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동석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고 원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안건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건설본부·남부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비쁜 의정활동에도 건설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본부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지난 ’22년 12월 31일 자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건설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통의 명예를 계승하며 도로·하천·건축 등 대규모 건설 행정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에 이바지할 수 있는 힘찬 첫걸음의 포부를 담은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학규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박중호 도로건설과장입니다. 나윤주 공공건축과장입니다. 안동수 시설유지관리과장입니다. 정성진 하천개발과장입니다. 김정흠 동부사무소장입니다. 이재흥 서부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3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 기본 현황입니다. 건설본부는 12월 31일 자 시설유지관리과가 신설되어 행정관리과·도로건설과·공공건축과 등 5개과, 2개 사무소,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일반직은 116명, 현원은 113명으로 현재 3명이 결원 상태이며, 공무직으로는 도로보수원 56명, 과적단속요원 16명 등 76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2023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총 15억 70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315억 2100만 원입니다. 건설본부는 주로 재배정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도로 확포장 공사에 1458억 3200만 원, 공공건축사업 549억 1800만 원, 하천정비사업 713억 1900만 원 등 ’23년은 3302억 8900만 원이고 총사업비는 3조 3167억 원입니다. 다음은 130쪽 2023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2023년도 건설본부는 민선 8기 건설본부 출범과 대규모 예산 확보에 따른 도민의 지역 교통망 확충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공무원의 공정성 및 청렴도 요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업무 여건에 따른 운영 방향으로는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업체 및 지역 자재 우선 계약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충남 발전을 선도하고 미래 지향적인 사회 기반 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계약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업체 수주를 최우선으로 하는 계약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00억 미만 종합공사는 지역제한 입찰로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제한 비대상 입찰 시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49%로 의무화 및 관급자재는 지역 업체 생산품 우선구매 및 경쟁 구매 시에는 지역가점을 최대치로 부여하여 지역 업체에 많은 수주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세출예산은 신속·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고 최대 80%까지 선금을 지급하여 지역 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고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등 공정한 건설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도급 대금 직불제 및 지급보증제,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극 시행하여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두 번째,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안전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첫째, 2023년도 도로사업 예산은 준공지구 6, 계속지구 30, 신규지구 4개소로 총 40개 지구 1458억 3200만 원입니다. 둘째, 지역별 전략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관리하여 속도감 있는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설계지구는 인허가 협의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보상 지구는 찾아가는 보상협의회를 통해 보상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며, 공사 지구는 예산 집행이 가능한 지구에 집중 투자해 공기를 단축하여 SOC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체계적인 사업 관리로 ’23년 내에 6개 지구는 적기에 개통하고 4개 지구는 착수하여 지역 교통망 확충 및 교통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세 번째, 도로 건설 사업 안전관리 및 건설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상시 현장 점검 및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계절별 취약시기 및 특정기간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기상 특보 발효 시에는 현장 상주 인력을 활용한 상시 보고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건설공사 현장 관계자 및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해관계자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참여형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도로 건설 공사 견실 시공 및 공사 분야 전문성 강화입니다. 이를 위하여 건설본부 소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 기술 공법을 적용하는 등 건설행정 전문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네 번째, 찾아가는 보상협의 및 신뢰받는 보상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2023년 도로·하천 보상 추진 계획은 도로가 25개 지구, 하천은 15개 지구로 전체 40개 지구 895억 800만 원입니다. 둘째, 찾아가는 보상협의를 통해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상 추진 시 찾아가는 이동식 보상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도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셋째, 토지소유자의 참여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상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운영하고 토지소유자 감정평가법인 추천제를 적극 홍보하여 토지소유자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보상실무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보상 전문 교육에 참여하는 등 보상 전문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보상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다섯 번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건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2023년 공공건축 사업은 준공 8개, 계속 12개, 신규 6개 지구로 총 26개 지구 549억 1800만 원입니다. 둘째,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공사 품질 확보 및 안전성을 향상하는 등 건설 산업의 디지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건설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폐기물을 저감시키고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화 및 절약을 위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사 감독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식동아리를 운영하고 민관 합동 연찬회를 추진하여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 136쪽 여섯 번째, 공공건축물을 통합 유지 관리하고 건설현장 품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공공건축물 통합 유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도 소유 공공건축물은 자체 관리 55개소 424동, 민간 위탁 14개소 201동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청·직속기관 등 자체 관리 중인 건축물 유지 관리 업무를 통합 추진하기 위해 상반기 내에 업무 추진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고 하반기에는 공공건축물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관리하여 보수·보상이 시급한 건축물은 우선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품질안전관리단을 운영하여 정확하고 철저한 공정별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건설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3년 신규 사업으로 본부 내 직접 감독 공사 대상으로 기성 및 준공 합동 검사반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품질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일곱 번째, 자연재해에 대비한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2023년 하천 사업은 준공 8개 지구, 계속 26개 지구, 신규 4개 지구로 총 38개 지구 713억 1900만 원입니다. 둘째, 공사 지구는 철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공정 관리를 통해 연내에 계획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설계 지구는 지역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여 공사 중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과 재정 집행률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자연재해에 대비한 하천 정비 및 재해 복구 사업을 추진하여 치수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금곡천·약봉천 등 3개의 재해 복구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투명한 건설 행정을 위해 공사 설계 단계부터 주민을 참여시켜 신뢰도를 높이고 설계 시에는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한 효율적인 자재 및 공법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여덟 번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2023년 지역 개발 사업으로는 태안 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공사 및 음봉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로 총 2개 지구 이월액 65억 9300만 원입니다. 둘째, 태안 기업도시 연결 공사는 태안 기업도시와 서산 웰빙특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서해안 지역 발전 및 관광자원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3년 상반기 준공을 위해 역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음봉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확포장하여 원활한 산업 활동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도로 간선 기능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연내에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아홉 번째,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첫째, 2023년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총 164개 지구 582억 2000만 원입니다. 둘째, 예방적 도로 유지보수를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스마트 도로 유지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포장 관리로 안전한 도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연재해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재해 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겨울철 재해대책 사업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제설 자재를 확보하고 신속하고 선제적인 제설 작업을 추진하여 도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여름철 재해대책으로는 재해 취약 구간에 대한 사전 정비와 상습 퇴적 지역은 배수로를 준설하는 등 재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열 번째,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을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첫째,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해 주요 과적 근원지 및 위험 교량 노선에 대한 이동 단속을 실시하고, 둘째, 단속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토관리사무소 및 시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대형 공사장 등 과적이 예상되는 업체를 방문하여 과적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여 과적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넷째, 단속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동검문소 개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동검문소 개량 사업은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시 충분한 진입 차로를 확보하여 단속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도내 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3년 내에 5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운행 제한 위반 차량 체납액 징수 활동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를 실시하고 고지서를 수시 발행,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도의회 관련 사항, 144쪽 참고 사항, 145쪽 주요 사업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석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실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당진인가 빙판길을 예고해 주는 무슨 방송이 나오던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다리 위에 빙판이 얼어 있다고 사전에 오는 차에 신호가 떠있던데 그런 기술 혹시 모르시나요?

안내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빙판이 얼어있는 상태를 미리 안내해 준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전국방송 YTN에 나오길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해 줘보세요.

예.

제가 자꾸 신기술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백종원 건물, 백종원 호텔?

예, 더본호텔 말씀하시는…….

그게 건설본부 사업장 내에 들어오나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온 것뿐인가요?

아마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저희들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 부서에서 일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 부서에서?

예.

그러니까 아직 건설본부에서는 그거 관련된 정확한 지시를 하달받았거나 정책적으로 확정이 돼서 이렇게 준비하라 그런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수주 관련돼서 지역 업체, 지역 자재, 지역 입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건설본부에서도 말씀을 했었는데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종합 공사로 얘기하면 100억 미만인 경우는 저희들이 도내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해서 입찰을 보고 있고요, 지역 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내에서 생산되는 도내 제품을 우선적으로 쓰고요, 도내에서 생산이 안 되거나, 예를 들면 신기술이나 특허 같은 경우는 주로 수도권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할 수 없이 외지 것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자재가 지역 생산이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다 서울·경기권에서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남이 좀 부족합니다.

충남이 부족하죠?

예, 그래도 저희들이 대략 통계상으로 보면 작년 ’22년도 같은 경우 지역 자재를 쓴 것을 건수로 보면 81%는 그래도 지역 자재를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81%요?

예.

