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투자통상정책관, 충남연구원,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충실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주영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리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해외사무소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3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를 폐쇄하고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난 10일에 경제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해외통상사무소 2022년, 2023년 관련된 내부 문서 전부의 사본…… 지금 방송을 아마 보고 계실 건데 복사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원으로 내려보낸 문서까지 다 포함입니다. 가져올 수 있도록, 뒤에 누가 나가서 연락을 하셔서 내부에 갖고 있는 문서를 그냥 출력만 해 오면 되거든요, 사본. 공문서도 내부적으로 다 있어요, 보냈으면.

문서, 날짜랑 시간까지.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국 기업 투자, 외국인 투자 관련해서 산단이 있을 거예요. 산단의 현황과 기업이 들어와 있는 현황, 몇 년도에 들어왔는지, 얼마나 됐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국내 노동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이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외투 산단 계획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금을 지원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왔는데 의회에서 이니셜 처리해서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 투자통상정책관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저희는 세금으로 지원되고 세금으로 조성한 데서 유치를 했으면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어로 되어 있는 거 한국어로 번역해서, 영어로 있으면 괄호 치고라도 번역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1쪽에 민간 국제 교류 활성화 및 공무원 해외 연수 관련해서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는 하셨는데 3040 공무원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 2022년은 시행한 내역 결과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2023년은 계획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어느 분야에 몇 명을 하겠다라고……. 아니요, 뒤에 다 업무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들 계시니까 직원들이 아마 듣고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연수명, 참가자, 참가자는 이름, 부서, 직급 그다음에 분야나 목적이 있을 거고요, 금액이 있을 겁니다.

지원 금액이 있을 거고 심사 내역이 있을 거예요. 신청서 사본도 주시고 그다음에 심사해서 심사 나온 결과 사본, 그러니까 그냥 출력을 하든지 아니면 복사를 하든지 해 오시면 되거든요. 가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심사 위원 선정 기준, 심사 위원 경력, 다녀오고 나서의 보고서 그다음에 선진 사례를 혹시 도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외투 산단 관련해서는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거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을 해 주시는데 해외사무소와 공무원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는 자료가 와야 제가 질문을 할 거고 그래야 이 업무보고가 끝나니까 빨리 복사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내부 문서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1시간 동안 안 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업무를 하겠습니까?

출력이 아니라 다 있잖아요, 문서가. 그러면 문서명 넣고 단어 넣고 쳐서 찾아서 프린트 해서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려서 되겠습니까?

아니, 통화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이 방송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외통상사무소 관련해서 2022년, 2023년 관련해서 문서 사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와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는 뭘 가공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서 사본을 달라고 한 겁니다. 내부 결재가 들어간 문서 사본을 달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1시간씩 걸립니까, 만드는 것도 아닌데? 투자통상정책관님, 그렇게 다 내다보고 계십니까, 사무실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아니고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내부 문서 그냥 출력해서 달라고 했는데 1시간 동안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언제요?

얼마나 있다가? (○집행부석에서 위원장님, 지금 출력해서 가져오는 중입니다.) 저희는 다른 기관들의 문서도 이렇게 안 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기관들도요, 여기로 다 보내고 여기서 프린트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있는 도청에서 오는데 이렇게 오래, 1시간씩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공무원들 연수 갔다 온 거 연수 보고서 그냥 프린트하면 되는데 지금 그것도 하나도 안 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송구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업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기본적인 업무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외 통상을 하고 국제 교류를 하겠습니까?

공무원 관련된 연수는 왜 안 오지요, 아직도? 같은 부서입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각각 프린트 출력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 오는 데 지금 1시간 걸립니까? (○집행부석에서 공무원들 갔다 온 보고서는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거라…….) 그러면 원본 가지고 오시면 되잖아요.

보고 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심사한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파일로 되어 있잖아요, 전자파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전자파일로 다 되어 있어야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출력 중…….) 그러니까요,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원본 가져오세요, 보고 돌려드릴 테니까. 우선 원본 가져오세요.

해외통상사무소와 관련해서요, 직제가 바뀌어서 투자통상정책관님께 우선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팀이 6개팀 있어요. 팀장님이 여섯 분 계신데 팀장님들 중에 국제 교류 업무, 통상 업무, 기업 유치 업무, 외자 유치 업무를 5년 이상 해 오신 분이 계십니까?

답변하지 마시고요,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팀장님들 혹시 계십니까? 5년 이상. (○집행부석에서 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일어나서 직함, 성함 말씀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두 분만?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계신 거네요. 연속 5년은 아니고?

투자통상정책관님, 충남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적이 있거든요. 몇 개인지 아십니까? 어디어디에 뭔지?

공주와 부여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건 6개가 있고요, 기록 유산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많습니다. 제가 뜬끔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그건 기본인 겁니다. 대한민국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적 그렇게 많지 않고요, 특히 충남에 있는 건 1000년이 넘습니다.

우리가 국제 교류를 하면 뭐부터 얘기합니까? 역사부터 얘기합니다. 문화부터 얘기하고요, 문화유산부터 얘기합니다.

그렇게 서로 교류를 터가기 시작해서 그 지역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튼튼한지, 아니면 무엇을 자랑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내세우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1000년이 넘은 역사가 있고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문화유산이 있다고 이렇게부터 말문을 트지 않습니까? 아까 독일 말씀하실 때도 독일의 역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기본이라고, 기본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6개가 어떤, 어떤 거라고까지는 답변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공주·부여에 백제 유적 6점이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다는 정도는 답변하실 줄 알았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냥 만나서 우리가 어떤 기업의 물건만 팔아주거나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일단 우리 지역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투자통상정책관님은 기본이 부족하신 거지요.

우리 지역을 알고 지역 도민들의 생각을 알고,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의 기업 문화를 알고, 상대 나라는 잘 아시겠지요. 상대 나라를 아무리 잘 아셔도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 생각이나 기업의 풍토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모른다면 교류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데다가 수출하라고 해도 이쪽에서 자세가 안 되어 있거나 기반이 안 되어 있거나 하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려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 해외사무소 어떻게 됩니까?

정책관님,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게 있다고 말씀하시면 지사님 말씀이 매우 위험한 겁니다. 분명히 저희는 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지사님 말씀하신 건 2월 13일 월요일이고요.

해외통상사무소 업무를 맡고 있는 경제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폐쇄 조치와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론이 잘못한 겁니까? 자, 언론에다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회의는 공개됩니다.

어떤 언론이 그 기사를 썼다면 제대로 쓴 거지요. 오히려 제대로 기사를 쓴 언론을 갖고 언론이 잘못 알고 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난 2월 10일에 보면 경제진흥원의 이영구 실장님이 그럽니다.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폐쇄가 확실하고 인도하고 베트남 사무소는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중단된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확인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진흥원만 갖고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통상지원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요. 2월 10일에 업무보고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인도네시아는 불가피하게 폐쇄하는 걸로 내부 방침을 확보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투자통상정책관님, 이 정도 답변이 왔으면 폐쇄가 맞는 거예요, 언론 보도가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득이 수출 규모가 제일 작은, 베트남, 인도보다는 작은 인도네시아 쪽이 불가피하게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혼자 인도네시아를 폐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답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할 수 없어요. 적어도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답변한 건 －적어도 도지사님의 결재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중대한 사항은 결재를 받았거나 보고를 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적어도 경제를 다루는 정무부지사든 책임 있는 사람들의 결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도가 났다고 해서 도지사님은 “그건 언론의 보도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뭐라고까지 하느냐?

인도네시아를 이번에 폐쇄하고 조정을 해서 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독일은 하반기 9월 정도에 준비 중이다”라고까지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이 나왔는데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보도를 한 언론을 그렇게 얘기하면 이 자리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뭡니까?

이 자리에 와서 보고한 건 뭡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관님,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지 마세요.

그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1월에 안 계셨지요? 그러면 “제가 없었지만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2023년 1월입니다.

내부 문서예요. 여기 보면 해외통상사무소 베트남, 인도 운영 계획입니다. 여기 인도네시아는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 내부 문서에 인도네시아는 안 하겠다고, 인도네시아 사무소 청산 절차 추진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2개만 운영하겠다고. 문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도네시아를 청산하겠다고 문서로 나오는데 무슨 말씀을 더 이상 길게 하십니까? 이게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자, 보세요. 지난해에 아니면 그 이전에 우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설립하겠다고 의회로부터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2023년도 예산을 해 줬습니다, 3개. 해 줬는데 그 예산은 1월, 2월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기업들 도와서 수출을 하든 외자 유치를 하든 외투 기업을 하든 하라고 해 줬는데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각각 1년에 쓸 3억 1600만 원씩 예산을 해 줬어요. 해 줬는데 1월, 2월 안 쓰고 일 안 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어느 날 없앤답니다. 의회에 동의도 받지 않고 일본에 하는 걸로 예산에 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못 박아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쓰라고 의회에서 예산을 해 줬더니 의회와 협의도 없이 인도네시아 청산시키고 이 예산 일본에다 갖다 쓰겠답니다.

