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안영 의원 발언

어쨌든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 직원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새로운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심의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소관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은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농어업 작업안전재해 예방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주신 김민수 위원님을 비롯하여 공동 발의해 주신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 분야는 타 산업에 비해 산업재해 발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취약한 실정으로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충남형 농어업 안전 재해 예방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재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위원님들의 취지에 맞도록 현장에서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농업 환경을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 제정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김민수 위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김민수 위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영민함을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강인한 뒷발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토끼의 모습처럼 새해에는 위원님들 모두가 어려움은 지혜롭게 극복하고 소망은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일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저희 사업과 기관 운영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헌 기술개발국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승진하였습니다. 정대영 농촌지원국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승진 보직 받았습니다. 최정엽 총무과장입니다. 윤덕상 작물연구과장입니다. 함수상 원예연구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승진하였습니다. 주정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이진영 기술정책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농촌지원과장에서 순환 보직 되었습니다. 구동관 기술보급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기술정책과장에서 순환 보직 되었습니다. 서동철 농촌자원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승진하였습니다. 황은성 역량개발과장입니다. 김경제 과채연구소장입니다. 이두희 딸기연구소장입니다. 이동재 양념채소연구소장입니다. 박하승 화훼연구소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산업곤충연구소장에서 순환 보직 되었습니다. 성봉재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송전의 구기자연구소장입니다. 박권서 산업곤충연구소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새로이 보직을 받았습니다. 김동기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정종태 종자관리소 논산 분소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새로이 보직을 받았습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보고 순서입니다. 기본 현황, 2023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 상황과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기본 현황입니다. 첫 번째, 기구 및 기능입니다. 기구는 2국 8과 8연구·관리소 1분소입니다. 다음은 우리 원에 종사하는 인원은, 공무원 정원은 179명이나 연구직 3명이 과원으로 현재 182명과 그 외로 공무직 110명, 청원경찰 1명을 포함하여 2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5쪽, 주요 기능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 두 번째, 예산 및 재산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은 829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683억 원보다 145억, 21.3%가 증액된 것으로 총예산 중 국비가 27.9%, 도비가 16.8%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은 기술개발 분야 139억 원, 농촌 지원 분야 486억 원, 총무관리비 2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 분야에는 공무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순수 사업 예산은 625억 원입니다. 우리 원의 재산은 토지 165만 7000㎡, 건물은 5만 1900㎡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77쪽, 2023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식량 안보, 디지털 농업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이 요구되며, 저출산·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농업기술원은 종자 강도 실현 및 농업 현장 현안을 해결하고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탄소중립 실현 및 환경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이며, 충남 농업·농촌의 가치를 향상시켜 돈이 되고 미래가 기대되는 농업·농촌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종자 강도 실현 및 농업 현장 현안 해결입니다. 식량 작물인 벼는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파재배 98개소를 추진할 예정이며, 충남 특화 브랜드 육성을 위한 신품종을 육성하고, 우리 도에서 육성한 품종 중심으로 충남 쌀 특성화 전문 생산 시범을 통해 우리나라 식량 산업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은 안정 생산 및 기계화 장비 활용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콩 산업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자립형 융복합 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예정이며, 논 타작물 확대를 위한 이모작 재배 등 안정 생산 시범을 통해 식량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과수입니다. 자체 육성한 배 ‘청밀’ 보급 확대를 위한 현장 적용 기술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리장해 경감 기술 및 과원 피해 예방 시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과원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형 과원을 확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화훼는 화훼 산업 재도약을 위해 브랜드화 및 신유통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지원을 통해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산 신품종 확대 보급을 위해 시장 선호도가 높은 우수 신품종을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고온 피해 경감 등 안정 생산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양념 채소입니다. 지역 산업을 선도할 마늘·생강의 신품종 육성과 국산 생강의 보급 확대를 위한 우량 씨생강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양념 채소 3종에 대해 생장점 배양을 통해 우량 종구를 보급하여 농가의 종구 고민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수박입니다. 재배 안정성과 선호도가 높은 대추형 방울토마토를 육성하고, 기존 육성 품종에 대한 보급 확대를 위해 실증 재배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경재배 기술과 온실 규모에 따른 스마트팜 최적 환경 제어 기술 개발을 통해 현장 실용화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81쪽, 딸기입니다. 국내외 딸기 산업을 선도하는 우수 신품종을 육성하고, 신품종 조기 확산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장 실용화 기술 개발 및 우량묘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딸기 생산을 위한 자외선램프 활용 병해충 방제 시범도 2개소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입니다. 내재해성 인삼 및 약초 표준화를 위한 신품종을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현장 실용화 기술과 해가림 시설 재배 실증 시범을 3개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황·백수오에 대한 안정 생산 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 소득화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 구기자·맥문동입니다. 