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일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사항은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의 제안설명을 마친 후 내무위원회소관 1993년도세입및세출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시 메모하였다가 총괄심사시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중에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재무행정비는 28억234만3천원으로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예산 과목 구조상 재무, 세무, 지적등과 공통 편성되어 있으며, 총 28억234만3천원중 세무과, 지적과 도합 10억9,422만7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17억811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의회에서 취득승인 된 각 실과 업무용 정수물품 구입비 11종 80개 2억1,050만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용 정수물품은 각 실과별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120페이지, 급여인데 재무과 1억7,117만3,640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세무과 1억5,862만2,060만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지적과 6,597만7,680원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재무과가 1억557만7,078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가 9,781만6,937원, 지적과 4,068만6,236원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은 재무과 1억3,172만8,016원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세무과 9,620만1,744원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지적과 4,263만3,072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관서운영비는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합쳐서 3,97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재무과 8,510만1,999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세무과, 7,763만324원, 지적과 3,322만5,645원, 기관운영 판공비는 198만원인데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각각 66만원씩 확보되어 있습니다. 821 관서당경비는 세무과 1,200만원입니다. 132페이지, 세무과 1,900만원, 지적과 1천만원, 기본경상비는 세무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역시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상단은 세무과 소관이고 회계관리는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415만2천원입니다. 기본경상비 수당도 역시 법정관리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수당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의회사무과에 올려있던 항목이 있었는데 금년에 재무과에 올려져 있습니다. 매년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5만원씩 34인 12월 계산해서 2,0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용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지방경제비 역시 총무과 예산에 있던 것이 금년에 저희과에 편성되었습니다. 전산소모품 40만원인데 디스켓, 연속용지, 부속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1,876만6천원, 결산작업 및 재정연감작성 종사원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결산서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회계부책은 25,000원 20부는 지출부 외 12가지 서류가 됩니다. 결산업무 추진서 역시 50부, 결산의견서 80부인데 작년에 91년도결산서류입니다. 회계관계 서류는 20종이 되겠습니다. 45,000원 30권입니다.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회계업무전산보조는 전산기기가 들어와서 앞으로 전산처리에 필요한 인부가 되겠습니다. 정보비 200만원은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임차료는 결산업무 및 재정 연감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임차료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지출증빙서류 보관함인데 오래 되어서 새로 제작하였으면 합니다. 자동천공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작업을 하다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도 아파서 자동으로 되는 기계를 한 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물자관리는 관서운영비에 1,256만2천원입니다. 자동차세는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세가 됩니다. 143페이지, 경상사업비는 2억1,776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양비가 되겠습니다만, 통근버스 운행기사가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아침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물품정수관련책자를 구입하고 있는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인데 기사들 야유회해서 64명이 되는데 행정기사, 청소차량기사 포함입니다. 운전기사 취미클럽에 일인당 1만원씩 분기별로 해서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417,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종 외 80가지가 되겠습니다. 대폐차입니다. 중형승용차 한 대 짚차 한 대는 기획감사실에 있는 코란도입니다. 신규는 소형화물차 환경보호과, 지적과 승인받은 물품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 업무 정수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1억7,05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기자재용 1,360만원, 다기능사무기기외 프린트기와 모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다기능사무기기 업무용으로 90만원, 프린트 130만원 해서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4,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인사단말용 500만원, 프린트기 250만원입니다. 구전산교육장에 다기능사무기기 한 대, 프린트기 한 대가 되겠고 각 동 주민관리 행정망으로 쓰는 다기능사무기기 5대, 모뎀 3대가 있습니다. 타자기 1대, 응접세트 1각, 세무과에 취득세 및 주민세용 다기능사무기기 2대, 시민과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오디오세트 200만원, 복사기 2대, 모뎀이 있습니다. 