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길 의원 발언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제2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회 최규해위원, 정태재위원, 전진근위원, 손정길위원, 여강수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김영대위원, 김진유위원, 이부연위원, 장우석위원 이상 9인으로 구성되어 5월 29일 본위원회에 회부됨으로서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태재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99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서가 오늘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일 운영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199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상안을 심사한 결과가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정태재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정태재위원입니다. 오늘 9인의 특별위원 중에서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또한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장우석위원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영대위원께서 장우석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장우석위원을 위원장에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장우석위원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임시위원장이 소임이 완료되었으므로 신임위원장에게 회의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신임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선배위원님과 훌륭한 위원님을 두고 미천한 저를 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상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추천하는 방법으로 해서 손정길위원을 추천합니다.

여강수위원께서 손정길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산특위 간사에 손정길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정길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 휴식을 하고 다음 회의는 10시30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존경하는 장우석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구정의 각 분야에 걸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로 금년도에 우리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93년도 제1히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금년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조정교부금의 추가지원,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실행예산을 편성, 절감된 재원을 주민복지증진 사업에 조기 지원하고, 주민생활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포장 등에 추가계상과 경로우대 목욕권 보상 등 실질적인 사회복지제도의 실현 등 불가피하게 발생된 재정수요의 충당과 내년에 꼭 지원이 되어야 할 필수경비를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하여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546억6천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469억1천7백만원보다 77억5천2백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453억원보다 76억원이 늘어난 52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억1천7백만원보다 1억5천2백만원이 늘어난 17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부동산경기 침체로 당초목표액에서 5억7천5백만원이 삭감됨으로서 지방세는총 3억1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이 작년도 이월분과 금년도 추가분이 증액되어 20억1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의 추가 지원금액이 26억2천3백만원, 국·시비보조금이 31억7천7백만원이 증가되고 청사정비기금인 지방비가 1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와 법정경비로써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상승분 3억여원을 포함한 일용인부임의 단가 상승조정으로 인건비가 5억7백만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잔액반환비 3억4천2백만원을 포함한 법정경비 5억2천2백만원은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둘째, 경상사업을 말씀드리면 의회 개원 2주년을 기념한 의회보 발간 9백만원을 포함하여 각 부서 필수경비 28억4천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1가 현대시장 북편 도로건설 등 9개 사업에 26억3천6백만원, 상동 덕화여중 도로포장 등 3개 사업에 1억원, 수성1가 청수탕 앞 하수도설치 등 4개 사업에 3억2천2백만원, 동장포괄사업중 동장이 시행하기가 어려운 15개 사업 2억1천1백만원은 구청 건설과에서 시행토록 하여 총 투자사업비 32억6천9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국비는 농기계 반값구입 보조 4천4백만원을 포함한 1억1백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시비는 저소득주민복지사업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투자확대로 총 32억7천8백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섯째, 당초예산 성립 후 여건 변동으로 계획이 변경된 기정예산의 삭감과 실행예산 편성으로 절감된 18억원을 포함한 22억6천3백만원을 기정예산에서 전용하였으며, 그 내역은 금년도 공무원 인건비 동결에 따른 처우개선비 3% 삭감액인 2억4천만원, 각 부서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의 10% 절감에 따른 11억2천9백만원,주요사업의 불용액 8억9천4백만원 등입니다. 여섯째, 예비비는 당초예산 9억8천1백만원에서 5억2천3백만원으로 4억5천8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1억원의 추가지원과 전년도 이월금 1천9백만원을 포함하여 1억1천9백만원이 증가되어 의료보호 진료비 등에 추가 계상 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재충당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에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반드시 지원되어야 할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1993년도 대구직할시수성구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회의운영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후 세출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 신속,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교부세가 있는데 세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부금 중에 징수교부금이 있고,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시세의 3%가 내려옵니다.

전체적으로 액수가 얼마입니까? 징수교부금은 세목이 무엇이고, 돈이 어느정도 되고, 조정교부금은 돈이 얼마며 세목이 무엇입니까?

이번 추경에 시세 징수교부금은 11억2천3백만원입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세 등의 시세를 징수해서 불입하므로 해서 3%의 징수교부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 두 가지 다 3%입니까?

