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대구직할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9일 199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사회과장 박건홍입니다. 조례안을 먼저 다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는 91년 3월과 9월에 의료보호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의료보호법령과 맞도록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현행 조례와 대비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드린 조례개정대비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행 내용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9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으로 해서 제21조로 내용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직할시의 보조금,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이 내용이 법에 의해서 삭제되겠습니다. 제3조(세입 및 세출)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은 내용을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으로 법상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1조는 제21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계장은 의료보장계장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제4조 2항은 내용이 같으며, 회계공무원이 기금관리공무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기금관리 공무원의 책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6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7조 제1항 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 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다음부터는 현행이 개정이 되고,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는 청구내용과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5조에 규정한 관계전문기관의 의료보호진료비 심사결과 통지서를 검토확인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은 관계대장에 기재하고 상환의무자에게 의료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납부금액은 고지를 하고 기금담액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대불금의 상환) 이것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이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동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조(결손처분) 각구청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으로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결손처분토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1항에서 3항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항은 동법 제16조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준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설명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92년 11월 24일, 제출자 수성구청장, 검토기간 12월 7일에서 10일까지 4일간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의료보호기금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의료보호법 제21조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제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의료보호기금의 관리운용 제8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법조항 변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제9조가 제21조로 조만 바뀌었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가 제21조로 바뀌었습니다. 의료보호법 제10조가 제16조로 조가 바뀌었습니다. 조문변경은 의료보호법 제21조 조문중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을 삭제했습니다.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공무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의료보호계장은 의료보장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료시설은 진료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청구내용은 검토조정하여를 청구내용과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5조에 규정한 관계전문기관의 의료보호 진료비 심사결과 통지서를 검토확인하여로 바뀌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를 대불료 관계대장에 기재하고로 변경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은 법률개정검토에 있어서 의료보호법 개정은 91년 3월 8일 법률 제4353호로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9조 의료보호기금이 제21조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제2항 조문은 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겨난 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조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을 삭제했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 91년도 대통령령 제13461호로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중에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이 제21조로 바뀌었습니다. 회계공무원과 의료보호계장이 기금관리공무원과 의료보장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은 91년도 9월 6일 보건사회부령 제883호로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조례개정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 목적에 의료보호법 제9조가 제21조로 바뀌었습니다. 조례 제2조(기금의 재원)중에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을 이항을 삭제했습니다.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를 제21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공무원으로, 의료보호계장은 의료보장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제7조(지출)의료보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의료시설을 진료기관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업무위탁입니다.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를 청구내용과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관의 의료보호진료비 심사결과 통지서를 검토 확인하여로 바뀌었습니다. 의료보호대상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를 대부분 관계대장에 기재하고로, 의료보호법 제6조제2항을 제16조로 바뀌었습니다. 조례 제8조 대불금의 상환 등은 삭제했습니다. 삭제이유는 의료보호법 제16조 대불금상환동법시행규칙 제22조 의료보호법 대불 및 상환방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했습니다. 제9조 결손처분도 삭제했습니다. 의료보호법 제8조 대불금 결손처분 동법시행령 제3조의 의료보호심의위원의 기능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은 78년도,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은 85년도에 개정된 이후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적합하게 92년 3월에서 10월 사이에 전문이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개정한 것으로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재원이 국고보조와 시비보조, 구 출연금, 기타수입이라 되어 있는데 기타수입은 어떤 것입니까?

국비와 시비로 재원이 되어 있는데 구청에 자금이 오면 일단 재무과에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금을 해놓기 때문에 예금이자가 기타수입에 들어갑니다.

