일 전북도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7월경 상생 협약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균형 발전 관심과 양극화 해소 정책 발굴 평가 필요는 앞서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추진 체계 재구성과 점검·평가로 양극화 해소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양극화해소위원회 구성 시 지역 간 균형 있는 위원 위촉 필요는 현재 9개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2월경 위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제12대 도의회 건의·결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조철기 위원님이 대표 건의하신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에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MOU 체결 상황은 현재까지 1건으로 베이밸리 건설 충남·경기 상생협력 업무 협약입니다. 추진 상황은 민관 합동추진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과 민관 합동추진단 발족식과 추진단 현장 답사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1월 27일에는 우리 도와 경기도 담당 국·과장이 실무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균형발전국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자료 요청이 없으시므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효열 국장님 또 윤종한 과장님, 이강섭 과장님 아주 반갑습니다. 신필승 과장님을 비롯해서 균형개발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시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균형발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발전,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지금 도내에서도 북부지역하고 남부지역 또 작게는 아까 최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진이라든지 천안, 그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도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균형발전국을 신설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시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하신 적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사실 양극화 업무라든지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기획실에서도 하고 자치과에서도 하고 건설국에서 이렇게 나눠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을 한곳에 모으면서 규모 있으면서 지역의 도민들한테 꼭 필요한 푼돈으로 쓰지 않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우리가 예로 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경부고속도로 개발을 했지요?

예.

경상도와 서울이 1일권으로 단축이 됨으로써 많은 발전을 이룩했는데, 도로망이 우선 소외되지 않으면, 도로가 잘되어 교통이 좋으면 발전하지 말래도 자연적으로 발전이 된다, 지금 당진 같은 경우 도심권과 변방을 거리 킬로수로 따지면 10㎞ 안입니다, 8㎞. 도로가 직선도로와 도로망이 좋다고 하면 불과 2∼3분 거리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도로는 차가 서로 비킬 수도 없고 교차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데는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망 교통이 좋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악에 당진IC가 있고 송악IC가 있습니다. 그 사이 송악JCT 부근에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가 인주에서부터 공사 착공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한 제2서해대교 해저터널 MOU 체결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럼으로써 그 지역 현대제철 근로자분들이 일은 당진에서 하고 주거는 경기도로 갑니다. 그 인원이 －근로자 수가－ 6000명, 그 가족과 유동 인구까지 따지면 한 3만 인구가 당진에서 돈을 벌어서 경기도로 가서 쓴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거기에 초중고 공립학교가 전혀 없고 교육이 전무하고, 과밀학교인데 기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밀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런 여건이 충족 안 되다 보니 학부모들이나 근로자분들이 당연히 경기도로 가지요. 경기도까지 10분 안이면 갈 수는 있습니다만, 또 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놓치고 있어요. 숙박도 없어요. 말만 “당진에 관광벨트 조성”이 됩니다. 해안선 관광벨트 조성이 되면 잠을 잘 데가 있어야죠. 관광객들이 왔어, 와가지고 휴양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전무하다, 전혀. 그런 것을 해소하는 것이 균형개발하는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송악IC와 당진IC 사이가 한 350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산단 50만 평 또 지정하세요. 석문국가공단 다 꽉 찼어요. 산단이 없어서 지금 시급히 지정해야 됩니다. 기업에서는 몰려오는데 그걸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어요, 행정 부재로 인해서. 아니, 당진은 철강만 합니까? 철강이 하락되면 당진 경제는 절름발이가 되는데? 4차 산업, 디스플레이, 바이오 넣어보세요, 반도체고. 그것 지정하고, 나머지 숙박, 학교, 교육, 백화점 이런 것 350만 평 지정해서, 거기 터미널 3억 6000 －제가 1억 8000 도비 내려 보냈습니다만－ 거기 중심에 터미널 넣고 또 한 가지는 합덕에서 석문까지 화물철도 설계 중에 있지요?