조정교부금은 성질이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 개요 책자를 보시면 3페이지에 조정교부금은 이번 추경에 재원이 26억원인데 시세를 받아서 불입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본청에서 구단위로 조정해서 내려오는 교부금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52%를 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구청으로 내려 줍니다. 그것은 현재 반드시 구청에서 취득세, 등록세의 52%를 주는 것이 아니고 구의 개발정도나 인구를 감안해서 시장이 전체 금액을 취득세, 등록세 52%지만 구청별로 꼭 취득세, 등록세 52%를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161억4천7백만원인데 당초예산 135억2천4백만원이 계상되고 이번 추경에 26억2천3백만원이 추가로 구청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추경예산안 자체가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 낭비적 요소가 있는 부분은 일정한 비율로 절감되어 왔기 때문에 절감된 부분에는 가급적이면 질의를 피하시고 증액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을 기정예산액에 없던 것을 계상했는데 곡 필요한 것인지 내용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세출예산 관계는 작년 11월 26일부터 12월 25일까지 정기회 때 예산에 계상했는데 예결특위에서 다른 구청에도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자고 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현재로는 북구청이 당초 예산에 2억원 확보되었고 중구청이 9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 5개 구청에서는 이번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은 총무국장께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조정교부금 26억2천만원중 재원에서 2억원을 출연금으로 지출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대구경북 개발연구원이 하는 일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책개발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연구기관이며, 연구위원은 16명이고, 원장은 부광식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며, 기금 출연금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대구시, 대구은행, 대동은행, 시내 각 기업체에서 100억원을 목표로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출연금을 내지 않으면 26억 재원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26억원 재원중에서 2억원을 지출하면 대구나 경북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단체니까 재원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구세가 140억원 정도 밖에 안되고 재정자립도가 44%입니다. 56%를 시나 국고에 이전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경북연구원 기금 문제는 지방재정법이나 동법시행령이나 관리조례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출이 가능하고 시에서도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을 설립해서 기능을 수행할려면 충분한 기금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경북과 대구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표를 행정기관이나 기업의 경제발전을 위한 자료를 제시해 주는 연구기능이 꼭 있어야 되겠다 해서 대구경북지역에서 학계나 언론계나 행정계에서 공감을 하고 연구원을 발족시키는데 1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65억원 정도가 확보되고 35억원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구청에서 담당해야 할 돈이 14억원인데 1개 구청은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1개 구청은 반정도 계상되고 기타 구청은 추경에서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구의회에서도 추경에 검토를 하자고 해서 미루어 왔는데 시에서 여기에 대한 연구원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금 출연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지만 자금이 없기 때문에 시의 조정교부금을 구청에 더 내려달라고 요구를 해서 조정교부금을 26억원정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이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2억원은 꼭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내무위원회에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의 효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관을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에 민생치안동원에 대한 전경급식비라 해서 수성경찰서에 1,200만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경찰관련 지방예산 편성지침이 내무부에 내려온 것을 보면 지원가능한 것이 방범원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고유분야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민생관련 치안경비로서 전경대원 급식제공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 경비는 지역사회안정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지역실정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1억5천만원의 요구가 온 것 중에 지원가능한 급식비 1,200만원만 지원하도록 금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없던 것이지요?

예, 없던 것입니다.

언제 지원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까?

5월초에 요구가 왔습니다. 각 구청에서 급식비관계는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개 구청 예산이 모두 같습니까?

액수는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46페이지, 주민신고 방범비상벨 설치가 있는데 한 집에 15,000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 3세대가 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50%, 구부담 50%로 되어 있습니다.

만촌1동도 있습니까?

각 동의 취약지역에 하고 싶은 주민만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효율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가구가 있는데 A집에 괴한이 침범해서 벨을 누르면 나머지 2가구가 비상벨이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은 합니까?

