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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342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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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이렇게 새로 오셔서 축하드리고. 존경하는 이재운 위원님께서 팀을 나눈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데 업무가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제 교류, 협력 다 같은 내용인데 팀을 더 만들어서 공무원들 사무관 자리 만들기 위해서 한 건지, 팀 밑에 직원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 통해가지고 분리를 하면 될 텐데 같은 업무인데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었나 이해가 되지는 않고요, 금년도에 도지사 공약 과제로 해외사무소 추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유럽의 독일과 일본·미국·중국 4개국을 새로 한다고 그러는데 전에 우리 충청남도가 일본·미국·중국 이런 곳에 통상사무소를 두고 운영을 해 왔었어요.

운영을 해 왔었는데 폐쇄를 했다가 다시 또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폐쇄한 이유가 도내 수출이나 수입하는 업체들이 우리 충남 통상사무소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고, 그런 것 보다는…… 물론 우리 도가 전 세계에 다 사무소를 하나씩 두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도 재정 여건상 그럴 수 없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통상사무소는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신남방 정책으로 새로운 개발도상국 또 소비시장이 큰 인도나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 도에서 전환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쪽에 한 곳을 없애고 이쪽을 새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는 이미 국가에서도 그렇고 코트라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역할을 다 해 주고 그런 쪽을 통해서도 -코트라에 계셨었으니까 잘 아시지만- 할 수 있고 민간 교류 같은 경우는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책관님 새로 오셔가지고 이게 충분히 코트라에서 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책관님도 그쪽에 계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전 세계 각국에 다 우리 사무소를 두면 좋죠.

도의 예산 여력으로는 다 둘 수 없잖아요. 꼭 필요한 지역,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물론 다 있으면 좋지만 우리 도 입장에 예산 형편상 몇 개 지역은 있어야 되고 했을 때 시장이 큰 쪽으로, 소비가 활발하고 소비 인구가 많은 지역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관님,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교류 차원입니까, 통상 차원입니까?

우리 충남도와 그쪽의 지방자치단체나 그 나라와 교류 차원인지 통상 차원인지, 그쪽이 필요한 이유가? 본 위원 생각에, 물론 정책관님이 전문가이신데 투자 유치를 한다고 하면 답변이 맞는데 통상을 한다고 하면 그런 나라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나라들이 훨씬 우리 충남도에…… 대기업들은 안 해줘도 알아서 잘합니다. 저 본 위원도 80년대에 수입업을 했었는데 -레저 용품- 우리 충남의 통상사무소 같은 거 있지도 않았고 코트라에서도 전혀 도움 안 받고 수입업을 했었거든요.

독일의 이스포(ISPO) 박람회장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LC 계약을 해서 물건을 들여오고 했었는데 우리 충남이 디스플레이를 최고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의 반 정도가 되잖아요, 우리 충남이. 그런 대기업들은 우리 충남 통상사무소 전혀 도움 안 받고도 자체적으로 잘하고 조그만 중소 자영업체들 있잖아요. 수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가공품 수출하는 업체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업체들이 수출을 하는 데는, 통상을 하는 데는 거의 베트남이나 인도 이런 쪽이 더 많은 실적을 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충남도의 실적을 봐도 그렇고요.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도 맞겠죠. 조금은 도움이 되겠는데 어쨌든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본 위원도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투자통상정책관에서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전에 했던 데를 않다가 다시 또 하려고 한다는 건데 투자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중소 자영업체들 수출을 하는데 전년도에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실적 보셨죠?

먼젓번 경제실장은 그게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한 게 아니고 얻어 걸린 거라고, 주워서 얻은 거다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일부는 맞겠지만, 아니 부분적으로 맞다 하면 그런 사무실 있을 필요도 없겠네요? 밑에 부하 직원들이 일한 거를 갖다가 고생했다고 않고 그냥 얻어 걸린 거다라고…….

