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고 원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안건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4건과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용국입니다. 수정 동의가 필요한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속한 증가 보급에 따라서 관련 근거 미비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 및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본 조례 제정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5조제1항제4호 규정은 제10조 대여사업자 준수 사항으로서 도지사의 증진 사업 규정과 중복되어 조례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아울러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에 대한 무단 방치 금지 구간 규정 시 제1호로부터 제13호까지 규정된 구간 이외에는 무단 방치를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서 제8조제1항제14호를 신설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 구간을 추가하고, 제8조제1항제15호를 신설하여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이외의 무단 방치 금지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국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국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정하는데 질의가 없으면 안 되겠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례안 19쪽에 보면 비용추계가 나옵니다. 5년간 총 1억 700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1차 연도가 2024년도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2023년도를 뺀 이유가 있는 건지? 올해는 그냥 계획만 세웠다가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건지, 비용추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실태조사도 보면 2024년도에 하게 돼 있어요, 내년에.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입법하고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3개의 법률이 계류 중인데, 최근에 2022년도 11월 달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금 국회 계류 중인데 상위법에 대한 진행 과정 이런 것도 살펴보면서 세부 실행 방안들은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물론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도 있고 법규도 있긴 한데 지금 현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헬멧, 안전모 착용하고 2인 탑승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강구해야 될 대책이 필요한데 그거와 관련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어떻게 보면 PM(개인형 이동장치)이라는 게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든요. 현재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또 PM이라는 게 자유 업종으로 인해서 누구라도 등록만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방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에 정하고 있는－ 안전모 미착용이라든지 아니면 2인 이상 탑승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협조를 구해서 계속적인 단속을 하고 또 교통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이용자에 대한 교육들을 계속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추가적인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형서 의원님이 제출하신 원안 중 이용국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윤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와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및 그 주변 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정류소 등을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 증진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정류소 등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하여 지원 사업 및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시장·군수에게 정차 범위에 관한 시설물의 설치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무장애정류소의 설치 등 도민의 편의시설의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정류소 등의 개선 및 유지 관리, 현황 조사 및 정비 등을 위하여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 도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17일 윤희신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2쪽의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와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주변 시설에 대한 정비 및 관리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버스 이용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는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노선 및 정차 범위 등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적절한 제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원 사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도내 시군에서 설치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정류소 주변의 보도 환경, 교통 상황과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에 대하여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버스 진출입이 용이하고 안전한 승하차를 유도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정차 범위에 대한 시설물 현황 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버스정류소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의 협조와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편이 가중되고 노후된 정류소에 대한 정비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와 주변 편의시설의 정비 관리에 대한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희신 의원님 또는 집행부에 질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었지요?

지금까지는 공모 사업이나,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공모한 사업도 있었고 또 도민참여예산 등으로 인해서 매년 지원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정류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관리가 안 돼서 계속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앞으로 평상시에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물론 시장·군수가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솔직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행정에 미치는 범위가 좀 그런데 저는 비용추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만 하게 되어 있어요,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필요한 거는 실태조사가 아니고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조례 만드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냥 문서로만 해서 실태조사해서 내려보내면. 실제 시군에서는 다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 경우 도에서 예산적인 지원 방법은 없는지,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그냥 2차 연도 ’25년도하고 ’28년도에만 6699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도비가 일부분씩 지원되고 있었고 이 조례를 통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비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비용추계에 물론 정비 사업에 대한 비용들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사업을 산출하고 기존의 사업 방식대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안을 다음부터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각 도로별로 지방도, 실제는 지방도도 버스정류장은 시장·군수가 지금 관리를 합니다. 열악합니다, 조건이. 양동이에다 물 퍼다가 청소하고 닦는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비 한 번만 오면 아주 흙탕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또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고령화돼 있고 어떤 데는 보면 방석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의자가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도 국장님이 한번 살펴주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15개 시군에라도 내려주는 그런 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버스정류소에 대한 규격이라든가 건설하는 데에 어떤 규격이 있지요?

규격은 있지 않고요, 시군별로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특색을 가진 문양을 만든다든가 디자인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표준 규격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방의 농어촌정류장을 보니까 어느 정류장은 렉산 자재로 해서 투명하지 않고 그 안에서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볼 수가 없고 또 추우니까 거기를 막는 자재도 다양하게, 통일되지 않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들어가는 출입문 관계도 그렇고 아주 미관상 나쁜, 또 안전에도, 그 안에서 대기하면서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식별도 안 되고 또 운전기사님도 그 안에 승객이 있는지 식별도 안 되고 또 건설한 부분의 한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게 날카로운 스테인리스라든가 이렇게 돼 있고 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규격화가 돼서 상당히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제는 그런 수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은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5개 시군을 다 통일해서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주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인증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모델, 샘플을 개발해서 지역별로 맞는 도시 디자인 경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모델링해서 제안해 주는 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규칙은 있되 그 지역에 대한 홍보 활동이라든가 어디에는 감자가 유명하면 감자의 그림도 넣을 수 있고 그런 걸 잘 연구하셔서 발전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의원님 좋은 발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광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류소를 설치했을 때 시군에도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저희들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마 시군에서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군한테 예산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으면 시군도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군도 조례를 만들고, 이 정류소를 지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편의시설, 의자라든가 또 주민들이 앉아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바람막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차가 왔을 때 시야가, 차하고의 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정류소를 지어야 되거든요. 앞뒤가 막혀서 보이지 않고 이럴 때는 교통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소 지을 때는 투명한 유리라든가 플라스틱 그런 걸 사용해서 안전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정류소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을 우리 도에서 시군한테 할 수 있도록 하달을 해 주시고 또 지원 조례를 했을 때 시군하고 매칭을 50 대 50으로 한다든가 70 대 30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군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통적인 사항들이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안전시설, 자재, 재료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고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농어촌이라든가 시내에서 어르신들이나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류소가 필요한 부분에 해 주시면 정말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류소의 형태가 블록으로부터 패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을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의 이미지, 디자인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획일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유해 요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못 하도록…….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날 블록으로 한,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그런 정류소들은 도에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라도 투명하고 밝은 정류소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장애정류소 휠체어 대기 공간도 제가 볼 때 눈에 띄는 정류소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시내권에 새로 설치하는 정류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아직 도 유동 인구가 많은 아파트 단지 내에 휠체어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정류소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휠체어와 관련해서 대중교통 이용 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시내버스를 대·폐차 할 때는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에 맞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다 개량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상버스는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휠체어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와 연계해서 버스 정류장 전체를 같이 조사해서…….

그래서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시군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 안 계시죠? 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에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원으로 대산-당진고속도로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였고, 공주시 강남북을 연결하는 제2금강교 건설 사업이 문화재청 현상 변경 재심의를 통과하였으며, 가수원-논산 호남선 고속화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천안·공주·논산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었고 국토부 장관이 도청을 방문하여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이러한 성과를 밑바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안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대안을 찾아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최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윤여권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공공기관유치단 소속 26개 위원회 중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안건 미발생의 사유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5개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입법 절차 협의 과정 중 제시된 인권영향평가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 관련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주소정보위원회 4개 위원회는 안건 발생 횟수가 적어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에 해산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여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고자 하며, 안 제4조는 내포신도시 개발 사업 종료 시점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 시점에 맞게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인권영향평가 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에 대한 구체적 비율을 명시토록 개선을 권고받아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 “제14조의2제4항” 단서 조항은 2022년 12월 31일 자 조직 개편 시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가 건설교통국에서 공공기관유치단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다만,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조항을 “다만, 내포신도시 및 충남혁신도시 건설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실·국장(단장 포함)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다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드린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여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에 따라 설치된 4개의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와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주소정보위원회는 각각 한 번씩 개최된 것으로 보아 상설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해산토록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현실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청 소재 도시 건설에 관한 개발 사업 시행 기간이 2024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개발 사업 등 관련 심의를 위해 설치된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역시 개발 사업 종료 시점에 맞춰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을 반영한 것 또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감 업무보고 때 위원회랑 협의체가 너무 많아서, 중복되는 것도 많고 개최 실적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4개를 비상설로 돌리고…….

그때 당시에는 27개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 개편이 되면서 공공기관유치단으로 넘어간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가 하나 빠지게 되고요, 또 균형발전국으로 넘어간 지역발전 사업이 빠지면서 25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9개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4개를 비상설로 묶고 아직 남아 있는 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들의 기능이 유사해서 통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 이것도 개최 실적이 저조해서 나중에 비상설할 계획인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빠져 있고요, 금년 상반기에 추가로 또 할 계획입니다.

아직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다 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경관위원회나 공공디자인이나 공공건축심의나 옥외광고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진행 중이니까 정리되면 그 내용들을 또 한번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4조(공동위원회)”가 있어요. 13조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있고, “12조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2조2호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거든요. 아니, 12조2호는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의 지정에 관한 건데 이거 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공동위원회를 둬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위원회가 25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심의위원회가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굳이 공동위원회를 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물류단지에 관한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의 지정을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13조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되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죠.

심의위원회 기능 중에 보면 계획 수립·승인의 건이 있고요, 정비지구의 지정이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정비지구 지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다 포함돼서 해야 되는 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될 경우에는 한 번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아니, 심의위원과 공동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심의위원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은 위원으로 선정하되, 위원 수는 25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명과 25명은 별개의 위원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2조2호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의 지정을 위해서 따로 이 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도시계획 위원이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위원을 포함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겁니다.

여기 도시계획, 물류입지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들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있습니다. 제13조제2호에 보면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풍부한 사람 5명으로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시계획 위원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을 추천받는 이런 방식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도시계획전문가 심의위원회 구성 13조2항에…….

그러니까 여기서 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전문가가 포함은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도시계획위원회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비지구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에 그 부분을 넣어서 하면 되지 굳이, 방금 신한철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방만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위원회를 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할 때는 단지 지정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들이 수반됩니다,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든지.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지구 지정, 단지 지정 이후에 또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면 이중의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 요소를 줄이고…….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전문가하고 설계전문가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공동위원회를 25명씩 둬야 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동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 물류단지심의위원회에서만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차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또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하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다시…….

아니, 도시계획위원회가 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두 번의 위원회를 거치지 말고 도시계획 위원도 이번에 참여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까지 일괄 처리하자 그런 의미에서 공동위원회가 구성되는 겁니다.

위원님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도시계획 관련해서 필요하면 심의위원회랑 도시계획위원회를 따로따로 두 번 하지 말고 도시계획위원회랑 심의위원회를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공동위원회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에 할 거를 한 번에 하자.

