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조원태 청년정책관님, 이영조 미래산업과장님, 이성일 문화정책과장님, 양두규 스마트농업과장님,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과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으로 청년정책관을 시작으로 산업경제실, 문화체육관광국, 농림축산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입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장님과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청년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16개 실·국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 추진상황에 대해 청년정책관이 12개 실·국 업무를 총괄 보고드리고 산업경제실 등 4개 실·국·원에서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 1분기 기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기존 청년정책을 보완·확대하고 분야별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23년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확정된 112개의 과제를 실·국별로 본격 이행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일자리 분야입니다. 창업 자금부터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창직 지원 사업 참여 단체 44개 팀과 컨설팅 업체 1개소 선정을 완료하였고, 청년들의 일 경험 확대를 위하여 청년 인턴 30명과 도내 중소·중견기업 60개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2분기 중 청년 선발 대상 기업을 확정하고 이후 직무 교육, 인턴 근무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주거 분야입니다.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리브투게더 사업의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청년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저소득층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들을 통해 1분기 기준 약 2600여 명의 청년을 지원 중이며 앞으로도 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입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198명의 학생이 도내 기업에 채용 또는 예정 중으로 일터 기반의 학습 체계를 구축·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문가 370명 양성을 목표로 ICT 이노베이션 충남스퀘어 교육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복지·문화 분야입니다. 보호 종료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하여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심리·정서 서비스, 물품 구매 등 맞춤형 자립 지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월 말 기준 99명의 청년에게 126건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청년 문화·복지 복합 플랫폼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청년타운, 공동육아나눔터,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6월 중 착공해 오는 연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참여·권리 분야입니다.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정책 발굴을 위해 추진 중인 청년 종합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온오프라인 설문지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약 2000여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 발굴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안서동 대학로 조성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기관을 선정하였고 지난 4월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기반의 대학로 조성을 넘어 도시계획 차원의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하여 지역 주민, 대학, 관계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3개 팀이 참여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대식을 계기로 참여 단체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 과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드린 실·국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세부 내용은 유인물 3쪽부터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과 11개 실·국 소관 청년정책 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태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조 미래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영조입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실 소관 청년정책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4차 산업 분야 원격 실습 직업훈련 지원입니다. 만 15세 이상 관련 분야 취업 희망자 또는 대학교 졸업 예정자와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과정 운영 및 기업과 연계하여 취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 직업훈련 계획 수립 후 엣지 컴퓨팅 활용 IoT 시스템 개발자 등 2개의 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과정별 훈련생 20명 모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oT 자율 로봇 개발 과정을 추가 개설하여 교육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창의융합형 공학 인재 양성 지원 사업은 우수 청년 공학 인재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1월 신규 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4월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설치된 도내 7개 대학을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하여 각 대학별 특화된 인재 양성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창업 활동 지원, 현장실습 운영 등 산업계 수요에 부합한 2차 연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 지역 마을창고 활용 청년 창업가 양성 사업입니다. 면 지역 내 마을창고 2개소를 활용하여 창업 공간을 조성하고 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멘토링 및 성과 교류회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부여 마을창고 입주 청년 창업가 6개 팀을 선발하고 당진·부여 마을창고를 연계한 플리 마켓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까지 당진 마을창고 입주 청년 창업가를 모집·선발하고 입주 기업당 500만 원씩 총 11개소에 5500만 원을 사업화 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충남 인큐베이터 사업은 창업마루나비 공간 플랫폼을 활용하여 우수한 창업가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창업 기업의 입주 공간과 사업화 자금, 마케팅 및 멘토링 등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29개사가 입주 중이며 개소당 최대 300만 원씩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5개사 지원과 네트워킹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1쪽,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랩을 활용하여 제조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비 초기 창업 5개사가 신규 입주하여 4월 말 기준 총 13개사가 입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메이커 