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92년도일반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안번호 63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92제1회추경예산안승인의건, '92제1회추경예산안편성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추경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440억9,600만원이 금회 추경 39억3,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8.9%가 증액된 총 480억3,2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를 보면 지방세가 면허세 1억4,700만원, 재산세 9억4천만원, 종합토지세 5억5천만원, 과년도수입 3천만원, 합쳐서 16억6,700만원이 증액됩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수수료 수입이 9,100만원 감액되고 징수교부금이 3,600만원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9억3,4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금 5천만원, 잡수입 9,700만원, 과년도수입 1천만원해서 전체 세외수입은 8억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이 국고보조금 30억6천만원입니다. 전체 세입은 38억5천만원, 세출분야를 설명드리면, 인건비등 필수경비가 5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12억6천만원, 투자사업비가 4억8백만원, 국.시비보조사업이 30억6,6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전용이 14억3,800만원 감액되고 금년도 건설사업 보상비잔액이 12억3천만원 감액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1,700만원감액되어서 세출 38억5천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을 한번 더 설명드리면, 세출분야는 30억6천만원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은 세출분야 오른편에 국.시비보조 30억6,600만원, 국고 6천만원 포함해서 그대로 세출에 있습니다. 이미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성4가 환경개선지구 도로축조에 9억8,500만원, 만촌1동 경로당사업에 3억5천만원, 만촌1동 신일전문대학 도로축조에 7억원, 고산 잠수교건설에 3억원, 그린벨트지역도로 및 농로 포장, 시비보조사업은 총 5건에 28억3,500만원으로 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달된 시비 1억5천만원을 수성교에서 범어네거리사이에 분리대 제거에 필요한 시비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10월 전국체전이 끝나고나면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과별 예산 승인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각 실과마다 인건비 인상분, 이번 추경에 전체 1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인건비를 올린 이유는 인건비중에는 급여, 상여금, 상여금에는 기말수당과 정액수당이 있습니다. 직무수당, 일용인부임 이런 것이 예산편성으로 작년에 할때 금년도 단가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시에 예를 들어서 사환인 경우에 작년은 9,45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9%인상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라해서 10,300원으로 편성으로 했습니다. 그 후 지침이 내려왔는데 10,380원으로 8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환의 경우 인건비 80원을 올렸고, 업무보조 인건비의 경우는 작년에 11,600원은 금년도 지침단가가 12,600원으로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고 단가나 사역인부의 경우 12,100원은 작년에 하던 것이 금년에 17,5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배정후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차액 1,75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의 인건비와 법정경비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해서 설명을 생략하시면 심사에 능률을 기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박건홍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내무부연수원에서 실시되는 지도자관리자반 교육에 임했다가 어젯밤에 돌아오는 바람에 이틀간 뵙지 못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각 목 명세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은 사회 산업국신설과 청소과 설치 운영에 따른 재원등으로 업무추진에 따른 운영비등으로 예산요구에 따라 8,5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목별 내용은 예산서에 의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급여내용입니다. 급여내용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상여금 정액수당도 같은 내용입니다. 87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사회복지요원을 보조하기 위해 1명이 있는데 기본급은 일일 12,6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연간 예산액이 189만원이고 상여금은 63만원 연간 계상되어 있습니다. 88페이지, 후생복지비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관서당경비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국내여비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사회복지업무를 돕기위한 보조요원에 대한 봉급인상분입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비입니다. 이 내용은 복지정책 실현에 업무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정보비가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 소년소녀가장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저소득장애인자녀학비보조가 당초예산에 152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관내대상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감액하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68만8천원을 삭감하도록 요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이것은 대성보육원에 대한 국비보조인데 상반기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예산상 계상된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사회산업국장실, 청소과 신설로 인해서 비품 및 업무에 필요한 기자재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라디에터 카바 외 5종등 필요한 비품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물품구입비 역시 소요물품이 되겠습니다. 응접세트, 냉장고, TV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50만원정도됩니다. 노정관리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상반기에 취업알선을 위한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홍보물을 만들고 제작해서 구직.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많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입니다. 내용은 노사분규예방과 산업평화정착 및 지역경제안정을 위해서 노사간에 간담회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기위해서 한번 더 추가 하도록해서 했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입니다. 저희 관내에 44개 노조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범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보면 노조위원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명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하반기에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해서 전액 구예산으로 하기는 힘들고 50%를 보조해 주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외연수지는 일본을 잡았는데 동경을 기준으로 하면 약 120만원∼15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서가면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9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감이 있긴합니다만, 이 내용은 44개 단체 노조위원장 전원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목적지를 제주도로 했습니다. 당초에 일일계상해서 단합을 위한 행사를 할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4개구청에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노조위원장들이 가급적 제주도로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타.구와 균형도 맞추고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제주도로 변경을 할 내용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일인당 14만원을 잡았을 때 44명해서 50%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350만원해서 거기에 2분의 1해서 기정예산 175만원해서 추가 133만원이 되겠습니다. 타 구에 4개구청 다녀온 곳은 전액을 구청에서 부담한 예가 3개구청이 됩니다. 중구, 서구, 달서구, 그 외에 동구는 13만원을 예정해서 약 9만원을 구에서 부담하고 4만원을 회사가 부담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50%로 할 것을 반영한 것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회수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고지서 인쇄대금이 되겠습니다. 25만원, 하단에는 정보비입니다. 당초 120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추경에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소득영세민지원대책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직원복지사업활동을 위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 1회분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포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1월부터 6월사이에 추가경정이 2번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 한번도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추가예산이 없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는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금년도 추경이 예년에 비해서 2∼3개월 늦어진 이유는 시의 추경예산이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추경예산 요인이 벌써부터 발생했고 얼마되지는 않지만 재원도 마련되었습니다만, 시의 지시가 시의회에서 추경이 끝나고 각 구청에 하라해서 지금 현재 남구는 7일부터 북구와 서구는 6일부터 동구와 달서구는 13일부터 추경에 대한 각 구청의 임시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시의 제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하라는 시의 지시가 있었고 시비보조가 구청에 내려올 재원도 있고해서 늦어졌습니다.

