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외 3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외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의원장제의)

위생과장 이덕현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수성구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권익신장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시는 이정식 사회도시분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정된 조례는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17호에 의거 공중위생법 제27조 및 제43조에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기준 및 과태료부과 근거가 신설되었고 92년 4월 14일 대통령령 제12982호에 의한 동법시행령과 90년 12월 27일 보건사회부령 제860호에 의한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의 세부기준이 마련되었으며 93년 1월 26일 보사부 과태료 부과기준의 준칙 시달로 93년 6월 12일 시청으로부터 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사항이 4건이 됩니다만,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법규조문을 형성하는 표현방법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법 조례를 제정하는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기회에 조문상 미흡한 점도 같이 검토하였음을 미리 보고 드립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과정으로는 93. 10. 29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10. 29에서 11. 4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에 있어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50만원이하)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대상에 따라 부과기준을 세분화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상세히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법규위반사항에 부과처분대상이 일정한 규모이상의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흡연구역을 지정해야 할 공연장이나 그런 지역을 지정 안 했을 때, 시정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생검사를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법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 차등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근거법령과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에 법령검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법 제49조(과태료)는 공공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시설이 일정한 장소에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등 처분 대상자를 7개항으로 규정하였고, 과태료는 50만원 이하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법 제44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동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를 하고, 불복자는 30일 이내 처분권자인 구청장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구청장은 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 검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 11개조와 부칙 1개항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청문)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기회(10일간)를 주어 부과처분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청문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등)는 당해 위반행위를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조사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피처분자의권리 구제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자기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납부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7개항 별로 되어 있으며, 우리 구청에는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렇게 3단계로 차등화 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위반사항이 2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따라서 각각 보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가지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대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점은 저로서는 어느 것이 좋은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짚고 넘어 가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했다고 하지만 과태료를 승계한 사람이 법인이 아니고 자연인이 영업을 경영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것을 양도받은 사람이 그 처벌에 대한 과태료도 승계받는 것이 옳은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짚고 넘어 가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과태료는 분할 납부가 불가하고 일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자하여 부과기준의 1/3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에도 막연하게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3의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되 가산할 경우라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사항은 과태료의 피처분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짚고 넘어 가야할 것은 법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이의가 신청되더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의가 신청 들어 왔을 때 우리가 부과한 것이 틀림없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우리가 이의신청을 받아보고 잘못되었을 때는 자체에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제9조(과태료의 귀속)사항으로는 과태료를 구 수입으로 한다. 단,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 시 국고에 귀속되겠습니다. 제11조(준용규정)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공중이용시설의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그 관계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본 조례는 시민에 대한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이므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위원니들께서 심도 있게 토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옥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법이라고 하면 식당, 목용탕 이런 공중인이 많은 곳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종전에도 공중위생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재래식으로 되어 있다든지 하면 이런 문제들이 규정에 안맞는 것을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접객업소라고 하면 이·미용업소, 숙박업소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화장실의 규정에 의해서 공중위생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공중이용시설의 규정은 사무용 건축물로써 3,000㎡이상 되는 건물이 해당됩니다. 다음 복합건축물로써 2,000㎡이상 건물, 다음 학원으로써 2,000㎡이상의 학원, 공원법에 의한 공원, 시장법에 의한 도·소매시장을 말합니다. 공중이용시설이 이번에 해당되는 대상은 5가지이고 흡연구역 지정으로 대상이 되는 곳은 의료기관인데 의원을 제외한 병원급이상, 사회복지시설, 다음에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저희 구에는 남부정류장과 고모역이 대상이 됩니다. 이 대상업소에 대하여 신고라든지 위생관리를 안 할 때에 대한 처분이고 목용탕의 화장실 같은 것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 공중위생 접객업소로서 기 옛날부터 다루고 행정처분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30일 이내의 이의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돈 못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법원은 예가 틀립니다만, 세무서 같으면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30일이면 금방 지나갑니다. 이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좀더 늘렸으면 하는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7개 구청 공히 과태료 부과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본 청에서 30일 이내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본 청과 절충해서 기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 구청 공히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자가 시에서 나온 것입니까? 시에서 전부 검토를 해서 나온 것입니까? 구청에서 나온 것입니까?