다른 것은 없고 이자수입만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92제2회추경예산안승인의건, 의안번호 84번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총괄 설명에 앞서서 92년도 7월 16일 제1회 추경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이달까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변경내시가 있었으며, 자체 수입의 증감등 세입요인의 변동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시비보조금, 그리고 연내로 지출되어야 할 부족사업비 추가계상 등 예산을 불가피하게 경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어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1페이지,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62만5천만원에서 금회 추경 3억원이 증액된 465억5천만원, 특별회계는 17억8,2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2억4,600만원이 증액된 20억2,800만원으로 총계는 기정예산 480억3,200만원보다 5억4,600만원이 증액된 총규모 485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세입세출일반회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면허세가 1억4,700만원 증액, 재산세가 1억2,500만원이 증액되고, 종합토지세가 10억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소세가 6천만원이 증액되고 과년도 수입이 6백만원 감액되어서 전체지방세는 7억4,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교부금 4백만원 감액, 이자수입 1천만원감액, 재산매각 수입 3천만원 감액, 부담금, 개발이익환수금 부담금이 1억1천만원이 감액되고, 잡비 1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이 7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총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있어서 자체 수입은 7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가 4,600만원 감액되고, 시비보조금 내시가 11억1,600만원으로 보조금은 10억7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총세입은 3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등 필수경비가 8,800만원이 감액되고, 경상사업비가 2억3백만원이 증액되고 국시비보조 사업은 10억7천만원, 이것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9,200만원이 남게 되고 세출은 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구 및 동직원 인건비 조정액이 8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법정경비는 공무원 재해 보상비, 청원경찰 재해보상비를 지급할 때 3백만원이 부족해서 추에 계상했고, 각종 공공요금은 2백만원 감액, 각종 위원회 수당 6백만원 직원복리후생비 3백만원 조정등 전체 인건비와 필수경비는 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의회회의록 유인비에 추가 9백만원, 의회의원 활동여비보상 이것은 수성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월 9일 개정됨에 따라서 그 이후부터 정기회까지 지급하여야 할 의원여비 보상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하는데 부족분 100만원, 전산계산조작 사용료 부족분이 200만원, 홍보활동 수수료는, 문화공보실 공보 대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동행정전산워크스테이션 구입 386DS가 다기능사무기기 신종입니다. 이것은 인구 17,000명 이상 되는 16개 동에 기존 있던 286DS를 386DS로 대체하는 비용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286DS는 구입한 년도가 88년도로 내구연한 5년이 지났고 속도가 굉장히 늦고, 386DS는 금년 추경에 계상해서 에이콤과 가설 시설계약을 하게 되면 회신설치료가 1개동당 30만원씩 절약이 됩니다. 전체 630만원의 회신설치료가 감액이 되어서 추경에 올려서 6개동에 대해서 설치를 할까 합니다. 거택구호 양곡운송 및 조작비 부족분에 100만원, 간염유료예방 접종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유료접종을 하게 되면 수수료 5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 옵니다. 다음 각종 도시계획변경 현장조사 측량용역비 1,700만원의 부족분을 계상했고, 불법주정차 견인대행 수수료 부족분 2,900만원인데, 당초 3,600대를 대당 2만원씩 계상해서 7,2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1,440대를 견인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2,9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세입조치는 나중에 잡종구입구좌로 다시 이 금액만큼 돈이 들어옵니다. 다음 분동에 따른 재산취득비 부족분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구정시책추진 시책경비가 3,800만원,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이 10억7천만원 됩니다. 이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억8,500만원이 지난 12월 13일 시로부터 시비보조 추가 내시가 있었습니다. 이 8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설비와 사업지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자녀 수업료지원, 집행잔액 5,100만원, 생활보호 및 저소득시민 직업훈련비 사업계획 변경으로 7,900만원을 삭감하고, 가정복지시설 운영비 및 훈련비 1천만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노령수당 부족분 800만원, 경로당 월동연료비 추가지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아동 양육비는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고 저소득모자가정 월동연료비 6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부녀 및 모자보호시설운영비 400만원, 철도연변 불량환경정비사업 집행잔액 500만원, 징병검사 대상자 여비보상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각각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기정예산 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까지 예산을 집행한 예산절감 잔액과 집행잔액,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것을 모아서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9억7,700만원인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손해배상금 및 수송수행 공탁금 1천만원인데 600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키폰설치공사 집행잔액 2,900만원을 감액하고, 구상징물 홍보판 제작경비는 4회 계획되었다가 금년에 3회만 제작하고 1회 미시행한데 대한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장 선거가 금년에 1억7,4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가 선거가 없어서 감액합니다. 다음 동사무소 신축 및 청사대수선비 집행잔액 4,300만원 감액, 영세민무료 진료비 잔액 1천만원, 의료보호진료 약품비 1,300만원, 주거환경개선지구 용역비 집행잔액 1,7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감정 수수료 집행잔액 2,100만원,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잔액이 5천만원, 도로건설중 각종 건설사업에 있어서 설계와 계약단계에서의 절감 집행잔액이 5,600만원, 달구벌축제 행사 경비가 1,300만원 감액되고, 역도실업팀 운영비 집행잔액 1,100만원, 구민체육대회는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과 체육행사경비 집행잔액을 합해서 2,1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비상대비훈련 참가가 급식잔액 700만원, 각종 비품 및 수용비 집행잔액 3천만원 해서 9억7,7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예비비는 9,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은 이월금 9,60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이 100만원 감액되고,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사업외 수입이 9,600만원, 보조금은 국비 8천만원, 시비 7천만원 해서 1억5천만원, 합해서 세입은 2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의료보호진료비 1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국시비 보조금 9천만원은 계상에 올려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신축은 당초 92년 93년 20억원 예산으로 계속사업으로 시행되었으나 금년도 국비보조 5억원과 내년도 구비 2억5천만원을 합하여 전부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5억원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93년도에 1차년도 집행하고 94년도에 사업마무리를 할 성질의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시키고, 나머지 범어1동 범어연립주택 포장 등 8건은 12월 13일에 하달된 시비보조 사업은 내년에 명시이월시켜서 전체 9건에 16억8,500만원을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명시이월을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과 제1회 특별회계 추경예산 내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7∼2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만원을 내야 됩니까?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영수증을 확인하고 차를 내주도록 되어 있고, 보관소에서는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걸리면 5만원 내야 됩니까?