추경요인이 발생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늦어져서 늦어졌다는 말씀이군요.

시의 추경요인이 끝나고 거기에 내시대로 구에서 하라해서 시의 제1회 추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7개구청 공히 늦어졌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보면 지방세가 16억6,7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금액이 7,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증가된 것과 감액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자료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는 상황 설명인데 세입.세출예산 각 목 명세서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각 목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금년도 목표액이 12억3,800만원입니다. 5월까지 징수액이 13억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한 징수실적을 전망한 결과 향후 월 6백만원씩 세입을 잡아서 4,200만원 그래서 13억8,500만원이 되어서 14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9억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이미 납기가 끝났습니다. '92년도 부과액이 38억5,500만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3년간 평균 징수액 97.3%를 감안해서 371억9백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28억9백만원보다 9억4천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종합토지세를 설명드리면 목표액이 67억7,800만원 잡혔고 작년도 징수액 51억1,100만원이고, 금년도 과표 인상이 22.4%인데 11억4천만원이고 과표 누진세 증가가 20%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산.범물 택지에서는 5,100만원, 앞으로 징수예산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과표가 올라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재산세는 종합토지세가 과표가 올랐습니다.

면허세는 어떻게해서 올랐습니까?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과대상건수 증가가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2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유재산 임대료 110만원, 구유재산 임대가 40만원, 구내식당 임대료가 당초 330만원 있었고 계약이 체결된 결과 6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액해서 추경에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용비입니다. 백신 접종비입니다. 77만원은 세입예산에서 77만원을 약을 사서 접종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것은 또 세입으로 77만원을 잡았습니다. 주차수입 9,100만원 감액입니다. 항목별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감액예산은 금년도 부동산경기 둔화로 재증명 발급건수가 줄었습니다. 상반기를 분석하니까 줄어서 하반기에도 실정을 감안해서 당초 5억2천만원 잡은 목표가 어렵다해서 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이 440억원인데 이번에 제1회추경에 39억원이 나왔습니다. 약 11.5%정도 나왔는데 정부방침은 한자리수 한자리수 하면서 저물가정책을 논의하는데 우리 주민의 살림살이를 맡은 관청에서는 금년 살림의 6개월도 못살고 벌써 11.5%라는 증액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부방침 저물가정책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으며 또한 금번에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남은 6개월동안은 무슨 돈으로 살림을 살 것인지 6개월 동안 무작정 쓰고 차기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승인을 받으면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왔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도 무더우니까 핵심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39억9천6백만원 내역은 국시비 보조가 30억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내시에 의해서 예산 성립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시가 의회에 내려와서 이미 사업금액이 30억9천만원 이 금액이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국비가 2천7백만원이고 시비보조가 30억4천만원입니다. 내시에 따라서 1회추경이 됩니다. 보조금이 7.65가 됩니다.

보조금이 7.65가 만약에 안내려 왔더라면 우리 구청 살림살이는 어떻게 이끌어 갈 계획이었습니까?

보조금은 신일전문대 도로축대 7억원, 만촌 1동 경로당 3억5천만원, 수성4가 도로건설 9천5백만원, 이것은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마다 일어나는 사항 같은데 작년부터 의회가 생기고 작년 추경을 했는데 당초 92년도 구 살림살이 계획을 세울 때 우리 구청에는 관계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는데 금년에 승진할 공무원이 얼마이고, 인건비 변동수를 감안하지 않고 12월말 현재 호봉으로써 올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시 확정되었습니다.

예산호봉을 감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요인이 생긴 것입니까?

금년도 정부시책으로 취업정보센터를 실시할 것이라고해서 직원을 증원했습니다.

증원 얘기가 아니고 당초 12월말에 92년도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수성구관할에 2백여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현재 급여가 1천만원인데 금년중에 1천 몇백만원이 필요할 때마다 추가로 올립니까?

인건비예산방침은 91년도에 9월 호봉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됩니다. 변동이 1년이 지나야 세우겠습니다만 예비비 기준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평균 9%상승했다고 하는 사실이 맞습니까?

그것은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과세지가 표준액이 평균 9.3%인상이 되었습니다만 그 인상에 따라서 과표가 평균 9.3%이지만 초과누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누진에 대한 부과가 20%, 이래서 현재 재산세가 작년보다 48%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지산동과 범물동에 신.증축해서 8%, 이래서 48%가 작년보다 증가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시책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는 뜻에서 부동산 가격을 작년보다 약 15%에서 20%하락되었는데 과세표준율은 평균 9.8%로 올랐는데 그 이유는 바로 관이 부동산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폭등을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관내는 부동산이 평균 20%내지 25%정도 하락되었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해서 48%가 더 오릅니까?

