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고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의 건 중 복지보건국 등 3개 부서 소관 민간위탁사무 26건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등에 대해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전 방안이나 개선 사항 있으시면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서의 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차례대로 일괄 보고하고, 이후 추가 서류 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 순서에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 시간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양경모 위원장님 그리고 박정수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 이용국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지민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보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보건국 소관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복지보건국 소관 민간 위탁 사무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복지 시설 및 보건, 건강 증진에 관한 사무 중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 23건을 공모 등을 통해서 법인 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도 전체 민간 위탁 사무 49건 중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복지·보육 분야가 9건, 경로·보훈 분야가 3건, 장애인 복지 분야가 3건, 보건 분야가 3건, 감염병 분야가 2건, 건강 증진 분야가 3건입니다. 위탁 현황은 신규 위탁이 2건, 재위탁이 21건이며, 연도별로는 2018년도에 2건, 2019년도에 1건, 2021년도에 9건, ’22년도에 7건, ’23년도에 4건입니다. 또 위탁 기관 선정 방법은 공모를 통해서 21건을 선정했으며, 수의계약 2건은 충남 재난 의료 차량 관리와 한센병 관리 사업이 법률상 해당 특정 기관과 민간 위탁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 분야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며, 위탁 사무별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 양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영유아보육법,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보육 교직원 및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영유아의 체험 등이며, 위탁 금액은 1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도 1월부터 2023년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 기관은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으로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을 보면 보육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의 공개 모집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충남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성과 평가 결과, 조직 운영이나 사업 관리 모두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도내 어린이집은 물론 가정 양육자에게도 신뢰감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91쪽, 지도·점검 결과 일부 지적 사항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은 보육 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해서 놀잇감·도서 대여, 육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등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장난감·도서 대여, 부모 양육 상담 등이고 위탁 금액은 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1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3년이고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보육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의 공개 모집을 통해서 현재 충남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운영 현황 평가 결과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198쪽, 지도·점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쪽입니다. 시간제 보육사업 관리기관 운영은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사업 컨설팅 등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 운영 지원을 위해서 영유아보육법,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시간제 보육 상담·지원, 시간제 보육 예약 관리 및 홍보이며, 위탁 금액은 4857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1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이며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보육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의 공개 모집을 통해서 현재 충남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3쪽, 지난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성과 평가 결과, ‘조직 운영’, ‘사업 관리’ 분야 모두 만점을 받았으며, 지도·점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6쪽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영유아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자체 모니터링단으로 품질 높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 및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부모 모니터링단의 교육 및 컨설팅·관리·홍보, 위탁 금액은 586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1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보육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충남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 중에 있습니다. 207쪽, 지난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성과 평가 결과, 조직 운영이나 사업 관리 분야 모두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지도·점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0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운영은 보육 교사의 법적 연가를 보장하고, 교사가 부재시에 보육 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서 영유아보육법과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가 또는 보수 교육 참석 그런 걸 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 교사를 파견하는 것이며, 위탁 금액은 14억 50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보육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인 충남 사회서비스원에서 공개 모집 선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성과 평가 결과, 조직 운영이나 사업 관리 분야 모두 좋은 점수를 받았고, 지도·점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4쪽입니다.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은 어린이 인성 학습 공간으로 수혜자 특성에 맞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유아·보육교사·부모의 인성 교육, 영유아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영유아의 인성 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등 인성 교육에 관련된업무를 하고 있으며 위탁 금액은 16억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 6개월입니다. 이 시설은 홍예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도내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인성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 기관의 공개 모집을 통해서 현재 충남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도 자체 평가 결과, ‘사업 인프라’, ‘사업 활동’, ‘개별 사무’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지도·점검 결과 일부 지적 사항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보수 교육 운영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지식 개발 등 보육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보육 교직원 보수 교육 또 승급 교육, 직무 교육 등이며, 위탁 금액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3년 12월까지 9개월입니다.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보육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의 공개 모집을 통해서 현재는 호서대학교 부설 보육교사교육원, 한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31쪽,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도 합동 평가에서 ‘기본 환경’, ‘교육 운영’, ‘교육 과정’ 모두 93.4점으로 전국 평균 91.1 대비 2.3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보수 교육 이수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도 높게 나타나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도·점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시도 지원단 운영은 아동 돌봄 서비스 질 향상과 효율적인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서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지역아동센터 컨설팅 지원, 현장 평가, 모니터링, 종사자 역량 평가 교육, 지역 자원 연계 등이며 위탁 금액은 5억 4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1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지역아동센터의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 또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업무 추진을 위해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현재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 위탁 중입니다. ’20년 자체 성과 평가 결과, 93.1점을 받아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어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7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입니다. 청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청년기본법,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청년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지원, 건강관리, 청년의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 등이며 위탁 금액은 1억 2931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3년 3월부터 ’23년 12월까지 10개월이며 시설은 현재 남서울대학교하고 한서대학교 청년사회서비스단에서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모두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249쪽, 성과 평가 및 지도·점검 결과는 2023년 3월 8일에 최초 위탁을 해서 성과 평가 및 지도·점검은 실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54쪽입니다. 충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 운영은 도내 예비 노년 세대에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예비 노년 세대에 대한 제2의 인생 설계 교육 및 상담, 사회 공헌 활동 지원 및 재취업 훈련, 건강 및 여가 활동 지원 등이며, 위탁 금액은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1년 9월부터 ’23년 12월까지 2년 4개월입니다.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예비 노년 세대들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공개 모집을 통해서 현재는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지도·점검 결과, 일부 보완 사항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2쪽입니다. 충청남도 도립 요양원 관리 운영은 노인요양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서 노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중에 있고 주요 사무는 재활 프로그램 운영, 급식, 요양 등 일상생활 편의 제공, 치매 예방 사업, 상담 및 사례 관리 등이며 위탁 금액은 857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년이며 시설은 보령시 주교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 추진 배경은 노인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입소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사회복지법인 수덕에 위탁 중에 있습니다. 성과 평가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제외 대상입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장기 요양 기관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지도·점검 결과 예산 집행 관련 일부 지적 사항이 있어서 조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건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은 학대로부터 노인 보호 및 학대 예방으로 어르신의 삶의 질이 나빠짐에 따라서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노인 학대 신고 접수 그리고 현장 조사, 노인 학대 예방 사업, 노인 학대 사후 관리 등이며 위탁 금액은 3억 9322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7년 6월까지 5년이며 시설은 논산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추진 배경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무로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죽림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성과 평가는 보통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매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지도·점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만, 신중하게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충청남도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은 장애인 종합 복지 증진을 위해서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 서비스 지원 제공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 및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상담 및 사례 관리, 직업 지원 및 평생교육, 재활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며 위탁 금액은 11억 53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5년이고 시설은 보령시에 본관이 있으며 청양군에 분관이 있습니다.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지역 장애인의 문제 연구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현재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에서 위탁 중에 있습니다. 289쪽, 2020년 보건복지부 및 도 합동 성과 평가 결과 A등급으로 높은 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점검 결과 일부 지적 사항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관리 법규에 따라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충청남도 남부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서부장애인복지관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사무와 기능도 역시 같습니다. 위탁 금액은 12억 54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5년입니다. 시설은 공주시 계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04쪽,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또 지역 장애인의 문제 연구 관련해서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사무로 공개 모집을 통해서 현재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에서 위탁 중에 있습니다. 305쪽, 2020년 보건복지부 및 도 합동평가 결과, A등급으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점검 결과 이 부분도 일부 지적 사항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관리 법규에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앞으로도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312쪽입니다. 충청남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시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활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및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시각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자립홈 운영 등이며 위탁 금액은 13억 801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5년이며 시설은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시각장애인 복지시설로서 장애 발생 예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로 공개 모집을 통해서 현재는 충남 시각장애인협회에 위탁 중에 있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와 도 합동 성과 평가 결과 A등급으로 높은 등급을 받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도·점검 결과 이용 실적이 중복되는 등 일부 지적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충청남도 재난 의료 차량 관리는 대규모 환자 발생 시 재난 의료 지원 차량을 통해서 신속한 대응과 재난 대응 체계 유지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재난 의료 지원 차량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민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재난 의료 지원 차량 및 이동 응급 의료 장비의 운영 관리, 지원 등이며 위탁 금액은 차량관리비 7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3년입니다.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성과 평가 결과는 93점으로 차량 및 의료 인력을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1년도 지도 점검 결과 일부 지적 사항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관리 법규에 따라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재난 시라든지 재난 훈련이 있을 때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소방·경찰 등과 협조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342쪽입니다.