예.

인원은 전부 55명…… 몇 명입니까? 25명, 30명, 55명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위원회마다 다르죠, 55명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5명 이내로 되어 있고, 30명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이 필요할 경우만 공동위원회에서 한다라는, 55명이?

아니요, 55명이 아니죠.

아니에요?

공동위원회는 25명으로 명수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25명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아니, 여기 3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13조, 그러면 전부 55명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공동위원회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플러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사람들을 추출해서 25명으로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30명에서?

그러니까 도시계획과 물류단지에 있는 일부분이 와서 공동위원회를 같이 협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30명 이내라는 거 아닙니까?

공동위원회는 25명이죠.

그래서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번의 회의로 도시계획과 물류단지를 같이…….

일괄 처리한다는 얘기지요.

13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예요, 그러면?

현재 위원장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도지사로 되어 있고요.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위원장이 현재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공동위원회를 위원장의 격에 맞춰서 행정부지사로 정한 겁니다.

각기 다른 위원장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도지사라고 그랬죠?

예.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고요?

예.

위원장님! 이해…….

이해하는 정도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위원장님은 이해되시나요?

저는 되는데요.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그런데…….

제가 받아들이는 거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도지사였는데 굳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공동위원회가 꼭 도지사여야 된다는 이유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꼭 공동위원회가 도지사가 돼야 된다는 거는 아니어도 된다. 다만 행정부지사가 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으로서의 그만한 역할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주 잘 이해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지사님께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 공동은 서로 달라야 되는 것이지 도지사님이 공동이건 심의건 똑같이 다 위원장을 계속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조철기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위원회 관련된 것을…….

아니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국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이 타 시도의 조례보다 과다하게 규제된 부분이 있어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 자치법규 규제 심사에 따라 완화토록 한 권고 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부담금의 분할 납부와 관련된 부분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부담금의 분할 납부 기간 내에서 타 시도 관련 조례와 동일하게 개정 권고에 맞춰 완화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코로나19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완화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 조례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시군의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 납부기간에 관한 부담을 덜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드린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여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 고시된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등 4개 시군의 대도시권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제11조의4에서 “부담금은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내야 하되,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사용 승인 등을 받는 날까지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 시도 조례와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 도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서 30일 이내에 부담금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을 삭제하고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는 부담금의 50%를 납부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부담금을 경감해 주고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추는 등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의4제5항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도 조례 제4조는 “가산금을 부과한다”라고 기속 사항으로 규정하여 반드시 가산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는바 코로나19 확산과 같이 예기치 않은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이 발생되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령 규정과 같이 재량 규정으로 완화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11조의4제5항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에서 “가산금을 부과한다”라고 해서 밑에 보면 재량 규정으로 완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재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현령비현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라도 갖고 있는 건지.

법에서 “할 수 있다”라고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보자는 부분이었고, 지난 코로나19 시국에서 여러 가지 조세 감면이라든지 의무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사항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서처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의무 규정, 기속 규정으로 있게 되면 그것들은 그런 여건 발생 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기속 사항이 아닌 재량 규정으로 법에 맞춰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안은 없지요?

예.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거죠?

가산금 부과·징수는 원칙적으로 가는 것인데 코로나19처럼 예외 규정이 있다면 저희들은 시국에 따라서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편의를 봐주는 건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침은 아니더라도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질의를 드리면 반복적인 얘기일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코로나19가 아니면 가산금을 부과한다가 맞는데 코로나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맞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혀 아니고?

예.

이게 무슨 예외 규정을 둬서 누구의 편의를 인위적으로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처하려다 보니까 이런 조례 조항을 변경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43쪽입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2023년 업무 여건과 추진 과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기본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5과 26팀으로 2022년 12월 3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혁신도시정책과는 공공기관유치단으로, 건설정책과 지역발전팀은 균형발전정책과로 업무가 조정되었으며 정원 114명에 현원 113명입니다. 45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총예산 규모는 5451억 원으로 우리 도 예산 총액 9조 1642억 원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7쪽 2023년 업무 여건과 추진 과제입니다. 업무 여건으로는 올해는 정부의 SOC예산 감소 및 기준금리 급등 등으로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7.5% 감소할 전망이며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가 위축되어 일부 지역의 미분양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부족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도민들의 도로망과 철도망 확충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등의 미래모빌리티 실증 및 상용화로 신산업 육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올해 건설교통국에서는 도내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지역 발전 기반 구축 등 5개 추진 과제 마련과 실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8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도내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지역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첫째, 대한민국을 선도할 환황해·아산만권 경제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충남혁신도시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 등을 반영한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환황해권 도시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으며, 베이밸리 메가시티 주요 사업의 유기적 연결고리를 완성하고 충남 북부와 경기 남부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족도시 개발 대상지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대 변화에 대비한 체계적 도시 관리로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권 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아산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안정적 주거 공급을 위해 여섯 곳의 신규 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수조사와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기반 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개선 사업 발굴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안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공정상생 건설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존 정책을 보완·확대하고 신규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입찰단계 실태조사와 신뢰 건설기업 하도급 참여 분야를 산업단지, 도시개발 분야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원 이상의 예산 편성, 설계 단계부터 분할 발주 검토를 의무화하고 지역 제한 입찰금액을 15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대규모 건설 사업에 지역 업체 의무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에 따라 지방세 감면 방안도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광역형 스마트도시 모델 육성 및 맞춤형 스마트서비스 확산입니다. AI·데이터 기반 수배차량 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15개 시군으로 확대 적용토록 하겠으며 대규모 도시 데이터 활용을 위해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를 상반기에 구축하는 등 광역 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도시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의 선정을 위해 지원하겠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차장, 공원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수요 대응 맞춤형 지원으로 안심 주거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충남형 리브투게더 공급을 본격화하고 공동주택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리브투게더의 경우 2월 말 예정되어 있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자심사 면제 가결토록 철저히 준비하여 11월 첫 사업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촌형 리브투게더는 농촌 경관 개선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로에너지 마을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47% 이하로 확대하여 5만 2300여 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령자 199가구를 대상으로 화장실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주거복지 실현 기반을 위한 광역주거복지센터 설립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녹색 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확대하겠으며, 10년 이상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대상도 도서관, 경로당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건축안전센터 운영으로 건축공사 점검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건축공사 현장 안전 점검,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해체공사 현장 안전 점검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디자인 공모 사업 7개소를 추진하고 불법 옥외광고물 제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비 5000만 원 이상으로 사업계획 사전 검토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건축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점검과 백서 발간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에 다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 시군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겠으며, 추진 중인 41개소는 연차별 추진 계획에 따라 적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주거 안정 환경 개선을 위해 시군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2쪽 편리하고 부담 없는 안전한 대중교통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 내포신도시 내 순환버스를 2월 말부터 운행할 예정이며 노선버스 운영 체계 개편 시범 도입 시군을 두세 개 선정하여 비효율 노선 조정과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확대를 통한 운영 업체 경영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저상버스를 올해 70대 도입하고 운수종사자 인권교육 실시로 교통약자 이동 복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광역교통 서비스 확대를 통한 편리한 광역생활권 구축입니다. 환승시설과 상업·문화·업무 등 지원시설을 구축한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설치를 위해 투자 의향 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으며, 천안·아산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을 2024년 1월부터 추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조례 제정 등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 M버스는 평택시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의식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홍보 확대로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51개소, 노인보호구역 65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16개소 등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연령별 맞춤형 특성화 교육과 시군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28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교통사고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도로변 대형 화물차량 불법 주차 해소를 위해 임시 주차장 발굴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 안전 점검 강화, 자동차 검사 지정 정비사업자 지도·점검 강화, 무등록 운행 등 불법 자동차 지도·점검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4쪽 지속 발전 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SOC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고속도로축 건설과 연계도로망 구축을 위해 고속도로는 설계·건설 중인 6곳은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보령-대전, 태안-서산 등 신규 5곳은 추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국지도 제5차 건설계획에 반영된 16곳은 조속히 설계 완료토록 노력하겠으며, 가로림만 해상교량, 대산 우회도로 등 주요 사업이 제6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업하여 국토부 수요 조사와 선정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철도·항공 조기 추진 가시화를 위해 서해선 ‘장래역’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으며,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 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충청내륙철도, 아산만 순환철도, GTX-C 천안·아산 연장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를 마련하겠으며, 서산공항은 SOC분과위원회,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철저한 대응으로 올해 상반기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국지도 12개 지구는 철저한 공정 관리로 집행률을 제고하고 예정 공기 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올해 지방도 투자를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하여 22개 지구에 대해 지지부진했던 도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안전 및 환경 개선, 위험도로 개량, 교차로 개선 등 지방도 유지관리에 261억 원, 교량 등 구조물 관리에 65억 원을 각각 투자하여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포-삽교호 구간에 대해 충남형 광역 자전거 도로망 구축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 혁신교통수단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도심항공교통 4대 공항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에 내포신도시 일대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 운행 지구로 지정토록 노력하겠으며, 하반기에는 홍예공원 일원에서 자율주행차 탑승 체험을 시범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주-세종 광역 BRT는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지능형 교통체계는 천안·공주·당진 세 곳에 스마트 교차로, 횡단보도 등 168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2024년 정부예산은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2023년 대비 3500억 원이 증가한 2조 5000억 원을 확보하고 대통령 지역 공약 조기 실현을 위해 예타 면제와 기 수립된 국가계획 신속 수정을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56쪽 4차 산업 기술을 통한 도민 만족 최고의 토지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토지 정보 디지털 구축으로 정확한 토지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2024년까지 317만여 장을 정비 완료할 계획으로 올해는 8개 시군 73만 7000장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을 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하여 경계 분쟁 토지를 바로잡겠습니다. 둘째,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내 모든 토지의 정확하고 투명성 있는 공시가격 조사·산정으로 개별 토지 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올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약 6∼7% 하락할 전망입니다. 또한 주택 전세 사기 등 도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사기 대처 방안, 계약 시 유의 사항 등을 담은 카드뉴스를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단속반과 부동산시장감시단 운영을 통해 도민 피해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셋째, 공간정보 활용으로 도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국토와 동일한 가상 체계를 3차원으로 구현한 디지털 트윈 문화재 보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재 입지, 특성에 따른 현상 변경 인허가 등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겠으며, 과거 아날로그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충남 국토의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시계열 정사영상 사업이 올해 서산시, 당진시 완료로 15개 시군이 전부 구축되므로 내년 상반기부터 항공 영상을 도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 구축되어 노후화된 공간정보포털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항공 사진과 연속지적도, 도로명 등의 정보를 담은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를 제작하여 주민 주도 마을 발전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드론 활용 활성화 및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8기 역점 시책 등 도정 현안 사업에 드론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드론 영상 데이터를 제공하겠으며, 하늘에서 바라본 충남 서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공유하기 위해 도민 참여 드론 영상 및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 작품은 대외 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58쪽 도의회 관련 사항과 처리 상황, 70쪽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과 궁금하신 내용은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서 자료 요구 요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지금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23년 올해 시작해서 내년 8월까지로 있는 건데 혹시 착수보고나 뭐가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착수보고도 안 한 건가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은 있는 거죠?