보사부에서 내려와서 시에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 나온 준칙 안에 의거해서 저희 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관계자들과 직접 정원사항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고 조례제정 안을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관에서 만들어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조례 제정 안을 만들어서 7월·8월, 2개월 반동안 동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준비를 위해서 지난 한달 동안 대상시설을 조사했습니다. 저희구청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3,000㎡, 2,000㎡이상 시설을 전체 동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79개 시설이 있습니다. 79개 중에 50개 시설은 기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 신고된 시설이 29개소가 됩니다. 사무용 건축물이 17개가 있는데 15개가 신고되었습니다. 다음 복합건축물의 대상이 40개입니다. 복합건축물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 건물인데 2,000㎡이상입니다. 기 신고된 것이 21군데이고, 요즘 크게 지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19계가 미 신고 되었습니다. 학원이 두 군데인데 두 군데가 신고가 되었습니다. 2,000㎡이상 학원을 말합니다. 공원은 5개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시장도 15개중에 7개가 신고되어 있고 8군데가 미 신고되었습니다. 총 미 신고 업소는 29군데가 조사되어서 공중위생법에 신고하라고 기 계몽홍보를 구청장 명의로 다 보냈습니다. 만일 안 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연말까지 신고하도록 계몽이 되어 있습니다. 흡연구역 지정은 제한한방병원과 현대병원 2군데에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남부정류장과 고모역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자가 바뀜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전문위원께서도 제시했는데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합니까?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다음자가 승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징수하고 두 번, 세 번 계속 징수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허가대상은 공원이라든지 시장은 공중위생법에 의한 허가대상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취소는 없고 이·미용, 숙박업소는 우리가 허가해주고 허가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합니다. 공중이용시설은 허가받은 대상도 있지만 허가 안 받은 대상도 있기 때문에 취소권은 없고 연속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해야 안되나 생각합니다.

한번하고 나서 기한이 어느 정도 지나면 또 하고 계속해야 하지 않습니까?

연속적으로 하고 언론기관에 보도도 하기 때문에 큰 건물의 소유자는 빨리 시정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 50만원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어서 법원에 고발하면 국고에 들어갑니다. 구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을 때만 법원에 통지하고 내지 않을 때에는 독촉장을 내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차압을 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공중시설물에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만 해놓고 만약에 학원을 공중시설 지정을 해 놓았으면 학원생들이 그 장소에서 가서 흡연을 해야 하는데 아무 곳에서나 흡연을 합니다. 그러면 장소를 지정 하나마나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없습니까?

이 시설은 반드시 위생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 있는 위생관리인이 흡연장소에서 흡연을 하도록 감시할 책임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관리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체에서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관리인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다.

학원이나 학교 등이 공중이용시설규정에 들어가는데 수성구에는 중고등학교가 많은데 흡연율이 50%이상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울려고 하면 공공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며, 시설해놓고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흡연하면 시설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시설로 지정한 곳은 과태료 부과도 내리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미비사항이 있을때는 시정지시를 하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검사기준이 있습니까?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해서 단속이 잘 됩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합니다.

감독을 잘하고 지시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고로 들어갑니까?

민주주의에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이 전부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를 하다보면 과태료 부과조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한 두건 정도 있는데 법원에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과태료 금액은 50만원이하 30만원인데 저희들이 적발할 때 청문에 이의가 없고 법원에까지 가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이의제기 대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중위생법하고 위생법시행령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법에 미비사항이 있어서 징수조례를 정합니다.

계몽기간 2년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위임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징수해서 구 수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준칙이 내려오지 않아서 과태료가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금년도에 된 것입니다.

제4조에 보면 50만원이하라고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된 것입니까?

그동안 계몽기간이었고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태료를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50만원 이하만 받도록 되어있었고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공중위생법이나 위생법시행령으로서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구태여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공중위생법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위반 사항이 있고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액수를 정한 조례입니다.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민들이 사업을 하는데 장사가 되지 않아서 어려운데 과태료 부과에 목적을 두기 전에 미 신고된 업소에 충분한 설명과 교육을 하나 사실이 있습니까?