구기자는 병해충 저항성 및 용도별 맞춤형 신품종을 육성하고, 소비 확대를 위한 가공 제품 및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여 소비시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맥문동은 신품종 육성과 생력화 재배 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입니다. 친환경 버섯 신품종 육성 및 보급 확대를 위해 각 특성에 맞는 버섯 3품목을 육성하고, 기존 배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 배지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육성 품종 확산 및 친환경 방제 기술 보급을 통해 충남 버섯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산업 곤충입니다. 유용 곤충의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화 기술을 개발하고, 최근 문제가 된 꿀벌 집단 소실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 사육 기술 및 자원 보존·이용 활성화를 위한 육성지원센터를 신규로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꿀벌 안정 사양 기반을 구축하고 토종꿀 생산 기술 시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경영입니다. 과수 우수 경영체 성공 요인 사례 연구와 농업 경영체 표준 경영 진단 분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연계 강화를 위한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도 14개소에 추진하여 우수 농업 경영체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두 번째 과제,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입니다. 먼저 청년 농업인 분야는 유입부터 성장까지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영농 정착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내에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8개소를 총 32억 원을 투입해 신규 구축할 예정이며, 6월부터는 임대 농장 건립과 창업 보육 및 기초 교육을 추진하여 4년간 청년 스마트 창업농 720명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AI 기반 디지털 농업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충남형 스마트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우수 모델 확산을 통해 혁신 동력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세 번째,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가공 기술 및 제품 등을 개발하고, 융복합 상품 다양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형 가공 창업 지원을 통해 신소비 시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산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남형 청년 창업 보육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약 30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팜 교육장을 연내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 지도사를 양성하고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정당 6개월 장기 교육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스마트팜 창농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세 번째 과제, 탄소중립 실현 및 환경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먼저 저탄소 농업 기술 및 친환경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친환경 방제 기술과 화학비료 절감 기술을 개발하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시설 재배지 연작장해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차 활용 기술과 연작장해 경감 기술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 미생물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정보 공유를 통해 미생물의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환경 변동 대응과 분석 업무 지원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다음은 병해충 발생 최소화 및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전 예방과 효율적 방지를 통해 전염원 확산을 방지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병해충 정밀 진단서를 신규로 조성하여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폐원 농가를 대상으로 대체 작목에 대한 농자재 등을 신규 지원하여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물을 육성하기 위해 충남 지역에 적합한 아열대 작목을 발굴하고 소득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네 번째 과제, 충남 농업·농촌의 가치 향상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해 치유농업센터 시설 조성을 올해 안으로 완성하고 지원단 운영, 운영자 역량 강화 등 도시민이 찾아오는 충남형 치유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체험학습·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험학습장 등에 대한 품질 인증을 강화하고, 콘텐츠 다각화를 통해 지역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 강화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촌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세 번째, 귀농귀촌 1번지 충남을 구현하기 위해 지원 정책을 홍보하고 체험형 교육과 지역 주민과의 동행을 강화하여 귀농귀촌인들이 충남에 안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의 핵심인 농업인 학습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추진하고 단체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여 단체별 역할 수행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습 단체가 중심이 되어 우리 농업 현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0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입니다. 총 30건 중에 완료 사항 10건, 추진 중인 사항이 20건으로, 오늘은 완료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예산 집행 철저에 대한 시정 요구입니다. 9월 30일 기준, 일부 사업이 50% 미만으로 집행된 사례가 발생했지만 3회 추경에 불용 처리 하고 또 집행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 시 문제는 없었습니다. ’23년 사업 추진 시에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상반기 신속 집행을 통해 집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상병 발생 농가 작목 지원 근거 마련 미흡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2022년도에 3시군 22.1㏊에서 발생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폐원 농가 사후관리 현장 조사 및 요구 사항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대체 작목 재배 지원을 5시군 120농가에 농가당 500만 원을 지원토록 6억을 확보하여 종자·묘목, 소형 농기계 등을 지원하고 연구·지도 전문가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1쪽, 지역 특화작목 다양화입니다. 지역 전략 작목의 산학연 사업 광역화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이 총괄하여 그 하부에 사업운영지원단 또 도 단위의 특화작목연구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지난 3년간 딸기·버섯·인삼 등 작목에 약 6억 5000만 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2024년 이후 산학연 사업의 주관이 농촌진흥청에서 도 농업기술원으로 변경 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집중 육성 작목 8개에 대한 산학연 사업 추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 확대 보급을 위한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충남 스마트팜의 유형을 분류해서 도 스마트농업과에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충남 1형은 단동형 스마트팜을 얘기하며 원격 감시 제어, 양액 재배 시스템으로, 목적은 편의성을 향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충남 2형 연동형 스마트팜은 작물 생육 환경에 대한 복합 환경 제어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충남 3형은 컨베이어식 스마트팜으로 작업자 편의 개선, 환경 제어를 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스마트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농가 경영 분석 작목을 확대하는 등 농업기술원의 역할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수 과제 시범 사업…….