과세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잡아서 하는데 과표 현실화가 20.3%입니다. 그러면 현시가가 1백만원이면 정부에서 과표로 정하는 것은 20만3천원입니다. 과표가 현실에 따라갈려고 하면 정부차원에서 9.3%를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용어이고, 국민들이 현재 77%세금을 더 내야된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던 것이 자꾸 과표만 올리고 하니까, 모르는 국민들은 집을 사고 팔고해보니까,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의문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재산세는 초과누진이 되어서 5단계가 있습니다. 주택이 50평이 넘으면 가산금이 붙어서 18% 더 붙습니다. 50평이 넘는 주택을 가진 분은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0평, 30평 이런 주택을 가진 분은 10만원 미만입니다.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도 아니고 건물인데, 과세표준액을 붙인다는 것은, 물론 세금을 받아야 구청이 유지되고 정부가 유지되는 것이지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뜻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호화주택을 갖지 말자는 뜻입니다. 적은 주택을 가진 분은 세금이 적고 50평이상 호화주택을 가진 분은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92페이지, 사회과장님 설명을 듣다가 보니까, 92년도 모범근로자 해와연수지원에 당초 50만원을 올려놓았고, 총 650만원이나 된다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많아 이것은 필요가 없다고 보고, 모범근로자산업시찰해외연수는 빼면 좋겠다고 보는데 사회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50만원되었는 것은 노사간의 간담회 예상과 해외연수 7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 저희들의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회 실정을 보아서 노사분쟁의 예방이라든지, 해외연수를 해서 지역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산업시찰요원이 이번 예산에 반영되면 간담회를 해서 산업시찰관계라든지, 해외연수 관계를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금액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도 급한 것이 많은데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안했을 때 구청의 입장이 난처하면 해외시찰은 내년쯤으로 연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정식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타구에도 추경에 다 올라왔습니다. 타구에 했다고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만 안되었을때는 저희 구청이 곤란해지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44개 노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도 추경에 있고, 해외연수도 김정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만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 안되면 해외연수를 한다든지 2개중에 1개 정도는 책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해외연수시찰까지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볼때는 다른 것도 급한 것이 많은데 2개를 다 실시를 한다면 문제성이 있지 않나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관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어제 사회과 소관으로 다 끝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씨도 덥고한데 이런식으로 의사진행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도시,사회에 소속되는 실.과장님께서 일률적으로 설명하고 난뒤에 집행부는 내려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문제점이 있는 것은 체크를 해서 질의요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래서는 온종일해도 다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위원님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잘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회.도시소관에 해당하는 부분은 4개과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관식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검토해서 문제점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관식 위원님의 말씀대로 실.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들끼리 합의를 해서 의문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놓았다가 나중에 실.과장님 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직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사회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언듯보니까 정보비가 8백만원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사회복지정책 내실화 추진해서 추경에 8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비는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추가로 4개과를 관장하고 현재는 6개과가 되겠습니다. 청소문제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복지시설문제라든지 그래서 소요되는데 따른 정보비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 11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문용갑입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구청에 근무하다가 지난 7월 8일자로 대구시 인사 발령에 의해 당구청 위생과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소관 업무 추진에 있어 최선을 다 하겠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질타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상단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지원 756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식생활 업소의 과다한 반찬 차림으로 인한 과소비 억제와 과다한 합성세제 사용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므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자 국무회의의 의결에 따라 내무부 지침에 의해 식품업소중에서 5%이내에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상수도요금 30%를 반영하도록 내무부에서 91년 12월 3일자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식품위생법 제33조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중음식점, 한식 업소중에서 5%이내를 모범업소로 정해서 상수도요금의 30%를 91년 7월부터 감면해 주라고 되어있습니다. 모범 음식점에 대한 상수도 요금감면으로 인한 결손액은 구청별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음식점 1,700개 업소중에서 대중음식점은 600개 업소입니다. 그 중에서 5%를 하니까 30개 업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산출근거는 중앙의 지침으로 모범 음식점에 대한 30%감면 혜택에 의거 수성구 관내 30개모범 음식점에 대한 91년도 5월분부터 92년 4월분까지 1년간 상수도요금의 월평균 사용료를 합산한 결과 14만155원으로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이 금액에서 30개 모범업소를 92년 7월에서 12월가지 6개월동안의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분을 계산한 결과 756만8,317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이상 산출근거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4만155원×30×6개월 하니까 756만8,317원이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정예산이 14억1,142만4천원인데 이번에 1회 추경예산이 4,434만2천원 추경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감소되었고 기본 경상비와 기본사업비가 올랐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전부 오른 금액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공원.유원지 불법개간 경고판 제작입니다. 6개 유원지가 있는데 불법 개간 및 건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초에 10개 설치해 놓았으나 부족해서 추가로 범어공원 10개와, 시민공원, 수성유원지등에 추가로 설치해서 불법개간을 예방하고자 20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9재료비 및 기타는 정부 인부임 단가 상승에 의해서 오른 금액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92년도 체전대비, 화초 식재 및 공원화 사업 사후 관리입니다. 당초에 각 구청마다 2천만원 내지 3,500만원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를 해서 화초구입비 1,5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대구로하고 범어로타리, 고산로, 대동로, 수성유원지 등, 주요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9월말부터 식재해서 가꾸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FRP대형 화분통 50개를 구입해서 범어네거리, 만촌네거리, 황금네거리, 동인네거리, 대구은행본점네거리 등 5개소에 10개씩 배치해서 꽃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화분통 500개는 성화봉선로 구간인 수성로와 범어로타리, 동인네거리, MBC앞 등에 꽃길을 조성토록해서 2,25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입니다. 공원유원지 시설물 보수입니다.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파손되어서 봄에 한번씩 정비를 했습니다만 구비로 훼손되고 부서진 것을 도색도하고 고치기 위해서 300만원 올렸습니다. 각 유원지와 공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소공원 조성할 때 당초에 예산 차액 있던 것을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2,31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노임단가 상승에 의해서 오른 금액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123페이지 임차료입니다. 수목이식작업 장비 임차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 교차로 도로변에 기 수목되어 있는 것을 인력으로 큰 나무를 베려고 하니까 과다한 인원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장비로 하면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수목이식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6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입니다. 예취기는 당초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대당 8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6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가로수 녹화 사업 식재하고, 당초예산에 있는 것 6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고모령노래비 주변에 1차 조경을 했고 2차로 보강을 하기 위해서 했는 사업과 보태서 느티나무 외 8종 514본 식재된 금액 1,300만원 예산 추경을 했습니다. 127페이지, 재료비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쥐잡기작업 약재 구입니다. 