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병욱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진숙 가족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채구 다문화외국인주민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미영 권익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선 팀장은 실국원장 회의에 저 대신 대참하느라 지금 참석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1월 16일 자 인사에 따라 박일순 전 여성정책팀장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으로 파견하였고 황유경 전 청소년정책팀장은 휴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도 자리에 안 계십니다－ 정병인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2023년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세심히 챙기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여성가정책관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업무여건과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참고사항 순입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기구는 1관 5팀으로 변동이 없으나 기존 양성평등팀이 여성정책팀으로 합쳐지고 가족다문화정책팀이 가족정책팀과 다문화외국인주민팀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1명이 감소하여 25명입니다. 5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예산 현황은 전년도보다 58억 5200만 원이 증가한 949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23년도 업무여건과 정책방향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입니다. 여성정책에 있어서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성평등지수 향상 및 권익보호가 필요합니다. 가족정책에 있어서는 사회구성과 삶 형태 변화에 따른 포용과 통합의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정책에 있어서는 사회참여와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5대 정책방향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평등 확대를 위한 정책 시행, 여성 권익보호 증진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 가족 다양성을 존중하는 충남형 가족정책 추진,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단계별 안착,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및 보호에 정책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와 평등 확대를 위한 정책 시행입니다. 첫째,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사회참여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위원 위촉률의 법정기준 준수와 유관순상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횃불상 수상 후보자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 만 16세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고 횃불상의 연령도 현대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여성위원님과의 간담회, 여성 사회참여사업 확대, 권역별 여성 지도교육 등을 통해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제도 개편에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의미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앞에서 보고드린 여성 사회참여사업과 뒷장에서 보고드릴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과의 연계방안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시켜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별·산업별 맞춤형 직업훈련과정도 33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맞춤형 직업훈련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업 컨설팅,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민관협력을 통해 양성평등 수준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분야는 도민 인식 변화에 중점을 두고 3만 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 분야는 충남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지역 성평등지수 향상 추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확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종합플랫폼 조성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의 정책연구, 청소년 육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가칭 여성가족플라자를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기획 중에 있고 행정문화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쪽 여성 권익보호 증진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첫째,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39개소의 피해자 지원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설치는 충남경찰청, 홍성의료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천안 해바라기센터 간호사 인력은 1명은 채용이 완료되었고요, 1명은 2월 16일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명도 조속히 채용하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를 운영하고 피해신고 SNS 온라인 접수채널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설치는 올해 타당성 연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건비 차액 지원, 처우개선비 및 정액급식비 지원 등을 통해 여성 권익증진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예방교육 등을 통해 4대 폭력 대응 및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족 다양성을 존중하는 충남형 가족정책 추진입니다. 첫째, 충남 가족정책 시행계획 및 제4차 건강가정 시행계획 수립·추진, 1인 가구 정책사업 발굴, 가족친화인증 우수기관 확대, 가족센터 건립 등을 통해 다양한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자녀학습보조비, 대학등록금 지원 등 위기가정에 대한 주거 및 자립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혼부에 대한 데이터 관리 및 복지시설 설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도 여가부에서 관련 법을 제·개정하고 있어 그 추이에 따라 공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1쪽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에 대한 단계별 안착 지원입니다. 첫째, 초기 이민자는 통번역 및 생활·의료·법률 등에 대한 정보제공 중심으로, 학령기 자녀는 취학준비와 진로상담 중심으로 지원하면서 특히 한국어교육과 이중언어능력 배양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의 상시 운영, 고려인 밀집 지역 가족센터 분원 운영, 도민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류사업도 추진하여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안착하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합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및 보호입니다. 첫째, 충남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청소년활동자원지도 구축, 수련시설 건립,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활동 및 역량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교류를 추진코자 했던 미 동부 충청향우회 청소년 초청 연수는 충청향우회 요청에 따라 내년부터 추진키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의무교육 단계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습 지원 확대, 검정고시반 운영 및 수능 모의고사 지원, 근로청소년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울타리 밖 청소년들에게도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충남노동권익센터와의 네트워크 연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지원,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세상소통카드 지원 확대, 제도권 밖 청소년 급식 지원 그리고 청소년쉼터와 자립관 지원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서산과 당진에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해당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학교 밖 청소년 시군센터의 환경 개선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예산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사업 연계를 위해서도 청년정책관실과 긴밀하게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진흥원의 노후차량 교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입니다. 첫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은 총 28건 중 10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1번 시군 간 균형 있는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1월 중 집행한 업무추진비 비율을 검토해 보니까 홍성은 28%, 예산은 31%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균형 있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5번 긴급피난처 예산 확보 노력과 관련해서는 긴급피난처 인건비 예산을 1회 추경 수요조사에 현재 제출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9번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개선과 관련해서는 성정동 공동육아나눔터는 여가부 기준 미충족으로 사실 천안시비 자체 운영에 따라서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기능보강공사를 통해서 공간을 확대했고요, 올해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해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환읍 공동육아나눔터는 폐쇄를 하고 그동안 비상시 운영하던 성환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를 상시 운영으로 전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번 학교 밖 청소년 시군센터 환경 개선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련 예산을 1회 추경 수요조사에 제출하였습니다. 14번 청PLAY 홈페이지 및 어플은 운영을 종료키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쪽입니다. 16번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조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부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여가부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3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쪽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3건 중 2건이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쪽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산하 센터·시설 등에 대한 기능 효율화 추진입니다.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와서 보니까 현재 시점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산하에는 192개의 기관이나 시설 등에 1757명이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설들이 각 시군에 산재하고 있는데요, 각 시군에 산재한 센터와 시설들을 기능별·권역별로 분류하고 역할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즉 개소수나 위치, 기능 등을 고려하여 도에 1개 기능이 있는 경우는 광역형으로, 도에 2∼3개 기능이 있는 경우는 권역형으로, 기타 기능들은 시군형으로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능 및 역할에 따라서는 도와 특정 시군만이 부담하고 있는 예산 분담도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전 시군이 같이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를 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해바라기센터 상담사, 간호사 이렇게 표기해서 직원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22년 1년 동안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한, 긴급보호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월별로 표기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이연희 위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장점검을 작년 11월 달에 했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원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의 신규사업 내용하고 예산 금액까지, 규모까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1년 내 종료한 사업 그리고 종료한 사유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계속사업이 무엇인지 처음 시작한 연도부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1년, ’22년, 올해 ’23년 계획까지 해서 공모사업이 뭐뭐 있었는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로가 미루는 것 같은데요, 저 하겠습니다.

김범수 정책관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페이지의 예산 현황을 보니까 국비는 15.8%가 증가됐는데 도비가 9.2% 줄었어요. 금액적으로 따지면 한 26억 4200만 원이 줄었는데 매칭비율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줄어든 이유가 뭔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예산 심의는 참여를 안 해가지고 파악을 못 했는데…….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끝나고 따로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바로 뒤 7페이지에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지원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인데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서비스 등 경제활동 촉진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운영을 33개 과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태조사를 건의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질문드린 이유는 33개 과정에서, 지역별로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을 했을 때 들어간 회사에 얼마만큼 근무했는지 그다음에 그 여성이 언제 그만두고 또 다른 직장을, 계속 바뀌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먼저 여성정책관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왜 경력단절됐던 여성들이 재취업을 계속적으로 하는지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상반기 중에 실태조사가 가능할까요?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마무리가 될 예정인 거지요?

현재는 8월까지라고 하는데요, 제가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기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인을 빨리 파악해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서산뿐만 아니라 문제가 거의 비슷하다고, 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럼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인을 빨리 분석해야 이게 해결될 것 같아서 연구원에다 좀 더 심도 있게 해 달라고 주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첨언 말씀드리면요, 도에 보니까 천안·논산·보령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새일센터가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너무 실적에 치우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쪽에 “여기는 장기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교육에 초점을 둬야 된다, 지금같이 그렇게 단기일자리나 실적에 매몰돼서는…….” 말씀드린 대로 경력단절여성들이 일단은 일자리를 갖는데 임시일자리 비슷한 데 갔다가 다시 계속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는 현상이 있어서 아예 교육 자체를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의 일자리를 알선해야지 일자리 이동이 적을 거다, 그렇게 해서 저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올해 방향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급변·다변화되는 사회에 맞추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 여성·남성 일로 분류됐던 일이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33개 종목을 늘리겠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여성들이 원하는 직장, 이분들은 사실 장기적으로 원하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 짧게는 3개월, 6개월 계속 바뀌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서너 번씩 바뀌는 분들도 있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급변하는 사회에 여성들이 원하는 부분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걸 제안을 하나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에서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교육이 지금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중도입국자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중에 중도입국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이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저희가 679명 정도 중도입국자녀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1년에 교육하는 인원이 한 20명, 제가 답변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적은 인원이 교육을 받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교육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확대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줘야 될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교육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시간 관계상 깊이 있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적극적으로 정책관님이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자료로도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만,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 시군센터 환경 개선 필요라고 했는데 지금 당진과 서산이 학교 밖 청소년들 인원이 많아요. 자료를 받아보면 제가 추후에 질문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센터가 천안·아산·도 세 군데만 있나요?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광역하고 시군에…….

서산시도 있나요? 서산하고 당진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규모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센터는…….