조대호 국장님, 잠깐 텀을 조금 갖지요, 1분만. 듣는 사람도 힘든데 국장님 힘드실 것 같아요. 쫓아가려면 위원님들 정신 없어, 너무 빨라, 국장님.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해 보세요. 목소리가 작으니까 자꾸 빨라지는 거야.

예, 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은 도민 교육을 통한 심폐소생술 가능 인구 확대 또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등으로 위탁 금액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8개월입니다.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심폐소생술 가능 인구 확대와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 전문 기관 공개 모집을 통해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산의료원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성과 평가 결과 96점을 받아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강사 수 대비 교육 인원이 많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습보다 이론에 치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지적 사항을 잘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실습 강사 1인당 교육 인원을 10명 이내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은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전문 지원 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 시행 계획 등 수립과 공공보건기관 평가 지원 등이며 위탁 금액은 6억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1년 10월부터 ’23년도 12월까지 2년 3개월입니다. 355쪽,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공공보건의료 기획·조정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별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공개 모집을 통해서 현재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 평가는 위탁 1회차로 평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성과 평가를 할 예정입입니다. 356쪽, 올해 지도·점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리 법규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의료지원단 운영비와 인건비 등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365쪽입니다. 한센병 관리 사업은 한센병 예방 및 치료 사업, 한센인 대상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해서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한센병 예방 및 치료 사업,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이며 위탁 금액은 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 6개월이며, 소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있는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 사업 운영 취지에 부합되고, 기존 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이 가능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한센복지협회에서 위탁 중에 있으며 지난해 한센인 거주지 방문 진료 사업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기적인 환자 대면 진료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목표 검진 건수를 100% 이상 달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점검 결과, 일부 지적 사항은 있습니다만, 관리 법규에 따라서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한센병 관리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사업 효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은 감염병 예방 관리 또 감염병의 감시·분석·역학조사 등을 위해서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감염병 예방 관리,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 강화 등이며 위탁 금액은 6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감염병 수요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개 모집을 통해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75쪽, 2020년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에 96.9점을 받아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올해 지도·점검 결과 일부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만, 현재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381쪽입니다.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은 충청남도 건강 증진 사업의 자문, 기술 지원, 교육 지원부터 심뇌혈관질환 예방 사업까지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과 심뇌혈관질환 관리 또 예방 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인력 교육 운영 등이며 위탁 금액은 현재 2억 9221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2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382쪽,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지역 맞춤형 기술 지원을 통해서 사업 담당자들의 기획 및 수행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공개 모집을 통해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3쪽, 2021년 성과 평가 결과, 100점 만점 중에 89.1점으로 수탁 기관 적격 판단을 받았으며 올해도 지도·점검 결과 보조금 관련해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 사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닌데 부가세를 과세해서 그것이 일부 지적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충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관리 및 정신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지역사회의 정신 건강 복지 사업, 자살 예방 사업 또 자살예방센터 및 공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 금액은 23억 9332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391쪽,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전문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적 정신건강사업을 중추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단국대 부속병원에서 공개 모집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100점 만점 중에 92점을 받아서 수탁기관으로 적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결원 발생이라든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처우개선비라든지 낮은 보수 이런 거를 개선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02쪽입니다. 충남 광역치매센터 운영은 광역 단위 치매 관리 사업 계획, 연구·조사 등 전문적인 치매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치매 관리 사업 연구·조사, 치매 관련 종사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캠페인 등이며, 위탁 금액은 6억 688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2년 9개월입니다. 403쪽,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의료·사회복지 등의 다양한 민간 의료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위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3위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404쪽, 지도·점검 결과 일부 지적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 및 국비 확보가 필요해서 보건복지부에 국비 증액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실 때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효상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2건의 민간 위탁 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8쪽, 424쪽이 같은 건입니다. 장소는 달라도 같은 건이라서 같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입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을 찾는 도민들에게 수목원·휴양림 일대에서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숲해설 운영 사무는 산림청의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에 따라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교육의 민간 분야 활성화를 도모토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무는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탄소 중립과 연계한 숲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성과 제고를 조건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숲해설 운영 위탁 업체는 공개 모집 등을 통하여 선발하였으며, 금강수목원 일대와 안면도수목원 일대에서 연간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숲해설 6명을 고용하여 연 3만 명 이상의 도민을 대상으로 숲해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의 산림 복지 서비스 증진과 더불어 산림교육, 숲 체험 기회 제공으로 산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430쪽, 안면도수목원 유아 숲 체험원 운영입니다. 유아 숲 체험원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유아 숲 교육 사무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숲해설 운영 사무와는 달리 만 3세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를 대상으로 산림교육을 진행하는 사무입니다. 또한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청의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에 따라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교육의 민간 분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무는 충청남도 민간사무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할 것을 조건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면도수목원 내 유아숲체험원에서 연간 약 2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 2000여 명의 유아 층을 대상으로 유아숲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 위탁 업체는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선발하였으며, 현재 안면도수목원은 다양하고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 유아에게 더 넓고 더 다양한 숲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목원을 방문하는 유아의 생태 이해도를 높이고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산림교육 분야의 민간 영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산림자원연구소 위탁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효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두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수산생물 방역 교육에 관한 1건입니다. 434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명은 수산생물 방역 교육으로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의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교육기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수협중앙회, 