예.

그 계획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충청남도 종합주거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22년 11월에 중간보고 했고 올해 4월에 완료인데 처음에 착수보고하신 자료랑 중간보고 자료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KTX 광역교통 서비스 하시면서 민간 사업자를 투자 유치하는 거 이것도 아직 진행은 안 한 거고 계획만 있는 거잖아요?

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계획서는 나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축도시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에 공동주택법 개정하는 내용 15개 시군의 변호사 외부감사 업무 검토 의견 받은 거 있잖아요? 그게 1월 27일까지였잖아요, 그거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들어왔습니다.

검토한 자료 좀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김도훈 위원입니다. 충남형 M버스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목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표 추진이면 어떻게 할 건지,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는지 그거랑 그다음에 시범 운영은 어떻게 할 거고 몇 명이 하루에 얼마큼 다닐지 그거에 대해서 예상 인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자료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비채, 충남에 그동안 준공되었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준공된 현황하고 입주 현황 주시고 그다음에 그걸 대체하는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이거 사업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와 관련해서 광역복합센터 조성의 파급효과가 있을 텐데 건설 투입을 기준으로 해서 분야별로 파급효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지역 고광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도지사님한테 질문했던 송선·동현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요, 제가 50만 평 내지 60만 평 확대하라고 했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잡히지 않았더라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요. 왜냐하면 공주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지금 그렇죠?

예, 아직…….

지금 현재 여기 내용으로 보면 도시개발사업 한다고만 되어 있지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거기에서는 먼젓번에 시장이 했던 부분이 약 20만 평 조금 모자라죠?

예.

28만 평 조금 넘고 그런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50만 평 내지 60만 평이잖아요. 50만 평, 60만 평으로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본 적 있어요?

현재는 29만 평 규모의 송선·동현지구 개발계획 수립이 아직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주시에서. 그래서 그런 선행 계획들이 먼저 실행이 되고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 또 후속 계획들은 이후에 수립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만 평으로 확대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지금 도에서 도지사님도 지난번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고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개발공사나 건설교통국에서 그 안에 대해서 설계 도면이라든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29만 평을 확대해서 더 추가로 하겠다라는 개발공사의 기본 입장은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드릴 수준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됐다고 하지만 앞으로 그런 자료를 만들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예.

저는 그 계획을 어느 정도 잡은 줄 알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또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어요, 그쪽에?

어디 말씀하시는지…….

송선지구. 그때 전 시장이 약 2만 몇 평 스마트도시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예,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공주시하고 협의가 상당히 안 되네요, 보니까. 그렇죠?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가 잘돼야 개발하는 데나 일하는 데 서로 간의 협조를 통해서 지역이 발전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협조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도지사님도 제가 얘기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용 계획이라든가 설계를 한번 60만 평으로 했을 경우 어디까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금강교 설치인데 금강교도 지금 언제부터, 이게 한 10년 전, 15년 전부터 금강교가 설치된다고 하고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어요. 이제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2차선으로 하냐, 시민들은 지금 4차선으로 해야지 2차선으로 하게 되면 병목현상이라든가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교통 체증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재청에서 4차선은 안 된다고 2차선으로 하라고 해서 2차선으로 하는데 이게 공무원님들이나 지역의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이 열심히 뛰어서 설득을 시키면 4차선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위원님, 이따가 질의 답변 순서에 다시 한번.

예, 이거에 대해서 건설 계획을 저한테 주십시오.

예.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입니다. 홍순광 국장님! 아주 너무나 열심히 하시고, 방금 고광철 위원님이 존경받는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존경을 받으시니까 그런 얘기도 했고, 김택중 과장님, 노윤철 과장님, 최기호 과장님, 특히 윤여권 과장님, 고재성 토지관리과장님! 이승주 팀장님하고 박지훈 팀장님, 어디 계신가요? 어제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저희 당진 지역 현장에 오셔서 둘러보시고 추운데 길에 서서 저하고 많은 토론도 하고, 어제 그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승주 팀장님, 지역계획팀장님이신데 어제 저희 당진에 오셔서 송악읍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엊그제 당진 송악읍을 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이승주 팀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역계획팀장 이승주입니다. 엊그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송악읍에 갔다 왔습니다. 송악읍이라는 자체가 구도심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터미널 매표소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민들 휴식 공간이 부족한,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여건이라고 볼 수도 없이 아주 빈약하죠, 어제 보신…….

예, 많이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많이가 아니라 아주 빈약하죠.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의 홍순광 국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님들, 아주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발로 뛰시고, 현장을 직접 와서 확인하시고 하는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대교가 지금 어떻게, 제2서해대교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추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해대교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자체적으로 서해대교만을 넣는 어떤 계획들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도 했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민자 사업자가 당진에서 광명으로 올라가는 제2서해대교를 대체할 민자고속도로를 국토부에 제안을 했고, 국토부에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가능 여부가 결론이 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기본 실시설계를 진행 예정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해 제2 해저터널 설계하실 적에 반영을 해 주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 해저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저터널 중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재 시 유조차라든가 이런 거, 요즘 터널에서 종종 많은 사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강화유리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자재로 했을 때 인명 피해가 더 있을 것이다, 그 매연이 어디로 못 빠져 나가니까요. 그래서 서해 제2 해저터널 문제는 매연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풍도 슬래브 설치에 의해서 처음에 터널에 대한 형태, 형상도 거기에 알맞게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문득 생각나는 게 이렇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도 검토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터널의 형태, 구조 자체가 매연이 멈춰있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밑에 가라앉아서 계속 매연이 빠지지 않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매연이 잘 빠질 수 있는 그런 형태, 피라미드 형태에 가까운 또 벽체의 문제도 검토를 하셔서 설계를 하실 때 풍도 슬래브 설치, 상단 부분에 매연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거기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화재 시 천장에 열이 가해졌을 때 콘크리트의 내구성 문제를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619호선 추진을 아주 잘하고 계신데요, 60쪽 지방도 619호선 거기에 0.5㎞ 준공, ’23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런데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는 어디까지입니까? 송악중고등학교에서 기린산업 도로까지 학생들이 거기에 계속 등하교를 하는데 어느 지점 정도쯤 되나요, 0.5㎞ 정도면?

지금 인도 설치 요구됐던 것은 2.5㎞였었는데요, 우선 0.5㎞를 금년도에 먼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고…….

총 몇 ㎞요?

2.5㎞.

2.5㎞ 중에서 우선 급한 대로 0.5㎞를 준공한다?

예, 기지시리 먼저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0.5㎞가 어디까지죠, 한 500m? 송악중고등학교…….

정확한 위치로는 도로공사 시점부터 송악중고등학교 구간까지 되겠습니다.

시점부터 송악중고등학교 거기까지는 올해 안으로 준공을 하겠다?

예.

급한 대로요?

예.

그러면 공사가 위에서부터, 상단부터 해 내려옵니까? 처음에는 한진에서부터 해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양쪽에서 같이 공사하기로 1공구, 2공구, 양쪽에서 같이 하기로 했죠?

예,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송악중고등학교까지 인도 설치해서 학생들이 자전거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교통 해소,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대환영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했다라고 제가 지역에 가서도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지시 줄다리기에서 송악저수지까지 인도 설치하는 문제 그거는 몇 월 달부터 공사가 시작됩니까?

지금 619호는 설계가 거의 끝나서 다음 달 중에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될 예정이거든요,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되면 3월 달부터 바로 보상이 시작될 겁니다. 공사 착수 시기는 물론 보상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금년 안에는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올 안으로 송악중고등학교까지는 급하니까 1차적으로 공사 준공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준공은 장담을 드릴 수는 없고요, 보상을 먼저 진행해서 그 부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먼저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자전거도로, 인도도 그렇고 송악중고등학교까지라도 올 안으로 최대한 하겠다, 이런 표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끝났고, 제가 또 여쭤보는 것은 유네스코 500년 역사, 전통인 기지시 줄다리기 거기에서 송악저수지까지 인도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 인도 설치 5억이 배정되어 있네요. 3월 달부터 합니까? 뒤의 과장님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도 공사 구간이 아니고 이미 공사가 끝난 가교리에서 기지시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1.5㎞ 구간 중에서 금년도에 500㎞ 정도는 먼저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00m 정도요?

예, 500m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4월 중순쯤에 세계 기지시 줄다리기에 관광객이 몰려옵니다. 한 20만 정도가 몰려올 예정인데 4월 달에 그런 행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행사하기 전에, 시간은 조금 급하긴 합니다만, 행사하기 전에 이 구간은 3월 달부터라도 지금 즉시 공사 시행이 돼서 끝마치고 행사를 치렀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간적으로 좀 타이트하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보상이 필요한 부분은 보상을 빨리 진행시켜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 그런 행사가 있으니까요. 그러시고 해안선 관광도로 거기는 당진시에서 설계가 나오는 대로 도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도와주겠다, 예산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진시에서 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못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당진시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성환 시장님께서 아주 추진을 잘하고 계신데 거기에 모노레일이라든가 이왕에 할 때 설계를 더 잘해서 하자라고 해서 시간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당진시하고 어떤 조율을 해 본 적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수시로 몇 번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진시에서 준비가 되면 준비되는 대로 저희들도 지원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 설계를 빨리해서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때 해라, 이렇게 촉구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주에서 송악JCT 부근으로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건설이 있죠?

예.

그 공사 착수는 언제쯤이나 됩니까, 인주에서 당진까지?