제가 지금 착각했어요. 학교밖청소년센터가 아니라, 이따 추가적으로 할게요, 그 부분 하나 할 게 있는데. 그다음에 하나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치학교’ 이런 게 있어요. 여성 정치인들을 위해서 미리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청소년정치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왜, 정치인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정치를 청소년들부터 배워놓으면 정치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야 될 방향, 어찌 보면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개설해서, 관심 있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치에 대해서.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을 의회 견학도 시키고 하는 이유가 그건데, 청소년정치학교를 신설해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방법상으로는 다양할 텐데요, 최근에는 청소년 의회 구성에 관한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어쨌든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해서 교육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청소년진흥원하고 시범사업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지 상의를 해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추후에 한다는 걸 지금 바로 끝나고 했습니다. 정책관님, 이거였어요, 퇴소청소년 쉼터.

예.

제가 아까 착각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없어요, 자료가. 지금 서산·당진은 학교 밖 청소년도 많고 한데, 서산·당진을 하나로 묶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답변이 없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항상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걸림돌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어쨌든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산·당진을 묶으면 인구수로 거의 35만입니다.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서산에 하나, 당진에 하나가 어렵다고 한다면 서산·당진 인근에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야 되겠다. 청소년들이 지금 갈 데가 없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 전에 뉴스를 접했는데 룸 무슨 뭐가 나오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제2의 무슨 저거 할 수 있는 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퇴소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 적극 검토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님, 4페이지 보면 조직 정·현원 관련해서 기구 및 기능 나오잖아요?

예.

여성가족연구원하고 청소년진흥원이 통폐합되면서 조직개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현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조직개편 이런 건 계획이 전혀 없나요? 전체적으로 멈추지요? 조금 줄어드는 걸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기구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통합의 기본방향이 정원 감축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에 대한 정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의 조직도 떨어져 나간 만큼 축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떨어져 나간 개념은 아니고요,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시너지를 위해서,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통합이 된 거지 기능이 서비스원으로 합쳐진다고 해도 청소년 부분은 저희하고…….

거기로 보내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책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같이 연계를 한다?

예, 저희와 함께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냥 시집만 보내는 거네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여성이나 가족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자기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운 게 많겠지요. 딸을 시집보내도 되게 아쉬울 텐데, 말씀을 다 못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월에 도지사님께서 기관 주요업무 보고할 때도 강조하신 것 같은데 정책부서는 산하기관들을 정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같이 잘 협의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취임하신 다음에 여성가족연구원이나 청소년진흥원 쪽의 분들하고 같이 협의라든가 상의하신 것 있어요, 그런 자리가?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와서 한 16개 기관 정도를 계속 방문했고 앞으로도 방문할 예정인데, 당시 제가 방문했을 때는 통합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나 이슈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수렴들은 많이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당시 용역을 하던 용역기관에 전달한 바는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그동안 많이 못 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이 통합 문제가 일단락이 되면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나 진흥원은 몇 번 정도 방문하셨나요?

연구원은 한 번 방문했고요, 진흥원은 두 번 정도 방문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거지요?

예, 연구원 같은 경우도 원장님을 비롯해서 노조라든가 이런 분들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청소년진흥원은 그 당시 회의실에 웬만한 센터장님들은 다 모이셔서 한 열 몇 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들께 대부분 다 발언 기회를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위원으로서, 정말 딸을 시집보내는 처갓집 친정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잘 가서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주시고.

다행스러운 건 시집을 가까이에 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12페이지인가요?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가 정확히 뭐지요?

일단 학업을 중단해서 학교로부터 나온 경우를 다 포함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관리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정원에 포함되냐 안 되냐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하튼 간에 실질적으로 학교에 안 나가고 스쿨링을 같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 같은 거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어차피 행정이라는 게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최대한 넓게 해석해가지고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최대한 이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물론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 현상에 대해서 법이 따라가겠지요. 법이 맞춰서 개정되고 제정되겠지만 그때까지는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따 1시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홈스쿨링 관련자분들하고 간담회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서도 말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만큼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참석해서 경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플라자 관련해서 －27페이지 같은데－ 작년에 정리추경에서 예산 올렸던 게 삭감됐지요? 작년 말에 여성가족플라자 관련해서 예산 올라왔던 게 삭감됐거든요. 그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서 사실상 정책의 방향이나 목표로 봤을 때 여성하고 가족하고 청소년하고 이것들을 한 범주에 다 넣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청소년들은 정말 다락방이라도 자기들만의 공간이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처음 취지와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사업목적에 대한 변경 그다음에 층수 자체도 4층에서 지상 5층으로 변경되고 전체적인 예산이나 여러 가지 설계가 변경됐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다시 한번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런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설계 중에 있고요, 계속 공간 배치나 이런 부분들은 기획이 되는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공유재산 부분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인데요, 저희가 원래 지난주에 상정 예정이었다가 15일로 변경안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5일 날 행문위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같은 건물 내에 여성과 청소년이 같이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설계 전 반영을 해서 같은 건물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설계에 반영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는 15일 날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절차를 그때 밟지 못한 거는 맞는 거네요?

예, 여성가족플라자, 당초 플라자는 변경안이고요, 그리고 청소년진흥원은 건립이 취소되기 때문에 취소되는 부분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통과돼야 전체적으로 추진되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사실상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정책관님 말씀대로 각각의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어떤 목적이랄까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서로 간에 뭉쳤을 때 시너지가 나야지 뭉쳐서 무언가 서로 안 좋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진행 상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도 산하기관·센터·시설이 여성가족정책관에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수로는 192개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사실?

예, 도청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192개의 센터·기관·시설이 있고 종사원이 1757명이고요. 지금 도 산하 위원회가 혹시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소관은 파악을 했는데요, 그 기관들 산하 위원회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 산하기관의 위원회가 2020년도에 125개였고 ’22년도에 160개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여성 비율이 41.5%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성위원이 적다는 건지 많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충청남도 기관·센터·시설 이제 그만 만들면 어때요? 어떤 필요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있는 센터에 상당 부분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사한 거라도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접목을 해서 기존에 있는 센터·시설·기관 등에서 같이 해결하게끔 연결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많은 센터가 각기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저는 팀장님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실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숫자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1년 동안 정책관님하고 협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홈스쿨링도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저는 기존의 ‘학교 밖 청소년’ 이러면 본인이 희망을 하지만 가정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청소년 위주로 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의 복지 개념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학교 제도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통칭해서 그들을 지원하는 정책인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홈스쿨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학교라는 제도권 교육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개인 성향이나 등등에 의해서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도 생겨나지요. 제도권의 교육기관이 여러 가지 맞지 않아서 만들어진 대안학교라는 기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홈스쿨링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가정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과연 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지원을 해야 되는지는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간담회가 있는데 듣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상식을 넓히고 그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천안에 있는 해바라기센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때 홍은아 정책관님 계실 때 그 문제가 무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해바라기센터에 방문을 해서 “어떻게 그곳들은 잘되고 있는지를 봐주십시오”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팀장님이 결과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책관님,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간호사 수급이 가장 큰 문제였었더라고요. 간호사가 3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처치라든가 이런 부분 지원을 하는데 간호사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단국대병원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단국대병원은 다른 간호사의 월급 차이 그리고…….

잠깐만요. 그때 센터에서 나온 얘기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그 당시에 간호사가 부소장인가요, 부센터장인가요? 있는 사람과 경찰관들의 지속적인 마찰, 그로 인해서 지역 내에 있는 언론기관에 계속 제보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문제였거든요.

예, 그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개인과 관련된 문제여서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우리 도내 산하에 있는 센터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어떻게 개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 문제도 아니고 센터 내에 마찰음이 있어서 계속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리더십 문제였던데요, 저도 가서 만나봤는데 제가 만나봤을 때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밑의 산하 직원이라든가 다른 기관, 경찰청과의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찰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정확한 문제가 있어야지 이분을 교체해 달라든지 이런 거를 제기할 텐데 저희도 그게 사실은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의 문제 그리고 타 지역의 해바라기센터 방문을 했지요?

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는 것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경력단절이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기본적으로 일을 하다가 어떤 사유로, 결혼이 됐든 어떤 상태가 됐든 일을 중단을…… 와서 다시 일을 하려고 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 경력단절이라는 것이 출산에 의한 경력단절로 국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에서 지금 양성평등의 얘기가 시대정신인데 남성들도 경력단절이 있을 수 있지요,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문을 닫는다든지 해서. 그런데 국가에서 여성만 경력단절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편다? 남자들도 같이 펴야 되지 않습니까? 출산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경력단절이 됐다면 당연히 이런 정책적인 것이 지원돼야 하겠지만 본인이 원해서 또는 가정환경에 의해서 등등의 여건으로 경력단절이 됐다면 그런 부분은 차별돼서 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배경에는 이번에 여자들도 같이 민방위 교육을 하겠다는 제안을 어느 의원님이 하신 것 혹시 들으셨지요?

예, 저도 들었습니다.