대한수의사회, 사단법인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세 곳이 있는데 그동안 대한수산질병관리사에 위탁 교육 체결을 해서 위탁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금액은 1000만 원으로 재원은 국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개년으로 위탁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수산생물 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전염병 발생 시 신속히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양식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의해 양식업자나 수산 종사자는 2년간 6시간 의무 교육을 받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4일 제2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적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이 됐고, 저희 자체 평가를 해서 위탁기관에 대한 점수가 90점 정도 됐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최근 3년간 지도·점검 실시 현황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데 교육의 방법 등 자체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서 위탁 기관에 일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어업·수산업은 조업의 시기라든가 생물을 다루는 특성상 어업인들의 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방법을 온라인 및 집합교육 또는 영상 교육으로 해서 교육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민간위탁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의 건 중 복지보건국 등 3개 부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복지보건…… 지역아동센터 시도 지원단과 관련해서 보니까 7회차 계속해서 같은 수탁기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그 기관을 인터넷 등에서 보니까 오히려 서울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기관 자체가. 이제 공통된 겁니다, 보건복지부 이쪽에. 혹시 이중 지출이나 무계획 지출 그런 자료가 있다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수탁기관들 다 공통적으로 회계장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충남 시각장애인복지관과 관련돼서도 회계장부 여부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중 지출이라든지 목적 외 지출이 있다면 －아까 자료상에서는 그런 자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이 되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도 마찬가지로 목적 외 지출이 있다면 그것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충남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관련돼서도 보면 지금 수탁기관이 충남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회계장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한센병 관리 사업 관련해서도 제가 내용을 확인하던 중에 계약 의사 관리 운영비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계약 의사 건 운영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자료 간단한 것 요청 하나 좀 할게요. 202페이지에 보면 시간제 보육사업 관리기관 운영이 있는데요, 그 뒷장에 보시면 예산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산출 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21, ’22, ’23년도 이렇게 있는데 내용이 틀립니다. 계산이 좀 다르거든요. ’22년도에는 3300만 원 적혀 있는데 3500만 원이 맞고, ’23년도는 3500만 원인데 3300이 됩니다, 계산을 해 보면. 그리고 ’21년도, ’22년도 결산 자료하고 감사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김민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사무 조사 이틀째인데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따른 추진 현황하고 예산 내역 등이 기재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 상임위에서 사무감사나 예결산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같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건 지금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이유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당위성하고 선정 절차의 투명성, 사업 평가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업무보고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다, 저희가 결산 자료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탁사무 자료 업무보고의 각 국 전부 다 평가 기준, 선정 절차,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복지보건국 보면 －지금 자료 요구만 얘기하는 시간인데－ 5개 기관이 건양대에서 충남사회서비스원으로 전부 다 변경이 돼요, ’21년도에 5개 기관들이 거의.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조대호 국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사실 민간 위탁을 하려면 아무튼 도 행정에서 이걸 못 하다 보니까 위탁 준 거 아닙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다 관리하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줄 때는 이 비용이 사실 우리 국민의 혈세로 이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쭉 듣다 보니까 거의 인건비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자료를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민간 위탁 준 업체들이 있지요, 인건비 빼고 과연 목적 사업에…… 위탁 줄 때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배경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실적, 예를 들어 충남도립요양원 관리 운영을 하는데 도립요양원에 실질적으로 몇 명이 요양을 했고, 그런 실적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 이 위원회를 구성한 중요한 사항도 과연 민간 위탁 한 업체들이 정말 운영을 잘 하고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 교육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단국대학교라든가 충남대학교 쪽으로 CPR 교육 같은 것을 위탁 주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냐 없냐, 언제, 어디서, 얼마큼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육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하여튼 그 부서 기관 있죠, 여기 위탁 기관 실적 좀 한번 봐주세요. 이까짓 정산서 필요 없어요. 위원들이 이 기관이 필요한 기관인가 아닌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나 수산자원연구소도 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214페이지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운영위원·자문위원 명단 및 대표 이력이랑요, 그다음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사업비 집행 세부 내역 주시고요, 세 번째로 2023년도에 800만 원씩 네 분 국외 출장 다녀오셨다는데 국외 출장 보고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하반기부터 위탁기관 공모 선정 이후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 최근 3년간 행사·축제 등 진행 시 대행업체, 홍보비 집행했을 때 세부 내역, 업체명, 지역, 대표자, 비교 견적들 해서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7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관련해서 사업비 운영 계획, 5월부터 시행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세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4페이지 충남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강사료가 8만 원씩 2시간·3시간 잡혀 있던 게 2023년도 돼서 갑자기 49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사업 진행했던 강사 명단과 대표 경력 그다음에 강사료 지급 규정에 맞는지 이것 확인해 주시고,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세부 내역, 업체명, －아까처럼－ 지역, 대표자, 비교 견적 주시고요, 그다음 운영위원회 명단, 대표 경력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운영위원회를 32회 실시하셨다고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 명단 주시고요, 그다음에 272페이지 충남도립요양원 보면 2019년 사회복지법인 ‘수덕’ 위탁 후부터 매년 조경 관리비로 3000만 원씩 소요되는데 예산 8000 중에 3000씩 조경 관리비로 사용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과거에 수덕에서 맡기 이전에도 그랬는지 확인해 주시고 조경 관리비 관련된 세부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충남 남부장애인복지관 보면 2021년 시설유지보수비로 8700 또 다음에도 7200 또 2023년도에도 1500 잡혀 있는데 시설유지보수비 세부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 이 4개 복지기관의 사업비 관련된 세부 집행 내역 최근 3년 치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수산자원연구소 1000만 원 건, 1건이거든요, 1000만 원. 산림자원연구소는 2건인 것 같은데 이따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두 곳에 먼저 질의를 하고, 복지보건국이 23건 제일 많으니까 위원님들이 따로따로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두 소장님들은 가능하면 오전에 질의까지 마칠까 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자료 요구 제출도 있고 또 시간도 그렇고 해서 오전에 먼저 질의 응답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 없습니까? 저도 자료 요구 좀……. 아, 정병인 위원님. 질의입니까, 아니면 자료 요구입니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관련돼서요, 2회차에서 3회차로 가면서 수탁기관이 “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부적정 원인이 충남도에 있습니까, 아니면 수탁기관에 있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탁기관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 수탁기관이 수탁을 받았던 2016년부터 ’21년 2월까지 그 과정 중에서 성과 평가를 실시했다면 그 성과 평가 실시한 세부 내역하고, 그 기간 동안 지도·점검 실시 결과 그리고 2회차 시 이 수탁기관이 제안했던 사업 제안서와 위탁 계약서, 그리고 민간 위탁 관리 지침상 아마 위탁 사무 계약의 불이행과 관련된 조항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된 조항 그리고 이 당시 ’21년 2월 전후에서 위탁 해지 요청 및 답변 또는 그에 대한 처리가 오고 간 공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공문 내용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354페이지에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과 관련돼서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못 찾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358페이지와 359페이지에 추진 실적 성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과들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들은 어디에서 확인해서 결과를 볼 수 있나요? 여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지역 현황 분석’을 성과로 올렸거든요. 그렇다면 시행계획에 대한 지역 현황 분석 자료가 있었을 텐데요, 분석 보고서가. 실제로 그 보고서가 다 제출되어 도에 와 있나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매년 6억으로 상주 인원 10명이 지금 상주해서 이 지원단을 꾸려나가는 거죠?