전체 조사를 10월말까지 완료해서 전 시설대상에 신고요령과 어떠한 처벌이 있는가를 구청장 공문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현장 지도를 해서 이 달 30일까지는 미 신고업소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 부과가 30만원에서 50만원이면 크게 부담되는 금액인줄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미 신고된 업소를 구청교육장 등에서 사전교육을 시키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앞으로 과태료가 이렇게 부과된다고 사전에 예고를 해두고 그렇게 해도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내쵸부과징수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물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청소과장 박재출입니다. 지금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할 때 유예기간을 6개월 주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왜냐하면 축산허가 내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인데 예를 들어 고산에 축산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축산금지 지역이 되어서 못하게 되면 고산에서 못하고 경산이나 다른 곳에 나가서 해야하는데 거기에 자기의 대지가 있더라도 허가 내고 축사시설해서 가축을 옮기려고 하면 6개월 가지고는 못합니다. 유예기간을 1년을 두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6개월만에 도저히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땅 사 가지고 할려면 1년이 더 걸립니다.

최하 기준일을 6개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까?

최하기준일이 6개월입니다.

연기할 수 있습니까?

연기는 안됩니다.

6개월 이내에 축사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하기간이 6개월이고 그 이상 유예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규모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큰 규모는 6개월 이상도 됩니다.

분뇨수거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수성구에 분뇨를 수거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이며 그 분뇨를 수거하는 차량이 몇 대가 있고 종사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그리고 요금이 수성구가 가장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구청의 요금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는 수성위생사 1개회사에 차량 3대가 있습니다. 종사원은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3회 내지 4회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공히 다 같습니다. 전국 직할시·도에 비해서 대구가 가장 열악한 금액입니다. 90년 2월 1일 조정된 수수료이기 때문입니다. 수성구는 운반거리가 멀기 때문에 수성구를 맡은 회사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타도에는 요금이 얼마입니까?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를 하는데 요금이 9.2%가 인상되는데 적자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적자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요금을 받고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에는 양이 줄었기 때문에 차도 2대를 줄였습니다.

정화조는 현재 1년에 한번정도는 청소를 하는데 그 받는 금액도 일정하게 부과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던데요?

분뇨 정화조는 보조가 없습니다. 타 시도에 비하여 요금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3대에 인원이 12명으로서 수성구 전체를 수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12명이 이 요금으로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구태여 인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오래 전의 예산이고 거리관계도 있고 사업을 하는데 종사원들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지어 수거원들에게 일당을 주기도 합니다. 이번에 인상되면 종사원들에 대한 사회대책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회에서 적자된다는 보고만 받고 인상해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 관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청에서 전체를 파악해서 7개 구청 공히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분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아직까지 계량기를 확인 안하고 대다수 주민들이 화장실을 푸는데 얼마냐, 이렇게 물건을 흥정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7, 8년 전에는 화장실 용량을 자로 재어서 해줬는데 지금은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화장실 푸는 것도 제도화되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가정마다 화장실 용량을 재 준다든지 해주십시오. 용량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량 대금관계는 작년도에 정태재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딱지를 만들어서 일반 가정에 주고 있습니다. 용량관계는 주민들도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18ℓ를 하니까 환산하기 어려웠으나 지금은 10ℓ에 130원하니까 환산하기도 좋고 대다수 주민들이 분뇨를 수거할 때는 잘 안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불만이 있습니다. 남의 집으로 호수를 넘길려고해도 잘 안 넘겨주고 식사 때도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금을 보라고 해도 잘 보지도 않고는 이제 와서는 청소가 덜되었다고 저희들한테 고함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장에서 협조해 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 관계는 종사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반회보라든지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은 되어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고 만반의 준비를 위해서 반상회라든지 각 업소마다 연락을 해서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 정화조 수거로 인해서 구 세입이 됩니까? 아니면 대행업자가 가져갑니까?

대행업자가 구청장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그쪽 수입이 됩니다.

구 수입은 없다는 말입니까?

예.