물론 여성들에게도 화생방 교육이라든지 제세동기의 작동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한 자기보호 및 자기 주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포함돼 있지만 그 배경에는 젊은 층을 위주로 번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거리감, 더 심하게 표현하면 적대감 등을 위한 고육지책의 하나라는 배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나 정책에 있어서 역차별하고 여성들만 특별히 하는 이런 정책들은 사회의 화합에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당연히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한다는 정책이 여러 가지로 펼쳐지고 있는데 경력단절남성도 그렇다면 같이 지원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결혼·출산 등에 제한된 경우에 특별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에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가 있어요.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도 있지만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통합콜센터가 있는데 충남에서는 각각의 시군에 두지 않고 천안시에 통합으로 전체를 두고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콜센터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주민콜센터가 천안에 있으면서 충남 전체를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운영 재편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있더라고요,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천안에 거점이 있다 보니까 타 지역을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의 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그러면 천안에 있는 외국인통합콜센터 운영과 관련돼서요, 예산 현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게 도와 시군에서 각기 분담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도가 80%고요, 천안시가 2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지자체에서 그 사업비 분담을 하지는 않나요?

일단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 기능 효율화 중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렇게 서비스는 도 전체에 미치는데 특정 시군에서 예산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률에 따라서 전체 시군과 같이 예산을 분담해서 기관의 활성화를 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콜센터를 방문해 보니까 예를 들면 4개 국어 같은 경우 콜을 받아주는 비율이 50%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는가 봤더니 콜은 많은데 그만큼 근무하는 직원이 부족한데요,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도나 천안시에서 관련 예산을 분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서 느낀 게 쭉 비율을 보니까 천안 다음에 아산이 많고 아무래도 당진·서산 이런 쪽으로 해서 비율이 많아서 이용 비율대로 어느 정도 분담을 하면 충분히 인력에 대한 보강은 되겠더라, 그래서 저도 그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도 통합콜센터를 전체 통합해서, 각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콜센터를 통합해가지고 운영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콜센터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분산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 방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콜센터에서 충남 전체의 사업들을 집행할 경우에는 그 사업과 인력과 관련돼서 수혜를 받는 각 지자체와 사업과 사업비·인건비를 분담할 수 있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천안시에 전담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콜이나 아니면 이용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요구는 많아지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역량 가지고 코로나 이후에는 충당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는 지금 어디까지…… 지자체와 논의는 돼 있나요?

논의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분담 방안을 저희가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이 1억 2000만 원 정도를 분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다음번 이용률이 많은 데를 보니까, 예를 들어 아산이면 아산은 천안의 50% 정도 콜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천안이 1억 2000이면 아산은 예를 들면 6000만 원, 그런 분담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그리고 바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시군 관련 과장 전체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부분 포함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관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시군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논의를 하실 때 총 풀사업비를 고정해 놓고 그 안에서 분담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콜센터의 기능과 역할과 인력들을 보완해가지고 그 사업의 영역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각 지자체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들을 확대시켜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사업비를 같이 분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내용들은 올해 초에 잘 정리해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김선태 위원님께서 여성가족플라자와 관련돼가지고 이미 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앞서 여성가족플라자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했던 거는 매입비를 삭감한 게 아니잖아요?

예, 부지 매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설계를 미룬 거거든요. 아시지요? 설계를 미루는 거는 뭐였냐면 각각의, 최초 여성가족플라자의 기능과 역할과 독자적으로 구상을 했던 청소년진흥원의 기능과 역할들을 물리적으로 4층에 통합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회와 재논의를 하고 그 건물을 설계하자는 취지였거든요. 앞서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년들의 특성과 성향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율적인 공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공간이 오히려 죽은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뉴스에 나오는 룸카페 같은 이상한 곳으로 청소년들이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양성화시키고, 그런 것들은 공공에서 청소년문화와 활동 공간들을 만들어 주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청소년 자율 공간들을 어떻게든 확대하려고 노력하는데 여성가족플라자 건물 4층에 사무공간 형태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재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진흥원이나 타 기관에 발언의 기회를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발언의 기회를 주셨으면 그 발언의 내용이 얼마나 그 사업과 설계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기관 통합해가지고 기능과 역할들이 줄어들거나 변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원장과 관련된 통합만 중점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물론 이 기관들이 통합되는 거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왈가불가 이 자리에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그 상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은 각각의 원장이 있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과 전문성이거든요. 그러한 기관의 컨트롤을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원장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상태에서 원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통합되면서. 그러면 그 기능과 원장의 역할들을, 대외적인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과 관련된 컨트롤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그 기관에 있던 사무국장과 센터장들이 그 역할들을 해 줘야 됩니다, 통합된 이후라도. 각별하게 고용승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의 독립적인 역할들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들을 보유하는 것 못지않게, 공간구성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종속된 개념이 아니라 본인들 기관의 역할들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구 통합 그리고 기구 사업들이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발언의 기회만 주지 마시고 그분들의 역량들을, 활동력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기구 내에서, 조직 내에서. 그런 정책 반영에 중심을 더 두셔서 앞으로 설계해 주시기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일단 충남의 세 가구당 한 가구가 1인 가구지 않습니까?

예, 35.8% 정도 비율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 그 비율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정책이라든지 계획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같은 경우에 도심지랑 농촌이 워낙 섞여 있다 보니까 현상이, 북부권이랑 되게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 정책이나 이런 것 진행하시는 거를 보면 가족센터에 일이 많은 게 전부거든요. 정책관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향후에 어떤 대책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정책포커스를 어디에 둬야 될지 그게 가장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고 해서 세부적인 계획들이 있나 하고 봤는데 여전히 모호한 기본 정책방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상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올해 세부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연구모임까지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바도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세부사업을 발굴하는 게 관건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센터에 일이 많은 부분들은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도권 쪽에서 어쨌든 1인 가구 관련된 정책들이 워낙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니 저희도 충남 현실에 맞는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대책을 명확히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문화인데요, 다문화 비율이 충남, 특히 저희 아산도 점점 급증하고 있고 타 지자체도 정말 심각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책도 사실상 보면 대부분 다 그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인 가구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이제 몇 년 내로 곧 다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학교에서 벗어난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고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련된 포럼이나 이런 걸 갔을 때는 센터에 방문하거나 혹은 센터에서 DB를 갖고 있는 다문화 비율이 실제로 5%도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에 대해서, 대체 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센터에서 컨트롤이 되지 않는 다문화국민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대책이 있으실까요?

학교 밖하고 다문화 이런 쪽 파트가 대체로 유사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이 센터에 등록을 하고 혜택을 받는 층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등록을 안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그거를 일일이 파악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전에도 보면 어떤 경우는 다문화가족 안에서도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센터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거를 꺼려하는 분위기도 방송에 나온 것 보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더 발굴해서 이분들을 참여시킬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어울림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세계인의 날 행사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아니면 참여가 저조한 다문화가족들을 어떻게 더 발굴하고 이분들이 행정의 관리지역으로 돌아오도록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관건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문화센터 혹은 다문화정책 관련해서도 지금 특정 그룹이, 하던 사람만 늘 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업을 받고, 또 다른 사업을 받고 무한 반복된다고 들었습니다. 특정 그룹이 거의 독식한다고 다문화분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명확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분들도 가장 많이 관심 있는 게 일자리고, 대부분 용역사무소만 가면 정말 웬만큼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손가정 아이들에 대한 정책도 시급하겠지만, 이런 것 일자리 관련해서 접근 방식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센터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늘 사업비가 집행되고 사업들만 계속 무한 반복되는 현실인데,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자리, 이분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행정 쪽에서 관심을 갖고 이에 관련된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업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혹시 여성 삶의 만족도조사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청소년 삶의 만족도조사.

대체로 다 좋지 않은 수치는 나왔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혹시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예.

충청남도에서 기존에 조사했거나 전국 단위에서 조사한 데이터는 없어요?

통계조사, 사회통계를 매년 조사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있으면 하나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보시면 여성의 대표성 제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 해가지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충청남도에서 여성가족정책관을 별도로 부서를 분리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그만큼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사 때마다 느끼는 사항인데 여성 간부분들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국장급에 몇 분이나 진출해 있어요?

국장급으로는 저희가 두 분 있고요, 저희들이 보통 ‘여성 간부’ 할 때는 사무관 이상을 항상 통계로 잡는데요, 지금 16.8% 정도, 아직도 미미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 국장급은 두 분 있어요?

예.

그럼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예전에 비하면 많은데요, 예전에는 사실 한 분이거나 한 분이 아니거나 이 정도…….

전체 3급 이상이 몇 자리지요?

20여 자리 정도…….

그럼 10% 미만일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없을 때보다는 많은 것처럼 비춰지는데 보통 선진국이나 이런 데 보면 30% 이상, 장관급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충남의 상징적인 충청남도청이 이렇게 낮은 비율을 운영하면서 어느 단체에다, 어느 위원회에다 이런 식으로 권유하거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정책관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예전보다는,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런 분까지 치면 저희가 많이 계신데 순수하게 실국장은 두 분 계신데요, 이게 최근에는 발탁이나 이런 거를 여성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 서기관 인사에서도 1번인 남자 팀장이 승진됐고 승진 순위 7번인 여자 팀장님이 서기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2번·3번·4번 다 남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대로 너무 여성 우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도 있고, 이게 사실 인사운영은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공직자들이 더 많이 고위공무원으로 진출해야 되겠지만 여건은 그렇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이 앞으로 상당히 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지휘부에 건의 좀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정책관님, 그런 부분은 건의 좀 해 주시고요.