그러면 많이 쓰고 있는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도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조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건설본부에서 쓰는 자재는 거의 매우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충남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에 생산된 업체 것을 쓰려고 하는데 많이 쓰는 자재는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충남에 있는 기업의 사업을 창출해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지금 지역 자재 같은 경우는 자재로 보면 예를 들면 1억 미만짜리는 도내에 있으면 거의 도내에 있는 업체를 쓰고, 예를 들어서 금액이 1억이나 2억이 넘어가는 것은 입찰이 있어요, 전국으로. 전국으로 보다 보면 아무래도 충남 지역이 약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입찰 볼 때 가점을 주는데 지역에 그 자재 생산되는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가점을 줘서 입찰에 유리할 수 있도록 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뭔지 아시죠? 자주 쓰는 건설자재가 있으면 충남에 있는 업체를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이업체가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게끔, 그 자재를 생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공모도 그렇지만 일단 생산이 되는 업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 자재를 쓸 수 있는 방법을 1억 미만으로 찍어서 할 수도 있고, 1억 이상이 될 때는 지역 가점을 부여해서 그 업체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대금 최대 선금 80%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건설근로자 체불 등 이런 것에 대해서 방지한다고 하셨고, 그런데 건설 업체에 80%를 먼저 지급해 버리면 그 이후에 체불 같은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선금을 내보내면 기본적으로 원청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선금 중에서 예를 들면 공동도급사, 하도급사 이쪽으로 같이 또 나갑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나가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실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원도급사에서 풀어야 되는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먼저 지급해 버리면 나중에 체불이 생길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 계약 쪽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선금을 빨리 풀어가지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라고 선금을 푸는데 원청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선금 받아가는 것을 약간 꺼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에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상습 결빙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올 겨울에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토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지난번 위원님께서 행감 때 열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열선에 대해서 국내에서 활용한 사례를 조사해서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도내 같은 경우는 아직 열선을 사용하는 데는 없고 수도권인 서울 같은 데 일부 있는데 서울은 도시가 밀집되어 있고 고갯길이 많고 고갯길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도로가 있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에서는 일부 있었고요, 일반 지방도나 이런 데는 거의 사용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들은 염수분사장치라고 해서 그쪽을 활용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쪽에 대해서 사업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염수분사장치 들었어요. 그것도 추가로 하셔서 상습 결빙 지역에 우리가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해서 결빙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새벽 시간에 특히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연말에 경기도에서 터널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방음 터널. 충남에는 방음 터널 소재가 아크릴 소재로 되어 있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도 천안에 2개소가 있는데 그 2개소 있는 방음 터널은 천안시 도시계획 도로라서 천안시장이 관리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 중에서 위임국도나 국지도나 지방도 상에는 방음 터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입니다. 최동석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 이재흥 소장님, 이진영 팀장님하고 김정주 팀장님 이렇게 아주 지역 현안을 직접 확인하시고 추진하시는 데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솔선수범으로 하시니까 과장님이 아주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기지시 줄다리기에서 송악저수지까지 인도 설치 문제 그거를 이재흥 소장님하고 이진영 팀장님, 김정주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조속히 하시겠다라는 그런 논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4월 중순쯤에 줄다리기 세계유네스코 행사가 있는데 이왕이면 그 안에 공사를 마쳐서 행사 이전에 공사를 －시간이 조금 촉박은 합니다마는－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162페이지, 지방도 619호 반촌도로 인도 설치 공사 그 부분인데요,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들 계획에는 3월 달까지 일단 설계를 마무리 짓고요, 4월에 발주해서 7월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4월 달까지 준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요, 설계 용역을 최대한 당겨서 하더라도 2월 중순 넘었으니까 당기면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가능할 것 같은데 3월 달까지 당기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완료가, 준공 처리는 안 되더라도 공사하는 중이라도 하면 관광객분들하고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는데요, 최대한 서둘러서 그 부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공은 안 되더라도 혹시 공사 중이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148페이지 기지시-한진 간 연장도로 추진 사항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농지 전용 농림부 협의하는 건데 지난번에 위원장님 전화 주신 대로 농림부 협의가 순조롭게 마무리돼가지고 한 3월 중까지는 모든 행정절차 마치고 상반기 중에는 보상에 착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이, 지금은 교통이 아주 상당히 정체되고 거기가 힘든 지역인데 그 문제도 조속히 혁신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서둘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충남도 시군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지난해보다 올해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시군에서 직접 공사 발주하는 현황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도에서 시군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시군과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저희 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시군의 사업이요?

예.

그거 작년하고 비교해서요?

예, 올해가 어떻게 되는지.

금액으로 따지면…….

건수, 금액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22년 대비해서 금액으로 170억 정도 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마무리되는 사업이 있고 이월 사업이 있고 이런데 본예산 기준 해서 그렇고요, 특히 지방도 같은 경우…….

전년 대비 170억 정도면 전년과 동일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사업별로 보면 예를 들어 지방도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이상 늘었고요, 그런데 나머지 국지도나…….

지방도?

예, 지방도는 많이 늘었고요, 나머지 재해 예방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마무리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 예산이 이월돼서 올해 집행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안 잡혀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크게 확대되지는 않은 거죠?

전체적으로는 많이 늘었다고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는 거예요?

예.

170억 정도인데 뭐.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한 3000억 좀 넘거든요. 그런데 사업별로 나누다 보면 예를 들어 재해 예방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 사업으로 오다 보니까 작년까지 예산이 성립됐어요. 올해는 예산이 새롭게 안 섰는데 작년 걸 이월 사업으로 올해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은 걸로 보이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알겠고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주신 내용을 통해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계약 행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역 업체 수주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이 지역 업체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도 현장에 있는 우리 지역 업체들은 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참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 제한을 할 수 있으면 100억 미만은 지역 업체들만 참여를 해서 지역 업체끼리 경쟁을 해서 도급을 하고요, 100억이 넘어가는 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전국 입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도내 업체 49%를 의무적으로 공동도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도급 업체 계약할 때 일단 외지 업체, 타지 업체가 수주한 경우에 도내 업체하고 하도급 계약할 수 있도록 권유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도급 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약간 발주처의 압력이나 갑질로 느끼기 때문에 그걸 강제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사항을 본부장님께서 풀어줘야죠.

저희들이 하여튼 직원들하고 과장들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지역 업체들의 불만 또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 업체들이 신나게 건설에 참여해서 계속되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도급 한 것 중에서 보면 도내 업체 82% 정도는, 하도급은 도내 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공사 견실 시공과 관련해서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지 본부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건설업을 하고 계신 분들 또 다양한 기술 노하우가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이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 노하우가 전수되는 거는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내 건설 업체가 저희들 생각에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난이 있는 것 같고 인력난이 있다 보면 사실 그런 업체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는 과정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 업체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경쟁력으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다수의 지역 업체가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 시공 업체들의 기술력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시책 발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통합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여기 지금 보고 내용에는 감염병 차단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새로 설계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 특화 설계가 다른 시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충남 건설본부에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을 시행하면서 건축에 감염병 관련된 내용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규 사업도 전개가 되고 하는데 다중이 모이는 공간의 설계, 밀집·밀접·밀폐를 벗어난 건축 설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점에서 본부장님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은 공공건축 같은 경우 사실 요새 에너지 관련해서 제로에너지나 녹색, 환경 이런 쪽은 저희들이 탄소 중립하고 계속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감염병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새롭게 검토를 해서 반영할 부분 있으면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반드시 감염병 차단할 수 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9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로유지관리시스템 또 파손 상태 분석, 도로 유지보수 이력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이라는 게 현재…….

아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예,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라는 게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국지도·지방도 관리하는 도로가 1984㎞ 정도 되는데 이 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이력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서 담아놓는 거거든요.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력관리제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매년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어디가 심하게 파손이 됐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포장 계획을 우선적으로 세우는 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파손 상태를 분석해서 이력관리제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파손 상태 분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시스템에, 제가 정확한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면 어떤 도로 구간의 구조물에 손해가 생겼다, 파손이 생겼다, 아니면 도로의 포장 상태가 안 좋다, 아니면 도로가 오래돼서 소성변형이 생겨서 균열이 많이 생겼다, 이러면 도로 등급 평가를 할 때 등급이 낮기 때문에 바로 다음 연도에 포장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의 민원 또 불만, 저도 운전하고 다니고 본부장님께서도 운전하고 다니실 텐데 사고의 위험, 어느 때 보면 정말 도로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그런 지방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적기에 관리와 또 제대로 보수가 되지 않으면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예방적 유지보수를 통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서산 석림천이 지금 정지 중에 있어요. 500m밖에 되지 않는 구간인데 2020년도 12월에 시작이 돼서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정지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하천 사업을 하다 보면 관계 기관하고 협의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농지 관련해서 농지시설들, 예를 들어 용배수로 개량한다든지 해서 협의하는 거 있고요, 여기 석림천 같은 경우는 하천에 K-water의 광역상수도가 지나가서 광역상수도 대체 부지 마련하느라고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 정지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거 사전에 파악이 안 됩니까?

대부분 다 용역할 때 조사를 하는데 지하관로로 묻혀 있다 보니까 그게…….

지하관로로 묻혀 있어서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설계할 당시에 그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설계에 지하관로가 다 나와 있는데.

대부분은 설계할 때 다 찾아가 협의가 되는데 석림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 부분을 놓쳐가지고 공사 중에 발견돼서 협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중에 예산도 4억 7000이 들어간 상태인데 이게 중단이 되면 이번 우기에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현장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4억 71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총사업비가 7억이에요, 총사업비가 7억 1000. 이런 사업들을 정지 상태로 놔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큰 위험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천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저는 현장을 가보진 않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신속히 진행돼서 이번 우기에 주민들이 걱정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선제적인 제설 작업. 저희가 태안에 연수를 다녀오다가 첫눈 오는 날 태안에서 홍성 구간을 이동하게 되었는데 홍성 구간은 제설 작업이 잘돼 있더라고요. 태안은 전혀 안 돼 있다. 전혀 안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여기 보면 신속하고 선제적인 제설 작업으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제설 작업은 도로 상황에 따라서 충남도가 하는 도로도 있고 시군이 하는 도로도 있는데 홍성군과 경계를 지나서 딱 차이가 나는 것을 보니까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제가 볼 때 지방도는 아니고 국도로, 아니, 지방도로 확인이 돼요, 태안에서 홍성으로 가는 도로. 이런 제설 작업을 본부장님이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직접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제설 작업을 하면서 충분히, 눈이 오면 물론 도내 전 지역을 동시에 다 커버를 해서 제설 작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제설차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도로는 주도로라 그래요. 주도로인데 홍성은 정말 딱 잘돼 있고 태안은 전혀 안 돼 있더라.

그때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같은 차를 탔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제설 작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임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최창용 위원입니다. 다음 연도 사업비 예산을 계상할 때 건설교통국이나 하천팀에서는 건설본부의 의견을 받죠?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니까 당진은 도로는 619호선 300억, 제일 많이 세워줬네요. 300억하고 하천은 초대천 하나, 2개가 달랑 들어갔는데 지방도 노선으로 따지면 당진이 엄청 길거든요, 건설 현장이. 충남 도내에서는 거의, 그런데 이렇게 1개 노선만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교통량 때문에 그런가요, 무엇 때문에 그러나요?

저희들 지방도 같은 경우는 지방도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한 시점을 끊어서 놓고 보면, 예를 들면 어느 한 시군은 사업이 적을 수 있는데 그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균형을 맞춰서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국하고 균형하고도 말씀드릴 때 당진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본부장님 당진에서 건설국장 하실 때도 619호선을 이용해서 시도 1호선으로 넘어다녔죠, 그렇죠?

예.

도청으로 오는 데 4차선 안 한 데는 당진밖에 없을 겁니다. 유일하게 당진만 지금, 그것도 도로 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복선도 그렇고 구배도 그렇고, 농촌지역에다 노견도 없죠,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든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업무보고나 도정질문이나 행감 때 거론하는 문제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한 번쯤은 현장을 파악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은 주민들과 아주 밀접하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한번 시간 되실 때 고덕에서 당진 가는 619호선으로 해서, 시도 1호선은 시도니까 그렇더라도, 제가 행감 때 거론한 게 있습니다. 표지판이라든지 도로 평탄성 이런 것 전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행감이나 이런 때 거론을 했으면 현장도 직접 가보셔서 점검해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제가 도의회에 오려면 항시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디다. 자괴감도 들고 과연 도의원이 뭔가, 제 마음 이해하시죠?