예.

그러면 화물철도가 있는데 이번에 신평에 여객선까지 같이 겸해서 넣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객선 넣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돼야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김태흠 지사님께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말씀하시는데 그거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철도에 여객선까지 같이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현재 당진시에서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서 －아까 터미널 말씀하셨는데요－ 복합환승터미널 타당성 조사를 용역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맞춰서, 또 서해선 복선전철이 2024년도에 계통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인데 거기에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덕에서 화물선 여객을 해안선 도로 따라서 건설을 해야 되겠다 노선을 그렇게 정했는데 비용 절감 차원에서 도심지역 가운데로 지나갔어요,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계……. (의사직원에게) 제 책상 위에 설계 도면 좀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객선을 넣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심 가르지도 않고 화합도 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메가시티, 메가시티 거기에도 부응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세심히 검토하셔서 이번에 합덕-석문 또 대산까지 연결이 돼야 되겠지요? 이강섭 과장님 아주 잘 알고 계시는데, 저하고도 평소에 많은 미팅을 하고 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대산까지 연결이 돼야 되겠지요, 이강섭 과장님! 어떻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평에 여객선까지 같이 겸해서 이번에 건설한다라고 보면, 이강섭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말씀이시고요…….

나와서 제대로 말씀하세요.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공식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소신껏 얘기해서 어차피 여객선 그것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해안선 관광벨트, 말만 관광벨트 하지만 관광객들을 수송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당장 시급한 문제인데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고 나오시면 곤란한데요.

개발전략과장 이강섭입니다. 이 사항은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도로철도항공과에서 조금 더 깊게 접근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또 베이밸리 메가시티 개발 차원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철도항공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으신 인구도 한 6만여 정도가 되는데 유동 인구까지 하면 10만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 정도라면……. (의사직원 자료 전달) 석문 산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석문 산단에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직선으로 왔어요, 해안선으로 돌리려면 경비가 많아서. 그럼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거산 신평지구에 여객선까지 당연히 같이 넣어서 서울로 간 관광객들이 당진으로 올 수 있도록, 와서 해안선 관광벨트 관광 즐기고, 호텔이 하나도 없어요! 잠잘 데가 없습니다! 그럼 왔다가 회나 한 접시 잡숫고 그냥 올라가는 그런 실정이에요. 이러면서 균형발전, 여기서부터 균형발전을 바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여객선을 분명히 넣어줘야 메가시티에도 부응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묘하게 이완식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진 쪽을 자꾸만 거론해서. 균형발전국이 올해 처음 했는데 조직도를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업무가 짜깁기 업무 같은 생각이 드는데, 꼭 필요하겠지요, 조직을 만들 때는 필요 없는 조직은 만들 수가 없는데, 그래도 업무 자체가 균형개발팀, 개발정책팀, 지역발전팀 보니까 어차피 건설교통국에서 조금씩 조금씩 가지고 나온 거지요, 업무 자체를.

예, 유사 업무를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라는 차원에서 자치과 업무하고 기획실 업무까지 같이 가져 왔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 나중에는 서로 업무를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정 조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기보다는 미루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우려됩니다. 어제 건설교통국 과장님도 같이 미팅 한번 해 봤는데 업무 자체가, 물론 베이밸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서북부를 겨냥해서 했다고 하지만 안면도 개발하고 관광지는 문화관광국에서 나온 거지요, 특정 지역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인구정책이나 양극화는 여성정책이나 청소년 이쪽에서 발췌해 내오고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놨을 때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는 좋은데 나중에 실질적인 행정의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비효율적인 행정으로서 바쁘게만 움직이다가 결과물을 어떻게 도출해 낼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국장님, 처음으로 여기 초대 국장이시죠?

예, 그렇고요.

