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진기 국장님! 첫 업무 보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승진과 부임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동안 농가 소득 안정과 농산물 생산 미흡 등에 대한 대처 등 농업·농촌·농민 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 농정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농림축산국 소관 조례안 3건,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님이 방청하고 계시고요, 아울러 본회의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휴대폰으로 생방송 시청이 가능하고, IPTV를 통해 도청 청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각 위원님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발언이 더 필요하신 분은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 그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수 의원님께서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행문위에 활동하시면서도 우리 농어촌의 문제인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복리 혜택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모쪼록 외국인근로자가 오셔도 가장 중요한 게 이탈 방지인데 이탈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산재보험이라든지 작업장 이동 지원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박정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정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안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의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우리 농어업의 미래인 후계 농어업인과 청년 농어업인의 적극적인 신규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는 개인 자격인 후계 농어업 경영인과 청년 농어업인이 농어촌진흥기금의 사업 대상일 경우 융자액을 기존 1명당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 지원토록 하였고, 법인일 경우에는 기존 3억 원인 융자 한도를 5억 원으로 상향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는 기금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을 기금 담당 국장과 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의 신규 유입과 정착을 적극 유인하고자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오안영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에서 3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 지원 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한 부분은 최근 농어업 생산 시설의 규모화, 시설 현대화 등 농어촌 여건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농어가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으로 지원금의 규모가 확대된 만큼 공정한 사업 대상자 선정과 대출 상한 점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금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과의 정기적인 재협약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계 농어업 경영인과 청년 농어업인의 자격 조건과 현황, 최근 3년간 농어촌진흥기금의 사업 추진 내용과 상한 실적, 미상환액에 대한 조치 현황 등 운영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기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 농어업 경영인과 청년 농어업인의 자격 조건과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농어촌진흥기금의 사업 추진 내역과 상황 실적 그리고 미상환에 대한 조치 현황 등 운영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후계 농어업인 경영인 자격 조건과 현황은 만 50세 미만이면서 총 영농어업 기간이 10년 미만이며 농어업 관련 학과 졸업한 사람 중에서 후계 농어업인 경영인으로 선발된 자입니다. 농업 경영인은 ’22년도에 94명, 그리고 어업 경영인은 ’22년도에 32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청년 농어업인 자격 조건과 현황은 만 40세 미만이면서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할 의사가 있는 자입니다. 청년 농업인은 ’21년도에 7250명이 선발되었고, 청년 어업인은 ’22년도에 43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미상환 없이 지역 명품 그리고 식품 가공, 수출 촉진 등에 대한 융자금 이차보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에 대출은 24건에 36억 원을 대출하였고, 이에 따른 이차보전금으로 818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안영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오진기 국장님, 금리 5.13%가 ’22년 12월 비용 추계할 때 기준인가요?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계할 때는 그랬는데 이자가 좀 올라가면, 저희들은 이번에 이차보전 해 주는 것을 좀 상향했습니다. 3%로 되어 있는 걸 5%로 했고요, 자가 하는 거는 1.32%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7%까지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지원 인원을 봤더니 내년도는 5명, ’25년 6명, 7명, 8명, 9명이네요. 나는 지원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인원도 많이 늘어났을 줄 알았더니 인원이 굉장히 적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국장님, 예금 금리가 7%까지 간다고 하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청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도를 7%까지 올려는 놨는데 집행할 때는 실질금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7%까지는 안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전 얘기지요. 그전에는 시중금리가 13.5%, 14%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영농자금이라고 아시지요? 지금 나오긴 합니다만, 그때도 영농자금이 5% 있었지요. 그때는 시중금리가 워낙 비싸니까 영농자금 쓰시려고 많이 신청했었는데, 요즘 시중금리가 그 정도까지는 안 올라갔잖아요. 다 10% 미만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7%대라고 하면 청년 농업인들 자리 잡기가, 어떻게 보면 이자 비율이 상당히 큰 거예요. 모든 기자재값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고유가에 다 힘든 상황에 7%까지 이자 부담을 준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시중금리가 7%라는 것이 아니고 시중금리가 5%가 됐든 6%가 됐든 7%가 됐든 저희들이 이차보전 해 주는 한도가 7%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얼마 정도 될지는 모르겠고요, 만약에 그게 6%다 그러면 6%까지는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금리가 6%, 7%라는 뜻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거 같습니다.

예, 그래야 되겠지요.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예,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의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전체 268억 정도 있습니다.

268억이요?

예.

이 기금을 조달할 때는 어떤 자금으로 조달이 되나요?

지금은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 거고…….

매년 기금이 조성되나요?

예, 이자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설치 목적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농어업인이나 후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해서 이런 기금을 설치해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은 좋은데, 아까 신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지원 대상자가 너무 적고,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오늘 오안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대로 한도를 늘려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은 한도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 제공을 해야 될 거예요, 보증서를 끊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한도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한도를 5000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자가 이렇게 적다는 것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좀 낮춰야 되는데, 한도를 늘린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적다는 것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증서를 끊어줄 수 있다든가 그런 쪽으로 연계시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당초 목적한 바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기금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계획 알고 계시지요?

예.

세부적으로 묻지는 않겠지만 타도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다. 지금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기술원에 줘서 4-H 조금 하고, 지도자 조금 하고 이런 것이 주인데, 조례 개정을 하는 이유가 뒷받침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쓰시는 데 있어서? 올해 되도록이면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 만들어 놓고 안 쓰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진흥기금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쓰실 계획을 분명히 세워 주셔라, 당부의 말씀 그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지금 김민수 위원님의 걱정의 말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요, 기금 조성 관계에서 금액이 타도에 비해서 적은 것도 맞습니다. 다만 타 시도는 일부 융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융자 사업은 안 하고 있거든요, 이차보전에 대한 것만 지급해 주고 있고. 그런데 이차보전이 많이 안 나갔던 이유는 사실 그동안은 금리가 굉장히 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금이 아니더라도 대출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농가 쪽에서는 이차보전을 좀 받으면서 이쪽에서 융자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금의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국장님, 지금 융자 사업을 안 하시잖아요, 이차보전만 주로 하시고. 타도에서 융자 사업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씀은 다 아실 테니까 드리고, 또 하나는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융자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농어촌기금을 활용해서 융자를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안영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림축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농림축산국 소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 소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 위원회의 정비 계획에 따라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국 소속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농정책위원회”를 “충청남도 농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능 등을 조정하였으며, 충청남도 농정위원회 명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충청남도 우리밀육성위원회 기능을 충청남도 농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우리밀육성위원회 근거 조례에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충청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 대하여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비상설화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림축산국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조례안 주요 내용 검토 및 종합 의견입니다. 첫 번째, 제1조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4장의 제목 “3농정책위원회”를 “충청남도 농정위원회”로 변경하였는데, 지난해 12월 간담회를 충남 쎈(SSEn)농위원회로 개최하면서 올해 3월 출범 예정으로 바뀌었는데 충남 농정위원회와 위원회 명칭이 서로 달라 도민들이 정책 및 용어 혼선이 우려되어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13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어업·어촌·어업인과 수산 분야에 대한 제외로 인해 해당 분야 정책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충청남도 농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명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규칙은 미제정 상태로 입법 체계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문구는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15조제5호는 “각 분과별 제안 사항에 대한 종합조정”, 제6호는 “농업농촌 분야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대행”으로 규정하였는데, 대행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제19조는 위원회 직무를 효율적으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범위와 활동 영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제2조 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충청남도 우리밀육성위원회를 충청남도 농정위원회가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농정위원회의 위원회는 우리 밀 산업에 대한 전문가 포함 여부와 업무 대행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0년 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 1회, 2021년 1회, 2022년에 미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3조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위원회의 추진 실적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행 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9년 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 2회, 2021년 1회, 2022년에 미개최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4조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제7조제2항에서 위원장을 “정무부지사”에서 “농림축산국장”으로 변경하고, 제3항에서 당연직 위원인 농림축산국장과 농업기술원장을 각각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였는데, 위원장과 위원들이 급을 낮추어 변경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5쪽입니다. 제4항은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비상설화하였는데, 그동안 위원회의 추진 실적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 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0년 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 1회 개최, 2021년과 2022년도에 미개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제5조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비상설로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위원회의 미개최 사유와 비상설로 운영 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1년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2021년과 2022년도에 미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에서는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를 “농협경제지주 충남지역본부”로, 조례안 제5조에서는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의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기관에 대한 명칭이 서로 달라 도민들의 혼선이 우려되어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기관의 공식 명칭인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기 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조례안에서 제4장의 제목 “3농정책위원회”를 “충청남도 농정위원회”로 변경하였는데, 지난해 12월 간담회 충남 쎈(SSEn)농위원회로 개최하면서 올해 3월 출범 예정으로 밝혔는데 충남 농정위원회와 위원회의 명칭이 서로 달라 도민들의 정책 및 용어 혼선이 우려되어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충남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제4장은 민관 농정위원회의 설립 목적 그리고 기능과 구성 그리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3농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민선 3기에서는 농정혁신위원회, 민선 5기와 6기에는 3농혁신위원회, 민선 7기에는 3농정책위원회로 운영되었습니다. 민선 8기 출범을 계기로 농정 비전과 추진 방향에 맞춰 도정 과제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충남 쎈(SSEn)농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민선 8기의 새로운 농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도지사의 농정 비전에 따라서 위원회의 명칭과 운영 방향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 그때마다 조례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에는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상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실질적인 명칭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내부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제13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농업·농촌·농업인으로 한정하였으며 “위원회 명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였는데, 위원회에서 어업·어촌·어업인과 수산 분야에 대한 제외로 인해 해당 분야 정책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충청남도 농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명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현재 규칙으로 미제정 상태로 입법 체계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문구는 삭제가 바람직해 보인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농업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 및 지역 소멸 등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새로운 농정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농업의 정책 효과를 제고하는 데 집중하고자 농업 분야와 수산 분야 위원회를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관련하여 민선 8기 농정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산 부서와 긴밀한 협의 및 의견 조율 결과를 반영하여 농업 분야와 수산 분야를 구분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수산국은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3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위원회의 명칭, 운영 방향은 내부 규정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위원회 명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문구의 삭제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번, 제14조제5호의 “각 분과별 제안 사항에 대한 종합조정”, 제6호의 “농업농촌 분야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대행”으로 규정하였는데 대행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민선 8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7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각 분과별 위원회에서의 주요 안건에 대한 자문·심의 결과에 대해 전체 위원회에서의 종합적인 조정 역할에 대해 규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농업·농촌 분야 지원 조례에 의해 구성되는 위원회의 자문·심의 역할을 충청남도 농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9조 분과위원회 직무의 효율적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범위와 활동 영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를 주셨습니다. 농업·농촌 분야별 7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7개 분과위원회는 청년인력, 스마트농업, 농촌공간, 임산업, 유통·소비, 축산업, 농업기술 분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관 부서의 주요 정책 계획 심의, 조정 및 대안 제시, 정책 추진에 따른 운영 사항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충남 쎈(SSEn)농위원회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조 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 충청남도 우리밀육성위원회를 충청남도 농정위원회가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으로 기존 위원회에서 위촉 위원이 밀 가공 유통업 관계자와 우리 밀 생산자 단체 대표 등으로 관련 사업의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어 전문성이 있었는데, 충청남도 농정위원회 위원에는 우리 밀 산업에 대한 전문가 포함 여부와 업무 대행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농정위원회의 구성은 농업인 단체, 농업 유관 기관, 학계 농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될 경우에는 우리 밀 산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농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며, 분과위원회는 각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 보다 전문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밀 산업을 담당하게 될 분과는 스마트농업 분과위원회입니다. 스마트농업 분과위원회는 작물 생산 관련 단체, 농협,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물 생산과 관련하여 전문성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 밀 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밀과 같은 맥류를 생산·유통하는 전문가를 더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정위원회 스마트농업 분과위원 위촉 시 밀 관련 전문가를 보완하여 선발하도록 할 계획으로 위원회의 업무 대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3조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11조제5항은 위원회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비상설화하였는데 그동안 위원회 추진 실적,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 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의 추진 실적은 20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6회 개최되었습니다. 매년 1회에서 2회 정도 개최가 된 것 같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 사업이 추진된 지 5년째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이 마련되었고, 심의 안건 및 심의회 개최 빈도가 매우 낮습니다. 필요시마다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안건에 맞는 유연한 인적 구성을 통해 적합한 대응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4조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의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제2항에서 위원장인 정무부지사를 농림축산국장으로 변경하고, 제3항에서 당연직 위원인 농림축산국장과 농업기술원장을 각각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였는데 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을 낮춰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님 그리고 당연직으로는 농림축산국님과 농업기술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업 분야 담당 부지사는 민선 기수에 따라 변경되어 위원장을 농림축산국장으로 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민선 6기 때는 정무부지사님이, 민선 7기는 행정부지사, 민선 8기에서는 정무부지사로, 민선 기수가 변경될 때마다 계속 변경이 됐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위원장의 직위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고, 위촉직에 대학교수 외에 연구원을 추가하여 친환경 전문가 위촉 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항은 위원회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비상설화하였는데 그동안 위원회의 추진 실적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 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는 2020년도에 1회 개최되었고, ’21년도와 ’22년도에는 미개최되었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심의 의결 이외에는 정기 위원회의 개최 빈도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필요시마다 구성 운영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안건에 맞는 유연한 인적 구성을 통해 적합한 대응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9조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비상설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19조의 제3항은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비상설화하였는데, 그동안 위원회의 미개최 사유와 비상설로 운영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살처분 보상금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 요령에 따라 보상금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 후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 관련 위원회 개최 요구가 없었습니다. 보상금 업무를 추진해 온 결과 비상설 운영 시에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협의회 개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속히 협의회를 구성해 개최하여 업무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에서는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를 “농협경제지주 충남지역본부”로, 조례안 제5조에서는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의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기관에 대한 명칭이 서로 달라 도민의 혼선이 우려되어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기관의 공식 명칭인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농협의 친환경 농업 분야 그리고 가축전염병 분야 지자체 협력 사업 업무는 현재 농협경제지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 입법 예고 기간인 2022년 12월 10일 이후에 농협의 조직 개편이 2023년 1월 1일 ‘농협경제지주 충남지역본부’에서 ‘농협경제지주 충남세종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어 ‘농협경제지주 충남세종본부’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의 소관 업무를 명시하고자 조례안 제4조에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7조제3항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 부본부장을 농협경제지주 충남세종본부 친환경 농업 업무 소관 단장으로, 조례안 제5조의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제4호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축산 관련 팀장은 농협경제지주 충남세종본부 축산 업무 소관 단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농수산해양위원회 조례가 몇 개입니까, 관련 상임위 전체 조례 숫자?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하는데, 한…….