예.

표지판이 밑으로 주저앉아 갖고 그냥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얘기한 게.

조만간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오늘 오후에 간다고 하겠습니다.

예, 바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행정하고 도의회하고도 같이 발맞춰 나가야지 제가 보기에 시간만 갖고 따지는 것 같아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한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챙겨서 확인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메모를 했다가 꼭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지역 고광철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공주 중산천 아시죠?

예.

지난번에 과장님과 직원님들 오셔가지고, 중산천 지역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월송동장, 월송동 통장단 회장, 노인회장 나오셔서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그래도 왔다 가셔가지고, 뭐냐 하면 다리 교량이 세 군데에 놔져 있어요. 연수원 들어가는 입구하고 교도소 들어가는 입구, 또 한 군데는 운암아파트 쪽으로 가는 도로에 다리가 놔졌는데 중산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천에 오는 운동하시는 분,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이 도로를 건너려면 상당히 위험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위험해가지고 그 도로를 하상으로 내려가서 다시 다리 지나서 올라오게끔 위험하지 않게 설계를 다시 변경해서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과 제가 또 강경한 요청을 했었는데, 그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과장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은 그때 과장한테 들었고요, 저희들 지금 하는 방법은 설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고 예산 확보하는 것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구에 관불산이라고 얘기 들어봤죠?

관불산요? 32호 옆에…….

거기가 뭐냐 하면 채석장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라든가 모든 것이, 나중에 채석장이 개발되면 그게 유구천으로 흘러서 금강천으로 물이 흐르거든요. 그랬을 때 하천의 생태계가 상당히 파괴된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관불산에 대한 인허가를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유구에서도 반대하고 공주 시민들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천이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천 근처에 그러한 채석장이 개발돼서는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천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가려면 관불산 같이 채석장 허가가 나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인허가 부서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협조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우성면하고 이인하고 여기 나와 있는데,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해서요, 1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공사 사업기간이 2021년도∼’28년도인데 너무 길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28년이면 너무 길어요.

우성-이인은 국지도 사업이거든요. 국지도 사업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설계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올해 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본청 도로철도항공과와 협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예산을 조기에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하겠습니다.

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공주 KTX역 있죠, KTX역. 이것도 보니까 158페이지에 나왔는데 이 공사는 올해 12월 달로 끝나네요.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158페이지.

예, 올해 마무리사업입니다.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현재 80%니까 20%면 올해 준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주 KTX역이 완전히 유령역입니다. 제가 KTX를 타고 익산이나 여수를 갔을 때 내리는 사람이 저 혼자, 한번 내려봤어요. 내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교통망이 안 좋다는 얘기죠. 부여에서 오는 도로, 논산에서 오는 도로가 그 KTX역으로 전혀 연결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KTX를 안 타고 그 지역에서 버스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 역은 만들어놨는데 교통망이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교통망을 KTX로 연결하는 도로가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KTX역이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문제 때문에 공주역 진입도로 선형개량 공사도 그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요새 공주시장 연두순시가 있습니다. 의당면에 청룡천이라고 있어요. 그 청룡천 얘기 들어봤어요?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청룡천 공사가 되는데 그 청룡천 기본 설계를 보니까 교량도 상당히 높이 2m로 놔야 되고 그다음에 둑을 2m로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당면사무소나 농협이 2m를 높이면 높아서 마을하고 다 파묻혀서 완전히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교량도 2m 높이면 지금 있는 현 다리도 도로보다 높은 다리거든요. 2m 높이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의당면민들하고 시장 연두순시하기 전에 그분들 만나서 거기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넓이도 그 하천이 지금까지 한 번도 비로 인해서 범람된 데가 없었고 물이 자연적으로 잘 흐르는 지역이거든요. 그것을 구태여 공사를 그렇게 확장해서 크게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 거기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에 맞게끔 공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오늘도 거기서 얘기를 하고 왔고, 누차 제가 도 하천과에도 얘기하고 있고, 또 공주시청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법리적으로만 따지지 사실적으로 지방자치에 걸맞은 공사가 나와야 되는데 200년, 300년 그 안에 홍수가 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더라고요. 그런 설계가 되면 거기가 범람할 정도 되면 공주 시내가 다 물에 파묻혀서 여기하고는 관계가…… 여기는 안 파묻힙니다, 거기는 파묻히더라도. 그러한 데에 도청이나 공주시청에서 설계를 그렇게 했다는 것 보고 제가 깜짝 놀라고 다시 설계 변경하고 주민의 뜻에 맞게끔 하라, 지금 제가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강구 중에 있는데 우리 공무원님들도 일하시는 데는 수고가 많으시지만 항상 탁상에 앉아 있는 탁상행정보다도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을 보고 현장에 맞게끔 설계라든가 모든 게 이루어져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룡천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알죠?

저희 사업 계획에 청룡천이 아직 안 들어 있어서…….

사업서에는 없는데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 있어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됐어요. 그래서 도청 하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하천도 건설본부에 다 이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실질적으로 실무가 아니잖아요. 하천의 실무는 건설본부가 실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건설본부에서 실무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대다수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주세요. 여기서 그분들이 80년, 100년 가까이 사셨는데 지금까지 하천이 넘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굳이 왜 하천의 둑을 높이느냐는 말씀 많이 주시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고요, 또 반대로는 요새 기후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 못 했던 강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대비책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설계 기준을 상향시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교량이 좀 올라가고 제방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설계할 때는－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한번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생각하셨다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같은 당진 출신입니다. 최창용 위원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자괴감이 든다” 이런 말씀을, 시도 1호선 출퇴근 하면서 저도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만, 여북하면 참 그런 표현까지 하셨을까. 당진은 너무나 소외가 되어 있어서 분통하다 이런 표현도 하겠습니다. 당진 시도 17호선 그게 지방도였었는데 왜 시도로 그렇게 하향됐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 현황 파악은 못 했는데요, 지방도가 시도로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방도 도로를 놓으면서 신설하게 되면 새로운 도로 노선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 도로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새로운 노선이 생기게 되면 기존에 있는 구 지방도는 대부분 시군으로 이양하다 보니까 생기는 경우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도에서 지방도 승격할 때 일부 시군도하고 지방도 승격하는 것하고 맞추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여기에는 지방도로 있어서는 전혀 불필요하다 이런 상황이면 이해가 갑니다만, 17호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마을이 있고 도시가 다 옆에 주변으로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외곽도로가 나면서 지방도였던 것이 시도로 하향됐다고 보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17호선 같은 경우는 화물차라든가 트레일러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다녀서 도로 파손 문제도 있고 시급한데 지방도였던 것을 왜 시도로 낮추고, 시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외곽도로 낸다고 해서 그렇게 바꾸는, 당진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도 교통사고가 전 세계에서 1위나 마찬가지인데 도로를 내도 시원치 않은데 그것을 그냥 임기응변 식으로 그때그때 바꾸고, 신설될 도로도 많은데, 그런 것을 보면 그거는 시도니까 당진시에서 하라, 지난번에 시에도 들어가서 했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17호선 면밀히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저희도 확인을 해 보고 관계 부서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저도 그 도로를 달리면서 생각나는 것이 전국에서 당진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않나 어떻게 진짜 너무 하는 것 아닌가, 당진에서 도로는 전무하고 그때그때 도로 만들 때 그냥 생각대로 만드는 것 같아요. 가다가 끊기고 인도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인도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17호선 지방도였던 것이 하향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해 제2대교 해저터널,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그 진행 과정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통령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초반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건설본부는 도로하고 하천, 공공사업, 유지보수사업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사항은 정책 부서나 기획 부서에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삽교천 준설 관계는 어때요?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요?

예.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배수로 공사 설계는 누가 하는 거죠?

도로변의 배수로 공사요?

예.

저희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시는 거죠? 직접 설계하고 직접 공사까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100m, 50m 이렇게 설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배수로 공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은 －아까 조금 전에 이완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를 만들면서 인도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만들면 가장 좋고요, 또 배수로도 구조물로 해서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데 예전에 도로 공사는 사실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인도도 꼭 필요한 데 말고는 못 만들었고, 배수로 같은 경우도 구조물로 못 하고 토사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흐르고 비가 오고 하면서 일부 훼손이 좀 돼요. 그런 구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보강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연장이 50m짜리도 있고 100m짜리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배수로는 길이가 굉장히 길 것 같은데.

좀 긴 데도 있고 짧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긴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다 필요한 구간입니다.

이거를 할 때 제대로 해야지 100m 자르고 다음에 또 100m 자르고 이렇게 하면 일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50m에 3000만 원 들이는 것도 있고 100m에 20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저희들도 노력을 더 해야 되고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 있게 하면 100m 에 2000만 원 들어가면 200m에는 3000만 원밖에 안 들어갈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실태 파악을 할 때, 애초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여기까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이거는 누가 봐도 실효성 있게, 효율성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도로 배수시설 정비 공사 50m 하는 데 3000만 원 들어간다, 이것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잘 설계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설 작업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민원이 많은 사항인데 장비나 인력이 상 시 대기하고 있지는 않고, 어떤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 시기, 시즌별로 용역인가요, 아니면?

제설은 저희들이 자체 장비가 있고요, 자체 장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개 시군에 2000㎞ 되는 것을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겨울 제설 기간이 되면 제설 기간 동안 저희들이 시군별로 장비를 임차합니다. 임차를 해서, 예를 들면 덤프나 로더 같은 것을 임차해서 제설 기간 한 4월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요, 그때 제설 자재는 저희들이 사서 해당 시군이나 전진기지나 아니면 각 사무소에 보관했다가 기상 특보나 이런 게 뜨면 그 전날부터 상차를 해서 준비를 했다가 보통 새벽 4시나 이쯤 되면 출동해서 출근 전에 제설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넉넉지 않은가 보죠? 눈이 어느 정도 오느냐, 어느 시기에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제설을 위한 재원,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그 전날, 예를 들어서 내일 눈이 온다 하면 스텐바이 딱 준비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 인원, 장비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되죠?