맞습니다.

추후에 전체 사업 추진 내용과 관련돼가지고 따로 자료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정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의 박정식입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논산에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잖아요, 민간 위탁 기관인데, 혹시 아산에 있는 기관은 아닌가요?

아산에 있는…….

민간 위탁 기관 맞죠?

아산에 있는 거는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인데 금년에 위탁을 받는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죠? 대신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

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정책팀장 이승헌입니다. 아산에 있는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은요, 현재 호서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도 말에 위탁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달에 다시…….

그러니까 민간 위탁 기관이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책자에 없어서.

이번에 업무보고한 것은요…….

오류가 있던 건가요, 그러면?

작년도에 수탁을 받았던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만 보고를 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산의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도 세부 현황하고 예산 세부 내역 좀 주세요, 거기도. 그러면 아산에 있는 장애인복지관도 수탁기관이 맞나요?

어디요?

장애복지기관. 아산에도 장애복지기관이 많은데 여기 책자에 아산은 전혀 없어서.

충청남도에서 위탁을 준 기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장애인 기관인데 －아산시에서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고 충청남도에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장애인복지기관이 다 충청남도에서 위탁을 준 거는 아닐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 다 하셨습니까?

예.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해서 하고 있는 기관이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이동식 놀이교실, 시간제 보육사업, 부모모니터링단, 한 5∼6개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민간 위탁인데 공공기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다는 특이성도 있고 또 다르게 보면 사회서비스원 같은 공공기관을 아주 전문화해서 민간에 위탁되어 있는 많은 기관들을 더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시각으로 보여지기도 해서, 이건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민간 위탁 사업을 공공기관이 수탁한 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거겠죠?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전부 공모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 부분은?

물론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한번 찾아보셔서요, ‘민간 위탁 사업을 공공기관이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근거 좀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남부장애인복지관하고 서부장애인복지관은 2023년 4월 30일 종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모 과정에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선정이 됐습니까?

공모 절차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 공모 절차의 진행 과정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이 2022년 12월 점검 사항에서 ‘이용 실적 허위’, ‘이용 실적 중복 등록’ 이런 지적 사항이 있어요. 이건 다른 기관의 지적 사항하고 굉장히 다른 위반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 어떤 이용 실적을 허위로 했다는 것인가, 또 어떤 이용 실적을 중복 등록했다는 그 내역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자료 요구?

아까 김민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기…….

아, 오후에 하기로.

아, 오후에 하기로 했어요?

오후에 먼저 하기로 이렇게……. 잠깐만요. 지금 언론인들하고 오찬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님들, 괜찮으시죠? 오후에 일찍 먼저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먼저 복지보건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깐만요.

아, 저 두 분께요?

예, 두 분만 먼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김민수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이…….

김민수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이라서 저는 잘 보고를 받았던 내용이고 한번 다뤘던 거라 큰 질문은 없는데 전병두 소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10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위탁을 주는 게 효율적인지 예산을 세워서 강사 교육을 해가지고 하는 게 효율적일지, 위탁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셔서 위탁을 주신 건가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위탁 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게끔 돼 있어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수산질병관리사회가 전문 교육기관이라 저희들이 맡겨도 어민들 교육은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 교육기관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수협중앙회하고 대한수의사회,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이 세 군데인데요, 전국적으로 수산질병관리사회에서 전담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림자원연구소 윤효상 소장님께 질문 좀 할게요. 당진 출신 이철수입니다. 418페이지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하고 ‘안면도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이거 하나로 묶으면 안 되나요? 뭐 차이점이 있어요?

관련 법에 숲해설업하고 유아숲교육업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숲해설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숲해설을 하는 거고요, 유아숲체험원은 만 3세에서 취학 전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산림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그 차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

그러니까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이 건에 대해서 이거는 쉽게 어른들……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숲해설 같은 경우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 연령?

예, 그래서 휴양림이나 수목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한테 관련 시설을 돌아보면서 숲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유아숲체험원 같은 경우는 체험원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시설이. 그 시설 내에서 유아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설은 충남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면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유아숲체험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위탁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양쪽을 보니까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사업인데 5 대 5네요, 이거는요?

예,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 대 5 사업인데, 이게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민간 교육 영역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육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1년 단위로 딱딱, 위탁 금액이 1년 단위인데 ’24년 뒤에도 똑같이…… 한쪽은 금년도에 시작이네요, 안면도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운영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유아숲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성격이다 보니까, 정산서를 보니까 거의 인건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 한번 해 본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그다음 안면도수목원 유아숲체험원에 관련해서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혹시 주식회사 ‘그루터기’를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제안 공모를 하는데 거기만 신청을 했어요. 그루터기 한 군데만 신청해서 첫 번째라 유찰이 됐죠. 그래서 두 번째를 했는데 또 거기밖에 신청을 안 했고요. 사실은 태안 지역에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선정하게 됐고요, 또 한 곳만 신청했다고 해서 제안 규정에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제안 규정에 맞기 때문에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유사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이곳 말고 충남에 다른 곳은 없나요?