일에 기본이 없어요, 기본이. 이런 자세로 국제 교류가 되고 해외 통상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신뢰성 없게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건 도민에게 보고하는 거고요, 의회에서 예산을 해 준 건 도민이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한 걸 지사님 말 한마디에 그게 없던 일로 된 겁니까?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안 계셨잖아요. 자꾸 우리는 그런 걸 ‘납뜨다’라고 하거든요.

납뜬다고 어른들이 충청도 말로 하는데, 이렇게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알고 업무를 시작하시라고,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는지, 얼마나 절차를 무시하는지. 다른 데도 아니고 서로 국제 교류를 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명확합니까?

사실 대한민국처럼 명확하지 않는 데도 없어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저는 해외통상사무소 업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1월·2월에 계획 짜서 기업들에게 빨리 알리거나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다고 국제사회에 알려야 되는데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예산 해 주자마자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두 달 동안. 그런데 예산은 다 쓰겠죠, 마음대로 돌려쓰고.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통상사무소 하나 내는 데 열심히 검토를 하고 의회에 협의하고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 승인 받았으면, 도민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면 제대로 써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의회와 협의해서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마음대로 합니까? 의회 와서 분명히 금요일 날 보고했는데, 청산 절차 밟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월요일 날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도지사님의 말이 맞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면 도지사님 말이 맞아요, 의회에서 보고받은 사실이 맞습니까?

이렇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양해할 일 아니고요, 위원님들께 죄송할 일 아니고요, 책임질 일입니다.

두 달 동안 이렇게 업무가 마비돼가지고, 예산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넉넉해서 해 준 줄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일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 반드시 다 져야 되고 책임 물으셔야 됩니다, 이건! 이 팀들에게 책임을 물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이 셋 중에 불가피하게 예산의 한정성 때문에 줄인다고 하면 왜 인도네시아였을까요?

자,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중에 앞으로 가능성이 어느 나라가 가장 큽니까? 정책관님,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제 정세를 보거나 우리가 아시아권, 남방권으로 봤을 때 인도네시아를 봅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가 있던 업체들, 기업들 다시 돌아오고 있죠. 돌아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처음에 인건비 싸고 해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물론 지금 최근에 며칠 상간으로 그나마 중국하고 교류가 다시 재개돼서 다행인데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망하기를 중국이나 인도보다 나을 것이다라고도 봅니다. 우리가 처음 어려울 때 교류를 텄습니다. 그럼 인도네시아도 어려울 때 서로 자신의 나라를 선택해 주고 가능성이 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를 금방 폐쇄시키고 그렇게 할 일은 아니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한다고 그래서 금방 외투 기업들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막 수출하고 이러지 못합니다. 독일 얼마나 깐깐합니까?

미국 얼마나 깐깐합니까? 그동안 그래도 우리가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베트남에 많이 수출하고 우리 소규모 기업들이나 특히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계속 상담한 것들이 농수산물을 갖고 우리가 가공 제품들을 수출하려고 상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텄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팔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섣불리 결정내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섣불리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걸 다시 또 도지사님은 그렇지 않다, 그대로 운영한다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의 한정성 때문에 그러면 다시 검토해야죠, 일본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미국이 빠졌습니까, 원래 일본·독일·미국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미국은 지금 여기에서 단어가 빠졌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전문가다” 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경제를 전공하고 국제통상을 하지 않았더라도 도민의 대표니까 서로 잘되는 방향을 협의하고 논의해서 단지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동의안을 받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절차인 겁니다. 그 절차를 형식적으로 하고 그걸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논의해서 더 좋은 방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정책관님 한 분이 국제 정세에 밝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팀장님 이하 팀원들이 우리보다는, 도민보다는 그래도 국제 정세에 밝을 수는 있지만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을 보는 관점,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을 보는 관점 또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시군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여건 그다음에 거기서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들, 또 기업을 유치하면 뭡니까?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득 들어와서 일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세금을 줘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각 지역 파악에 훨씬 더 밝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그냥 쑥닥쑥닥 해가지고 하고, 연구 용역 했다고 그래서 그대로 밀어붙이고, 저는 혁신적이지 않은 이런 발상은 관선 시대에나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그대로 유지하는 거 맞죠? 어떤 많은 지도와 함께, 지금 상반기에 일본을 하겠다고 하는데 절차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어요. 상반기에 일본 못 합니다.

지금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서 상반기에 하겠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의회의 동의안 받고 예산 승인 받고 하는 거 형식이 아닙니다.

지방자치가 30년입니다. 이게 절차고 이게 법이고 이게 규정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충남을 충분히 파악하신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충남을 파악도 못 한 상태에서 통상 업무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부서 일 제대로 하겠습니까?

제가 공무원들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 심사 위원 명단 그다음에 선정된 기준 이런 거 다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온 거 딱 이거 하나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갖고 왔어요. 지금 제가 이거 띠지 붙이고 있는 건데 그다음에 지금 이거 하나 왔어요.

심사 위원 명단은 왜 못 오고, 그다음에 이거 오는데 그럼 신청서는 왜 안 오는 겁니까? 그다음에 지금 자체 결과 보고 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제출한 거고요, 갔다 온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자체적으로 문서 있을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1시간 반 걸려서 받은 게 겨우 이거 하나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사업 시행하고 나면 연말에 어떡합니까? 다 자체 평가하지 않습니까? 뭘 지금…… 그냥 다 프린트를 내부 문서로 해 오라고 하는데도 지금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이 지금 진행되겠습니까? 이 목적 처음에…… 답변하세요. 자료가 1시간 반 만에 왔는데 이거 하나 달랑, 그것도 그냥 프린트 해 오라니까 이거 몇 개 정도만 왔는지, 왜 심사 위원 명단은 안 오고, 왜 신청서는 안 오는지,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사업 시행 계획서가 있을 거고요, 내부 문서.

그다음에 사업 마치고 나서 결과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자체적으로 그 부서에서. 그거부터 우선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행 상황 말고요, 자료가 왜 이렇게 안 오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진행은 아니고.

그러면 아직도 자체적으로 평가 안 했습니까? 이 사업을 계속할지 말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완할 건 뭔지. 아니, 프린트를 지금 1시간 반씩 해요?

프린트를 1시간 반씩 합니까? 지금 심사 위원 명단 받는 데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됩니까? 신청서 받는 데 이렇게 오래 걸려야 돼요?

들어가세요. 정책관님! 이 예산을 할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국제 통상에서 과연 공무원들 정책 때문에 해외 연수를 보내야 되느냐, 이게 필요하다라면 공무원 인사를 다루고 교육을 다루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업무에 매달리지 마라. 그 당시 예산이 10억인가 어느 정도 올라왔었거든요, 일부 조정을 했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주 동안 보낸다고 했습니다, 3040. 3040 2주 동안 배낭여행을 보내서 보고하겠다.

그래서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 800∼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통과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7박 8일 이런 식으로 그냥 여행 다녀왔어요, 여행.

그것도 유럽이나 이런 식으로. 농업과 관련된 부서가 네덜란드를 다 이렇게 다녀오죠. 농림축산이 네 팀이 가는데 네 팀이 다 네덜란드를 갑니다.

맞습니까? 농업은 네덜란드만 있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덴마크·네덜란드, 독일·프랑스·네덜란드. 스마트팜 보러도 네덜란드·벨기에. 스마트 축산도 덴마크·네덜란드.

그다음에 한우 생명공학 보러도 프랑스·독일·네덜란드, 충남형 스마트팜도 네덜란드. 아니, 농림축산국만 이렇게 네덜란드를 가는데 다 스마트팜만 갑니까? 다 한우나 이렇게 가축과 축산과 관련된 것만 갑니까?

이거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아니요, 답변하지 마세요. 뭘 알아서 답변하시려고 그러세요?

보고를 받으셨으면 언제 받았겠습니까? 정책관님 임명장 언제 받으셨습니까? 화요일입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 관광도 다녀옵니다, 두 팀이. 농림축산에 네 팀이 다녀오고요. 데이터정책관실도 다녀옵니다.

정책기획도 베이밸리 건설 등 해서 미국을 다녀오고, 정책기획도 뉴질랜드를 다녀오고, 뉴질랜드의 조직 문화 견학을 갑니다. 정책기획이 스마트시티 해서 또 싱가포르·호주를 갑니다. 정책기획은 이거 전 팀이 다 갔다 온 겁니까? 74명이 다녀왔는데 문화관광국, 농림축산국, 데이터정책관, 기획조정실이죠.

그다음에 경제실, 전통 시장 등 경제 분야의 벤치마킹 해서 미국, 미래 산업 탄소 중립 선도국 벤치마킹 해서 독일 이랬어요. 미국의 전통 시장 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전통 시장 벤치마킹을 미국으로 갔다?