의지는 대단하시겠죠. 그런데 면면의 업무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본 위원으로서는 우려되고 의아한 게 많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최창용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 사실상 그런 걱정을 할 수 있고 저도 그런 걱정 때문에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잘 높일까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서로 상호 간 업무 핑퐁이라든지 책임 회피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좋으신데 업무를 하다 보면 정말 핑퐁칩니다. 실지 책임질 일도 없고 유사 업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부지사가 조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명확하게 업무를 가르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팀을 죽 보니까 쉽지 않은 업무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좀 뜬구름 잡는 업무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게 기우에 지나치면 좋을 텐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나중에 만약 행감이나 이런 때 저희들이 지적했을 때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산 자체도 충분하게 된 것도 아니고 또 정·현원을 봐도 42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42명이 충남도의 균형발전이라든지 개발 전략, 인구 정책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느냐, 오전에 보니까 팀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팀도 있더라고요. 하나의 팀이라면 최소한도 일고여덟 분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조직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렵겠지만 초대로 오셨으니까 틀을 확실히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요, 업무 핑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서 책임성도 명확히 하고 인원은 적지만 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복원 추진이 있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예?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여기에 하나 들어가 있나요?

예, 저희 업무입니다. 1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팀에서요?

예.

먼젓번에는 팀이 아니라 아주 국 단위로 와 있었죠?

지금 이렇게 준비 단계는 저희가 금년 말까지 황해자유구역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청을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먼젓번에도 5년에서 10년 정도 당진에 있었죠?

예, 2014년도 8월 5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결과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외청으로 해서 당신시하고 유대 관계도 없었고 그냥 근무하다 가는 그런 형편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시에 인수인계도 없고, 그 파급 효과는 컸습니다, 당진시에서 안고 있는. 개발 계획을 세웠다가 그게 취소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뒤처리를 하느라 곤혹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되면, 당진항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름만 당진항이지 현장에 가 보면 없어요. 그냥 유명무실한 게 당진항입니다. 개인 부두 몇 개 있고, 현대제철이라든지 동부제철 이런 데만 있고 말만 당진항이지 평택항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풍요 속에 빈곤이 있다고 당신 쪽에는 지금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꼭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국장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구 소멸 위기 탈출을 위한 인구정책 패러다임과 관련해서 우리 충남도가 펼치고 있는, 또 주신 자료에 보면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만 보면. 그래서 제가 기획경제부 보도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여기에서 봐도 인구 위기 대응 6대 핵심 과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나열을 해도 양육 환경, 차별 없는 출산을 위해 노력하겠다,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 발굴해 나가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형식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이 정부에서 나왔어요. 물론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나경원 부위원장께서 해임이 되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우리 충남도의 인구정책이 과연 바로 서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충남도 지방소멸 탈피하는 인구정책과 인구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전환하시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그동안 3년 동안 인구가 계속 감소세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통계를 봤더니 3670명 정도 인구가 증가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산·당진·계룡·예산이 늘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왜 그런가 했더니…….

아니, 국장님 충남도의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이 몇 개 시군입니까?

9개 시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원인을 봤더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충남으로 제일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우선 충남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밖으로 유출되는 인구를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아까 얘기했듯이 기반 시설, 주거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인구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각 과에서 농정국이라든지 여성정책국이라든지 같이 협업을 해서, 특히 시군 같은 경우는 어떤 인구시책을 하려면 사실상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와 같이 시군별로 인구가 왜 이렇게 주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대책에 저출산이라는 정말 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로서도 보니까 특별한 대책 없이 이민정책 하나, 지난 정부와 다른 면이 있다면 이민정책을 펴겠다, 이민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다고 영국의 유명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정부도 많이 헤매고 있는데 과연 우리 충남도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겠는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조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더 획기적인, 어떤 분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또 결혼하는 젊은 층에게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정부 방침에 그냥 순응하고 따라가다가는 충남도에 국장님께서, 새롭게 출발하는 균형발전국에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지시대로 국장님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큰 진전은 없을 것이다, 국장님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 정말 충남도만이 수립할 수 있는 좋은 정책 구상에 몰두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재난 이상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는 대책을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했던 공공기관유치단이나 균형발전국이나 다 건설교통국에 있는 업무들을 가져와가지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일부 건설국에서 가져온 업무입니다.