원장님!

예.

위원님 여러분!

예,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해도 괜찮을 것 같지요?

97쪽 두 번째, 이것도 유인물로 다 할까요?

예.

101쪽의 농업기술원 간부 명단까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이동재 양념채소연구소장님, 성봉재 인삼약초연구소장님을 비롯한 9개 연구소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서 죄송하고요, 지금 최소한 콩 쪽, 밀 쪽, 밀이야 다 되어 있으니까 콩 쪽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곧 성과가 나올 것 같고, 우리 같은 경우는 고구마 쪽에 더 관심을 갖고 고구마 쪽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또 농림축산국에서도 그런 기조로 해 나가고 있고요, 더욱이 충남의 경우는 정부 계획에 한 100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만 면적이 좀 작아서 문제인데요, 예산이 되는 대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귀농인 혜택이라는 자체를 귀농인 지원 사업의 혜택으로 본다 하면 그거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귀농 조건이 최근 5년 이내에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 들어와야 지원해 주는 게 기본 조건인데요.

지금 그거를 악용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산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주소를 서울에 갖다놓고 있다가 5년 정도 기한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오면 귀농의 법적 요건을 갖춰서 그렇게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예, 혹시 그런 경우에 대한 대안책을 만들도록, 일단 기본 규정은 농식품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혹시 있다고 하면.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사례 발굴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명 앞에 청년 농업이라는 단어를 붙여놔서 그렇기는 한데요, 결국은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이기는……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주진하 위원님처럼 방향은 맞는…….

300평 －10a－ 기준으로 해서 3억, 4억을 보고 있습니다. 시설에 따라서, 작목에 따라서 다르지만 3억, 4억 이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예, 우리 사업에는 그런 게 아주 적습니다.

예, 생산량도 많고.

다 빚졌지요.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는, 서천에서 실증을 했는데 예산이나 아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은 청년 농업인 쪽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농정국하고 오래전부터 얘기해 오던 것이 우리는 1.5세대 하우스가 기본이다, 그 얘기는 기존 시설의 개선 부분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이 보여져서 그렇게 보시는 건데요, 제가 농정국은 분석은 못 해 봤지만, 농정국 사업 중에 1.5세대에 대한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