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발언

김석곤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지원 조례안을 가지고 해서 개별 업소별로 크게 지원받는 것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업소 지원보다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널리 확산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빨리 실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여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김석곤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시설 개선, 판로 지원 행사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분류하면 요식업 이런 쪽에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대개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 형태를 보면 임대가 많습니다. 임대가 많다 보니까, 사실 요식업이 우리가 먹는 분야인데 화장실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임대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임대주가 해야 되는데 한 번 해 놓으면 더 손 안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 하면 냄새 나는 공간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의 식문화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지원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장사가 잘되는 부분은 알아서 잘하는데 대개들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좀 더 착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동노동자 주가 대리운전 기사가 되겠죠.

다른 보험설계사나 방문 판매원 이런 것은 해당 되는 데서 다 할 거 같고 주가 대리운전 기사인데 이런 부분들이 무슨 대리, 무슨 대리 해가지고 －우리 이재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대리운전 사무실을 하나씩 얻어놓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신청받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아예 그런 사무실이 옮겨가야 되거든요.

쉼터만이 아니라 사무실 기능도 같이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관없겠지만 대리운전 부분은 별도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같이 사용하기는 힘들…… 그리고 또 이동 거리를 생각하셔서, 어쨌든 사업비를 따셔서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은 아주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적극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윤주영 정책관님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재를 키워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경험으로 봐서 정말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었던 중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정말 거기가 인건비 싸다고 해서 얼마나 몰려갔습니까. 지금 그래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 특히 러시아 쪽에 독일이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아닙니까, 거기가? 이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산 가스를 정말 단단히 믿고 있었잖아요, 독일에서.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 그전부터 독일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리투아니아가 2005년도에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현대에다 LNG 선박을 주문해서 이번 가스 사태에 정말 훌륭하게 대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부족한 점은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8급·7급·6급 우리 직원들이 또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길도 있는 거고, 그래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업무를 맡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여튼 통과돼야 되겠지만 우리 충남도 경제를 위해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