지적과 다기능사무기기 업무용 1대, 프린트기 1대입니다 사회과는 에어콘디셔너 1대, 사회산업국장실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개선부담금 처리용 다기능 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 1대입니다. 청소과는 정화조 전산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1대, 프린트기 1대, 응접세트 1각입니다. 토지관리과는 다기능사무기기 1대, 프린트기 1대입니다. 건축과도 다기능사무기기 1대, 프린트기 1대입니다. 건설과는 5,700만원인데 외제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지역교통과는 정사진카메라 4대인데 1대는 신규구입이고 3대는 대체물품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공공요금인데 총무과에 속한 예산인데 저희과에 올라와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보고드렸는데 청사 전기사용료,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예산절감 1.5% 해서 4,832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64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유지비는 철근콘크리트 15년 이하로 계산이 되어서 제곱미터 당 2,112원×8,375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43만원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연료비는 작년보다 많이 오른 것은 93년 9월부터 환경청 고시에 의해서 보일러를 벙커C유를 쓰던 것을 경유로 교환하게 되어 있어서 올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벙커C유는 1리터당 89원49전입니다만, 경유는 1리터당 163원10전이 되어서 차액이 74원61전이 됩니다. 153페이지, 온풍기 연료비입니다만 별관에 있는 청소, 건설, 건축, 지역교통, 토지관리과회의실에 쓰는 온풍기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5,189만7천원입니다. 제세공과금으로 소방안전협회에 매년 2회 내는 금액입니다. 전기안전 협회에 1회 10만원, 출연금은 청사정비 회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것인데 1,13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회비는 건물, 시설물로 구분되어서 1,57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사정비회비는 정기 회비로서 개축 및 매입에 소요되는 사업비 대여금으로 구에도 현재 2년거치 10년 균등 상환 연 3%를 받고 있는데 범물동 외 9건이 있는데 8억2,867만원을 받고 상환액은 1억9,054만8천원으로 23.7%를 상환했습니다. 현재 잔액은 6억1,231만9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재해복구여비는 공공시설에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333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청사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경상사업비입니다. 1,978만6천원입니다. 상용피복비는 보일러실에 근무하는 직원과 전기기사 1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27,000원입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1,82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공유재산 감정 수수료와 국공유재산 분할측량, 경계측량입니다. 정화조 수수료가 2개소 있습니다. 청소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32만9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3만4천원은 기본요금입니다. 475KW는 구청사 계약전력입니다. 재료비 기타는 보일러기사 인부임은 역시 작년과 같습니다.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7억6,116만원이 되겠습니다. 황금1동사무소는 신축, 범어3동사무소 증축은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역시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렸고 대수선비는 6,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관리에 6,630만4천원에 대해서는 지적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재무과 '93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에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억1,261만1천원, 관서운영비 2억8,553만9천원, 기본경상비 4,081만7천원, 경상사업비 2억5,631만2천원, 주요사업비 7억6,116만원, 총 17억5,643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억1,261만1천원은 공무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으로서 법정경비이며 관서당운영비 2억8,553만9천원은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 등이며, 기본경상비 4,081만7천원은 별다른 사항이 없으며, 경상사업비 2억5,631만2천원은 전년도 대비 2억404만3천원이 증액 그 요인은 수용비 및 수수료 411만원, 일용인부임 380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93년 정수물품 신규 대체취득비 1억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7억6,116만원은 전년도 대비 5억2,092만6천원 감액 요인은 92년도 동사무소 신·증축이 4개동이었으나 93년도 동사무소 신·증축은 2개동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3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재무과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벙커C유와 경유 가격 차이가 많이 있는데 환경청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고시가 있었습니다. 93년 9월부터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오염 때문에 관공서에는 일체 벙커C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합해서 총 관장하는 금액이 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3억5천만원, 관서운영비가 1억1,400만원, 순수하게 사업을 위해 쓰는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 1억6,800만원이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세, 구세, 세외수입 합해서 764억이 목표인데 최소한의 세출 경비가 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기본경상비, 기타수당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 출석수당 2만원씩 14인 4회 되어 있는데 구세조례 제14조에 보면 구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자료과세 표준액 결정 기타 구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세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이나 과세표준 이의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연 4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입니다만 위촉민간인에 수당 2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징수포상금입니다. 