그렇다고 하면 사무실도 필요 없죠. 자기들이 다, 업체들이 노력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민간 단체 국제 교류 사업 추진해가지고 4회에 걸쳐서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민간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갑자기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단체들만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은 공모보다는 기존 도내 단체 중에서 국제 교류를 잘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런 단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서 교류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지 갑자기 이런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공모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 대비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경험도 있고 그동안 해 왔던 그런 단체들의 사업을 더 좀 보완해서 효과를 내고 우리 충남도를 외국에 제대로 알려서 민간 교류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어느 단체가,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 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지 했는데 조금 걱정됩니다. 위원장님이 너무 오래해가지고 위원님들이 할 수가 없어요. 좀 짧게 하셔야지.

우리 정책관님,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통상보다는 저는 교류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류가 잘돼야 통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국제협력팀과 국제교류팀, 물론 전체 여섯 분의 팀장님들이 다 행정직이신데 협력팀과 교류팀 두 분, 국제 교류 경험이 있으십니까?

교류랑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통상이 이루어지는데 이쪽에 전문가들을 잘 활용을, 정책관님은 전문가시지만 우리 팀장님들이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공무원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있다가 다른 부서 가면 그만이에요. 지금 해외사무소 추가 설립하는 데도 사무소장에 공무원을 파견하잖아요.

근무 기간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3년 갖고 안 됩니다, 이게. 그 바닥에 가서 그쪽 문화를 알고 그쪽 사람들하고 친해지려면, 친해질 만하면 나와서 되겠습니까?

전에 국제통상과에서 있던 직원들은 미국사무소나 일본사무소 이런 데서 계속 있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공무원 나가서 있다가 거기서 아이들 외국인 학교 좀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돼서는 안 돼요.

모든 체제비라든지 가족들 한국 들어왔다가 나가는 비용이라든지 다 도비로 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지에서 채용하는 거하고 여기서 파견하는 거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파견하는 공무원하고 현지에서 채용하는 직원하고 수준이,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어려운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되지만, 특히 베트남이나 인도 이런 데서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한국사무소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다 알고 있으시잖아요? 코트라에서도 그쪽 현지 직원 채용할 때 보면? 한국에 몇 번 왔다가 한국 문화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어쨌든 해외사무소 추가 설립하는 게 잘하셔야 됩니다.

지사님 해외 나갔을 때 거기서 수행이나 하고 우리 의회에서 갔을 때 안내나 하고 그런 역할을 하려면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그쪽에 있었던 것을 폐쇄하고 신남방 국가 쪽으로 했던 이유가 선진국들은 인구가 감소한다든지 정체되어 있고 또 노령화 되어 있고 아이들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신남방 국가들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또 중위 연령대가 젊잖아요. 노령화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많고 그러니까 시장이 큰 겁니다,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로 바꾼 건데, 어쨌든 지사의 방침이, 방향이 그쪽이니까 정책관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공무원들은, 여기 팀장님들은 1년 계시다가 또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지만 정책관님은 성과를 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있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충남연구원의 금년도 여건과 운영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충남도가 균형 발전을 해야 되고 또 도청 이전을 해 왔는데 도청 신도시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시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게 충남연구원의 역할이고, 또 도내 시군에서 현안 문제 가지고 많은 과제를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포신도시, 도청 신도시가 지금 당초 계획 10만 인구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래도 다행히 종합병원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내포신도시의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혁신도시로 지정돼서 하고 있지만 아직도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 2차가 수행이 안 되어서 그러고 있는데 연구원에서는 내포신도시 육성을 위해서 대형 복합 쇼핑몰, 광역 도시 계획 수립, 이런 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좋은데 일단은 농협 쪽에서 하는 대형 마트들이, 농협 마트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는데 복합 쇼핑몰도 중요하지만 컨벤션이, 도청이 왔기 때문에 컨벤션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전국 단위 행사라든지 국제 행사 이런 걸 하려면 컨벤션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도청 신도시가 앞으로 2040년에 광역 도시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빨리 해야지, 도청 신도시 주변이 난개발되다 보면 나중에 늦게 도시 계획을 내놓고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도시 개발도 제대로 모습을 갖추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좀 더 관심 갖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고 워킹 그룹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내포신도시 주변 인근 홍성 방향 쪽이나 예산 방향 쪽에 내포신도시 권역을 더 확장할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개발 사업은 시간을 두고 하지만 계획은 빨리 세워놔야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담당 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연구원에서 충청남도 농촌 공간 정비 대상 분석 및 과제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받아서 잘 봤는데요, 배경과 목적이 사실 우리 농촌이나 지방에 보면 농촌이 무분별하게 공장이나 축사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농촌 환경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안 좋잖아요. 유럽의 선진국 같은 데 가보면 농촌이 정말 아름답고 원예농이든 축산업이든 모든 이런 쪽에 하는 데 가보면 정말 농촌이지만 정주하고 싶은 느낌을 받고 있고, 그런 데가 농촌이지만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고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분석하고 과제한 내용에서도 보셨듯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많이 안 되어 있잖아요.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법이나 행정에서 미리 갖추지를 못하고 개발이 되다 보니까 경관이 너무 안 좋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그런데, 여기 자료에서처럼 특화 작물 육성을 하는 친환경 농업 시설을 집단으로 해 놓는다든지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집단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주거 환경 쪽은 마을은 마을대로 하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법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본 위원이 이 법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이런 법이 빨리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자료에서 보니까 전년도에 부여군·청양군·서천군이 마을에 축사를 이전 배치하는 농촌공간정비국비지원공모사업에 선정돼서 479억 원이 선정됐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그렇게 정비를 해 놓으면 귀농·귀촌도 늘어날 것이고 농촌의 경관이 살아날 거고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자료에 보면 충남 농촌 마을에 주거와 축사, 돈사 해서 혼재 현황 해가지고 홍성이 418개이고 당진이 251개, 논산이 210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다른 시설은 공장이나 원예 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집단화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좋은데 축사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김태흠 도지사께서 도내에 있는 축사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곳으로 모아서 시설을 집단화해야 된다, 집단화해서 거기서 도축 시설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선진국에, 지난해 말 우리 도에서 유럽을 다녀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쪽 분야에 대해서 견학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유럽에 가보면 집단화해 놓은 데가 없어요.