실제 대구가 가격이 높습니다. 18ℓ당 214원, 10ℓ당 130원하면 돈이 얼마 안됩니다만,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대구가 더 높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인상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해서 가결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대 위원님과 구일회 위원님의 말씀에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복지시설이라든지, 혐오직종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되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인상을 해서 시행이 되었을 때에 정화조 업체에서 수금을 해서 정말 복지시설에 돌아가는지,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월급을 더 주고 하는지 감사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매월 1회씩 우리가 업소를 방문해서 종사원들을 교육도 시키고 종사원들한테도 알리고 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종사원 복지시설에 쓰여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7개 구공히 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조금은 탈피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종사원들에게 돌아가는 내역도 이쪽의 인상과 더불어 거기에 인상할 수 있는 것도 종목종목 해주고 조례개정을 한다든가 인상을 한다든가 하면 조례가 통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막상 이렇게 해놓고 복지시설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정말로 복지시설에 돌아가는지 그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대행업자가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행업자가 손해를 보고 자기이익을 덜 챙기면 종사원들한테 충분한 월급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시 대행업자가 구해권씨라고 집안 사람인데 똥을 퍼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고려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관계와 연결되는 얘기인데 차량용량 확인하는 것은 깨끗하게 청소해서 금방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고는 용량이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제가 직접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눈금을 잘 확인을 못할 정도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이 몇ℓ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기존 축산농가가 사육하다가 주민의 저지나 진정을 받고 그만두어야 할 입장이 되었을 때 구청장님이 타 축산농가를 지정해 주시는지, 아니면 자비로 설정해서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육하다가 여건 변화로 이전 할 때 구청에서 최하 6개월을 두고 지도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여건에 문제가 되면 다른 장소를 지정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다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구청에서 장소도 알선해 주고 자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성구나 7개 구청에 회사가 지정되어 있지요? 각 구청마다 다 회사가 틀리지요.

틀립니다.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성위생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를 선발할 때 기준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저희 구에 청소하는 업체는 대구시에서 관장하다가 수성구에 인계되면서 넘어온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도 할 수 있습니까? 만약 김진유가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있겠습니까?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용역회사가 이런 금액으로는 낮아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인상을 한다고 보았을 때 우리가 종사자들의 복지시설을 어떻게 해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그 사람들의 복지시설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그 사람들의 복지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마음에 와 닿지 않고 다른 업체와 경쟁을 시키면 좀더 친절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눈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이런데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고, 다른 업자들도 대등한 위치에서 업을 하게 하면 되는데 특수한 사람한테만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의 횡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말로만 하겠습니다 하시지 말고 실제로 자기들이 내일은 내가 한다는 입장에서 일을 하고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분뇨정화조인데 분뇨는 재래식이고, 정화조는 수세식이죠?

예.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메타를 빨간 적색으로 언제까지 표시를 해 주시겠습니까?

언제라도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행 전에 완전히 눈금을 표시해서 일목요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적색표시가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박재출입니다. 설명 전에 조금 전 눈금관계 차가 연락이 되어서 도착되면 오늘 선정된 위원들께서 보시고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의인구가 43만 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10월 15일자로 1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업체가지고 매일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폐기물이 종전과 같이 이행이 된다고 생각하고 1개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1개 업자 선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4만 가구를 1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주민의 편익에도 문제가 있어서 1만 가구를 띠서 새로운 업체에 주게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4만 가구를 했습니다만 1개 업체가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거가 안되면 함이 넘쳐서 안되기 때문에 매일 수거를 하는데 1개 업체에 갈라줘서 1만세대가 나감으로 해서 인원이라든지 차량을 줄이고 신규업체와 의논해서 갈랴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아서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안가를 수도 없고 해서 1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1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범어1, 2, 3, 4동과 만촌1, 2, 3동, 고산1, 2동은 구청 차량으로 수거를 하게 됩니까?

공동주택은 대행업소에서 하게 되고, 일반가정에서는 구청 차량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성구에서 하는 것과 일반 대행업소에서 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수성구에서 하는 것이 더 깨끗하고 신속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양으로 봐서는 수성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일반 대행업소에서는 아파트단지와 일반 큰 업소만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소 외 단지내 책임자들과 상호 계약을 해서 청소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갈랐습니다. 이번에 가름으로 해서 앞으로는 어려운 사항이 없지 싶습니다.

요금징수관계도 조금 전 전문위원님 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청장이 대행업자가 하는 모든 청소수수료도 구에서 공과금을 받아서 대행업자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셨죠?

구에서 징수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징수한 것이 아니고 구비로 대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면제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통반장은 수수료를 안 내는데 우리가 구에서 수거하는 것 같으면 동에서 통반장 수수료를 뺍니다. 대행업소에서 아파트를 할 경우에는 통반장도 같이 하기 때문에 대행업소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러면 대행업소에서는 통반장에게 못 받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파악해서 구 예산으로 통반장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대행업소에게 줘야된다는 것입니다.

수수료에 대하여 구청에서 오물수수료를 받는 것과 대행업자가 받는 것이 가격이 일치됩니까?