5만원을 줘야 차가 나갑니다. 자기들이 현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구 금고에 다 들어옵니다. 저희에게 있는 장부와 대조를 합니다.

귀빈예식장에 볼일이 있어서 차를 옆에 주차해 놓고 주례를 서고 나오니까 차가 없어서 견인대행소에 가니까 차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과태료 3만원은 그냥 두고 견인료만 2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견인료만 받고 과태료는 안 받을 수도 있습니까?

구의회 의원님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확인이 되어오면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조항을 대행소에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특이한 사항은 청문서가 들어옵니다.

5만원은 내고 구청에서 구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환불을 해 주더라도 원칙 법상으로는 5만원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알면 감액이 됩니다.

이 문제는 모두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의심이 가는 것이 많으니까 법령을 두든지 지시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경을 심사하는 시간이니까 이것부터 하고 나머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당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담이 아닙니다. 추경에 세입이 있어서 세출이 되니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방금 두 위원 말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방금 김진유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세입을 잡을 때 현재 세입보다 앞으로 더 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 한도액이 적으니까 적당히 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일을 많이 하고 오해를 받지 말고 세입을 더 많이 잡아서 봐주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뜻으로 김진유위원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개선이 되어야 겠다는 전체 위원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구에 견인차가 두 대 있는데 견인차 한 대가 하루에 끌고 가는 것이 몇 대입니까?

두 대 합쳐서 14대에서 17대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대당 8대 정도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교통과에서 합니다.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일일 평균치는 17대지만 매일 평균치가 그렇게 됩니까?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는 많이 끌고 가도 2만원 주면 내주고 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약국에 앉아서 하루 3대 끌고 가는 것을 보는데 한 대가 하루에 8대를 견인해 간다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님 집앞에는 간선도로라서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곳입니다. 동대구로와 대동로는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회시간 동안 협의한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정보비 1백만원, 73페이지, 정보비 지역개발업무용으로 1백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들과 수의를 했고, 정태재위원께도 내용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보비 관계가 다른 부서에는 돈이 모자라는 곳도 있어서, 이 돈이 있어야만 연말까지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보비가 아니고 과에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다고 해서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예결특위에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사회과장 박건홍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정보비는 사회산업국장이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 6개과가 있습니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산불 감시에 대한 업무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과에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정보비에 대한 것을 상세히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6개과가 있고 계속 업무를 추진할려면 정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