그리고 예산들은 지금 보니까 보통 농림축산에서 축산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이게 시간이 없어서 계산을 못 하는데－ 두 팀이 다녀오는데요, 3467만 7000원 하고 5100이면 8600, 8700만 원을…… 아니요, 잠깐만요. 8700이 넘죠. 축산 4700 그다음에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ICT 이것도 스마트팜이니까, 스마트 축산이니까요.

계산을 하면 5151만 1000, 3790만 7000원 그다음에 1067만 4000원, 3905만 원 이렇게 해서 한 부서에서만 네 팀이 다녀오는데 1억 3828만 7000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10일, 12일 이런 거예요, 7박 9일 이렇게. 원래 계획은 2주였습니다, 배낭여행으로.

그래서 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제대로 보고 와서 반영시키겠다, 3040에게. 그다음에 3040만 갔습니까? 이 업무 담당하는 팀장님 나오세요. 3040만 보낸다고 이렇게 문서가 돼 있거든요.

제가 예산 심사할 때 받은 자료인데 3040만 다녀왔습니까? 보면 3040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3040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하죠.

그런데 20대도 들어가고 팀장님도 갔다 왔죠? 예, 팀장님은 안 갔습니까? 팀장님 가신 분은 없습니까?

이것 지금 불만 많은 거 아시죠?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3040만 모집한다고 해서 응모하지 못한 20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20대가 갔어요.

그러면 이건 불공평한 거죠? 인원이 안 나오면 원칙대로 해야죠, 그렇죠? 재공모를 하든가.

그래서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는 갈 수 있고 누구는 못 가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이렇게 계속, 아니 농업을 네 팀을 보내면…….

들어가세요. 정책관님, 농업을 네 팀을 보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를 달리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국가를 달리해야죠. 이렇게 간다는 건 뭡니까? 저는 배낭여행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여행사가 끼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 섭외해 주고. 그리고 이렇게 갈 것 같으면 같이 갔습니까? 다 달라요.

그러면 차라리 같이 가지요, 같이 가서 보고 듣게. 보면 날짜도 다 달라요. 그리고 팀명들도 보면 ‘힘쎈 충남’ 이렇게 넣으면 선정이 되는 겁니까?

선정 심사 위원 명단 아직 안 왔죠? (○집행부석에서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심사 자료에 지금 들어 있습니까?

심사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책기획관의 정무보좌관이 심사 위원을 했습니까, 네 분은? 이분이 해외 세계 각국의 전문가이십니까?

도정 전체를 알면 정무부지사가 하든지 행정부지사가 해야죠. 아니면 부서의 부서장이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도정 전반적으로 얼마나 아시죠, 이분이?

얼마나 아십니까? 충청남도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심사 위원들의 심사에 신뢰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전부 두 번째 2차, 1차에 문제 제기를 했죠.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할 때 문제 제기를 하니까 2차는 외부 위원들로 했는데 대부분 교수들로 합니다. 순천향대 교수, 과학기술진흥원의 정책기획실장, 경희대 교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렇게 심사 위원이면 예를 들어서 도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대변하죠? 물론 여기 의원님 한 분 계시네요.

의원님은 어떻게 선정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도 한 분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심사 위원도 정확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 있고 여유 있는 분들만 가실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연말에 갈 때 가는데 추경 예산 세우면서 시간 있고 여유 있죠. 내 업무를 마무리해야 될 사람들은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더 속상합니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못 가고요. 시간이 있고 여유 있으니까, 농림축산국은 시간 있고 여유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 네덜란드로 네 팀이나 해외 연수를 가고, 바쁘고 그런 데는 못 가거나, 그러면 2차로 모집했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농림축산 분야라고 해도 모두 다 네덜란드 가야 되냐는 얘기예요. 떨어뜨렸어야죠! 모두 다 네덜란드를 간다 그러면 한 팀만 보내야죠.

아니, 우리 충남도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리고 네덜란드만 축산하고 원예하고 스마트팜 합니까?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다 채워야 됩니까? 그래 사람이 부족하니까 20대도 끼워 보내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바다가 있는데 부족하면 어떡하든 해서 그것도 잘 제출하도록 해가지고 보내야죠. 그러니까 시간 있는 사람 자기들끼리 모여서 제출하니까 PPT 발표 잘하면 가는 거고, 한 부서에서 이렇게 연말에 몇 팀씩 가는 거고, 정작 해양과 수산과 관련된 분야는 대상인데도 떨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2차는 또 공보관, 데이터정책관, 기획조정실, 경제실, 미래산업국이었는데 기획조정실에 무슨 팀입니까?

정책과는 몇 팀이 또 가야 되는 거야, 몇 팀이. 정책관님! 이렇게 정확한 사항은 모르실 거고요,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만 들어보셔도 이게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념’이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저희 행정에서 유념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베이밸리나 메가시티에 관해서만 정책관에서 다 갔다 왔어요.

이렇게 선정하면 안 돼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발표하는 걸 보지 않았지만 PPT 발표 잘하거나 계획서 잘 쓴 사람들만 간다라는 겁니다. 예산이 이렇게 서 있다면, 그리고 1월·2월이면 벌써 선정을 해서 우리가 자기 업무 조정해가면서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추경에도 급하게 올라왔을 때 계획서 받아가지고 본예산에 제대로 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계획서가 부족하면, 수산 분야 보내야 하잖아요. 농림축산 분야만 네 팀 보내면 안 되죠.

그러면 다시 계획서를 잘 쓰도록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예산 세워놓고 선심성 행정만 해 오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주먹구구식이죠.

그러면 지난번에 부족했으니까 해양수산 분야는 또 넣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간 분야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응모에서 떨어졌다고 또 끼워줍니까. 제가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농림축산은 2차는 해당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농림축산 분야에서 2차에 갔다 온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까지 파악을 안 했다는 건 규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거죠. 해외 연수는 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7박 8일 간다고 해도 주말 빼고 뭐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배우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간 김에 유적지도 보고 와야죠. 관광지도 보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적어도 2주 이상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책에 반영될 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국가를 이렇게 여행처럼 가는 게 아니고 한 국가를 가더라도 제대로 보고 오고 업무를 하고 미팅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목적은 아주 괜찮거든요.

목적은 괜찮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 하나만 봐도 예를 들어서 도시 항공, 플라잉카 4대 관문 공항 건설하겠다, 그와 관련된 거 베이밸리의 기대 효과 딱 하나 있죠. ‘도심 공항, 도심 항공 4대 관문 공항 건설로 UAM 산업 중심 도약, UAM 실증 연구단지 첨단 산업단지 구축’ 이게 기대 효과예요. 우리가 이런 보고서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전부 재검토하세요. 재검토하시고 선정을 하고 나면 다시 보완하도록 해서 제대로 갔다 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 팀에, 한 실국에서 딱 정해 놓고 가야지요.

물론 농림축산국은 부서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네 팀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기획관은 팀이 몇 팀입니까?

팀이 몇 팀인데 거기는 다 갔다 와야 됩니까? 그래서 모두 다 베이밸리만 갔다 와야 됩니까? 지금 베이밸리에 대해서 얼마나 논란이 많은 줄 알지요?

충남도의 불균형입니다, 불균형. 그런데 연수까지도 다 거기로 갑니다. 지사님의 방향이 거기로 간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모두 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보를 저한테 정확하게 제공을 안 하니까 다시 한번 자료 요구하는데요, 나이 전부 다 표기하세요. 3040이니까 나이 표기하세요.

아까는 제가 개인 정보 같아서 나이를 표기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시고 선정한 사유, 갔다 오고 보고서 이거 다시 쓰도록 하세요. 이거 부끄러워서 내놓겠습니까? 그다음에 투자통상정책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자통상정책과에서 할 일은 뭐냐? 투자와 관련된 것, 국제 교류와 관련된 것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지금 모든 업무에 대해서 다 하잖아요.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못 하십니다. 정책관님,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충남도의 모든 업무 다 평가 못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인사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해야겠지요. 교육 업무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장기 교육 보내고 단기 교육 보내고 해외 연수 왜 보냅니까? 보고 배워와서 도정에 반영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투자 통상 업무 여기서는 단지 국제 교류와 관련된 걸 조금 더 알 뿐인 겁니다.

이런 업무에 매달리지 마세요. 이럴 시간 있으면 우리 기업 인터뷰 한 번 더하고 외국의 정보 더 알아서 우리 기업에게 정보 제공해 주고 외국의 기업 찾아서 우리가 외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 업무가 주 업무라는 얘기입니다. 정책관님, 어떠십니까?