공공기관유치단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았고, 균형발전국 같은 경우는 보면 각 부서에서 분산 추진했던 사업을 통합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은 990억인데 대부분의 예산이 균형발전정책과에 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 주신 29페이지에 보면 정주 여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결국에는 인구 감소를 줄이려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주 여건이 개선 안 되면 인구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주 여건이 더 좋은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게 도내에서 서남부권이 북부권으로 인구가 이전하듯이 그렇게 이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서남부권의 정주 여건을 개선시키면 또 다른 북부권이나 어디서 옮겨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로 봤을 때는 거의 서남부권에 많은 내용이 할애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부권은, 예를 들어서 천안·아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빠져나간다? 그러면 경기도로 빠져 나갑니다, 그렇죠? 남부권에 있는 인구가 빠져나간다? 그러면 충남도의 북부권으로 빠져나가죠. 그건 도 전체 인구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북부권의 천안·아산에서 인구가 빠져나가면 경기도 평택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건 도내 인구 유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지 진정한 균형 발전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처음 시작하시는 단계이고 저희들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을 배우고 같이 공부하면서 논의를 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오늘이 행정감사 하는 날도 아니고 첫 회기에서 업무보고 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당장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29페이지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2단계 1기·2기 내용이 짤막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번 회기 안에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30페이지에도 서남부권 8개 시군 권역별 체계적 전략이라고 충남연구원에서 올해 1년 동안 연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인구 정책 기본 계획 관련해서 인구 정책 5개년 기본 계획 용역이 ’23년 상반기에 마무리되잖아요?

예.

이 자료도 좀 주십시오. 그런데 저만 주지 마시고 우리 건소위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주십시오. 저희들도 이거를 봐야지 논의를 해서 좀 더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서로 협의하는 시간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좀 주시고요,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 해서 천안·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겁니까?

30…….

35페이지에 12대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 상황 내용에 보시면 두 번째에 ‘권역별 종합개발계획 문제점 보완 대책’ 해서 있는데 거기 보시면 민선 8기 5대 권역별 지역 발전 전략 선정 해서 이거를 질문하신 게 있어요, 다른 위원님께서. 그런데 거기 보시면 5개 권역별 중에 천안·아산이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충남도 종합계획 수립할 때 이런 안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아산에 삼성이라든지 그런 직종의 기업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걸 더 특화하자는 차원에서, 이게 우리 충남의 20년 계획입니다. 거기에 그걸 담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마 그날 다른 위원님께서 이거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때 사실 동의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천안·아산 지역에, 아산 탕정에 반도체 공장이 있고 그렇게 해서 디지털로 간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천안 같은 경우에는 좀 식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발계획을 보면서 지금 천안·아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문화도시에 보면 청양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종합계획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5대 권역을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기에는 애매한 것 같아요. 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은 국제해양레저관광벨트라고 하면 어쨌든 그쪽에 해변도 있고 하니까 납득이 가는데 단순하게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라면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냥 구색 맞추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저도 사실상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쪽 서남부권에서 서운해 하실 수도 있는데 어제 오셔가지고 저랑 말씀 나누실 때 저도 사실은 도의원으로서 충남도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면서 느끼는 딜레마 중의 하나인데 저 같은 경우는 천안이다 보니까 충남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70만 인구가 사는 대도시죠. 그리고 태안이나 저런 쪽 군 단위들 거기는 인구가 얼마 없죠. 심지어 이런 표현은 그럴 수 있지만 제 지역구에 있는 인구보다도 안 되는 그런 군도 15개 시군 중에 있거든요. 그럼 결국 균형 발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주 여건 개선해서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인 천안도 동서 발전 균형이 심각하거든요. 서부권은 발전이 잘돼서 좋은데 동부권은 사실 동부권에 계시는 분들이 정주 여건이 안 좋으니까 서부권에 있는 병원을 다 갑니다. 지금 산부인과도 다 그쪽에 가 있고요. 그러면 도 전체적인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도 안에서 각 지역마다 균형 발전도 중요하거든요. 단순하게 인구가 많고 천안·아산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쪽보다는 인구가 적고 인구가 유출되는 쪽이 발전을 많이 하자라고 하면 그것도 또 다른 역발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앞으로 균형 발전하는 데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이 첫날이고 업무보고 하시면서 서로 의견들을 교환하면서 그런 것들을 주고받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서두에 예산을 말씀드린 거는 인구정책과 예산은 되게 극히 드문데…….