스페이스 내 3D 프린팅 및 전문 메이커 등 장비 활용 교육과 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제조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태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태안 소재 청년 창업가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사업화를 비롯한 네트워킹, 창업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월 말 기준으로 20개사가 입주 중이며 기업별 1000만 원씩 10개소에 추가 지원하고 소셜벤처 특화, 온라인 쇼핑몰 창업 교육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2쪽, 사회적경제 청년 정착 및 청년 도약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의 역량 있는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유도하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청년 정착 지원 사업은 시군에, 청년 도약 지원 사업은 수행 기관인 백석대학교를 통해 각각 협력 사업장 및 청년 근로자를 선발하여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 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이공계 여성 인재 양성 사업은 도 소재 대학 이공계열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AI, 바이오 등 충청권 특화산업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8000만 원을 3월에 교부 완료하였고 수혜자 수 230명을 목표로 AI 기초 빅데이터 교육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3쪽, 소프트웨어 미래 채움 사업입니다. 지역 내 미취업 청년 등을 소프트웨어 전문 강사로 모집·양성하여 교육 기회가 부족한 도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월 말 기준 소프트웨어 강사 90명을 모집하였고 수혜자 수 1만 2000명을 목표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사업은 대학에 소프트웨어 전공 융합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신규 수요에 부합하는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4월에 지원 사업비를 교부 완료하였고 참여 인원 1200명을 목표로 전공 융합 과정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 산학 융합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석문산업단지와 호서대학교를 연계한 산학 융합형 교육 시스템 운영으로 인력 양성과 고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년간 103명의 취창업 지원을 하였고 28개의 현장 맞춤형 교과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충남산학융합원 간 협약을 체결하고 인력 양성 464명, 취창업 47명 지원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권익센터 운영은 도내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상담, 권리구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 말 기준 노동 인권 교육 166명, 노동 상담 218건, 권리구제 20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 노동자 상담 및 권익 보호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산업경제실 소관 청년정책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조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일 문화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이성일입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 청년정책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입니다. 올해 청년 205명을 포함 15개 시군에 일반·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총 305명을 배치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지도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도자 정원을 지속 확대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국내 유일의 홍성 K-POP고등학교를 기반으로 기존 K-POP 콘테스트를 K-POP 페스타로 확대해 나가고 10월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행사 시 K-POP 독일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충남 청년 뮤직 페스타 사업을 통해서는 올해 5월 공모를 거쳐 청년 예술인을 적극 발굴하고 도내 주요 관광지 등 찾아가는 콘서트를 개최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올해 4월까지 청년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문화 콘텐츠 기획 및 실무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구성하고 5월 중에 참가자를 모집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교육 진행을 통해 역량 있는 청년 문화예술 기획자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장 잠재력이 있는 청년 예술인을 발굴해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연말 워크숍과 성과 공유를 통해 충남의 젊은 문화예술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역 콘텐츠 중추 시설인 콘텐츠기업지원센터와 글로벌게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우수 기업을 육성하고 대학 학점 연계 인력 양성 교육, 지역 대학과 입주 기업 간 일자리 매칭으로 지역 인재를 적극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청년 예비 창업자의 콘텐츠 창·제작과 창업 지원을 통해 콘텐츠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는 한편 올해 4월 오디션으로 발굴한 지역 신규 뮤지션 5개 팀의 음반 제작과 공연을 지원하고 청소년 음반 제작과 음악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지역 청년 뮤지션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e스포츠 경기장 건립은 ’25년 개관을 목표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도지사배 e스포츠 대회 운영, 디지털·게임 기업 육성을 통해 e스포츠 지역 경쟁력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3월 창립총회를 거쳐 제규정과 조직 구성안을 마련하고 문체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출연금 확보, 단계별 인력 파견 및 대회 기본 계획 수립 등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 청년정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일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두규 스마트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양두규입니다. 오늘 농림축산국에서 보고드릴 시책은 모두 9건입니다. 41쪽입니다. 첫 번째,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신축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900평 규모의 스마트팜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소당 3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7명을 선정해서 5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군별로 선정을 해서 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서 세 가지 우대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업은 50%인데 자부담금을 30%로 완화하였습니다. 