78개예요, 78개. 규정이 몇 개인지 아세요, 규칙·규정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지금 파악을…….

규칙·규정이 5개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 조례 개정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셨느냐면,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겠다. 이게 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설명을 주시려면 현재 있는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이러이러했다는 자료를 먼저 주시는 게 맞았고요, 그래야 위원들이 볼 때 ‘아, 개최 실적이 이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최 실적이 어떻게 저조했다는 거예요? 개정하는 이유 첫째가 개최 실적이 저조했다, 그러면 개최 실적에 대한 것을 먼저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기능이 유사하다면 이런 이런 이런 기능에 대해서 요약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보기에 편하고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아쉬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쎈농위원회 얘기를 하시려는 거지요? 3농정책위원회를 충청남도 농정위원회로 변경하겠다, 다만 그 이유는 현재 쎈농위원회로 하는데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위원회 명칭을 변경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4년마다 바뀌고 8년마다 바뀐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조례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지사의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위원회는 어떤 이름으로 짓든지 간에 도지사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요. 도지사의 철학이 담긴 그대로를 반영해서 4년이면 4년, 8년이면 8년마다 조례 개정을 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위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러면 4년마다 바꾸면 되는 거지, 그걸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쎈’ 자를 넣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까?

그런 거는 아닌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맞는 거지, 오히려 지사님 정책을 더 안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면이 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농정위원회에 도지사가 가진 철학을 담겠다는데 조례에서 뒷받침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자구를 있는 그대로 해야 맞는 것이지 왜 그렇게 하느냐, 물론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례 개정보다 규칙으로 하면 내부적인 것만 바꿔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니, 그거는 당연히 해가지고 도지사의 철학에 따라서 충남의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 도민들한테 알리고, 그게 오히려 맞는 것이지, 규칙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하여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다음에 우리 밀 산업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밀육성위원회를 없애고 스마트농업 분과에 넣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우려가 된다. 물론 지금 말씀으로는 뒷받침하겠다고 하시지만, 우리밀육성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회의 개최도 안 했는데 그거를 스마트농업 분과에 넣어서 그렇게 하겠다, 누가 이거를 이해합니까? 지금 있는 위원회도 개최 안 했으면서 스마트 분과에 넣어서 전문가를 보완해서 하겠다? 지금 밀과 같은 맥류 생산·유통 전문가 보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 보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밀 면적이 도내에서 굉장히 작기도 하고 그래서 위원회가 있었어도 사실 유명무실하게 활용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개최가 안 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자, 위원회 개수만 많지 운영이 안 되는 것을 구태여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고, 다만 쎈농위원회에 7개 분과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역할을 해도 충분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밀과 같은 맥류 생산·유통 전문가를 넣는다고 하셨는데 누구 넣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아니, 누구라고 지금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그런 전문가분들을…….

생산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가를?

그렇지요, 그쪽에서.

유통이나 뭐 하시는 분들?

가급적이면 생산자 쪽에서…….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4조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개정 말씀하시면서 위원장인 정무부지사를 농림축산국장으로 변경하겠다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이유가 뭡니까? 부지사님이 못 하시겠대요?

이것도 아까 지사님 그거하고 비슷한데요, 담당 부지사님이 계속 민선 기수 때마다 바뀌었거요. 그래서 민선 6기 때는 정무부지사님, 7기 때는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8기 때는 정무부지사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조례를 계속 개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농림축산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조례를 계속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급이 낮추어진다는 것은 잘못하면 농민들이 볼 때 －의원들이 볼 때도－ 관심이 없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리고 격이 낮아진다는 건 분명히 그게 되는 거거든요.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느냐,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느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행정부지사가 됐든 정무부지사가 됐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농민들이 보거나 의원들이 볼 때는. 다만 그 격의 위원장을 누가 책임지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거든요. 부지사급이 갖고 있느냐, 국장급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느끼는 감도도 다르고 관심 사항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위원장을 함으로써 와서 보면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한 번 더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부지사께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과정에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에 대해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컨택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하고 도민들을 설득한다는 게 쉽게 되겠느냐, 그거는 쉽게 설득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부지사께서 도저히 어려우니까 국으로 낮춰,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국에서 먼저 이거를 해야겠다는 이유가 맞는 건지 우리 스스로……. 그거를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 정비 조례는 해수국을 먼저 한번 해가지고요, 그때 해수국도 5개 조례를 정비했더라고요. 그런데 맞춘 건 아니시지요? 농림국도 5개 조례가 있는데, 더 정비할 곳은 없어요?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5개로.

위원회 정비를 시작한 거는 국정 기조에 발맞추느라고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도에서 위원회 개최 횟수가 적거나 한 거에 대해서는 정리 차원에서 비상설화 쪽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정비할 곳은 없는 건지, 최종 5개로만 정리한 기준은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개최 여부 기준인 건가요?

예, 위원회 개최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 78개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받은 자료니까 맞겠지요, 78개가.