예,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균형 발전 쪽에 거의 모든 예산이 몰빵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편향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균형 발전이라는 게 인구가 유출이 없이 그냥 정상적인 상태만 유지해도 균형 발전 얘기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정주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적인 부분도 그런 쪽에 생각을 하셔가지고 고려하셔야지 지금 보면 한쪽에만 거의 예산의 90%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는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고민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공주 출신 고광철 도의원입니다. 저는 이 책에 관계없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유치단하고 균형발전국하고 일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협조라든가 일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나요?

균형 발전이라는 게 사실상 같은 업무인데 중요성 차원에서 균형 발전 부분을 공공 유치랑 같이 하다 보면 집중을 하기 어려우니까 아마 큰 조직 차원에서 공공 유치를 별도로 떼어 내서 했는데 사실은 같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 발전이라고 하면, 우리 충남에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있죠? 개발공사에서 내포신도시도 했지만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의 때 지사님이 송선·동현지구 개발을 50만 평 내지 60만 평 1차적으로 하고, 2차 50만 평, 3차 50만 평 해가지고 150만 평 내지 200만 평으로 인구 약 10만으로 하는 도시 개발을 해야 된다는 도정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지사님이 흔쾌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공주시가 세종시 출범할 그때 당시에 인구나 땅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기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 학교 이런 부분을 세종시에 전부 다 내줬어요. 돈 10원 한 장 받지도 않고 그냥 공짜로 내줬습니다. 영상대학교라든가 등등등 공주의 엄청난 땅 최고 노른자 위만 다 줬는데 그 뒤로 공주는 정부에서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균형 발전 차원이라면, 그러한 땅을 가져가고 기관을 가져가고 엄청난 재산을 가져갔다면 세종시에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에서 공주에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기업을 유치해 줘야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주가 굉장히 소외되고 인구도 줄고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지사님도 지난번에 공감을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공주시하고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제가 다른 거 또 질문하겠습니다.

동현지구 관련 사항은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저희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홍성하고 예산 사이에 내포신도시가 있잖아요?

예.

보면 의회는 예산으로 되어 있고 집행부는 홍성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볼 때 예산하고 홍성하고 공공기관을 서로 유치하려고도 할 테고 또 홍성 아닌 내포 아닌 도시, 그러니까 내포에다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서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홍성하고 예산하고의 갈등도 조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홍성하고 예산이 통합을 해서 내포신도시와 같이 시로 만드는 방안이 앞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 예산 군수님이나 공무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합하고 합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은 하시더라고요, 예산 군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도 차원에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산하고 홍성 어디가 어떻게 더 발전해야 되냐 이런 걸 하지 말고 충청남도 입장에서 사실 통합을 해야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생각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으로 사실은 지금 생활권이 같거든요. 그래서 전에 지사님들께서도 원론적으로는 찬성은 한다, 찬성을 하면서 다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통합을 해야, 사실상 여기 내포에 사시는 분들은 조그마한 지역에서 상수도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분화되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기구를 만드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봐서 내포 주민들을 위해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런 마음 가지셨다니까 하여간 지사님하고 또 양쪽 군수님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통합에 대한 돌출을 하신다면 그 성과는 대단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통합이, 창원시하고 어디하고 통합이 돼서 엄청 큰 시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충청남도도 합치면 전국적으로 통합에 대한, 통합이 잘됐다고 하면 다른 시군도 그런 부분을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도 되고 그리고 또 공주하고 부여는 백제권 도시죠?