또 담보력이 없는 청년들에게 농신보 담보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차보전도 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소멸 기금을 활용해서 도내 9개 지역 소멸 시군에 600평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공주 1개소, 금년에 보령·부여·청양·예산 이렇게 4개소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소당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하면 임대 조건 등을 평가해서 선정하고 시설이 완공되면 600평씩 한 10명 정도에게 3년간 임대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이외의 시군은 국비 사업과 일반 예산을 투입해서 시군당 1개소 이상씩은 전부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스마트팜 육성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청년 중심으로 또 시군별로 집단화해서, 모델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서 다음번에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세 번째,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계획입니다. 농지를 임차하는 청년농에게 연간 한 2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임차료 50%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까지 1200명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청년 농업인 농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농고와 농대를 졸업하고 농업에 창업하는 청년들에게 1인당 500만 원, 1000만 원씩 지원해서 창업 초기 영농 자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달에 한 24명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된 청년에게 영농 정착 자금으로 매월 90∼110만 원까지 최대 3년간을 지원하고 또 후계농 육성 자금으로 5억 원까지 금리 1.5%로 5년 거치 20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34명을 선정해서 4월에 1차 지원했고 6월에 또 2차로 남은 잔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3쪽입니다. 충남형 사회적 농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농장이 우리 도내에 2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숙박비와 교통비로 월 8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농촌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5월에 20명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로 공공형 축산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업에 종사하거나 축산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 또는 후계농들에게 최신의 스마트팜 축산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0명을 선정해서 일단은 연암대 쪽에 위탁 교육을 했고, 지금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완공되면 직접 교육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친환경 청년 농부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청년 농부로 선정된 청년에게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인당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이미 받았어도 추가 지원이 5000만 원까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자부담금을 20%로 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명을 선정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18년부터 지난해까지 160명 정도를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청년 농부 융복합 인큐베이팅 프로젝트입니다. 친환경 청년 농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공 시설 장비와 유통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천 지역 도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규 스마트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청년정책 특별위원회의 지민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거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단계별로 영농 정착에 필요한 자금이나 시설 등을 지원하는 4종 47개소가 되겠습니다. 신규 창농, 디딤돌 영농 정착 기반 조성과 유통 협업 기반 조성 인큐베이팅을 지원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입니다. 아까 농정국에서 보고드린 것과 이것이 다른 것은 농정국에서는 청년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거고, 우리는 청년들에게 스마트팜을 임대해서 교육적 개념으로 농사를 짓는 농정국 사업의 앞 단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현재 8개소가 서 있고 추경에 7개소를 요구해서 15개소, 60억 원을 들여서 시군별 스마트팜 300평을 짓고 그것을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 협의회라든지 자문 회의를 통해서 체계를 구축 중에 있고 현장 점검을 마쳤습니다. 금년 안에는 우선 농업기술센터 전문 지도사에 대한 운영자 교육을 완료하도록 하고 건축기획 설계 용역, 실시설계, 건축 협의 등 행정절차 및 건축을 금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세 번째,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구축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원 주관으로 농업기술원에 30억 원을 투자해서 1500평 정도의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교육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체계적인 스마트팜 교육을 위해서 보통 6개월 이상의 교육이 소요됩니다. 이론과 실습을 하기 위한 교육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겁니다. 공유재산 협의라든지 관리 계획은 의회 의결이 됐고 건축 설계 및 공공건축 심의가 끝났습니다. 금년 안에 완공토록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에 앞서서 금년에도 1회를 추진하는데 금년에는 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이론 교육 1개월과 현장 농장을 활용한 5개월간의 실습 교육으로 우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신기술이라든지 ICT 활용, 가공·상품화 등 유형별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11명을 선발했고 개인당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신제품 개발, 가공·생산·상품화, 마케팅, 시제품·CI 제작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청년 농업인 역량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전문 자격증 취득, 현장 활용 기능 교육,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품목별 연구 동아리를 육성하고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드론, 농업용 소형 건설기계 등 농업 전문 자격 취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입니다. 14개 시군 110명을 이미 선발해서 애로 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기술을 컨설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워크숍을 하고 개인별 관리카드를 제작해서 지원팀과 일대일로 매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하고 컨설팅 추진 결과를 활용한 우수 사례집을 제작·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업무 소관 실·국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입니다. 각 실·국별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은 어떤 것인지 준비하셔서 추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비롯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농림축산국 보면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신축 지원이라든지 관련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대상에 청년 연령은 몇 살까지 규정하고 있습니까?