저희들이 제설 장비 가지고 있는 게 53대 정도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소유하는?

예, 임차 장비가 49대 정도 있고요, 올해 제설 관련한 예산은 약 29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장비 임차, 제설 자재 사용하는 것, 구입하는 것 포함해서…….

29억 안에요?

예, 그 정도 가지고 있고요,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제설 자재를 보통 때보다 2배 정도 더 쓴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전 제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써서 예비비도 약 5억 정도 추가해서 자재를 더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비는 그렇고 인력 운용은 어떻게 해요?

인력은 지금 168명이 있거든요. 임차 장비 인원 포함해서 168명이 그때 시군의 기상 특보에 따라서 출동하다 보니까 인원은 유기적으로 변동이 있습니다.

다른 데 눈 안 오면 눈 온 지역을 더 지원 나간다는 거죠, 인력 운용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지역에서 지방도에 대한 제설 작업이 안 된다는 민원은 계속 들어와요. 저는 현장에서 그렇게 설명하죠. 마치 내가 건설본부를 대변하는 것처럼 “차량 이동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하지만 시기가 다음 날, 다다음 날 됐는데도 눈이 안 치워지면 그분들도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당일 날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이 그치고 하루가 지나고 그런데도 불편한 상황이 오면, 녹는데도 불편함이 오면 그 사람들도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 날은 상관없어. 제가 보기에는 전날 눈이 많이 와서 치우는 과정에 있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다다음 날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 그다음 날까지는 치워주겠지 하다가 다음 날이 됐는데도 막히면 그때부터 도민들은 불편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날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항변하기가 어려워, 그분들 설득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면 이게 제대로 진짜 시스템을 갖춰서 하고 있는 건지, 물론 건설본부장님은 당연히 이런 장비, 설비, 사람 운영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제설하는 과정까지 어떻게 하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위원장님, 그거는 아마 이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눈이 오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8명 인원하고 자체 장비와 임차 장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위임국도, 국지도, 지방도 노선은 전체적으로 제설차가 운행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국도, 아니면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시군도, 아니면 기타 마을안길, 농어촌도로, 이런 것일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는 눈이 오면 전체적으로 한 번은 제설 작업하는 게 맞습니다.

임천에서 양화를 거쳐서 서천을 가잖아요?

국도 아닌가요?

그게 국도인가요?

예, 국도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웃으며) 제가 엄청난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도로의 관리청이 다르다 보니까 주민들은 위원장님께서 그 주변에 계시니까 그런 전화를 직접 하실 수 있는데 관리청이 달라서 그렇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는 거의 당일 날 제설차가 다 움직인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눈이 오고 당일 날 치워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계획을 잡아서 하다 보니 좀 늦을 수도 있고 그다음 날 치워주면 ‘다 치웠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틀 가서 낮이 됐는데도 얼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민원인들의 심리가 확 바뀌더라고 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때부터는 임천 4차선 도로에서 양화-서천 가는 그쪽 계시는 분들의 민원이 엄청 오다 보니까, 물론 저도 그러리라고 예상은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도 했고.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물론 우리 도로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과의 유기적인 소통 해서 눈을 치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 건가요? 그냥 “거기 국도 너희들이 관리하니까 너희들이 치워” 이렇게만 하고 마는 건가요?

사실 저희들이 여력이 있으면 국도도 같이 지원하고 시군도도 지원하면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관리하는 도로가 2000㎞ 되다 보니까 눈 예보 뜨거나 이러면 새벽부터 움직여도 사실 출근 전까지…….

우리 것만 하기도 바쁜데 다른 데 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겠죠.

예, 그런 시스템은 좋은데 사실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의 전체적인 그릇이라는 안에 담겨있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이나 각 시군이나 뭔가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 딱 끝났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우리는 철수할 테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어떻게 신경 써” 이렇게 하고 가면 끝나지만 중간에 사전에 협약, MOU 이런 걸 해 놓고 비용 정산이나 이런 게 뒤에서 갖춰진다면 도민의 안전과 재해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 도로 나만 하고 우리는 철수, 끝,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 국도 유지나 회의 같은 거 있을 때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상황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가는데, 충남 도민이 예를 들어서 거기 국도든 지방도든 시군도든 다음날까지 안 치우고 다다음날 낮까지 빙판길이 돼 있으면 나라님을 욕하든 도지사님을 욕하든 저를 욕하든 누군가는 욕을 하겠죠. 그런 일은 안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도보다는 가장 어려운 데는 아마 시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시군도가 어렵죠. 시군도는 또 알아요. 4차선 아니고 조그마한 도로는 시군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아는데 4차선으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임천을 통해서 내려가면 4차선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아, 이거는 도가 관리하는 거 이상의 도로일 것이다’라고 사람들도 이제 알아요.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구분해서 민원이 오는데 특히 시군도는 재정적으로 어렵다 이런 거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도 이상의 국도, 지방도 같은 경우는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가 있더라. 시군도도 하면 좋겠지만 시군도가 어려우면 국도 관리나 지방도 관리만이라도 어느 정도 큰 대동맥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서로 협조로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후 변화 관련돼서 이번에 은산이 수해가 엄청나고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가 오다 보니까 특히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규암에서 청남, 거기 민원이 많이 있어서 현장을 많이 가는데 여러 가지 토사 유실이라든지, 현장 시설물 안전 문제라든지, 특히 여름 홍수 때 걱정스러운 게 많아요. 현장을 다녀봤는데 그때는 우리가 특별기간, 예를 들어서 6월 20일부터 7월 초까지라든지 이 기간을 잡아서 특수근무 형태로라도 그걸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토사 유실이라든지, 우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유실들이 우리 공사비가 다 마이너스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아예 정해 놓고, 6월 20일∼7월 10일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아주 비상사태 식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하면 돈이 나가는 거거든. 세금이 나가고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관리가, 특단의 조치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거기 관련돼서 옛날에 옥산에서 내려오는 금천이 있었거든요. 2020년도에 수해가 엄청 크게 났어요. 그래서 그때 합천 무슨 보가 터졌다, 난리가 났었잖아요, 물난리가. 그래서 대한하천학회에서는, 하천 정비할 때 물이 나왔고 물이 차면 물이 닫히게 돼 있잖아요. 물이 닫히게 되는 덤퍼처럼 돼 있는데 물이 많으면 자동으로 닫혀서 물이 역류하는 걸 막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각도, 그러니까 콘크리트 구조물 각도가 다 90도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다 90도로 되어 있잖아요, 하천 끝에 가운데까지 내려오는 거. 그런데 대한하천학회는 45도로 하는 게 맞다는 거야, 교수들은 다. 물의 흐름을 막지 않잖아요, 45도면. 그리고 90도면 거기에 부산물이라든지 나무, 이끼라든지 거기 딱 낄 텐데 45도로 해 놓으면, 물론 공사비는 조금 더 들겠지만, 하천을 전문으로 한 교수들은 45도로 하면 훨씬 낫다는 거야.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45도 각도로 잡혀진 콘크리트 －하천에 있는－ 공사 구조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 말이 옳은 건가 나는 지금도 궁금해요.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 남면하고 홍산하고 옥산하고 있는데 남면의 물이 빠져나가야 외수 침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물이 범람하지 않을 정도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물이 차면 펌프가 자동으로 역류하지 못하게, 지류로 못 들어가게 딱 닫혀요, 동그란 무슨 통으로 닫히게 돼 있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물이, 다 90도로 돼 있잖아요. 이걸 45도로 하면 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뭐가 잘못된 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거기 민원 때문에 금천에 엄청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주에 근무하셨던 분은 알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농민들도 저랑 보니까 이거를 90도로 안 해 놓으면 물이 잘 빠져나가겠더라고, 아무리 상식 없는 사람이 현장에서 그냥 눈으로 1시간, 2시간 이렇게 봐도.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아직 그걸 못 할까? 나는 그런 의구심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들 말이 틀린 건가? 시뮬레이션 다 해 봤을 텐데? 단순히 공사비 증가 때문에 못 하나? 이런 의문이 제가 생기거든요. 본부장님, 미션으로 한번 그것 좀, 김기서가 남긴 숙제 좀 풀어주세요.

지금 말씀 주신 거 메모해서 관련 자료하고 어느 쪽으로 하는 게 공사에 도움이 되는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도 그게 궁금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제가 아직도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그리고 우리 지역의 시군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용배수로 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저희가 11대 때, 2018년도 때에는 용배수로 관련된 사업비를 지역에서 하겠다라고 받으면 보통 4000, 5000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통 1억 5000, 2억이에요.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공사비가? 아니면 시골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뭐가 문제가 있나?

아마 위원장님이 그때 당시 민원 받았던 내용보다 요즘 받는 내용의 사업이 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는 2∼3년간, 최근 한 1년 사이에 자재나 인건비 같은 게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오른 건 이해해요, 저도 아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여·논산에 있는 용배수로 과거에는 농촌활력과에서 했잖아요?

예.

그걸 우리가 건설본부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나요?

저희들은 현재 그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그 부분까지는 할 수가 없나요?

예.

왜냐하면 제 얘기는 뭐냐면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해요, 비교 분석.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지역에 있는 건설업자들이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원가 산출이 잘못된 건가. 물론 오른 건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해요. 그런 비교해 볼 수 있는, 이건 실험적인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누구든 어디든지 해 보면 금방 답은 나올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안 되나. 정해져 있겠죠,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정해질 수 있는데,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의 시스템이 공정한가를 나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한테.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 얘기는 못 해요. 그분들이 하는 거를 어떻게 하겠어, 자기들 지역 업체 선정해서 입찰 붙여서 하는 건데, 다만 비교해 보고 싶은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거는 불가하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발주하는 거나 농촌공사나 이런 데에서 사업 발주하는 거나 시스템은 똑같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스템은 똑같은데요?

예.

