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관광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입니다. 최근 타 시도에서도 해외 의료 관광객과 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관광시장을 개척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등 의료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충남 지역의 특색에 적합한 의료기관 발굴과 외국인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등록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충청남도지사”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14조는 “유치업자”의 용어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변경하여 조례의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조대호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충남의 복지보건정책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6쪽의 난임부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 좀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건의를 드리는데 결혼연령이 늦어지거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출산율이 많이 30만 명 이하로, 28만 명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부부들이 많은데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지 않나. 전국적으로 그동안 280조 원인가 엄청나게 투자하고서도 저출산, 최저의 나라로 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난임부부 한방치료비가 있는데 양방치료 쪽은 지원이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양방치료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부분도 같이 언급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기록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충남은 다자녀 기준이 3인 이상이지요? 그다음에 48쪽에 보면 65세 이상 일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실업급여가 지금 지급되고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을 때 실업급여, 혹시 아세요?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제가 어제 신문에서도 봤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나, 한번 참고해 주세요.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시고, 10년 새 일하는 노인들이 62%가 증가했다는 건 우리 사회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회가 각박해지고,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가지고 은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복지 쪽에서 촘촘하게 보살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앞에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주셨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없어서 도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언젠가는 시군 자체로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예, 그런 부분 챙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진폐환자에 대해서 관심이……. 혹시 지금 충남에 얼마나 되는지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본 위원이 이쪽에 관심 가지고 자료를 뽑아보고 있는데 충남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의료비 말고는 뭐가 있어요? 많은 지역에서는 우리보다 지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 외에 그분들 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지원해 주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달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2∼3년간 상당히 어려운 터널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보건이라든가 간호 종사자들, 의료인들이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지나고 보면 그분들의 고생에 대한 보상 내지는 예우가 얼마나 있어요? 혹시 그동안 도에서 추진했던…….

본 위원은 이런 제안도 드리고 싶어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꼭 승진하려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고, 같이들 많이 고생하셨는데 중심적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승급이라든가, 혹시 충남에서 그 업무를 담당해가지고 특진하신 경우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의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지휘부에 건의 좀 하셔가지고, 그래야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쳐도 피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나. 비단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똑같은데 고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 금전적인 부분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휴가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기회를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국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있잖아요, 이 차원에서 한번쯤 그런 부분을 짚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의 역량을 보겠습니다.

지사께서 힘찬 충남을 부르짖는데 힘찬 충남을 위해서 열심히 음지에서 수고해 주신 그분들에 대해서 격려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르신들 빈곤과 관계되는데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자살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도 그렇고, 참 답답하고 아쉬워요.

그동안 산업화·경제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3만 불 이상, 3만 5000불 달성하는 데 가장 일등공신들이 사실은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분들이 자꾸 자살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촘촘하게 챙겨달라는…….

맞습니다, 고독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촘촘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