예,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혹시 여성 리더 대상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거 관리하는 것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자문기구나 이런 데에 여성위원 추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전체가 다 망라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저도 장담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교육이나 여러 가지, 리더 교육이라든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능력 있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나 이런 것 구성할 적에 본 위원이 4년 내내 지난 11대부터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미래를 보고 하자고, 또 하나는 사회참여할 적에, 위원회 구성할 때, 여러 가지 보면 말로는 여성, 여성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알맹이는 없더라, 그런 감을 많이 느꼈어요. 앞으로는 여성 쪽에 지금보다 더, 북유럽 쪽인가 이쪽에 보면 장관 이런 쪽이 절반 이상 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독일 총리 한 20년 하신 분도 있잖아요. 얼마나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영국 총리 오래하신 분도, 장기간 장수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책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충남도에서 모범적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여성을 ‘배려’라고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발탁’이라는 용어도 쓰고 싶지 않아요. 다만 숨어 있는 인재들을 찾아내서 활용하고 쓰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8쪽에 보시면 앞에서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충남여성가족플라자를 조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는 밟아야 되고요, 어차피 미래를 보고 이런 시설을 할 때는, 본 위원은 늘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게 뭐냐? 1∼2년은 조금 늦을지 몰라도, 늦게 갈지 몰라도, 이게 한 번 지어놓으면 20년∼30년, 길게는 50년까지 볼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차근차근 짚어서 가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건의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추가로 하나만.

정책관님, 자료로 주셔도 좋고요, 33페이지에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 확대 지원을 하겠다고 600명 하셨거든요. 이거는 끝나고 오늘 중으로 제 사무실에 와서 해 주시든, 왜냐하면 이게 5만 원씩 해서 12개월 60만 원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자료로 요청하는 것은 혹시 반납금액이 있는지 그리고 이 친구들 선정 방법. 그리고 아동급식카드 있잖아요, 그거랑 중복이 되는지 여부를 이따 오후에 본 위원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 조양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새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통해 저희 여성가족연구원의 발전방향 설정과 변화의 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미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우복남 연구팀장입니다. 태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임우연 교육·사업팀장입니다. 김기석 행정팀장입니다. 노혜진 어린이인성학습원 부원장입니다. (인 사)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진행하되 기구 및 부서별 주요 기능 등 기본현황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 2023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에 따라 통합 대상 기관이나 민선 8기 여성·가족·양성평등 분야의 흔들 림 없는 도정 지원이 필요하며 연구원의 4차 중기발전계획에 따른 과제 이행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의 목표 달성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 사업 운영방향은 통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충남 지역 모두의 평등을 위한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으로써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도민 체감형·맞춤형 정책개발을 통한 연구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사각지대 없는 평등가치 구현과 누구나 평등한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미래 혁신적 경영 인프라 구축·운영으로 최상의 도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76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역점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연구, 여성 경제활동 연구, 인권·평등 분야 이슈 대응을 위한 연구 등 도민 체감형·맞춤형 정책개발을 확대해 나가고 사각지대 없는 평등가치 구현을 위해 충남 여성인재 육성 및 전문화,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연구 및 교육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한 지역 이슈의 공유와 참여·연대 강화, 도민과의 소통과 연대, 정책현장과의 네트워크 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77쪽입니다. 2023년 사업은 연구사업 37건과 교육사업 7건, 연구조성사업 6건, 대외협력사업 10건, 총 60건을 계획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연구직 결원이 발생하고 일부 사업의 일몰,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부 사업의 통합 등으로 2022년 대비 사업량이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78쪽부터 분야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 체감형·맞춤형 정책개발 확대를 위한 연구사업 분야입니다. 280쪽 2023년도 연구과제를 참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도 연구사업은 기본연구 8건, 정책과제 10건, 현안과제 9건, 수탁과제 8건, 공동연구 2건, 총 37건을 계획하였습니다. 기본연구사업은 2023년도 경영목표인 도민 체감형·맞춤형 정책개발 확대와 연계하여 전략과제인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생활실태 및 보호·지원방안, 기초과제인 충남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보호종료 청소년, 폭력 피해자, 다문화가족 청년, 청년여성농업인, 도 자치경찰, 여성친화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기본연구과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연구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 추진 단계별로 외부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책과제는 도 소관부서 및 관계부서와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선정하여 충남도정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현안과제, 연구 기반으로 수주하는 수탁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구사업의 종료 시점에는 그동안 연구 결과에 대한 도정 활용도 조사, 정책과제 결과의 정책 반영률 조사 등 환류 및 분석을 통해 더 나은 연구과제 선정 및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81쪽 여성 참여 확대, 성인지 역량 강화, 성평등문화 확산 등 교육사업입니다. 도민의 평등 의식 강화, 지역 인재 발굴 및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충남여성풀뿌리자치학교 운영으로 지역 여성이 지역 내 전문강사단 및 모니터링 활동, 컨설턴트 및 도·시군 소관 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여성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지역 여성이 성평등 관련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지역 내 활동 역량 제고를 위하여 공모사업인 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성평등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 및 의회, 교육청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도내 교사 및 도·시군 의원 대상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교육을 통해 지역 내 여성친화도시 사업활동 활성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83쪽 성평등정책 및 참여·연대 강화를 위한 연구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정책 대상 집단·전문가 등과 소통하여 참여·연대를 강화하고 성평등 현안 및 이슈 공론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성평등 어젠다 발굴 및 공론화, 이슈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개원 기념 세미나 및 충남성평등포럼 개최, 본원 교육사업 참여 당사자들과 기획 네트워킹을 통한 참여자 중심의 사업을 운영하고 연구사업과 교육사업 연계 및 교육사업의 영향력 및 기여도 분석을 통해 교육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84쪽 성평등문화 확산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사업입니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와 교류사업, 업무 관련 협약기관 발굴 및 신규협약 추진, 도 관계부서와의 정책협의체, 시군 여성정책부서, 사회복지부서와의 간담회, 언론 및 여성단체 등 유관 기관과의 간담회, 일자리·다문화 등 정책현장기관과의 네트워크 운영 등 도 및 시군정의 의견수렴과 정책의제화, 대외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전개하겠으며 소식지, 연구브리프, 젠더브리프 등 온오프라인 사업성과 홍보를 통해 도민과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285쪽부터 286쪽 도 및 시군교육청의 성평등정책 개선을 위한 지원 분야입니다. 여성가족부 지정 충남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으로 학계, 시민단체 활동가, 내부 연구위원 등으로 컨설턴트단을 구성하여 도 및 시군 대상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한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컨설턴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분기별 교육을 운영하고 성 주류화 기반 구축과 확산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발전 포럼 등을 개최하고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발굴과 홍보를 하겠으며 의원님들이 발의한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성인지적 검토를 지원해 나가겠으며 도정신문에 성인지 칼럼을 게재하여 도민의 일상생활에서의 성평등문화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88쪽 부설기관인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입니다. 도내 영유아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기능적·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놀이·전시연출 계획과 디자인 및 전시·체험공간을 운영하고 자연친화적 환경과 시설을 활용하여 자연과 유대관계를 맺고 학습·관찰하는 등 다양한 체험이 되도록 하겠으며 기존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차별된 인성교육 개발 및 운영으로 어린이 인성교육의 브랜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90쪽 현 어린이인성학습원 체험관 등 시설을 이용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연간 3만 6000명 운영하였고, 어린이·보육교직원·가족 대상 다양한 기획프로그램을 204회 3만 6000명의 교육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교육계획은 293쪽까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에서 302쪽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처리 요구 3건, 제안사항 14건, 총 17건의 처분 요구사항에 대하여 현재 1건을 완료하고 16건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충남 정책에 밀접한 특화된 연구, 적정 수준의 홍보비 지출, 충남업체 이용, 연구원 경영에 관한 새로운 방안 모색, 지역 성평등지수 개선방안 모색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이후에도 위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김선태 위원입니다. 원장님, 혹시 도지사님한테 산하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보고 같은 거 드린 적 있었어요?

저희들이 그동안 공공기관은 보고드리는 기회가, 분기별로 공공기관 보고를 드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작년 8월부터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굿모닝충청에 보니까 도지사님께서 “산하기관들이 왕국이다, 보고도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회에서 하신 말씀인데 “7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도민들에게 미안해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보고를 안 하셨어요?

저희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들은 도에서 날짜를 잡아주면 분기별로 모두 모여서, 도에서 양식을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지사님께서 특별히 더 주문을 하실 사항이 있으면 주문을 해 주셨고요, 각 기관별로 보고를 해 주셨을 때에도 저희 기관에 맞지 않는 거는, 타 기관에 맞는 거라면 저희 기관끼리도 “이거는 저희 기관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 기관하고 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했고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공동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사님께서 처음이시라서 행정적인 절차를 잘 모르시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보도 자료가 나가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저희 출자·출연 기관이나 행정에도 이 절차가 맞는 건지 물어보고 당연히 보도 자료가 나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면해서 보고를 드린 적 있나요? 8개월 정도 됐는데, 민선 8기가 출범한지 8개월 됐는데.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바쁘신데 개별적으로 다 가서 보고할 수는 없지요.