예.

그런데 백제권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백제권 도시의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관광객들도 보면 많이 오지도 않고 말로는 몇만 명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그거는 행사 때, 축제 때 왔다 가는 거고, 평상시에 관광객이 그 지역에 올 수 있는 관광시설을 많이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부여·공주·청양 관광 써 있던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공주하고 부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주·부여가 세계 유네스코 등재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 거 아닙니까, 유네스코 등재가 된 그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문화관광 쪽으로 개발해서 외국에서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공주·부여가 관광도시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균형 발전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서남부권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더 중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균형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이것이 종료된 사업입니까? 지금 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에서 공모한 사업을 말씀하신 거죠?

그 사업은 내년도까지 종료가 되고요, 또 지방으로 이관돼서 계속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세부 계획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세부 계획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부터 ’22년까지 3개년 동안 국가균형발전위에서 공모한 사업만을 나열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국가 사업을, 생활SOC 사업을 나열한 것인지, 31개 사업이.

충남에서 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사업이…….

아니, 충남에서 하는 건데 이게 중앙 부처 다른 부서에서 SOC 사업한 것까지 다 포함된 거냐, 아니면 균형발전위에서 공모한 사업만.

위원님 그러면요, 이것은 윤종한 과장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볼 것은 이게 우리 충남도에 균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쪽에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인지, 먼저 확인 좀 부탁하려고 해요.

균형발전과장 윤종한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은 9개 저발전 시군에 대한 사업이고 이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그거와 관계없이 15개 시군의 국가 균형 발전 사업입니다. 국가 계정이죠, 말하자면. 국가 균형 계정이 지금 지방시대로 전환을 하면서 이 사업이 ’24년도에 일몰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공모를 했는데 이후로는 공모를 하지 않고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23년도에 저희가 11개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마무리 진행을 하고 있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 분포가 됐는지.

주로 보령이라든지 아산·천안 그동안에 지역과 관계없이 다부처 사업을 해서 공모를 통상 두 번, 세 번 정도 응모를 해야 선정이 되는 그런 과정을 수없이 준비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셨나요?

이 사업의 성과는 지금 저희가 저발전 시군을 제외하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내용을 보면 도서관이라든지 체육센터라든지 가족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 사업을 통해서 시군에 거의 다 건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했고요.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어느 지역, 그래도 소외되었다고 하는 시군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 균형발전국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군별로 지금 자료 갖다 드린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시군별로 천안부터 해서 태안까지 다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31개가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느냐가 포인트죠.