인주가 지금 설계가…… 그 부분은 당진-아산 구간이 설계가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하고 있고요, 올해 설계가 끝나는 대로 금년 안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올 안으로 착공도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당진IC 부체도로 32번 국도 올라타는 거 35억, 윤여권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윤여권 과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다루고 계신데.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입니다. 그 부분은 7단계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서 앞으로 5년 안에 사업을 하려고 예산까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앞당겨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진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가 급한 데거든요. 본래 처음에 할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래서 5년까지 갈 수는 없고 최대한 앞당긴다고 하면 윤여권 과장님께서 언제까지 앞당겨서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는 기왕에 5개년 계획에 잡혀 있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교통에 문제가 있으니 빨리 좀 진행을 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부체도로도 올 안으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급한 데를 최우선적으로, 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시급한 부분에 35억이라는 것이 채택된 부분이잖아요, 그런 실정에. 실정이 아주 급한 데에 되는 건데, 그래서 올부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시간 관계상 자꾸 뭐한데, 철도가 합덕-신평-송산 이렇게 화물철도가 되고 있죠?

예.

신평이라는 도심지역 송산-송악, 하여튼 인구 10만 정도가 거기에 밀집이 되고 왕래가 있는데 여기에 화물역만 있어요. 또 도심지 가운데로 횡단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갈라놓는, 그래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는 해안선 쪽으로 돌려놨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구였었는데 그러다 보면 모든 예산이 더 들어가고 그러니 직선으로 가운데로 나는 이런 측면에서 여객선까지 거기에 같이 겸하면 어떻겠는가. 또 김태흠 지사님께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하는 데도 뒷받침되고 또 소외된 균형개발 측면에서도 적합하다 해서 당진 시민분들은, 물론 최창용 위원님도 저하고 같은 당진 출신입니다만, 최창용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제가 다 하기도 하죠, 같은 당진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객선까지 넣어서, 서해고속도로가 포화 상태입니다. 해저터널 광명까지는 시간이 멀고 그래서 철도로도 수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난도 해소되고 아주 좋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석문산단이 여객·열차를 같이 병행한다는 것은 저희들 충남도의 소망이고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기본 계획 당시에도 이것이 화물 전용이 아니고 여객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꾸준하게 건의해 왔고요, 노선도 당초에 해안으로 가는 노선이 검토됐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노선이 결정된 배경에 뭐가 있느냐면 향후에 여객으로 전환했을 때 여객 수요에 맞춰서 해안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현재 노선이 맞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직 기본 설계를 하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국토부에서는 향후에 운영하는 단계에서 논의를 하자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꾸준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번 당진 신평 지역에 가서 우리 홍순광 국장님께서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도심으로 여객선까지 넣어서 이렇게 왔다라는, 그렇게 깊은 뜻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오늘 당장 가서 제가 아주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장단들 긴급 추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는,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그게 채택이 되어야 되고요,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송산 17호선, 지난번에 윤여권 과장님하고 현장…… 윤여권 과장님은 무슨 일이 있으면 현장으로 그냥 달려오세요. 발로 뛰어요, 발로. 저희 의원님들보다도 더, 앞으로 의원님 나오시려고 그러시나 더 아주 발로 뛰시네요. 아주 참 존경합니다. 그래서 거기 17호선 답사를 했는데 그게 지방도였어요.

맞습니다.

지방도인데 시도로 내려왔어요. 그거 지방도로 다시 해서 4차선 해 주셔야죠, 우리 국장님.

어려운 말씀이신데, 도로를 새로 신설하거나 확장하게 되면 기존 노선들은 지방도에서 폐지시키고…….

그 말씀 중에 거기에 외곽도로로 해서 현대제철 공단 쪽으로 도로가 났는데 그것은 현대제철하고 그 공단만 위해서 난 건데, 물론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만, 시민분들은 시내라든가 17호선 도로변 옆에 다 계시거든요. 시민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현대제철하고, 지난번 양승조 지사님 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아니, 왜 현대제철하고 그 공단하고 무슨 뭐가 있길래 시민들을 무시하고 거기 도로 내고, 이거 지방도였던 것을 하향시켜가면서 그렇게 했나 난 모르겠어요. 거기가 지금 포화 상태인데 당진의 오성환 시장님이 전국에서 기업 유치 제일인자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지금 늘고 있죠. 6000명 근로자가 당진에서 일하고 주거는 경기도에 가서 합니다, 정주 여건이 안 돼 가지고. 가족분들 다 따지면 3만 명 정도의 당진 시민이 당진에서 돈 벌어서 경기도 가서 다 소비해요. 그런 결과, 낙후되고 정주 여건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송악IC-당진IC 사이에 350만 평, 아까 공주 고광철 위원님 50만 평, 60만 평 얘기하시는데 350만 평 빨리 거기 계획된 신도시 해야 됩니다. 이번에 당진 송악버스터미널도 3억 6000 용역비가 섰어요. 그 주변에 초중고등학교하고 공립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넣고, 산단이 지금 부족합니다. 석문산단 포화 상태예요. 산단 50만 평 4차 산업 넣고, 학교용지 넣고, 터미널 넣고, 백화점 부지 넣고 해서 빨리 설계를 해야 되겠다. 바닷가 관광벨트 마련되고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문제, 광명까지 해저터널 문제 그게 되면 관광객분들이 많이 몰려올 텐데 거기에 맞춰서 당진에 오면 호텔이 있어야 자죠. 호텔 하나 없어요. 호텔 하나…….

부위원장님!

예.

말씀 마무리하시고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마무리하고 제가 이 정도까지…….

다음에 또 하실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너무 위원장님께서 저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호선 그것은 지방도로 승격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완식 위원님 열정에 아주…… 당진에 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식 위원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정책은 다양한 의견도 있고 변화도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당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하소연 좀 해 보렵니다, 정책에 대해서. 어제도 균형 발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장님한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제가 도에 와서 한 발짝 물러나서 당진을 조명해 보니까 당진의 민낯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대개 우리는 인구를 갖고 많이 얘기합니다, 인구 소멸. 본 위원은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때는 5명에서 10명씩 낳았기 때문에, 산아 제한도 없이. 그 곡선이 당연히 하향곡선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2차 산업을 중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개미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토요일·일요일 날 고속도로에 가 보면 아주 고속도로가 포화 상태입니다. 서해안 같은 경우는 서울까지 가려면 3시간, 4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보면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아, 우리나라 인구 반 이상 줄여야 되겠다’ 그러려면 정책적으로 모든 변화가 와야 되지 않느냐.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이런 것보다도 산업구조를 개편하든지, 수도권 집중화를 분산시키든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고속도로를 10개 더 만든다고 해도 어차피 포화 상태입니다, 전부 다 서울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 행정에서도 이제 좀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지금 도시개발도 그렇습니다. 도시개발 해 봐야 지금 지역민들은 다 소외당합니다, 실제는. 그 부분에서 떠나야 되고 거기에 경제 논리에 따라서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저는 아파트 자체의 문화가 잘못된 문화가 아닌가, 문 닫고만 들어가면 앞뒷집 다 단절되지 않습니까, 생활하기는 편할지 몰라도. 그런 것도 일정 부분은 행정에서 책임이 있지 않은가. 저는 단편적으로 정경유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지금 도시개발사업 해 달라고 막 아우성인데 당진은 조금 축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춰졌으면 좋겠고. 왜? 시골 쪽에서 도시 집중화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골에 공가가 다 발생하죠, 또 그거 처리하려면 행정력 낭비죠, 또 어르신들 소외당하죠. 사회적인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을 해 놓으면 어차피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이나 도로는 또 협소합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면 도시 집중화되다 보니까 교통 문제라든지, 당진을 말씀드려보면 지금 전국에서 미세먼지 1위입니다. 자살률 1위 또 교통사고율 1위, 아주 ‘사고’ 자만 들어가면 당진이 거의 다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개발, 개발, 개발 해서 자꾸만 확대시켜 놓으면 그 뒤 후속은 누가 책임지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지 쪽에, 선출직들이 그렇습니다. 자꾸만 표를 생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눠주는 거로 갑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지금 복지 쪽 예산이 4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정주 여건이나 기반 조성은 어차피 등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이라든지 도의원, 시의원들이 그런 문제 갖고 했을 때 도에서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도에서는 승인만 해 주면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유도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소멸 위기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도시로, 도시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도만 해도 도시 면적이 농촌 면적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인구도 도시에 집중되고 있고. 서울·경기가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산·천안·당진 쪽에 도시개발사업들이 여러 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들을 속도 조절해야 되지 않나. 속도 조절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구도심이 더욱더 쇠퇴하고 병폐되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또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쏟아붓긴 하지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저도 의아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시군을 직접적으로 통제한다는 게 도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유도하고 권장은 하겠습니다만, 시군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당진 지역을 특정 지어서 말씀드려 죄송한데 국장님 당진 와서 보면 굉장히 밀집화되어 있습니다, 집중이 돼 있고. 그렇죠? 시청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 몇천 세대가 지금 현재 거의 다 입주도 되고, 그런데 나중에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더군다나 원룸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저녁에 돌아다니기도 어렵습니다. 그게 과연 개발하고 발전하는 게 좋은 건지. 국장님, 외국 많이 가보셨죠, 선진국?

예.

거기 보면 주택 문화가 우리하고는 완전 정반대로 갈 겁니다, 대가족제로 해서 할머니에서부터 손자까지 같이 살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핵가족으로 돼서 아파트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공동체 자체가 전부 다 붕괴된 겁니다. 저는 그거를, 물론 민간 개발업자들의 문제도, 그분들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유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도. 지금 암울합니다, 실제는. 아이 몇 명 낳아서 인구 몇천 명 늘어나고 그거 누구 말대로 제 살 뜯어 먹기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전체적으로 픽스돼 있는데 당진이 몇천 명 더 늘어난들 당진이 발전하겠습니까? 저는 그걸 거꾸로 생각합니다. 몇천 명 늘어나면, 그분들은 유동 인구입니다. 당진에 정착도 안 하고, 그분들이 당진에 애정이 있겠습니까? 그런 정착되는 문화를 하려면 －행정에서 책임을 지라는 건 아니지만－ 같이 보조를 맞춰서 그거를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시면서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일리가 있다면 접목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이완식 위원님께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아산신도시 관련해서 신도시대책위원회에 한걸음으로 달려와 주셔서 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택중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 충남 도민과 우리 의원들이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갖는 관심이 더욱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아까 자료의 KTX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경제성 파급효과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받아본 결과, 경제성·타당성 분석 결과 또 재무적 타당성,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제가 왜 이걸 자료 요청을 했느냐면 사업시행자 공모에서 이러한 결과가 없을 때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는 아산시에서 수립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공을 한 겁니다. 사업비가 869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 이런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 고금리 시대에 과연 여기에 투자할 사람이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걱정도 저희들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그런 데도 같이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의 금년도 목표는 대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투자의향서라도 한번 받아보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가 세워져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맛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민자에서 들어오라고 하면 수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이 원하는 그런 개발계획을 맞춰서 우리가 제공해 주겠다, 이런 마인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큰 비용을 들여서 과연 쉽게 투자 의향 업체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저희들이 갖기는 하지만 하여튼 올해 목표가 제 성과 과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떠나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천안·아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KTX 복합환승센터는 우리 충남도 광역교통망의 허브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0년도 기본 구상 착수보고회 이후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시계획 착공이 ’26년으로 되어 있네요?