39세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연령은 우리 도에서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삼고 있나요?

일단 저희 국에서는 39세로 통일을 했는데요, 지금 다른 실·국은 연령이 조금…….

만 34세도 있던데.

예, 18세부터 39세니까 그 안에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 맞춤형 사업들, 농촌·농업에서 39세 정도 되는 분들은 청년에 다 포함이 돼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예, 그 이하면 받을 수 있는.

여기에서 효율성이 가장 큰 사업은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스마트팜 사업을 하면 그 속에 작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딸기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그 지역의 주산단지로 몰려 있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유통도 원활하고 여러 가지가 돼서. 품목들에 따라서 소득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연도별로 가격차가 조금씩 있어서 ‘어떤 품목이 특히 소득이 높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고, 소득이 특별히 높은 품목은 없는데 우리 도에서는 딸기하고 토마토 쪽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딸기하고 토마토요?

예.

장기간 특별한 교육 이런 것보다는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갖추어져 있으면 충분히 거기에서 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정도의…….

예,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사업은 최소 6개월 이상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 지원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별영향분석 대상 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맞춤형 스마트팜 신축 지원은 자부담이 30%예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대략 얼마지요, 17가구라고 하면?

지금 900평 기준으로 해서 3억 원씩 잡았거든요.

3억 원이면 자부담이 1억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신축 지원이기는 한데 기존에 스마트팜을 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새로 신축해 주는 거지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예 스마트팜을 안 하고 계신 분들한테 신축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거는 둘 다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이 사업에서는 주로 신축을 유도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 또 연령적으로 39세 이상이 된 사람들은 중소농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청년이 스마트팜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이 있고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분들 다…….

예, 둘 다 지원 대상입니다.

둘 다 지원 대상, 그러면 17명을 선발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이거는 첫 번째가 교육을 6개월 이상 받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 교육을 다 받았으면.

저희가 이 사업은 경쟁이 치열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은 상태예요?

예, 교육을 받았거나 농지를 확보했거나, 또 그 두 가지만 갖고는 안 되고 주변에 주거 시설 이런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진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저희가 교육도 집중적으로 해서…….

자, 그러면 이 스마트팜은 시설원예 쪽이 많지요, 딸기·토마토, 노지형은 아니고?

예.

그러면 이 스마트팜은 부여·논산 이쪽 청년들이 많이 하겠네요?

지금 전체 시군으로 분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명 선정 기준에 지역별로 분배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예, 시군별로 거의 한두 명씩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딸기나 토마토 같은 경우는 유명한 데가 부여·논산이고 서산·당진 같은 경우는 딸기 재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다른 품목들을 합니다.

시설원예에 뭐뭐가 들어가지요?

쌈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프리카도 있고요, 시설 오이도 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아, 스마트팜 시설원예에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런 품목이? 지금 현재 재배하는 데도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예, 그렇게 숫자적으로 딱 분포되어 있는 거는 아닌데 지역별로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논산은 딸기라면 부여는 토마토 또 천안 같은 데는 시설 오이, 이런 식으로 주산단지가 품목별로 조금씩은…….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면 17명 선정되는 게 인기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부담도 대출이 발생되고 그리고 수수료도 지원해 주고, 그렇지요?

예, 이 사업이 초기라 그런가 저희가 요건으로 제시한 것들을 맞추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민선 8기에서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젊은 친구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이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선정 과정에서 공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그러냐면 항간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신데 －현재도 짓고 계시고－ 아들이 서울 생활 하다가 내려왔어요. 농사를 도와주고 계세요. 도와주고 계신데 그분이 청년 농업으로서, 실제 농사는 부모님이 짓고 계신데 자식들은 청년이라는 이유로 그런 혜택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해하시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예.

선정을 하실 때 치열해지면 그런 부분들을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0대 중장년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여·논산 같은 데, 제가 예전에 수정벌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기술원장님! 수정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지금 수정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 시작은 못 했고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입하는 거고 일부 만들어진 것을 원활히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밖에는 현재는 없고요.

그러니까 청년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제공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금리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있고요, AI 벌통 이런 것을 도입해서 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연구하는 그런 연구 과제를 현재 발굴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산 박정식입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정책관님.

예.

직업계 고등학교잖아요. 이게 충남에 총 몇 개가 있지요?

제가 정확한 개수는 알아보고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38개가 있어요, 38개. 이게 예산이, 아까 구형서 위원님께서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국비, 도비, 기업 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업 부담금은 혹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국비랑 도비는 어떤 예산으로…….

대부분 인건비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일부분?

예.

어떤 교육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런데 이 학교를 선정하는 대상 선정은 어디서 해요, 혹시? 우리 도에서 하나요, 아니면 일자리진흥원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참가 신청서 검토는 교육청하고 일자리진흥원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예.

학생들이 조기 취업을 완료하면 사후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혹시?

정규직으로 취업될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되는 거고 그 이후의 사후관리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일단 사업 기간 중에 퇴사를 하면 지원은 끊기는 거고요, 사업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거는 퇴직하는 즉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퇴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선정도, 지금 예산 편성된 걸 보면 국비, 도비, 기업 부담금인데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게 맞아요?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정보가 없어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지는 않고요, 교육청하고 일자리진흥원하고 협의해서 선정하고 있는 겁니다.

협의를 해서?

예.

‘85명 지역 기업 정규직 채용 완료’라고 하셨는데 혹시 학교가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각 38개 학교 분야별로 2∼3명씩 채용이 된 건가요? 어떻게…….