100분의 5를 직원에게 줍니다. 지방세가 내년도에 받아야 할 것이 4,900만원, 세외수입이 4,600만원인데 100분의 5를 줍니다. 국내여비가 2,300만원인데 정액입니다. 직원 월액여비입니다. 세무조사 여비가 500만원 있는데 예산지침에 보면 감사라든가 세무분야에 근무하는 부서는 500만원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적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과 같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520만원은 지방세지인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격월제로 나오는 책인데 57부를 사서 각 동에 주고 직원들이 보고 있는데 그때그때 세법 개정이라든가 정보사항이라든지를 보고 있습니다. 세정관리 전산화 소모품 및 용지는 디스켓을 사고 부속품을 사는데 450만원, 지방세 관련 법령집 36만원, 매년 지방세 관련 법령집이 내무부에서 내려 오는데 직원이 한 부씩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1억800만원은 폐기물 수집수수료 부담금입니다. 오물세를 말하는 것인데 통합공과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 목표가 6억9,9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부담해야 할 돈이 1억원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 기타수당 400만원은 금년과 차이가 없습니다. 체납세 징수 우수동 시상은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최우수동은 50만원, 제 욕심에는 시상금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추경에는 더 올려서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35페이지, 급양비 2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보다 45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세무과 31명이 특근을 많이 하는데 특근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3천만원은 제세고지서 인쇄라든가 세외수입 고지서인쇄, 영수원부제조, 구수입증지 제조, 1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은 법원에 가서 열람할려면 수수료를 주어야 됩니다. 각종 장부 인쇄, 서식인쇄에 금년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입니다. 최소한의 수용비로서 짜여져 있습니다. 136페이지, 복리후생비 180만원,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선진지 견학을 합니다. 금년에는 제주도를 13명이 1차, 2차 나누어 다녀왔는데 증액은 안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 목은 재료비 기타지만 일용인부입니다. 14명이 올려져 있습니다. 등록세 대상 및 토지건축물 일제조사 인부 2명, 하루에 16,200원입니다. 종합토지세 공부정리요원 2인, 체납세 정리인부 4인, 토지등급조정정리인부 1인, 토지거래동향파악 및 지가조사 인부 1인, 금년에는 일용인부가 20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6명이 감축되어 14명입니다. 감원되지만 14명으로서 적절하게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보비 1,100만원, 금년도에는 1,500만원인데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세무과 정보비 1,100만원이 많은 것 같지만 세무담당 공무원 월정액이 매달 23,000원씩 800만원이 됩니다. 이 돈을 제하고 나면 순수정보비는 300만원이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효과적인 은닉세원조사가 힘듭니다.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300만원으로는 1년 운영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38페이지, 공공요금입니다. 고지서가 연 98만건 되는데 공공요금이 3,500만원 필요합니다. 방대한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3억5,264만1천원, 관서운영비 1억1,328만6천원, 기본경상비 1억4,306만8천원, 경상사업비 1억3,368만3천원, 총 7억4,267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억5,264만1천원은 공무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으로서 법정경비이며, 관서운영비 1억1,328만6천원은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 판공비 등이며, 기본경상비 1억4,306만8천원은 전년도대비 1,218만5천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요인은 폐기물수집수수료 부담금 1,45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1억3,368만3천원은 전년도 대비 1,910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요인은 일용인부임 6명 감원으로 1,561만6천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93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 부담금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또 133페이지, 지방세 체납 징수 포상금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포상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수집수수료 부담금 1억8백만원은, 저희들이 폐기물수집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고지서라든가 통합공과금이 같이 나갑니다. 전기료, 상수도, 하수도 등 통합공과금이라고 해서 한 고지서에 다 됩니다. 징수하기 위해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폐기물수집 수수료를 6억8천만원을 징수하는데 1억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 세입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담금입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통합공과금을 특별회계로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폐기물수거 수수료도 같이 받으면서 그 사람들 인건비와 고지서발부비와 운영비 전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억원을 부담하지만 한전 같은데서 부담하고, KBS에서도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통합공과금요원의 보수를 주는 돈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은행 같은데서 징수해 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그 뜻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 돈을 받는데 고지서도 발부를 안하고 자기들이 다 돈을 받아줍니다. 특별회계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가는데 청소과직원도 놔두고 뭐하러 남한테 그렇게 합니까?