어제도 농어촌공사 제가 얘기했거든요. 건설교통국에 비교를 하면서 했는데 농어촌공사가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예산 문제라든지 자기들이 하는 행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일침을 가하려고 제가 이쪽에서 한번 해 보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고, 재해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충남의 건설본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현장 사업들이 재해에 워낙 －공기관이기 때문에－ 잘돼 있기 때문에 재해 문제는 문제될 건 아직까지 없다, 다만 재해로부터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은 계속 하시겠죠.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이나 이런 때는 특별히 어떤 대책이나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 보통 매년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5개월 정도는 재해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기간에는 예를 들면 저희 발주처 또 현장의 감리단, 현장소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날 기상특보가 떠서 호우주의보나 이런 게 내린다든지 하면 상시 비상 체제를 가동하면서 현장 상황을 발주처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비상 대책 기간에는 현장에 항상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비치시켜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우기철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연도까지 현장에서 그렇게 크게 재해로 인해서, 수해로 인해서 사고 난 것은 없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규암·청남 같은 경우는 성토가 높았고요, 그때 하필이면 부여 지역으로 큰 비가 오다 보니까 사면이 유실돼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저희들 현장에서 우기철에 특별한 대형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금암리 분들이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안 사실이고요. 그러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감리하는 업체 중에 외국계 회사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현장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아예 없습니까, 외국계 회사의 감리하는 업체가?

대한민국에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있어요?

예.

그런데 충남에는 아직 없다?

예, 저희가 하는 현장에는 아직 없는데 대한민국 전체 따지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외국계 회사가 없을 정도라면 우리 감리 업무가 많이 개선되고 투명해졌다는 그 말씀이 맞는 얘기죠?

그런 것도 있고 어쨌거나 감리 수준이 예전보다 많이 향상됐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하천 공사라든가 이런 걸 주면 50% 정도는 일단 거기에서 농어촌공사로 들어가요.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업체에서 만약에 1억짜리 공사다 그러면 5000만 원 정도는 농어촌공사에서 그리고 일하는 업체에서는 한 5000만 원, 4000만 원밖에 못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일한 양이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일할 적에, 발주를 줄 적에 설계상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안전사고도 나지 않느냐. 식생 블록 4단 정도 쌓는 하천 공사를 해 놓은 거를 제가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식생 블록을 쌓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유실되다 보니까 도로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속에. 그런데 채움도 않고 그냥 한 상태라서 그 뒤로 채워도 도로가 파손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현상으로 방치되고 또 콘크리트 친 것도 겨울에 눈 올 때 쳐서 얼었고 양생도 안 돼 있고, 제가 그 자리에서 “이거 몇 센치 간격으로 다짐하는지 아십니까?” 하니까 엉뚱한 대답하시고 그것도 모르시고, 이렇게 전무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면 큰 안전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지금도 레미콘차나 이런 게 가면 그 도로는 100% 깨지죠. 15전, 20전 그렇게밖에 안 쳐졌는데, 거기에 와이어 메시 깔지도 않고 옛날에 농로길 같은 데 그냥 치고 한 건데, 가면 그거 주저앉고 레미콘차도 굴러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는데 그래서 설계 지시서에 모든 걸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고 그대로 했는가를 봐야 되고 공정 순서에 의해서 공사를 잘 했는가도 봐야 되는데 어쨌든 당진시에서도 봐야 되겠지만, 당진시에서도 안 보고 누구 하나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고 나면 그래서 사고 났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개선이 돼야 되는데 한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심각한데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사업비 비교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용배수로나 이런 사업할 때 보면 대부분 예산을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로 보내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농어촌공사를 가면 농어촌공사에서 일정 부분 위탁수수료 개념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1억을 보낸다고 그러면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 봐야 알겠지만 예를 들면 1000만 원 정도 위탁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면 거기서 9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도에서 사업하는 거는 그런 위탁수수료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1억이 오면 1억을 다 가지고 설계해서 공사를 발주하니까 아마 그 차이는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거나 발주처에서 품질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공사를 해 놓은 상태에서, 도로 밑에는 그냥 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몰탈 그라우팅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요. 거기다가 그냥 이 잡석 밀어 넣는다고 레미콘차가 위에서 하중으로 받았을 때 콘크리트가 파손이 안 되겠어요? 파손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낭떠러지로 떨어지죠. 이런 형태가 돼서 하나하나 공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전사고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지시도 하고 시군에도 그런 지시서를 내려 주시고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으며) 혹시 몇 센치 간격으로 다짐하는지 아십니까?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동석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연초 계획하셨던 사업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남남부출장소장 이만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계묘년 한 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충남도청이 2012년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남부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 및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2023년 1월 1일 남부출장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소식은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 30분에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남부출장소 직원 모두 하나가 되어서 금년도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남부권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보다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남부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팽주한 민원지원과장입니다. 최진석 국방산업협력과장입니다. 최영길 인삼약초세계화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3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등입니다. 168쪽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는 민원지원과·국방산업협력과·인삼약초세계화과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규모는 30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은 2012년 도 청사 내포 이전에 따른 충남 남부 지역 소외감 해소 및 민원 편의 제공과 남부권 국방·인삼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 발전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출장소 개소에 따른 조기 정착 및 안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운영 방향은 남부권 민원·행정 서비스만족도 제고 노력을 통해 도민 편익 증진과 도 남부권 협력을 통한 충남형 국방 연관 산업 발굴 및 육성 지원과 지속 가능한 인삼산업 미래 성장 동력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남부권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2배 향상을 위해 첫째, 남부권 도민들의 민원 편익 증진 및 불편 해소 분야입니다. 남부권의 도청 접근성 저하로 인한 소외감 해소 및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하여 충청남도 남부출장소가 설치됨에 따라 남부권 도민 소통창구 운영을 통한 직접 처리 가능한 민원 발굴로 남부권 도민들의 민원 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 발전 촉진을 위한 남부권 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입니다. 도와 출장소, 논산·계룡·금산 남부권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해서 지역 특색에 맞는 남부권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남부출장소와 논산·계룡·금산 3개 시군 네트워크 구축 및 도 본청-남부출장소-시군 간의 공고한 협업을 통한 신속한 업무 처리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국방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도-남부권 협력 가교 역할 수행입니다. 국방산업 연관 산업 발굴 및 협력을 통한 국방산업 육성 지원 분야입니다.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중심의 계룡-금산 연결 모델 강화를 통한 국방 관련 기관 및 기업 유치에 적극 협조와 또한 산업경제실에서 추진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공모에 따른 업무 협조 체계 구축으로 논산시와 건양대, 충남국방벤처센터와 연계하여 참여 기업 발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학연·관·군 네트워크 강화 및 국방벤처센터 운영 분야입니다. 국방벤처센터의 전문성 강화로 역량 있는 도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발굴, 육성·지원을 통해 국방 관련 중앙부처 R&D 사업 과제 선정을 통해 국비 지원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방벤처센터 논산시, 건양대 등 국방산업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국방 관련 기업 애로 사항 해결, 협약 기업 발굴, 대학과 협력 사업 등을 통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안전인삼 생산기반 확충 및 소비 촉진 활성화입니다. 첫째, 안전인삼 명품화·차별화,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최근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한 인삼산업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충남 인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산자 실명 표기, 표준거래 유통단위 정착과 안전인삼의 생산·유통 확대를 통한 GAP 인증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원료 공급부터 제조·가공·유통까지 일괄처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로 국내외 홍보·판촉 행사를 통한 소비 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분야입니다. 최근 지속되는 인삼 소비 둔화 해소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강화를 통해 다각적인 인삼 홍보·마케팅으로 인삼 수급 안정에 도모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으로는 유튜브·라이브커머스·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홍보·마케팅과 오프라인으로는 대형유통 판매 및 대도시 특판전, 각종 박람회 참가 및 TV 홈쇼핑 입점 홍보로 유통 경로 다각화 및 판매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산 인삼의 맞춤형 해외시장 홍보 및 판매 강화 등 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지인 해외 홍보서포터즈 운영, 유튜브 광고 제작, 온라인 쇼핑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및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정 요구와 처리 요구 1건씩인데 1건은 추진 완료, 하나는 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완료 사항은 충남벤처센터 관련 지원 내역 자료 제공 불성실인데 앞으로 도의회 요구에 대하여 충실한 자료를 작성하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충남 인삼브랜드 관련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남의 ‘GinsQ’라는 인삼 공동상표 브랜드와 또한 금산의 ‘금홍’에 대해서 저희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해외 등 각종 참여 시 가점을 주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남 남부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해 가지고.

예, (직원에게) 이거는 직원 보고 해서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가서 왜 ‘GinsQ’가 사용 안 됐나를 전부 다 조사했고, 전체 전국에 있는 모든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조사해 온 겁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남부권 논산·계룡·금산 주민들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만 내지는 요구 사항이 많았는데요, 출장소를 통해서 많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권 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는데 시장·군수들과 정례회 이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1월 2일 날 남부출장소 소장으로 발령되고서 3개 시군 시장·군수님들 다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고요, 또한 시군의회 의장님까지 다 인사를 드리고, 또 도의회 출신 의원님들까지 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미약하지만 저희들이 남부출장소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특별히 남부출장소를 설립하는 이유는 특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금산은 인삼이고 논산·계룡은 국방 관련 도시입니다. 그 두 가지를 도와 연계를 저희들이 잘 해야 됩니다, 남부출장소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위치도 금산의 진산으로 해서 벌곡하고 전북의 무주하고 가장 가까이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한 이유는 저희들이 논산하고 계룡을 열심히 출장 다니고 그 해당 시군의 애로 사항 같은 것을 잘 해결하기 위한 거거든요. 특별히 국방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업무보고에도 드렸지만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한 것도, 그것이 공모할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냐면 시도에 국방벤처센터가 있어야 방산혁신클러스터를 공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경제산업실에서 국방벤처센터를 MOU 해서 개소까지, 건양대학교 의료공학관 5층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미리 설치를 하였고, 또 그동안 그런 국방을 육성하기 위해 미리 MOU도 46개 기업을 했거든요. 한 이유는 앞으로 2029년도에 논산 국방산업단지가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국방 관련 기업들을 그쪽에 유치를 하고 또한 국방벤처센터는 2027년도에 부분 준공할 때 거기에 미리 입주를 시켜서, 우리 도내에 대략 83개 정도 국방 관련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논산이 정말로 ‘국방의 도시’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그쪽으로 우리가 비무기 체계 산업을 육성해서 명실상부한 국방 도시를 만들어야겠죠.

그러한 중요한 말씀들을 시장·군수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정례화된 자리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시장·군수하고는 하지 못하고 실무 협의회는 갖기로 했습니다.

왜 시장·군수하고 못 하죠?

제가 또 소장 역할이니까 좀 그렇고 그 밑의 단계하고 접촉해서 하려고 저도 하고는 있어요.