충남에 등록된 업체가 21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안군에는 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루터기 같은 경우에 설립 목적 및 연혁을 보면 2019년 1월 3일에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시고 바로 또 당해에 안면도 자연휴양림 숲해설 위탁 사업 선정·운영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갑자기 ’21년도에 1월 21일 날 법인 설립을 하시고 당해에 바로 또 안면도 자연휴양림 숲해설 위탁 사업에 선정되셨어요. 21개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느닷없이 이 업체에서 당해 1월에 등록을 하고 바로 위탁을 받고 또 ’21년도에 같이 법인 설립을 하고 등록을 받고,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숲해설업이 있고요, 유아숲체험원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등록이 된 업체이기 때문에 유아숲체험원도 같이 하고 숲해설도 같이, 이게 3개소 이상을 1개 업소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관련 법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는 공모가 뜨기 전에 바로 설립된 업체가 21개의 유사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따고 이런 걸 봤을 때 혹시 모집 공모 부분에서 조건 부분이 좀 까다롭거나 혹시 이런 제한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에서 제안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선정 방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선정 과정에 대한 자료와 당시 이 공모가 떴을 때 그 관련 공모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윤효상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께서 여쭤주신 부분이 저도 궁금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민규 위원님 질의로 대신하고요, 숲해설 운영 사업을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21년도 8월에 가결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이듬해인 ’22년도에 위탁을 줄 텐데 ’23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22년도에 예산 확보가 좀 안 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22년도에 위탁을 했는데 1년 단위로 했습니다, 1년 단위로. 그러니까 지금 위탁 업체가 아니고 다른 위탁 업체죠.

다른 업체가?

예.

자료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서 지금 이걸 최초로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서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렸네요. 그러면 숲해설 운영하는 방식은 거기에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요청하시는 분들한테만 하시는 방식인가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금강휴양림 같은 경우는 연 한 25만 명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기 전에 사전에 인터넷 예약이나 전화 예약도 하고요, 또 현지에 와가지고 당일 날 예약도 해서, 예를 들어서 휴양림 구역이나 수목원 구역을 같이 안내하면서 산림의 설명이라든가 수목 설명, 식물 자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사전 예약 방식도 있고요, 와서 직접 신청하는 방식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안면도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인원이 오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안면도 같은 경우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아, 안면도도 많이 오세요?

예, 가족 단위로 많이 오고요, 잘 아시다시피 특히 여름철에 관람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가족 단위로 특히 많이 옵니다, 안면도 같은 경우는.

그때는 해설사라 할까 이런 운영하시는 분들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달리겠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명 아니면 4명 이렇게 대처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운영 측면에서 조금 유도리 있게 돌리기는 하는데 상당히 인원이 좀…… 대신 그분들이 잘 쉬지를 못하시죠. 계약된 물량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힘든 면이 있을 겁니다.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예,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연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열두 달을 똑같은 인원이 근무하기보다는 관람객이 많은 때는 그쪽에 인력을 좀 더 충원하고 또 일종의 비수기 때는 인력을 줄여서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연구소에서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안서 평가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질의를 주셨었고요, 산림자원연구소는 이 정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효상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에 있는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하고 424페이지에 있는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에 관한 질문인데요,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일단 용어가 굉장히 낯설어요. ‘복지전문업’ 이게 민간에서 하는 어떤 전문업 같은 느낌도 있고 용어가 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복지도 있는데 산림도 복지 차원에서 다뤄져야 되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관련 법률에 산림 복지라는 명칭이 접목됐고요, 거기에 따른 전문업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숲해설 같은 경우는 숲해설사가 3명 이상 확보가 돼야, 물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요, 또 이렇게 등록되는 거고요. 유아숲 교육은 또 숲해설사가 있습니다, 지도사. 그분들이 3명 이상 확보돼야 사무실하고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건 법에서 산림 복지라는 명칭이 되게 돼서 그렇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산림에게 복지를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산림 복지 차원에서.

산림에게 복지를 준다?

예, 그렇지요.

‘전문업’이라는 용어는요?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산림에 대한 복지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24페이지에 있는 위탁사무는 안면도자연휴양림 숲을 해설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면도자연휴양림은 우리 도 산입니까?

예, 태안에 있는데요, 저희 산림자원연구소의 하나의 지소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도의 땅이고요?

예, 태안사무소가 나가 있습니다.

418페이지에 있는 위탁사무는 어떤 산을 복지합니까?

418페이지요?

예.

그것은 저희 산림자원연구소 본소가 세종에 있습니다. 세종에 금강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수목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금강자연휴양림 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숲해설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안 안면도휴양림 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숲해설사, 이렇게 지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관이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424페이지에 있는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은 안면도 자연휴양림을 하고 418페이지는 세종에 있는…….

예, 금강자연휴양림 수목원.

그러면 서류가 조금 잘못됐네요, 그렇죠? 뒤에 안면도를 명시한 것처럼 앞에도 세종에 있는 금강휴양림이라고 명시하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은 조금…….

거기가 아니라면 혹시 민간 산에도 우리가 복지를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식회사 그루터기에 대해서 소재지를 확인해 보니까 원룸이네요, 원룸 103동 1604호. 지금 원룸에 소재지가 되어 있고, 재무 구조를 봐도 재산이 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갑자기 설립되고 소재지도 원룸으로 되어 있고, 그럼에도 이 사업을 2개나 위탁한 게 되게 의미심장해서 이거 관련해서 선정했을 때 회사에서 제출했던 회사 소개서나 그런 내용들 일체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그 사무실은 관련 법상 주택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그거 알고 있죠. 그런데도 보통 이렇게 하시지 않으니까요, 일반적인 회사라고 치면. 그리고 지금 나이스나 신용정보기업 관련된 데도 이 주식회사 그루터기에 대한 내용이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아, 이따가요?

기다렸다 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자원연구소, 산림자원연구소의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의 건 중 산림자원연구소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효상 산림자원연구소장님과 전병두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실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퇴장하시지요. 관계 공무원들도 같이 나와서 인사하고 가세요. (인 사) 다음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안 출신 이용국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들 조금 의아해 하시는 게 있어요. 국장님도 아마 인지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 189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한 기관이 5개의 위탁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됐는데 이 기관을 보니까 2020년도 9월에 법인 설립이 되었고 그해에 수탁 기관으로 선정돼서 ’21년도부터 사업을 했단 말이죠. 사업 준비 기간은 그럼 3개월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판단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선정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전에 위탁 사업을 맡았던 데는 또 건양대학교란 말이죠. 혹시 자료를 보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 좀 줘 보십시오.

’21년도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회서비스원이 2019년도 말에 개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에 개원하다 보니까, 충남 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만들어 놓고 저희가 업무가 없게 되면 걱정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업무를 맡는 것도 괜찮겠다, 아마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 물론 건양대학교하고 경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서비스원의 업무가 집중화된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이라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설립 연혁이 2020년 9월이거든요. 그래서 9월에 법인이 만들어졌고 3개월 안에 바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양대학교 측에서는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 법인을 보니까 “충청남도지사가 설치한 법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인은 정의를 내리는 게 민간위탁사무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민간 위탁 사업이 맞습니다.

민간 위탁 사업이 맞아요?

예.

이 사업 법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돌봄이 주축이거든요.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돌봄 서비스가 주축인데, 그렇다면 지금 민간 위탁금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재무 구조에 보면 수입이 좀 많아요.