다만 주변에 다른 주택이 없는 그런 지역에 축사가 있다라는 장점이고 축사들이 시골에 농가가 없는 쪽에, 일반 민간 주택들이 없는 쪽에 있어가지고, 집단화해 놓으면 방역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 농가에서 질병이 발생되면 금방 퍼지고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그리고 퍼지지 않았어도 반경 몇 ㎞까지는 살처분해야 되는 법에 의해서 다 살처분을 해야 된다면 집단화해 놓은 농장 전체가 다 살처분하게 되면 축산물 가격에 큰 타격이 올 겁니다.

특히 우리 충남이 가축 사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집단화했을 때, 특히 거기에 도축장을 해 놓으면 육가공 회사들이 시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금방 질병이 전염돼요. 그래서 축사는 집단화하는 게 쉽지 않은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 몇 차례 국내에 몇 군데 했었고 외국에서도 했었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집단화해도 한 사람이 하면 괜찮아요, 그 안에서 근무하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목부들이 그 안에만 있으면서 바깥에 출입을 않고. 그런데 여러 농장이 한 군데 집단화해 놓으면 금방 질병이 생기고 전체가 퍼지기 때문에 집단화하는 건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농촌도 선진국처럼 정말 농사터 쫙 있고 한쪽에 농가 주택이 있고 주변에 예쁜 나무도 심어져 있고 정비가 잘되어 있는, 어촌도 유럽 선진국 가보면 깨끗하잖아요.

우리는 어구라든지 조개껍질이라든지 막 버리고 해가지고 어촌에 가면 보기 안 좋은데 경관에 대해서 앞으로 충남연구원에서 국가법이 만들어지는 상태를 봐서 미리 좀 준비해서 만들어지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사장님, 금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금리도 많이 인상되고 경기도 많이 둔화되고 물가가 상승되고 어려운 여건에서 공기업을 운영하려면 신발 끈을 더 조여매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업무보고서 169쪽에 내포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성장 기반 확충 해가지고 여러 가지 충남개발공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자동 집하 시설이 인계인수가 안 돼서 2년 연장하기로 하셨죠? 그런데 여기는 고려해서 2년 연장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네요.