예,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명단 이런 건 개인정보 때문에 풀 성함을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학교…….

아니, 그 성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에 선정이 된 학교.

예, 그런 거는 자료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보기는 했는데 도내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거의 1∼2명씩 골고루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리스트는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겠네요, 선정된 거는?

예.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종혁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께 질문드릴게요. 지금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정책관님도 바라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 성과가 날 거고 저희의 목적과 의도대로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참여율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어떤 사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지금 업무보고하신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참여가 잘 되고 있다고, 정책관님이 총괄을 하시니까.

솔직한 답변을 드린다면 사실 참여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공모하거나 저희가 안내를 할 때 잘 알고 그 정보를 잘 취득한 청년들은 이 사업 저 사업 참여를 많이 하는데 잘 알지 못하는 청년들은 정보에서 차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러면 또 그 나름대로 대안을 만드시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희도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청년들 정책에 대한 홍보 부분입니다. 저희가 기존 홈페이지 이런 데를 통해서 포멀하게 동영상이나 이런 걸 안내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그걸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자주 참여하는 민간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지역 사회에 있는 기존 청년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홍보를 더 많이 구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 청년센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그 센터는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좀 모이게 하는 기능도 있겠네요.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정책관님도 그렇고 여기 오신 모든 공직자분들도 같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청년들이 잘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되고 아는 사람만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 거에 대한 것을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회의 이전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포털이라든가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검색해 봤는데, 국가 시책으로 홍보되는 방안들은 많으나 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건 보도 자료 이외에는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다. 그러면 홍보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지금 사업 전체적인 예산의 세분화되는 홍보 예산들이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가, 아니면 홍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른다’를 ‘잘 안다’, 그래서 ‘충남도가 참 잘한다’, ‘이런 게 있었구나’ 이게 결국에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자긍심이 되고 성과로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하반기와 내년도에는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꼭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너무 감소돼서 저출산 대책 문제도 중요하고 그래서 또 청년정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은 어느 나라나 의식주 해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주택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지금 천안의 남산공원 밑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몇 가구 안 되는데 최근에 관리비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가지고, 얼마 안 되는 호수인데도, 전체가 다 입주했을 줄 알았는데, 저도 어제 방문만 하고 휴일이어가지고 아직 다른 분들을 못 만났는데 청년들에 대한 관리비 인상 부분, 전기세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대상을 보면 신혼부부 중에서도 소득이 높은 사람들 위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비 인상이 되는 요인에 대해 나름대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계신 건 있나요? 이거는 당장 예측 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요.

사실 주거·생활비 조의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한 적은 없으나 저희가 청년 종합 실태조사를 추진하면서 알게 된 바가 청년분들이 의외로 임대보다는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싶다는 그 부분에 대한 욕구가 엄청 높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청년들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방안이 없을까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으나 생활비나 관리비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전기세가 인상될 거라는 얘기들은 들어보셨지요? 그다음에 가스비 인상되는 것, 공공요금 인상 부담에 대한 것도 일정 부분 지원 사업에서 크게 효과가 없는 사업들이 추진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도 지원하는 대상자를 시범적으로라도 내년도 사업부터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기경위에 있어서, 개발공사가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청년정책관님이 이런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작은 평수에서 1명이 사는 걸로 주로 지어졌는데 1명만 사는 공간이면 1명만 살다 떠나버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입하는 거를 희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더 안정적이니까요, 청년들이 사는 데. 그 청년들을 지원하고 나서 나중에 가정을 꾸리는 데까지 가려면 1명이 아니라 1명이 연애를 하든 뭐를 하든 해서 2명이 되는 거고요, 2명이 결혼을 하게 되면 3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최소한 2명까지는 지원이 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된다고 정책관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후에 최소한 1명 플러스알파, 그렇게 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주택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에는 청년의 혼자 힘으로, 현재 충남의 평균 급여 수준으로 봐서는 이게 힘든 일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의 임대 기간을 거쳐가지고 자가로 보유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거는 다른 데 사례들도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목소리도 같이 함께 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여기 7페이지가 아니고 서류 제출 요구 답변서 7페이지입니다. 도·시군 청년정책 참여 기구 현황이요. 2023년 4월 10일 기준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객관적인 평가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배분된 겁니까?

이 예산은 저희가 배정하지 않고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시군 자체 예산입니까, 100%?