그래서 가고 싶은데 기준이 맞지 않아서 신청하지 못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준을 바꿔서 이렇게 했다든가, 아는 직원들 끼리끼리, 예를 들어서 보고서 잘 만들어서 갔다 오고, 이거 안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3040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라면 팀장도 가야 되고 팀원도 가서, 서로 보는 눈이 달라요. 그렇게 해서 현안을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정책을.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하는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프랑스,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싱가포르, 영국, 미국, 네덜란드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미국 두 군데, 독일 그 외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전부 이렇게 유럽으로만 가야 하지요? 인도에 가서 우리가 보고 배울 게 없을까요? 지금 인도 IT 산업 어떻게 나가는지 아시지요?

왜 인도에 가서는 이걸 보고 오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싶은 유럽 써 내고 PPT 발표 잘하니까 선정한 겁니다.

이 심사 위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출한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심사 위원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됐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배낭여행입니다. 업체 선정해가지고 위탁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 어디서 와서 발표 잘하면 그 업체 선정해서 이 많은 예산 위탁받아 가고 이렇게 하려고 출발한 사업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관님, 정확하게 이 사업이 출발부터 사실 문제가 있었고요, 이렇게 급조해서 만들어서 문제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해 줬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는 다시 재검토하시고 이 부서에서 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 넘겨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덜란드로 모두 간다고 그러면 아무리 좋아도 떨어뜨려야 되는 거지요, 한 팀만 남겨 놓고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비워놨다가 2차 모집할 때 거기다가 붙였어야지요.

그럼 이거는 뭐냐, 말 그대로 예산 세워놓고 돈 쓰기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냥 막 보내주려고 한 거지요. 그것도 누구를 보내줘?

시간이 있고 여유 있는 분. 연말에 업무 마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팀 직원들. 이런 걸 보내주려면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들 선정해서 일이 조금 덜 바쁠 때 보내주면 그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겠지요.

성과로 보내줘야 돼요, 사실은. 모집도 중요해요, 일부는 그럼 모집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으면 일부는 해야 되고. 보고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고요, 보고서 다시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전부 외부 공개하세요,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전부 다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짜깁기해서 안 되고요, 카피킬러 할 겁니까? 보고서에 표절 검사해야지요?

해야 됩니다. 세금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카피킬러 돌려서 표절 검사하셔서, 40%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나머지 60%는 자기의 생각들을 써야 돼요.

물론 다른 데서도 잘 쓰면 다른 거 갖다가 짜깁기 해도 안 걸려요. 시스템 돌려도 안 걸립니다. 그렇게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정책관님, 그렇게 적어도 해야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한 팀당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집행액을 보니까 스마트팜 첨단 기술의 확산을 위해서 농림축산에서 10박 12일 동안 다녀왔는데 5100만 원을 썼거든요. 이 정도 썼다면 본인들의 생각을 써야 되겠지요.

충남 팜팜에서 충남형 스마트팜 개발 전략 수립을 하러 네덜란드를 7박 9일 동안 갔다 왔는데 3900만 원 썼습니다. 탄소중립 선도국 벤치마킹을 독일로 다녀왔는데 4300만 원 썼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쓴 거거든요. 1억이면 얼마입니까?

연구 용역서 하나 나와야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점을 그냥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심사할 때 문제가 발생해서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했고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 문제점을 깊이 다루지 않으면 또 형식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불평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지요. ‘백성은 가난함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함에 분노한다’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사기 꺾지 마시고 갔다 오면 제대로 업무 정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어도 2022년도에 갔다 온 이 팀들의 업무 정책은 2023년 하반기에는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채택이 되어야 되고요.

이렇게 하시라고 예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지방의회 광역의원님들의 해외 연수비가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1인당 320만 원입니다.

기초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직원들과 함께 가는 이유가, 저는 그게 그렇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참 깜짝 놀랐는데, 함께 가는 이유가 기초의회 의원님들의 예산은 300만 원이 안 되나 할 겁니다.

그런데 직원은 팀장이나 과장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같은 기간에 똑같은 국가를 가는데. 그래서 그 예산을 의원들이 나눠 쓰려고 직원들을 데리고 가는 거라는 보도까지 날 정도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해외 연수를 다녀오면 항상 질타를 받지요.

그리고 공직자들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많이 갔다 왔는데도 잘 갔다 왔는지 점검하고 검토하고 이런 과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자. 보내는 건 저는 충분히 찬성합니다.

보고 배워 와야 한다. 저는 의회도 분명히 가서 보고 봐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가서 보고 배워오는데 저희가 네덜란드 축산을 압니까?

농업을 압니까? 의회도 갔다 와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사실 유럽을 갈 수 없으니까 2년에 한 번씩 서로 몰아주기 하는 겁니다.

모아서 적어도 500만 원 이상 가져야 하니까 상임위가 반씩, 반씩해서 4년 해야 두 번밖에 못 갑니다. 그렇게라도 보고 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시 점검하시고 저는 잘못 갔다 왔거나 제대로 보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 물으시고요, 보고서 잘 받고, 2023년도 선정했다면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고요, 오류가 없는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심사 위원, 2023년도 심사 위원 자료도 제출했습니까?

아니요, 거기서 답변하세요.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면 철저하게 2022년도를 되짚어보고 반성하면서 계획을 좀 촘촘하게 제대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냥 무조건 받는 것보다 일을 열심히 한 부서들이 1년 기간을 주고 언제쯤이 업무를 잠시 접어놓고 갔다 올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도 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저는 또 이건 과제를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목적대로 2주 갔다 오게 하세요. 3040, 2주 가서 고생도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여행 삼아서 이렇게 가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할 업무가 사실, 국제 통상이 중요한 게 많은데 두 가지를 제가 깊이 다뤘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업무에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우왕좌왕하고 그러다 보면 성과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모르거든요. 국제 통상이, 국제 교류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유치라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이건 국가가 해야 됩니다, 외자 유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장소를 정해 놓고 기반 조성을 하고 들어오신다면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모셔올 건가 이것이지, 우리가 어떤 기업을 컨택해서 그 기업이 오면 모든 걸 다, 이렇게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큰 틀에서 국가가 해 주고 우리는 그 안에서 국가와 협력을 해서, 정부와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기업들을 가져올 건가.

외국에서 어떤 조건을 찾고 있는지 정보를 통해서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우리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해지니까 지방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국가 간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방법이 개정됐어요. 이게 지금 한 2년 됐거든요.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류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해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가 바다를 갖고 있으니까 해양을 통해서 국제 교류를 한다면 바다를 갖고 있지 않은 대전·세종·충북 물동량을, 충남을 통해서 국제 항만을 형성해서 수출할 수 있고 수입할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한 원자재들을 수입할 수 있고 이렇게 충분히 해양과 관련된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업 유치, 공장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역할들,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몇 개 유치했나, 온다고 했다, 거기에 매달려서 온다고 했다 이런 부분들보다 다양한 분야의 국제 통상과 관련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책관님 하실 일은 임기제로 오셨는데요, 직원들이 업무를 정확하게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직원들, 게을리 하는 직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정책관님이 어떻게 이 부서를 지도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전문성 있게 잘 클 수 있는지, 이 직원들이 또 잘 커야 저는 충남의 국제 통상이 잘 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공부를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전적으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해외통상사무소와 관련된 부분들 처음,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 관련 내부 문서 전부를 사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리를 해 주세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내부 문서는 그대로 사본으로 출력을 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세요, 요약을.

어떻게 해서 추진되게 됐고 성과는 어느 정도이고 내부 문서를 보면 1월 이십 며칠 날 인도네시아는 폐쇄하는 걸로 내부 결재가 팀장 전결로 나는 걸 제가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시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도지사님이 그대로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내부 문서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폐쇄 조치 하기로 했다라고 내부 문서에 전결 문서가 있는데 다시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 하시고,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 연수와 관련돼서는 결과 보고한 부분들, 물론 당연히 보고서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준들을 보니까 베이밸리 메가시티 한다고 해서 신청한 것들을 보니까 이 중에 일본을 갔다 온다고 한 데는 떨어졌어요. 정책기획팀에서 네 팀이 신청했는데 세 팀이 베이밸리로 했는데, 베이밸리가 세 팀이 신청하고 뉴질랜드 하나 조직 문화 보겠다고 했는데 일본 갔다 온다는 건 떨어뜨린 거예요. 유럽만 보낸 거지요.

저는 이 심사에서도 우리가 일본도 가서 베이밸리 보고 와야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만이 없습니까? 만으로 치자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얼마나 잘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심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미래산업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 독일에 10명이 4600만 원 갖고 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보니까 6박 8일씩, 두 팀으로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서에는 지금 5박 7일로 되어 있는데 6박 8일, 6박 8일 이렇게 해서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지금 보니까 팀을 나눈 거네요. 그런데 심사할 때 여기 신청에는 10명이 한 팀이었거든요. 그런데 10명이 나눠서 갔어요.

이렇게 서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한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심사 위원 선정하게 된 부분들도 해 주시고요.