얼마 전에 본청에서 나와서 점검을 해 봤는데 잘 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하단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관내에 4곳이 있습니다. 지산, 범물, 황금, 구청 옆에 홀트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액 국비,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은 자체 인건비, 그리고 기본운영비, 주요사업으로는 영세민상담, 기술개발, 재활을 위한 기술교육입니다. 노인무료급식사업, 어린이집 운영, 노인정 운영 등 다각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에 한번씩 가보면 청소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현재 여강수위원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지산단지를 예를 들어보면 지산5단지 안에 2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사무실, 자활시설, 의료진료 관계를 보고 있고, 2층은 목욕탕이 있고, 지하에 학생들을 위한 독서실 운영을 하고 있고, 뒤편에 어린이집이 있고, 입구에 노인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문제나 위생문제는 사무실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2번정도 감사를 하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주민들의 문의사항이 있으면 나가는데 위생상태는 그렇게 불량하다고 볼 수 없는데 노인정의 청소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체문제이기 때문에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체에 맡기고 있는데 점검해 보고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면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뒷면에 보면 장애인 시설 연료비라고 2천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에는 장애인에 대한 연료비를 책정을 안 했다가 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유는 뭡니까?

6항과, 4항, 5항은 시설종사자 퇴직금, 공공용특별보조, 시설연료비는 시비로 신설이 되었는데 작년까지는 보조내시가 없어서 올리지를 못했고 이번에 올리게 된 금액입니다.

작년까지는 국비·시비보조로써 장애인을 보조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구비로 보조하라는 것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당초에도 연도말 예산 입안할 때 추상적으로 해서 추경에 갑자기 50%, 30% 올라오는데 앞으로 연초에 계획세울 때 세심하게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보상금 경로우대 이발업소 보상금이 있는데 이발업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발업소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데 당초에는 2만원이던 것을 4만원으로 상정해서 경정된 예산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이발업소에 가서 이발을 하면 예우를 해 주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확인을 했습니다. 이용협회 월례회를 할 때 나가서 경로우대 이발업소를 하시는 분들께 누누이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들이 가서 이발하도록 모두 해당됩니까?

42개소에 65세이상 되는 분은 다 갈 수 있습니다.

수성구내에 65세이상 되는 노인들은 다 갈 수 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로우대 이발업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가시면 다 해줍니다.

노인들이 가면 달 해주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을 잘 알기 때문에 협회에서 월례회 할E마다 나가서 강조를 합니다.

178페이지, 경로우대 목욕권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인원수가 80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구비인데 1종 거택보호입니다. 수성구내에 거택구호를 받는 노인들입니다.

70세이상 거택구호 대상자가 수성구내에 800명이상 안됩니까?

750명정도 됩니다.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부 혜택이 됩니다.

176페이지, 경로당 유지관리에 보니까 수성구 관내에 60개소가 있는 것 같은데 13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네들을 편안히 모셔야 되는데 132만원을 삭감한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10% 절감에 의해서 했다는 예산 담당부서의 실무진 이야기를 참작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지만 실무과장으로서 이것만은 시정을 해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로당이 78개소인데 60개로 했는데 이만큼 삭감했으니까 저도 할말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분담도 합니다만 덮어놓고 10%를 절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로당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178페이지 뒤에 보시면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는데 경로당 예산 운영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경로당 유지관리비하고 경로당 운영비 38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청에서 시비로 1천4백만원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사회복지분야는 일률적인 10% 절감을 지양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우대 이발업소가 동네에 2개소가 있는 것 같은데 경로우대 업소 표시를 크게 할 수 없습니까? 문패정도로 형식적으로 해 놓은 곳을 봤는데 가령 범어이발관 같으면 크게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부분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80분간 정회후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어린이 대공원이라든지 유원지에 분뇨수거료가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공공시설 정도는 서비스를 해줄 용의가 없는지요. 제가 만약 이것을 하면 서비스해 줄 용의가 있는데 서비스해 줄 것을 물어보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입니다. 어린이 공원이 33개소가 있습니다. 화장실 분뇨수거는 5개소가 있습니다. 전에도 분뇨수거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분뇨수거 수수료는 전반적으로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분뇨수거 수수료를 서비스해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산증액을 과거에는 구청장님한테 승인받으면 되었는데 이제는 기초의회가 신설되어서 의원님한테 승인요청을 해야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승인받기 전에 처리하는 분을 찾아가서 금년도에 75만원의 예산이 모자라는데 서비스해 줄 수 없느냐고 상의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보상금 각 동마다 재활용품 수집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재활용품 수집하는 단계가 몇 개 단체입니까?