정부사업 시책으로서 연 2회 4월과 10월에 전국적으로 쥐잡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을 해서 1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성의껏 노력을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경상보조비 100만원은 농지위원회 운영비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로서 충당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는 예비못자리 설치 인부임 단가가 오른 관계로 2만2천원 오른 금액입니다. 공동방제농약구입 보상 및 병충해 공동방제 복구비 보상 5만원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무전기가 18대 있습니다. 누락된 것을 18대 추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는 산림병충해공동방제할 때 국비로 나온 단가가 조정되어서 금액이 6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1,200만원을 추경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및 기타 서비스요금 전산업무 보조금입니다. 저희 상공계에는 물가안정대책을 하고 업무를 보고하는 직원이 3명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지정업소가 관내 3천개되는데 지정업소는 828개 업소입니다. 여기에서는 업종별로 분기별로 주일마다 요금 동향을 전산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작업을 하고 본청에도 올리는데 동향파악을 위해서 전산업무 보조원을 1명 150일해서 180만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계량기 검사보조원업무 단가가 올라서 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 과는 추경했는 것이 7건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정부단가에 의해서 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영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각 목 명세서 106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산출 근거를 보시기 전에 저희들 환경보호과 금년 당초 예산액은 3억152만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공해 단속 장비 구입등 이번 제1회 추경에 3,149만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의 전체 기 예산은 총 3억3,302만3천원이 될 것 같습니다. 106페이지 인건비는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를 드렸고 또 저희 과는 6월 1일부터 폐기물 관리계가 청소과로 업무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건비의 조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등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14페이지, 기본경비와 115페이지 경상사업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환경관리계 경비중에서 제일 먼저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단속요원제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제복은 저희들 대구 환경보건법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해서 운행차량검사 공무원은 제복을 입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복을 입음으로서 단속공무원의 품위유지는 물론 자동차를 정차시켜서 검사할 때 즉 자동차유도시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운행자 배출가스 및 소음 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는 2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역시 대구환경보건법시행규칙 제79조에 정밀도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해 검사 기구를 구입해서 사용하기전에 먼저 정밀도를 검사하고 그 다음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도검사라고 하는 것은 정밀도를 검사해서 공신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이현공업단지내에 서구자동차 검사소 2층에 교통안전 진흥공사 대구사무소에서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화 표지판 제작비입니다. 총 32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시화.산업화로 인해서 공해가 극심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각종 쓰레기 내지 생활오수 또 산업폐수로 인해서 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부에서도 1사 1하천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개 하천 신천, 범어, 욱수, 신매, 금호강의 13개 구간을 정하여 1개 구간에 4개 업체가 담당하도록 해서 총 522개 업체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폐수를 방류하는 것을 정화 방류하도록 중점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매연 측정용 시험지인데 매연 측정기에 소요되는 시험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단속 보조금 업무인건비입니다. 189만원입니다마는 지난 6월 1일자로 청소과가 분리되면서 저희과에 사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환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일비입니다. 당초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환경업무 증가에 따른 인원 증원에 따른 증가 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증가되도록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보전을 위한 오염배출 사업장에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기 위해 단속활동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입니다. 자동차 매연 측정기 구입비가 1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당초에 5백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1천만원을 더 계상한 원인은 현재 수동식 측정기입니다. 수동식은 자동차 한 대 검사하는데 5분정도 소요되겠습니다. 3번 측정검사해서 평균치를 공무원이 전자계산기로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단속 할때 운전자로부터 신빙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예산으로 자동식 매연 측정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식은 5분 걸리는데 자동식은 1분30초정도 짧은 시간에 매연을 측정할 수 있고 공무원이 수동식으로 할때 측정 매연도를 검사하는 종이를 3번 넣던 것을 두루마리 식으로 넣어서 연속적으로 검사하고 기계가 자동적으로 3번 검사한 평균치를 계산해서 기계에 나타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도 그 신빙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신뢰도가 확보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재출입니다. 저희과는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 인사말부터 올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는 지난 5월 25일 환경보호과에서 분리되어서 청소행정계와 오수 관리계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1주일 후에 6월 1일 제가 청소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 15일후에 오수 관리계장이 보직을 받았고 새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직원 2명이 신규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저희과에 부여된 법령, 조례등 모든 연찬을 빨리빨리 해서 주민이 바라는 사업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과직원을 결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정보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 관서당 경비에 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비는 3개월 넣고 기관운영 판공비는 7개월입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옳은 보직을 받지 못했고 수험생입니다. 10월에 시험을 쳐서 되면 그때 옳은 정보비가 되기 때문에 3개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는 청소과에서 복지비하고 37명에 대한 공식적인 관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저희과에 1억6천만원이 추경으로 올려져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신설이고 또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입니다. 고시와 정부 지침에 의해서 특수업무 수당은 환경미화한다는 것이 특수업무입니다. 3만3천원에서 3만5천원 인상된 분이 590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가계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등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청소관리차량입니다. 청소차량 3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약 3만2천원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기름값, 수리비, 부속비등 31대에 따른 부대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하는 문제도 따르고 해서 약 69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사업비에는 신설되었기 때문에 직원 월액 정액 여비가 5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뒤에 전산구입비가 나옵니다. 만약 구입이 된다면 여기에 따른 유지비라든가 소모품이 필요합니다. 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271항목에 진료비가 나옵니다. 진료비가 당초의 500만원이 있습니다만 1,500만원을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됩니다만 청소인부가 249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치료를 하고 치료비를 주는 항이 되겠습니다. 일년 예산에서 집행을 합니다. 5,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금가지 지원을 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2천만원을 당초에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 집행하고 없습니다. 당초에는 6월, 12월에 1회씩 퇴직금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에 계획에 없던 사람이 작업하다가 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퇴직금이 앞으로 소요될 것이 약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6월말에 한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꼭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상용피복비, 장갑 4컬레씩해서 119만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청소업무 및 정화조 관리 카드외 19종은 120만원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 야적장 쓰레기상환입니다. 5월에 쓰레기 매입차량 반대 데모 때문에 쓰레기를 가져가지 못해서 임시 야적장을 4.5일 했습니다. 거기에 야적을 해놓았는데 다시 싫을려고 하니까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해서 3번 작업을 했습니다. 금액이 15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입니다. 9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목욕비입니다. 