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발언

당진의 이철수 위원입니다. 하천과가 이번에 기후환경국으로 돌아가서 저희들이 생소한 업무를 다루어야 하는 입장이 됐네요. 우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종합계획 있지요? 지방하천 정비종합계획 및 2023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이번에 투자하는 금액 있지요, 그것 좀 자료 요구하고요. 그리고 2022년도 전기자동차 시군별 보조금 지급 현황 및 2023년도 지급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에 관련돼가지고 2022년도 실적,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진의 이철수 위원입니다. 어제 당진에 환경부 장관님 오셔가지고 안재수 국장님하고 김윤섭 환경안전관리과장님 같이 참석하셔서 현장을 한 번 방문한 적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방문을 해 가면서, 왔을 때 현장을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업체가 －우리 위원님들도, 어제 제가 참석을 못 해가지고, 잠깐 그것 때문에 참석을 못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예요. 그러면서 일종의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퇴비화하는 업체였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중간에 부도가 났는지 음식물쓰레기 섞인 거를 실지 산더미같이 쌓아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처리 못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거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어제 본 위원이 느낀 게, 충청남도 기후환경국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사실 그런 게 참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 업체는 부도나서 대표 바지사장만 있지 실 사장은 실질적으로 지금 큰집에 들어가 있잖아요. 큰집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민원이 얘기가 되다 보니까 환경부 장관님까지도 알게 돼가지고 어제 왔다 가는 경향이 생겼는데,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잠깐 듣고 싶은데요?

꼭 당진뿐만 아니라 충남도내에 이런 업체가 많이 있지요? 그래요, 하여튼 어제 그 현장을 보고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이 앞으로 향후 대책을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거기는 퇴비 생산하는 업체이지만 앞으로는 폐기물 처리업체 그것도 사후관리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참, 폐기물 처리업체도 지금 민간인들이 거의 하고 있잖아요.

민간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이 그 사업을 완성시켜가지고 적정된 양을 다 했습니다. 후에 떠안는 거는 시군에서 떠안게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의 향후 대책 그런 것도 강력 관리,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전기자동차 보급은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는 거지요? 본 위원이 자료는 요구했지만,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하천과장님 다시 오셨는데,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하천정비종합계획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먼젓번에…… 과장님! 과장님 이름이 어떻게 되더라?

이성남 과장님! 당진 남원천 한 번 왔었지요? 다 들리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본계획이라도 잡아주세요. 기본계획 잡고, 기후환경국장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과장님한테 얘기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하천과가 기후환경국에 같이 소속돼 있으니까 앞으로 서로 상의해 가면서, 충남에 있는 지방하천이 아까 얘기했듯이 앞으로 이상기후 때문에 홍수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비 한 번 오고 나면 침수돼가지고 아주 다들 난리예요. 우리가 시군에서도 계속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지만 한도 끝도 없어요. 원상복구되고 다시 퇴적물이 쌓이고 하다 보면 계속 하천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재수 기후환경국장님하고 계속 상의해 가면서 향후 금년도 잘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난달에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현장을 가서 현장답사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금년도는 예타 통과를 위하여 조사기관은 KDI고 정책·경제성 분석 대응에 총력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날 저희들이 서천을 다녀와서 한 번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원치 않는다”, 그런 분 전화를 받았어요.

그것도 그냥 일반 시민이 아니라 그래도 서천 지역에 뭐라도 하신 분, 내가 이 자리에서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 금방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시냐고 살짝 물어봤더니 습지로 되게 되면 영원히 복원 못 한다면서요? 때로는 그런 분도 있겠지요. 우리 충남도에서는 이거를 꼭 예타 통과시켜가지고 습지로 하려고 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참고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업무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22년도 연구장비 구입 현황 및 2023년도 연구장비 구입계획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2년도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현황 및 조치사항 있지요, 그거하고 2022년도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방사능 안전성 검사 현황 및 조치 결과, 그렇게 하고 이동성 유해대기 측정시스템을 활용한 대기질 조사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 건수하고 현황, 그 건하고 2022년도 골프장 농약잔류검사 현황 및 행정조치사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사법권은 없지요?

그러면 조사만 하지 조치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네? 제가 알기로는 불시에 시장으로 나가가지고 몇 가지 의약품 같은 것, 농산물 같은 것을 검출하잖아요. 갖고 와서 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 농약 성분이 기준치에 오버하는 성분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통보만 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사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나왔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치가 나왔다 할 경우에는 행정을 통해서 조치할 수밖에 없네요? 아까 보니까, 골프장 농약잔류검사에 대한 현황 및 조치사항을 해 달라 했는데 그런 거는 조사해가지고 행정조치는 기후환경국을 통해서 조치하게끔? 그 외에 행정조치는 할 수 없다 이거지요?

그저 그냥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어느 정도 약간 그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해 본 거예요.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거는 행정하고 같이 융합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만 보건환경연구원이 뭔가 연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조사해가지고 잘못됐으면 뭔가를 조치할 수 있는, 꼭 보고해가지고 행정조치 결과에 따라서 그걸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하여튼 그런 시스템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