어떻게 할 건지 계획도 해 주시고, 부서에서 전체 업무를 한 팀에서 이 업무만 하다가도 다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업무하라고 우리가 정책관 따로 만들어드린 거 아니니까 업무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에 대한 의견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분명히 평가하셔서 일을 잘못 진행했거나, 들리는 얘기가 팀장님도 나도 될지 몰라서 신청해 보니까 됐더라라고도 하거나 20대도 한 10명 정도 간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이와 관련된 자료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투 산단 현황도 지금 우리가 조성하는 내용하고 －자료 요구는 했는데, 다른 자료들이 늦게 와서 검토를 못 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기업을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분야를 받고 싶은지 계획들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실 때는 문서로도 제출해 주시고요, 전자 파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주영 정책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의회가 열리는데요, 일정을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조정해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무원들 해외 연수와 관련된 부분 등 투자통상정책관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정리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정책관님이 오신 지 이틀…… 업무를 보신 지가 만 하루 정도밖에 안 된 상태인데 사실 보고 파악하시고 보고를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지 못 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갈 건가 저희가 다시 한번, 정책관님의 철학이 중요하거든요. 들을 필요가 있으니까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회기 중에 공식 일정이 아니라도 해 주는 시간을 주문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있고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엔데믹을 기대하고 있고 수출과 원자재 수입이나 일자리나 여러 가지들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기대에 부응하는 투자통상정책관이 되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동훈 충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유동훈 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연구 과제 심의가 있었고요, 선정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심의 대상 하고 선정한 내역하고 혹시 탈락했으면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센터가 있는데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에 의해서 타 기관으로 이전하는 센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센터들에 대해서 센터 명과 주요업무를 한 줄 정도로, 그다음에 직원 현황하고 예산하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표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자료 요구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봅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원장님, 제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랑 자료를 봤는데요,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에 처리 상황은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보통은 다른 부서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개요하고 그동안 추진 상황하고 문제점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정리한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한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다 보면 다음 업무들에 대해서 기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해 주셨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도 꼼꼼하게 살펴봐 줘야 됩니다. 결국은 계속 같은 업무거든요.

단편적인 어떤 한 업무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게 아닌데 이걸 잘 정리해 주셔서, 일단 직원분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조치도 잘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연구원은 큰 틀에서 충청남도의 발전 계획이지요. 큰 틀에 있어서 10년짜리, 5년짜리 발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급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어쨌든 정책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발전이거든요. 도정에 있어서는 급한 대로 먼저 하다 보니까 경제만 놓고 보더라도 경제가 잘되고 있는 곳에 있는 투자가 계속 가거나 이래서 그렇지 못한 지역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는데, 적어도 연구원에서는 사업비를 세워서 확보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균형 발전 부분, 그리고 도의회에서, 도정에서는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려고 정책을 세우다 보면 놓치고 가는 것 중의 하나가 미래의 발전 계획이거든요. 이건 사실 철저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야 17개 시도를 다 놓고 보고 세계적인 추세까지 놓고 봐야 충청남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그나마 윤곽이라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볼 수 있는 데는 충남연구원이 그래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교분석하고 틀을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면한 작은 과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워서 다른 곳에서 연구해서 정책으로 실행을 하더라도 충남연구원은 큰 틀에서의 충남의 균형 발전, 지속 가능한 충청남도의 공동체 유지, 이 속에 모든 게 다 담기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 써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 지역과 비성장 지역에 대한 점검도 다시 해 보신다고 하고 지금 이걸 또 전문으로 열심히 연구하시는 연구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연구원님들은 전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깊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김태흠 도지사님 도정에 들어서면서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지났는데 충청남도 4차 발전 계획을 해 왔던 게 수정을 하시고 싶으실 거라는 말이지요.

물론 그동안 논의가 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적어도 빨리 상반기 안에 완료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거든요. 중기 발전 계획이잖아요. 이 중기 발전 계획이 튼튼하지 않으면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 5년 치를 세워놓고 그 로드맵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큰 사업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중기 발전 계획이나 심의를 했냐고 보면 그냥 전달에, 전해에 형식적으로 하고 예산이 통과되고 심의 절차가 지나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민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5년짜리 계획을 갖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정말 맞지 않는 건 수정해 나가는 것들, 소소한 것들은 수정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틀을 잡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게 김태흠 도지사님이 워낙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속도전을 내다 보니까 걱정이 좀 됩니다. 뭐냐 하면 스마트팜 농업 문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농림축산국의 대형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이종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을 말씀 주셨는데 현장에 있는 저희들은 똑같이 그런 우려를 합니다. 저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절대 축산은 한곳에 모아놔서는 안 된다라는 점들 그리고 농민들이 그렇게 가지도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고 대형 스마트팜에, 축산 단지에 예산이 많이 계획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무원들 해외 연수를 보내는 데도 다 스마트팜 갖고 가겠다고 세 팀이 갔다 오고 이래요.

거기다가 도립대학교에서는 스마트팜학과를 개설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쉽게 학과를 유행 따라 하는 거거나, 전망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고 또 하나는 디지털 인공지능 이걸 하니까 자동차나 여러 가지 있지만 디지털이나 인공지능 AI 붙이면 다 되는 것처럼 또 가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 하는데 우리가 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다른 시도가 하지 않는 걸 우리가 찾아가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모두 다 용어를 갖다 붙인다고 해서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이밸리입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인데 우리가 충청권 메가시티도 있고 베이밸리 메가시티도 있고 충남은 지금 2개가 있어요.

도대체 지사님이……. 우선 충청권 메가시티는 사실 정부가 먼저 진행하는 사항들이었거든요. 정부가 권장하던 사항들이라서 충청권을 해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또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지사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 사항으로 튀어나오니까 공무원들 연수도 가는데 정책기획관은 모두 거기에다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밸리 메가시티나 스마트팜이나 이런 부분들이 2∼3년 동안 고민을 해 오고 나서 정책이 각 부서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면 아주 좋은 방향인데 그렇지 않고 용어만 갖다 붙여서 될 일은, 거기에다 또 매몰되다 보면 우리가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을 연구자 입장에서, 그런데 이 연구자가 순수 연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충남연구원은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고 정책으로 도정에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 실국에서 이걸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업무보고이니까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당면한 과제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에 보면 센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경제동향분석센터도 있고 경제에 관련된 센터도 있는데 그럴 때 그럼 저는 지방 은행 설립과 관련해서 사실은 계속 몇 년째 이렇게 용어만 갖고 움직이는 거 아닌가? 실행된 게 하나도 없죠. 이번에도 저는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게 뭐냐 하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금리가 오르니까 소상공인들이 비싼 금리를 내고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들이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났어요. 지금 대통령도 드디어 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신용보증재단에도 은행들에게 충남에 출연을 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살리자, 살리는 게 아니라 지키자! 지금은 성장하는 건 관두고요, 2023년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스 요금 2배로 올랐죠, 전기 요금 오르죠, 모든 물가가 올라서, 예를 들어서 갑 티슈가 2900원이었대요, 네모진 갑 티슈가.

그런데 이게 5900원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 이런 것처럼 모든 물가가 올라서 재료를 사서 사업을 하게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왜 지방 은행 얘기를 하냐면 우리 충남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 은행이 만약에 있었다라면 이럴 때 우리가 더 출연을 받거나 함께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따로 펴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충남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 은행이 없어서 다른 은행들이 한다면, 물론 국민은행도 있고 신한은행도 있겠지만 이건 전국이거나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거나 이렇게 나눠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좀 더 서두르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지방 은행으로부터 우리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에게 함께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간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연구센터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가는가 연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어떻습니까?

KBS 공영방송이 재난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도 정보를 제공하고 발생하고 나면 무엇보다도 공영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대처를 하게 되는데 충남만 없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전국에 방송 총국은 모두 다 있고 그다음에 출장소 같은 것까지도 있는데 출장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논리적 근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KBS는 돈 타령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는 시청료만도 30억이 넘거든요. 한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2021년도 기준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지어 국도 36번을 지나갈 때 공주에서부터 보령까지 터널이 3개인가 있는데 방송이 KBS 라디오가 안 나옵니다. 이럴 정도로 홀대를 받고 있고 우리가 재난으로부터 취약하다라는 거죠. 정당하게 받아야 될 권리, 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권리조차도 우리가 못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KBS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 KBS 이사들의 입장만 쳐다보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센터들이 있고 충남연구원이 있을 때 소소한 시군의 전략 과제를 맡아서 전략을 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충남이 가지고 가야 될 방향들을 좀 제시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또 세종시하고 가깝기 때문에 정부 부처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들을 또 설득을 해서 우리가 연구한 결과를 갖고 충남에 필요한 사항들을 얻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님들이 충남을 되게 많이 사랑을 하세요.