민선 8기의 도정 방침이 무엇인가를 알고 가서 상의도 드리고 지침도 받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고드리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거는 각 주무 부서에서 이미 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다 전달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물며 기관 통폐합 관련된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기관의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도 하시고 의견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부서의 의견이 이렇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통폐합을 우리는 거기서 제외해 달라든가, 해 달라든가 뭔가 부서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다?

충분히 그럴 필요성도 느낄 수 있었지만…….

비서실이라도 통해서 뵙자고 했던 건 없었어요? 비서실 통해서 지사님 한번 만나서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기회를 달라 이렇게.

다른 기관장님들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봤고요,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룰을 깨트리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보고를 안 받기 때문에 여성가족연구원만 받을 수는 없다?

예, 저희 여성만 특혜를 받아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런데 지사님은 보고 못 받아가지고 도민들한테 미안해 죽겠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지사님께서 잘 모르셨기 때문이다, 그 주변에서 보좌하시는 분들도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산하기관이라는 것이 도민들을 위한 행정,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의 수장인 도지사님과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돼야만 서로 간의 혼선 없이 도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될 텐데 보고 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시간만 8개월이 지났다는 것은 굉장히 위원들 입장에서는 염려스럽다. 그 사이에 이게 잘못하면 행정의 공백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전에 여성정책관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어차피 여성가족연구원이 사회서비스원하고 같이 합쳐진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기능들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정말 딸을 시집보내는 마음으로 가서 잘 사는지 봐주시고 많은 지원과 조언 이런 것들을 아끼지 말아달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 가서도, 만약에 이게 합쳐진 다음에라도 여러 가지 앞으로 상황이 많이 변화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현재 여성가족연구원의 조직 안정이라든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러 분위기, 이런 분위기들은 원장님께서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함께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있는 한도까지는, 저는 내일 나가면 오늘까지는 열심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출신 이연희입니다. 원장님께서 내일 나가면 오늘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해야 되나 했는데 하겠습니다. 뒤에 직원분들도 나오셨으니까요. 273페이지의 부서별 주요 기능에서 교육·사업팀에서 하는 젠더 네트워킹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사업 대상은 어떤 분들인지?

젠더 네트워킹 사업이요?

예, 젠더 네트워킹 사업을 지금 하시는데 사업내용하고 대상은 어떤 분들인지 그것 좀 간단하게.

저희들이 젠더 네트워킹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교육청이라든가 여성단체 또 저희들에게 요청하시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남여성포럼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연구를 요청하시기도 하고 교육을 요청하시기도 하고 또 각 시군에서 성평등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거를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강사를 보내주기도 하고 강사들을 보내드리기 어려울 때는 연결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제가 더 질문을 드리면 282페이지 －같은 책자인지 모르겠어요－ 2023년 교육사업 7개 과정이 있어요, 원장님. 성평등문화 확산에서 충남 성평등도시 만들기, 충남 여성 30명이에요, 3개 팀으로. 충남 성평등도시 만들기에 어찌하여 여성들만 들어가서 성평등사회를 만들 수 있나요? 여성과 남성이 같이 들어가야 젠더라는, 여성이 낫다고 해서 이걸 왜 여성만 성평등을 해야 되는지, 한다고 해서 성평등사회를 만들어 가나요? 이거는 대상이 충남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그냥 충남 도민으로 해서 같이 들어가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교사 성인지 역량 강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충남 교사 30명인데 선정 방법과 그다음에 대상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충남 교사 역량 강화요?

예, 6번. 성평등문화 확산에서 연번 여섯 번째, 교사 성인지 역량 강화 아카데미인데 충남 교사 30명이에요. 이 30명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건지? 충남 15개 시군에 학교가 굉장히 많은 데요, 그다음에 대상은 어떤 분들인지?

교사 성인지 역량 강화는 네트워킹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성평등·성교육 담당으로, 학교에 보건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들을 단계별로 교육청에서 역량 강화를 시켜달라고 매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 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보건교사들이 대상이 돼야 되지요? 보건교사들이 학생들하고 가장 친밀한가요? 보건교사들이 아닌 아이들하고 가장 인접하고 아이들과 생활을 하는 학교 교사들이 성인지 역량 강화를 받아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도 제가 교육청에 주문을 했습니다. 실례로 서산의 서령중학교가 올해부터 남녀공학이 됐습니다. 서령중학교는 사립입니다. 서산중학교를 할 거냐, 서령중학교를 남녀공학할 거냐라는 학부모들 설문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사립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교사가 한 번 들어오시면 퇴직할 때까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기존에 남학교였던 학교가 남녀공학이 돼서 여학생들이 들어와요. 올해 63명인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남학생들만 하던 선생님들이 과연 여학생이 들어왔을 때 중학교면, 물론 요즘은 빠르다고 합니다. 신체적인 발달이라든가 이게 모두가 변하는 시기예요. 그 아이들을 커버할 수 있겠느냐? 성인지 역량 강화는 보건교사도 물론 해야 되지만 더 시급한 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생님들이에요. 그리고 성평등은 여성들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남성들이 배워서 성의 차별 이 부분에 대해서 남성들도 알아야 되고 여성도 알아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오늘까지 더 하시겠다고 아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해 주셔야 되겠다. 제가 교육청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녀공학으로 학교가 이루어질 때는 사립이 아닌 국립을 해 달라. 왜, 국립은 선생님들이 계속 3∼4년마다 로테이션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학생들이 들어와서 그 아이들을 케어를 하려면 어찌 보면 사립보다는 국립이 더 낫다는 표현을 했는데 교사 성인지 역량 강화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들어올 때 보건교사로만 딱 끊을 것이 아니라 전체 교사들로 진행시켜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 역량 강화 아카데미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역량 강화 아카데미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역량 강화, 요즘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에 대한 핵심 교육을 다시 재교육시키는 차원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교사 성평등 교육은 학교 내에, 공무원들도 1년에 한 번씩 성평등 교육하고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 교육은 교육청 내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주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좀 더, 왜냐하면 지금 초중고 학생들을 많이 대하는 선생님들이 1년에 한 번 교육 가고 과연 커버가 될까요? 된다고 보시나요, 원장님? 저희들도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로 국한돼서는 안 되는 교육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아까 충남 교사 30명 그 부분도 충남 15개 시군에 교사가 몇 명인데 1년에 한 번씩 30명을 하면 몇 번이 돌아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성평등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예산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예산 있으면 적극적으로, 아까 김선태 위원님 질문에 제가 원장님 답변에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통폐합되는 부분에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접근할 부분은 아니에요, 저 역시도. 그런데 먼저 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가족연구원뿐만 아니라 통폐합되는 모든 기관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흠 지사님이 몰라서 이렇게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여성가족연구원이 몇 년 된 연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20년이 됐나요? 20년 정도 된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나섰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을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를 그렇게 접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다. 여성가족연구원이 20년 동안 이렇게 해 보니 가장 성평등의 여성정책에 대한 것도 피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발굴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 위원들을 왜 그렇게 써먹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역할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그 차원이에요. 지금 예산 확보해 달라는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 가교 역할을 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오십시오, 문 열려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고 부탁 말씀도 있었고 했는데, 지난겨울 굉장히 바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구가 통폐합되는 거를 더 정확히 알았더라면, 그중에 어떤 얘기들은 상당히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하는 생각도 －제가 기구 통폐합 과정을 그 이후에 지켜보며－ 들었습니다. 원장님, 최근에 국회에서 민방위 교육, 민방위 훈련을 여성분들도 하겠다는 법률이 발의되는 거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듣지는 못했으나 앞전 시간에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얘기 들었습니다.

그때 들으셨나요? 그때 여기 계셨었나요?

뒤쪽에서…….