그것 때문에 11페이지 조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행업소에서는 아파트 평수에 준하고 구청에서는 인구수와 재산세를 감안해서 나누어 놓았습니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거의 불만이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대행업자가 폐기물을 제때 안 가져가서 말썽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장에게 빨리 가져가라고 부탁을 하면 동장은 자기 의무가 아니라고 회피합니다. 그런 사태를 아시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 하면 큰 잡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행업자가 시행함으로써 큰 잡음이 있다는 것을 구청에서 알고 시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고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인구 1인당 80만원이면 10명은 800원이고 재산세는 10만원 이상이면 기본이 980원이고 한사람이 살면 1,000원이 넘습니다. 두 사람 산다고 해도 1,000원이 넘고, 여기는 10명인데도 1,000만원이 안됩니다. 요금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청소량이 적은데 오물을 더 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규정은 9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방법 중에서 최선의 방법이라 해서 평형기준을 두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낸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환경처에서 나온 것과 같이 종양제로 실시한다는 것도 있고 내년에는 종량제가 대구시에서도 1개 구청은 시범적으로 전반기에 실시하고 하반기에 가서는 전체 실시한다고 환경처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대행청소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1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전문위원이 제기한 사항이고 조례계정 검토에 대한 본 조례 제16조 부칙 23개항 자구수정 문제는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로 보아도 다음 회기로 유보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요금관계는 지정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수성구청과 달서구청이 가장 늦게 발족이 되었습니다. 일반폐기물 1개 업체를 선정하다가 보니까 늦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타 구청에서는 이미 검토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정이나 개정이 있으면 일단 받아놓고 여건이 생기는 대로해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자구수정요구를 삽입해서 통과하도록 합시다.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은 20m이하 도로라고 했는데 그러면 수성구내에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은 있습니까?

주차장 설치 기본방향은 1차 순환도로 안에는 금년이나 내년도 상반기까지 기 설치된 것은 다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2차순환도로와 3차순환도로에 설치된 주차장이 4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20m이하 되는 도로는 53개 노선에 31,760m가 있습니다만, 주민편의나 교통량을 조사해서 꼭 필요한데는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차량소통에 좋다고 생각할 때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53개소에 31,760m가 됩니다. 현재 전체 도로에 69개 노선에 61,598m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이 관리하는 것은 16개 노선에 29,838m가 됩니다.

20m이하 같으면 복잡하고 전부 소방도로인데 여기에 설치를 해서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수입이 되겠습니까? 수입도 안되고 교통만 복잡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이 설치하거나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관리는 구청장이 합니다. 시에서 일괄 계약해서 금액을 시에 납부하면 30%는 교부금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교부금은 1년에 6,200만원이 내려오고 있고, 주차장설치 관계는 유료주차장은 20m이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무상주차장은 20m이하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앞에서 범어교까지 복개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이 상이용사들이고 특정인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차수수료를 받아서 시에 납부하게 됩니까?

유료주차장은 상이군경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것은 대구직할시 시설관리 공단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상이군경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은 구청에서 도로점용료만 받고, 주차요금은 상이군경회에서 징수 사용합니다. 점용료 수입이 23개소에 한 달에 월수입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년에 2억1,600만원을 받아서 시에 납부하면 30%인 6,200만원이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범어1동 동사무소 앞에도 주차장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범어천 복개공사가 계속되면 구청에서 무상주차장으로 하고 94년도에 4개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으로 복개를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도모를 위해서 무상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범어천 복개공사에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무료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개공사 준공이 되자마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어시장부분과 범어교회 옆과 아사원 바로 밑의 부분은 요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냈습니다.

구역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범어천 복개 일부구간에는 과거에 유상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고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곳이 3곳이 됩니다. 범어시장 부근하고, 범어교회 바로 옆, 아사원 부근입니다. 지금도 가면 틀림없이 사람이 있습니다.

범어천 복개도로 공작맨션에서 제2범어교까지는 분명히 무상입니다.

지금 묻는 것은 복개공사한 곳에 무료주차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유료주차장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상세히 조사를 해야 만약에 유료로 되어 있으면 무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범어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어린이대공원에서 범어다리 있는 곳까지 범어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앙상고까지입니다.

권영환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몇몇 곳에서는 요금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말씀을 무료주차장이라고 하시는데 요금 받는 것은 어디에서 받는지 또 허가는 어디에서 해줬는지 상세히 알아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받는다면 즉각 조처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범어시장 옆은 상이군경회에서 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11월 9일 제2차 본회의 시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