청소과장 박재출입니다. 최규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에 있어서는 동별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나 공동주택 일반주택에서 수거를 많이 할 때는 여러 단체에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1개동에서 20개 내지 2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계속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에 따라 보상금도 늘고 계몽되어서 확산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몇 % 보상을 해줍니까?

50%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동에서도 청년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47만원 정도의 실적을 올렸다고 보는데 그러면 25만원의 보상금을 받습니까?

예.

그러면 한동에 25개 단체가 참여한다면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실적이 나왔는데 판매대금이 수성구 전체 5,600만원이 나왔습니다. 5월까지 보상금 지급은 2,8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3천만원이 다 소요되었습니다.

폐품수집하는데서 전표가 넘어옵니까?

매달 수거를 해가면 다음달 중순에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성구에 해당되는 전표는 전부 청소과로 넘어옵니다. 동별로 구분을 해서 예산을 동별로 재배정을 해주면 동에서 전표에 의거해서 본인들에게 보상금 50%를 전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이 한달 늦게 나가는 것입니다.

1개동에 25개 단체나 합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동도 있습니다.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하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하고 있습니다.

2,800만원이 지급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모자라지 않습니까?

8천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왜 예산이 늘어나느냐 하면 5월말부터 재활용 전담차량을 구청에서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오전에 1발, 오후에 2발 10일 간격으로 돌면 하루에 4발을 합니다. 한발에 평균 4만원정도 할 것 같으면 한달이면 480만원정도 됩니다. 구청에서 수거하는 것만 해도 4,800만원이면 2,400만원은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1월부터 5월까지 560만원의 보상금을 줬는데 구청의 것을 더하면 800만원의 보상금을 줘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7개월동안 월 8,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약 6천만원 가까이 필 수 소요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6천만원까지 예산을 주시면 무난하게 보상금으로 되지 싶습니다.

각 동에서 폐품을 수집해 놓으면 구청 차량으로 수거를 해오는 것입니까?

10일간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8천만원이라는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삭감하면 안되겠네요?

2천만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천만원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표가 올라오면 전표에 의한 숫자만큼만 주는 것이지요?

판매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1억2천만원에다가 추경에 8천만원이 올라와서 2억원이 되었습니까?

기정예산이 3천만원인데 8천만원을 더해서 1억1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230페이지 목을 다루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보상금해서 당초예산 1억2천만원에 8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와서 2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 예산액이 1억2,0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3천만원이고 2항,3항은 추경에 해당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2항은 환경미화원 목욕비 8,600만원, 환경화원 산업 시찰비 480만원이 보상금으로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개 항목을 합하면 1억2,090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청소과에서 삭감을 시켰는지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에도 삭감을 시키고 여기에는 8천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여기도 청소과 소관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은 용도가 전부 틀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폐기물수수료조례 제2조에 의거 영세민에게는 폐기물수수료를 면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구청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영세민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는 전부 영세민이 살지만 수수료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대행 업소에서 하는 만큼 대행업소는 누가 내놓아도 폐기물을 내놓기 때문에 거기에는 돈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구임대 주택에 사는 영세민에게는 구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금년에는 영구임대 주택에 들어가는 사람이 영세민뿐만 아니고 일반 청약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보조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된 내역입니다.

증액에 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삭감에도 묘가 있는 것인데 그 밑에 3억3천만원 당초예산에서 50% 1억6천만원이 삭감되는데 당초예산은 장난삼아 예산을 잡았습니까? 다 삭감을 하면 올해는 살림을 안 살 것입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33페이지 가로청소용 진공차가 1억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작년연말에 신년도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50%이상 삭감할 때는 금년에는 살림살이를 안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겠다는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공차를 작년에는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예산절감 사정도 있고 예산이 있다고 해서 효율성도 모르고 무작정 구입할려고 해도 문제저이 있고 우리 구에는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서 주차되어 있는 곳에는 청소도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당초 몇 대 구입할려고 했습니까?

1대입니다.

1대 액수가 이만큼 됩니까?

시보조금이 50%이고

1대를 구입할려고 하다가 1대를 구입 못했습니까?

예.

그러면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은 폐기를 수거하는 차가 아니고 가로에 다니면서 빨아올리는 것입니다.

