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의원 발언

홍성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교육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교육장님, 교육장님 취임을 언제 하셨죠? ’22년 9월 1일. 제가 이번 2월 7일 일간지에 －지방지에－ ‘지역 표시제 위반했는데도 급식 계속 납품’ 이것은 ’21년도 충남산 표시 위반 불구…… 이렇게도 나왔는데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여기 신문지상에 ‘아산 업체가 당진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면서 충남표시제를……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지역 업체인 당진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고 또 여기 보면 그 업체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아산 업체든 천안 업체든 간에 그 업체가 여기 신문지상에는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왔어요.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교육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아까 말씀대로 당진 업체 두 군데, 타 시군 두 군데 이렇게 됐는데 그전에는 아마 90%가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역 업체는 뒷전으로 밀리고 외지 업체가 90% 정도를 납품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나머지 교육장님들도 좀 생각을……. 왜냐하면 일단 충남 업체…… 물론 여기는 충남 업체가 아닌 업체를 사용한 건 아닌데 －충남 업체를 사용한 건데－ 지역 업체 즉 당진이니까 당진을 좀…… 물론 당진만 다 100% 쓰라는 법은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니까 타 교육지원청도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보령교육장님, 간단한 마음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선에서는 혁신학교 이 부분이, 제가 천안에서도 모 학교를 방문했는데 학교 측에서 운영위원장이나 몇 분들이 혁신학교를 했기 때문에 －그게 싫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접한 학교를 안 가고 이쪽으로 간다 이 얘기가 있어요.

혁신학교도 본 위원이 나름대로 파악했을 때 장점이 있지만 또 일선 선생님들이 기피한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이…… 현장에서 나름대로 교육장님이 한번 답변을 주세요. 지금 교육장님 말씀 들으면 교직원들은 좀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 이런 부분이고 반대로 학부모님들, 간단하게 학부모님들 생각이 교육장님이 봤을 적에 어떤가?

예,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좋은 것도 너무 강압적으로 늘리다 보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장단점으로 하든…… 이건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제가 2014년도 교육위원장 당시 그 당시만 해도 혁신학교 하면 한쪽은 거의 반대 아닌 반대, 한쪽은 찬성 이런 쪽 해서…… 교육감님이 100개를 해달라고 했을 때 본 위원이 30개를 1년간 해 보고 이 부분을 가지고 장단점을 따져보고 하자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연차적으로 30개 그다음에 50개 이렇게 제가 증설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교육공동체에서 어떻든 간에 교육장님들이…… 일선에서 또 하기 싫다는 학교는 안 주면 되는 거고 또 강압적으로 늘릴 필요도 없고, 현재 어떤 만족도 조사를 한번…… 저도 이 부분은 토론회를 한번 하든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대표로 아산교육장님. 교원 단체에서 교원 평가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교원 단체에서 교권 추락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이런 기사도 나온 게 있는데 이 부분이 －교원 평가가－ 현장에서 교육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나 또 어떻게 해야 되나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교원 단체나 교사 단체나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참고 사항으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또 후임 교육장님들한테, 교원 과장들한테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작년 행정감사 때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을 떠나시는 교육장님들은 후임자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아직 조정을 안 한 지역 교육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이 모델케이스로, 지금 모든 물가가 인상이 됐어요. 모든 물가가 인상이 너무……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는데 물론 천안은 모범 케이스로 작년에 한 4.9%, 5% 이내로 아마 했을 겁니다.

주로 천안을 모델케이스로 잡아서 시군에서 합니다. 그런데 천안은 작년에 잘했는데, 지금 일선에서 물가가 오르고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일선 학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최소한 천안 케이스만큼은 본 위원은 인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교육장님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은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후임자들한테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올 후반기 행정감사 때 지적 사항이 안 나오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거 받으셨죠? (「예」하는 이 있음) 이거를 드린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 때 보니까 충남교육청에서도 자료 제출을 했지만 조금은 순번 없이 엉터리로 했고 또 본 위원도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시간이 모자라다 보니까 질문을 받더라도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거를 제가 고민 끝에 여러 가지를 보고 에어컨 청소하는 분들도 몇 분 만나서…… 제가 제시를 한 거예요, 제시를. 그러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3만 원, 5만 원짜리가 어딨냐, 어디는 10만 원짜리인데” 했을 적에, 그게 뭐냐 하면 벽걸이, 그러면 본 위원도 몰랐고 그것을 답변하는 담당 공무원들도 답변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 후반기 행정감사 때 여기 나온 대로, 뒤에 보면 제가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로 제시를 해야 돼. 학교마다 이걸로 내야 돼.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21년부터 다시 한번 내달라고 하면, 이걸 보면 천안의 천안초등학교가 ’21년 8월 달에 어떤 모델을 어떻게 했다 딱딱딱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시설과에서 이런 부분을 해서 내보내야 정확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보시고, 오늘 가다가 버리시면 또 행정감사 때 좋지 않으니까 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해 가시죠? (「예」하는 이 있음) 다음에 특수학교, 특수학교에 대해서 3월부터 아이들 운행 시간 자료를 아직 못 받았는데 그걸 받으면 말씀하겠지만 다섯 군데가 증차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충남도교육청이나 도교육청 담당자들이 획기적인 발상을 해서 본 위원의 행정감사 때 지적 사항을 받아들였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조금씩 나아지는데 지금 문제는 천안 같은 데는 －교육장님 계시지만－ 인해학교랑 늘사랑학교랑, 본래 늘사랑학교를 개교할 적에 본 위원이 －이게 쭉 이어서 도의원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반반 나누라고 했던 거예요.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나눠서 해야 차량 운행이 된다. 물론 이해를 합니다. 고등학교가 너무 많으니까 동부권에 배치하고, 그러면 차량 운행은 똑같아.

