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발언

김석곤 위원입니다. 3040 공무원 해외 연수 건이 전년도에 6개 분야에 많이 나가셨는데, 나간 국명하고 인원, 소관 부서, 올해 신청받은 인원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윤주영 정책관님 오시면서 해외사무소 운영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지 직원하고 소장을 현지 공모를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현지 소장급들을 우리 도의 직원을 파견 보내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 발상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드는데, 다만 인사상 이게 단기적으로 이동하는 거보다도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장기 근무를 선택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탈중국 기업들 유치 관계를 하면서 독일이나 일본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는데 우리가 항상 적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그분들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탈일본 하면서 일본만 나오면 다 친일파로 매도를 했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 정부에서는 －충남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문가는 항상 숨겨놓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 시류에 휩쓸리지 마시고, 더군다나 통상정책관 아니십니까? 그렇게 통상처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몇 년 동안 많은 난민들이 유입됐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니까 혹시 독일에서는 난민들 정책을 어떻게 하시는지 대충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뒤따르는 거지요, 난민 유입으로 인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통상관님께서 거기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업무에 벗어나서 질의드린 거고, 지금 탈중국을 꿈꾸는 회사들을 한국으로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당초 중국에 들어간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를 몇 가지 든다고 하면 가장 큰 게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인건비 때문에 갔는데 우리나라로 유치를 하려면 －우리나라가 그 정도－ 여러 가지 조건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충남도 기업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까? 퀄리티하고 내수 시장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투자통상정책관님께서 한국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조건이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대한민국, 아니면 우리 충남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석곤입니다.

지난 9월에 MOU 체결한 내용 중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재난 안전 연구 기관 간 연구 교류 협약을 맺었어요,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가. 협약 내용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각 지역별로 특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서로 공유하는 거겠지요? 사실은 공유한다고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어느 지역이든지,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거든요. 9월에 했기 때문에 지난 여름 서울시에서 수해 입었을 때 사례라든지, 그건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갑자기 맨홀 속으로 사람이 빨려 들어갈지 누가 알았어요. 또 지난 이태원 이런 것들 등, 꼭 거기만 사고가 난다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왔던 거를 공유해서 그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도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특히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터키에서 지진 때문에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만, 사실 그전에 지었던 건물들이 다 내진에 대비가 안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했던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만약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충남의 균형 발전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방향 설정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쭉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왔는데 명확한 분석이 어떻게 좀 나옵니까, 방향하고?

알겠습니다. 완성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중간에 중간 보고 단계는 없습니까?

그래요, 올해 연구원 박사님들이 계속해서 지역에 다니면서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지역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같이 공통 분모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사무실에서 연구하는 거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게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간 점검 단계에서 한번 크로스 체크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사장님,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충남형 리브투게더 첫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저렴한 분양 주택 공급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 전 계층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렴한 분양 주택 공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그 내용하고 민간 사업자 분양 아파트하고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렴한 분양 주택 공급해서 청년 세대들한테 희망을 주겠다고 하는데 밑그림이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김석곤 위원입니다. 어쨌든 개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들이 도민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어서 제가 기술적인 문제 한번 질의드리겠는데, 사장님보다 담당자분이 설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은 아파트 화재가 나면 걷잡을 수 없이 화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내부에 쓰는 내장 재료 부분에 방염 처리되어 있는 것들을 쓰는지? 그래도 화재가 나면 여러 가지 연기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원인은 뭐에 있다고 봅니까?

리모델링 할 때 그런 부분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아파트 대피 시설 구조가 나오는데, 어쨌든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 설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준하고 법에서 얘기하는 설치 기준 하고 달리 했더라고요.

난간 높이는 1.2m 이상인데 1.2m로 했고, 대피 공간 구조 내용을 보면 창호 폭이 0.7m 이상, 높이 1m 이상인데 창호 폭을 1m로 했고 높이를 1.16m로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한 거지요? 아, 높이입니까?

이 높이는 발코니 높이를 말하는 겁니까, 1.16m? 그래서 이게 창문 높이인지, 창문 높이라고 하면 바닥에서 창문까지 높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 건물들을 보면 화재가 났을 때 창문을 깨잖아요.

소방관 출입로를 표시하잖아요, 삼각 빨간색으로 해서 그 부분 깨서 들어오라고. 거기 기준을 보면 바닥에서 80㎝ 높이에 폭하고 창문 높이가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소방관들이 진입할 때나 피난할 때 발코니가 너무 높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비상시에.

그래서 80㎝ 높이로 정한 것 같던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하고는 배치가 돼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셨는지? 1.16m 되면 －1.16m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1.2m지요? 1.2m는 더 해요.

거기 마이크 있는 데 그 높이가 1.2m 정도 될 거예요. 불났을 때 거기 올라가려고 해 봐요. 소방관들도 진입할 때 창문이 너무 높으면 뛰어내릴 때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높이로 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알아보시고, 대피하기 편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방에서 탈출구 표시하는 부분의 높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법에서 하는 높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창문 부분을 고정으로 하면 되거든.

여는 것이 아니라 깨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고정으로 해 놓으면 높이가 얕아도 상관없거든요. 제 말이 맞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법에 맞춰서 설계를 하셨을 테지만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협의해 보시라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