폐기물 수거하는데 쓰이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를 쓸어내는 가로용입니다. 그것이 1대에 1억3천만원인데 전에 중구에서 사용하다가 실패를 했고 아직 대구에서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타구에서 구입하는 것을 보고 구입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중구에서도 사용하다가 실패를 했다고 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작년에 이런 예산을 왜 얹었습니까? 장난칠려고 얹었습니까? 구비가 많으니까 마음껏 써보자고 얹었습니까?

시에서 일괄 50%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랐습니다만 구입할려고 보니까 효용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래에 차량구입하는 청소차는 에어컨이 안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4대를 구입을 했는데 재활용차 2대를 구입한 것은 에어컨이 없고 압축차 2대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청소차에 에어컨을 꼭 달아야 되겠습니까?

청소차에 에어컨이 11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름에 종사원들이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종사원들 복지대책 문제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승용차보다 청소차는 매일 운행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청소하는 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도 해줘야 되겠지만 청소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에어컨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동의 청소차를 보면 에어컨을 켜놓고 편안하게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운전기사도 청소하는 사람과 같이 행동을 하는데 에어컨 앞에 있을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신경제 100일"이라 해서 줄이기를 하는데 지금 청소차에다가 에어컨을 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거할 때만 문제가 아니고 매립장 갈 때 한 시간 올 때 한시간 걸리고 기사는 계속 차안에 있어야 하고, 종사원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밀폐 압축식 차량에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구가 날씨가 덥습니다. 작업하는 차가 문 열어놓고 다니면 되지, 꼭 에어컨을 달아놓고 해야 됩니까?

225페이지, 연료비 환경미화원 샤워시설 및 난방연료비, 환경미화원 샤워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산동 청소차고지에 샤워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시설은 누구보다도 잘 해 줘야 되는데 일을 하고 나면 집에 가기 전에 씻고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샤워시설을 넓고 크게 해서 수성구 내의 환경미화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은 환경미화원 할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삭감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차고지의 샤워시설은 규모도 조잡합니다. 부지가 경찰청 부지로서 예산이 되면 옮겨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부지를 구입해서 전체 미화원들의 샤워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10% 절감으로 인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청소용 리어카 가로용이 38대 기정예산을 잡아서 34대로 줄였는데 청소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FRP 가로용 리어카를 4대를 줄였는데 그중 깨끗한 것은 자체 수리를 해서 수명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232페이지, 노동리어카에 보면 기정예산이 1대당 16만원 되어 있는데 추경에 14만4천원으로 예산이 삭감했습니다. 물가가 인하되었습니까?

10% 계수조정에 의해서 절감이 되었는데 조달요청을 해보니까 14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당초에 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조달청의 인하된 가격으로 구입이 되어서 1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기정예산 할 때 가격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일반 시중 판매가격을 참고로 했습니다.

본위원이 예산 항과 목을 보니까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합해서 3억1천백만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2억3천2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청소과를 운영하는데 9천만원이 모자랍니다. 9천만원이 삭감되고도 청소과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9천만원이상 감액이 되었는데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는 모범공무원이라고 찬양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살림을 잘 하셔서 연말에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가 많은데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기사와 청소원이 1~2명이 같이 다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합니까?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교육대상은 몇 명입니까?

전체 281명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청소차량에 대해서 주민들은 대우를 할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과 시비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오히려 청소 인부들이 주민들과 시비를 할려고 합니다. 물론 덥기도 하고 먼지가 나니까 짜증스럽기도 하겠지만 소방도로에 양쪽에 주차를 하면 싸움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청소차가 지나가면 차를 빼주는데 인부가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청소인부들의 노고도 알고 고마운 것도 아는데 양쪽으로 주차를 했더라도 좋은 말로써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제는 자신있게 합니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차를 근래에 산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에어컨이 없었습니까?

예.

11대에 770만원입니까?

예.

관공서에 계시는 분들이 조달청을 무척 좋아하시는데 조달청 가격만 알아보고 시중가격은 알아보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모든 차량은 생산공장에서 에어컨을 서비스로 해주는데 생산공장에 알아보고 조달청의 시세를 알아보지 않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달청은 생산품이 밀리면 사놓고 수요기에 많이 파는데 왜 조달청만 좋아합니까? 지방화시대인데 시중시세가 100만원이고 조달청의 시세가 150만원이면 거절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달청 물건 좋아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본위원에게 큰 코 다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도로도색 및 긴급보수비가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도로보수할 것이 더 많이 있습니까?