별도로 폐기물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인부를 써야 되고, 고지서도 발부를 해야 됩니다.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 받는 것보다는 절약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받을려고 하면 2억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1억원 정도 주고 7억원 정도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돈받는 수수료로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관계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은 구세포상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과년도 체납세를 받으면 100분의 5는 포상금으로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저도 동의 세무담당직원과 구의 세무3계 직원이 과년도분 체납세를 받으면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주게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받으러 안가고 가만히 앉아서 받았는 것도 자기가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인가요?

예. 보통 나가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는 포상금이 100분의 10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100분의 5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의료보험과 전기세, 수도세를 받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 받습니까?

통합공과금으로 전기세와 오물세를 ……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부담금을 주고 있는데 의료보험이나 상수도, 하수도, 전기세가 안 있습니까? 임대료를 받나 이 말입니다.

통합공과금 요원이 각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주는데 우리도 돈을 받느냐는 말입니다.

임대료는 안 받습니다.

KBS나 이런 데서도 TV시청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계량기를 보는 사람이 우리 직원이 아닙니까?

동장 지휘 하에 있는 기능직입니다.

전부 우리 직원인줄 아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누구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별회계를 관리해 둡니다. 구청에서도 내고 한전에서도 내고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우리 구청의 수입을 잡아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1억원을 부담을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통합공과금을 하는 것은 TV시청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폐기물수수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돈을 받는 것은 특별회계로 본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도 우리 직원이지만 우리 직원의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보수를 줍니다. 통합공과금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는 전부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합니다. 각각 부담을 해서 특별회계에 넣어 줍니다. 그러면 특별회계가 여기에 필요한 고지서를 발부한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인건비라든지, 전부를 수수료로 받아서 운영을 하고 결산을 합니다.

특별회계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민과에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하는 계가 있습니다. 인원은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수수료만 주면 나머지 운영은 거기에서 다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폐기물수수료를 수집하는데 고지서를 발부한다든지, 폐기물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인원을 우리가 별도로 확보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폐기물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는 통합공과금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경비가 절감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료도 전체 전기료를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해서 일정량의 수수료를 한전으로부터 받고, KBS에서도 받고 전체를 받아서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남으면 그대로 이월시켜서 쓰지, 그것을 다른데 보태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을 정확히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직원을 모집을 했던 것입니까?

당초에 한전에서 전기료를 받는 사람을 일부 수용을 하고, TV시청료 받는 사람을 수용해서 통합공과금 요원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묶어서 거기에서 보수를 주고 운영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통합공과금 정원은 86명입니다. 86명의 인건비는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의해서 본청으로부터 영달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물수수료는 구세가 되어 있는데, 전기세나 수도세는 구세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기능직으로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 보수를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쓸려고 하면 86명에 대한 인건비만 해서 1년에 1억원이 넘습니다. 이 돈만 주고 오물수거 수수료는 그냥 구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부담금을 우리만 내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도 부담금을 내고 KBS에서도 내고 그것을 합쳐서 한다는 것입니다.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38페이지, 우송료가 3,500만원이나 소요되는데, 등기로 붙이는 것은 어떤 종류이고, 보통 100원 짜리를 붙이면 되겠는데 대충 어떤 종류입니까?

법상으로는 등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5만원 이상 고지서를 전달할 때는 등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 우송료가 1년에 2,4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요즘 재산세도 전부 우편으로 붙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동으로 통해서 보냅니다.

자동차세도 우송료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동으로 보내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것도 본청에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7개 구청 공히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지서 발부를 본청에서 합니까? 구에서 하지요?

구에서 합니다.

그러면 7개 구청 공히 통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세이기 때문에 본청 자동차등록 사업소하고,

시세 같으면 우송료를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교부금을 받습니다.

물론 교부금은 다 받는데, 동사무소로 통해서 보내면 2,4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구 수입이 안됩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편으로 안오고 동사무소로 옵디다.

자동차세는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체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납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옵니다.

거기에도 우편엽서를 다 붙였습니다.

언제부터 우표로 보냈습니까?

금년 6월경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특별히 체납독촉할 때는 우편으로 붙여야 가능하겠습니다만, 총무국장님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총무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고지서 문제를 위원님께서 우표를 붙이지 말고 동을 통하면 안되겠느냐고 하셨는데, 우편료가 현재 엽서가 70원이고 일반이 100원인데 이것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 자동차세가 4/4분기에 나온 것이 건수가 59,466건, 세액이 31억5,800만원인데 이것을 본청에서 검토를 해서 이번에 OCR이라 해서 집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직접 동을 통해서 전달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 우편료가 1/4분기에 절약되는 것이 475만원 정도 됩니다. 절약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을 중구에서는 자동차고지서가 반장 ·통장을 통해서 사무실로 가져다 줍디다. 우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에는 우편으로 했는데 고지서를 바꾸어서 이것은 동에서 나눠줬습니다. 일부는 현재 본인한테 직접 드리는 것이 있고, 전달과정에 있습니다. 자동차 1/4분기에 직접 전달을 해보니까 475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고지서 송달도 꼭 필요한 것에만 등기우편을 하고 가급적 직원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137페이지, 세원조사추징이라고 하면서 정보비가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세원조사를 많이 합니다.