실무협의회는 정례회가 계획되어 있나요?

예,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 상반기 때는, 논산 같은 경우는 국방산업과가 있어요. 또 계룡시에는 민군 국방 관련 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리 얘기는 다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상하반기에 최소 한 번씩은 하려고 합니다.

아직 그러면 하려고 하는 거지 시장·군수, 시군과 협의된 것은 없네요, 정례회와 관련해서?

사실 어느 날짜는 지정을 못 했고요, 저희들이 한다고 이미 방문해서 얘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출장소 개소를 한 만큼 지금 이러한 균형 발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고, 국방산업 육성 지원과 인삼약초산업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는 정례적이고 유기적인 회의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왜 그런 시장·군수 정례회를 못 합니까. 꼭 부시장, 국장하고만 하라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방문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에서 도민들이 역할을 준 이상 시장·군수와 정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방 관련해서는 소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인삼시장 소비층 확대, 인삼 소비층이 장년층으로만 국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소비층을 확대하기 위해서 좀 더 인삼산업과 관련된 전문가분들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소비층 확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금산 산업이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나이 한 50대 이상인 분들은 그래도 인삼을 많이 소비하지 않습니까? 유통의 80%가 금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신규 사업부터는 홈쇼핑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13억 5000 정도 들여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오프라인 마켓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고 또한 해외에 미국이나 프랑스·중국·베트남·캄보디아에서 전략적으로 해외시장도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개척을 해서 소비층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중국·미국·베트남·프랑스·캄보디아 외의 중동 시장도 개척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중동과 인삼이 맞나요?

중동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접촉은 못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접촉해서…….

인삼이라는 것이 열을 올리는 약용 이런 부분인데 뜨거운 나라에서, 더운 나라에서 인삼과 잘 맞나요?

그거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다를 텐데 더운 나라에서 사람의 혈액순환을 돕는 인삼이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현재 중동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제가 중동 인삼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가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어쨌든 인삼 소비층 확대를 위해서 지금 열거한 5개 나라 외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금산인삼을 더 소비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입니다. 소장님, 인삼 해외 판로 문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아까 인삼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뒤의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가격이 떨어졌다면 어느 정도 떨어진 겁니까?

옛날에는 보통 한 채당 2만 3000원 정도 했는데 －등락이 있겠지만－ 이제 한 1만 5000원에서 왔다갔다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40% 정도.

40% 정도 떨어졌습니까?

예.

그러면 떨어진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장년들이 소비층이잖아요. 어르신들이 이제 세대교체도 많이 되고 지금 40대도 거의 인삼을 썩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삼에 대한,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인삼 개발을 많이 해야겠죠, 제가 와서 볼 때는. 왜냐하면 이제 어르신들 입맛에만 맞는 인삼을 개발하면 이미 소비층은 어르신들인데 앞으로 우리가 인삼을 계속 소비하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타깃을 그쪽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삼을 1만 평에 재배했다. 6년산 재배했을 때…….

예, 6년입니다.

6년근이 될 수도 있고 5년근이 될 수도 있고 4년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6년근으로 봤을 때 1만 평에 심은 토지 임대료와 심는 비용, 인건비, 생산량 모든 거를 따졌을 때, 보통 작으로 봤을 때 어떤 매뉴얼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제가 그거는…….

농민분이 그렇게 농사를 지었을 때 얼마 손해가 나고 농민분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있는지 또 인삼 가격이 하락한 문제에 대해서 입맛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배면적과 우리 소비량 대비된 자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현재 안 가지고 있어서요.

제가 항상 안타까워하는 것이 모든 것은 인삼뿐만 아니라 소비량하고 재배량하고 그런 시스템이 돼서 과잉생산을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옛날의 재배면적보다 몇 곱이 늘어서 과잉생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인삼산업 농가 수는 전국의 4위거든요, 2663호 정도 되고요. 재배면적은 2451㏊가 돼요, 전국의 2위거든요. 그다음에 생산량은 전국의 1위인데 3706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삼이 국가농업유산으로 2015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그거는 금산 인삼을 지정할 때 면적이 있어요. 해당 면적이 388㏊를 항상 유지해야 국가에서 지원도 해 주는데, 그거는 금산에서 항상 유지를 해야 만이 국비 1억 4000하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2억 정도 계속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또 세계농업유산에 ’18년도에 지정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민분이 1만 평 농사를 지었을 때 6년 동안 토지 임대료 2억 정도 되고 －어바웃으로 따졌을 때－ 인건비 따졌을 때 그런 것이 안 나오면 농민분의 어려움성 이런 거가 먼저 나와줘야 된다, 선행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농민분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삶이 윤택해질 텐데 이렇게 되면 인삼 농가들이 다 도산하고 또 가격은 하락하고 모든 게 그렇지 않겠어요? 소비량과 재배면적 그런 것을 타이트하게 따져서, 또 거기에 더 재배가 됐다라면 그것은 정부에서 사들여서 보관을 해서 농민분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게 전무한 상태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오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쪽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계획 수립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소장님, 업무 파악 많이 하셨어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예,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남부출장소의 주 업무가 민원도 민원이지만 금산 인삼 관련된 민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삼 값이, 금이 한 40%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언론에서 보면 또 한 50% 줄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악의 평가를 하는 데에서는. 준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소비가 안 돼서, 그런데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생산은 일정량 생산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국가에서 매입하는 수량도 어느 정도 한정돼 있고요?

예.

그러면 그 나머지가 소비가 잘 안 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삼 제품은 다 뿌리삼 위주로 나오다 보니 어린 아이들, 젊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품 개발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지금 답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제품 개발이 중요한 건 다 공감을 할 건데 그 개발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 보인다, 업무에. 현재 뿌리삼 위주로 그냥 수출량이라든가 SNS, 홈쇼핑 이런 위주로 판로를 개척하시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이더라라는 다소 아쉬운 감이 있어요.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어떤 관계 기관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와 관련돼서 인삼을 다양한 타깃팅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 개발, 이게 지금 시급하다라는 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우리가 그쪽으로 업무를 많이, 포지션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삼의 소비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젊으신 분들이 인삼에 친근하게 갈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개발된 이후에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마시는 거, 뿌리삼 이런 제품들이 다양해야 수출 판로도 넓어질 것이고,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품 개발에 조금 더 힘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남에는 금산 말고 서산 말고 또 다른 데 재배 농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지금 우리 15개 시군에 인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봤더니 다른 데는 브랜드가 안 되어 있나 봐요, 다른 지역들은?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조사를 한 걸, 제가 의회 오기 전에도 미리 1월 달 가자마자 우리 ‘GinsQ’하고 금산의 ‘금홍’이다 해가지고 제가 시켜서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서산 게 조금 익숙해서 딱 알겠는데 ‘충청남도 GinsQ’, 이거는 생소해요.

생소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발령받고 와서 GinsQ를 봤더니 이게 과연 충남의 브랜드라는 인식이 안 와 닿아서, 추후에는 광역으로 어느 정도 해도 시군별로 정착을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브랜드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통폐합을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따로따로 브랜드화 되는 게, 어떤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은 시군에 자율적으로 브랜드를, 부가가치가 높게끔 그런 쪽으로 개발하는 게 좋지 지금 광역하는 데는 우리하고 경기도, 경기도도 사실 경기도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인삼 관련 농협에 많은 것을 주고 하거든요.

그러면 광역 GinsQ보다는 시군에서 브랜드를 만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군요?

예,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경쟁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북 같은 경우도 진안인삼이 있거든요, 전북 진안인삼. 거기는 ‘전북 진안’ 이게 딱 사람들에게 각인이 많이 돼요. 제가 아까 드린 것처럼 ‘전북의 진안’ 하면 브랜드가 ‘아, 전북에는 인삼이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군에도 ‘충남의 서산’, 지금 충남에도 있거든요. 서산에도 있는데, ‘충남의 금산’ 이런 식으로 시군에서 브랜드화가 돼야 그 지역에…….

그거는 시군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주민들과도 상의하셔서 어떤 게 나은지는 심도 있게 논의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 농가들이 －이 업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차후 5년, 10년 이후에 더 고령화가 되면 농가가 소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들을 흡수한다든지, 어떤 교육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현재 파악은 안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인삼 관련 농업후계자라든가 그런 걸 육성해야 되고, 왜냐하면 인삼은 정말 우리나라의 대대손손 내려오는 중요한 작물이기 때문에 그런 농업후계자 양성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만들어야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제품 개발 그리고 브랜드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해 주시고, 고령화를 위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이 세 가지에 중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최창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남부출장소 왜 만들었대요? 저는 여기 업무 분장표라든지 정원 현황을 보고 과연 서기관 한 분에 사무관 세 분, 직원 8명, 6급 이하인데 출장소 기능을 할까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솔직히. 물론 사무관님들도 일을 하라고 하면 안 할리 없겠지만 조직도를 보고서 그냥 어떻게 끼워 맞추기 한 거 아니냐, 민원지원과 하나 만들고 논산 쪽에 있으니까 국방하고 만들고 금산 쪽에 있으니까 인삼 하나 만들고 그런 식으로 그냥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저희들이 2012년도에…….

짧게짧게 말씀해 주세요.

2012년도에 대전 선화동에 있다가 내포로 이사 왔잖아요. 그때 가장 가까운 곳이 금산이었어요, 왜냐하면 선화동이니까. 그리고 또 계룡하고 논산도 가까웠죠. 그런데 그 후에 금산군 주민들이 대전으로 편입해 달라는 말씀도 사실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멀기 때문에. 그런 우리 도민들의 숙원을 해소하시고자 이렇게…….

그런데 그게 조직도에 보면 굉장히 미흡하다 이거죠, 미비하고.

예?

미비하고 굉장히 미흡한 거 아니냐. 물론 시작 단계부터 이런 얘기 말씀해서 죄송한데, 168쪽에 정원 현황 보면 서기관 한 분에 사무관 세 분에 나머지…… 그런 인력 갖고 이런 업무 처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한 개 과라면 과도 그런데 출장소라면 그래도 20, 30명 이렇게 배치돼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인력 갖고 업무를 뭘 하겠냐 이거죠, 저는.