예,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고 한데, 한두 번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인구가 줄고 그러는데 우선 아기들을 안 낳으려고 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혹시 어떤 문제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감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균형개발이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선은 요즘에 주거가 제일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거나 환경이 개선돼야 사람도 모이고 출산도 하는데 그렇고, 일자리 또 직장이 안전하고 집이 있고 하면 다들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구먼요. 그런데 저도 아이를 셋을 낳아서 키웠습니다. 지금은 다 분가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느꼈던 점 첫째, 아기를 낳아서 금방 세 살쯤 되면 어디 가지요? 영어 유치원·학원이라든가 어디를 가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영어 유치원·학원 가면 교육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웃으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런데 그러면 30년 전에도 국영수 한 과목에 100만 원씩이었어요. 가정교사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더 비싸겠죠. 그러면 200만 원씩 3명이면 600만 원이에요, 그것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교육 때문에 학부모님들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안 고통스러워요, 대한민국 부모님들? 저는 사교육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못 낳는다고 봐요. 아니, 세 살, 네 살 때부터 유치원 가기 시작해서 1인당 100만 원, 2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둘이면 200만 원인데 월급 타서 교육비 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주택 문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택 문제 해결 못 하니까 전부다 서울로 몰려오죠?. 그거 균형개발이 안 돼서 서울로 몰려오는 것 아닙니까? 지방에 있으면 결혼도 못 하고 서울 홍대 사거리, 지난번에 사고 난 부분 어디예요? 이태원, 그런 데로 전부다 몰려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잘못된 것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공교육, 공교육 말씀하시는데 화끈하게 그것 추진해 나가세요. 공교육 수준별 교육으로 해서 공교육만 받아도 학원 갈 필요 없습니다. 공교육 제대로 하면 학원, 사교육 필요 없어요. 수준별 교육 않고 어떻게 방정식 모르는 사람이 인수분해 할 수 있겠어요, 미적분 할 수 있겠습니까? 수준별 교육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폐단 문제는 보완을 하면서 공교육을 확실히 해 나가면 아주 명문학교로 될 겁니다. 사교육 필요 없어요, 예체능만 빼고. 세 번째, 리브투게더, 리브투게더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제가 당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은 당진에서 하고 삶의 터전은 경기도라고 말씀드렸죠. 한 3만 명 정도가 당진에서 사셔야 되는데 경기도로 가서 삽니다. 지난번에 당진의 인구가 그나마 조금 늘었던 것은 오성환 시장님께서 기업 유치를 잘하셔가지고, 그동안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계속 인구가 줄었습니다. 오성환 시장님이 기업 유치하는 데는 아주 탁월하고 대한민국에서도 최고 1인자입니다. 오성환 시장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신바 인구가 서서히 늘기 시작한다, 또 기업 유치 석문 차고 산단이 부족하다, 빨리 산단 또 지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급변하는 당진인데 당진IC-송악IC 사이에 계획된 신도시 건설 －아까 말씀하셨죠－ 그 문제하고, 역사 기차역 신평 여객선 문제하고 또 청년들, 충청남도에서 근로자분들한테는 리브투게더 5000세대가 아니라 더 확대하세요. 또 리브투게더가 살기 위해서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도시에 건설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건설을 하면 분양 안 됩니다. 거기에 반값으로 근로자들한테 파격적으로 분양하세요. 그러면 충청남도 좋다, 다 몰려올 겁니다. 그것을 한 사람 낳는 데 100만 원, 200만 원 아무리 줘도 지금 다 실패잖아요. 본래 기본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교육 문제, 주택 문제, 아까 국장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사교육에 의존하니 학부모들이 살 수가 있습니까? 주택 융자받은 것 갚아야 돼, 교육비 내야 돼! 이 문제만은 해결을 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물론 그게 충청도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2명, 3명…… 제가 3명 낳았는데 1인당 그렇게 된다면 그것 참 어떻게 유지를 하겠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교육 개정하시고, 두 번째, 주택 문제 해결하면 인구는 급속도로 늘 것이고 또 충청도 근로자분들이 경기도에 가서 살지 않게 충청도에서, 아니 그 바로 앞에 더 편리한 데도 있는데 경기도로 다 나가요. 또 쇼핑을 하려면 전부다 서울 어디로 다 나가요. 병원 하나 제대로 있습니까? 급하면 서울 세브란스고 서울대병원으로 가잖아요. 여기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명지병원 들어온다는 것도 한 과가 됐든 두 과만 들어오더라도 전국에서 최고의 의료진이 와서 그런 과가 이름이 난다라면 미국에서도 오죠. 그것을 사정하고 우리 도에 와서 유치해 줘라 뭐라 할 필요 없어요. 제도부터 그렇게 개선해 나가면 그게 바로 균형개발 아니겠어요? 철도 문제하고 그것은 그렇게 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청도 사람 뺏기지 않게 잘 균형개발 이뤄서 인구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