추징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받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세원 발굴도 못하면서 이런 정보비를 넣어 놓으면 안되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 기관을 출입해서 은닉세원 조사를 해서 18억원 가까이 징수한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을 마치고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서빈입니다. 지적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법정경비는 재무과장님이 일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로 민원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구민원도 구청전체의 46%를 차지하고 그 외에 기한부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도 민원인을 위한 순수한 공부관리나 증명발부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만 올린 것을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 과에서는 세외수입으로서 증명발부에 따르는 세외수입이 금년에도 7천만원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지적관리에는 6,630만4천원입니다. 기본경상비로서는 국내여비가 월액여비 5만원씩 해서 법정경비로서 720만원, 15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130만원, 증명발부용으로 토지대장이 전산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전산에 따르는 용지비 100만원, 거기에 따르는 약품비와 테이프가 30만원, 공공요금은 컴퓨터 3대 사용료가 555,984만원, 다음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 전체 5,324만8천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증명발부를 컴퓨터에 의한 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130만원이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 확인원이나, 복사용지비가 168만원입니다. 기타는, 저희 과에도 업무보조를 하기 위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은 6명이 있습니다. 측량검사하는 인원과 민원발부하는 인원, 전산에 따른 인원 등이 있습니다. 158페이지 정보비, 저희 과에 정기열람 지목별경등 각종 업무를 하는 추진비로서 100만원이 정보비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20만원은,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나서 개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주민등록조회 우편료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취득비는 금년부터는 토지대장카드가 컴퓨터에 들어감으로 해서 내무부의 예규가 제정이 되면서 카드를 바인더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인더 650권을 금년 예산으로 하고, 전부 1,300권이기 때문에 나머지 650권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도 보호대는 현재 지적도가 누워 있어서 빼기가 힘들어서 직립식 보관을 위해서 보호대와 보관하는 상자 5개 해서 모두 1,420만원이 들겠습니다. 다음은 117, 물품구입비, 이것은 위원님들이 물품정수승인을 해주신 품목입니다. 측량기기로서는 현대식 광파조준의로서 현장에서 측량을 하면서 자로 거리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빛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기계로서 위원님들이 정수물품을 승인을 하신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9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4,929만8천원, 관서운영비 5,162만4천원, 기본경상비 955만6천원, 경상사업비 5,324만8천원, 주요사업비 400만원, 총 2억6,72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4,922만8천원은 공무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으로서 법정경비이며, 관서운영비 5,162만4천원은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 판공비 등이며 기본경상비 905만6천원은 전년도 대비 101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거기에 110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전산기기 운영기 10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5,324만8천원은 전년도대비 2,490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신속, 정확한 측량을 위해 구입할 광파조준의 구입비 1,500만원과, 자산취득비 7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400만원은, 지적 기초점 설치 및 보수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탄 광파아데아드 측량기기는 삼거리에서 삼각 측량하는데 필요한 기기입니까?

그 기계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트란시트라해서 산과 산의 장거리를 측량하는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는 지난번에 제가 교육중이어서 계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광파조준의라 해서 평면에다 놓고 측량기계를 두고 시선 방향만 보고 재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망원경을 통해서 앞에다 타게트를 놓으면 타게트까지 망원경이 빛이 가서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지적도 500대 1 되어 있는 것이 수치입니까?

수치가 아니고 조준에 망원경을 달아서 거리를 측정하는데 이 기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도 역시 거리와 방향을 합니다만, 그것을 장거리에 이용되고 현재 거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측량에 이 기계를 사용함으로 해서 거리측정을 ……

구태여 자로 안재도 다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토지전산화가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토지대장에 대해서는 전국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서 토지대장도 저희들 구청에서 증명을 하면 제주도의 것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다만, 수수료가 여기는 400원 하는데 토지대장 증명을 할려면 1,500원, 수수료가 많습니다. 토지대장은 완전히 전산화가 되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덜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지적도도 수치로서 연결이 됩니다. 한 개의 선이라는 것은 무수한 점의 연결입니다. 점의 연결이 하나의 선이기 때문에 점선을 전부 계산하는 수치측량을 할려고 내무부에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157페이지 토지기록전산 보조요원 4명 인건비가 올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산화가 다 끝났다면 4명이라는 보조요원이 필요없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대장만 전산화되어 있고, 도면은 아직 덜 되었습니다.