현재…….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소장님을 이런 데로 끌어들이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자꾸만 공론화돼서 할 일이 있으면 제대로 하자 이거죠. 지금 정원 현황 보고 솔직히 놀랐습니다. 과연 이런 조직을 만들어야 되나, 남부출장소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가 실제로 내부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 남부출장소는 국방산업하고 인삼약초 보면 외부적으로 많이 뛰어다녀야 될 업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겠냐 이거죠. 물론 주어진 여건 안에서 이만큼만 일하라면 하는데 어차피 조직을 만들어놨으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출장소하고 본부 운영하는 데가 타 시도에 있습니다. 충북은 남부출장소도 있고 북부출장소도 있어요. 거기도 11명 내지 12명, 저희보다 10년 전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건물까지 짓고 자가 건물이고, 저희들은 임대하고 있지만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본부 성격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여 명 이상 정도 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요. 또한 전남이라든가 전북 또 경남 등 이런 데는 본부 체제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첫발을 내디뎠지만 향후에 보다 업무를 개발하고 또 업무에 대해서 정형화된 업무를 자꾸 개발하면 지금은 출장소지만 시간이 필요하면 나중에 진짜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본부 성격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놔야겠죠. 현재 첫발이기 때문에…….

글쎄요,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주요 기능 봐도 그냥 포괄적으로 해 놓고 국방 관련 이런 것도 실은 공공기관유치단 업무하고도 중복되거든요.

공공기관유치단은 공공기관유치단에서 그거를 하는 거고 또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방 관련 업무가 4개 과로 나눠져 있어요. 투자통상지원단은 국방 관련 기업 유치를 하고 또 경제산업실의 기업지원과는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공공기관 유치는 공공기관유치단에서 하고 또 국방산업은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그게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핑퐁식으로 가잖아요, 업무가. 그렇다고 행정부지사가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이렇게 가름하기도 어려운 얘기고,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기식으로 과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려면 제대로 정원도 늘려놓고, 지금 과장님들 밑에 직원 3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일을 하겠냐 이거죠,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 갖고.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실 때 업무량을 조금 늘리시더라도 제대로, 지금 서기관이시죠?

예.

그러면 부이사관으로 상향을 하든지 해서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죠?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 이런 거 어느 정도 하셨죠?

예.

아까 최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 똑같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원들 일할 사람들이, 밑에서 받쳐줄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적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소장님 빠지고 과장님 빠지면 일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출장 가실 거 아니에요. 출장 나가면 혼자 가시지는 않고 과장님들 같이 다니실 거 아닙니까. 인삼에 대한, 국방에 대해서, 민원 지원에 대해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러 가기 위해서는 과장님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밑의 하부조직에서 일을 받쳐줄 사람이 너무 적다. 하부조직을 보강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그렇다고 대답 안 하시네요? 대답해 보셔 봐요.

(웃으며) 지금은 바로 증원을 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견을 많이 주셨잖아요. 업무도 더 늘려야 되고, 저희들이 업무를 많이 개발하고, 지금은 모든 기관이나 또 첫발을 내딛는 과에서는 사실 우리가 업무를 해가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단방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모든 걸 못 해요.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도 시작이 절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하부조직이 너무 적다, 그래서 하부조직을 늘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 그동안에 민원 상황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요양보호사 발급을 했는데 요양보호사가 270건 정도 했어요, 작년도만. 그런데 그게 국가시험으로 올해 1월 1일 자로 넘어갔어요, 신규 발급 업무가. 그래서 그 업무가 주였는데 현재는 그 업무는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재교부만 저희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재교부라든가 가축인공수정사라든가 공인중개사 재발급을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금산·논산·계룡은.

그런 거 하게 되면 논산이나 계룡이나 금산이나 실질적으로 홍보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홍보가 안 되면 그분들이 다시 도청까지 와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출장소가 생겼으니까 가까운 데로 오시라고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이용을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잘하라고 제가 하부조직을 많이, 일할 사람들을 어느 정도 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2월 22일 날 개소식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포스터도 붙이고 시군에 하려고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보 좀 잘해 주시고요, 인삼이 가격이 40% 떨어졌다니까 참 걱정이 되네요. 사실 최고 걱정되는 게 금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떨어지는 과정에서 생산량이 많아서 떨어졌고 소비가 적었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 그렇죠? 그런데 소비를, 인삼이 건강에 좋다, 이게 홍보가 모자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생산량보다 소비성이 더 많아야 되는데 소비를 안 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삼도 생산할 때 보면 농약을 많이 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농약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농약 관련도 저희들이 조사하기 위해서 GAP, 그러니까 우수농산물제도를 운영해요. 저희들이 인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금산이 2일장하고 7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하고 금산군하고 금산인삼산업진흥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한 4개 기관이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검체를 합니다. 검체를 해서 농약 성분을 발굴하고 또한 저희들이 GAP라는 것은 바로 토양이라든가 수질 또 생산부터 판매까지, 생산자 실명제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조사해서 GAP를 인증받은, 거기에 제품의 GAP 인증받은 거라면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 작년에 406개 정도 했는데 올해는 440개 정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걸 계속 홍보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인삼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농약이나 이런 거를 정말 조사를 해서 ‘저농약이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의식을 시켜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GAP를 인증하는 데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대로 해서, 왜냐하면 소비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인삼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인삼이라고 하면 농약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걸 먹어서 건강에는 좋지만 또 해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인식하기 때문에 저는 소비성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농양 성분 검출하고 안전하게 인삼을 먹을 수 있으면 소비는 잘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또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32톤 정도 하려고 예산도 그렇게 세워놨고요. 그게 1톤당 보통 100만 원 들거든요, 그거를 검체하고 조사하는 데.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지속적으로 그런 거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체를 해서 계속 언론에도 홍보해서 인삼이 안전식품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되면 인삼 소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 관련해서도 지금 남부출장소도 그렇고 도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도지사님부터요, 이게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박자가 맞지가 않아요.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은 국방 관련해서 이쪽 논산시로 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요. 그리고 대통령은 공약 사업으로 공약을 해 놓은 상태고. 이게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아니, 대통령이나 충청남도에서 도지사님부터 다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중간에서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께서 “그리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자꾸 늦어지고 서로 갈등만 생기고 지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웃으며)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라…….

아니, 왜 답변을 못 해요? 답변하세요, 괜찮아요.

그거는 위에 계신 분들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 제가 실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곤란한 사항 같아요.

소장님, 답변하기 곤란하기보다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변하기 어렵지만 하여간 열심히 하겠다, 노력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다. 답변하기 어렵다기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하여간 수고가 많으시고 그쪽에 가셨으니까 열심히 해 주셔서 팀워크 좀 잘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이만호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된 질문을 지금 하고 계세요. 민원지원과하고 인삼약초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민원지원과, 민원인이 와서 민원 상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신 거죠? 모든 업무 처리 다 가능하신 거죠?

그거는 도에서 하는 업무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어느 정도 구분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과에서 저희들이 노인복지처럼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오면 저희들이 일단 다 받아요. 받아서 도에다 전달할 거 전달하고 저희들이 직접 할 거 직접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프로세스 과정은 어떻게 해요? 그냥 스캔을 떠서 보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 서식은 저희들이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아, 별도의?

예, 저희들이 사무실에 민원서류를 다 구비해서 거기에서 쓰게끔 합니다, 작성하시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해서 연락도 해 드리고, 발급 관련 전부 다. 저희들이 민원 프로세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민원인이, 논산·금산·계룡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안 오고도 그쪽 가면 다 가능한 거네요?

예.

그렇게 폼(form)의 형식은 다 만들어놨다?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보니까 실무에 계신 분이 9급 한 분이시고, 7급이 한 분이 계신데, 그렇죠? 아, 6급 팀장님이 계실 테고 민원과에는 7급, 9급 현장에서 뛰는 분은 두 분이시네요.

그거는 염려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출장도 저 혼자서 많이 다녀요, 소장이지만 직접 운전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출장 같은 경우 누구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도 많이 다니고요, 우리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업무에 지장 없도록 저희들이 그거는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인삼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인삼 특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김복만 위원님도 하시고 김석곤 위원님도 지금 하고 계신데, 부여에 정관장이 있어요, 금산도 있고. 저도 농산물 유통을 4년 반 정도 한 사람인데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뭔가를 이루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거든요. 사실 인삼의 생산이력 추적이 이제서 됐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에요. 지금 아마 금산에서 유통되는 인삼의 반은 금산 게 아닐걸요? 타 지역에서 생산해낸 걸 그쪽에서 유통을 시키는데 제가 작년도에 특별위원회 가서 한 소리가 그거예요.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게 금산 사람 인삼을 지원해 주는 거냐, 충북·강원도 거 가지고 오는 거를 지원해 주는 거냐. 금산 사람 해 준다고 그러면 나는 해 주겠다, 그렇지만 금산 사람 거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 거 섞어 놓고 지원해 주라고 하면 나는 반대다, 이 얘기를 첫 번째 했어요. 지금도 들어오는 물건이 금산 사람이 타지에 나가서 농사를 지었거나 금산 땅에서 생산된 거를 가격 보전해 주고 판매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건 저는 아무 이의 제기를 안 해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뭘 믿고 거기 수삼 움직이는 게, 이 수삼이 어디 건지를 어떻게 아냐는 말이죠. 그때까지도 GAP라는 거 하기 전까지는 몰랐었거든요. GAP를 이제서 하는 거고, GAP도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좀 불안하다 첫 번째 얘기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인삼을 가공으로 먹게 되잖아요. 진액, 액기스, 진세노이드, R1+, R7 함량 이런 거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산에 나가보자. 시장에 나가서 다 돌아다니면서 파우치 한 100개를 사보자, 100개. 100개를 사서 여기서 다 뜯어서 함량을 분석하고 먹어보자. 그러면 이게 우리 인삼산업이라고 할 수 있냐, 자신 있으세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삼을 판매할 때 컬러박스를 지원해 줘요, 컬러박스. 거기에 생산자 이름 쓰고 지역 쓰게끔, 그러니까 인삼을 유통할 때 생산자에 대한 실명을 표기하면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딱 보고 신뢰할 만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박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500원 정도 지원해 줘서…….

그걸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거는 돌아다니는데 내가 보기에는 옆에 가짜들이 70%가 되는 것 같아요, 가짜들이. 확률적으로 30%를 골라서 좋은 인삼을 먹으라고 하는 거는 나는 금방 한계가 있다고 봐요. 정관장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산물은 나름의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사가 되는 거예요. 정관장의 시스템을 지금 다 이해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소장님.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잘 알아듣고요.