아니, 78개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전체 조례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비라는 건 필요한 거고, 국정 기조를 떠나서 우리 충남도도 농림국뿐만 아니라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비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 거고, 선정 기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했기 때문에 5개 조례는 형평성에 있어서 다 동일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3농정책위원회를 충청남도 농정위원회로 바꾸는데, 3농 정책이라면 벌써 10년 전에 안희정 지사님이 하신 내용을 그동안에 일을 안 하다가 이제 손을 대고 보니 이런 저기인데, 저는 위원회라는 거는 아까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지사님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농림축산국장님이 하고자 하는 농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나타날 때 이 위원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위원회를 통해서 내가 추진하는 힘의 동력을 받을 수 있고 자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기능인데, 저는 굳이 조례를 일부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이거는 그분의 정책 기간이 끝나면 폐지하고 또 다시 신설하면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갖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다고 봐요. 명칭만 바꿔가지고 －기존 위원회의 특성을 살려서－ 할 필요는 없고 다시 새로 정책을 추진하는 분이 정책 방향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여 명칭도 만들고 또 거기에 맞게 할 일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맞지, 여기 보면 굳이 위원회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운영도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폐지하세요. 그거 자꾸 붙잡아서 뭐 해.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서 폐지하는 사람은 다른 좋지 않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기존에 78개 위원회 있는 거 운영이 안 되면 이번에 과감하게 폐지하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개최했느니 안 했느니 들을 소리 뭐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맞게 －안 맞으면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청년농 육성이나 김태흠 지사님이 하는 스마트팜에 대한 거를 강조한다면 그런 타이틀을 적당하게 고안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새로운 농정을 펼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이 필요하지 과거에 있는 거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바뀌어집니까, 속이? 그러니까 정책이 변한 거는 폐지시키고 오히려 차라리 신선하게 새롭게, 새로운 집행부가, 새로운 도지사님이 오셔서 추진하는 농정 방향에 맞게 하나 만드세요. 그게 오히려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78개 조례를 쭉 보면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금 충남농업테크노파크가 있나요? 그다음에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조례…… 제가 봐서는 없애야 할 조례들을 안 올리고, 제가 딱 보면 통합돼야 될 조례들이 많아요.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 조례하고 충청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조례를 같이 묶는다든가 그다음에 충청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오히려 없애고 통합을 해야 될 게 잔뜩 한데 －제가 봐서는－ 손대지도 않을 거를 대고, 국장님, 조례를 하시면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78개 조례 검토 한 번 안 해보시고 지금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김민수 위원님 의견에 500% 공감을 하고요,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어’ 자를 다 뺀 부분도, 수산 쪽에 보면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수산조성위원회, 충청남도 천일염……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지원 조례인데 여기는 지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어’ 자를 뺀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충청남도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까 김민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들…… 뭔가 좀 아쉬움이 남네요. 물론 해양수산국도 그런 의견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위원회를 개최 안 해서 우선 폐지 대상으로 간다면 거꾸로 말하면 너무 등한시한 거 아니냐, 위원회를 개최 안 한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어서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일이 생겨서 위원회를 개최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뭔가 자문 구하기라도, 농업 정책에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라도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그런 안 한 것만 우선 이렇게 폐지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 있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입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조례안 중 입법 체계 혼란이 우려되는 명칭을 수정하여 조례안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장과 제15조에서 규정한 위원회 명칭을 “충남 쎈(SSEn)농위원회”로 하고, 안 제4조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7조제2항 “농림축산국장”을 “농업 소관 부지사”로, 같은 조 제3항 “농림축산국 담당 과장님, 농업기술원 친환경 담당 과장님”을 현행대로 “농림축산국장,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농협경제지주 충남지역본부단장”을 “농협경제지주 충남세종본부 부본부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축산 관련 팀장”을 “농협경제지주 충남세종본부 축산 업무 소관 단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안영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안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안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므로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 수정안에 관련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 작성 시에 더 심사숙고해야 했는데, 미흡했던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들여다봐 주시고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짚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해 주시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및 의결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오안영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농림축산국장 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농림축산국 7과 3사업소의 큰 부서의 소임을 맡게 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충청남도 농업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열정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국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속 농촌 인력 부족이 지속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료·사료 가격이 상승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어려운 농정 여건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올해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농업 인구 고령화 등 농림·축산업의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미래형 먹거리 산업 육성과 녹색숲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자부심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마련된 민선 8기 농정 기틀을 기반으로 농정 핵심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구조 대전환을 통해 돈이 되는 미래형 농업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7대 정책 목표와 24대 핵심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년 청년 농업인 300명을 유입하고 농업인 소득과 안심 영농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팜을 확대하고 이모작 직불제를 강화하면서 농산물 유통 체계 혁신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을 매력적인 삶터이자 일터로 재생하고 녹지공간조성으로 산림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지속 가능한 축산 선도 모델을 구현하고 가축전염병 대응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농촌이 행복하고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충남 농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림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양두규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이헌희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최천재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서도원 산림자원과장입니다. 한성윤 축산과장입니다. 신용욱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헌희 농식품유통과장 그리고 최천재 농촌활력과장, 서도원 산림자원과장, 한성윤 축산과장은 금년 1월 1일 자로 농림축산국에 임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림축산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농림축산국은 7과 31팀 3사업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원은 공무원이 318명에 공무직 105명으로 총 423명이며, 현재 4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기능입니다. 농업정책과는 5개 팀으로 농업 정책 기획·조정, 여성과 청년 농업인 등 농촌 인력 육성, 고령 농업인 연금 지원, 농지 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관리, 농업용수 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마트농업과는 4개 팀으로 농업 분야 자연재해 대응, 충남쌀 경쟁력 강화, 스마트팜 육성, 친환경 농업 육성, 공익형 직불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는 4개 팀으로 농산물 유통 종합 계획 수립, 산지 조직화 육성, 직거래 판매 확대, 학교급식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확력과는 4개 팀으로 농촌 체험·휴양 마을 육성, 농촌 협약, 충남형 마을 만들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 농촌 융복합 산업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자원과는 6개 팀으로 산림 중장기 계획 수립, 산불 예방, 숲 가꾸기 등 탄소 흡수원 확대, 산림 복지 및 휴양 서비스 기반 확대, 산림병해충 방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4개 팀으로 축산 발전 정책 수립, 한우·낙농·양돈·양계 산업 등 육성, 가축분뇨 관리 체계 구축, 축사 시설 현대화, 동물복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방역위생과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는 4개 팀으로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 방역, 가축 방역과 축산물 위생 정책 수립, 안전 축산물 생산·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농림축산국의 2023년도 예산은 1조 347억 원 규모로 충남도 예산의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2023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식량 보호주의 경향이 심화되고 식량 공급 부족 등 농산물 수급 불안 시 생산자와 소비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내적으로는 농자재 가격 상승, 금융 부담 등 위험 요인이 있으나 스마트 농업 성장 등은 농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3년에는 민선 8기 농정 핵심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원년으로 삼고, 농업 구조 대전환을 통해 농업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대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농정 분야에서는 AB지구 청년 농업인 영농 단지를 조성하여 청년 세대 농창업을 유치하고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 지원으로 경영 이양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식량 분야에서는 청년 중심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이모작 타작물 재배 확대로 농가 소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통 분야에서는 농산물 수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농산물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면서 안정적인 학교급식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분야에서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로 농촌을 활력 있는 공간으로 재생하고 농촌 관광 육성을 통해 농촌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산림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 전략의 체계적 이행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도민의 휴식을 위한 산림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축산 분야에서는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 시범 단지 조성으로 축산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 유전체 분석 등 정밀 과학 축산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방역 분야에서는 재난형 3대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3년 정책 목표와 주요 과제는 “농업 구조 대전환을 통해 ‘돈이 되는 미래형 농업’으로 대도약”이라는 비전으로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지속 가능한 생명 산업 육성 등 7대 정책 목표와 청년 농창업 유도, 농업인 경영 이양 촉진,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등 24개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입니다. 1. 청년 농창업 유도와 미래 농업·농촌 주체 육성을 위해 AB지구 청년 농업인 영농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단지 TF팀을 구성하고, 상반기 중으로 현대건설 소유 농지와 도유 재산을 교환·취득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팜 단지 부지 조성과 임대형 스마트팜 등 국비 확보 공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농업인의 소득 보장과 안심 영농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24만 2000명을 대상으로 농어민 수당을 개별 지급하고,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는 농작업지원단 112개소를 운영하고, 농촌 고용 인력 지원 12개소와 농촌 일손 돕기 ‘한 번 더 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라오스 계절근로자가 올해 300여 명이 입국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2개소 건립 등 고용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과 배수 개선 사업 등 용수 공급 체계와 농업 기반 시설 정비를 통해 가뭄과 호우 등 재해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3. 농업인 경영 이양 촉진을 위해서 시군과 농업인과의 협의를 거쳐 조례 제정과 보건복지부 협의 등의 추진을 통해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생명 산업 육성입니다. 1. 먼저 청년 중심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 스마트팜 단지 조성 후 농민에게 임대하는 임대형 1개소와 청년농 정착을 유도하고 중소농가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한 보급형 39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농신보 수수료와 도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혁신밸리·농과대학을 대상으로 충남 스마트팜 정책을 집중 홍보하여 유망한 청년 농업인의 유인과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이모작·타작물 재배 확대로 소득 강화를 위해 하계 논 타작물과 동계 이모작 체계를 구축하고, 가루쌀 재배 단지를 6개소 조성할 계획이며,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 도입하여 이모작을 장려·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 직불제·재해보험 지원 강화로 소득 안전장치를 견고히 하고자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친환경 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을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켜 나가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도 부담률을 매년 2.5%씩 늘려 2022년 9%에서 2026년 19%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4. 가칭 2026년 안면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으로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올 12월까지 준비단을 구성 운영하고 조직위를 설립하여 농식품부와 기재부에 국제행사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 농축산물 유통 체계 확충입니다. 1. 먼저 수출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수출 지원 체계 개편을 위해 수출 관련 법인 등 20개소를 대상으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지원하여 수출 선도 조직 25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며, 수출 유망 품목 발굴과 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홍보와 판촉, 전시 박람회 참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를 위해 오리온·롯데마트 등 MOU 체결 업체와 연계 행사를 추진하고 바이어 초청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대형 식품 기업에 농산물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지 조직화를 위해 전략 품목 생산·관리, 상품화 등 13개 조직을 종합 지원하고 농사랑 매출 확대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광역직거래센터 1·2호점 바로마켓 등 유통 채널 다양화로 로컬푸드 산업 활성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 안정적인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학교급식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우수 식재료를 지속 발굴해 나가고, 광역먹거리센터와 유기농 단지 연계와 관련해서는 올 9월까지 시행 계획 수립과 실시 계획을 추진하고 건축 인허가를 거쳐 올 10월에는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농촌 공간 조성입니다. 1. 먼저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 공간 정비 사업 4개 지구 선정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8개 지구, 기초 생활 거점 67개 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며, 농촌 협약 체결을 위해서도 공모 계획 시군을 찾아가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여 2개 시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농촌 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고향 마실 한마당과 농촌 축제를 개최하는 등 도농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농촌 체험·휴양 마을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농촌 관광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농촌 융복합 산업 선순환 지원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농촌 자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촌 융복합 산업 20개소, 식품 소재 및 반가공 산업 2개소를 지원하고 또한 경영체 맞춤형 지원 다각화를 위해 유통 플랫폼 매장을 22개소로 확대하고 6차 산업 대전을 수도권에 개최하여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입니다. 1. 충청남도 중장기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 전략 체계적 이행을 위해 지난 8월에 수립한 5대 정책, 14개 핵심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탄소 흡수량을 증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 구축과 임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수를 2511㏊ 조림하고, 기능별 숲 가꾸기를 2만 1210㏊ 추진할 계획이며,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시설 집중 지원으로 임산업을 육성해 나가면서 임업 직불제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3.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 복지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서는 생활밀착형숲, 기후대응도시숲, 도시바람길숲 등 생활권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휴양림 그리고 내포문화숲길 관리 등 산림 휴양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사 주변의 녹지 경관 조성을 위해 조경 시설 보완 공사 등 백제몰 주변의 녹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 산림 재해 예방 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봄·가을 산림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임차 헬기,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섯 번째, 미래 지향형 축산업 육성입니다. 1. 지속 가능한 축산 선도 모델 구현을 위해 충남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 시범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단계별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차세대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한 정밀과학 축산 실현을 위해 올해 도내 한우 암소 3470두 유전체 분석을 목표로 한우 개량을 가속화하고, 한우 어미 소와 송아지 4000조의 DNA 분석을 통해 유통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 축산 환경 변화를 반영한 분뇨 처리 대책으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2022년 3개소에서 2023년 5개소로 확대하고, 악취 저감제와 악취 저감 시설 확대 지원을 통해 축산 악취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4. 또한 올바른 반려동물 복지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유실 동물 구호단을 운영하고, 입양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반려동물 놀이공원을 조성하는 등 동물 보호와 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 차단 및 축산물 안전 확보입니다. 1. 먼저 재난형 3대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추진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철새가 회귀하는 3월 말까지 고강도 현장 특별 방역을 추진하고, 발생 농장 방역 위반 시 행정처분과 보상금 감액 등 페널티 강화를 통해 방역의 책임성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강원·충북 등 위험 지역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양돈농가 방역 시설 개선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100%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연중 모니터링으로 항체 미흡 농가의 경우 제재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주요 인수공통전염병 근절 기반 조성을 위해 발생 농장에 대한 추적조사, 점검·교육 등을 통해서 집중 관리하고 확산 및 유입 차단에 주력하겠습니다. 3. 축산물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축산식품 생산 시설 구축을 통해 축산물 공급 인프라를 확대하고, 위생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강화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시정 요구 4건, 처리 요구 17건, 제안 사항 7건 등 모두 28건으로, 완료된 사항은 양곡창고 중 시설 미흡 창고 전환 필요 등 시정 요구 1건…….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말씀이시지요? 국장님, 그러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될 수 있으면……. 없으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자료 요구가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농림축산국 공무원 여러분! 농업·농촌 발전과 농어민 소득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농어민의 정의라고 해야겠지요, 농어민 조건 같은 거 하는 거를? 농어촌기본법 이거를 중앙 부처에 건의해서 현 시대에 맞게 농어민의 정의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작년이지요, 농어민 수당 문제 가지고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농어민 수당이 매년 증가하지요, 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예.

역설적으로 저희 지역만 해도 농어민 수가 매년 줄거든요? 그런데 보면 농어민 수당을 받는 수혜자들은 매년 늘어요. 국장님은 그게 느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쪼개기 그런 것처럼…….

예, 현장에서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라…….

예를 들어서 농어민의 정의에 보면 영농에 90일 이상 일하시는 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신 분, 농산물 가공업체에서 일정 기간 일하는 분, 이런 분들 다 포함되잖아요. 거기다가 예전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국장님 정도 연배면 아마 아실 거예요. 시골에서 한우 한 마리면 대학생 자식 교육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은행나무 큰 거 두 그루만 있어도 은행 따가지고 대학교 학비 댄다, 그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가축으로만 따져도 예를 들어서 젖소는 한 마리 －착유우니까 젓소겠지요－ 나머지 소·말은 두 마리, 그러면 농어민이에요. 요즘 소 한 마리 키워서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사실 사룟값 제하고 뭐 하고 그러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농어민에 대해 여러 가지 혜택 보고 지원받을 정도는 최소한 저는……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아시지요? 힘드신 분들한테 1인 가족 얼마 이하는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최저생계비 정도 수입은 돼야 실질적으로 농민이 아닌가. 사실 이런 얘기하면 농민분들한테 상당히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과감하게 중앙 부처에다 건의해서 바꿔야 된다.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요, 예를 들어서 논농사 330평, 논이나 밭이 있으면 농어민이잖아요? 거기 지금 농어민 수당이라든가 직불제 다 받잖아요. 지난번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내가 300평 농사지어서 총수입이 －그러니까 생산비 같은 거 말고－ 200평에 쌀 네 가마 본다고 하면 여섯 가마, 지금으로 따지면 20만 원 잡으면 120만 원이거든요. 그 정도의 농지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직불제나 농어민 수당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본다는 거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타 시도에서 않더라도 충남도에서만큼이라도 현 시대에 맞는, 농사가 주업이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생활의 50% 이상 차지하는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맞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지원해 줘야 된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농림축산국에서도 많이 노력하셔야 된다. 이게 도에서도 예산 절감이 상당히 될 거예요. 직불금, 농어민 수당, 따지고 보면 국가 차원에서도 의료보험 거기에서 농어민에 대해 50%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예산 절감되는 거 가지고 정말 농어업이 천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업 소득이 자기 생활하는 데 50% 이상 차지하시는 분들한테, 힘든 농어업인들을 위해서 더 촘촘하게 지원해 주고 그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게 정확하게, 제가 보니까 몇 번 그거에 대해서 시행령 바꾸고 그랬더만. 제가 봤을 때 최초에 소 한 마리가 농어민이 되고, 판매액이 120만 원 된다고 봤을 때는 아마 이게 수십 년 전에 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농민들 심기 건드리는 그런 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과감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연금 개혁도 국민들이 상당히 불만 있어도 과감하게 한다고 하듯이 이런 거는 강력하게 충남도에서 선도적으로 중앙 정부에다가 요구해서 농어민 정의부터 바꿔 놓고 농민들한테 촘촘하게 지원해 줘야 된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농업인과 시골의 노인들이 조그만 평수를 가지고 －소득이 안 되는데－ 농업인으로 포함이 돼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복지 쪽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농업 분야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사람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에 농토 없으시고 힘드신 분들, 재산 없으신 분들은 기초수급자로 해서 여러 가지 혜택 보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이게 예를 들어서 저기잖아요.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농지 가격 오르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보조금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청년농들이나 지금 시골에서 영농 하시는 사오십 대 분들이 규모화하고 싶어도 지가 상승돼서 쉽지가 않다. 제가 볼 때는 농어민의 정의를 바꿔서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 농어민이 아닌 사람들한테 혜택 주는 걸 줄이다 보면, 아시다시피 －이런 얘기까지 하면 뭐하지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퇴직하기 1년 전에 주변에서 그래요. 시골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이 없는 사람들, 증여나 상속 받은 게 없는 사람들한테는 땅 300평, 400평만 사놔라,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 소일거리도 되고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혜택도 받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민 수당 수급자가 매년 느는 게 그런 분들 때문에 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저 아마 이 얘기하면 농민 단체에서 상당히 욕먹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과감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유가 상승분에 대해서 본예산 때 반영하려다가 아마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농민들한테 리터당 200원씩 지원해 주는 거. 하우스 농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힘드신데 당연히 도와 드려야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한 처리 요구 사항에 앞으로 추경 예산 확보 계획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문제도 지원해 주는 데 농림축산국에서 처음부터 세밀하게 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지원해 주다가 나중에 다시 변경하면 상당한 반발이 있잖아요, 지난번의 농어민 수당도 마찬가지이듯이. 내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내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몇 분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를, 그것도 저기잖아요. 지난번에 200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다 하셨을 거예요. 농기계 면세유도 저는 개인적으로, 힘드시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3만 평 농사짓는다고 쳐요. 3만 평 트랙터 가지고 경운 작업 하고 여러 가지 작업하는 데 기름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 거의 나와요. 그거하고 3만 평 콤바인 작업 하는 데 4조식, 6조식, 예를 들어서 4조식은 시간은 더 걸리지만…… 그러니까 6조식은 기름은 조금 더 먹지만 시간은 짧고, 기름 들어가는 건 거의 똑같을 거예요. 3만 평 콤바인 작업 하는 데 얼마, 그 정도까지만 지원해 줘야지, 그분들 농업용 면세유 쓰는 대로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 주는 거예요, 소농들은 아무 이득 없이. 소농들은, 농기계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지원 못 받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남의 영농을 가서 해 주면서 돈을 받잖아요. 도에서 리터당 200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 사람들이 남의 농사 대행해 주면서 200원씩 깎아줘요? 안 깎아줘요. 절대 그거를 안 해요. 지금도 농기계 있는 사람들은 유가 오르면 오른 만큼 매년 농기계 이용료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에 반영하든가 아니면 올 본예산에 반영하든가 간에 진짜 면밀하게 하셔야 된다. 진짜 필요한 만큼만 그분들한테 줘야지, 그분들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 영농 일 해 주면서 거기에서 또 이득을 보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제도 내가 지역에 가서 그런 얘기를 몇 분한테 했더니 절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하고 다니지 말라고, 욕먹는다고.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정말 앞으로 농업 정책에서는 꼼꼼하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거 위아래 줄여서 진짜 도움 받을 분들한테 더 많이 주는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업무 보고 처음 하셨지요?

