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죄송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법제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개별 조례를 정비하는 거하고, 이렇게 묶어서 특별법이나 신법처럼 하는 거하고 보통 어떤 걸 많이 활용하나요? 그런데 아무래도 도민들이라든가 의원들도 법을 찾다 보면, 그 법을 찾았을 때 거기에 신법이 또 새로운 개정조례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좀 의아스럽기는 해요. 만약 그 법 자체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으면 그 법 하나만 찾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건 줄 알고 했었는데 “다른 법이 있습니다, 개정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혼선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법제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개별법 위주로, 다 담기 어렵더라도 개별법들을 손봐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기존 조례만 봐서는, 그 내용들이 거기에 다 같이 바뀌어지나요? 그러니까 그 개별 조례만 봐서도 내용을 다 알 수 있냐는 거지요. 그래요?

확인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위원회를 폐지하는 건 아니지요? 기능을 대신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조항을 삭제한다는 거예요? 조례 자체를……. 그런데 일단 여기서는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기능은 통합한다고 하신 거고.

그런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안 되는지. 그래서 일단 이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나간다고 안 새냐’ 그런 말 있잖아요. 기존에 운영 안 됐던 걸 합쳐놓는다고 해서 잘될 건가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위원회를 그냥 놔뒀을 때, 우리가 물건도 안 버리고 갖고 있는 것은 필요하면 쓰려고 그걸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갖고 있었을 때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막 되게 무언가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위원회를 그대로 존치했을 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중복돼 있고 왜 기능을 안 하느냐에 대한 걱정 내지는 여러 가지 지적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법을 만들 때 위원회를 둔 것은 나름대로의 정책기능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뒀을 텐데 단순히 당장 활용이 잘 안 되고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자꾸 이거를 인위적으로 통폐합한다는 부분들이 소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듯이 무언가 더 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굳이 존치하는 것 때문에 큰 예산상의 문제나 정책상의 혼돈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 방향을 꼭 이렇게 잡는 게 맞는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시고 안을 올리셨겠지만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안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의견 한번 여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정책방향을 잡으셔서 추진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하여튼 일단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초기의 목적이나 의도 이런 것들이 잘되게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110페이지에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관련해서 사업장폐기물 공공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공사 설립 말씀하셨잖아요. 통상적으로 이런 폐기물 처리 부분들은 주로 민간에서 하지 않나, 어떤가요? 아까 말씀해 주신 민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직접 공공에서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민간과의 경쟁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시선으로 보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없도록 초기에 그런 제도를 만드시고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잘 신경을 써서 우려했던 것들이 안 나타나도록 성과가 잘 나오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비점오염원, －다음 페이지인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비점오염을 하다 보면 오수하고 우수가 다 분리돼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지자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수 같은 경우는 정화가 돼가지고 하천으로 흘러나가는데 우수 같은 경우는 비가 적게 오나 많이 오나 그냥 흘러나가다 보니까 사실상 비가 적게 오면 그 농도가 굉장히 짙을 거 아니에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희석되고 농도가 약해질 테니까 덜할 텐데 비가 적게 왔을 때는 충분히 문제가 생기고, 아무래도 그게 그대로 방류가 된다는 거잖아요, 따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곳이 얼마나 되나요? 만약에 100%로 본다고 했을 때 몇 %나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댐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사원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평가에 있어서 정화가 안 된 물들이 바로바로 흘러나가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부분 그런 시스템이 지금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고 하천 오염 예방을 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술은 항상 발전하는 거잖아요? 국장님이 생각하셨던, 알고 계시는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한 기술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많이 열어놓고 정보도 잘 수집하셔가지고 그런 염려가 안 생기도록, 아무래도 초기에 비가 적게 왔을 때도 잘 정화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계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식약품, 대기, 물환경, 아주 많은 분야에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현원 현황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더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럴 것 같다고 이해는 되는데 전체적으로 조직 관련된 진단이나 조직개편 이런 걸 했을 때 정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원장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141페이지에 생물테러 발생 가능성 있잖아요, 그거 대비해가지고 여러 가지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테러 관련된 업무는 국가사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는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쪽에서 하겠지요, 아무래도. 우리하고 실질적인 연구, 네트워크 이런 부분 그다음에 발견됐을 때 경찰청이나 관련 대외 업무 기관들하고의 연관, 협업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돼 있나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게 국가사무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하나하나 대비를 해 놓으면 나쁠 것 없으니까요, 그런 것도 다각도로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잘 점검하고 활용해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