아, 그랬나요?

저번에 한번 제가 방문드려서 말씀 들었습니다.

나는 금산 인삼 얘기만 하면 얼추 답이 나와 있는데 자꾸 특별한 예를 만들고 뭘 대책을 강구하고 뭘 하는데 답은 이미 옛날부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수십 년간 하는 거야. 인삼이 부족해서, 수삼 가격이 약해서, 가격이 떨어져서,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되고 지금 그 얘기를 제가 11대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4년 내내 지원해 주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을 실효성 있게 했는지, 분석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믿음이 안 가! 신뢰가 안 가! 이런 얘기하면 좀 위험한 얘긴데 자꾸 금산 인삼이 신뢰가, 금산 인삼 중에 하나 신뢰 가는 것 금산인삼농협의 진액만 신뢰 가요, 제가 먹어봤으니까. 저는 다 먹어보거든요, 제 습성이. 그런데 먹어봐서 몸으로 좋은 건 이상한 경험을 한 거거든요. 내 인생에 ‘이걸 먹어보니까 내 몸이 이렇게 좋아졌네!’ 그때부터 신뢰가 가는 거거든요. 아니, 정관장 엑기스 먹어본 사람이 이거 최고야, 이거 뭐 말할 필요가 없어, 대한민국 최고야, 연간 매출액 8000억 하던 게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 근 2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정관장 매출액이. 그런 데는 이렇게 잘 됐는데 왜 우리는 수삼 돈 지원해 줘야 되냐는 말이죠. 근본적인 걸 찾으셔야 돼요.

예, 정관장은 KGC인삼공사잖아요. 거기는 하나의 특화 돼서 마케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정관장 홍보도 많이 하고 브랜드에 대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사실 많이 했고, 또 각 시군이나 큰 도시에는 정관장 판매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 내포도 있더라고요, 정관장. 그러니까 그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의 그런 노하우를 계속 축적을 했거든요, 브랜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브랜드에 대한 홍보가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저희들 인삼, 서산이나 금산이나 우리 충남에 대한 그런 브랜드가 사실은 마케팅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마케터와 브랜드의 힘은 제품의 고유한 품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홍보·마케팅은 나중 문제인 거야. 제품에 완벽하게 내가 자신 있을 때 마케팅이라는 게, 영업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제품이 안 나왔는데 무슨 마케팅하고 홍보를 합니까? 제품이 엉망인데.

그런데 제품이 좋은 데도 있기는 있어요. 저희도 먹어보면 아는데 그런 데도 사실 홍보가 부족한 데도 있고…….

좋은 제품이 어떤 거죠? 나 이제 먹어볼 거예요. 좋은 제품이 뭔지 써주세요, 내가 그거 사먹을게.

제가 그거는 별도로.

제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 하면 안 돼요.

그건 한번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사 먹을게요, 내 돈 사비 들여서.

여기서 하면 그 기업을 홍보하기 때문에 안 되고…….

내가 충북인삼, 정관장, 금산인삼농협 다 사 먹었어요. 내가 몸에 좋다고 하는 거는 진세노이드 함량 비율까지 따져가면서 250g짜리, 240g짜리 다 먹거든요. 저는, 내 몸은 농산물을 먹어보는 게 최고거든요. 그런데 주변 금산에서 돌아다니는 그 가짜 제품 좀 어떻게 그것부터 먼저 하라고 내가 얘기를 하거든, 걔들을 어떻게 먼저 단속을 하라고. 파우치 쓰기만 잔뜩 쓰고 약효 하나도 없는 게 70%∼80% 다니는데 왜 걔들 안 잡고 엉뚱한 짓 하냐고요. 나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지금도. 최영길 과장님 죄송한데요,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핵심을 딱 잡고 가야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짜로 가격 20만 원짜리 얼마든지 붙여가지고서, 뻥튀기 해가지고서 뒤통수쳐서 막 3배, 4배 팔아먹는데, 나 진짜 흥분 안 하게 생겼냐고! 그러니까 그걸 잡아야 된다니까. 그 사람들은 거짓말 쳐서 몇 배 돈 번 거예요, 그 지역에 금산 사람이. 금산에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좀 빨리 퇴치시키세요. 그런데 금산에서 그게 산업으로 일궈진다? 난 불가능하지! 그 사람들 감옥에다 다 빨리 잡아넣어야 되거든요. 먹는 걸로 장난치는 사람은 반드시 감옥에 넣어야 돼요. 금산 저도 자주 가요. 그리고 수삼도 만돌이네인가 만석이네 것 수삼을 온라인으로 계속 사먹어 봐요, 저는. 수삼 좋더라고요, 여름에 먹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책이나 사업을 펼쳐서 돈이 들어갈 때는 이제 미래 보고 핵심을 꼭 집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단속할 수 있는 거, 생산 이력 추적한다고, GAP 한다고 했으니 그것 이제 제대로 하시고, 안전성도 해야 되고, 정관장 수준은 안 되지만 우리가 플랜트 설비를 가지고 있는 데를 잡아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자는 얘기죠. 가공을 하는 과정까지도 우리가 관여를 해보자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홍보·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삼 가공품에 대해서. 그런데 그 전에 막 돌아다니는 이상한 제품들 있잖아요. 먹는 걸로 장난치는 사람들 다 감옥에 넣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내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특별위원회 가서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심하게 얘기한다고 나보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심한 얘기 아니거든요. 언제까지, 내년도 가서 또 무슨 처방을 내릴 거예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장님께서 핵심을, 거기 김영수 원장님도 가 계시고 다 계시더라고요.

예, 김영수 원장님 만났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장 하셨던 분도 계시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민들과 난상 토론을 해 보라고 했어요, 24시간 난상 토론,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그러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삼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않고요, 어휴! (웃으며) 계속 얘기했더니 제가 이상한 사람 돼가지고. 예, 조철기 위원님.

최영길 인삼약초세계화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아까 제가 질문드렸었는데 중동 개척 관련해서 들어보지 못했어요?

(집행부석에서) 글쎄요, 저희 인삼팀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혹시 농산물유통과에 해외지원팀이 있는데 그쪽에서 농산물 유통이나 그런 쪽을…….

그래도 최소 인삼약초세계화과 과장님이시면 국내 홍보·판촉·소비 촉진을 위해서 중동 시장을 첫 진출했다고 박범인 군수가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는 보고가 돼야 되죠.

그 내용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금산군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금산군에서 자발적으로 했더라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해외시장 개척한다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위원장님께서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브랜드를 하나로 묶을 거냐, 지역마다 경쟁 차원에서 할 거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진에서 －제가 당진 출신입니다만－ 인삼 생산된 것이 또 금산에서 생산된 것이 ‘당진 해나루 인삼’ 이렇게 표시가 되면 그런 관계는 관계없습니까?

디자인 상표 등록만 하면 사용하는 데는 문제, 그게 보통 특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금산에서 생산된 인삼이 당진산으로 됐을 때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사실지역에서 생산한 건 지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타 지역에서 인삼을 재배해 와서 거기서 이거를 디자인 낸다는 것은 저는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생산된 인삼이 당진에 와서 당진산으로 상표를 붙여서 판매했을 때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문제가 있습니까?

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옛날에 경기도 이천쌀이 유명했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타 지역에서 생산된 걸 금산 상표로 해서 판매가 된다라는 건 불법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장 용기도 직접 생산한 농가에 제공 해 주거든요.

아니, 글쎄 그러면 불법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상표가 하나로 통일된다는 거는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죠. 그 지역에서만 생산된 건 그 지역의 브랜드를 붙이고 해야죠.

그런데 지금 금산 하면 인삼이 유명하다라는 것은 예로부터도 그렇게 명성이 있는데 금산에서 생산되는 톤이 몇 톤이나 됩니까?

그거는 918톤 정도 됩니다.

918톤요?

예.

생산량이 918톤인데 우리가 판매되는 것은 몇 톤 판매되고 대비해 보셨나요?

그거는 제가 사실 파악은 안 됐고요, 현재 저희들 재배 면적이라든가 농가 수 그런 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게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지역에서 생산 안 되고 타지에서 둔갑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지금 위원장님께서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파악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이 인삼뿐만이 아니고 어떤 품종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재배 면적이 있을 테고 우리 국민들이 소비하는, 인삼도 소비하는 건 옛날에 비하면 많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금산에서나 인삼 나왔지 다른 지역에서 나왔습니까? 전혀 안 나왔다가 얼마 전부터 전국에서 다 인삼 재배하고, 한 번 인삼 심은 데는 또 얼마 동안은 못 하죠?

연작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정도 있어야 또 연작할 수 있습니까?

보통 6년을 하고 나면 연작을 쉬었다가, 다른 작물 심었다가 다시 시작하죠.

그러면 몇 년이나 연작을 했다가 심어야 됩니까?

보통 인삼 재배 농가마다 다르지만 3년근이냐, 5년근, 6년근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일단은 생산을 완료하고 바로 또 심으면 안 되니까 다른 작물 심고 그렇게 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핵심적인 말씀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인삼을 한 번 심었다가 그 땅에 또 심으려면 몇 년 있다가 심으면 재배가 가능하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삼에 대한 영양 요소, 인산가리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파악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금산에는 인삼을 예로부터 심어서 이제 인삼 심을 토지 면적이 줄어들어서 없다든지 그런 것도 파악이 되고 그래야 정부에서 인삼 재배 면적 어느 정도 해라, 소비는 이렇게 된다, 해외로 수출은 얼마 된다 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지어도 배추·무·감자 그냥 심어가지고 그런 제도 있습니까, 대한민국 전혀 없죠? 그냥 당신 심고 싶은 대로 심으라고 해서 한 때는 양파 농가가, 전국 사람 양파 올해 비쌌으면 다 심어가지고 그다음 해는 아주 폭락하는, 그런 시스템이 정부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미개한 나라의 제도로 갈 것이냐, 정책이. 이거는 미개한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농수산위원회에서 이런 거를 다뤄야 할 문제지만, 물론 제가 소장님한테 추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인삼부터 되고 모든 게 다 돼야 되는데 전혀 이런 걸 앓고 아무리 해야,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남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