시군 자체 예산비를 저희가 조사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상에 농·축업 청년 지원은 잘 보이는데 수산업·임업·화훼에 관계된 거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쪽에는 청년들이 지원을 안 하는 건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으시군요. 그러면 대표로 청년정책관님이 또.

예, 저도 청년정책 총괄하면서 저희 정책들이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농업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안을 둘러싸고 있는 도기 때문에 수산업 이런 부분의 정책도 고민하고 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청년들에게 어선을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수국하고 논의를 해서 청년들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지원관님을 따로 두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청년들의 주거 문제라든가 이런 게 같이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해안가가 붙어 있어서 어선뿐만 아니라 양식장 사업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김 양식 이런 데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화훼 같은 경우에는 플라워라든가 따로 소매장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으니까 그런 게 좀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과장님, 청년 농업에서 생산했던 농수산물 관련해가지고 지금 지원책들을 보면 농업이 초기에 정착하는 인큐베이팅에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원금은 그냥 그거를 배우고 익히는 데 그리고 최소한의 초기 창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경제 용어로 한다면 초기에 지원하는 거에 주안점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매출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해외통상사무소들을 갔다 왔는데, 농산물들이 나가 있어요. 그러면 청년들한테도 판로 구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 방안들이 있습니까?

농산물 관련해서는…….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포함해서 한 거예요.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건 미래산업과장님도 기업들한테는 융복합하라고 하죠?

예.

이게 키워드잖아요?

예.

그런데 도정은 융복합이 안 돼요. ‘이게 농산물이니까 농산물 쪽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서로 융복합이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건 알겠어요. 하지만 청년정책에 있어서 청년들 판로 구축을 위해서 하는 지원 사업들은 농업 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제진흥원에서 오히려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좋으신 말씀이고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아마 6차 산업 관련해가지고 판로 개척을 해 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현재까지 아마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못 해요, 예산 깎여서.

(웃으며) 아, 예.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 최대한 유통 관련해서 저희가 연결을 해 줄 어떤 것들이 있다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말씀 주신 것 유념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기다리지 마시고 청년들을 다른 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판매가 돼야지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우리가 지원한 효과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좀 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다가가셔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정책관님, 이것도 함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만 빠르게 드릴게요. 농업기술원장님! 혹시 청년 농업인들 얼마나 되는지 현황 있으실까요?

청년 농업인의 현황이 참 애매하게 나와 있고 앞에 청년을 50만으로 잡고 있는데 우리도 농업을 하는 사람의 것을 통계 내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내보기 위해서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지, 갑자기…….

경영체.

경영체. 경영체 등록한 청년이 한 7000명쯤 되고요, 그분들이 다 청년 농사를 짓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4-H 회원들을 우리가 육성하니까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구두로 물어봐서 얼마가 되느냐 추산했을 경우에 농사짓는 청년은 3500명으로 현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H는 1050명 그 정도로 해서 우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농업인들과 간담회 같은 것은 진행을 하고 있으실까요?

예.

보통 주기적…… 4-H 이외의 청년 농업인?

예, 이번에도 도지사님과 간담회가 며칠 전에 있었는데 4-H 이외의 청년까지 다 합쳐서 지금 현재 성공에 가까운 그런 분들 오십 분을 우선 선발해서 사례를 만들고 있고요, 그분들과 간담회도 했고 그랬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충남 자체적으로 청년 농업인 인증 제도나 이런 걸 해서, 왜냐하면 지금 지역별로 시군마다 조례로, 또 사업마다 국가사업에 따라 나이가 다 다르잖아요. 49세인 데도 있고 45세인 데도 있고 오십몇 세인 데도 있는데 이런 걸 인증 제도를 해서 정보 같은 거 좀 공유가 되고 또 사업 같은 거 안내가 문자로라도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사님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일단 농업인의 조건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논 300평 가진 사람을 정말 농업인이라고 볼 거냐라는 문제와 청년 문제가 바로 연결될 수 있는데 최소한 지사님 주장대로 모든 수입의 60∼70% 이상을 가진 사람을 그 산업의…… 농업인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농업을 통해서 자기가 버는 소득의 60∼70% 이상을 가진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정의하자는 거에 지금 많이 동의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고 하면 조금 정리가 될 수 있는 방향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문화정책과장님, 최근에 청년 아티스트들을 봤을 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공연이 너무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끝나고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사실상 코로나 이후랑 별로 다를 게 없어서 충남을 떠나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너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점에서 저도 듣는 얘기가 있으니까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청년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 대부분 청년 행사하고 행사 이전에 청년 아티스트 공연이 있었잖아요, 식전 공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기회들조차도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행사를 치르거나 할 때 이런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진정으로 있을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산업과장님, 청년 창업 관련 사업 현황 좀 혹시 정리해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때, 창업마루나비나 이런 창업 지원하는 공간에 입주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현황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청년 정착 및 청년 도약 그리고 사업 최근 3년간 세부 운영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님!