예, 처음 했습니다.

아주 잘하시네요. 축산직이지만 농림축산국장으로 오셔야 맞다, 농업직이든 축산직이든 되도록 농림·축산에 해당하는 분들이 국장님으로 오시는 게 맞다는 생각은 아마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 특히 위원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까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굉장히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겠지만, 저는 이번에 참 감사한 게 유통과장님이 굉장히 젊은 과장님이 오셨다, 아주 오랜만에. 퇴직 앞두고 오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에 대한 기대가 남다른데요, 여튼 농업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직들은 되도록이면 전문가가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국장님께서도 혹시 지사님 뵈면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 보고 보니까 7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좀 약하지 않나……. 해양국 10페이지, 기술원 12페이지, 위생시험소도 6페이지씩 다 되는데,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조금……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많더라.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니까 어느 과에 해당되는 사업인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별로 해서 정책과 건지, 유통과 건지, 식량원예과 건지, 그렇게 해 주는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 은퇴농업인 정년제, 지사님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디서 합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원예과에서 한다고 안 했었나요? 그게 정책과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려면 과별로 되어야만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이거 옛날에 원예과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했다가 팀이 이번 연말 조직 개편에 의해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예, 맞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제가 깜짝 놀란 사업 중의 하나가 김진태 도지사께서 농자재 50% 지원 사업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강원도 1개 시군이 먼저 시작해가지고 하던데 거기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 주셔서 자료를 받아 보시고…….

농자재 50% 지원이요?

예, 농자재, 농자재에서 어떤 거든지. 어느 시군은 1억까지 50%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한번 모니터링하셔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AB지구 청년 농업인 영농 단지 조성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사님께서 하시는 농정 공약,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께서 어떤 것보다도 농업을 1순위에 두고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뒷받침해 주는 게 우리 농림축산국 직원들의 역할이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AB지구 청년 농업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지사께서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100만 평 AB지구에 현대건설과 MOU를 체결해서 청년 농업인 단지든 영농 임대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지금 AB지구의 면적이 한 636만 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지금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가 끝나는 사람들 땅에 대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임대를 하겠다, 100만 평까지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쉬운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느냐면 제가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는요, 이 자료를 받아 보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아, 충남도가 현대건설하고 MOU 체결을 해서 현대건설 땅을 100만 평 갖고 오는구나, 그래서 그 땅을 청년 농업인 이런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열어보니 아니더라. 어떤 면이 아니냐, 현재 청년 농업인들이 서산 AB지구에서 임대하는 토지의 면적이 78만 평 정도 되더라고요. 78만 평, 맞지요?

예, 78만 평.

그 정도 맞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78만 평 정도를 현재 청년 농업인들이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나이도 젊고 계속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 숫자를 다 담았더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이게 도민들이 생각하는 힘 센 농업의, 힘 센 도지사 공약의, 그런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 최소한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360만 평 중에서, 지금 육백몇만 평 중에서 현대건설이 삼백몇만 평 하고 있잖아요. 100만 평이 안 되면 최소한도 50만 평이든 70만 평이든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현대건설하고 MOU를 했으면 “야, 니네 하는 거 땅 내놔” 해가지고 “우리가 불하 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제가 봐서 지금 AB지구 100만 평에 대한 얘기들은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빈약해요.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충남 농업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아니다, 들어가 보면. 이거에 대한 보완을 분명히 하셔라. 제가 더 디테일하게는 않겠습니다. 할 얘기 잔뜩 한데 않는 거예요. 참고 참고 해서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는 스마트팜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다고는 하지만. 공모 사업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지금 저희가 현대하고 바꿔야 할 땅이 있거든요.

3.2㏊ 교환하기는 하겠지만, 부지 조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스마트팜 짓는 게 돈 드는 거지 부지가 중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팜에 대한 것도 현재 예산이나 계획이, 앞으로 농식품부가 하는 예산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현재 공모 사업 신청도 올해 아직 안 했을 것이고, 다른 사업은 지난번에 했다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쭉 하겠다는 것이지, 현재 그 계획만 있지 실질적인 청사진은 나온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열고 보면.

예, 아직 대상자로 결정됐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공모 사업 신청해서 안 됐다 그러면 다 도비로 하실 거예요?

일단 지사님 의지는 도비로라도 출발을 하는 거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 정도 해서요?

금액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공모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따오겠습니다.

여튼 그렇게 해서 청사진들을 하나하나씩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면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 할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깊은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 바우처 예산 없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정책적으로 결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올라와서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면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도 안 됐으니까. 다만 현재 1인당 20만 원 아닙니까? 도비에서 6만 원, 시군에서 14만 원 부담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에 했던 사업이, 예.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느냐, 이거를 도비 없이 하겠다는 시군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20만 원 사업을 해 주는데 “도에서 부담 안 해? 그러면 말아라, 시군에서 14만 원씩 부담해서 할게” 이렇게 하는 시군들이 지금 있다고요. 추경에서 한다는 시군들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예, 시군…….

부여·청양·논산을 비롯한 몇 개 시군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시군들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시군에서 도비 없이 자체적으로 14만 원씩 예산을 세우는 시군이 많아진다. 그러면 도 사업에 대한 정책의 미스다, 실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군에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될는지, 몇 개 시군이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지사님을 설득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 농업인 사무처장이 위원장님실하고 제 사무실에서 왔는데, 한 5분 10분이면 뵙는데 그걸 하루 종일 바빠서 못 뵈겠다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좀 문호를 열어서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국장님이 다 만나주셔야지, 그거를 어디서 누가 안 된다고 했나는 몰라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랬겠지요?

저는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밑에서 누가 안 된다고 했겠지. 그러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마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구나 국장님 오더도 없이 왜, 과장님이 얘기했는지, 팀장님 얘기했는지, 담당자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일을 합니까. 정확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고 국장님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오늘 도의회 때문에 바빠가지고, 회의 준비 바빠가지고 시간 5분도 못 낸다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결정권자한테 물어보고 결정권자의 의중을 들어서 얘기하는 건 좋은데 결정권자가 아무한테도 보고를 받지 않고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앞으로는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예, 이따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입니다. 먼저 2023년도에 새로 승진해서 중요한 자리를 맡으신 오진기 국장님과 많은 과장님들,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한 30년 넘게 공직을 하셨지요? 대부분 국장님이나 과장님 자리에 오시려면 거의 30년, 많게는 30년에서 한 27∼28년 이상 봉직을 하면서 성과로 대개 올라오시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하여튼 2023년도에 주요 직책을 맡으신 만큼 우리 충청남도 농업·농촌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제가 지난 하반기에 선거에 당선돼서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공무원들 역량이 상당히 뛰어나시더라고요. 업무를 대하는 능력이라든가 업무 접근하는 면들이 상당히 뛰어나시다. 제가 작년 1년 동안 감동을 받은 분도 있고, 마음속 깊이 감사한 분들도 몇 분 계세요. 특히 내가 농림축산국에 현장의 지역 민원이라든가 그런 일들을 부탁드려 보면 형평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일일이 어떤 분이라고 호명은 못 하지만 제 가슴속에는 참 감사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농업·농촌·농업인이거든요, 농촌·농업·농업인. 제가 작년도에 처음 의원이 돼서 농업인에 대한 농산업 가치를 존중시키자, 농업에 대한 가치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농업의 가치는 일반 제품을 생산하는 2차 산업과는 다르고 기본적으로 식량 안보와…… 국민들이 하루 세 끼를 먹도록 만드는 가장 소중한 역할을 하는 게 농업 분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하다 보니까 그걸 간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주권 산업을 계속 지켜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농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를 먼저 존중시켜야 된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맡아왔던, 그동안 농업인들이 50년 이상, 70년 이상 농산업에 종사하면서 그분들이 했던 노고들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그분들이 해 온 일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항상 가슴속에 담고 생활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울러서 대부분 농업의 가치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옛날에는 보름날이면 시골에서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풍악을 울리면서 한 해 농사를 기원하는 행사도 했는데 요즘에는 농업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 숭배를 잘 안 해요. 일단 농가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농가 소득이 낮고 후계 농업인들, 그러니까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해서 산업으로서 계속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특히 농업 분야, 농산업에 대한 부분 －특히 여기는 축산과 임업도 있는데－ 그런 산업을 어떻게 고양시킬까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농촌에 대한 환경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농업인에 대한 지위 향상을 어떻게 하고 또 농업인에 대한 복지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오늘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 비전이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농업 구조 대전환을 통해서 돈이 되는 미래형 농업으로 대두해 가자. 이 비전을 상당히 잘 설정했고 가슴에 와닿는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실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돼야 되거든, 돈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돈이 되는 미래형 산업으로 농업을 성장시켜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개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이제 민선 8기 김태흠 지사님께서 추구하는 사업이 스마트팜하고 청년농 육성에 중점이 되어 있어요. 어제도 농업기술원 업무 보고를 하면서 그런 우려도 많이 되고 또 제가 여러 가지 당부 사항도 했고, 그런데 지금 스마트팜에 대해서 치중을 하고 있는데 실은 스마트팜 AB지구 하면서 현실화될 것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저는 금년도 봄부터 시작해서 당장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땅 계약하고 인허가 맡고 하다 보니까 올 연말 돼서야 건축 골재 올라가고, 내년도에 가서 씨나 부릴 수 있을라나 싶은데요. 그다음에 또 우려되는 거는 많지요. 그 안에서 무슨 작목을 재배할 건가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치중하다 보면 기존의 농업인들은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인들이 기존에 해 왔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청년 농가, 스마트팜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동안 수도작 이런 쪽에 의존하던 농업인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청년농 육성이라든가 스마트팜을 하는 배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 산업을 끝어내는 게 좋기는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의 농업인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단단히 해야 된다. 작년 1년 동안 자잿값 인상된 거 아시지요? 자잿값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었지요? 그다음에 농자재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른 상태, 그다음에 작년에 시장격리를 못 해가지고 결국 쌀값은 15만 원대로 떨어져가지고 농민들이 삼중고를 겪는 사태가 왔는데, 올해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올해는 그런 부분을 대응해서, 작년 같은 사태가 또 안 일어난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된 게 아니잖아요, 휴전은 했지만. 당장 우크라이나가 옛날 같은 산업으로 돌아와서 미국에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농가의 자잿값 인상이라든가, 특히 기름값도 지금 안정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더구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당정 간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작년에 농민들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었던 역사를 올해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금년도 예산을 쭉 보니까 농식품유통과에서 35.3%, 그러니까 283억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더군다나 농식품유통과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5%밖에 되지 않아요. 그 조그만 데서, 전체 포션에서 5%밖에 안 되는 데서 예산이 283억이면 300억이 줄었는데 유통과장님, 어떤 사유가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학교급식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 해결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던데요, 보니까.

학교급식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예산이 서 있다가 금년도부터는 교육청에서 70%를 하고, 도비가 10% 그다음에…….

지금 여기 36쪽에 보면 유치원·초등·중고등·특수학교 무상급식 사업비가 1589억인데…….

금액은 그런데요, 그러니까 도비가 작년에는 551억이었는데 올해 210억으로 줄고, 341억 준 만큼 교육청에서 그 돈을 예산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교육청하고 일단락된 거예요?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협상이…….

예, 거의 마무리됐다고, 예산은 그렇게 섰습니다. 본예산은 그렇게 서 있고, 다만 도교육청에서는 자기들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스러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마무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여기서 절감된 비용이 얼마 정도 되지요?

341억입니다.

341억이 무상급식 비용에서 절감됐다는 말이지요?

예, 그래서 그 돈으로 저희 농정국의 다른 예산에 편성이 돼서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올랐습니다.