주로 출연금이 대부분일 겁니다.

출연금이?

예.

출연금 및 사업 수익이라고 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업 수익 금액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출연금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지사가 설치한 법인이 그해에 5개의 민간사업이 바로 위탁이 됐다, 이거를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국고 보조로 지원되는 일부 사업도 있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것은 국고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도비로 한 16억 정도 출연하게 됐는데, 이거는 사실상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한 묶음 사업이었습니다. 한 묶음 사업인데 국고 지원이 각각 되는 바람에 부기명이 각각 표시가 되다 보니까…….

성향은 5개가 비슷한 사업 성향인데 지금 이게 사업비 때문에 조금씩 나눠져 있다?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럼 그 부분에서, 예산에 보면 제가 인건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194페이지에 보면 －제가 어제도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분이 센터장님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인건비 책정되어 있는 게 6300만 원이고요, 그 밑에 제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로 센터장님한테 가는 수당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연수별로 올라가고 ’23년도까지는 거의 7000만 원 가까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사업에 센터장님이 또 있는데 그분들도 인건비가 보통 600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업 성향이 비슷한데, 사업비가 있어서 나눠져서 사업하는 건 좋습니다만, 인건비 책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는 올라가고 어디는 내려가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사회서비스원에서 공모를 통해서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공모 조건에 맞게끔 그 직위에 또 업무에 부합되는 사람이, 인건비가 제시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호 간에 인건비 협약 체결을 해서…….

근로 계약 하면서 그렇게 됐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정도의 기준은 심사할 때, 수탁 기관을 선정할 때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오늘도 어김없이 느끼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지 어디는 사업비가 한 50% 정도 되고 50%는 인건비이고, 어디는 한 70%가 인건비고, 어디는 30%이고, 인건비가 많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사업 성격들을 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에 너무 치우쳐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업무 자료에는 결과가 없다 보니 그거로밖에 저희가 자료를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탁 선정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또 업체들하고 상의하셔서 공모를 낼 때 그런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님의 지적 감사하고요, 이게 국고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국고 지원 기준에 따른 조건 이런 거하고도 부합되면서 저희 나름대로도 인건비 기준을 잘 책정해서 들쑥날쑥하지 않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이따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따가 하겠습니다.

예,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390페이지에 충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있잖아요.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단국대 병원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건강사업은 사실 시군 보건소에서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광역이기 때문에 광역적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시군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광역에서 크게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이것을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광역치매센터하고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내포에 있습니다. 이게 광역적으로 다뤄져야 될 것이, 시군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광역적으로 다뤄서, 정신 건강이라는 것이 거의 자살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케어해서…….

제가 그 업무는 실상 시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살이나 고위험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슈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고, 특히 아산 같은 경우에는 학생 자살률이 충남에서 1위예요.

예, 좀 높습니다.

거기도 정신건강센터에, 소규모 병원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용을 하라고 하고 협약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때도 똑같은 발언을 했어요. “시군 보건소를 이용해라”, 솔직히 보건소도 다 공무원분들이잖아요. 거기도 보면 정신 건강 쪽으로 자격증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상태에서 광역정신보건복지센터를 내포에 또 두면 이게 중복되는 인력도 그렇고 인력 수급도 문제가 된다, 각 시군 보건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블로 중복 투입되는 거는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수탁 업체가 어쨌든 병원이잖아요. 이번 연도는 단국대학교 병원인데 굳이 거기에서 수탁 업체를 세팅해서 내포로 보낸다는 것이 좀 현실적이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봐요. 시군 보건소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고요.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도 지금 인력이 없어서 문제인데 보건소에 인력을 채우고 지원해 주는 게 맞지, 또 다른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게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봐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새겨들어서 시군에서 하는 일과 도에서 하는 일이 차이가 있게끔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예산이 중복되는지 여부는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세부 내역을 보면 다 중복돼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인건비거든요, 사실은 이게. 교육, 자살 예방 사업…… 거의 자살 예방 사업들이 많은데 다 교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 직원들의 전문성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웃으며) 보건소 직원들을 못 믿으세요?

못 믿는 게 아니고…….

잘하던데.

보다 더 전문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자살 예방과 관련된 의사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정신과 의사들. 보건소에는 의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 말은 광역센터에 연간 28억, 2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충청남도 보건소의 좀 큰 보건소를 기준으로 해서 각 시당 의사를 하나씩만 세팅해 줘도 이 돈보다는 적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의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사가 부족한데 자꾸 이런 중복된 사업장에 세팅이 되면 의사를 구하기가 더 힘든 거지요.

그래서 광역적 차원으로 저희가 의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노하우 이런 거를…….

자살 예방이라는 것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를 꺼려해요, 사실은.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판단되는 순간 병원에 가기를 꺼려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건소나 가까운 데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지 홍성까지 와가지고 치료를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대단히 내세울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건소는 제대로 된 어떤…… 말씀하신 대로 의사가 부족한 건 현실이 그렇고 제 생각에는 보건소를 활용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려고 노력하려면 시군 보건소를 많이 이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중추적으로 시군 보건소가 하고 있지만 전문성 분야도 같이 결합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건소도 잘해요. 거기도 전문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관점, 눈높이가 전부 비슷하다. 5개 사업이 동일한 수탁 기관으로 변경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은 아니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김태흠 지사께서 반발 속에 추진하는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들 통폐합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어쩌면－ 만드신 부분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게 개인 사업장에서 가져갔다면 합리적인 눈으로 누가 보겠습니까? 관에서 당연히 밀어준 거로밖에 보일 수가 없지, 당연히……. 물론 자기 산하 기관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공개 모집이라는 의미가 없지 않겠나. 그래서 국장님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담아주셔서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공개 모집을 하다 보면 일반 기업들이나 다른 기관들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9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공공 민간 위탁 전부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솔직히 국장님이 직속 기관의 공무원들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이 기회를 통해서 국장님도 스크린을 쭉 한번 해 보셨을 거로 생각되는데, 질문 과정에서 잘 모르시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얘기해 주시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의 급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훌륭한 분이 오셨으면 당연히 급여를 높게 줄 수 있는데 연봉이 한 7000 가까이 되세요. 그렇지요? 연봉이 올해 거의 7000만 원입니다, 올려서. ’21년도에 6300, ’22년도에 6700, 올해 한 7000 정도 되는데, 어떤 분이 오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다른 센터,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센터들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그래도 형평성은 맞추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한번 가져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센터장님에게 급여를 높게 주신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에 적정한 보수 수준을 찾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적어도 5급 수준은 돼야겠다고 판단해서 그 정도 수준에 맞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급…….

사무관 수준입니다.