예.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지연돼서도 안 되겠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철도 3법을 통해서 강훈식 의원님께서 공을 많이 들인 사업으로서 사업이 완공되면 충남권 전체의 랜드마크로서 충분히 작용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연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산공항과 관련해서 한국개발연구원과 국토교통부의 이견으로 인해서, 2월 말에 예타가 결정될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산공항은 지금…….

이견이라는 문제, 이견이 무엇인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타당성조사니까 문제는 경제성이죠. 경제성이 있어서 2021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돼서 1년이 넘어갔는데 －햇수로는 3년째입니다만－ 사실 그 배경에는 도에서 늦춘 이유가 있습니다. KDI에서 분석한 경제성 분석 자료에 B/C가 너무 낮게 나와서 저희 반박 자료, 추가적인 사업 발굴, B/C를 올리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자료를 제공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행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준비가 다 끝났고요, 다음 달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어렵게 어렵게 가고는 있지만 사실 현재까지도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B/C가 만족할 수준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전년도 11월 달에 예타 결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또 2월 달로 연기가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이견을 좁혀 나가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 사업으로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 하고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용국 위원님 먼저 하셔서.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저는 꿈비채하고 아까 자료 요청했던 도시 리브투게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꿈비채 자료를 봤더니 미입주가 있어요. 미입주에 대한, 왜 미입주가 생겼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비채는 전체 915호였습니다. 미입주는 175호가 남아 있는데 당진은 아직 준공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평형을 저희들이 세 가지 유형으로 잡았습니다. 36㎡, 44㎡, 59㎡로 잡았는데 36㎡는 취약계층에 대한 평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논외로 치더라도 44㎡, 59㎡로 봤을 때 44㎡짜리가 대부분 미분양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44㎡를 평형으로 보면 18평, 19평형 이렇게 될 겁니다, 59㎡가 25평형이 될 거고요. 신혼부부들이 아이가 없거나 아이 하나 정도 있는 세대라 하더라도 18평에 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에서도 임대아파트가 다 소형으로 가다 보니 우리가 꿈비채 사업을 국가의 그런 사업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소형 평수에 대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입주자가 적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입주된 이 공간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입주 자격을 계속해서 완화를 해 왔거든요. 최초에는 도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110%를 적용했었는데 지금은 150%까지 풀어서 자격을 완화해 줬고요, 또 그동안에는 신혼부부만 자격을 해서 특별 입주를 했는데 젊은 청년 세대까지 포함해서 확대시켜보겠다, 그런 쪽으로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잘 봤고요, 추가로 청년도 그렇고 신혼부부도 그렇고 요즘 한부모 가정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한부모 가정도 추가해서 분양이 잘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산에 세대수가 많아서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아산이 그 당시에 분양을 할 때 보면 청약률이 2.5 대 1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로는 어쨌든 미입주가 조금 있고 청약 순위를 보니까 1순위에서는 천안, 당진, 공주, 예산 이쪽 부분의 순위자였고, 2순위를 보니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가 돼 있더라고요. 충남 15개 시군에서 천안, 당진, 아산, 공주, 예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왜 청약 순위가 해당이 안 되는 건지, 왜 안 됐던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 외 3순위가 1순위, 2순위가 해당 안 돼야 포함이 되는 거였는데.

입주 자격이 소득이나 이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고 거주 지역에 있어서는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는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1순위로 들어갔던 부분이죠. 그리고 그 뒤로 2순위가 그 시군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포함해서 2순위로 대상을 더 확대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딱 이걸 보면 문제가 있어 보여요. 2순위에 충청남도 인근 연접 지역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서산 같은 경우 포함돼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대전이 들어가 있고 세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충남 꿈비채입니까? 자, 그래서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는 어찌 됐든 꿈비채를 대체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업을 할 때, 청약 순위를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공감하시죠, 국장님?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꿈비채가 그 당시 사업 지역이 선정될 때 15개 시군이 있는데 어떻게 충남 천안과 아산 이렇게 됐는지.

이게 처음에는 신혼부부이다 보니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많은 천안·아산이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나머지는 공모를 받았습니다. 시군에서 요청을 받아서 적정 대상지가 있으면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 사업이긴 한데 그래도 큰 사업을 하려면 수요 조사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그런 근거 없이 공모로 하겠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이 꿈비채 주변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예.

어린이집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시설도 같이 설계할 때 돼야 된다. 지금 꿈비채 주변의 어린이집이 다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건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산은 들어갔다고 하네요.

아산 들어가 있고요?

예.

전반적으로 아산은 세대수가 많아서 좀 있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신혼부부를 위한 타깃의 정책이라면 그 주변적인 요인들도 설계할 때 같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꿈비채에 했던 거에 플러스로 여기에서 보완할 걸 보완해서 도시 리브투게더 사업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에 보면 49페이지입니다. 항상 제가 이해가 잘 안 갔던 건데요, 건설공사 입찰 단계 실태조사,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죠?

건설공사가, 저희 도내에 건설 업체가 한 5500개가 있습니다. 5500개가 있는데 건설 수요에 비해서 업체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입찰 때도 보면 경쟁률이 엄청 세긴 한데 그 업체들이 과연 우리 건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라는 걸 검증을 하게 됩니다. 적격심사 때 입찰 순위에 들어온 업체를 대상으로 자격이 되는지, 등록 기준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행해 본 결과 상당수가 부적격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 왔다라는 게 드러났고요.

부적격 업체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적격 가능 업체들이 기회가 없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또 밑의 하도에서 그냥 일을 할 수밖에 이런 구조죠?

맞습니다.

저는 보완·확대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숙제이긴 하거든요, 물음표거든요.

저희들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거를 도에서만 해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군까지 확대시켜주자, 5500개를 다 같이 갈 게 아니고 그중에서 건실한 업체만 골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주 기회를 높여주고 키워나가자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서류만 있는 부적격 업체, 페이퍼컴퍼니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차단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순위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페이퍼컴퍼니, 각 지역에 그냥 사무실만 임대해 놓은 데 그런 데들을 제가 볼 때 적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 그런 목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1순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점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내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공영주차장에, 요즘 아파트 주변에 보면 캠핑카, 트레일러가 많거든요. 그런 게 공영주차장에 부족해서 아파트에서는 트레일러나 카라반이나 캠핑카를 거부하고 있고, 놓을 데가 없으니까 길에다가 놓고 지자체는 섣불리 그걸 단속을 못 하고 있고, 지자체 나름대로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실제 주인들은 거기에 주차를 해 놓지 않는 상황이고, 이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도와 시, 지자체가 합쳐서 사업을 해서 각 시군별로 캠핑카, 트레일러, 카라반, 이런 캠핑을 즐기는 분들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지 또 가능한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지금까지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다가 금년도부터는 지방이양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도비 50%, 시군비 50%를 반영해서 진행할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주차장에 캠핑 차량들을 같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저희들도 시군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대수를 파악해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캠핑을 즐기는 종류도 많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도훈 위원입니다. 지금 날짜를 보면 2023년도 1월 10일, 2월 3일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아직 문제점이 많은 것 같거든요. 운행 목표 3월 달 그다음에 2월 달 협의 추진 계속, 문제가 뭐죠?

이겁니다. M버스라는 게 국토교통부에서 운행하는 광역 급행버스입니다, 지역 간 이동하는. 이게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평택지제역이 최남단에 있는 역인데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M버스가 거기까지 갈 수 없으니 우리가 자체적으로 충남형 M버스라는 이름으로 평택지제역까지 연결을 해 주면 수도권 버스를 다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평택에서 거부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기존의 M버스들이 이용자가 많고 복잡한데 충남에서까지 그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자기들, 평택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는다. 그래서 들어오는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평택에서 제시하는 거는 평택지제역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평택역까지는 자기들이 허용해 준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택시, 경기도 그다음에 국토부를 다니면서 추가적인 협의 요청을 하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된다면 우선 시행하는 방법들을 먼저 찾아보고 대안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월 달에 운행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 몇 % 정도가, 버스라든지 그런 게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버스는 이미 작년도 예산으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운행하는 단계만 남아있습니다.

그다음에 충남형 M버스 예상 이용객 추이는 없거든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정확한 수요 분석은 못 해 봤는데요, 지금 버스나 철도를 이용해서 정기승차권을 가진 사람들만 하루에 1만 687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승차권만 이용하는 게. 그러니까 정기승차권이 아니고 일일승차권을 가진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유동 인구가 천안·아산에서 서울·경기까지 하루에 5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M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 지하철이나 전철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고 그런 편의가 있기 때문에 이쪽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표는 누가 결정해서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일단 버스 조합하고 시군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순천향대학교 쪽으로 오는 사람들 그다음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이런 수요들을 감안해서 시범 운행으로 일단 해 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퇴근 시간을 보면 16시, 16시 30분, 17시, 17시 30분, 18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6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16시…… 주간에…….

운행 버스 시간표를 보면 지금 퇴근 시간이 16시, 16시 30분이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퇴근을 하거나 학생들이 퇴근을 해도 4시, 4시 30분이 아닌 5시나 6시쯤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안 맞거든요.

순천향발이라는 거는 순천향대학교에서 출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순천향대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3시 반, 4시, 4시 반이라는 것들이 뭐냐면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 보통 끝나는 학위 시간이 이 시간대 되지 않나 해서 4시, 4시 반 이렇게 맞춘 겁니다.

요즘 학생들이 그 시간에 끝날까요? 시간 분배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맞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운행 시간에 대해서 더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내포 순환 버스요, 이게 혹시 삽교역도 정차가 가능합니까?

삽교역까지는 안 가고요, 내포신도시만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삽교역까지 가능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주변의 천안·아산 쪽에서 여기 출퇴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오늘 온 자료거든요, 이거 한다고. 이것도 운행 횟수가 하루에 5∼6회 운행을 하잖아요?

예.

