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용 의원 발언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8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어 3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조례개정 1건과 건축조례 제정안 외 1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의안번호 117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장 직급 5급으로도 의료서비스나 방역사업, 또는 가족계획 등 모든 일을 잘해 왔습니다. 무슨 이유로 직급을 구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상향조정했는지 궁금하고, 보건소장님이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년간 보건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시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수성구보건소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내무부 조례라고 하지만 조례도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인사 이동이 되어서 왔는데 어떻게 해서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지금까지 5급 소장으로서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해 왔는데 4급으로 상향조정되므로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일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국민들의 의식수준이나 그에 따른 보건관심이 높아지는 현 단계에서 개정한 사유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인구 10만이상 시·도·구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건업무가 많다 해서 직급을 한등급 올려서 업무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많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가져오지 않나 해서 전국적으로 인구 10만이상의 자치구에 대해서는 4급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례개정도 되기전에 인사이동이 미리 이루어졌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개정전 현행 조례는 4급 또는 5급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장이 임명할 때 개정전까지는 5급이 있어서 인사발령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개정하므로 필요없는 5급을 삭제하고 4급 단일직급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5급 직급으로서도 방역사업이나 의료시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도 목적이 있지만 인구가 10만 이상이 되면 그 이하의 소도시보다 보건진료양이 많아진다는 기준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5급의 보건소장 직책에서 4급으로 변경되었는데 1년 소요예산은 얼마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뿐 아니고 4급, 5급간에 공통적으로 급여차이는 월 5∼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70∼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는 서기관하고 사무과 하고 차이가 대단히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별 차이가 없네요.

직급간 봉급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침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조례개정을 못해 주겠다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종전 조례에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4급 단일직급으로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5급으로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건축과장 박용덕입니다. 의안번호 120번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취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지 매각대금 및 기타 수익금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목적을 위하여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출사유로서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관내에는 수성1가 1지구, 수성4-1, 4-2지구 3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수성1가, 수성4가 지구에 49필지 5,720㎡가 있는데 싯가액은 어느정도입니까?

처분 가능한 국유지는 수성4-1지구에 1필지인데 평당 300만원쯤 되고, 4-2지구는 27필지인데 약 4억정도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서 둘 이상의 평가시의 평가액의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위원장님! 건축조례안은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주민과 연관된 사업이 많고, 도시 기반 시설을 하는데 연관 사항도 많기 때문에 제안설명할 때 주민과의 상관관계도 다소 넣어가면서 이런 대목은 이러이러한데 어떻다든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실 것을 제안설명하시는 과장님께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법령근거에 의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용덕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1번입니다. 제출사유는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주요 건축기준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구민 편익증진과 지역실정에 맞는 건축조례를 제정하여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자격 및 임기, 심의대상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위치가 건축관계법령에 허용되는지 여부 등의 건축계획을 사전에 결정해 주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정합니다. 건축허가시 납부가 의무화 되어 있는 건축허가 수수료를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차등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정합니다.(수입증지로 대체합니다) 존치기간이 3년 이하로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대상 용도를 정합니다.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등의 건축행정업무 일부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에게 대행시킬 때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수료의 범위를 정합니다.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을 정합니다. 200제곱미터(60평)이상의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 등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하는 조경시설의 세부기준을 정합니다.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합니다. 도로안에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과 지구별로 건축에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하여 최소면적을 정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교통소통, 일조, 연소차단, 위해 발생 예방 등을 목적으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일정한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하도록 그 기준을 정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허용, 선택적허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건축물의 용도를 지역별로 정합니다. 자연풍치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정된 풍치지구 안에서의 건축허용 용도, 건축물의 높이, 최소대지면적, 건폐율 등에 관한 세부 건축기준을 정합니다.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허용 용도와 최소대지면적, 건축물의 규모, 대지 안의 공지 등에 관한 세부 건축기준을 정합니다.