예, 그래요. 다행히 작년에 큰 성과를 올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도 작년에 이거를 하면서 －학교에 대한 거는 원론적으로 학교 예산이 또 있는 거고－ 지금 충남교육청이 예산을 5조 원이나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농업 예산을 들인다는 자체도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성과를 올렸네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당부드릴 수 있는 거는 농산물 유통이라는 거는 과거부터 상당한, 이건 정답이 없는 거지만 그래도 또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저도 의원이 되면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충청남도에 유치해야 된다, 충청남도에 개설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 설립하기가 좀 쉽지 않다 하더라도 농산물 포장센터 하나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서남부권, 그러니까 보령·서산·당진 이쪽 쭉 해서 청양이나 부여 이런 쪽의 농산물들이 지금 대개 가락동으로 유통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물류비를 농민들이 다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산물이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번에 제가 다른 도를 조사해 보니까 경북이나 전남 이런 데도 농산물유통센터를 갖고 있어요. 메이저급 도매시장은 서울의 가락동하고 구리하고 강서가 갖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포장센터를 갖고 여기서 농민들의 농산물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모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농림축산국 유통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른 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지금 다른 도에는, 내가 이번 자료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막연하게 접근을 했는데 지금 경북이나 전남이 유통센터를 크게 갖고 있는 거야. 전부 국비 받아서 설립해가지고 농민들 포장센터를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농산물 유통 쪽에는 정말 관심을 두고 농가 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물류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면, 중간 유통 마진을 하는 상인들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서울로 올라가는 물류비를 다 농가들이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유통센터를 하나 만들면 농민들은 가까운 곳에 출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물류비를 중간 상인들이 부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에도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시니까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만큼만 하고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오진기 국장님과 농림국 직원분들, 올 한 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모쪼록 한 해 사업을 시작하면서, 농업이 매년 쉬웠던 적이 없지요. 항상 많은 도전 속에서 탈출구를 잘 통과해 내고 한 해 한 해 지나왔는데, 올 한 해도 우리 농림국이 농업과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에서 보면 연구직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연구직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지금 동물방역위생과는 원래 동물시험소에 있던 연구직들을 배치시켜 놔서 그런 거고요, 표현상 그런 건데 일부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일반직 그거 때문에 좀…….

제가 계속 수치를 봤는데 수치가 좀 어색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이어서 예산 1조 시대를 열었는데, 지사님께서는 이거를 배가하겠다 말씀이 있으셨는데 앞으로도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주진하 위원님께서 유통과 예산이 많이 준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는데 그 부분은 설명이 됐고요. 그러면 올해 중점으로 하시는 신규 사업들은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지사님이 스마트팜 이런 쪽은 신규 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또 아까 김민수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여성 바우처 관련해서도 그게 깎이면서 다른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4가지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총사업비 규모로 한 16억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간 민선 8기가 출발하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민선 8기의 정책에 맞는 새로운 사업들을 각 과에서 조금씩 다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점 사업이 스마트팜하고 또 어떤 거, 국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올해 중점 신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으로는 스마트팜 사업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다른 특별한 신규 사업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도 중요하지만 두루두루 살필 게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농림·임업·축산·산림 다 두루두루 보셔야 되니까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지요. 두루두루 다 살피시고 넓게 봐 주시고요, ‘직불제하고 재해보험 지원 강화로 소득 안정 장치 강화’라고 해서 공약 과제가 있으신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2.5% 추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재해보험 가입 제고도 중요하지만 신규 품목도 추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희 서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블루베리를 매해 계속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려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쨌든 신규 품목 지정이 중요하니까 올해 농림부 －수요 조사가 올해도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수요 조사가 있다고 하면 블루베리 품목 좀 신경 쓰셔서 관심 갖고 재해보험 품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안면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아직은 가칭이지요?

예.

사실 저는 제반 사항 준비가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 기재부랑, 이게 박람회이기 때문에 협의가 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26년 목표이기 때문에 기재부 승인을 올해까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끝난 줄 알았더니 올해부터 첫걸음 하는 거네요?

예.

어쨌든 우리 충남이 갖고 있는 큰 자원이지 않겠습니까? 안면도국제꽃박람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안면도가 개발이 되고, 지금 또 보령 해저터널하고 함께 개발이 되면서 충남의 새로운 관광 지역인데, 다시 한번 우리 충남에서 큰 국제행사를 치르는 데 농림국이 잘 준비하셔서 성과를 잘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농촌 공간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정주 여건 개선 사업도 있고 지난해 농촌 공간 정비 사업도…… 4곳인가요? 서천 포함해서 부여하고 3곳인가요? 부여·서천·청양이었나요?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은 부여·청양·서천.

저희 서천은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축사 이전을 했었는데, 한 곳은 송전선로에 대해서 이전을 했는데 그거는 선정이 됐다가 다시 지적 사항에서 빠졌는데,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있으면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이 있을 때 빨리빨리 적절하게 대응해서 다수를 확보했으면 좋겠고,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넘어서 농촌 협약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6곳이나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도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네요?

예.

작년에 보령하고 태안이었나요?

작년까지 된 데가 홍성·금산·청양 그다음에 아산·서산·부여·예산 지금 7개가 되어 있고요, 6개가 남아 있거든요.

보령은 안 됐나요? 보령은 안 됐었나?

보령은 올해 공모 계획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을 배려하셔서 안 된 곳 중심으로 잘 컨설팅하셔가지고 말 그대로 충남 전체가 다 함께 농촌 협약이 될 수 있는 그림도 한번 그려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산림 관련해서 임산업에서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시설 집중 지원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부여가 많지만 저희도 표고버섯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 서천도 농업과 어업 두 축이 경제축인데, 임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임업을 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거의 톱밥 배지로 많이 하시는데, 배지를 만들어 주는 배지 센터를 원하시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런 사업들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목반도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원하시는 표고 배지 센터를 우리 충남도에서 같이 협조해서, 주체가 산림조합이 되든 작목반이 되든 군이 되든 운영 주체를 두되 같이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 시범 단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진짜 걱정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특히 저희 부사호 같은 경우는 －부사호가 농어촌공사 거지만－ 그거를 가지고 김 세척수로 쓰기 때문에. 지금 용역은 끝났나요?

아니요. 금년도에 용역 합니다, 작년 말부터.

용역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역 분들께서 벌써 사업이 시작되는 줄 알고 염려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간척지를 어떻게 활용해 볼까라는 용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 은 드렸는데, 특히 부사호 같은 경우는 활용을 －보령하고 서천 같이 사용은 하지만－ 여러 용도로 쓰기 때문에, 하여튼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심도 있게 고민을 잘 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당진 석문 같은 경우 부지 활용도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부사호 같은 경우는 활용이 다양하게,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여러 용도로 쓰기 때문에 고민을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축산 악취 문제인데, 제가 얼마 전 언론에 보니까 저희 충남은 111곳이 악취 다수 민원 발생 지역이더라고요. 이거는 홍성·예산을 떠나서 모든 지역이 －천안도 마찬가지고－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을 해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사가 먼저 있었냐, 주택이 먼저 있었냐. 그런데 축사가 먼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축산인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 악취 문제만큼은 우리 충남이, 축산기술연구소도 이번에 신규로 그 사업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잘하셨다고 했는데 농림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꼭 축사 악취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축산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지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축산인들이. 축산인들이 기지개를 펴고 열심히 축산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분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고 또 하나의 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국 내에서 축산 악취 문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올해 신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짜임새 있게 잘 준비하셨는데요,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시설재배 사업에 재배 농가들 난방비 쪽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아까 오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원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기름값을 보니까 2년 전에 비해서 한 90%가 올랐더라고요. 경유나 등유가 94%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전기료는 한 44%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시설 쪽이라든지 아니면 기계·장비에 들어가는 기름값에 대해서 추경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그 전에 예비비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지원이 되게 되면 다음 보고 때 세부적으로 보고를 넣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안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농업인들한테 다 골고루－ 기름값에 대한 부담감은 다 똑같겠지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하셔야 될 부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시설재배 농가들이 문제가 가장 크지요.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 재배하는 분들은 농사지어도 가격은 그대로인데 난방비는 폭탄을 맞은 거지요, 전기료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시설 농가들이 줄도산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하면 할수록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오안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트랙터라든지 이앙기라든지 콤바인 같은 경우 기름값 비싸다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더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시설재배 농가들은 그런 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양봉 산업이 또 붕괴되게 됐지요? 언론보도를 보면 전국적으로 78억 마리가 폐사됐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지요. 벌꿀 수급도 문제고 또 작물의 꽃가루받이 부분도 피해가 있을 것 같고요. 농식품부에서 농가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지원이 아니라 융자겠지요?

농식품부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1회 추경에는 반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경영안정자금으로 해서, 당장 급한 것들이 설탕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원하는 거를 추경에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보조지요.

그러면 농가 양봉 수대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고루 공히 줄 부분인가요, 아니면 마릿수에 따라가지고…….

아무래도 규모에 따라서 차별은…….

규모에 따라서?

예, 그렇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 여성 행복 바우처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각 시군에서 주려고 하는 시군도 있어요. 우리 태안군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어차피 우리가, 가만히 있어 봐라, 우리가 6만 원이던가요? 6만 원이고 군이 1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 15만 원 정도는 해 보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75세까지만 주고 76세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분들은 75세는 받고 76세는 왜 안 주냐고 또 소리 지르세요. 어떻게 보면 받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15만 원을 주더라도, 전에 시작할 때 15만 원이었잖아요. 15만 원을 주고 지금처럼 6 대 4 이렇게 해서, 지금 7 대 3이지요?

보통 7대 3입니다.

7 대 3이지요? 7 대 3으로 15만 원을 드리고 80세까지, 대부분 80세까지 농사를 짓잖아요. 그렇게 금액을 줄여서라도 80세까지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시군은 14만 원 부담이니까 돈 1만 원 더 주고라도 75세까지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80세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계제에 80세까지 주고 금액을 줄이는 방법도, 7 대 3으로 하면 김 지사님도 명분은 서고.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셔요. 지금 이게 굉장히 관심 사항이에요.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요, 국장님이?

16억 7000만 원 정도.

이번에 16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여성 농업인들한테는, 외국을 보내줘도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늘 임원들만 가다 보니까, 피부적으로 안 닿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지사님한테 자꾸 말씀드려 주시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다수 분들이 주던 거 안 주면 좀 거시기해요. 그런 부분이니까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유통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 주셨지요. 사실 지금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유통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대부분 얼마 안 있다 가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유통만큼은 전문가가 계속, 그렇다고 퇴직하더라도 마르고 닳도록 계속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왔다가 잠깐 스쳐지나가는 자리라면 저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거기 과장님들은 가끔 바뀌는데 팀장님은 농업직으로 전문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같이 잘 협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봅니다.

팀장님들도 바뀌잖아요.

바뀌어도 아무래도 농업 팀장님들은 거기서 계속…….

물론 다 중요해요. 다른 팀도 그렇고 과도 그렇고 다 중요하지만, 특히 유통만큼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하여간 감안해서 인사 할 때…….

지금 소값이 산지에서 아주 죽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육점에서 파는 한우값은 어떤가요? 똑같지요?

크게 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혀 미동이 없어요. 그런 부분만 봐도 문제라는 것이지요. 제가 안희정 지사 때도 한번 도정질문 한 적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쌀값이 한 10만 원 갔었어요, 가을에. 그러면 그분들 논에서 운반비·도정료 또 건조료 주고 나면 8만 원 조금 더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트에서 20㎏짜리 맨날 4만 몇천 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다 떼먹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유통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말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유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주 과장님 바뀌고 팀장님 바뀌고,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다시 오셨고, 국장님이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고 농업 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유통만큼은 신경을 더 바짝 써 달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시지요?

예.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그러면 주진하 위원님 하시지요.