애정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쭉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세종의 국책 연구원이나 정부 청사가 가까워서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국책 연구원이나 정부 부처는 국민들의 현장을 잘 모르죠. 그래서 이 정책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 입장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충남연구원 연구원들은 사실 잘 아셔요. 연구를 하면서 현장 대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연구원님보다 우리가 좀 다양하게 포진해 있어서 농촌도 잘 아시고, 자영업 소상공인도 알고,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알고,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연구한 현장의 실태들을 전달해 주고 국책 연구원이나 정부 부처에서는 현장에서 실행된 부분들을 보고 장단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정부의 정책을 만들고 서로 윈윈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훨씬 더 충남연구원이 다른 지역에 있는 연구원보다 정보 교류나 중앙 부처의 정책을 시범으로 우리 걸 올려 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 정부가 하고 싶어 하는 정책들의 정보를 빨리 갖고 우리 충남에 먼저 실행을 해 볼 수도 있고, 충남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자라든가 국비를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큰 틀에서 좀 한번 가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가장 중요한 건 4차 충청남도 종합 발전 계획 보완을 하는데, 아마 이번 보완을 하면 이대로 가야 될 거예요, 김태흠 도정에서는. 그래서 좀 더 균형 발전 그다음에 우리가 미래 먹거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전체에서 보면 자연 환경 자원에 관련된 부분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자동차나 모빌리티 이런 쪽하고 이렇게 쭉 가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디지털을 활용해서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 물론 역사문화연구원이 있겠지만 우리가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또 앞서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석조 문화의 대가가 충남에 계세요.

그다음에 백제 문화와 관련된 대가가 또 충남에 있고, 우리 유교 문화가 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잖아요. 선비 문화, 유교 문화의 틀을 잘 닦고 계시는 인재가 충남에 있고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새로운 분야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극화 문제, 성장 지역과 비성장 지역 문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 부분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남부권 저성장 지역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셔서, 제가 한번 지켜보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문 사항을 드렸는데 업무보고라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으며) 아까 해외 사례는 제가 싫어한다기보다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내포신도시와 관련해서 발전 계획이 매우 필요합니다.

인구 10만 자족 도시를 하겠다고 약속한 지가, 10년 안에 하겠다고 하고서 지금 인구 3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인구 10만을 만들어서 자족 도시를 할 것인가, 공공기관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혁신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더 먼저 고민이라 이런 걸로 해외에 다녀오는 거는 백 번 찬성을 하는데 얼마나 한가하면 홍예공원을 잘 가꾸기 위해 해외를 간다고 해서 제가 “이게 이렇게 한가하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겁니다. 물론 가서 공원 잘 보고 와서 잘 만드는 것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주문한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 균형 발전이나 양극화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충청권 메가시티 자체도 사실은 대전·세종·충남·충북 할 때 충북은 바이오나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 대전은 연구, 충북은 바이오, 세종은 그렇고 그리고 충남은 교통 인프라 구축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서울·경기로 가기 위한 교통이었어요, 천안·아산 지역에 연계된. 그런데 거기다 베이밸리 메가시티까지 가면 이건 천안·아산을 딱 못 박아서 가기 때문에 메가시티에서도 역시 균형 발전은 없었어요.

더 가중되니까 우려를 드리는 거고요, 교통 인프라 구축도 역시 저는 서울·경기를 우리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다가 있으니까 수출을 위한, 교역을 위한 국제 항만을 만들고 대전·세종·충북에서 나오는 물동량들을 우리가 국제 항만을 통해서 하도록 하면 철도 문제도 당연히 해결이 되고, 이런 방향들도 있는데 방향이 서울·경기만 지향을 하다 보니까 천안·아산 위주로 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양과 관련돼서는 수산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해양과 관련된 부분인데 관광 이러면 가로림만 국가 정원 갖고 매달리기만 했어요. 하나도 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가로림만 국가 정원에 한정돼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양하게 외국에서도 찾아올 수 있고 우리가 부산 해운대 저리가라 할 정도로 대천 해수욕장이나 이 부분들이 있는데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령 지역은 해양과 관련된 부분으로 간다, 국제 항만이든 관광이든, 태안도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당진이나 서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조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원유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처럼 가주면서 균형 발전을 맞춰줘야죠.

그렇게 맞춰줘야죠,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에 대한 거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시티는 깊이 고민을 해서 적어도 충청권 메가시티에서는 그러면 나머지 지역을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상당히 걱정스러운 게 하나가 있는데요, 2023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시군도 예산을 편성해서 쓸 것이고 충청남도도 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충남연구원에 이 주문을 지금 부탁드리려고 하냐면 도는 쓰겠다는 계획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시군은 시군대로 중앙에 가서 심사를 받아서 승인된 내용대로 쓰려고 해요.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자료를 취합해서, 이 대상 지역들이 있잖아요.

충남에도 15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인가 아마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계획들을 세웠는지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기본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군 공무원들의 뜻에 의해서 사실은 결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별로 어떤 회생 전략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지금 못 보고 있죠.

그러면 충남연구원이 보고 1차 연도는 사업을 어차피 계획 세워서 진행이 된다면 2차 연도, 3차 연도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방안의 제시도 필요하고요, 지금 충남도 것만 제가 봤을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갖고 1순위가 충남형농촌활성화선도모델구축사업이에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사업이 한 209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시군하고 예산을 합치면 훨씬 넘거든요. 그럴 때 충남형 농촌 주거 단지 그러니까 리브투게더를 하는 데 105억 정도를 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여에 29가구, 논산에 26가구예요, 폐교를 이용해서 한다. 과연 농촌분들이 자기 집을 버리고 들어가서 산다라는 것도 잘 맞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데 지금 105억을 쓰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데 12명에게 임대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66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과 합치고 연도별까지 합치면 내년도 한 200억 정도 돼요, 이 사업만.

그리고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스마트팜인데 이게 30억인데 농업기술원에 교육장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 학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8억인데 8개 지역에 1억씩 줘서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사관 학교, 어쨌든 해 보게 한다라는 이런 거고, 나머지 30억은 남부권 논산 공공 산후조리원을 건립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로 국비로 온 지방소멸대응기금에 30억이 도분이지 나머지는 전체 건물만 짓는 데 100억이에요. 그리고 운영비 따로고요,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적어도 지방 소멸이 되지 않게 현 시점에 유지라도 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스마트팜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살릴 수 있을까, 이게 2022년, 2023년이거든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 이런 말씀은 못 드려요. 왜, 열의를 갖고 하니까, 해당 부서는 다 잘한다고 생각……. 이거를 충청남도는 기조실하고 충남연구원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수정할 수는 없는가 그다음에 6개 시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시군들이 계획한 사업들이 맞는가, 제가 보기에 어느 시군은 지금 반려동물 공원을 만들어서 －절대 지방 소멸을 막을 수는 없는데－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고 한 데도 있고 해서, 그래서 결국 왜 이렇게 오나 보면 공무원들의 생각이 정책으로 되고 이 정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으로 그냥 진행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시작하는 기간이니까 충남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 틀을 한번 마련해 보시고 17개 시도의 방향은 어떤지도 보시고, 외국의 사례에서 지방 소멸의 정책을 잘해서 회생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도 보시고 그래서 이 관련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충남도와 함께 그래서 이 예산이 귀하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주문만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연구 과제들을 보니까 연구비가 너무 적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과하긴 하지만 다 받아들여 달라는 건 아니고 이런 중에 중요한 것도 우선순위 정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문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한 주문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연구원에 있는 센터들이 여러 개가 다 기관으로 경영 효율화라는 이름하에 통폐합이 되는데요, 보니까 경제동향분석센터 그다음에 경제교육센터도 지금 이관이죠. 경제교육센터, 경제동향분석센터는 경제진흥원입니까?

그다음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충남마을만들기센터, 충남도시재생센터인데 굉장히 답답합니다. 농업6차산업센터와 마을만들기센터 같은 경우에 경제가 아니거든요. 도시재생센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가 될 수가 없어서 오죽하면 세금을 들여서 중간 지원 조직이라도 만들어서 그 어려운 지역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살려볼까, 사람이 살만한 농어촌 지역으로 만들까,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6차 산업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여줄까 깊이 고민하는 곳들인데 세 곳이 저는 경제 쪽에 관련된 기관으로 간다는 게 참 맞지 않습니다.

걱정이 지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효율화 방안은 지금 나와서 가는 건데요, 보내면서도 그냥 가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남연구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따로 가야 되는데 도시재생센터도 도시에서 공동화 현상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든 거기를 채워보려고 공동체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니까 정원하고 현원에서 인력들이 지금 많이 부족해요. 6차산업센터도 그렇고 마을만들기센터도 그렇고 도시재생센터도 그렇고 경제 쪽은 전부 인력이 다 차 있는데 왜 이쪽 분야만 그런가 그래서, 아마 기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력을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보내고 나서 거기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정을 하다 보면 이쪽이 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전혀 다르고 경제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우리가 위급하면 세금으로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데 단, 조건이 있지요.