당초에 1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단체 협약에 의해서 25,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W/S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정화조관리에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오수정화조가 160개소, 연건평 1,600㎢이상 되는 곳입니다. 다음 분뇨가 1만5천건, 이것은 통신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고 기타 업무에 소요되는 전산관리기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자산취득비가 55만원, 119페이지에 가면 물품구입비가 760만원이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산장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예산입니다만, 신설된 과라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과에서 계속해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입니다. 85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서 공통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정보비부분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비 1백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는 아동, 부녀, 노인 사회 복지시설등 7개로서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등 부녀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체로서 현재 1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414, 대수선비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입니다. 당초에는 14개소가 어린이놀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소공원의 시설비 설치가 계속 확대됨으로 인해서 22개소가 건설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460만원입니다. 95페이지, 경로당운영비가 342만원입니다. 경로당운영비가 당초에는 월 2만원씩으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비 50%, 구비50% 월 2만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비 342만원이 보조가 됨으로서 구비도 342만원이 책정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정노인자매결연 지원은 70세이상 사회보호대상자로서 저희 관내는 2백여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사업비로서 1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비는 삭감입니다. 범물동 택지조성기금 추진 사업비에 건물소유한 대지 60평을 당구에 기부하고 구예산으로 건물 신축계획을 당초에 했습니다. 기부체납하지 않고 자기의 기금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변경사업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특별판공비 1백만원입니다. 요보호여성 상담 및 보호에 영세모자세대가정이나 미혼모등 사회문제화가 되는 요인을 분석하고 가정의 해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간담회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에 아동양육비등은 법정경비로서 본청의 보조내시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녀시설퇴소자 피복비와 모자복지시설 모자세대 정착금도 이상과 같은 성질의 예산입니다. 저희 모자복지시설의 모자세대정착금은 가용임대주택의 입주에 따라서 모자퇴소자에게 증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백만원으로 국비 50%, 시비50%로서 1백만원이 보조금이 저희구에 보조가 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도구석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급여 및 상여금, 후생복지비는 도시국 공동경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총 2천475만7천원입니다만 그 내역은 수용비,수수료가 1천54만6천원, 수용비는 금년도 지가조사를 1월1일부터 구.동사무소에서 보조원 70여명이 연초에 민방위교육장에서 합동조사를 하다가 지금은 범어2동 회의실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월1일부터 조사를 해서 5월 15일까지 마치고 건설부에 심의를 거쳐서 지가결정고시는 6월 15일자로 고시가 되었습니다만, 재조사 청구는 6월 6일부터 8월 4일까지 60일간에 거쳐서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재조사 청구는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에 지산동에 지정이 되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공용지를 비롯한 필지는 5만3천7백 필지입니다. 5만3천7백 필지중에서 재조사 청구가 1%정도 온걸로 보고 500필지에 재조사 청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를 기하고, 재조사를 해 청구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문평가사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9만8천190원이 건설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일당입니다. 1%정도 500필지하면 15일간 2개사에 의뢰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15일간이면 2백94만5천7백만원이 되는 것으로 추정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1%정도 재조사 청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했습니다. 다음 개별지가 동 및 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조서인데 저희들이 시가를 책정해서 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건설부, 세무서, 각동 그리고 필요기관에 배부를 해야 됩니다. 유인물에선 19권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50권 정도 소요됩니다. 유인물에 1권에서 50권까지는 단가가 같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및 기타 이것은 필요한 경비를 추가한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정보비입니다. 토지평가 및 지역개발추진을 위해 800만원, 이것은 다른 실장님과 보조를 같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5백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2월 25일자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책정여비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토지관리 전산화추진은 토지업무를 내년부터 전부 전산화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가도 전산화하고 토지초과 부담금도 전산화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때 정수물품으로 컴퓨터 한 대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전산요원을 임용을 해서 중앙교육을 마치면 12월부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구.동조사원이 합동작업을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 2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 수당이 당초에는 한달에 한번씩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좀 많아졌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구청에 설치되도록 법령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수당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실시 공고를 당초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증가되었습니다. 수성4가, 수성1, 2지구 주민들을 위해서 책자를 만드는데 2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건축법이 이번에 대폭 개정됨으로 인해서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재서식비가 3백만원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임차료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인력으로는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비6대를 더 증가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책장구입 법령 보완용으로 40만원입니다. 141페이지 플랭카드 게시대 제작인데 당구청에 2개씩 게시대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게시대는 동창회나 체육대회 관계를 여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는 어린이회관앞과 구청건너편에 250만원씩 2개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고가사다리 2개는 철거를 할려고 하면 사다리가 없어서 2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원입니다. 예산 각목 명세표 148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49, 150, 15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정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보비는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함에 발맞추어 불법포장마차 단속 및 노상적재물 지도단속을 범죄 추방사업으로서 주간에는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단속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으로 야간단속을 하는데 직원들의 교통비 및 간식비가 필요하며 매월 합동단속원, 구청직원 2백명의 동원과 검찰직원 1백명의 협조를 받아야 함에 따라 여기에 소요되는 교통비 및 간식비가 필요하며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청직원이 야간에 수고하는데 조금이 나마 예산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은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대수선비, 보안등 수선입니다. 보안등수선은 수성구관내에 보안등관리, 수리를 하는데 보안등관리는 각 동별로 관리를 하며, 수선비는 구청에서 수선 실정에 따라 분기별로 재조정하여 각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 보안등이 5,882등으로 평균 고장율 25%로 보아 평균 수선비가 5만원 정도이므로 연간 수선비예산소요액이 7천4백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구재정 형편으로 보아 당초 수선비예산에 2천1백만원이 반영이 되었고, 금년 추경에 8백17만4천원이 반영되면 총예산액이 2,94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민원 해소를 위하여 이번 추경시 추경이 허락되면 4천만원정도는 증액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각동의 보안등수선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수선비가 1천6백55만2천원이 소요되었으며, 동장 재량사업비에서 2천8백88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반기중 총 4천4백54만원을 추가로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니다. 전자복사기가 지금 건설과에서 인원이 35명 증가로서 노후 대체해서 3백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공사입니다. 상반기중 인도보수 19개소, 교체22개소 등 4천5백만원을 상반기중에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주요간선도로 시설물 보수고시로서 도색138개소중 대형으로는 육교난간, 도로포장등이 있습니다. 