그런데 홍성군과 예산군에서 잘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지금 조합으로 하게 돼 있지만, 먼저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게 계속 하자가 많아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니, 관리비·운영비가 많은 이유가 하자 때문에 계속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문제가 많이 있어서, 시설해 놓고.

엄청난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을 안 하면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니까 운영하려고 하다하다 나중에 않는 데도 지금 많이 있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많은 비용 들이면서 운영해야 돼요? 비용 부담 늘어나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만큼 도시 환경이 깨끗해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발생될 때마다 비용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홍성·예산에서 인수 안 하려고 한다고 걱정을 하시길래 제가 그거 좀 빨리 인수하라고 했는데 홍성이나 예산에서는 그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이거 인수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조합에서 인수해서 운영할 때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 내포신도시 주민들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장님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거는 도시의 환경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그거는 감내할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운영하면서 중간중간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추가가 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쨌든 조합에서 3월에 인수한다고 그러는데 인수해서 떠넘겼다고 그냥 손 뗄 게 아니라 도청 신도시이기 때문에 도청에서도, 충남개발공사에서도 관심 갖고 그거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방향을 바꿔 주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돼요. 했다고 그래서 그걸 계속 고집해서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빠른 이전 및 정착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이 대응한다고 그랬는데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전 부지는 지금 여기 내포신도시에 빈 대지가 얼마나 많아요. 아파트도 지금 많이 짓고 있고, 주거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기관을 어떻게 유치를 많이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여기 충남개발공사 보고 자료에 개발공사에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자료가 되어 있길래 묻는 겁니다.

그 용역에 잘될 수 있도록, 이전하는 기관들 혜택을 주는 조례도 제가 대표발의해서 만들었는데 어쨌든 용역에 이전 기관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잘 좀 만들어 주시고, 내포신도시 조성을 충남개발공사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끔 돌아보십니까? 그러면 잘 아시겠네.

지금 겨울이라 표가 안 나는데 이제 봄부터 보도블록에 잡초 막 올라옵니다. 방초 매트 같은 거 전혀 사용 않고 그냥 보도블록 깔고 또 다짐을 않고 해가지고 자전거 도로라든지 보도블록이 막 꺼진 데가 많고…… 자전거 타다가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팍 꺼져서 넘어져가지고 다쳤다고.

그래서 제가 쫓아가 봤는데 많이 안 다쳐가지고 다행이었는데 하자가 있는 부분들은 잘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가지고 내포신도시를 진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 174쪽 중간에 지역 상생 나눔 경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본 위원이 그 전부터 누차, 충남개발공사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국이라든지 종합건설사업소라든지 전에 지역 생산 자재 우선 좀 사용해라, 도내 업체 사용을.

지역 업체 하도급도 좀 많이 주고. 우리 도내 업체들은 타 시도에 그 지역 업체들 때문에 자재가 들어갈 수가 없고 하도급도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 충남은 지역 자재 70% 이상 달성 목표로 해 놓으셨지만 여기서 순전 골재, 잡석, 아스콘, 레미콘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거, 레미콘은 1시간 이상 돌려대면 재료 분리돼가지고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것만 많지 실질적으로 -다른 자재- 지역 자재를 많이 이용을 안 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동안 지역 업체들이, 펜스, 아파트 난간이나 계단 이런 것 하는 모 업체가 충남개발공사는 들어갈 수가 없다, 타 지역 업체 써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작년 행감 때도 인조 잔디에 대해서 보령 스포츠타운인가 거기 13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KS 규격이면 되는데 K리그라고 민간 인증, 국가에서 인정한 것도 아닌 그거를 왜 담아서 3개 업체밖에 없는 특정 업체만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충남개발공사에서 설계를 변경해서 13개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 업체들한테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설명했습니까?