당초예산 편성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1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실제 1억원 가지고 운영해 본 결과 상반기까지 5천8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육교 가드레인, 난관과 도로, 부분적 보수할 사항을 점검한 결과 나머지 4천만원이 연말까지 더 소요가 되므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303페이지, 4번에 고산2동 제림아파트 진입도로건설 삭감이 1억4천만원이 되었는데 건설이 가능합니까?

당초 제림주택에서 사업비를 불입 받아서 수탁공사식으로 시행하는데 당초예산에 기준지가를 감안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부족시에는 추경에 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6억4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설계와 감정결과 5억원이면 예산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1억4천만원은 감액했습니다.

장우석위원이 구정질문도 했는데 1억4천만원이 삭감되므로 해서 공시지가보다는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평가금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억4천만원 삭감하므로 해서 제림주택 진입로 보상가가 낮아진 것이 아닙니까?

예산과 감정과는 별개로 다루고 있습니다.

도로건설로 인해서 1억4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주민에게 돌아가는 토지보상가가 다른 곳 보다 많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감정원에서 고산국도 감정과 세도로 감정을 비료해서 실거래 가격을 기준해서 감정결과 당초에 도로로 기편입된 부분은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이 감정될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도로에 편입된 부분은 5분의 1로 감정하기 때문에 감정가가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보상가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이 많은데 진입로가 1억4천만원이 삭감되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 관계는 1억4천만원 계획을 잡아서 그렇지 돈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실무자들과 협의한 결과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감정을 의뢰했으니까 나중에 재감정해서 가격이 더 나오면 이 돈은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가가 낮아서 주민들이 협의에 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재감정을 받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어불성설입니다. 본의회에서 남은 돈이 삭감된 것은 다시 의회에 상정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1억4천만원은 77억원에 대해 예산 재편성이 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 돈은 제림주택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삭감되어도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7억원 추경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까?

삭감된 1억4천만원은 다른 재원과 마찬가지로 삭감된 것은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예비비로 들어간다면 위원들이 더운 날씨에 며칠간 해서 삭감하고 항목별로 심의 축조해서 통과시킨 것이 다음 예비비에 포함된 것이 다시 되살아나는 예산이 있습니까? 추경에 올려서 의회에 통과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들어가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제림주택 1억4천만원은 세입에 재투자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시 살려서 지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증액이 있고, 삭감이 있고 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77억원이라는 돈이 생겨서 본의회에 상정되어서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데 삭감은 분명히 삭감되는 것인데 그것이 살아나는 길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삭감되어서 세출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림주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1억4천만원을 살리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302페이지, 보안등 설치 및 개체가 삭제되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안등은 당초 6백등 중 신설 3백등, 개체 3백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동에서 동장 재량사업비로 개체된 사항이 많아서 사업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늘어나는 많은 차량으로 폭주하는 업무를 맡으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 수성구에 불법주정차 견인차가 몇 대입니까?

4대 있습니다.

원래 4대입니까?

원래 2대이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2대가 와서 4대가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온 차는 용차를 받은 것입니까? 임차한 것입니까?

매일 파견나옵니다. 아침 9시반에 왔다가 6시에는 시설공단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견인한 비용을 지불합니까?

견인료는 대당 2만원씩 견인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전화를 드렸는데 주정차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도로는 확충되지 않고 물론 고충이 많은 줄 압니다. 가령 김진유라는 사람이 갑자기 두통이 났다던지 배가 아파 아파트 바로 옆에 차를 세워놓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면 차를 견인해 갔으면 모르겠는데 차를 견인해 가기 전에 사람이 나와서 사정을 말해도 차를 견인해 가서 견인료를 내고 차를 찾아와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고충이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지만 사람이 나와 가지고 사정을 해도 견인해 가는데서부터 관과 민의 불씨가 싹트고 사회가 밝아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과장님께도 전화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사람이 나오면 견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차가 4대가 있는데 2대는 시설공단에 지원을 받았고 2대는 어느 업체에서 누가 하는 것입니까?

2대는 범어네거리에 있는 수성구 민간대행업자입니다.