설명중에 죄송합니다만 한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후 15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박용덕입니다. 12페이지부터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 안의 건축물부터는 지역지구의 타 법령으로 규제된 용도 이외에는 생활할 수 있는 용도는 전부 규제를 했습니다. 안되는 용도는 교정시설, 관광휴게시설입니다. 교정시설은 형무소입니다. 이 정도의 건축규제사항 아니고는 전부 규제를 다 했습니다. 또한 주거전용지역안의 대중 음식점과 다방은 당초에 허용되었습니다만 전용주거지역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금지했습니다. 13페이지, 관내에 준주거지역은 없습니다. 당초에 숙박시설이 허용되었습니다만 서구와 북구가 일부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정시설은 휴게시설, 운수시설은 준주거지역 안에는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중심상업지구는 거의 건축이 안되는 용도가 없습니다. 군사시설은 상업지역에 실질적으로 지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금지시켰습니다. 관광휴게시설은 없기 때문에 금지시켰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에도 교정시설은 당초에 되었지만 금지시켰습니다. 지역지구에는 건축 가능한 용도는 거의 다 넣고 16페이지 보면 위에서 셋째줄 묘지관리시설은 허용되었습니다만 금지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이 10년이 지나도 한 건도 안 하는 것은 규제를 다 했습니다. 17페이지 생산녹지도 꼭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자연녹지 지역내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기숙사는 당초에 가능했습니다만 아파트만 금지한 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이 바뀌어서 아파트는 5층 이상이 되었습니다. 녹지지역에는 5층 이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아서 금지시켰습니다. 다른 사항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건축심의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은 종전에는 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은 같습니다만 제36조에 보면 미관지구의 건축제한이 나오는데 조항을 나열하고 건축제한을 시켰습니다. 1층 미관지구에는 1호부터 16호까지 용도제한을 했습니다. 13호부터 16호까지 추가로 제한된 것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제37조 미관지구내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종전에는 1종부터 5종까지 미관지구 면적만 있었는데 개정조례안 6호에 보면 일반준주거지역에 미관지구는 150㎡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주거지역으로서 미관지구에 지정된 지구가 수성구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일부를 보완시켰습니다. 22페이지 제46조 건축물의 규모에 보면 1종부터 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면길이와 옆면길이는 종전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직할시 중에서는 대구가 앞면 길이와 옆면 길이가 최소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15m인데 12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가 제일 약하게 되어 있어서 종전과 같이 했습니다. 그 외에 용도건축물의 제한은 전부 완화를 다 했습니다. 26페이지에 제51조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현행은 둘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선높이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부분에 대한 전면도로에 넓이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넓이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넓은 도로폭의 건축물 외곽선으로부터 35m 이내로 되어 있는데 40m로 했습니다. 법령상 30m 이상 40m 이하로 했고 가장 완화를 시켰습니다.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은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15m 이내로부터 하한선까지 했습니다. 제3항에 보면 제1조2호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m 이내의 부분은 40m 이내로 되었습니다.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1.8배로 변동없이 그대로 했습니다. 완화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제52조 온돌의 시공이 나오는데 구들바닥 면적 100㎡ 이상의 시공은 유자격자가 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적은 방의 보일러 시공은 열관리시공업체와 온수보일러를 시공하는 사람들 간에 이권관계가 있었습니다. 적은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관리시공업체에서 항의도 있었지만 일반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60㎡로 낮추었습니다. 제53조 도시설계의 작성방법은 도시계획 구역이 없습니다. 법령상 나온 규정을 그대로 했습니다. 28페이지 제55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 대한 준용은 제조, 저장,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옹벽 및 공작물로 분류 건축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시설에 레미콘, 석유화학제, 제조시설, 저장시설, 사이로, 건조,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유희시설,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 대상이 아닌 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하는 건축물 용도 분류된 것 이외의 건축물도 공작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소각시설도 공작물에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유희시설에 2 이상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조례 7개항, 구조례 22개항을 5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구청간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5월 1일로 통일시켰습니다.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였거나 신청된 것은 종전조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것은 종전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 시행이전에 건축제한되어 신청한 허가가 반려 유보된 것은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는 종전조례를 적용하도록 강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종전에 시멘트 파동에 의해서 규제된 것은 그대로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락시설이나 일부 규제되었던 것도 준해서 했습니다.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조례에 의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제3조 적용의 특례, 중심, 일반 상업지역의 건폐율, 용적율은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93. 5. 31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새로 개정된 조례는 6월 1일부터 그전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살아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령의 개정 및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내 부적합하게 된 대지의 완화 범위는 당해지역 지구의 10분의 6인데 주거전용지역이 60평 같으면 36평까지는 지금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분할된 대지는 모든 것을 완화를 해주고 분할된 대지는 일정규모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가 작년 6월 1일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실무과에서는 약 6∼7개월 동안 대학 교수님과 건축사협회의 전문기술위원과 시와 각 구청간에 약 10회 이상의 회의를 거쳐서 대구직할시 전체가 구청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만 초창기에 너무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각 구청간 통일을 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제정하면서 저희 실무과에서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노력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주거지역으로 보고 200㎡면 60평이고 150㎡면 45평인데 건평은 어떻습니까?