뒤쪽에 있었어요? 그 문제를 적어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뒤에 계신 팀장님들 다 들으셨나요, 민방위 훈련에 관한 문제? 사실 젊은 층들에서는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발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발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 배경 때문에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용어에 있어서 젠더 문제, 양성평등,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문제 등 여러 가지 화두가 과연 지금 시대에 이것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게 된 이유는 이걸 연구하는 연구원이 국내에 수십 개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연구원이 수백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 이거에 대한 연구가 계속됐습니다. 물론 좋아진 면이 많이 있지요. 당연한 겁니다, 좋아지는 것은.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인지 MZ 세대 남녀 간의 갈등은 부작용일까, 왜일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갈등 중에서 가장 심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갈등이 바로 빈부격차의 갈등도 아니고 지역 갈등도 아니고 남녀 갈등이더라고요. 저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남녀 갈등이 가장 심한 우리 사회의 문제이다. 우리는 양성평등을 이루어야 된다고 지난 십수 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연구원과 연구소를 놓고 연구원을 두고 이것을 해 왔는데 사회에서는 남녀 갈등이 가장 크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여성가족연구원도 어떤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사회의 젠더 문제, 양성평등 문제, 성인지 문제 등등은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 단순히 여성들을 위한 연구가 돼서도 안 되고 그야말로 종합적인 사회과학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되는데 또는 국가의 미래나, 사회에서 또는 국가에서 바람직한 남녀의 역할 등 여러 면이 같이 포함돼서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접근 또 단지 여성의 지위만을 높이기 위한 접근 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한 갈등이 남녀 갈등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특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또 여성에 관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 같이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 가지 제가 여성가족연구원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양성평등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통계를 내놓았는데 이제는 정말 정확한 통계, 남자들이 많은 곳에 가서 거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아직도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통계, 어떤 정책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원하지 않는 결과가 통계로 나왔어. 그렇다고 정책을 안 바꾸고 통계청장만 바꾸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기본치를 만들어 놓고 통계를 내는 것 또한 굉장히 큰 잘못이지요. 언제까지 임용 시기에 부족한, 임용 시기에 이미 차이가 났던 사무관 이상 공무원 수치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이제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이런 거 하시지 말자고요. 그러면 제가, 여성가족연구원이 그렇게 또 하신다고 하면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제가 사회 도처에 여성들이 월등히 많은 곳의 수치를 조사해가지고 올게. 이제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렇지요? 진정성 있는 연구를 하자고요. 그래야 사회가 좋아질 것 아닙니까? 이미 어느 한계치에 이르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양성평등의 문제, 성인지 문제는 어느 한계치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한계치에 왔는지도 저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연구 안 하고 계속하다 보면,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인 독주가 괴물을 낳는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 MZ 세대의 심각한 남녀 갈등은 바로 그런 곳에서 탄생한 괴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 올 1년 업무를 하시면서 진정성 있는 연구과제와 노력을 통해서 충청남도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정말로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고 있는 어떤 상황, 어떤 현상, MZ 세대의 갈등 또 현재 각 가정에서 많은 남성들이 “우리 집에서 여왕이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꼴 보기 싫은 놈들, 친구 놈들이 자기 와이프 얘기하는데 “우리 마나님, 마나님” 하면 그런 놈들 제일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건 남녀 평등이 아니지요. 그런 현상들을 면밀하게 과제에 담아서 진정성 있는 양성평등의 국가를 만들어 주시기를, 여성가족연구원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세한 부분은 이후에 또 유선이든 우리 도 공무원들 통해서든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저도 질문을 줄일까 했다가 아까 말씀해 주셔서 열심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의 중요성이 어쨌든 도정에서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연구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현재 연구하신 성평등 관련된 것과, MZ 세대 당사자로서 MZ 세대들의 현재 젠더 이슈가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연구할 때는 그런 갈등 상황의 연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떤 갈등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실생활 속에서의 갈등 상황, 실생활 속에서 나오는 차별 상황 그런 거를 연구한 건데 그것을 가지고 갈등 상황으로 몰아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표면화시키시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례로 저희들이 고속도로 화장실을 가도 정말 깨끗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목포라든가 이런 데를 갔을 때는, 농사짓고 이러신 분들의 화장실을 갔을 때는 정말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지 않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저희 집은 일반 주택이라서 아파트 화장실같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곳이 존재하는구나.

죄송한데 지금…….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죄송한데 젠더 이슈가 단순히 이슈가 아니고요,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고요, 오래됐습니다. 단순히 1, 2년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양극화가 심해져 있고 정말 극심한 곳에 도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최근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연구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다른 연구 기관이나 박사님들께 여쭤봐도 과연 이 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너무 애매모호하고 계속 바뀌고 있고 이런 것이 더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연구조직이라면 이제는 과거에 행하던 성평등 이런 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 현실적인 문제도 준비를 하고 미래에 대한 정책을 함께 설계해야지 안 그러면 늘 행정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연구조차도 뒤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행정이 빨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대를 따라가는 그러한 연구조직이 됐으면 합니다. 단순히 현 상황만 보고 이런 것에서 성평등에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현실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원장님부터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아울러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이나 다문화, 1인 가구 관련된 문제도 사회 이슈인 것, 문제인 것 다 아는데 사실상은 현재 정책도 연구도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1인 가구 관련된 거나 다문화 관련된 것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하셨던 것 다 읽어봤는데요, 현 상황, 현 실태에 대한 것만 나열돼 있을 뿐 사실은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행정에서도 연구원에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앞으로 점점 더 다문화 문제도 극심해질 거고 이 아이들, 내년도 연구과제에 있네요, 다문화 자녀 사회 진입이 있는데 과연 이거를, 사실 진작부터 해서 저희가 준비를 미리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산 둔포만 보더라도 매우 많은, 거의 40%에 육박하는 다문화 아이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좀 더 앞서나갈 수 있는 연구원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특정인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복 수혜 논란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만 늘 공모사업을 신청하시고 그분들이 또 받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홍보 좀 많이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식지나 홍보비 지출 관련해서 올해는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예.

수의계약도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예.

자료 요구하면서 관련된 부분 계속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원에서 학술대회나 토론회, 포럼 등 되게 다양한 것 많이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참석하는 교수님들이 먼저 연락이 오시고 연구원에서는 그 이외의 어떤 소식도 공유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만큼은, 그래도 위원님들께 내용을 주시면 저희도 관심을 갖고 좀 더 지켜보고 혹은 끝난 다음에 결과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공유를 해 주신다면 저희도 좀 더 공부하거나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어린이인성학습원이 이제 자리 잡으셨지요? 그러면 작년도에 어떻게 됐는지와 그다음에 올해 세부 예산안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어린이인성학습원이, 과연 이거를 운영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거를 결괏값으로 봤으면 합니다. 과연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될지, 이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연구조직이 먼저, 정책의 근간이 되는 연구가 먼저 시대를 따라 나가고, 시대에 뒤쳐져 가는 연구조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것, 예산 계획을 보니까 수탁과제가 많이 줄었어요. 원인은 뭐예요?

저희가 작년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4년에 한 번씩 각 지역 시군마다 다 새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7건을, 7개 시군 것을 수탁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수탁이 줄어들고요, 연구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사업도 많이 줄었네요?

저희가 인원이 작년부터 통합 대비하여 정원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가는 직원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인원만큼 조금 줄였습니다.

교육기능이 강화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다음에 293쪽에 보니까 어린이인성학습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보급 해가지고 10회 4000명 했어요. 여기 보니까 2020년 교육부 인증받은 통합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0일 10회 4000명인데 이 부분은?

이것은 저희들이 2020년도에 교육부 인증을 받은 ‘나, 너, 우리’라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저희 기관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교사들에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시켜서 각 어린이집으로 저희들이 교재교구를 보내고 그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연구과제 －아까 질문이 하나 빠져가지고요－ 충남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이라는 연구를 1월부터 8월까지 하겠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여성가족연구원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충남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나올지 본 위원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색다른 지원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보호종료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서 그 청소년들 이 불편했던 게 무엇인지,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지금 행정에서 17개 광역시도 거의 비슷하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작 보호종료 청소년들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담아내지 않으면 8개월 동안 한 연구용역이 사실은 형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월부터 시작 단계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동안에 있는 지원방법을 제외한 또 다른 게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연번 여섯 번째, 충남 청년여성농업인 영농정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과제로 올라와 있어요. 원장님,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4H연합회 행사 가면 청년 농업인 중에 여성청년농업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몇몇 안 되는 여성농업인을 영농정착시키겠다? 연구과제로 할 것이 아니라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활성화 방안, 양성평등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하니 남성농업인 정착을 하려면 이 부분이 부족하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하면 여성농업인 부분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끌어주셔야지 지금 비율적으로 따지면 청년 농업인 중에 10%도 안 되는 여성농업인 정착을 위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 저는 이 연구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시작 단계잖아요. 도에서 요청해서 이게 연구가 들어가는 건가요?

이건 도에서 요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과제, 그러니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를 가지고 제안해서 도 부서하고 같이 회의를 수차례 한 다음에 도에서도 필요하다는 연구를 중심으로 골라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4H연합회 한 번도 안 가보셨지요? 가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시군, 도도 본 위원은 다 다녀봤거든요. 청년여성농업인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남성청년농업인도 정착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여성농업인만을 위한 정착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 이건 저는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라기보다는 시작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풀 것이냐, 여성과 남성은 그 안에서 세분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아까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과업지시서하고, 과업지시서라고 해야 되지요? 연구원에서 하는 거니까 어떤 목적, 그게 뭐가 있겠지요?

예.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 그거를 충남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것하고, 두 사업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도 살펴보고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제가 어느 대학에 갔을 때 거기서 양성평등 교육인 것도 같았고 성인지 교육인 것도 같았고, 그래서 거기 강사선생님이 어디에서 오셨나 물었더니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연구요원으로 있는 분들이 와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요원들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저희 연구원 중에서는 5명 정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고요, 외부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대략? 그중에 남자분도 계십니까?

예.

몇 분 계세요? 전체 여자분은 200명?

200명은…….

아니고, 100명?

아니요.

제가 여쭤본 거는 그러면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이분들이 어떠한 교육자료,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떤 교육내용을 하는지? 자료는 받고 하십니까?

여가부에서 기본적으로…….

내려와요?

예, 내려옵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강사가 아니구먼. 그냥 그런 교육자료가 다 온다고 그러면…….