어제 잘들 쉬셨습니까? 오진기 국장님이 오시니까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는지 웃음소리가 아주 경쾌하게 들리는데,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충청남도 농업을 이끌어가는 분들이잖아요. 농축·임업을 이끌어가는 분들인데, 우리가 규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법에 따라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유권 해석의 권한이 있어요, 그것을 해석하는. 쉽게 얘기해서 법조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봐야 되는지 저렇게 봐야 되는지 아리까리하고 그런데, 그런 유권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자세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여러분들에게 상정해서 했잖아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여기 농어촌진흥기금이 268억 있어요.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268억을 지금 은행에다 넣어놨을 거예요. 그렇지요? 은행에 넣어놨는데 금리 2%만 따져도 1년 이자가 얼마냐면 5억이 나와요, 5억. 요즘 정기예금 넣으면 금리가 3% 정도 되잖아요. 정기예금 넣으면 한 달에 여러분들이 기금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억이에요, 8억. 8억인데, 여기 비용 추계서를 보면 개인 자격인 농어업 경영인과 청년 농업인에 대한 융자를 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오안영 위원님께서 한 명당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늘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3억 원에서 5억으로 증액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1년에 이차보전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냐, 2560만 원이에요, 2560만 원. 1차 연도에 2560만 원 하고 2차 연도에 3000만 원 하고 3차 연도에 3000만 원 하고, 1년 평균 3000만 원을 기금에서 비용 부담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냈는데,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보석을 내 호주머니에 넣고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일은 지양해 주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뭐예요? 이런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에 일하려는 사람에게 투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아까 김민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출도 할 수가 있어요. 260억이면 엄청 큰돈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재원 마련도 계속 상시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지방자치 및 농·축협의 출연금으로 할 수도 있고,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도 할 수 있고, 농어촌 지원 관련 기관과 할 수도 있고,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출연금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붙잡고만 있으면 뭐 해요. 호주머니에다, 내 금고 안에다 숨겨 놓으면 빛나나, 이거? 금고에다 숨겨 놓으면 뭐 할 거야. 돈은 쓰면 나옵니다. 돈은 쓰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아, 이거 손 떨리나요, 손 떨려? 우리가 사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해서 젊은 농을 육성해 주겠다고 말은 해 놓고 나서 그런 쪽으로 쓰겠다는데, 1년에 이차보전 예상액 2500만 원, 3000만 원만 내겠다고 하면 이거 1년 이자만 따져도 이자 비용이 5억 이상 나오는데 －내 호주머니에서 이것만 갖고 있어도－ 그런데 이렇게 일하는 거는 안 맞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는 지양을 하고 적극적으로 빨리 풀어가지고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충남이 하는, 충남에 농업인들이 오면 과감하게 우리가 융자를 얼마큼 해 주겠다, 방침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차보전 해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신규보다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어떠한 제도를 마련해서 하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혜택을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하나 제가 금년도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내포문화숲길을 조성했다는 걸 듣고, 내포문화숲길 320㎞를 조성했지요. 총비용이 얼마 들었지요? 산림과장님, 기억하시나요? (○집행부석에서 8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80억 정도 들여가지고 320㎞를 만들어 놨지요. 이거 1년에 보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집행부석에서 그 전까지 한 4억∼6억 정도로 내포문화숲길을 운영·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도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데, 내포문화숲길 320㎞를 해 놓고 어디인지 잘 몰라요. 이거 만들어 놓고 －맨날 공무원들이 투자해가지고－ 유지만 하면 뭐가 좋을 거예요. 활용하게 만들고 도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거를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캠페인을 하고 이벤트 행사를 해가지고 단체를 끌어 모으고 활용해서 우리 충남 내포문화숲길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이거 만들어만 놓고 활용을 안 하면 있으나 마나, 관리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비만. 그리고 가야산 올라가다 보면 백제의 미소길이라든가 원효의 사색길이 있는데 내포문화숲길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시군하고 협력해서 그런 이벤트를, 직접 여기 도에서는 안 하더라도 시군하고 아니면 단체들 있잖아요. 농업인 단체나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단체들하고 거기서 대회 좀 한번 해라, 걷기대회하고 그다음에 별빛축제 같은 거, 밤야행 걷는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만들면 정말 무궁무진한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돈 안 들고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꼭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어제 김민수 위원님께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서 통과를 했어요. 도내 농어업인에 대해서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제 여기를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기술원인지는 모르겠는데－ 농어업인 안전재해 보험을 지원하는 데, 이 보험을 드는 데 예산이 100억 원이에요, 국비를 일부 들여서, 국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오늘 농림축산국에서 업무 보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 지금 재해보험 보면 농작물에 대한 거는 되어 있잖아요. 많이 홍보가 돼서 농협하고 지자체 해가지고 농작물에 대한 거는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제가 그 뒷배경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 안 하는데－ 각 지자체별로 재해보험을 많이 들어요. 그렇지요? 자전거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가입을 하는데 잘 몰라, 막상 사고가 난 사람은. 지급 대상이 되는데도 받지를 못해. 그런데 여기를 보면 농어업인 안전재해 보험이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 여기서 누가 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농업기술원에다가 농림축산국의 담당자하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한 내용인데, 여기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시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돼야 된다. 예산 받아가지고 －국비를 내든 도비를 내든－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정작 농업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해 주니까 이거를 받는지 뭐 하는지, 지금 농업인들이 이런 보험 들어주는 거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나마 얼마 전에 이장님 한 분이 암이 발생하고 나중에 회의를 가보니까 이장님들한테 들어주는 암 보험이 있었더라, 자기가 몰랐는데 병원 갔다 와서 나중에 이장회의 가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보니까 그런 보험이 있더라,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보험회사에서도, 로비를 해서라도 그런 내용들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너무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홍보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게끔 해 놓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 놓은 보석 같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석 같은 일들이. 그런데 오늘도 업무 보고 보면 내포문화숲길에 그냥 한 줄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찾아 봐야 돼. 눈을 씻고 찾아 봐야 한 줄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내포문화숲길 때문에 얼마나 얘기가 많았습니까. 그거 만들어 놓고, 더군다나 지자체에서 관리비 일부 부담하고 또 관리하는 업체는 대전에다 맡긴다, 왜 지역 업체에다 안 맡기고 그렇게 하느냐,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렇게 투자해 놓고 나서 해 지나가니까 지금 아무도 모른다니까. 이제 한 줄 딱 들어가면 이거 완전 사장되는 거예요, 우리 정책들이. 정책은 연속성 있게 가는 게 중요한데, 더군다나 국장님 바뀌고 실과장님들 바뀌다 보면 사장되는 게 정말 많이 있다는 말이지요. 작년도도 여기 각 과장…… 농림축산국의 직원이 400명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한 부서가 40명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400명을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 내 눈 안에 들어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처음에 말했듯이 적극적인 거, 어떤 거를 하는데 보수적으로 하다 보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책임자 되신 분들이 밑의 직원들 일하는 거 체크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보수적으로 그 사람 얘기한 것만 듣고 처리하다 보면 그것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 민원인은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얘기하면 그 주위에 있는 것까지 －내가 뚝 털어서 얘기하면－ 우리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특히 농업 부분에 대한 발전성을 가꿀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거의 1조 30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계신 농림축산국에서 충청남도의 농업 부분을, 농림·축산·임업을 앞장선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든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옛날에 ‘천재와 둔재는 백지장 한 장 차이’라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보는 거는 손바닥 하나 차이거든요. 손바닥 하나 차이인데 어느 관점에서 보고 적극적으로 가져가느냐 이렇게 했을 때 되는 거지, 여러분이 쭉 보고 “이거 안 됩니다” 하고 한마디 해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자체가 법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농업재해보험에 100억 원이 들어가. 그런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데 농업인들이 이걸 하겠어요? 누가 농업하다가 재해 입었는데 이거 신청하겠어요? 안 하지.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268억이면 1년 이자만 해도 5억에서 6∼7억이 나올 거라고, 2.5% 받으면. 그런데 그런 돈을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건 1년에 3000만 원? 3000만 원 이차보전 해 주겠다는 건 내 호주머니에 갖고 있는 거 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호주머니에 있는 거 과감하게 끄집어 내서 지원할 수 있는 분들한테 지원해서 농업인들이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여성 바우처 말씀하시면서 16억 신규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22년도에 여성 바우처 도비가 58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결국은 16억을 세운 게 아니라 그쪽에서 42억의 예산이 덜 세워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영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여튼 거기에 대한 대책인 힘쎈 농업에 여성 농업인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산림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혹시 저희 업무 보고하는 거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도 몇 개 있고 해가지고 잘 못 봤습니다.

부탁은, 중복이 되는 부분들 또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왕대추가 산림인데 실질적으로는 농업인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꿀벌 같은 경우도 축산인데 곤충자원연구소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유사한 부분들이 산재해 있는 걸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정말 어느 부서에서 할 거냐.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까, 전부 한번 모이셔서 우리가 중복되는 게 과연 뭐고 어디서 할 거냐 이런 걸 통합해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팀장들이 자꾸 바뀌는, 시군은 더 하고요.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다고는 봐요. 그나마 그거를 좀 방지하려면 －그에 대한 대안이－ 연차 계획을 세울 필요가 분명히 있다, 과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 4년이든 5년이든 장기적으로 보고 연차 계획을 딱 세워 놓으면 새로 바뀌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파악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팀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의해서 꾸준히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라,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보고를 보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재해 대비 용수 공급 체계 및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추진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료는 안 보셔도 되는데요, 서해안 쪽에 생활용수가 주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가진 이 자료를 보면 서태안 쪽 그다음에 부여 쪽 해서 서천 아래까지 생활 및 공업용수에 대해 주의 단계가 －2월 달에－ 발표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은 농업용수에 대한 주의도 올 개연성이 크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통 문제만 말씀드릴게요. 유통에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오감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서, 디테일한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튼 농가 수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유통 실적으로 배분해 줘라. 사람의 숫자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출하되는 부분에 비례해서 사업이 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당연히 충남도에서 볼 때는 오감에 참여하는 농가를 해 줘야지요. 우선권을 주고 가점을 주는 건 좋은데, 지침을 ‘오감에 참여하는 사람만 해야 돼’ 그렇게 주는 것은 문제성이 있을 수 있다. 일반 유통 하는 사람들도 다 도민이고 농업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가점을 주는 건 좋으나 무조건 오감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해 줘야 된다, 이런 건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가가치가 유통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로를 잡아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충남도의 업무 보고에서 가장 큰 게 스마트 농업 얘기를 하시는데, 스마트는 －농업기술원 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팜을 가지고 유리온실로 할 거냐, 비닐로 할 거냐, 거기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저온성 작물을 할 거냐, 고온성 작물을 할 거냐에 따른 개념, 여러 가지가 다 달라요. 그거에 대한 정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부여에 ‘강도석’이라는 농가를 보면 젊은 농가들이 자기들이 1000평씩 단위를 만들어서 이마트 이런 데로 납품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또 논산의 ‘온채’가 대표적으로 성공적인 케이스겠지요. 그런 젊은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케이스를 많이 만들어 주시되 품목을 정확히 해서 틈새를 잘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 기술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못 보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 쪽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꿀벌 피해, 제가 축산과에 “꿀벌 피해가 얼마나 되냐, 분봉이 얼마나 줄었냐” 그랬더니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시군에 다 확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2주 전인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미리미리 파악을 해 주셔서 충남에 분봉이 어떻게 되고…… 데이터를 보니까 꿀벌이 46%가 줄었다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분분은 해요. 사실 나라에서도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그중의 하나로 농약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공 방제 하는 부분들, 물론 양면성은 있어요. 양면성은 있거든요. 고령 농가들, 노동력 문제 때문에 살포를 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나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꿀벌 문제거든요. 우선순위가 거기 있다고 보면 항공 방제, 드론 방제 해서 꿀벌에 피해가 가는 부분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예, 동의합니다. 지금 꿀벌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공 방제 얘기도 있고 응애류에 대한 질병 관계도 있고 또 기후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 사항인 저희들이 피해 조사를 못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방제 관련해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사전에 공문도 나가고 그쪽에 홍보를 하는데, 시골에서 전파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빼먹은 가루쌀 단지, 재배 단지가 6곳인데 그것도 잘 고민하셔서 확충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쌈채소 하는 데 일반 비닐로 하면 1000평에 6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시설까지 싹. 그러니까 효율성 있는 부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축산 전문가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TMR 농가들이에요. 농후사료나 조사료를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 군데다 믹싱해가지고 주는 게 TMR 아니겠습니까? 사용의 편리성,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TMR을 자가 배합하는 농가를 가보니 TMR에 대한 배합 비율을 제공받는 데이터가 전혀 없더라고요. 본인들이 알아서 그다음에 교수한테 자문해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육우냐 번식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어느 정도는 만드셔야 된다, 어떤 게 효율성 있을 거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없더라고요. “이거를 어디서 배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전혀, 본인이 연암축전 교수들한테 자문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도 브랜드 ‘토바우’ 있지요?

예.

토바우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토바우에서 나오는 TMR 그다음에 농가들에서 나오는 TMR 몇 개를 뜯어봤거든요? 제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제일 형편없는 게 토바우더라고. 보조 사업으로 주니까 농민들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쓰게 하는, 이런 거를 만드시면 안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전문가시니까요. TMR도 마찬가지로 다 다르잖아요. 짚을 넣을 거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를 배합해서 비율을 어떻게 만드느냐도 한번 받아보셔서 되도록 그쪽으로 권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원가 분석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TMR이 8000원, 9000원이라고 하면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도에서 “이 정도는 안 되면 안 된다”라고 가격 정도 제안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하여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튼 올해 국장님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농림·축산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시는데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특히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문제 이런 것들도 해 주시고. 지금 산림이 충남의 약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49%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국이 63.3%고 충남이 49%가 좀 넘거든요. 그런데 농림축산국이 1개 과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부탁의 말씀 여러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신영호 위원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농업 분야가 이렇게 관심을 받았던 적이 없었는데 지사님 업무 보고 때도 1번에 농업 분야가 나왔어요. 참 감사한 부분이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 농림국이 －탄력을 받을 때－ 좀 더 획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업무 보고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는데, 반려동물 복지 문화 확산하신다고 하셨는데, 유기·유실 동물 구호단을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시군에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호단이 유실·유기 동물들을 데려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시군별로 하나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하나씩 있어요?

예.

충남 시군이 전체 다 있습니까?

예,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공원도 조성하신다는데 그러면 이게 놀이터인가요?

예, 요즘 반려동물들이 거기서, 그렇습니다.

실외인가요?