제가 보니까 도청에서 삽교역까지 다니는 버스가 매일 4회, 어떤 건 매일 1회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어려우니까 다들 자차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매일 5∼6회 중에 출퇴근 시간 한 1회, 2회 정도 해서 그 부분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거는 내포신도시에서만 순환하는 버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삽교역에 다니는 버스는 기존 노선도가 있으니까 그거를 증차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제대로 된 것도 없고 하나 하려고 하는 게 강남의 영동대로 그건데 그거는 현대차에서 돈을 다 대서 하는 거고, 세금 없이. 그런데 이거는 지금 세금도 들어갈 판이고 민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아마 이거는 계획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아산시에서 준 내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여기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B/C Ratio(비용편익비) 하나만 한 겁니까?

예, 그렇게만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경제적 타당성 분석할 때 이렇게는 안 하는데? ‘기존 철도역사 B/C가 1.0 이하로 분석된 사례를 감안했을 때 적정한 분석값으로 판단됨’ 이거는 건설교통국에서도 보시면 아시지 않나요, 내용이 타당성 분석이 잘못됐다는 거?

시에서 용역을 하면서 사업을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하다 보니 보수적이라기보다는 공격적으로 자료를 만들지 않았을까…….

복합환승센터가 엄청 큰 사업인데, 대한민국에 이제 하나 하려고 하는데 돈도 엄청 많이 드는 사업에 B/C Ratio 하나만 갖고서 경제성 분석을 했다고 하는 게 도에서도 이거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확인을 하셔서 이런 부분 하실 때 도에서도 조언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성 분석을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거, 그런 내용들을 가져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제가 요구한 자료 보니까 롯데쇼핑에 하셨더라고요?

예.

이게 방문해서 롯데백화점에서 낸 의견인 거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자 역사랑 광역복합환승센터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 민자 역사를 롯데쇼핑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이쪽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합의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서울역 같은 경우는 한화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화가 또 우리 지역 업체이고 하니까 그쪽이랑도 민간 투자 유치 쪽 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시 운영 기간이 3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난 거는 법에 아직 지정된 건 아니죠, 이게?

예.

이게 아마 철도사업법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임대 기간을 늘려줘야 유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게 들어오면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천안아산역에 딱 설치가 돼서 이대로만 한다면 충남 전국 어디에 내놔도 진짜 빠지지 않는 그런 건데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 B/C Ratio 하나만 덩그러니 놓는 거는 본 적이 없어서 이런 것들은 도에서 챙겨주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보시면 53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환경 개선 사업, 공용주차장, 화물자동차 해서 내용들이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51개소, 196억 원 해서 죽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지난 행감 때 업무보고 들어왔던 자료랑 수치가 다르거든요.

숫자는 다르죠.

그동안 그 사이에 또 진행이 된 겁니까?

이게 금년도 사업 계획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것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지난 행감 업무보고 때 교통사고 위험 요인 개선,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 해서 이런 것들을 시행해서 앞으로 또 확충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이 수치는 ’22년도에 완성된 수치입니까, 아니면…….

’22년도 수치고요, ’23년 금년도 새로 수립한 사업 계획이 지금 업무보고서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행감 업무보고 때 나온 자료는 ’22년도에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그거는 ’22년도 자료입니다.

’22년도에 다 완성을 했다?

예.

이게 완성을 한 겁니까?

’22년도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던 진행 중이거나…….

여기서 예산도 가감이 되면서 새롭게 다시 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걸로.

그것 부분이 좀 그래가지고요. 그것도 그렇고, 업무보고 54페이지 보시면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철도·항공 조기 추진 가시화, 이게 지난 업무보고 때는 네 가지, 올해 업무보고는 ‘충청내륙철도, 아산만(평택-아산-천안) 순환철도, GTX-C 천안·아산 연장’이 되어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청산업문화철도, 내포-태안철도, 대산항철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같이 포함이 되는 건지.

그거는 그거대로 장기 계획 속에, 국가 철도망 계획 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거는 차기 국가 계획 변경…….

그러면 지난 업무보고 때는 도 철도망 사업이고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온 거는 국가 철도망 사업에 들어간 내용을 여기에…….

아닙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만 표기해 드린 거거든요. 서해선하고 서해선-경부고속선이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예타에 바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거와 다른 거네요?

전체적인 사업들이 다 들어간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금년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사항들만 정리해 드린 겁니다.

앞으로 사타가 끝나면 진행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번에 55페이지 보시면－ 자료를 보면 이때는 예산이 2023년 정부안 반영 해서 40지구에 1조 9442억 원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올해는 지난번과 다르게 좀 확대해서 2조 5000억 확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확보가 된 거는 아니죠?

목표입니다, 내년도 목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저희 도 발전의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균형발전국과 공공기관유치단 쪽으로 업무가 많이 넘어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이 부분들 말씀드렸었는데 이 내용이 새롭게 들어왔어요. 제가 볼 때는 올해, 내년 들어가면서 아마 미분양도 많이 쌓일 거고 지금 금리가 높아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미분양 쪽이나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업무보고에 이런 부분을 새롭게 추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지 올해 업무가 원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건축도시과 관련인데 아까 요청해서 받았는데 시군 검토 의견이 천안·아산·서산·홍성 네 군데거든요. 다른 데는 안 들어온 겁니까?

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 조회가…… 법률 개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군의 의견을 받아보면 거의 답변을 안 하거나 “의견 없음”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개정하려니까 의견을 달라 해서 도에 내려온 거고, 도에서 15개 시군에 질의를 한 건데 그러면 4개 시군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 들어온 거예요?

예, 4개 시군만.

아니, 이해가 안 가네? 도에서 이거 하겠다고 중앙정부에서 법 개정까지 논의를 하고 협조 요청 공문까지 보냈는데 4개 시군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는 일을 잘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협조를 안 해 주는 겁니까?

도에서도 추가적인 의견을 정리했습니다만, 시군에서 나오지 않는 의견들을 뽑아서 몇 개 의견도 제출하기도 했거든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건축도시과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어쨌든 공동주택도 우리 도에서 관리 대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도 만들려고 착수 보고도 했고,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의무적으로 외부 업무 감사를 지정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누가 봐도 로비한 것 아닙니까? 이거를 왜 합니까? 외부 업무 감사를 변호사가 왜 합니까? 그러면 아파트 관리비만 1년에 500만 원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도 차원에서도 확실하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주택관리사협회나 그런 협회하고 말씀을 나누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지 그냥 놔둬서 위에서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해 버리면 우리는 손 놓고 있다가 일반 서민들은 관리비만 늘어나고 대폐해 아닙니까? 지금 시행되는 게 정확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구조기술인가 전기안전관리인가 뭐가 또 있어요. 그것도 구조기술사인지 뭔지 선택해서 금액이 많이 나가는 거였는데 좀 유예가 되고 중간에 다른 방법들이 생기면서 한 이삼백만 원 정도에서 그게 끝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도 건축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을 하시고 의견을 들어서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무슨 외부 업무 감사를 왜 변호사가 합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을. 이런 것들은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도에서 각 15개 시군으로 업무 협조 공문을 보내면 좀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검토 의견이 올라올 수 있도록 뭐 좀 하나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해가 안 가서요. 도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법 개정 관련해서 물어보는 건데 15개 시군에서 천안·아산·서산·홍성만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뭔가 장치를 마련하셔가지고 적극적인 의견이 들어와야지 중앙정부에 의견을 보냈을 때 말이 먹히지 달랑 4개 시군 들어와서 올린다는 것은 도 차원에서도 좀 망신스러운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십시오.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지역 고광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금강교에 대해서 2차선으로 놓는다고 되어 있는데 2차선으로 하게 되면 다음에 옆에 2차선을 다시 붙여서 4차선으로 만들 수 있는 조감도가 되어 있나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돼요?

예.

그냥 2차선으로 끝나는 거죠?

예.

그러면 다음에도 붙여서 놓지도 못하겠네요?

제2금강교는 지금 설계만 6년째 하고 있습니다. 6년째 하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라는 게 있었고 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기 때문에 그런 경관적인 요소에서 굉장히 제약을 받습니다. 공주·부여가 백제의 고도로서 그런 제약을 받는 것처럼 금강교 역시 설계까지 가는 과정, 2차로까지 합의하는 과정 중에서 엄청난 진통이 있었고, 설계만 6개년 걸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부적인 어려움 등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 애로가 있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동안 어렵게 2차선을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주가 강북에서 강남으로 그 도로가 원도로입니다, 사실적으로. 제일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2차선으로 하되 앞으로 교통이 늘어나고 공산성 유네스코 등재 때문에 그런데 －문화재 때문에－ 그게 혹시 완화가 된다면 옆에 2차선으로 놓을 수 있는 그런 대책까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2차로가 신설 교량이 하나 되는 것이고요, 기존의 2차로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설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차량 전용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 교량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 인도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세종에서 오는 BRT가 새로 놓는 다리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금강교가. 그랬을 경우 BRT 버스가 지나가고 하는데 2차선 가지고 BRT가 과연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2차선으로 어차피 문화재청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나중에라도 혹시 완화가 된다면 2차선을 더 확장해서 4차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조감도가 나와야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조감도가, 붙여서 놓을 수 있게끔. 조감도가 2차선에 붙어 있지 않고 그대로 갔을 경우 2차선을 더 확장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간도 생각해서 다리 조감도를 설계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그거 보니까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데요. 그런데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행복청 사업입니다, 행복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돈 조금이라도 10%나 20%라도 보탰으면 저기가 되지만, 사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직접 도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행복청이나 공주시에서 주관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공주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진짜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고 문화재청이나 여러 기관들 쫓아다니면서 애원도 하고 사정도 해 봤습니다만, 결론이 이렇게밖에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주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2차선으로 놓을 바에는 그 다리를 왜 놓느냐, 지금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치 하는 사람들 뭐 하는지 2차선 놓고서 일했다고 하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게 생각이 돼서 이왕에 다리 설계할 때는 2차선 하더라도 후에 다시 2차선 놓을 수 있는 조감도를, 설계를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동공주(서세종) 아시죠?

예.

동공주(서세종) 지금 구리에서 오는 고속도로가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4차선 공사죠?

예.

그 공사 완공이 언제 계획이신가요?

’25년이요.