K리그 인증, 민간 인증이 아니고 KS는 당연히 KS여야 되고 에어돔 설치를 위한 거로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행감인데도 답변을 거짓말로 했어요.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보령시에서 K리그로 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문서를 가져와보라고 했더니 공문서를 보내왔는데 충남개발공사에서 보령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바꾸기 위해서, K리그로 바꾸기 위해서 이 공문을 보령에다 작년 6월 8일 날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보령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 단지 조성 공사의 설계도서 중 인조 잔디 시스템에 대하여 당초의 시방서대로 유지 또는 동등 규격의 한국산업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 요청합니다” 하고 물은 거 아니에요. 보령시에다 물어가지고 보령시에서 답변이, 6월 13일 날 회신이 오기를 “당초 설계대로 하되 인조 잔디 시스템에 대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시기 바라며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전지훈련 특화 시설 공모 사업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에어돔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한 거지 K리그라고 3개 업체밖에 없는 업체한테 해 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이 “보령시에서 K리그로 해 달라”고 답변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공문은 K리그라고는 분명히 없습니다, 여기 공문에. K리그 인증 업체로 하라는 거는!

그건 사과하셔요, 답변한 거. 거짓으로 답변한 것. K리그 인증은 충남개발공사에서 설계 변경을 이렇게 해도 되냐고 보령에다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공문을.

그리고 보령시에서는 당초 설계도서대로 따라 시공하기 바라면서 나중에 국제대회를 할 수 있도록 에어돔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해 달라고 공문이 왔잖아요. 여기에 K리그로 하라는 게 없어요. K리그 인증이라는 게.

이거 관련해서 공문 오고 간 거 보내라니까 이거 보낸 거 아니에요. 이거는 행감 때가 아니라 행감 한참 지나서 제가 자료를……. 아니,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13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어허! K리그로 계획했어요, 안 했어요, 충남개발공사에서! 그러고서 계획한 것을 갖다가 보령시 핑계를 댔잖아요!

당초 설계대로 왜 안 했느냐고 13개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3개 업체밖에 없는, K리그는 3개 업체만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걸 왜 하냐고 이의를 여러 업체가 제기하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행감 때 물으니까 “그것은 보령시에서 그렇게 요구해서 했다”고 답변하시고 왜 그래요? 어쨌든 도내 자재 이용률을 높여주세요.

도내에 규격이 안 맞고 그러면 안 되지요. 가능하면 다 도내 업체를 이용해야지. 그리고 여기 예술인 마을을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건의했는데 당초 홍보가 덜되고 공고를 못 보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들어올 사람이 없었으면 비워뒀어야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해서 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다…… 저도 기타 좀 배우면서 이거 할 수도 있어요, 뭐 악기 하나 하면서.

비워뒀다가 제대로 된 예술인, 당초 목적대로 충남 내포신도시 조성하면서 도청 신도시에 예술인들이 많이 와서 거주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전문 예술인들한테 수준 높은 공연도 보고 수준 높은 미술 작품도 보기 위해서 예술인 마을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습니다. 그 옆 인근에 있는 마을 민간이 분양한 거 한 채에 7억 정도인데 여기가 훨씬 더 대지 면적도 넓고 주변 공간도 넓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만 원, 4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사용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 들어올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앞으로는 뭔가 바꿔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셔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아니, 도내에 그분들이 내포신도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안희정 지사 때 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입주할 때 문제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충남개발공사하고 우리 도에서 일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했다고 도민들이, 지금 아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저보고 이거 행감 때도 지적하라 했고 오늘도 꼭 지적을 하라고 그랬어요.

충남개발공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새로운 임대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거를 좀 물어달라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아니, 사장님, 거기 저녁에 한번 올라가 봐요. 내포신도시 다 내려다보이고 얼마나 경관이 좋아요, 거기?

내포신도시에 3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 목적대로 하면 뭐라고 안 합니다. 그야말로 수준 높은 예술인이 와가지고 우리 내포신도시나 충남 도민들한테 혜택이 가면…….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충남개발공사에서 잘못한 거지요, 계약을. 이제 와서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 사본 좀 가져와 보시고…….

아니, 그게 다 충남개발공사에서 한 거지, 누가 했습니까? 누구 탓을 할 거예요? 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그때 우리 사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충남개발공사에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글쎄요”라니, 잘못해 놓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참……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답변하실 것도 없고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