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의원 발언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랫동안 후학들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또 정년을 맞이해서 떠나시고 하는 교육장님들,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비록 교육의 현장은 떠나신다 하더라도 마음은 항상 우리 충남교육을 염려해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오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22년도에 했던 내용하고, ’22년도에는 주로 학교 혁신 문제, 민주시민교육, 진로교육, 마을교육공동체 그다음에 교육 행정에 관해서 구상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는 행복교육, 미래교육, 시민교육, 책임교육, 지원행정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마련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각 교육지원청마다 특색도 있어 보이고 또 충남교육이라고 하는 전체 틀에서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만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당진교육청 교육장님, 보면 미래교육이라고 해서 실생활 연계 경제금융교육 강화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생활과 연계된 경제금융교육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교육인 것 같은데 배경이나 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이 이 교육 계획을 특이하게 봤던 부분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여기 14개 교육청 교육장님들 계시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교육이 많이 있다고 봐요. 우선 안전교육도 해야 되겠죠, 환경교육도 해야 되겠죠, 보건 교육도 해야 되겠죠, 많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경제 주체로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경제관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이런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종종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낙오가 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정말 갈 수 없는 최악의 길까지 선택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학생들이 －물론 저야 경제학 전공을 했지만－ 경제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우리 실생활을 통해서 경제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좀 익혀간다고 한다면 나중에 성장을 해서 자기 독립적으로 경제 주체로서 살아갈 때 나름대로의 경제에 대한 개념과 관념을 가지고 그래도 실패하지 않는, 함께하는 자본주의에 익숙해져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미래교육에 담아주신 것 같아서 참 좋겠다,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교육청 교육장님들께서도 교육 현장에서 이런 교육도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전 교육이나 보건 교육, 환경교육도 필요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실생활과 연관된 실질적인 교육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충남교육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그런 교육들이 같이 짜여지고 있고 각 교육지원청마다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각 교육지원청에서 마련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예산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심지어 예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억 64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3억 7600만 원, 그러면 한 12배 정도 이렇게 해서 중점 사업을 우리 본청에서도 각 청에 대폭 지원을 해 주시고 있고 나름 다 하는데 일부 교육지원청 사업에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지금 온기를 채우는 학생 맞춤형 안전망 구축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2년간 연계해서 2개년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22년, ’23년 계속사업으로 2년간 추진하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3억 5530만 원 했는데 올해는 3억 5500으로 돼 있어요? 아니, 이게 그러면 3억 5500을 가지고 2년간 계속되는 사업인지 작년에 3억 553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고 또 나머지 미진한 부분을 또 3억 5000 가지고 하는 사업인지?

왜 그러냐면 제가 ’22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타이틀에서부터 내용까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2개년 사업인 건지 작년에 하고 또 다시 하는 사업인지, 조금 부실해 보인다고 해야 할까?

이게 글자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아니, 교육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내용은 알겠어요.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중점 사업으로 돈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3억 5530만 원이라는 큰돈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 오늘 이 자리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도의회에 금년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보고했던 업무 계획하고 너무나 똑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우선 그렇게 답변을 말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22년도 했던 사업이잖아요, 다시 또 ’23년도에 하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2년도에 사업을 다 마무리하셨죠? 그러면 작년에 어떤 사업을 하셨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점도 있었을 데고 단점도 있었을 테고 뭔가 좀 개선하면서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밝히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이게 뭐 자구 하나도 다름이 없이 다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니까. 하여튼 교육장님, 이 사업은 제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교육장님, ‘작년도 사업을 왜 또 하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업무 보고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사업으로 해서 또 미진했던 부분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발전적으로 해서 또 다른, 같은 사업이더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을 건데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제가 ’22년도 거 업무보고 책을 보고 비교를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성의…… 내가 얘기는 더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개선해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또 사업을 하느냐 이게 아니고.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분명히 ’22년도 사업하고 내용이나 질이 다를 텐데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 그대로 다시 베껴놓으면 이거는 좀 그렇죠, 아무리 명분이 있는 사업이라도. 예산교육청 문추인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억 6400만 원 했다가 지금은 13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중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책으로 보면 별다름이 없어요. 다시 한번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함께 고민하면서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 작년 같은 경우는 혁신교육이 있었는데 올해는 ‘혁신’ 자가 빠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충남의 미래교육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대로 답습하고 되풀이하고 한다면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드리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당진교육지원청 실생활 연계 경제금융 교육 같은 거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청양교육지원청 박동인 교육장님 한번…… 대표적으로 정산중학교가 통폐합을 해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성공적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진 걸로 저도 듣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좀……. 본 위원이 통폐합 학교, 정산중학교가 있는 교육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충남의 교육은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여기는 우리가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신설－ 아이들이 증가가 돼가지고 이게 걱정이지만 반면에 대다수 농어촌 지역은 아이들이 없어서 다 소규모 학교로 많이 전락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도농 간의 교육 격차 또한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그렇게 하고서는 반듯한 충남의 미래교육을 기대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10여 년 전만, 20여 년 전만 해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 논의가 나오면 그 논의 자체가 금기시될 정도로 됐지만 지금은 또 학부모들 사이에서, 때로는 동창회 회원들 사이에서 오히려 이제는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거의 공개적이고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여기에 현장에 계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계시지만－ 우리 충남에 경쟁력 있는 교육 내지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골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될 시점이 이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그것만이 정말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박동인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이시고 아마 도시권은 모르지만 농어촌 지역은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 공감 내지는 의견을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언제 한번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교육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