50평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시행 규칙이 나와서 땅을 갈라놓은 것이 많습니다. 수성들에 보면 대부분 60평, 90평 내지 1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집을 한 채밖에 못지었습니다. 만일 시행될 경우 45평도 된다면 그때 당시에 갈라줬으면 집을 두 채 지을 수 있는데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의 민원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200㎡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자세히 못해서 자세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대해서는 여러 면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90평이나 100평 두 땅을 자를 수 없는 어지중간한 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면적을 완화하면 두 필지를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 100평 가지고 두 필지로 나눌 때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때 분할하면 옳은 대지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종전에는 건축물의 발코니나 베란다가 건축 면적에 산입이 안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산입이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봐가지고 건물이 나뉘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다 산입이 됩니다. 종전에는 발코니 같은 부분은 끝에서 1m를 빼고 건축면적에 산입을 했기 때문에 보통 집 보면 현관도 빠져나가 있었고, 베란다도 다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면적으로 다 산입이 되기 때문에 면적을 그만큼 줄일 수 없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22평 가지고는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전에 베란다는 90㎝이상 못넘게 했습니다.

종전에는 1m 이상되면 1m를 빼고 나머지를 잡는데 지금은 다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마를 1층으로 많이 빼내면 건축면적에 산입이 되어서 건폐율에 산입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온돌시공이라고 했는데 온돌시공은 엄밀히 따져서 보일러 배관하는 것하고 미장하고 합쳐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관하고 나서 위에 미장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 합쳐서입니다.

제 생각에는 보일러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작은 건물은 다 합니다만 큰 건물은 배관은 해놓고 미장은 따로 합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하나 느끼는 것이 대단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바닥을 기계가 있어서 6명이 1조가 되어서 건물건설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보일러 하는 사람들 욕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온돌구들바닥 60㎡ 이상의 시공은 유자격자가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파트 같은 것은 못하고 조그마한 집 배관하는 사람들입니다.

60㎡는 20평인데 대체적으로 가정주택은 일괄 도급 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지정하여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럴 때 보일러공, 미장공, 목수 얼마해서 갈라하면 보일러하는 사람에게 미장을 맡기면, 미장을 데리고 와서 하지, 자기가 손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은 단가만 높아지고 서민들 이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공사도 구들자격 가지고 있는 서민들도 먹고 살라고 넣어 놓은 것이지 다른 취지는 없습니다.

농산물처럼 소비자하고 생산자 직거래 하듯이 미장하고 바로 되면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일러 두께를 보면 알고 합니다. 이런 곳에 괜히 보일러 넣어봐야 그 손 거쳐서 미장에게 가지 다른 곳에 가지는 않습니다.

온돌 시공협회와 열관리협회간에 알력이 대단한데 관에서 있는 것을 뺀다면 영세업자들이 무리가 많습니다.

영세업자에게 무리가 간다고 해서 소비자가 손해보면 됩니까?

그 위에 면적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은 것도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어도 보일러공이 보면 압니다. 괜히 다리만 하나 더 걸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불합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들바닥 면적이 100㎡ 이하 시공을 유자격자가 하던 것을 60㎡로 하면 완화된 것입니까?