오지만 적절하게 현장에서, 현장마다 전문적인 질의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전문가가 아니면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고 거기에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끼리의 다툼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이러한 교육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역효과를 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강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연구원 자체에서 이 부분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하신 얘기에 이어서 하면 세상은요, 잘할 수 있는 것 해야 먹고삽니다. 농사는 여성들이 크게 잘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각자 남성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곳, 여성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곳,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 예결위 위원이니까 한 말씀드릴게요. 입찰 관장하시는 행정과장님! 지금 수의계약 범위가 어느 금액까지 권고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까지 하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거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4300만 원, 2200만 원 이런 것. 왜 수의계약을 하라고 권고했냐면요,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영세 상인들의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원가 산출 정확하게 하고 공사면 공사, 물품구매면 구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분들의 권리인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그냥 대충 잡아서 입찰하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 관이 그분들의 권리를 뺏는 건데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연말에 가서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직무대리를 수행 중인 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입니다. 진흥원장, 사무처장 공석과 대외적인 환경 변화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운영되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도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진흥원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응규 위원장님 또 지민규 부위원장님, 양경모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깊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이 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김수자 천안성문화센터장입니다. 김경미 홍성성문화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소년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그리고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8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은 1처 2센터 2수탁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9명, 2월 현재 기준으로 2명이 퇴사하여 현원은 54명입니다. 결원 16명 중 육아휴직 3명은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석 13명에 대해서는 채용 예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를 봐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보면 2월 1일 자 퇴사를 미디어 과의존 전담 1명, 진로직업체험시설 전담 1명을 추가로 했습니다. 309쪽부터 310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2023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부 3대 목표인 청소년 지원 및 미래 인재 양성과 충청남도 도정과제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글로벌 인재 육성 제시를 바탕으로 정책서비스 전달체계의 실효성 있는 광역기능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 따른 원활한 기관 통합 대응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처한 대내외적인 환경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광역 청소년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저희 진흥원은 중앙과 지방정부 청소년정책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유형별 청소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개인 모델을 전문화하여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시의성 높은 사업을 추진하여 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계적 일원화로 통합기관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협의체를 마련하고 조직, 인사, 임금, 복리후생 등 통합과정에서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업무적 기능을 보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온라인의 효율과 현장의 효과를 접목한 블렌디드사업 추진과 국제교류 재개로 상호교환적인 프로그램을 실제화하여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융복합적 사업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상호 협력에 기반한 통합기관 안정화 도모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간 조직·인사체계를 상호 협의에 기반하여 단일 운영체계 정립, 통합기관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사무처의 선 통합으로 내포 이전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비하고 후속처리도 저희들이 추진하여 통합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갈등을 예방하고 조직문화를 융화하여 상생과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정책관리를 위한 사업의 연속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점검·환류 등을 통한 사업 단절을 방지하고 협력 네트워크 유지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저희 원은 월례회의 등 업무 추진상황 점검 및 공유로 도민과 청소년들에게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합하고 연계해서 청소년정책을 널리 홍보하고 청소년 종합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를 공고화하고 청소년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거로써는 자문·지원기구를 운영하고 협약기관을 관리하면서 신규 업무협약을 통해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탈북민이 있는 하나센터 또 정신건강과 연계된 한국교육환경보호원과 협약을 계획 중에 있으며 활동 같은 경우도 안전과 관련된 협의체와 협약을 올해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사업설명회, 컨설팅 이것이 도 기능의 역할이기 때문에 강화하면서 청소년전화1388 컨설팅, 학교폭력예방 또래상담 보고대회,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 등 도·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정책의 전달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허브기능 강화입니다. 충남 청소년 현황 및 실태 분석을 위한 연구조사와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정책 역량 강화 및 지도자 양성·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상담복지 정책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년마다 하는 충남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를 통하여서 가정 보호요인이 강화되어야 되는 거를, 저희들이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바른가정지원학교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건 다음 차순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고위기청소년 관리 및 보호 강화입니다. 도내 청소년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기대응시스템을 365일 24시간 긴급구조하고 일시보호하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전화를 상시 운영하면서 청소년전화의 좀 더 질적인 전화 매체 상담을 위해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또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생활 반경에 저희들이 발맞추어 온오프 아웃리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은 최초로 2016년에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사업, PTSD 조례를 제정하고 활발히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서 고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위험군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보호하기 위한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위기청소년 가정 내 보호요인 강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 프로그램 운영과 부모·자녀 정서교류 프로그램, 이런 바른가정지원학교를 통하여서 고위기청소년들에게 좀 더 원스톱 지원에 발맞춘 종합심리진단 프로그램까지 추가하여 저희들이 올해 신규 구축한 다음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315쪽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및 보호기능 강화로써 하는 거는 도·시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청소년 상담 및 치유서비스 지원, 치유캠프, 부모교육 등 청소년 보호가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지역사회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서비스를 공고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원스톱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 법제화해서 바뀐 법률 지원을 토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및 노동인권 보호 간담회, 이를 통하여서 상담 및 연계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권익센터와 저희들이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서 법률적 구제, 권리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서비스를 통해 안심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내실 있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자립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모태는 바로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지원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들은 시군센터와 우선 추진회의, 평가회의, 보수교육, 현장점검, 컨설팅 이런 저희들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자원 관리를 통하여서 유무상 물품을 상시 지원받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 원 이상 상당의 장학금부터 여러 가지 물품 지원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복지 지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책제안을 통한 꿈드림 청소년단은 각 시군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표단을 도지사님의 위촉을 통해서 위상을 좀 더 격상시켰고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드림 청소년단은 권리를 증진하고, 권리가 침해받는 걸 발굴하고 보호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도 서포트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저희들이 도민참여예산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도 9월에 있는 수능 모의고사 지원비를 －얼마 되지 않지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DSC 지역혁신플랫폼, 모빌리티ICT사업본부와 저희들이 수학여행을 했는데 이것이 올해도 이어져서 수학여행이 상반기에 있고 또한 가을에는 문화페스티벌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무교육 단계 학습 지원이 강화되어 4개소가 10개소로 확대되고 70명이 등록을 하면서 120명의 초·중에서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에 대한 요구조사를, 연구조사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에 교육청에서 긴밀하게 협조한 관계로－ 전국에서 최다상을 받을 수 있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세상소통카드, 무엇보다도 이번에 1000명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건강검진, 급식비 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또한 중요하지만－ 자립의 기회도 같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이 진로상담이기에 진로상담·검사, 자격증 과정, 창업교육 및 카페 운영, 자기 주도형 프로젝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캠프 운영 등 다양한 진로 모색과 직업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체계적인 직업역량 강화사업 추진과 함께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사회로 진입하는 데 최대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단계적이고 과정적인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청소년활동 인프라 관리 및 현장 역량 증진 지원입니다. 청소년활동 수련시설 관계자 대상 실행협의체가 올해 새로 구성이 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청소년활동의 자문·홍보를 강화하고 운영위원회·학교협력지원단에 각 30명의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을 아우르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련시설의 조직역량 및 종사자 역량개발을 위해 직급별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현장에 있는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비지도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비지도자는 청소년의 동량으로써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예비지도자가 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때 청소년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및 청소년 참여 기반 확대입니다. 청소년활동 시책 수립과 실질적인 정책개발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청소년활동 연구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위원님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에게도 정치학교가 필요하고 정치적인 참여가 일찍부터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기에 이 사업 역시 연구조사를 저희들이 선발적으로 먼저 시도해 보였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모집하고 운영합니다. 이번에는 청소년 당연직과 위촉직을 대거 모집하여 좀 더 활발한 활동을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5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와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를 같이 하면서 청소년들이 좀 더 목소리 높여 자신들이 원하는 니즈에 합당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민 관심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보편적 적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걸 지속하며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 협업체계를 계속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청소년들이 －우리가 코로나 해제로 오프라인으로－ 앞으로 세계에 있는 청소년과 어울려, 맞물려 활동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역량 강화와 세계시민의식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국내외 교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청소년 관련 정보관리 체계화·다양화입니다. 도내 청소년들 관련 정보가 대단히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산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사하고 분석하여 수요자 청소년들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련시설·학교 간 연계를 통한 청소년활동 자원 맵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좀 더 질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발굴하는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및 공유를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기자단 또 청소년 충분함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청소년기자단이었는데 올해는 충분함 프로젝트까지 하여 청소년의 이슈를 기사화하고 이를 공유하면서 웹상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이슈를 본인들이 자각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 충분함 프로젝트는 지역의 건전한 문화와 관광을 탐방하는 콘텐츠를 웹상에 올림으로써 청소년들이 문화적으로 상당히 낙후돼 있고 질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것들을 고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성교육과 성상담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체험관 성교육입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22년 이전 개소를 완료하여 눈높이에 맞춘 감각적인 환경과 멀티미디어를 갖추고 성교육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찾아가는 성교육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의 전문성 강화, 성문화 개선활동을 위한 성교육강사 양성과정 또 교육자원활동가 보수교육, 자문위원회 또 협력체계 구축, 대외활동 활성화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19쪽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입니다. ’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은 제안사항 2건으로 2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청소년 낙태 상담 가이드라인 마련 요구였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고위기청소년 맞춤 프로그램 운영과 맞물려서, 가이드라인이 부실하다는 우려에 꼼꼼한 상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시설, 미혼모시설, 청소년 유관 기관 대상으로 고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홍보를 통해 접근성을 증진시키고 고위기청소년 프로그램 추진내용과 실적에 맞물려서 좀 더 이것들을 고양시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통한 낙태 상담 가이드라인(매뉴얼)을 요청하여 이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안심 성장 및 권리 증진 프로그램 관련 홍보 강화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아동·청소년의 권리침해 예방과 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고자 빚 대물림 방지사업, 근로권익 보호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근로권익 보호사업은 노동권익상담 303건, 근로현장 아웃리치 10회, 노동인권교육 11회, 근로권익안전망 3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빚 대물림 방지사업도 지속적으로 온오프 활동을 통하여 사례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2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시기 지연 및 낮은 인지도의 제약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을 올해 마련된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수혜자를 발굴해서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전화와 사이버상담을 통해 노동, 빚 대물림 관련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내 시군청, 행정복지센터, 유관 기관과의 업무연계를 통한 협력체계를 공고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OU 체결 추진상황 이후의 자료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4쪽 업무협약 추진 중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유관 기관 업무협약, 공동학습 교육 연구 수행 및 협력을 하였으며 향후 갈등 및 인적자원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 지원 업무협약 후 사회 청소년 성장 지원 모델사업 등으로 역량과 자원의 상호 교류를 위하여 상호 협조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교류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번부터 6번까지는 청소년 안전망과 운영에 관한 것으로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논의의 장을 가졌으며 향후 보호 지원에 적극적으로 상담과 활동을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7번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활성화는 업무협약을 통해서 도내 시군에 지역사회 마을 기반형 리더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공공서비스 확대 업무협약은 지역사회 청소년과 지도자 대상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회복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325쪽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청소년 숲 조성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홍성·계룡·서산에 청소년 숲이 조성되었으며 앞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청소년들의 활동과 연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탄소중립 사회 실현 청소년 봉사활동 활성화는 저희들이 어플을 활용하였는데, 이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산과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적극적인 청소년에 대한 메리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고심한 결과 이 부분은 지속 사업으로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11번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업무제휴협약을 통해서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된 기관별 역할을 논의하였고 향후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12번 지속 가능한 발전교육, 되게 중요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포럼과 업무협약을 통하여서 환경교육주간 기념식에 공동 참여하여 실무를 논의하였으며 향후 지속 가능 발전교육 활동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논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환경 정책연대 업무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14, 15번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활성화 업무협약을 통하여서 문화·예술 쪽에서나 진로체험 방안에 있어서 도내 청소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체험활동 사업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16번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들은 도 기능으로써 중추적 역할에 있어서 유기적인 상호 협력체계가 가장 중요하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성상담, 보호 지원활동에 있어 계속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남청소년진흥원 ’23년 기본계획 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2021년 충청남도 청소년 백서를 제가 잠깐 봤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3년 치를 주시는데요, 충청남도 시군별 청소년사업 분야별 예산이 있어요. 본 위원이 짧은 시간에 검토를 해 보니까 가장 많은 －1인당 청소년 수에 비해서 예산하고 나눠보니－ 당진시가 1인당 52만 4402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가장 적게 세워진 서산도, 제 지역구 지역이네요. 서산시는 1인당 5만 8877원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지방소멸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청양군 같은 경우가 청소년이 1만 명이 넘습니다. 1만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세워진 예산은 1인당 6만 8194원 정도입니다. 청소년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지방소멸지역에 굉장히 고무적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사업이 굉장히 편차가 크다는 말씀드리고요. 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청년이 되었을 때 지역착근형으로 해서 그 지역이 지방소멸에서 넘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수치예요, 청소년이 많다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사업 예산이 차이가 난다는 건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3년 치 각 시군별 청소년사업 분야별 복지·보호 분류해서 주시고요, 활동 관련된 예산 분류해 주셔서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센터장님, 직무대리하시면서 아주 고생이 많으실 텐데 업무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직무대리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시간이 좀 됐지요?