추가소요예산비는 5천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 8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은 전반적으로 당초예산보다 감액되는 현상으로 감액요인을 분석해보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안정정책등 토지공개념과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의 실시로 지가 하락 추세에 의해 공시지가률 90년대비, 91년 지가 평균 상승률이 50%가 해당되고 91년대비, 92년도 6%감소추세로서 예를 들면, 중동사무소서편 도로건설 주관의 312번지 대지의 경우 90년도 개별지가가 42만원이 91년도에 54만원으로 28%를 상승하였으며, 92년도 55만원으로 2%증가상승하였고, 중동 424번지의 경우 90년도 42만원에서 91년도에 62만8천원으로 55만원으로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2억2천8백만원정도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동 희망로에서 현대시장 동편도로 건설은 건설구간이 편입하면 1,279평방미터중 국공유지가 638평방미터로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업무에 다소 소홀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마지막줄입니다. 지산동 녹원맨션 동편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교통사고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상금 3천5백만원, 공사비가 1천5백만원으로 축대시설하도록 예산되어 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범어천변포장 공사입니다. 본공사는 91년도 본청에서 시행한 복개구간에 대해서 주차난 및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복개구간 185m 안쪽에 370m를 포장토록 6천5백만원을 계산하여 시행중에 있고, 본청의 계획이 제2범어교까지 연장하여 복개완료함에 다라 연장구간에 소요되는 추가사업비로서 도로 포장 5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촌1동 경부선 지하도정비공사입니다. 만촌1동 경부선 지하도로 부산방면으로 500m지점에 폭 2m연장하고 비포장 도로로써 동주민과 동부여중 1천여명 학생들이 비가오는 날이면 불편을 겪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그린벨트지역이 고산1. 2동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그린벨트지역에 1백만원, 이것이 여태까지는 계산이 안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천만원정도입니다. 다음 대구농고서편 하수도복개 및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본사업은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구농고서편으로 흐르는 하수를 복개하여 주변등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개공사로 늘어나는 교통소요를 감당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이 완료될려면 연간 1400m로 7억원이 소요되며 1991년도에 2억5천만원으로 3백만원을 완료, 계속하여 금년도에 연장하여 7백만원을 책정했는데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범어천 복개공사입니다. 본공사는 제2범어교 범어시장방면연장 475m사업으로 시비보조가 60%정도입니다. 추가소요사업내용은 도시미관개선과 인도조성의 연장을 기하기 위해 편입대지 60㎡를 철거하는 등 소요경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소규모예산입니다. 신일전문대학주변 소방도로건설사업은 구청장님께서 시장님 순시때 강력한 건의를해서 지역개발을 위한 시비보조로 추가로 5억원이 인상되겠습니다. 사업비, 개발 재구역사업으로 더욱 추진하여 시비보조는 2억8천8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수성교에서 범어네거리 분리대제거 공사입니다. 날로 교통량이 증대되므로서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서 시비로 분리대제거 사업비를 1억5천만원 시비보조를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본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본 시설을 공사하는데 설계용역비 및 기타 소요되는 부대사업비입니다. 이상 건설과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산 각 목 명세서 135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 48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서 전산소모품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위반차량과태료, OCR과지서, 정보비등 여러 가지 서식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 시에서 고지서를 보낼때에는 단속에서 납기까지 40일이상 소요되었습니다만, 전산화로 30일이 단축이 되고 납기자들도 전국어디서나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게 되어서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136페이지,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스티카외 9종 65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서 요구했으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단속차량에 붙이는 스티커등 3종이 있고 계고장 안내문등 필수적인 서식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견인대행수수료는 종전에 월 200대였습니다만, 차량 증가로 인해서 2,40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2페이지 기타 자료수입에 있습니다. 방기 폐차처리 수수료 100만원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폐차 고물가격이 고물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kg당 35원이 38원으로 3원이 올랐고, 폐차 수수료대처리 비용이 34원 50전했는데 92년 하반기에 인건비상승등 폐차처리비용이 11원89전이 올라서 46원05전으로 협회에서 가격이 인상된 요인이 생기므로서 폐차처리비용은 4만원이 되고 고물가격은 3만원이기 때문에 부족분 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날로 늘어나는 폐차를 처리하기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주차금지 표지판제작 9만원×50해서 450만원은 연초에 주차금지노선을 11개 노선이 추가로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고 주차금지 노선임을 알 수있게 하고난 뒤에 단속을 하기위해서 주차금지 구역입니다라는 안내판을 표시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기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11자산취득비는 W/S을 구입했습니다만 책상하고 설치대를 구입 못했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호식입니다. 보건소 제1회추경예산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각 목 명세서 9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본 예산은 10억9천만원입니다만 이번 추경에 7백만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에 있어서는 1,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인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의사나 약사의 채용이 곤란할 당시에 일반직원으로 채용을 하지 못하고 전문직으로 채용을 해서 3년간 계약을 해서 지금 일반직보다 봉급을 많이 줄때가 있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현재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일반직으로 채용가능성이 있을 때는 의사는 5급, 약사는 6급 공무원으로 해서 액수에 차액이 약 1,400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인건비 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 운영비 102페이지입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복리후생비가 감액된 원인은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봉급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정보비는 아까 전문직으로 할 때에는 정보비가 없습니다만, 일반 5급으로 되면 정보비, 법정경비 15만원 계상해서 올라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에 기타수당, 우수 가족계획요원 시상금이 16만3천원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가족계획 사업중에 대구시 수수료 보건 조례에 의해서 피임약재와 콘돔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 조례에 의해서 피임약제는 한달에 먹는 피임제가 200원받던 것을 230원으로 인상되므로 해서 그 경비의 30%는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교부금을 줍니다. 그런데 그 교부금 용도가 요원 사기앙양책으로 시상금으로 합니다. 가족계획 요원의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남의 집 대문을 두드려서 가족계획을 하고 약을 판다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 사기앙양책으로 지금 현재 시상금은 다른 용도로는 도저히 쓸 수 없다해서 시상금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 처방전 및 제용지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러 가지 전염병 예방 대책에 대한 PR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비용이 오르기 때문에 33만원 올렸습니다. 저희가 업자와 단가 계약을 해서 금년도에 대구시 전체 단가 계약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올렸고, 사무실에 햇빛이 들어와서 차광막을 해야 되겠다해서 특히 진료실 같은 곳에는 있어야 되겠다해서 차광막을 450만원올린 것입니다. 재료비 기타는 인건비입니다. 동이나 보건소에 25명이 있는데 법정경비로서 단가 인상으로 해서 오른 것입니다. 정보비 100만원 오른 것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지금 현재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비는 지금 현재 금년에 예산계장 착오로 인해서 특수시책에 대한 의료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고산2동에 노인정 건강 진단 시약이라든가 진료 약품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고 기타 거기에 대한 소모품 여러 가지 진료약품 유행성 출혈 예방 백신 접종을 법정접종으로 정부에서 접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행성 출혈 예방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입한 단가에 의해서 약품대 그대로 접종할려고 합니다. 원하는 사람에게는 접종을 하고 강제적인 접종은 아닙니다. 임산부 유아 검진료해서 국비 보조금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가족계획 시술요원 진단이고, 목표수정으로 인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진료용 자동혈압계 하는 것은 가정의료 사업을 위해 노인건강 진단사업인데 가정에 방문 진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저희 보건소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국 소관 설명을 마치고 점심을 위해서 한 시간 정회 후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후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아까 질문하던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93페이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라온대로 저희들이 집행은 하는데 해외연수 관계는 경제난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회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박건홍입니다. 김정식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외연수는 일단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의 추경이 지나고 타구의 가까운 사례가 있을 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제주도에는 지금 현재 50%하니까 133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전액으로 증액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액같으면 얼마가 됩니까?