60㎡ 이상으로 완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강화된 것입니다.

강화된 것입니다. 없는 다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한번 더 지나가는 것입니다.

미장하고는 관계없고 배관만 시공하는 것인데 혹 영세주택에 연탄가스 중독되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면적을 강화했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이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가 연탄 보일러 놓을 사람 별로 없고 거의 기름보일러입니다. 자꾸 그런 쪽으로 치우치면 퇴보하는 것입니다.

수성구는 적은 편인데 서구에 보면 심한 편입니다.

서구는 심하면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 가면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연탄가스를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요사이 연탄보일러를 놓아도 연탄구들 할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파이프 깔아서 부엌이 따로 있지 온돌 만들어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때도 너무 퇴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한사람이라도 연탄가스 중독을 예방하자는 차원입니다.

보일러 따로 놓고 주위에 할 것은 보일러실을 지어서 옆에 창문하고 연결하면 가스중독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건축 높이가 있습니까? 주거지역이나 주거전용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앞면 전면 도로에서 몇배입니까?

도로 건너편에서 1.5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준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다 같이 적용 받습니까?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한해서입니다.

준공업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차선제한은 지역지구 제한이 없습니다. 상업지역도 해당됩니다. 전체 전면길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인데 얼마까지는 적용 받고 안 받고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들이 말씀드린건데 지금 현재 지산지구 같은 곳은 30평을 분양받고 현재 주거전용지역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앞으로 건축허가에 다른 지장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지구는 30평을 환지를 받은 땅이 아니고 큰 대지를 환지를 받아서 구획정리 사업으로 환지를 받아서 철거민 이주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약 200∼300호를 30평씩 분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집이 한집의 대지가 되도록 소규모 대지를 주었습니다. 그 지구를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해봤더니 그 지구는 이번 제정비 계획에 주거지역으로 제정될 지역으로 알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그 지역만큼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과 양춘학위원께서 이야기 하시는 대지는 노인복지시설을 할려고 하는 위치는 곧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시행기간 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건축과장님이 공람도 끝났다고 했습니다. 차기에 공람기회가 언제 있는지 알아 보고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주고 차기에 법개정이 있을 때 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회에 들어가고 안들어가는 것보다도 건축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가 당장 처리가 안되어도 하등의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좀더 심도있게 전문성 있는 사람들한테 조언도 받고 건축사들이나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한테도 많은 조언을 받아서 다음 회기때 통과하도록 이번 회기에는 유보하자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공람을 했다고 했는데 충분히 공람을 했습니까? 했다면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람을 했습니다. 각동사무소 게시판, 반회보, 건축사 협회에 기술심의, 구청인근에 있는 건축사 전체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심도있는 조언을 받아서 다음 회기때 통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조례는 헌법상으로 통과되지 않아도 건축법에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5월 1일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5월 1일 이전에 시행이 안되고 이번에 유보되었을 때 혹시 선의의 피해자는 없겠습니까?

당장 그런 문제보다도 다음 회기때 한다면 실무 과장의 입장에서 그때부터 바로 시행한다면 법이 개정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구조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례개정은 위원님들이 의견만 계시면 현실에 맞게 항상 개정할 수 있으니까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타구청도 5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업무적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또 확정되고 나서 보름정도의 유효기간을 두는 것이 주민들한테 좋은 것이 아니냐 싶고, 개정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금방 규정을 강화시켜 나가서 집을 지을 사람이 못짓는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조례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이 사항을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조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규정을 종전과 다름이 없이 했고, 앞으로 지역지구가 주거전용지역으로 완화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반회보에도 보냈다고 하면 알만큼은 알고 있는데 며칠 늦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저는 동사무소에 많이 출입을 해보았지만 게시판에 붙은 것을 한번도 못 보았고, 반회보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통과시키면 되겠습니까? 나쁘면 한번더 검토해서 바르게 고쳐서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오늘 통과시켜 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 제가 못 본 것은 사과 드리고 이번 기회에 한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차기에 합시다.

제가 고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현행 건축법이 5월말로 실효되기 때문에 해줬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한뒤 16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