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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방한일 의원 발언

342회 제4복지환경위원회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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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06쪽에 보시면 한반도 생태축 훼손 지점 복원을 통한 생태계 연결성 회복 관련해서 추가 복원 12개소인데 현황 좀, 대상지 자료 좀 주시고요.

또 111쪽에 보시면 금강 수질 관련해서 최근 5년 것 수질 현황 좀, 먼저 보 해체 전하고 후하고 자료 나오는 것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또 하나는 112쪽에 보시면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대비해서 도시침수 대응사업 단계별 확대 했는데, 6개 지구 우수관로 정비라고 했는데 우리 충남의 취약지역 현황 좀, 앞으로 정비계획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혹시 충남에 탄소 포집시설이나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그 현황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106쪽 하단에 보시면 도민 탄소중립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 관련해가지고 혹시 이 교육은 도 자체로 추진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과 연계하는지?

그런데 도민교육도 중요한데 사실은 자라나는 학생, 어렸을 때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먼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환경교사가 우리 도내에 몇 명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저도 노래 노래, 의회 진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자료를 받아보고 과연 이게 충남의 미래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건지.

물론 충남이 아니라 국가 차원이지요. 그만큼 말로만 환경, 환경 부르짖었지 실제는 상당히 미흡했다, 허점이 많았다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환경 내지는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또 하나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강사진은 충분히 확보돼 있어요? 그리고 108쪽, 꼭 관련은 아닌데 이쪽에 보니까 지역 환경 현안문제 해결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닌데 본 위원은 이런 걸 한번 체험한 적 있어요. 예산에 향천사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사찰인데 거기서 지하수를 뚫으니까 중금속이 나오더라고요. 물은 잘 나오는데 식수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쪽 인접 고개, 산을 경계로 해서 대술면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에 쭉 관정 뚫어가지고 식수로 써보려고, 마을상수도 써보려고 몇 군데 뚫었는데 다 중금속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그런 지도나 이런 것 가지고 있는 건 없지요? 중금속이 지질대에 분포돼 있으면 안 뚫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식수용으로는 오히려 뚫으면, 그 물이 지상으로 올라올수록 오염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도 차원에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일부러 뚫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충남연구원하고 연계해서 만약에 수질검사 들어왔는데 그 지역이 어디인가 지도를 해 놓으면 대략은 나올 거거든요.

미래세대를 위해서, 사실은 한 번에 일부러 뚫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장기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부분 하나 제안드리고요.

또 하나는 114쪽에 보면 내수면 부유물 처리 해서 완료라고 하셨는데 이건 완료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진행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매년 상시 발생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예산까지 확보해 주셔서,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혹시 국장님, 탄소포집장비나 이런 거 보유하고 있는 거 있어요? 도 차원에서 이런 장비가 많을수록 좋겠지만 한 번에 확보는 어려울 테니까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행정용어인지 법률용어인지 법규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저수지, 호수, 호, 강, 소하천 이런 용어들이 있지요. 이게 행정용어입니까, 법률용어입니까? 본 위원한테, 다니다 보면 지식인들 말씀이 그래요.

예당저수지 엄청 크잖아요, 내수면 저수지 중에서 제일 큰 거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왜 그 큰 바다 같은 호수를 굳이 저수지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호수로 바꿔달라고. 그런데 그거 가능한지 한번 법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행정에서는 복합으로 쓰고 있어요, 그냥 편한 대로. 그런데 그것 좀 한번 가능한 건지. 현시대에 맞게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52쪽 한번 보시면 상수도 수질검사가 급수 60항목이 있는데 학교 먹는샘 수질검사, 지하수는 46항목이거든요.

학교도 상당히 중요한데 왜 46항목인지, 이 부분도 같이 60항목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존경하는 지민규 부위원장님께서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저도 수산물을 즐겨 섭취하는데, 일본산 수산물이 들어오는데 이게 후쿠시마산인지 어디인지 사실은 국제통상 때문에 표기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산이라면 그냥 찝찝한 생각이 들어요, 싸다면 더 그렇게 들고. 그래서 이 부분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151쪽에 보시면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하천 쪽은 모니터링하는 것 없어요? 인력이나 여러 가지 형편이 된다면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기후환경국 거기에도 제안을 드렸는데, 일부러 지질을 굴착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먹는물로 하려면 반드시 연구원을 거쳐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해물질 나오는, 인공적으로 들어간 것 말고 자연으로, 예를 들면 우라늄이나 라듐이나 이런 중금속이 나오는 특별한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지도를 놓고 체크해서, 기후환경국하고 연계해서 이거를 해 놓으면 나중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큰 자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고민 좀 한번 해 줘보시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엄청 고생하셨어요. 간호부서나 보건·의료 종사자들 모두가 그런데, 이제 많이 잠잠해졌는데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 혹시 있었어요?

표창이라든가 특별휴가라든가 특별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복지보건국하고 연계해서, 코로나 방역 내지는 대응하느라고 엄청 고생들 하셨잖아요. 날밤 새우고, 엄청나게 검사물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건비, 예를 들면 일부 타임 쓰시고 했는데, 지금 끝나가는 마당에 이런 분들을 그냥 지나치면 행정이나 원장님이나 충남도 지휘부에서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 시점에서는, 특진했다는 소리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 피눈물 나게 가정 일도 제대로 돌보지 못해 가면서, 밤 새가며 고생한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 한번 고민 좀 해 줘보세요. 가서 지사님께 그러세요.

의회에서 김응규 위원장님께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그런 때 한번 이름 팔아도 괜찮아요, 그렇지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