예.

빠르게 여쭤볼게요. 일단 보호 종료 아동이랑 자립 준비 청년 관련해서 삼성에서 저희 쪽으로 오잖아요, 희망디딤돌 해서. 관련해서 확실하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 페스티벌, 15·16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16일 당일은 사실상 모든 15개 시군에서 다 행사를 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늘 문제가 됐던 게 충남도에서 하는 행사 그다음 각 시군에서 하는 행사가 시간이 똑같다 보니까 청년 대표자들은 도나 시, 둘 중 하나만 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6일 당일에 특히 오후만큼은 각 시군별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좀 조정…….

예, 저희 거는 15일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센터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타 지자체 사례들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시군별로 청년정책 담당자들과 주기적으로 소통은 하시나요?

지금 청년정책 담당자들이 사실 시군별로 일자리 담당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담당자는 없어서 제가 사업, 사업마다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 정책 부서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미팅을 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사실은 전국 17개 시도 청년 담당자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충남도에서도 주기적으로 소통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요, 담당자 몇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시군 참여 기구나 심의 기구 운영비가 계룡 같은 경우는 위원이 19명인데 1년 예산이 180만 원밖에 안 되고 금산은 30명인데 27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1년 내내 운영비가. 그래서 이런 비용 지원은 도에서 어렵냐는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비용 지원 여부는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고, 다만 시군 청년들에게서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의견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센터가 만들어지고 청년의 활동들을 센터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행정 부분은 좀 딱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시군에 있는 청년센터들을 저희 도 센터에서 총괄함으로써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쪽 수단으로 저희가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주·부여 같은 경우에는 심의 기구조차 미구성돼 있는데 사실 조례는 다 있는데도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지자체도 최소한 심의 기구만큼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의 날 행사 비용도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군별로 일단 예산 자체가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천안에 집중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예, 해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청년의 날 행사를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친화도시 평가표를 보면 정말 낮은 점수인 시군들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사실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인센티브 형식으로 독려를 하는 상황이고, 지금 도 차원을 넘어서 청년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청년친화도시를 국무총리실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단위로 앞으로 청년친화도시를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9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에 있는 시군들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아산 같은 경우는 너무 독보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금산이나 계룡 같은 데 가면 정말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좀 상향평준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내 청년 단체들과 다 함께 간담회 하는 형식을 말씀드렸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6월 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5월 달에는 제가 가능한 시군부터 청년들하고 권역별로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이고, 6월 달에 도에 있는 청년 단체들과 미팅 자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도에서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나 공모들이나 혹시 여러 가지 홍보하시는 내용들이 있을 때 특위 위원님들만큼이라도 공유를 해 주셔서 각 지역별로 홍보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간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잠깐 나갔다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그냥 설명을,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서산시에 와서 이렇게 농사도 그렇고, 서산시에 거주를 하고 싶고 그냥 아주 평범한 청년이에요. 그러면 도하고 시에서 이렇게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죠?

청년정책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간 청년들이 종합적인 지원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10개 시군에서 15개 청년센터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둘러봤을 때는 공간만 운영되고 있지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종합 상담 기능이라든지 안내 기능이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각 시군에 있는 청년센터들을 중심으로 종합 안내라든지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립 지원 청년 등 취약한 청년들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기능 강화 중심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없었죠, 그런 기능·역할들이?

예.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저희 시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진짜 농업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고 경로를 몰라서, 그냥 막연하게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좀 해야, 아까 처음에 질의한 것처럼 이렇게 호응도가 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야 이 사업이 성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혜택도 많이 받아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조금 쉽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다니까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의원 김도훈입니다. 저는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정말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이 정책들이 모두 정말 진짜 필요한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여기 계신 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정책관님, 지금 나오신 말씀들에. 청년이 되는 시점이 주민등록증 발급받을 때거든요. 그러면 자료가 다 있어서 도에 청년이 된 친구들한테 다 보내잖아요. 제가 임기 시작할 때 5분발언에서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청년정책에도 장애인 청년 일자리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장애인 데리고 같이 가든, 이거는 일반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때 5분발언 시에 “장애인 취업 관계되는 일자리를 알려줄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URL이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그냥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걸 홍보물로 해서 그때 같이 줘라”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어요, 5분발언 때. 똑같은 얘기예요. 주민등록증은 다 발급받으러 오잖아요. 그때 청년정책, 시군별로는 뭐가 있고 도는 뭐가 있고 사업별로는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리플릿 짧은 것 하나씩만 줘도 충분히 이게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안을 드립니다. 이거는 큰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찾아와야 되는 일이니까.