이것은 본구청 사회과나 이런 과에서 해서 노인복지나 청소년복지에 사용할 수 없는지요? 견인차 한 대가 하루에 최소한 15대 이상 견인해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5대 견인하면 30만원입니다. 신년도부터는 본구청에서 해서 이 수입으로 사회보지사업에 쓰도록 연구를 해 주세요. 견인차 2대가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견인대행업소는 도로교통법에 일정한 시설과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견인, 보관,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 자체에 직영을 차량이나 장소, 견인하는 사람이든지 당장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운송사업법에 입각해서 사업자등록을 갖춘 사람으로 경쟁 공개입찰을 붙이면 견인단가 5천원 내지 6천원하면 될 것입니다. 경쟁입찰을 붙입시다. 이것은 특정인에게 돈을 그냥 주는 것입니다. 한 대가 20대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견인비는 세입세출에 현금구좌 형식으로 되어서 일단 잡수입에 세입이 잡혀서 수수료 지출 항목에 돈이 나갑니다. 그것은 1대의 오차도 없습니다.

연말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차질이 많이 생깁디다.

시간절약상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연말감사때 지적을 다시 하도록 하고 오늘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272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방기폐차량 조사업무가 있는데 업무가 무엇입니까? 각 동에 다니면서 폐차 된 것을 조사하고 수가하는 것까지 총괄하는 것입니까?

방기폐차 발생시에 현장조사를 해서 동과 합동으로 탐문을 해서 차주가 자진 이전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폐차를 시킨 것인지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차적 조회를 해서 소유자한테 통지하는 일까지 합니다.

폐차되어 도로변에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동에서 신고를 해야 확인합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순찰과정에서 발견되는 차도 있습니다. 동에서 순찰을 하니까 눈에 띄는 확률이 많습니다.

조사하는 사람이 한사람이죠?

그렇습니다.

한사람이 수성구 전체를 확인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동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신고를 해야 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동을 직접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직접수거를 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요즘은 폐차하는 경향이 견인하기 쉬운 도로변에 놔두면 괜찮은데 강물에도 넣어놓고 하천 다리 밑에도 숨기다시피 해놓았는데 동만 못 믿기 때문에 자체에서 발견하기도 하고 동에서는 가급적이면 인근에 사는 사람이 치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동에서 1차로 탐문을 해서 좀 봐달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한사람이라도 완전하게 조사를 한다고 하면 성의껏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하루빨리 폐차를 수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는 다른 과보다도 더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일률적으로 10% 절감에 대해서는 삭감된 것입니다. 정보비 같은데는 30%가 삭감되었습니다.

아픈 사람한테도 10% 절감이 해당됩니까? 치과에 일반환자 시약은 어떤 약입니까?

이것은 질병을 판별하기 위한 임상병리검사 시약입니다.

201페이지, 치과일반환자 시약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치과에서 마취시키고 소독하는 약입니다

보철은 안됩니까?

보철은 안됩니다.

보철은 왜 안됩니까?

1차 유동기관에서는 1차 진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철은 전문성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치과에 계시는 분의 의술이 상당하다고 보는데 그 좋은 기술을 놀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간단한 보철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철을 할려고 하면 기공실이 별도로 설치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료예방접종은 인원이 많을 때 출장을 나가서 예방접종을 합니까?

예,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출장나가는 것은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출장나가고 있고 유아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하라고 합니다.

몇 년전에는 출장을 와서 접종을 했는데 이번에는 보건소에 아서 접종을 할고 합니다. 인원이 적어서 출장나가기가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다른 업무가 많아서 요구하는 날에 다른데 출장가기로 계약이 되어 있으면 일부는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미리 보건소에 날짜를 정하면 출장을 와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지금은 출장이라는 것이 없고 전부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을 합니까?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같은 경우에도 언제 접종을 해달라고 미리 공문이 옵니다. 학교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같은날 유아원에서도 요구가 오면 유아원은 출장을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도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까?

예.

보건소에 찾아오는 인원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 수 있죠?

작년에는 하루에 350명정도 됐는데 올해는 540명정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시의사간호회에 정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보건소를 찾는 분이 늘어나지 싶은데 의사선생님만 있다고 해서 일이 해결됩니까? 약은 10% 삭감해놓고 애로가 없습니까?

현재는 애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항목별로 심사키 위해 30분정도 정회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