약 42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정이 50만원 되어 있고 경정이 2회해서 50만원 더 요구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33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산업체 노조원 수가 44명입니다. 제주도를 하니까 1인당 14만원으로 2박 3일 계산해서 50%하니까 기정 175만원 제외하고 133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50%하지말고 441만원 계상이 되면 제주도 산업시찰은 구에서 전액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위에서 다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441만원 전액을 지급하고 해외연수는 증액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의 질의는 현재 해외연수비 660만원이 있는데 제주도 여행비가 133만원 아닙니까? 만약에 6개 구청이 다 갔으면 그때 새로운 경비로 또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해외연수 시켜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제주도 산업시찰은 상반기에 4개 구청이 다녀왔는데 3개 구청이 전액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1개 구청은 13만원중에 9만원을 구청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4만원은 자사가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산업시찰은 전액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태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440만원을 가지고 하면 일단은 예산관계상 긴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는데 440만원 모두 혹은 139만원이 지금 해외연수비가 삭감됩니다. 133만원에서 210만원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해외연수는 다음에 추경있을 때 꼭 가야된다는 문제가 아니고 또 6개구가 다 간다고 남따라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안가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이번 추경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공업지역이 없어서 44명이라고 했고 서구와 북구에는 공업지역이 수백개 업체가 있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서구의 경우는 20명을 해서 230만원으로 일인당 잡았는데 50%했을 때 2,300만원이 추경에 올라갑니다. 북구는 10명을 잡아서 1,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달서구는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할에 양로원과 고아원이 몇 개쯤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입니다. 양로원은 화성양로원 1개소가 있고 고아원은 사회복지 영아 시설이라고 하는데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4개소는 영아시설이고 1개소는 보조시설입니다.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양로시설에는 남구에서 보조를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양로원시설이기 때문에 여성단체라든지 각 기관단체를 연결해서 위문을 실시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시설에도 관내 70세이상 영세민 노인이 거택 노인이 200세대입니다. 65세로서는 4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을 방문하고 방문했을 경우에는 노인들에게 그냥 갈 수 없기 때문에 음료수라도 준비해서 가고 또 상반기에는 그 분들에게 5월 가정의 달에 200명에게 약간의 선물도 드렸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곳도 여러곳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비 100만원 가지고 생활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정보비가 적어서 좀 올려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사항을 이번에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사실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건보다 노인을 위로하고 경비를 써서 보람있는 일을 할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광헌위원께서 복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박윤용위원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412항목 나무 식재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고모령 주변에 느티나무외 514본에 1,300만원을 식재한다고 했는데 고모령 하니까 노래비 주변인지 확실하지 않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모령 노래비 주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고모령 노래비 주변같으면 수목 식재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514본 같으면 나무 한 본에 단가가 얼마입니까?