예.

그리고 21페이지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앞으로 추진 계획에서 활동 종료 청년 2명 인센티브, 분기별 250만 원씩 총 4분기, 그럼 1인당 얼마예요?

(집행부석에서) 여기서 액수를 정확히 학생들한테 준다는 게 아니라 관련된 예산으로 인해서 이 학생들을 활용해서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시면 활동 종료 청년 2명에게 인센티브 지급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청년 공익 활동가 육성 사업은 자치안전실 아닌가요? 이거 어디예요?

(집행부석에서) 21페이지하고 자치경찰하고는 해당이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안전실이구나. 자치안전실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또 정책관님이 답변해 주셔야겠네. 이거 내용 아세요?

죄송하지만 저도 아직 파악이 안 된 사업입니다.

활동 종료 청년 2명 인센티브 지급, 분기별 250만 원씩 총 4분기면 1인당 얼마입니까, 정책관님?

4분기면 100만 원…….

250만 원씩 4분기.

아, 250만 원이면 1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2명이면 2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 종료 청년이 3개월 이내 정규직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취업을 하고…… 그냥 취업만 하면 주는 건가요, 2000만 원을? 그런데 또 이거 올해 12월까지 사업이에요. 올해 12월까지 사업인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취업 또는 창업 시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게 어느 업종이나 상관없이 되는 건지, 아니면 청년 공익 활동가 육성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공익적인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취업했을 때 주는 금액인지, 앞으로 추진 계획에 이렇게 쓰여 있길래. 그 2명에게만 혜택이 가는 거 아닙니까, 1000만 원, 그렇죠?

이 사업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가 특위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되게 많이 나오셨어요. 지사님이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많이 나오신 건가, 자리도 없는데 지금 저기서 의자 가져와가지고 저기 구석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힘드시게? 다음 특위 때는 이렇게 많이 안 나오셔도 돼요. 저쪽 구석에 또 몇 분 계셔. 잘 보이지도 않아. 중요 부서, 보니까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기획조정실, 오늘 다 나오신 거죠?

지금 실·국별로 그렇게 나오신 것 같습니다.

지사님이 나가라고 그랬어요, 혹시?

그건 아니고 저희 청년 사업들이 좀 많이 있고…….

대거 인원이, 좁은데……. 저는 보기가 안 좋아요. 지금 여기도 좁아서 조금 쭈그리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팀을 작게 꾸려서 오셔도 되니까, 부담 없이. 우리 위원님들, 저기 공무원분들 세 분 계신 거 안 보이죠, 저기 끝에? 다음에는 편하게 조금 인원을 줄여서, 축소해서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 짧게 두 개만 여쭤볼게요. 일단 문화정책과장님, 혹시 ‘천아제일문화대회’라고 아시나요?

예?

천아제일문화대회라고 혹시…….

잘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작년에 천안시랑 아산시 양 문화재단에서 청년 문화예술인들 페스티벌 여는 거였는데요, 작년에 총리실…… 아무튼 전국 포상도 받고 했었거든요. 이게 3회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는데, 천안·아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한곳에 모여서 페스티벌을 여는 거고요, 작년에 예술의전당에서 했었나 그랬는데 그때도…….

맞아요, 예술의전당에서 했어요.

그래서 예술의전당에서 페스티벌을 열고 또 만석 되고 되게 평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충남도나 혹은 문화재단 차원에서 혹시 행사를 진행하실 의지가 있으실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관님, 15개 시군 중에 청년정책 기본 계획이나 시행 계획조차도 안 되는 곳이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도 지금 기본 계획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부터 올해 실태조사를 추진하면서 기본 계획 같이 마련해서 큰 방향을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도, 실태조사도 안 돼 있는 상태가 많다 보니 제대로 된 정책이 안 짜여지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15개 시군 다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다음번에 공보관실하고 충남개발공사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원태 청년정책관님, 이영조 미래산업과장님, 이성일 문화정책과장님, 양두규 스마트농업과장님,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