’25년이요?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량이 많이 막히는 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천안도 그렇고, 부산 가는 것도 이쪽으로 빠져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빨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신경 좀 써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공주 월송 쪽에 보면 LH에서 공사한 지 한 15년 이상 됐습니다. 지금 아파트 부지가 세종공주원예농협 앞에 있는데 그거를 LH에서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15년이 되도록. 거기 땅 위치가 좋고 BRT가 지나가는 도로인데 빨리 아파트 지어서 분양을 하게끔 우리 도에서 LH에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빨리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거든요. 매일 보면 언제 한다, 한다 해 놓고서 계속 미루고 있어요. 저는 LH에서 왜 저거를 미루고 있는지, 땅장사를 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하려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LH에서 직접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아파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LH하고 협상 좀 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 KTX가 지금은 오송으로 해서 익산으로 빙 돌아가잖아요. 그게 공주나 천안이나 이쪽 보면 직선화해서 익산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빙 돌아가니까 시간도 더 걸리고 KTX 요금도 더 나오게 되는 이런 관계인데 그래서 천안에서 공주로 해서 익산으로 가는 도로 직선화를 더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도, 도 차원에서 직선화 KTX를 연결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청에 KTX가 연결되는 것도 쉽게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신 부분들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예.

아주 제일 중요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정책적으로 그런 걸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통망이 시간을 단축하는 그러한 교통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광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LH공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L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토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좀 꼭 해 주시고요. 지금 국민들은 참 허탈한 게 농어촌공사는 농지를 가지고 농지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민들한테 필요한 땅을 내놓지 않고 있고, LH공사는 건설 분야, 아파트 분야 짓겠다고 땅은 가지고 있는데 땅만 가지고 있지 아파트를 짓지 않고 있고, 개발에 들어가지 않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원망을 사고 있어요. 지금 농어촌공사도 사실은 －아시다시피 농정국이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주는 만큼만 일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소관 부서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공사, 그러니까 공기관이 갖고 있는 윤리와 도덕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빵점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농어촌공사가 하는 행태, 그 작태를. 저는 농어촌공사를 지방자치에 귀속시켜야 된다고 봐요,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아주 잘못됐어요, 농어촌공사. 그리고 LH공사도 저는 좋게 보지 않는데 그 실태조사를 빨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LH에서 개발한 토지 중에서 분양되지 못한 땅들이 27%가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충청남도 어디 어디에 LH공사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민간 부동산 분야라든지 실물경제가 너무 어렵고 지금 아시다시피 고물가·고금리, 다행히 환율만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나마 수출이 좀 나아질 수 있는데 이번 하반기하고 내년 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아마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고 자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특히 건설 분야에서는 행정이 갖고 있는 예산을 얼마나 조기에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경제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조기 집행이라든지 재정 집행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부분 말씀을 듣고 싶어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언제 지출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국가에서도 신속 집행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도 답답할 정도로 채근하고 있는데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서 저희들도 매년 월별로 목표액이 정해져 있고 그것들을 중앙정부가 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선급금을 미리미리 지급하고 자재 우선 구매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신속 집행에 대해서는 매일 재촉을 받는 상황이라 그만큼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빨리 조기 집행될수록 중앙정부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맞죠?

예, 맞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계획된 대로 조기 집행이 됐나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100% 달성은 어렵고요, 80∼90% 달성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죠? 어떤 기성고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기성 같은 경우에도 업체가 기성금을 가져가게 되면 그게 하나의 채무로 잡히게 되고 업체에서는 채무이행에 따른 보증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재정적 손실도 사실 발생하거든요.

아,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부담이 있으니.

예, 신용도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빨리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됐다, 천천히 달라 이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는 잡고 있지만 현실에서 부딪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현실적인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한번.

일부 업체에서는 감사위원회에서 발주청의 어떤 갑질 행위를 조사했는데 그중의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재정 조기 집행 이 문제를 갑질 행위라고.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구먼요?

예.

그러면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제도를 바꿔줘야 되는 문제네요,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누누이 얘기는 하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중앙에 계신 분들은 이거를 모르고 계신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냥 강행하는 이런 차원인 것이죠.

왜 개선이 안 되는지는 정확히 맥을 잡을 수 없습니까, 국장님?

글쎄요, 재정 조기 집행이라는 게 현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현장의 애로가 있는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재정 조기 집행을 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이, 공익적 가치가 더 크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강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들어가봐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더 갖고요, 지금 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민원 많으신 거 알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건설 현장을 가 보면 이 사람들은 문제되는 것을 현장에서 같이 보고도 받아들일, 왜 수용해서 개선하려고 않죠? 이게 우리 손을 떠난 사업인가요? 우리 충청남도가 이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민자는 민자 사업 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승인해 줬고 관리·감독 기관도 국토부 장관입니다. 민자 사업이라는 게 재정 사업과 비교했을 때 총액이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은 전액 다 PF대출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고수익을 얻는 게 그 사람들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그 기한을 맞추려고, 수익을 내려고…….

기한도 더 이상 늦추지 않고 정확히 정해진 기간에 딱 끝나게 됩니다. 5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부여 지역에 여름에 수해 났을 때도 여기 공사와 관련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많은데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이 사람들이 보험을 통해서만 하려고 하는데 보험도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니까요. 그리고 청양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작물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물론 나중에 고속도로가 나면, 그리고 고속도로가 나면서도 문제점이 많았던 거 알고 있잖아요. 누구누구 땅이 편입이 됐네, 또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민자지만 세금으로 보조해 주는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민자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것도 참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결국 피해는 주민이 받는 거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교통을 이용한다는 큰 전제하에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 이거 아주 실패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가정하고 싶어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자꾸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지 갈수록 제가 답답한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타 부서 공공기관유치단에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인가요, 방송에 또 나오더라고요. 이상근 의원님이 5분발언으로 홍성·예산이 행정 통합을 이루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 3년 전에도 한 번 나왔을 거예요. 홍성·예산 행정 통합한다고 11대 때 우리가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예산 군수님은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홍성 쪽에서는 좀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고, 내포신도시는 확장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교통정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는 내포신도시의 그림도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유치단에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기보다는 아마 건설교통국에서 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만 하고 어제 회의가 끝났는데 건설교통국에서는 이 큰 그림, 예를 들어서 20만이 넘어가는 이 지역에 사실은 이쪽에 있는 인구가 안으로 빼서 이리로 오는 격이거든요. 우리가 세종·공주·대전이 세종으로 모아졌듯이 그런 큰 그림이 앞으로도 그려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 향후 향배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계획도 그렇고 교통, 건설 이런 게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될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공기관유치추진단에서는 현재 내포신도시 300만 평을 관리하는 것이고 향후에 이 도시의 확장까지도 감안해서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내포신도시를 벗어난 지구 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상생 발전하고 배후도시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그려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홍성에서 예스 해서 금방 통합될 것이냐, 아니면 홍성에서는 계속 반대해서 통합이 안 될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서는 뭔가 하기가 어려운, 결국 그 얘기시죠? 미래가 불확실한데 이렇게 가정해서 뭐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 아니겠어요, 맞죠?

맞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거네. 그러면 어쨌든 그 관련된 용역은 지금 시행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것도 용역 중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꼭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문제,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제가 토론회도 하겠지만－ 그냥 단순히 1000원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저도 봤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결정을 내리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가심의회에 제가 참여를 못 해 봤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여기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지역은 스텝 바이 스텝, 3300원에서 3800원으로 가는 단계가 있었던 게 맞지요?

예, 원래 택시요금은 2년마다 한 번씩 조정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9년도에 현재 택시요금이 지정되고 나서 2021년도에 용역까지만 해 놓고서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업계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현재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걸음 걸어놓고 가는 것과 우리가 성큼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2월 1일 서울이 한 것과 또 최근에 천안·아산 보니까 만약에 택시비를 경기·서울 지역처럼 올리면 이용을 안 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서울이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동수단에 대한 직접적인 민감성 때문에 택시비가 올라가면 지하철로 다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식하는 문화도 다 빨라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에 가고 이런 문화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흐름으로 금방, 반응이 금방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적정한 금액을 찾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다른 데가 무턱대고 다 1000원으로 올랐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1000원으로 단순하게 올리는 게 이거는 그렇지 않고, 데이터에 의해서, 뭔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과정이고 택시 업체와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 아시겠지만 서울이 4800원으로 인상을 했고 대구 등 최근 3개 시도에서 올렸는데 4000원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문에 난 것처럼 4300원은 너무 무리수가 있다, 타 시도가 4000원인데 4300원으로 간다는 거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인데 택시 업계에서는 천안이나 이런 쪽을 수도권이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준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 요구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좁혀나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분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큰 부담감을 안 가지도록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소통하고 교감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일부만 했는데 추가로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남은 거.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아까 자료 요청한 거요, 공공기관유치단 어제 업무보고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논점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복중심복합도시랑 혁신도시를 같이 잡고 있던데 제가 볼 때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말이 세종시 때문에 나온 말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세종시 하나 있는 거고 어쨌든 우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말이 여기가 도청이 들어오고 교육청, 경찰청이 오면서 한 거니까, 그럼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거기서 끝났다고 봐요, 저는. 지금 도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혁신도시 지정인데 혁신도시 지정이 충남하고 대전만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그 이유는 충남은 세종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앞으로 혁신도시 들어갈 차례가 대전하고 충남에도 기회가 온 거잖아요. 혁신도시에 초점을 맞춰야지, 건설교통국도 지난 7월 달 업무보고할 때도 공공기관 유치에 엄청 사활을 거셨잖아요. 그럼 공공기관 유치가 결국에는 혁신도시 아닙니까.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면 공공기관 알아서 따라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초점을 너무 중구난방 잡는 거 같아요. 공공기관유치단 자체도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가야 될 건 혁신도시 지정이거든요. 혁시도시 지정만 되면 공공기관 유치되고 한 3만 명 사이즈로 프레임을 짜는데 그러면 어쨌든 인구 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천안·아산도 통합 논의가 있었어요, 예전에. 예전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천안이 원했다가 나중에는, 현재는 아산이 원하지 않고 해서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홍성·예산 통합하는 건 홍성·예산이 할 일이지, 양쪽에서 예산이 싫어하면 못 하는 거고 홍성이 싫어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둘 다 좋아야지 하는 건데 통합 문제는 그쪽에, 논외로 하시고, 여기 지금 관광도시계획도 아마 다 그런 내용들일 텐데 제가 볼 때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혁신도시 지정이 맞다. 그렇게 해야 공공기관이 유치되고 3만 명 정도의 사이즈로 구성을 할 텐데 그러면 여기 인구가 지금보다 두 배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마 그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제 공공기관유치단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초점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아마 공공기관유치단 쪽으로 업무가 많이 갔지만 어쨌든 건설정책과에서 그쪽하고 이거는 같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건설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잡으셔서 1차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행감 때 이거를 건드렸다가 지역에서도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중교통, 최기호 과장님께 행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서 제가 요구 자료도 했는데 너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힘들어하시길래 일단 간략한 자료만 받고 말았거든요. 그러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 경영 상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라 해서 여기 업무보고 58쪽에도 추진 중 11건 중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챙겨주세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너무 커서 그 자료를 다 갖다 주시기에는 그러니까 저도 간소 자료를 받긴 했는데 지역에서 업체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내려가면 또 전화가 오죠, 버스 힘든데 자꾸 왜 그러냐고. 그런데 또 주민들은 그럽니다. 천안이 버스 요금 제일 높은데 서비스는 개판이다. 그 중점을 잘 잡으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거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어쨌든 계속 올 한 해도 챙겨볼 문제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최기호 과장님이 잘 챙기셔가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제가 지난 행감 때 이거 엄청 떠들었는데 주민들은 잘했다고 하고 업체는 저보고 왜 그러냐고 하고 그러고서 끝낼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0쪽인데요, 아산 도시개발사업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서 아산시가 행안부에 지정 신청 예정이네요?