채용을 했을 때 연구원에서 채용하면 나중에 채용되신 분들이 안 가고 나는 남겠다는 이런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공고를 내든지 아니면 채용을 할 때 이걸 명확하게 이관되는 센터로 가는 조건으로, 안 간다고 하면 거기서 퇴사하는 조건으로 해서 인력 확보를 해서 보내주세요.

사실 이 인력도 넉넉한 인력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해서 보내주시고,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연구원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었는데 농업6차산업센터는 그래도 조금 가공과 관련된 게 있어서 그런데 마을만들기센터하고 도시재생센터는 사실 충남개발원에 한 파트를 마련해서 사실은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충남연구원은 하드웨어 시설도 하고 도시 계획도 하거나 여러 가지 주택 문제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산단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건 공공성 있는 거잖아요. 마을만들기를 한다라는 거 하고 도시재생은 그렇게 갔어야 하는데 조금 얼토당토 않게 경제센터로 가서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어쨌든 잘 점검해 주시고요, 가는 센터니까 알아서 가겠지 그러시지 마시고 원장님과 여기 또 관계되는 위에 상부 부서들 있으시지요?

잘해서, 저는 사실 가서 길게 그대로 거기에 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따로 이 분야를 특성화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훈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연구원 직원들에 의해서 저는 충남의 미래에도 어느 부분은 결정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충남 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충청남도의 공동체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석완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석완 사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부채하고 이율 증감 내역 2021, 2022, 2023년도 해 주시고요, 2023년도 이율은 예상 이율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포신도시 확장 이전 방안과 관련해서 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 예정 지구 혹시 변경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도청 이전 신도시…….

글쎄, 그러니까요. 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 예정 지구 지금 현재까지 있는 것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내포신도시로 예산 삽교읍 목리하고 홍북읍 신경리까지만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176쪽에 공공 임대 주택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사업비 투자가 다 됐거나 지금 거의 다 완공돼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업비 표기를 해서 자료를, 공공 임대 주택 표에다가 사업비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국도, 시군비 같이 나눠서 표기를 하고 총액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포 아트빌리지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과정 설명 길게 하지 마시고요.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고요, 계약을 싼 가격에 임대를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분양했을 때 우선권을 주고 이거는 매우 잘못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열심히 하신 건 알겠지만 능력이 안 됐다는 겁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잘 들어온 것이지만 도민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부인에게 46평, 평으로 계산하면, 제곱미터로 하면 154㎡ 단독주택을 보증금 1억 7720만 원에 월 40만 원씩 해서 오랜 기간 쓰게 하고 나중에 그 가격에 분양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남편에게 154㎡ －46평이지요, 계산하면－ 보증금 414만 원에 임대료는 없이 그냥 쓸 수 있도록, 부부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남편은 협동조합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를 하고, 싼 가격에 하고 그러고도 잘했다고 하는가?

예술인 마을, 아트빌리지를 할 때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예술인들이 오시면 그분들로 인해서 충남도를 알리고 그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충청남도의 예술에 대한 격을 높이려고 했던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한 거 아닙니까. 싼 가격에 임대하고 계약한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지만, 장기 계약도 문제가 있고요. 무조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개발공사가 마음대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반전세로 들어오도록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애초부터 반전세로 한다고 하면 안 들어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분양의 우선권을 주지 말라고 분명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다시 한번 계약이나 여러 가지 꼼꼼히 보시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진짜, 집도 없는 저도 속상하고요, 충남에 오고 싶어 하는 많은 예술인들도 속상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는 대로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김석곤 위원님 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내포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성장 기반 확충이라고 했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지금 성장을 해서 기반을 더 확충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2007년부터 내포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예산을 2007년부터 2022년까지 2조 5692억 원 정도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인구 10만을 만들겠다고 하고 공공기관, 공공시설들을 107개 이전을 하겠다고 하고 목표를 거의 지금 50%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번 개발공사에서는 내포신도시만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하겠다, 뭘 하겠다.

그러면서 충청남도에 주택과 관련해서도 균형 발전 정책을 펴야 되는데 시군에서 딱 마련해 주면 그런 데 하거나 시군에서 빈집 알선하면 그런 거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지, 그런 여력도 안 되는 시군들에 대해서 정책은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땅이 없어서 우리가 기관을 유치를 못 하고 시설들이 못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저는 자세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종합병원 조기 건립이라고 있어요. 네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종합병원 조기 건립이라고 했습니다. 2024년 착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2026년 개원 추진, 원래 2020년까지 종합병원은 벌써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 인구 10만이면 종합병원 하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종합병원조차도 유치 못 하는데 이걸 조기 건립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어느 세월에 기다립니까? 이게 종합병원을 2024년에 －2023년도 아니고－ 착공하겠다고 하면 누가 내포로 이전해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기관을 유치한들 병원이 없어서 못 오는데.

저는 개발공사가 왜 태동을 하게 됐는가를 고민하시고 책임감을 가지신다면 이 자리에 계신 개발공사 직원분들께서 내포신도시, 이거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 아니야”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7년에 개발공사가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한 이유는, 충청남도가 도비로 도민들에게 써야 될 예산을 갖고 개발공사를 설립한 이유는 내포신도시, 그러니까 도청 소재지이지요.

도청 소재지를 개발하라는 목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 뒷받침을 다 했지요, 개발하는 데. 했는데 그럼 목적대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살고 경제가 발전하고 커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땅을 더 늘릴 건가 이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둘러보면 빈자리가 텅텅텅 비어 있는데 아직도 내포에서 계속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럼 다른 시군은 뭘까요? 내포신도시에 도청 이전 하는 거 모두 다 합의를 봐서 2조 2000억 쏟아 붓는데 그냥 참고 있었어요. 2조 5600억이네요, 5690억이니까 5700억 정도 되는데 그 이후로는 또 얼마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또 앞으로 계획돼 있는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참고 있었는데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나머지 시군에서는. 홍성·예산을 뺀 나머지 시군에서는. 그리고 투자가 되지 않는, 그래도 천안·아산은 베이밸리니, 디지털이니, AI니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당진·서산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도 들어오고 서산 성현면 같은 경우는 학교를 새로 지어야 될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군들은 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답답합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아트빌리지 하나도 사람들이 제대로 못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냥 예산을 갖다가 뭔가 자꾸 만든다고 합니다. 170쪽에 보면 물류단지도 있는데 4000억을 추정한다고 그래요.

이 물류단지는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4000억짜리, 그러니까 결국은 천안으로 가든 어디든 원하는 대로 가게 보내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물류단지를 정말 개발이 안 된 지역에, 그렇게 하면 땅값도 싸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방법을 찾든가 해야지, 앉아서 그냥 물류단지 필요하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그렇게 가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내포신도시에 49층짜리 랜드마크 짓겠다고 지난 연말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획 계속 갖고 있습니까?

도시 개발하는데 당초에 25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변경했습니까? 지금 집이 없어서, 건물이 없어가지고 안 들어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꾸 뭘 짓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포에다가. 채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들여서 새로 건축물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기로 하고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땅이 지금 펑펑 남아돌아가는데, 들어와서 입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자본을 갖고 와가지고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도에서 뭘 자꾸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올려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앞전에 충남연구원 할 때 해외 사례를 보러 간다는 연구 용역 과제 심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홍예공원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해외를 보러 간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참 한가합니다” 그랬습니다. “내포는 지금 발전하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주차 문제 때문에 난리도 아니다,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걸 보러 간다면 제가 환영하겠지만 한가하게 지금도 펑펑 여유 공간이 잔뜩 있는 저 홍예공원을 잘 만들겠다고 그런 걸 가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제가 싫어하는 과제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더만, 그래서 다 웃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답답한 현실입니다. 도청 소재지인 내포가 발전이 안 되면 여기에 돈을 쏟아 붓는 만큼 나머지 다른 시군으로 가야 될 돈들이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 지역들은 더 낙후되고 더 낙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소멸기금 갖다가 쓰려고 했더니 그거 갖다가 충남도는 다 스마트팜에다 쓴다고 그냥 막, 기술원에다가 30억짜리 짓고 어디에다가 뭐 하고, 이렇게 지금 다른 시군들, 특히 남부권, 거기 사람들도 많이 안 살고 그러면 땅값도 떨어지고 오히려 그런 데다 뭐를 좀 해 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하다못해, 여기에다가 첨단으로 49층 랜드마크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국방 산업이 그렇게 필요하다라면 논산이나 금산에다 크게 건물 짓고 들어오라고 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말만 국방 산업, 국방 산업 해 놓고 하는 게 없어요.