사무관 몇 호봉 생각해서 하면 7000 정도 기준인 겁니까?

5급 10호봉 정도 되면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 보면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요원이 3명인데, 10개월 해가지고 530만 원이면 3명으로 나눈 겁니까? 3명 합해서 530만 원 얘기하는 거지요?

3명을 합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놀이교실이라고 해서 스타렉스에다가 장난감 같은 거를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큰 머리를 요구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농촌 마을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이동 순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알겠는데 3명의 급여가 정확히, 1명당 급여가 다 다른 거예요? N분의 1로 나누면 3명이 똑같은 급여입니까?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 관계는 제가 좀 알아봐서…….

확인해서 주십시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는 이 3명을 똑같이 나눠서 170만 원 정도씩 받는 건지,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건지,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충남 인생이모작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자료 요구는 이모작지원센터에서 수강하고 교육생들 인원을 정확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은 대상이 몇 세 정도 되신 분들을 하는 겁니까?

50세에서 64세까지입니다.

64세까지요?

예.

퇴직을 하시고 나서 기존에 계시던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몇 년 하실 수 있는 기초적인 직업이라든지 그런 쪽을 교육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요?

이미 그 직업을 갖고 있는 분도 대상이 되시고 퇴직을 하신 분도 대상이 되십니다.

그분들 중에서 퇴직하고 나서 어차피 같은 직종이라고 하면 교육이 필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제일 전문가일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퇴직하고서 다른 일들을 취미든 전문적이든지 그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연간 500명 정도가 참여해서 그래도 사업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프로그램, 그분들이 나중에 해서 말 그대로 인생 이모작을 하시는 교육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건강 체조 과정도 있고 쭉 그렇더라고요.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56페이지 보면 지도·점검 실시 현황이 있어요. ’22년 3월에 몇 가지, ’21년도 것 보조금 정산, 서류 검토 미비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작년도에는 특이 사항이 하나도 없대요. 없습니까?

예, 작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지금 지적한 얘기들도 하나의 지적이 될 수 있는데…….

더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81쪽에 보더라도 ‘특이 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립요양원 관리 운영에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쭤 보면 －277페이지에 보면－ 안전 점검이, 보시나요?

예.

안전 점검이 있고 실태 조사가 있거든요. 이 안전 점검은 전에 실태 조사하는 그 예산입니까? 안전 점검은 뭐고 실태 조사는 뭐예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안전 점검은 전기사업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실태 조사는 아마 환경 조사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안전 점검이 385만 원, 2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 ’23년도 것은 예산안이지요?

’23년도는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올려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해 집행된 건 아닐 것이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154만 원으로 세운 이유는 뭐예요? 작년은 385만 원씩 두 번 했으면 올해도 385만 원씩 두 번의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난해 예산은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만…….

국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는 데 아마 조금 더 저렴한 업체를 찾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렴한 업체인 정도가 아닌데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 이해가 되지, 그러면 기존 예산은 배도 더 주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정확히 하셔가지고 주십시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걸 보고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이 사항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다고 보면 지도·점검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81페이지에 보면 특이 사항이 전혀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오전 자료 요구에 이어서 몇 가지만 좀 더 추가로 질문드리고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충남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관장님이 최근에 바뀌셨나요?

관장이 바뀐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나요? 호봉 수가 5호봉, 6호봉이었다가 월급이 300이었다가 갑자기 30호봉으로 되면서 517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이 이번에 바뀌셨는지…….

내부에서 사무국장을 하던 사람이 관장이 돼서 호봉 수가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이어지신 거고, 4개 복지관에 남부……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포함해서 4개 기관에 대해서 정관 등 인건비 지급 규정 있잖아요. 그리고 산출 근거랑 해서 호봉 수 인정된 이들, 경력 인정된 내역들 그것 좀 주시고요, 직원별로 해서 정관 등 인건비 지급 규정에 나와 있는 것들 그다음에 직원분들 호봉 인정된 경력들, 4개 보호 기관, 복지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03페이지 남부장애인복지관 수용비 및 수수료를 보면 남부장애인복지관은 6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서부장애인복지관은 1000만 원이고 시각장애인복지관은 2600, 남부노인보호기관은 3300인데 이상하게 남부장애인복지관만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게 많습니다. 뭉뚱그려서 1개로 뭉쳐놨는데 세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2페이지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보면 각종 협회비로 해서 466만 8000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장애인복지관인 서부장애인복지관을 보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비랑 충남장애인복지관협회비로 해서 342만 원이에요. 왜 같은 장애인복지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466만 원을 내고 어떤 데는 342만 원을 내는지 그리고 또 남부장애인복지관은 제세공과금의 합계를 같이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협회비 내시는 것들 복지관마다 정확히 어떤 몫으로 얼마씩 내시는지 3개 기관 협회비 지출 내역 자료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집 354페이지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과 관련돼가지고 공모할 때 공모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공모할 때 단독이었나요, 아니면 경쟁이었나요?

단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력들은 전담 상근 인력인가요, 아니면 상근은 하지만 겸임하는 인력인가요?

단장의 경우에는 겸임을 하고 있고 일부 9명은 상근하고 있습니다.

전체 10명 중에 단장을 제외한 부단장 이하 연구원분들은 여기에 전담하시는 거지요?

맞습니다.

아홉 분이?

예.

최초에 여기 공모할 때 사업 제안서하고요, 협약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또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서 수탁기관의 의무 중에 연간 사업비 5억 이상 사무의 수탁기관은 매년 결산서를 작성해서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게끔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그에 따른 결산서와 회계 감사, 아마 회계 감사 보고서까지 같이 있을 겁니다. 그것 같이 주시고요, 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조례 제7조에 보면 매년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또 그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2022년도 사업 계획서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 추진 실적 세부 내역 그리고 2023년도 사업 계획서 이렇게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충청남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실 때 타 광역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사업 계획서나 사업 추진 실적을 좀 확보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보건의료지원단의 사업 계획이나 사업 실적을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산서까지요. 2022년도 기준 결산서까지 같이 좀 제출이 가능할까요? 확보가 가능할까요?

한번 확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공공보건지원단은 각 지역별로 공공 의료에 대한 또는 지역 의료에 대한 현황 분석이나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제출하고 있나요? 그런 게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원단의 홈페이지에는 각 연구보고서가 11개 정도 올라와 있기는 해요. 서산의료원이라든지 서천군 공공 의료라든지 논산권 공공 의료에 대한 분석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공 의료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이런 거는 각 지자체 쪽에서 협의에 의해서 또는 요구에 의해서 연구가 된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각 시군의 우려 상황을 연구하는 건지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이거는 저희가 도비 지원도 되고 국가에서 국비 지원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과 연계해서 정책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자”라는 요구나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그래서 충청남도 각 지역별로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이라든지 또는 각 지역의 공공 의료 상황들, 통계 자료들, 핵심 지표들을 발굴하는 게 이 지원단의 역할일 텐데 그와 관련된 공개된 자료가 많지 않아서 그렇고요, 나중에 사업 계획서와 추진 실적을 좀 받아 보고 그 이후에 사업 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왠지 오늘 이 자리가 무슨 행정사무감사 하는 그런 기분인데 사실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사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과연 도 행정에서 이 기관에 위탁을 줬을 때 정말 필요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사실 그게 궁금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254페이지에 보면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건 순수한 도비로 운영하고 있네요?