도면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연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증명을 발부할 때는 전산실에서 증명이 들어오면 안에서 보조를 해서 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적즉결민원발급 보조원 1명이 있고 또 토지기록전산화에 필요한 보조원이 4명이 되어 있거든요.

즉결민원발부 이것은 도면을 하는 보조요원이고 전산실 안에도 보조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완전히 토지기록이라든지 대장이 전산화가 다 되어도 보조요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대장은 전국의 토지전산화로 인해서 띨 수 있는데 지적도도 띨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도면도 수치화를 시키면 수치화된 증명을 다른데서도 할 수 있는데, 현재 도면은 일반 도면상에 나와 있고, 수치를 넣는 것이 연구과정에 있기 때문에 도면이 수치화가 이루어지면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될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틀리게 나올 경우는 없습니까?

지적도를 다시 만드는 것을 보면 자동계도기가 있습니다. 4개의 점이 연결되면 하나의 면적이 생깁니다. 그 면적 코너마다 점의 좌표를 해서 안에 넣었다가 그 점을 다시 풀면 그 점이 기계가 가서 점찍고 선을 긋고 옮기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번지만 있으면 그 도면이 그려지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청관내에 벤치마크관리를 지적과에서 나와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벤치마크는 저희들 말로는 P.P라 해서 도균점인데 도균점을 배치해 있는 구역이 주로 구획정리지구입니다. 구획정리지구이기 때문에 늘 와서 지킬 수는 없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계몽을 시키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도 관리에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수시측량을 나갈 때 주위의 도균점 상태를 점검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가서 수정하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19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과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두시간 정회 후 13시30분에 속개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내무위원회 소관 총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내무위원회에서 199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7페이지, 출연금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출연금 2억원, 6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360만원, 69페이지, 국내여비 100만원, 73페이지, 기타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 1,031만4천원, 7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 1억5천만원, 75페이지, 급양비 구정업무추진 급양비 풀 500만원, 75페이지, 국내여비 구정업무추진 여비 풀 846만원, 75페이지, 국외여비 풀 1천만원, 7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주요구정시책 추진 수용비 및 수수료 1천만원, 76페이지, 정보비, 건전재정운영 추진 400만원, 76페이지, 보상금 구정시책추진 보상금 풀 3,500만원, 76페이지, 물품구입비 사무용집기 구입 풀 1천만원, 8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600만원, 80페이지, 자산취득비 570만원, 98페이지, 특별판공비 각종주요구정행사 추진 1천만원, 112페이지, 보상금 이웃돕기보상 1천만원, 118페이지, 정보비 1,100만원, 138페이지, 공공요금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료 2,400만원, 321페이지, 정보비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 추진 2천만원, 322페이지, 보상금 720만원, 이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대위원이 말씀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김영대위원이 말씀한대로, 67페이지, 출연금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출연금 2억, 6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360만원, 69페이지, 국내여비 100만원, 73페이지, 기타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 1,031만4천원, 7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 1억5천만원, 75페이지, 급양비 구정업무추진 급양비 풀 500만원, 75페이지, 국내여비 구정업무추진업무 추진여비 풀 846만원, 75페이지, 국외여비 풀 1천만원, 7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주요구정시책 추진 수용비 수수료 1천만원, 76페이지, 정보비 건전재정운영추진 400만원, 76페이지, 보상금 구정시책추진 보상금 풀 3,500만원. 76페이지, 물품구입비 사무용집기구입 풀 1천만원, 8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600만원, 80페이지, 자산취득비 570만원, 98페이지, 특별판공비 각종 주요구정행사추진 1천만원, 112페이지, 보상금 이웃돕기보상 1천만원, 118페이지, 정보비 1,100만원, 138페이지, 공공요금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료 2,400만원, 321페이지, 정보비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추진 천만원, 322페이지 보상금 720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3일간의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예결특위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