이게 인쇄 이후에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1월 30일 자로.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지정 신청 이후에 우리 도의 역할은…….

이제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아니, 할 일을 묻는 게 아니라 지정하기 위한 국장님의 역할, 행정적 역할 이외라도.

이거는 절차가 남아있는 게…….

믿고 지켜봐 달라는 그런 말씀 하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특례심의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하거든요. 특례심의위원회에 의해서 특례시를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거기서 과연 인구 30만 이상인 아산시만 떼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인구 전체 전 시도를 다 포함해서 30만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아마 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산시에서 행안부에 직접 신청한 것이고 그 전에 도에서 특례심의위원회 협의회를 통해서 논의된 얘기들을 담아서 아산시에 보내주긴 했습니다. 아산시 전체를 포함해서 현재 신청한 상태고 남아있는 과정은 행안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할 단계만 남아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께도 직접 전달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 결과에 대한 통보가 1월 달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에게 전달된 내용은 없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 사항 속에서 전달된 내용들이 어떤 결과에 대해서 바로 통보해 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하고도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잖아요?

예.

신청만 해 놓고 그냥 국비 내려올 때만 기다리지 않듯이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도지사님도 신경을 쓰겠지만－ 역할을 충분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삽교역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믿고 지켜봐 달라” 하더니 국비 확보는 안 됐어요. 지사님은 정치적인 언행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간담회에서 요청을 드리니까 “믿고 지켜봐 달라” 또 말씀을 하시길래 믿음이 잘 가지가 않았는데요, 철도역 국비 부담이 원칙입니까, 철도역은?

국가재정법, 철도건설법 그다음에 총사업비관리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경제성이 부족한, 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 그다음에 지자체 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그렇게 있는데 지사님 생각은 이런 것이죠. 그렇다 치더라도 국가사업인데 당신네들이 정해 놓은 규정은 규정이고 국가사업이니까 국비를 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원론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원론적인 접근으로 인해서 국비 확보가 안 돼서 대체 사업으로 했다 이렇게 하고 계신데, 방한일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국장님들께서 －제가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행보, 지금도 염려되는 부분들이 지사님의 행동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자신감을 갖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언행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많이 우려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행보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김태흠 지사님하고 국장님께서 애써 주셔서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기대하는 효과는 매우, 최대한 빠른 시간에 개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완공이 2030년 예정이죠?

금년도에 착공을 하면 ’23년도에서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빠른 개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지금 40분에 갈 거리를 2분에 가고…… 1시간에 갈 거리를 1∼2분에 가고, 40㎞ 갈 거리를 2㎞에 가고 이만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이 사업에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50페이지에 보시면 농촌 폐교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이라고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의 한 일환인데 농림국에서 하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어요, 건설교통국으로. 이게 뭐냐면 농어촌 지역에 가 보면 노후된 주택에서 띄엄띄엄 한 채, 한 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 환경도 불량하고 기반 시설, 기초 인프라도 부족한 시설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을 집약해서, 모아서 기초생활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드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노후된 주택들은 철거해서 농촌 경관도 살리고 또 거기 농토를 활용해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좋겠다고 해서 하는데 이런 집단화된 마을을, 마을 단위죠. 마을 단위 20호, 30호 정도를 지으려다 보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도내에 지금 한 40여 개의 폐교가 있습니다. 그 폐교를 활용하면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 폐교를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도 경관 개선에 더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폐교를 정했고 금년도 첫 사업을 부여에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임기 내에 지금 500호를 예상하고 있는데 부여 게 완공돼서 그 이후에 나머지 500개는 또 추가로 －호가 기준이니까－ 신청을 하겠네요?

수요만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들이 지역소멸기금 700여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지만 있으면 바로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로 타깃은 리브투게더라는 거는 신혼부부라든가 청년 이런 위주로 가는데…….

그거는 도시형.

이 폐교는…….

농촌형.

도내 어르신들을 위주로 가는 거겠네요, 타깃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번 더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불법 자동차, 53페이지입니다. 이륜차, 제가 업무보고 때, 행감 때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지도 점검, 그냥 지도 점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나오실 건 없으세요. 듣고서 자료만 주시면 돼요. 우리 도내 도유지 관련된 민원 혹은 사용 승낙이라든지 도유지 관련돼서 민원 접수된 거와 처리된 거 그런 부분들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집행부석에서) 그 사항은 도유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세정과에서 하는데 필요하다면 제가 그쪽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당진 출신입니다. 분명한 거는 고속도로를 저는 반대했습니다, 당진-대전 간 대산 가는 거를. 당진은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도로를 설계할 때 일단 경제성부터 따지죠. 그리고 이동성을 중요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절토, 대성토가 들어가고, 지금 고속도로 나면 양쪽으로 또 재산권이 제약됩니다. 당진은 또 정미, 대호지를 통과합니다. 완전히 고령화돼서 혜택볼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뚫어놓으면, 사통팔달 도로가 난다면 더 소멸됩니다. 젊은 친구들 이제 다 나갑니다. 그런 의도에서 정치인들이 굉장히 그 성과를 피알(PR)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재성 과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고재성입니다.

(웃으며) 업무보고를 안 갖고 나오셨군요. 56쪽 시장 변화에 부합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부동산 투기 단속반 구성·운영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투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부동산 갖고?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투기 세력을 발견한 건 없고요, 어떤 수사 내지는 그쪽에서 그런 거지 저희가 직접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당진도 개발 붐이 한창일 때는 부동산이 200∼300개씩 됐다가 지금은 임대료 내기에도 벅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아파트나 원룸이나 이런 수수료 갖고는 도저히 생활 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하고 주가 경기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아시다시피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안 된다, 매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업을 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거나 조사한 저기는 없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게 경제가 다 같이 맞물려 가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활성화는 하되 투기는 안 된다, 그런 의견이죠?

예,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6월 12일부터 정례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때까지 출근하십니까?

가능하면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출근을 하십니까, 휴가 떠나셔야죠.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올 6월 말로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답변석으로 모셨습니다. 몇십 년 동안 고생도 하셨고 혹시나 저희들 이거 다음에는 6월 달 정례회인데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과장님 인사도 들을 겸 해서.

노윤철 과장님은 다음 차례.

(웃으며) 다음 차례예요? 제가 시군에서 의장을 할 때 과장님들한테 그런 말씀 했습니다. 시군 의회는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줘서 소회 같은 것도 듣고 그동안에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했습니다. 과장님, 혹시라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최창용 위원님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감사드리고, 아시다시피 토지관리과는 우리 도민들의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흔히 보이는 게 어떤 교량을 새로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그 시작과 끝은 토지관리과가 다 관여를 한다. 어떻게 보면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우리 토지관리과 직원들이 －예산은 적고 하지만－ 도민들의 생활과 관련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토지관리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6월 달에 혹시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가 최근의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두 군데를 저번에 갔다 와 봤어요. 공주의 제민천 거기하고 보령 도시재생을 다녀왔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같이 갔다 왔는데 우리가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해외 사례도 많은데 그러니까 지역민이, 대부분 해외 가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좋은 도시로 선정된 사람들은 해맑고 행복하고 즐겁고 벌써 눈빛이 다른데 충남 도민들은 먹고사는 문제, 경제활동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 눈빛이 아무리 －하드웨어－ 외부적 환경을 잘 꾸며놔도 다들 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공원이 있고 식물원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걸어서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가급적이면 자동차가 안 다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랜드마크, 크진 않더라도 조그마한 건물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이런 걸 보면 우리 충남에서 진짜 그럴 만한, 손꼽힐 만한 도시가 없다는 게 제가 도시재생을 갔다 오면서 엄청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이 물론 다른 할 일도 많이 있으시지만 그런 거, 대도시에서 하라, 시골에서 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도 건설교통국이라 하면 그런 도시, 크지는 않더라도 도시를 하나 정도 만들어놓으면 어떨까. 그게 공주의 제민천이 되든 어디가 되든 더 만들어져서,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에서 ‘충남 저 도시는 사람들이 참 행복해하는구나, 지역에 살면서 만족해하는구나’, 이런 도시를 하나만 만들어놓으면 성공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진짜 먹고살기가 다들 어려워서 표정이 안 좋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추가로 말씀드린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모, 2인 탑승과 관련돼서 교통연수원과 교육청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교육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산에서 한 마을별 맞춤형 종합 지도 이거 아산이 지금 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잘 만들어서, 특히 시골에 사시는 분들 이런 걸 되게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걸 잘 챙겨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건설, 교통 이런 데가 우리가 얘기하는 신기술, 하이테크, 수준 높은 기술을 따라가야 그 기술이 사실 대기업에서는 비용 30%를 줄여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신기술로 빨리 전환을 해야 비용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도 제대로 된, 인증받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빨리빨리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신기술에 빨리 적응하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인데요, 각자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길도 뚫고 싶고 선형 개량도 하고 싶고 지방도도 4차선으로 뚫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확답도 받고 싶고 추진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위원님들 적정선에서 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거는 뒤에서 집행부 공직자들 따로 만나시면 되니까 여기 회의 효율화를 위해서 적정선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당진이 이렇게 약진하면 다른 저희들은, 당진만 약진합니까? (웃으며) 예, 그래서 좋은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집행부의 전체적인 안배가 필요하니까 위원님들도 너무 말씀을 많이 하지 마시고 일부는 뒤에서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