공주·부여·청양 말만 뭐 하겠다고 하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서는 계속 이렇게 2조 투자해 놓고 못 채우니까 나 몰라라 하고 계속 갖다 쏟아 붓고,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공간에 자본을, 우리가 땅을 마련해 놨으니까, 기반 조성해 놨으니까 와서 자본을 가져가서 자꾸 시설을 채워야죠, 다른 자본으로.

왜 우리 도의 자본으로 자꾸 뭘 얹으려고 합니까?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개발하는 부분들도 그래요.

보령 웅천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2022년에 지금 다 완공이 끝났는데요, 아직 분양도 다 안 됐어요. 우리가 분양 대금 720억을 회수해야 되는데 2022년까지 502억 했다고 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거 적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2023년에 632억 원으로 하겠다라고 해요. 130억을 더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잘하는 게 아니라 초과 달성 아니고요, 2022년까지 사실 분양이 다 끝났어야 되고 이 720억 원의 분양 대금을 다시 돌려야 되겠죠.

이게 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갖고 썼는지 무슨 지방채 어떤 비용 갖고 썼는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만들어만 놓고 개발만 한다고 그러고, 금리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와요. 지금 금리와 관련해서 2021년과 2022년, 2023년과 금리 차이가 많죠? 공사채에서도 금리가 있겠지만 우리가 증권에서 받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증권사에서 받은 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사실은 조금 더…… 어려움이나 위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부채 비율을 줄여간다는 건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개발하고 빨리빨리 투자하고 그다음에 분양 대금 받아가지고 다시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지금 묶여있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묶여있는 돈 있죠, 지금 내포 도청 소재지 있지요?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대략? 우리가 분양하지 못해서 못 받은 분양 대금이요?

확보하지 못한 분양 대금 얼마나 됩니까? 몇 프로나 분양을 했습니까, 전체 중에? 전체를 100%로 보고.

지금 76% 분양하고 2500억 원의 분양 대금을 우리가 벌써 받아서, 2020년까지 10년 계획으로 했으니까 2020년까지 받아서 이 돈을 돌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갖고 사실은 우리가 다른 데 개발하는 데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계속 지금 돈을 갖다가 랜드마크 사십 몇 층짜리 뭐 하고 어디 개발하고 시설 확충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2500억 돈을 다른 시군에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목 빠지게 기다리다가 다 돌아가십니다, 뭔가 하나 들어서는 거, 충청남도가 뭔가 하나 지역에 해 줄 거 기대하다가.

이렇게 지금 문제가 많죠. 우리가 2500억 이자로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자? 1년 이자면 얼마 나오겠어요, 평균 이자로 하면?

이 이자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발전 더딘 거 관두고 사람들이 와서 경제 활동하는 거 빼고라도 250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냐는 얘기예요. 계산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2020년이고, 2020년 기준으로 －그 당시 금리로－ 계산을 한 가지 하고 하나는 평균 금리로 계산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이런 부분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자만 갖고도 작은 지역에는 리브투게더 주택 하나 짓겠네요. 단순한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기반 조성은 100% 다 됐는데 도시 조성률은 30%밖에 안 나왔습니다, 도 소재지가 30%.

병원 하나 안 들어와 있고 대형 마트 하나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개발공사 만들었고요, 출연해 줬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월급 받고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에 필요한 사업비도 지원을 하지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채 같은 거 이런 거, 차입금 다 그냥 받을 수 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니까 받은 거예요.

충청남도가 뒷받침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돈은 100% 다 쓰고, 기반 조성은 100% 다 했는데 도시 조성은 겨우 30% 하고 그리고 분양 대금 아직도 못 받고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느냐 이런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년 동안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13개 시군은!

잘 나가는 시군 빼놓고 나머지 정말 어려운 남부권 지역들은 기다렸습니다. 뭐가 콩고물이 떨어집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여기에다가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보니까 도지사님께서 내포신도시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022년도 8월 달에 언론에 보도된 걸 보고 알았어요.

덕산 온천도 포함을 시키겠다. 그런데 아까 질문을 하니까 아직까지도 덕산 온천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 예정 지구 변경을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런 부분들도 안 돼요. 이게 왜 안 됩니까?

덕산 온천, 덕산 지구도 내포신도시로 편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다니까요, 도지사님이.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거든요.

그게 자료를 보면 8월 달입니다, 2021년 8월. 도청 이전한 지 10주년이 됐다, 그래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검토만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안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안이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10년 동안 여기에다 2조 원을 투자해 줄 때는 다른 시군에서는 그래도 속상하지만 참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완성한 다음에 거기에서 분양 대금이나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가 되면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을 다른 시군으로 사실은 확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개발공사에서 13개 시군에, 잘나가는 당진·서산·아산·천안 빼고 나머지 어느 지역에 투자한 게 있겠습니까. 물론 웅천 산단 보령시와 함께한 게 있겠죠. 그다음에 공공 주택 같은 경우도 아산 배방 600세대, 규모가 크니까 그렇고, 작은 것들은 사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천군 사는 25세대 이런 것들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서산에 11세대, 보령의 3세대 이런 것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다른 시군에 해 준 게 없다라는 겁니다.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지금 끊임없이 만들어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지 않고, 오지 않으면 다른 쪽도 키울 생각을 해야죠. 한쪽은 미어터지고, 계속 하다 미어터지는데 우리도 가서 주택 지어서 혜택주고. 개발공사의 태동이 왜 생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왜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00억 지금 묶여 있는 거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500억을 매달 이자로만 생각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책임 의식이 너무 없으세요. 사장님!

저는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까지 내포신도시 자족 도시 10만 도시 만들기로 했고요, 도시 조성하기로 해서 2조를 투자했어요. 2조 6000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80%는 완성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러고도 지금 랜드마크 짓겠다, 49층짜리 짓겠다, 공공기관 유치하겠다 계속 얘기를 해요.

솔직히 전국에 혁신도시가 도청 소재지로만 온 데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충청남도만 있어요. 왜?

그동안 내포 도청 소재지를 키우지 못한 책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참았어요, 다른 시군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청 소재지로 온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어요, 전북 완주하고 같이 그것도. 충남은 오죽 도청 소재지가 발전하지 못했으면 거기다 갖다 이것까지 앉히려고 합니까? 나머지는 다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갖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빨리 회수하세요. 분양하셔서 분양 대금 건져서 그거 정말 그동안 투자하지 않은 지역에 투자할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지금 이율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와요, 금리. 금융 기관의 우리 부채 관련해서 금리 인상률이나 계획…….

그거 잘하시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고요, 자금을 많이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시중 금리 현황에 맞게 운용하는 건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율이 낮게 장기 계약을 한 부분은 다행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빨리빨리 분양을 하시는 데 더 주력을 해야지 자꾸 지역상생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나눴어야 되는 부분들을 갖고 이쪽에다만 채울 생각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분양하셔서 분양 대금 확보하셔서 그걸 갖고 투자하지 않았던 다른 시군들에 투자를 해 주시고요.

물류단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안이 많다고 해서 또 거기다 갖다 놓으면, 모든 부서들이 다 경제와 관련된 거 거기다 갖다 놓으면 나머지 지역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함께 개선하시고, 그다음에 공공 임대 주택 관련해서 어려운 지역들, 주택이 장사가 안 되니까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아파트들이 요구를 하는데 지역에서 안 들어오면 개발공사에서 그런 지역부터 자리를 기반 조성해 줘야 산단 유치나 개발하고 있는 산단들이 분양되고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사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고요, 개발공사를 왜 만들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개발공사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도청 소재지를 기반 조성하는 데 실무와 같이 하고 빨리 이걸 회수해서 또 다른 데다 그걸 기반으로 삼아서 재투자를 하라는 뜻으로 한 거지 이렇게 오랫동안 분양 대금 못 받고 자꾸 어디 확장할 생각만 하고, 정말 이거 못 하고서 다른 데 당진에 가서 아파트 짓고 아산에 가서 아파트 짓고 어디 가가지고 산단 개발하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왜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정작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못 하고 그리고서 뭔가를 자꾸 일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확장과 관련해서도 저는 왜 홍성, 예산만 가야 되는가, 그렇게 따지면. 아니면 나머지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도청 소재지에 준하는, 도청이전특별법에 준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해서라도 사실은 소외당하고 있거나 기업, 중앙에 있는 기관들이 꼭 홍성, 예산이 아니라도 오고 싶어 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세종에 가까운 공주로도 오고 싶어 할 거고, 청양으로 오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부여로 오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논산으로 오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체적인, 적어도 법은 못 바꾸더라도 자체 내부적으로 도청이전특별법에 준하는 충남도의 지원 방안을 만들어서라도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는데요,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인조 잔디 관련해서는 따로 이종화 위원님께만 말씀드리지 말고 어떻게 그런 상황인지 사실대로 문서화해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종화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데 잘못 자료를 제출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물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완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공사는 충남도의 세금으로 출자를 한 기관이기 때문에 충남 도정을 위한 개발에 있어서 균형 발전도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