그렇지요. 실외에다가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서도 노력이 많이 있으신데, 재난형 3대 가축전염병이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이 있는데, 우리 충남은 이 세 가지가 가축 질병 위기 경보 단계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이후에 아직 발생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지금 강원도하고 경기도는 들어와 있어요. 다만 멧돼지 관련해서는 지금 충북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다행히 안 들어와 있고, 금년도에 조류인플루엔자는 발생했는데 그래도 전국 대비해서는 많이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63건 나왔었는데 저희 도는 3건에서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철새가 밑에부터 위로 올라갈 때, 우리 도에 3월 달에 굉장히 많습니다. 2월 말에서 3월 달에, 이때 한 달간이 고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이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정확히 잘 파악하고 계시고요.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지만, AI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발생을 하면 그 지역의 축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다, 우리 충남의 브랜드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신경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축산물 PLS가 도입되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잘 몰랐는데요, 죄송합니다.

농업 분야는 이제 시작을 했고요, 내년부터 축산물도 PLS를 시작하지요? 과장님!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도부터 PLS 제도가 시작되지요?

예.

우리 충남도에서는 홍보나 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어쨌거나 잔류 물질 관련이거든요. 한 280여 종에 대해서 0.01㎜, 0.001㎜처럼 어떤 기준치를 정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품목 수 이런 부분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 분야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혼란은 없을 것 같은데, 초창기에 농업 분야만 하더라도 벌써 몇 년을 유예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축산물도 이제 PLS를 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아직 잘 모르신다고 해서.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 항공 방제, 드론 방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도 염려스러운 거예요. 분쟁 소지가 될 수도 있어요. 양봉을 위해서도 항공 방제 이런 거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했지만, 만약에 축산 조사료 이런 부분에서 검출이 된다면 또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쪼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우리 충남의 축산인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감 때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시설 하우스 등 유류대 지원을 부탁한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부터 난방비는 오르고 있었고, 도시가스 이런 데는 지원이 됐는데 농민들이 많이 쓰고 있는 등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충남도도 지원책이 있냐” 하니까 충남도는 지원책이 없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추경 때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제주도하고 전남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작년도에 7개 도가 했고요, 올해 2개 도에서 하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추경보다 예비비에서 하는 걸로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왜냐면 추경은 언제 할지 몰라가지고 시기가 안 맞을 수 있는데 예비비는 다행히 지금 하면 가능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기가 중요하지요. 사실 가장 필요했던 시기에, 작년부터 들어왔어야 되는데 좀 많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양봉 밀원수를 얘기하셨고, 지금 벌통이 텅 비었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고, 충남도가 작년에 최고 －우리 농림국－ 치적으로 평가를 받은 게 밀원수 조성이더라고요. 밀원수 조성은 우리가 전국 1위지요?

저희들이 민선 7기 때부터 밀원수를 계속 조성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581㏊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남이 축구장 4700개 면적의 꿀벌 먹이숲을 조성했고 밀원숲 조성 2단계를 새로 시작한다고 하시더라 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너무 도유림 중심지로만 하지 말고 시군유림으로 함께해서 충남도 전체에 밀원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봉 관련해서 경영안전자금을 추경에 해 보시겠다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보니까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시군에 등록을 해 놓으셔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군에 등록이 안 된 양봉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정비를 해 주세요. 그런 분도 등록이 되어 있어야 경영안정자금이나 육성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 보고 1번에 서산 AB지구를 가장 역점이고 공약 사항이라고 쓰셨으니까,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있으셨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농림국 입장은 더 확대를 해 나가겠다, 100만 평에 멈추지 않고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단지들은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영농에 더해서 스마트팜 사관학교를 －가칭입니다만－ 시군별로 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로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AB지구가 중심이 돼서 거기에 사관학교가 생기고, 그 친구들이 같이 기숙생활 하면서 또 선배 영농인들의 일을 도우면서 실습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네덜란드 연수도 갔다 왔지만－ 스마트팜 기자재들까지 같이 오게 해서 진짜 스마트팜 단지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 AB지구는 숫자에 제한 두지 마시고 크게 확장한다, 더 늘리겠다는 마음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월급제라고 아시지요?

농민 수당 말고 농어민 월급제 말씀하시는…….

예, 농어민 월급제.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말씀을…….

예, 많이 일몰됐습니다. 이자를 월별로 최대한 －시군별로 다 차이가 있지만－ 활용해서 쓰고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수요가 안 맞아가지고 그리고 농민들께서 수매 때 한 번에 일괄로 큰 목돈을 받기 위해서 많이 안 하시다 보니까 시군이 거의 하는 데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다시 이걸 찾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농업인 월급제를. 많이 일몰이 됐는데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런 걸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없네요.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까요? 김민수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여성 바우처 사업은 정책적으로 볼 때 잘못됐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여성 농업인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지 마시고, 여성 농업인들이 본인들이 쟁취해서 본인들이 만든 여성 농업인 바우처는 처음 취지에 맞게끔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라. 왜냐하면 이미 이 사업은 처음의 취지와는 반대로 잘못되어 갔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결단을 하신 거고, 이게 70세까지 할 때는 4만 명 정도 됐지요. 그러다 갑자기 ’19년도에 75세로 늘리다 보니까 8만 명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처음 취지대로 여성 농업인들의 문화나 복지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비판할 수도 있지만, 뭐 어떠냐 하지만－ 하나로마트가 60%, 70% －사용처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분들께서는 당연히 정책적으로 평가할 때 이거는 아닌 거지요. 그러면 이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니까 폐지하고 새로운, 오롯이 여성을 위한 신규 사업을 고민해서 만드셔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농어민 수당이 가구당에서 개인별로 바뀌면서 여성 바우처 혜택을 보던 분들의 인원은 똑같이 늘어났더라고요, 수치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치가 비슷하게 늘어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인 농업인들을 위한 새로운 신규 사업은 같이 고민해서 준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좀 더 배려해 주시면, 지금 농림부에 －좀 시간이 됐는데－ 가칭 전통주진흥원이라는 거를 용역을 했어요. 아마 지사님이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공약으로 추진을 하셔서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 농림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디다 줄까 고민이니까 그냥 용역으로 뭉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구 개편, 직원을 몇 명으로 할 거냐 이런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것도 끝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통주진흥원이라고 해서 그게 농림부에 아직 살아 있으니 이거를 건의드려서 올해 충남도가 제대로 유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마 농림부는 그걸 없애려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도전을 하도 많이 할 거 같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사님께서 했던 공약 사업이고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농림국에서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통주 담당은 누가 있어요?

지금 활력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팀이에요? 그래서 꼭 서천이 아니어도 －원래는 서천을 목표로 했는데－ 충남도가 가칭 전통주진흥원, 그걸 한번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천은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국장님.

예.

업무 보고서 9쪽을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있지요?

예.

거기 보면 기숙사 건립도 110억 원이 있고 입출국 지원이 고용 환경 개선에 23억 원 있고, 여기 농어촌 인력 계절근로자 수급 현황에 보면 법무부에서 2023년 배정은 2400명 정도가 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계절근로자는 41명.

지금 저희들이 1차 통보한 게 41명입니다.

더 올 수 있나요?

예?

더 올 수 있나요?

예,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반기에도 있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없고 3개 시군에 41명이네요?

우리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3개 시군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하반기에 더 적극적으로…….

이게 참 문제네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요즘 17만 원이에요, 쌀 한 가마는 16만 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올해에도 인건비가 좀 내려가야 농어민들이 살지, 그런데 17만 원 주고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광천도 오고 홍성도 오고 수급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우리 군 같은 데는 신청도 안 했네? 3개 시군 중에 보니까 우리 군은 없는 것 같아.

라오스만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자기들하고 MOU 체결이 있기 때문에…….

예, 있네요. 있기는 있는데……. 지난번에 서 팀장님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인건비가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는 외국인근로자 아니면 그나마도 움직일 수가 없다. 물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계절근로자가 더 도입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저희들이 시군하고 더 협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농협 쪽에서도 공공형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협에서 데려오는 거로.

예, 또 바로 밑에 보면 재해 대비 용수 공급 체계 및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추진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수차 얘기하지만 이제 지하수는 고갈되면 그만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한발 대비용으로 지하수 공급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하수 업자들만 배불려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ｍ 팠는데 그 옆에 다른 사람이 30ｍ 파면 20ｍ 안 하고 30ｍ로 가고, 또 그 옆에다 40ｍ 파면 30ｍ는 끊어지고 40ｍ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하수 개발 업자들만 배불려 주는 모양새가 되고 우리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오염이 되고, 폐공을 안 하니까, 물 안 나오면 그냥 그거로 끝내고 말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네덜란드 가서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만, 배수 개선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 지금 그거는 하고 있지요?

예, 저희들도 올해 32개 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배수로 정비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배 없이 아래나 위나 거의 같이 만들어 물 퍼쓰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물그릇을 키우는 거지요. 그래서 지하수보다는 오히려 배수 개선 사업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농업용수 부족은 그걸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물그릇을 키울 수밖에 없으니까 국비 좀 많이 받아서 더 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역 얘기네. 생계형 대지 매각이 안희정 지사 때 －10대 때－ 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 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집 앞에 창고·우축사 뭐 많이 있지요.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매해 행정감사 때라든지 늘 얘기하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인데요, 올 연초 업무 보고니까 다른 건 또 다른 거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생계형 대지는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한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유지 내에 사는 분들은 도에서 집을 못 고치게 하니까. 비가 새고 집이 허물어지는데 그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거를 매입하면 고칠 수 있고 리모델링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시고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 될 수 있으면 국산 농기계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콤바인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면 거의 다 끝나지요? 트랙터는 1년 열두 달 다 사용이 되고, 물론 이앙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이앙기는 가격이 좀 싸잖아요. 이앙기는 며칠만 사용하는데, 콤바인은 가격이 너무 세요. 그렇지요? 올해는 좀 올라가지고 콤바인 큰 거 8조식은 2억 몇천씩 간다고 해요. 국산 아니고 주로 일제지요. 농사지어서 인건비 주고 기름값 주고 뭐 이렇게 농기계값 주면 －일본 농기계값 갚으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물론 일제 장비를 쓸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으니까 쓰겠지요. 그래도 국산 장비 6조식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칠팔천만 원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30%라도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지요. 물론 이것도 듣는 농업인에 따라서 왜 일제는 안 해 주고 국산만 해 주냐고 얘기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지원해 주면서 5년이면 5년, 팔아서도 안 되고 주위 농업인들한테 －고령농이라든지 장비 없는 분들한테－ 임대료, 그러니까 콤바인삯을 덜 받는 제도를 만들어서…… 물론 일제나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은 주로 전문으로 영업하는 분들이 사는 부분이고 자가용으로 쓰는 분들은 그거 비싸서 못 사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웃사촌 거, 이웃분들 거 조금 해 줄 수 있지요. 그런 분들은 5년이면 5년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적게 받아서 해 줄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 어서 했으면 좋겠다. 일주일 쓰는데 장비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난 행정감사 때 드론 얘기도 나오고 이것저것 다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가장 활용도가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며칠 쓰고 그냥 창고에다가 세워 놔야 되는 콤바인, 가격은 비싸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시골에 기계가 많이 도입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기계는 계속,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사람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가 필요한데 한정된 예산에서, 사실 기계값이 싼 게 별로 없어가지고 한 번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개수는 별로 안 되고 예산은 굉장히 높거든요. 하여간 위원장님, 저희들이 기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 많이 하고 열심히 예산 따서 할게요.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모작 타작물 재배 하지요. 타작물, 상당히 중요하지요, 지금. 지금 16만 원도 안 가는 쌀, 문제잖아요. 양곡관리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통과돼도 문제…… 물론 환영하는 농가들 많아요. 대부분 환영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쌀 재고가 더 남아돌 것이다. 계속 남는 벼 사 준다면 앞으로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다른 것도 사실 이모작한다고 해서…… 물론 논에 쉽지는 않아요. 콩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쉽지는 않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전 축산국장님도 축산 쪽이시지만－ 축산 농가들한테 쓸 수 있는 조사료 예산이 가장 원활하지 않겠는가. 우리도 이번에 네덜란드 가서 이것저것 많이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삼림·임야가 많지, 서유럽 쪽 가보면 산이 없더라고요. 산은 있어도 평평한 산에 대부분 다 초지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 재배해가지고 건초를 해서 우리가 다 수입해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100% 다 수입하는 건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룟값은 뛰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조사료는 밭작물이기 때문에…… 또 가뭄하고 나무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모작을 해도, 하계·동계로 가도. 그래서 논이 가물어도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해서, 본 위원 생각은 이거를 다른 걸로 가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충남도에서는 조사료 쪽으로 가는 것이, 또 지금 한우 농가들, 축산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축산 쪽에서도 답리작 사료작물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 분야에서는 타작물하고 이모작을 하는데, 지원금도 사료작물 심는 게 제일 많아요. 다른 거는 저렴한데 사료작물로 심는 것은 ㏊당 430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선호를 잘 안 하는 것이 옥수수 같은 경우는 논에 잘 안 되니까, 사실 주작물이 옥수수거든요. 옥수수를 심고 그다음에 후작으로 호맥을 심는데, 이게 잘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심기는 하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탈리안글라스인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탈리안라이그라스하고 호맥하고요…….

아, 라이그라스구나.

그런데 IR(이탈리안라이그라스)은 남쪽에서 잘 되고요, 충남에서도 북쪽에서는 또 잘 안 돼요.