지금 이게 천안이 최고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교육장님,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냥 답을……. (장내웃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규모 특수학교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고등학교를 뺐으니까 동부권에 특수학교를 더 만들고 서부권이나 그쪽으로 소규모 특수학교를 만들어야 돼, 이거를요.

그리고 지금 다른 교육장님들 잘 들으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예산 하면 예산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근 지역에서 오죠. 그러다 보면 차량이 시간이 많이 걸려.

소규모 특수학교를 무조건 생각을 해줘야 된다. 계속 계시는 여기 교육장님들은 소규모 특수학교를 어디에다 할 건가를 하셔가지고 예산 할 적에 －이번 5월 달에 예산 할 겁니다－ 대략 저한테 ‘소규모 특수학교를 어디 어디다 했으면 좋겠다, 알아보려고 갔더니 땅이 없다, 또 우리 충남교육청에, 공주에 땅이 있더라, 없더라’ 이런 부분을 꼭 얘기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아도 아니고 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소규모 특수학교를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홍성은 홍성 아이들만, 서천은 서천 학생들만, 서천이 인원이 많지 않으면 서천의 소규모 특수학교, 다음에 보령은 좀 크니까 보령에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령만 운행하면 차량은 충분히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수학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작년에 －이게 무슨 예산이더라－ 화장실 칸막이, 잘 안 보이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있죠, 그렇죠? (「가림막」하는 위원 있음) 가림막 예산인데, 저는 우리 교육청이나 시설과 직원들이 상상력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안 하느냐?’ 업자들이 전화가 와요.

의원님, 교육청에서 돈이 나오는데 영업을 못 하게 한대. “왜 그러냐” 했더니 회계가 3월 1일부터래. 그러면 지금 방학이니까 1월 달, 2월 달 하고 그 업자들한테 우리가 회계상으로 3월 1일이니 돈은 3월 1일 후로 줄 테니 하고 싶으면 하고, 못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과 직원들이 다 고지식해서 그런가, 융통성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물어봤어요, 그분들한테. 그러면 토요일 날 공사를 하더라도 행정실 직원이 나와야 공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불협이 있어. 그러면 또 추경에 좀 세워주면, 여름방학에 할 것 같으면 포화 상태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육장님,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1∼2월 달에 시키고 회계 처리는 3월 달에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꼭 그런 명목으로 1∼2월 달에 안 하고 여름방학에, 겨울방학에 손을 놓고 있으면…… 그 예산은 나갔는데…… 천안교육장님, 한번 구분해서 맞다 틀리다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교육장님!

제 얘기는 보내는 게 아니라 1∼2월 달에 공사를 하고 3월 달에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교육장님, 공사를 하고 돈은 3월 1일 날 보내주면 되는 거지, 3월 달 후로 보내주면 되는 거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이 부분은 제가 내일 도 할 적에도 질타를 할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이 중요하더라도 도둑질을 안 하고 모은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이 지금 잘못된 게 많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조합장 선거도 신문 봤잖아요.

조합장 선거 꽁꽁 묶어놨어,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해도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어.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회계가 그렇다 하면 제 얘기는 그분들은 1∼2월 달에 차근차근 일하기를 바래. 일을 하고 돈은 3월 3일 날 받든 4월 달에 받든 충남교육청이나 천안교육청이나 각 지역교육청에서 떼어먹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 그분들이, 개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 그러는가 했더니 그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이 겨울방학 때 못 하고 딜레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늦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일 얘기하겠지만 제가 이상해서 시설과에도 하달했더니 몇 군데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융통성 부분이나 실상적으로 그렇게 되면 방학 때 못 하고 3·4·5월 달에 하다 보면 아이들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FM대로 하는 위원들이고…… 우리 교육위원회에는 그런 분이 없어요, 교육장님. (장내웃음)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천안교육장님, 천안교육청에 주차장이 지금 문제가 돼요?

이 주차장은 빨리 교육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임기 중에 안을 제시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본 위원이 얘기한 －아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 체육관이 천안·아산에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이런 부분도 꼭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에 보면－ 다른 위원들은 왜 천안만 하느냐, 천안이 생각보다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생존 수영장도 아홉 번째 가서 한 거야, 아홉 번째 가서.

지금 우리 도에도 모 의원은 “천안·아산은 잘살고” 하지만 천안의 제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사는 걸 떠나서 낙후된 지역은, 동부권은, 천안은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똑같아요. 공주나 서천이나 저기 부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아까 얘기대로 특수학교, 소규모 특수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생존수영장…… 생존수영장 없는 교육청은 다 제출해요. 다 제출해서 우리 12대 교육위원 전반기 때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런 것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