예.

수탁기관이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왠지 기분이…… 저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있다는 게, 본 위원도 이걸 몰라요. 제가 자꾸 혈세, 혈세 하는데 이게 우리 국민의 혈세만 빠져나가는 기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관에 가서 상담을 한번 해 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도비 2억 4000을 들여가지고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 실적도 실적이지만 홍보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 센터만 딱 꼬집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 같은 것도 좀 해서, 사실 제가 복지환경위원회다 보니까 먼젓번에 행감 때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4대 의료기관도 홍보 좀 많이 해라. 우리 당진 같은 경우는 서산의료원 섹터 안에 들어 있지만 서산의료원에 무슨 무슨 과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병원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그러니까 홍보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2억 4000씩이나 들여가지고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한테 이거 지원해 주는데 뭔가 좀 홍보가 되어야만 “아, 나도 거기 갔다 왔어”, “여기로부터 이런 지원을 받았어”라는 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복지관하고 서부복지관. 남부는 공주에 있고 서부는 보령에 있어요.

예, 맞습니다.

북부는 안 세워 줍니까? 북부 쪽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러면 지금 남부복지관하고 서부복지관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기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장애인들을 지금?

지금은 각 장애인복지관이 시군에 거의 다 있습니다. 보령 없고 계룡 없고 금산이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주도 최근에 생겨났고. 그래서 당초 충청남도에서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남부장애인복지관하고 서부장애인복지관인데 북부는 북부 나름대로 영향 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역할을 해요, 복지관이 없는데?

시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시군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한다고요?

예.

그러면 굳이……. 시군 장애인복지관이 다 있는데 남부복지관하고 서부복지관은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령하고 청양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아, 그러니까 보령이 서부고 공주가 남부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시군 복지관이 없단 얘기예요?

예, 공주는 최근에 생겼습니다.

공주는 최근에?

예.

그러면 공주에 있는 남부복지관은 중복 사업이 많겠네요?

아마 중복 사업도 더러 있고, 그쪽에서는 발달장애가 공주가 가장 많은 걸로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와 관련된 사업들을 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급여가 많으니 그거는, 저는 그런 거는 얘기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통도 좀 해야 되고,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수탁기관이 참…… 그렇지요? 남부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입니까? 4년 9개월서부터 5년 하고 4년 하고 5년 4개월, 5년 하면 참 많이 계속했는데…….

예, 오래됐습니다. 한 30년을…….

잘하니까 수탁기관이 됐으리라 믿어요. 특별히 여기가 잘하는 게 뭐예요? 생각하시는 게.

특별히 잘한다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에서 복지 업무가 수익성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잘한다고 해서 거기가 선정된 게 아니고 할 사람이 없는 거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공모할 때에 여러 기관에 홍보도 하고 여러 업체를 끌어들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하니까. 그리고 관리 감독도 보니까 ‘매우 잘함’, ‘A+’이면……. 어디는 ‘A’로 써 놓고 ‘매우 잘함’ 이렇게 하셨는데…….

예, 두 개 기관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이 복지라는 게 사실 제가 복지보건국 소관을 보면 업무가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세분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탁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뭐가 잘됐니 못됐니 그 얘기를 따지는 것보다도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더욱더 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순수 도비거든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지금 11억 7700만 원이 위탁 금액이기는 한데 제가 ’21년, ’22년, ’23년 예산 금액을 다 더해 봤어요. 더해 봤더니 ’23년은 14억이고 ’22년은 27억이고 ’21년은 9억 6000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민간 위탁이 예산으로 인해서 효과를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 이런 것의 타당성을 위해서 이 위원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아시는 대로.

이 11억 7700은 (뒤를 보며) 저희 예산서에 담겨 있는 금액이지요? 맞지요? 저희 예산서에 담겨 있는 금액이고 여기 뒤에 있는 ’23년도 사업비…….

그러면 실금액이 높아지면 이 사람들은 결산을 볼 때 우리 도에서 더 높은 금액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계약서를 쓸 거 아니겠습니까, 수탁 금액도 다 적어서?

예.

그 부분하고 이게 일치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만 결산서하고 수탁 계약서하고.

’22년도 거…….

예, ’22년도 기준만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계약서, 결산서 이것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할 때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용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 예산 항목 307-05, 민간 위탁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이 민간 위탁 사업인데 307-05에 해당되어야만 민간 위탁 사업이고 분명히 ‘민간’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위탁이에요. 그렇지요? 전부 우리 도 출자·출연 기관이니까. 과연 출자·출연 기관에서 민간 위탁 사업으로 명확하게 분류된 사업을 수탁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방에서, 국가에서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람을 다 민간이라고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그러면 지금 307-05로 분류된 것만 민간 위탁 사업에 들어가고 기타 다른 예산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분명히 민간 위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은 ‘민간 위탁 사업이 왜 45개밖에 안 될까?’ 이렇게 의아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신중년 일자리 사업 있지요? 이거 민간 위탁 사업 성격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항목이 달라서 민간 위탁 사업에 들어가지 않지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예산과목을 설정할 때 혼동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 실무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도 그렇고 이것이 민간 위탁인지 또 민간경상보조인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인지 이런 것을 잘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민간 위탁금, 그러니까 307-05로 나와 있는 것만 추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명확하게 명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저희 상임위 소관의 여성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가 있거든요. 이것도 분명한 민간 위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민간 위탁 사업으로 전혀 분류가 안 돼요. 그 이유는 “307-05 항목으로 분류된 사업만 민간 위탁 사업이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 위탁 사업이 여러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성격상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앞으로 전부 민간 위탁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이런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번 특위에 주어진 과제 하나에도 이것이 마찬가지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본격적인 질의는 아마 이 이후에 각 부처별로 소관하고 있는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자체적 조사, 실태 조사, 감사 성격을 띤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6월 10일? 약 40일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보고가 이루어진 후에 그 보고 자료를 가지고 본격적인 질의 답변 시간이 다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 본격적인 질의 시간을 갖기로 하고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제2차 추가 서류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서류 제출 요구를 해 주셨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서류 제출 요구가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 목록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제2차 추가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 목록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