그런데 논에서 지금 잘되는 게 별로 없어요.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우리 지역이 잘 될 리가 없지요.

그나마 제일 잘되는 게 호맥이라고 해서, 사료작물로 호맥이 있거든요. 그게 그나마 제일 잘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랑이논 같은 데 물 배수만 잘 시켜 주면 가능하다고 보고, 뭐 다른 건 잘 안 되니 오히려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제일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소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어려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지금 그중의 하나로 유통 쪽 말씀하셨는데, 농촌에 6차 산업에 대한 유통 판로가 많이 없다는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충남 쇼핑몰 ‘농사랑’을 운영하고 있고, 농사랑도 지금 운영을…… 내가 기억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농사랑 같은 경우도 벌써 한 7년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 심사할 때 위탁을 주는 걸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쇼핑몰 농사랑을 위탁 주는 건 좋은데 지금 거기서도 다른 쇼핑몰하고 연계시켜서 운영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쇼핑몰을 내가지고 쭉 하는데 지금 또 조인을 다른 데하고 하는 거야, 백화점하고 한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 농산물이 조금 소외되는 경향이 있는데, 당초에 이걸 만든 목적하고 융합이 돼야 되는데 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촌에서 －6차 산업으로－ 만든 전통주라든가 아니면 농촌에서 말하는 한과라든가 아니면 즙이라든가 이런 걸 생산해 내는데 판매로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이 농사랑을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중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지금 쿠팡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1인한테도 배달을 해 주는 게 쿠팡인데, 이런 거하고 우리 시골 농가하고 연계시키는 방안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개인 농가들이 그런 걸 접촉할 줄 모르거든, 시골에 있는 분들은. 시골에서 생산만 하는 분들은 그러한 유통을 어떻게 하는지 답답해만 하지 이걸 누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도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도하고 시군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농산물이, 그러니까 대량으로 생산해서 출하되는 건 물론 농협이나 그 지역의 유통 업체에서 가락동 시장으로 해 주고 하지만, 이렇게 소규모 땅에서 －6차 산업에서－ 만드는 지역 특산물을 육성하면서 소득까지 이어지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는 게 좋겠고요, 이러한 방법으로는…… 쿠팡하고 연결시켜 준다든가 아니면 ‘농협몰’이 있어요. 농협몰을 보면 농산물에 대한 특성화가 잘되어 있어요. 거기는 우리 농촌에서 나는 지역 특산물들이 공산품보다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이 있어서－ 많이 활용하면…… 그런 걸 농협하고 연계시킨다든가 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어찌 됐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서울만 잘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가 소득만 잘 높여주고 농가의 애로 사항을 해소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러한 현장의 문제점이 있다는 걸 해소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저께 어느 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팜 투 테이블이라는 단어를 썼길래 ‘적정하게 잘 썼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실은 농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게 농산업이기 때문에 정말 농장 생산부터 시작해서 소비자의 식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야 되고, 그런 정책들을 여기 농림축산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팜 투 테이블까지 갈 수 있는, 생산자는 농가 소득을 많이 높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팜 투 테이블의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산림 자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충남은 거의 47%, 50% 정도가 산림인데, 우리 충남 내부에는 도립공원이 3군데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 지역구인 예산 덕산에 덕산도립공원이 있어요. 일단 도립공원은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공원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산림자원과하고 업무 협력이 될 거 같아서, 우리 도립공원에 대한 투자가 많이 미흡하다. 산림자원연구소에서도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 도립공원에 대한 거는 전체 예산 비중의 5%밖에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5%. 그런데 앞으로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많이 찾는 게 정주 여건이라든가 산림자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37쪽에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도 경제림 조성 해서 248억, 숲 가꾸기 사업 해서 382억의 예산이 되어 있어요. 아까 밀원수 말씀도 하셨지만, 내가 주위를 다녀보면 자원으로서의 산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변을 둘러보면 예전에는 송림이 우거진 숲·산·임야를 볼 수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산에 가도 목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정말 잡목들이 무성한 숲을 볼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도 하나의 자산인데, 제가 일본에 가보면 －일본의 삼나무를 보면－ 숲 자원이 정말 풍부하다. 이런 것이 안타깝게 보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 도민들도 장성의 편백나무숲을 많이 가요. 일반 개인이 편백나무를 심어가지고 지역 자원화를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암 걸린 환자들도 거기 편백나무숲에서 몇 개월 동안 방을 임차해가지고 건강 치료를 하는 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또 시골에서 집을 짓는 사람들도 편백나무로 자기 방을 꾸며놓는데, 우리가 숲 가꾸기나 이런 경제림을 조성할 때 이런 자원이 되는 부분들을, 어차피 이거는 장기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위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아쉽다. 우리가 이렇게 248억하고 －숲 가꾸기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382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이 그런 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론 그런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그래 보이지 않는 게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산림자원연구소 충남도 내 이전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각 지자체에서 용역 사업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어제그저께 기자회견을 했지만, 우리 충청남도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면서 지사님께서도 내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도청 소재지가 있는 내포인데, 어찌 됐든 충남도청이 내포로 왔기 때문에 충남의 수도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어느 정도의 근무 경력 있는 분들은 사모님하고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생활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정주 여건이 개선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어떤 분은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비극이에요. 제가 볼 때는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가족을 생이별시켜가지고, 도를 이전시켜놓고 정주 여건을 개선 안 시켜가지고 전부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화려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길게는 10년 이상을 원룸에서 생활하시는 거는 참 안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내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정주 여건이 개선되려면 복지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 행정 시설도 되어 있고 은행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휴양 시설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어야 하는데 내포에 공공기관이 내려오기만을 바라고 실제 우리 도에서는 너무 소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충남의 수도가 내포로 왔으면 내포를 발전시켜서 여러분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런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 그래서 산림자원연구소도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내포 중심으로 와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지사님께서 하시는 공공기관의 주요 기능은 당연히 내포로 와야지요. 내포에 와서 내포를 중심으로 행정 타운을 건설해야지, 지금 천안·아산에다가 뿔뿔이 놓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결국 지역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가져와서 도민들이 모든 행정·문화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을 때 지역이 발전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거는 제가 말씀하기 조심스럽기는 한데 제가 도의원이 되면서 도의원 역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도의원 사업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결국 이게 도의원 역점 사업비지 도의원 사업비라고 표현한다는 자체도 안 맞는 거고, 그러니까 각 지역의 민원 건들을 하는데, 이게 지원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저를 보자고 하면서 “이번에 우리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면 서로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정책 당국에서도 거기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일의 우선순위가 있고 중요도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어느 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행정 일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개선시켜서 이렇게 충남도의 발전을 기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도의원 사업을 처리하다 보니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사업은. 잘못된 거지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있고 민원이라는 거는, 어쨌든 민원의 중요성은 친소 관계가 또 있거든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런데 도의원 역점 사업이 여러분들의 주사업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전체 100으로 놓고 본다면 80은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사업이고, 20은 도의원들이 민원으로 가지고 가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을 다 도의원 사업으로 의지해 버리면 안 되는 거고, 지금 너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민원인들도 너무 잘 잘아요. 너무 잘 알고 우리를 보자고 그러면 전부 그것 때문에 보자고 하는 것 같아,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 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 쳐요. 어쩔 수 없는데, 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결국 행정기관에서 중요도를 따지고 일을 추진해서 발전시키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민원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만 한다 그러면－ 결국 중요도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2023년도의 첫 업무 보고, 새해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민들에게도 농업 발전을 기하고 다른 지역보다 발전적인 형태의 모습을 보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10페이지, 제가 아까 가루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혹시 작년도 우리 충남 쌀 생산량 알고 계시지요?

작년도요?

예.

37만 3000톤…….

72만 5000톤이요.

아, 72만 7000톤입니다.

72만 5000톤 정도인데, 전남이 1등이지요, 충남이 2등이고. 전남이 74만 3000톤, 전북이 62만 2000톤입니다. 그런데 재배 단지 조성 6개소가 정부가 선정한 거 아닌가요, 320㏊?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남이 열세 곳, 전북이 열여덟 곳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전남 그쪽은 잘 파악을 못 해서…….

예, 제가 파악한 거 보면 전남이 열세 곳, 전북이 열여덟 곳이에요.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다, 쌀 생산량은 이렇게 많은데. 쌀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루쌀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님들의 힘이 약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정부 사업은 더 건의하셔서 최소한도…… 전북이 18개 가져가는데 저희가 여섯 곳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축산과에서 하는 충남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 시범 단지 조성 관련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의 생각을 알고 있어요, 농업도 마찬가지고 축산도 마찬가지고 어업도 마찬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각 떨어져 있는 곳을 한곳에 모아보겠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 관련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될 거 같습니까?

지금 일단 용역은 출발을 했거든요? 나중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겠지만, 다만 중간에도 저희들이 전문가 토론회도 하고 그런 의견을 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거기 인접한 데에 양돈 농가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을 이쪽으로 오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돈사는 매입을 합니까?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팔고 와야 할 테지요, 자기 거는.

팔아요, 아니면 매입해요?

저희들이 매입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팔면 다른 사람이 또 있는데 그게 되나요? 그게 맞는 사업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들어오려면 양돈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해야 할 테지요.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시설 원예 농가 유류비 폭등으로 인해서 부여군이 시설 농가당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최초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례도 한번 봐 주셔서 도에서도 모니터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 스마트팜 스마트팜 하다 보니까 자꾸 스마트 농업만 얘기를 하는데 스마트 축산이나 스마트 임업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특히 자꾸 시설만 얘기를 하는데 －기술원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노지들 예찰을 다 스마트로 하거든요. 스마트로 예찰을 딱딱 해가지고 거기 들어오는 벌레 봐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예찰단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충남 노지를 딱 섹터로 하면 충남의 전체적인 병해충 예찰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지원 사업이 있는 분들은 국가 지원 사업에 치중을 하게 하고, 도 사업에 있는 것은 되도록 중복을 안 받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국가 사업 받고 정부 사업 받고 또 도 사업 받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셔서 다수가 갈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영역은 아니지만 아까도 잠깐 국장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제가 박재혁 직원 칭찬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물론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다만 인사에 대한 평점이나 고과나 승진에 대한 문제가 전 직원들 또 저희 의원님들이 봤을 때 인정받는 평가를 해 달라.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물론 나이도 배려는 되겠지만－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잘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더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합되는 게 일자리경제진흥원인가요?

예, 있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인데, 지금 마을가꾸기센터나 6차산업센터들이 팀으로 통합되는 곳 있지요?

예, 제가 구체적인 거는 잘 몰라도 진행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염려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기존에 센터였던 게 팀으로 가고 전환이 되면서, 농림부 이런 쪽에서 센터로 함께 일을 해 왔었는데 그 부분이 팀으로 바뀌는 부분,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연구 기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함께해 왔던 분들의 지위가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더라고요. 농림국에서 통합 관련해서 협의는 했겠지요. 협의는 했겠는데, 추가적으로 대응하는 게 있는 건지.

저희들은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조직 관리하는 부서에다 저희들 유리한 의견을 자꾸 내기는 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쪽에서 할 때 그쪽 기준에 의해서 하기는 할 텐데, 일단 저희들도 마을만들기지원팀이라든가 6차산업팀 이런 것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농촌활력센터·농업융복합센터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 실장급들이신데 농촌활력과 관련된 건, 또 거기는 센터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중간 지원 조직 통합을 유도하고 －그거는 국정 기조인데－ 국비 지원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챙겨보겠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체들을 통합하고 국비 지원해서 유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충남도도 그에 맞춰서 잘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조직체에 있는 분들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참고해 주시고, 김민수 위원님께서 공직자분을 칭찬하신 게 있으니 저도 칭찬 하나 할게요. 검색을 해 보니까 곽점식 주무관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시네요, 행정의 달인으로 선정이 됐고. 해외에서는 배를 잘 안 먹는 것 같은데 인도하고 인도네시아는 배를 드시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항구에 충남 배만 단독으로 통관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2016년도부터 491만 달러 수출 실적을 거뒀다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이 남기려고 일부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충남도가 정부 농산 시책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상 받았더라고요. 축하드리고, 농촌 융복합 산업도 전국 대회에서 10년 연속 수상을 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장님 이하 뒤에 함께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분들 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올 한 해도 새로운 도전이 계속적으로 다가오지만 슬기롭게 대처하고 성과를 내는, 돈이 되는 농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으로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남아 계신 분 계시네요. 남부출장소 이만호 소장님, 금산서 오셨는데요, 고맙습니다. 김복만 위원님께서 계셨으면 뭔가 말씀하셨을 텐데 몸이 불편해서 일찍 가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쉬는 시간에 올라갔거든요, 퇴근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주진하 위원님 말씀하셨던 도의원 사업비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안 사업으로 말씀 주시면, 농정국에서도 현안 사업이면 위원들하고 연결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점심 먹고 시작을 해서 걱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수 변경까지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데, 오진기 국장님,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많은 연찬 감사드리고요. 국장 되신 지 5년 반 정도 되신 것같이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일찍 끝나는 거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에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자료 검토 등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