작년 11월 11일 정도에 원장님이 임기가 끝나서 퇴임하시고 이후에 공고하고, 제가 11월 7일 날 다시 들어왔는데요, 그때 이후로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공석도 많고 조직 자체가 어수선할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역할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런 어려운 거에 대해서 정책관님이나 도지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같이 보고도 드리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정책관님이 새로 오셨고 해서 직접 저희 진흥원 방문하셔서 팀장급까지 같이 실무진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통합기관에서 애로 사항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통합되는 과정에서 불리한 점은 뭔지 이런 의견들을 잘 청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지사님하고 직접 대면을 하지는 못했지만 주향 대변인님한테 몇 번 접촉 시도를 하였고, 이번에 통합기관 사회서비스원을 기본으로 해서 조례안 때 제가 위원님 몇 분한테 상의드리고자 지난주에 온 적도 있습니다.

대변인 통해서 접촉 시도를 하셨었다?

예.

대변인이 도지사님 일정 확인하고, 역할이 그거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도지사님 뵙지 못한 거는 사실이고?

예.

충남여성가족플라자에 청소년진흥원이 입주하는 거에 대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각자의 필요한 기능과 역할이 있을 텐데 거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15일 날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심의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위원회 차원에서 보류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도 있고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럴 때일수록 직접 같이 청소년들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부서로써 정확하게 말씀을 많이 해 주십사,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해 주셔야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가부라든가,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보완이라든가 문제들을, 오류나 이런 부분들을 잡아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그때 충분히 목소리를 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316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 제가 점심시간에, 짧은 시간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 아직 법규 자체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니까 거기는 학교에서 제적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퇴학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의무교육은 자동적으로 인적정보가 넘어올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학교에서 임의대로 －학교 안 나온다고 해서－ 제적시킬 수는 없는 거지요?

그게 아마 학교 측에서는 제적해야 되는 결근이라든지 출석일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저희들한테 넘어올 때는 이미 학교를 나와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될 때 연락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학교를 떠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정원 외로 관리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퇴학이 되든지 자퇴를 하든지 해가지고 완전히 학교를 떠났으면 그건 정원 외로써 확실하게 딱 떨어지는 건데 초중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보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다?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청 사업으로 우리가 7650에 8000을 추가적으로 해서 이 사업의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해서, 의무교육 단계를 하는 사업센터가 늘어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의무교육 단계 청소년들, 초중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욕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도 분석을 이번에 120명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의 틀 내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물론 정책부서에서도 많이 고민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대면할 수 있고 현실을 많이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 제도에서 지원이 어려운 소위 사각지대를 잘 발굴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진흥원에서도 역할을 해 주십사, 또 저희 의회에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 많이 해 주시고,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존재하는 현실을 그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은 추후 논의가 되겠지만 현실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의회하고도 소통을 잘해 주십사…….

예, 그래서 충남이, 다른 데는 사실 교육청하고 협업사업이 잘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의무교육 단계가 아마 전국에서 －제가 이런 말씀 외람되게 드리는 건 그렇지만－ 제일 선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신다는 격려와 칭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진흥원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하는 직원들만 글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진흥원에 대한 평가가 5점 만점에 3점 정도 됩니다. 늘 같은 말이 커리어 향상이나 역량개발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기관이나 힘들어서 오래는 못 다니겠다, 야근이 많고 업무 부담감이 많아서 어렵다, 급여가 적다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청소년 관련된 센터와 기관의 고질적인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이직률도 되게 높은데 앞으로 센터들이 어떻게 살아남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더 많은 인재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쨌든 앞으로 기관들이 합쳐지면서 임금체계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진흥원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보고요. 센터장님께서는 상담 많이 하실 텐데 청소년,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남자 청소년은 아무래도 코로나도 해제됐고 이래서 PC방일 것 같고요, 여자 청소년들은 채팅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은둔형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채팅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여자 청소년들은 그래도 자각 있으면 네일아트라든지 또는 헤어·미용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학원을 다니는 청소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은 사실 제가 많이 걱정됩니다.

얼마 전에 놀랐던 게 대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PC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대부분 공중화장실이나 뒷골목, 특히 흡연·음주로 인해서 있는데 늘 그곳에는 장기매매와 대출, 성매매 이런 것들의 스티커나 연락처가 적혀 있지요. 이런 곳에 청소년센터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기관에서 거꾸로 청소년들한테 안전망이 돼 줄 수 있는 내용이 적힌 스티커든 그런 것들을 제일 먼저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한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늘상 PC방에 살다 보니까 접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이고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이 어느 곳으로 가냐에 따라 자기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니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본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두운 곳이면 어두운 곳일수록 진흥원에서 더 많이 청소년들을 위해 가까이 다가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여가부가 지난달에 2023년도 계획 발표했을 때 3대 목표랑 6대 핵심과제 봤는데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진짜 솔직히, 단순히 대부분 여성 중심의 정책과제·목표들이 이제는 미래와 가족과 특히 청소년에 대한 언급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만큼 미래에 대한 투자도 국가에서 먼저 나서겠다는 목소리인 것 같은데 청소년진흥원에서도 앞으로 이 방향성에 맞게끔 청소년들에 대한 미래를 함께 꿈꿔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특히 교육청과 연계도 잘되고 있다고 하셨지만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적극적인 활동을 4개 센터에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통합이 되고 여성플라자에 저희 진흥원이 ’25년 말이나 ’26년에 온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들,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있는 일시보호쉼터가 지금 천안고속터미널 인근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쪽으로 옮긴 이유가, 그곳에 있어야지, 유동인구,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지역에 있어야지 아까 말씀하신 다가가는 청소년사업이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렇게 통합이 되고 저희들이 플라자로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