주변에 돌려놓은 외향목이 214본 등 크고 작은 나무를 합쳐서 9종에 514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식재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식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모령 노래비 부지는 대구시 부지입니까?

유원지 부지로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입니다.

노래비는 현재 삼각형지대인데 514본이 심어졌다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현재 큰 나무는 몇 본 안됩니다. 돌려놓은 나무가 많습니다. 큰 나무는 15본정도 되고 적은 나무 합쳐서 514본이 됩니다.

514본으로 1,300만원인데 크고 적고 간에 본당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됩니까?

설계를 세부적으로 해서 1,300만원입니다. 지금 외상으로 심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 올라와서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20페이지, 121페이지, 122페이지를 보면 추경예산에 지역경제과 수목관계가 많습니다. 금액도 많은데 저는 수목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질의 하는데 당초 예산보다 추경에 예산이 있는 것은 시 본청의 지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행정 같은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고난에 121페이지, 기 할려고 했던 수성 제3소공원에 2개 조성 보완이라든가, 만촌 제4소공원 조성, 수성공원 조성, 전부 하기로 된 것을 취소하고 여기는 삭감시키면서 122페이지를 보면 5천만원 이상 올려 가면서 전시행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또 121페이지는 할려고 한 것을 취소시키고 도로변 전시행정입니다.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보면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자주 공사를 하는데 지금도 경남타운 들어가는 곳 분리대를 하나 뜯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애초의 당초 예산보다 지출을 많이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삭감되는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와서 4천만원 올려놓은 것이 당초 예산 차액입니다. 차액으로 돈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삭감시키고 대비를 해서 2,250만원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입니다.

전국체전 대비용 화분통을 중형입니다. 대형이다 하는데 10년이고 20년이고 영구적이다 생각하십니까? 체전 지나면 지금 하는 방식으로 봐서는 1년후에 또 바꿀 것입니다.

86년도, 88년도 올림픽할 때 저희들 구청에서는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동구청과 북구청, 달서구청은 그때 제작한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FRP는 영구적이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봄철이나 가을철에 네거리의 중요한 곳에 10개씩 놓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묘포장에서 수시로 나오는 꽃을 받아서 환경을 조성시킬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화분통을 설치를 하면 동네에서 관리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지만 1년쯤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예가 많습니다. 대구은행 본점 건너편에 보면 조성해 놓았는데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있을텐데 전시행정 한번 해놓고 없어지는 이러한 추경예산은 앞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회수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체전이 끝나더라도 끝까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쥐잡기 사업은 연례 행사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기정예산은 없고 추경에 해 놓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약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약의 구입이라든가 약의 효능이라든지 또 쥐고 먹고 몇% 죽는다든지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쥐잡기 사업은 당초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4월, 10월 2회에 걸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저희들 구청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4월에 외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2차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약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약입니다. 일괄적으로 약제 회사에서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약의 효능은 인.축에는 유해가 없는 것입니다. 쥐는 먹었다하면 전부 전몰되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하는 약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해서 한 봉지에 65원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시중에서 구하면 65원 이하라도 살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므로서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본 일이 있습니까?

현재 정부에서 지정하는 약을 구입을 하고 있고, 타 제품의 약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구입할 때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타약품과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지말고 집행부에서 단가가 싸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살포제를 구입할 때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구입하고 있습니까?

일정한 회사의 약품을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5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하의 가격이 있는지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65원 이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4월에 구입할 때 20%삭감된 금액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원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로수를 식재해 놓았던 것을 뽑고 다른 것을 심으려면 그 뽑아놓은 나무는 어디에다가 심습니까?

가로수 이식하는 것은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아니면 사고가 생길때에 건설과를 통해서 저희과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 이식된다고 하면 저희관내에도 자연고사라든지, 이런 것을 택해서 심고있습니다.

흔히 나무를 가꾸는데 그 나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괜히 심어놓고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런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건축심의위원 수당이 하루 3만원씩 6명한테 나가는데 이런 인사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저희 구청에는 대학교수가 3분이 있고, 대학강사하시는 건축사가 3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있습니까?

예.

전부다 대학교수인데 법령에 대학교수나 학자로만 하라는 것이 나옵니까?

법령에는 대학교수라는 설정보다는 그 업무를 연구하는 전문분야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어로타리에서 집을 짓는데 거기에서 도로변에 공간을 얼마를 두어야 된다는 것을 전문적인 대학교수 3사람이 한다고하는데 대구시 40년동안 교통발전에 대구교수들이 해왔는데, 왜 이렇게 뜯었다 고쳤다 하는 것입니까? 범어로타리를 원형으로 했다가 네모로했다가 몇 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문인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분들이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법규 법령상에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자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축심의위원과 도로도시계획심의위원이 매번 그 사람들입니까?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좋은 기구인데, 지금현재 우리 구내에도 보니까 도시계획이 10년을 못내다보고 2달도 안되어서 뜯어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좀더 주민들의 편의를 기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다루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날씨도 더운데 예산에 관계되는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산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예,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그럼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심사한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중에 특별판공비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지원금 6백만원을 삭감하고 보상금중에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133만원을 441만원으로 증액코자 했으며 가정복지과에 아동복지정보비 1백만원을 2백만원으로 증액코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날씨도 무더운데 이것으로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소관 199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에 제기된 문제점은 본 위원이 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