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용 의원 발언

최창용 위원입니다. 공공기관유치단이라는 것은 국회나 건설교통부나 행안부나 이런 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직과 이 예산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 과연 충남도에서 현재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상태인 건지, 단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면 혹시 단장님, 단이 신설한 후에 구체적이거나 가시적인 결과물 지금 나온 거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국회나 어디 가서 살아도 될까 말까 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유치단 조직을 보면 투자 유치, 국방기관, 공공기관, 혁신도시, 혁신도시 정주 기반 이렇게 막 믹스 시켜놔서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국하고도 업무가 중첩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해결도 못 하고.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부적으로는 12쪽에 －예산도 별로 없어서 질의하기가 그러네요－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있잖아요? 그게 총사업비가 200억인데 혹시 전체적인 그림이 나온 거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서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 나온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장님 설명하시는 게 명품화가 아니고 기반 시설 확충한다는 그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교량 하나 올라오더라도 100억은 들어갈 텐데 그렇다고 하면 단장님께서, 공원은 옛날에는 보기만 했지만 지금은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느끼고.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공원을 개발하셔야지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도로 내고 교량 놓다 보면 200억 다 들어가고 마는 거죠.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공원을 어떤 콘셉트로 가꾸느냐, 아까 보니까 해외 나갔다 오셨다고 했잖아요? 단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적인 공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여기에 보면 ‘명품’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차별화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딘가는.

그런 주안점을 내포신도시도 하나 둬가지고 홍예공원도 그렇게 해서 개발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편의시설, 접근성 같은 거 당연히 다 해야죠. 그런데 예산 20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개발할지 그것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웃으며) 명심은 아니고요.

뒤에 팀장님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같이 상의해서 하십시오. 최창용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만 해당되고 천안·아산·당진·서산·홍성 등이 제외가 됐는데요, 이거 전출금을 주게 된 명확한 근거, 왜 6개 시군은 빠지고 9개 시군만 주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뒤에 22쪽에 보면 사업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 한번.

거의 사업 내용이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정주 여건 개선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정해서 당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당진에 와 보셨죠?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사업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재정자립도가 조금 앞설지도 모릅니다, 각 시군보다. 지금 2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삶의 질이라든지 정주 여건으로 봐서는 타 시군에 뒤처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당진 오셨을 때 도시 여건이라든지 도로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보셨죠?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역동적이라고는 하는데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12쪽. 예, 아까 누누이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사업 보고가 있었는데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 사무관리비로 서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0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3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2600이 또 서 있습니다. 또 하나 40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 여비로 해서 2500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늘려서 여러 군데에 분산해서 배치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추경에 같이 세워야 되는 게 낫지 않나요, 똑같은 사무관리비인데? 이렇게 분산 배치하는 게 저는 무슨 의도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40쪽에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가는 거, 그렇죠?

예산을 민간인 국외 여비로 별도로 세워놨는데 이 부분을 왜 또 분산해서 이렇게 해 놨죠? 하나로 사무관리비로 해 놓고도 민간인이 같이 갈 수 있잖아요. 얼핏 제 본 위원 머릿속에 스치는 거는 분산 배치해서, 깊게는 말씀 못 드리고 예산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창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꼭 필요한 지원 조례가 맞긴 맞는데요, 방금 전에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하고 이번에 또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어차피 맥락은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 조례가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현실에서 정책에 변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인구가 줄어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시설 같은 것을 지원한다,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겁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만이 인구가 늘어나는데 정주 여건을 개선해 놓고 와서 살아라 했을 때 과연 인구가 늘어날 것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본 위원이 자꾸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당진시 같은 경우 지금 재정자립도가 2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실지는 도비나 국비 지원이 －특정 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청양군 같은 데만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청양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에서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당진은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일단 당진 시민들은 지금 정주 여건 하면,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당진에 와 보셨겠지만 진짜 아주 열악합니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 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엄청 불편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진은 관심 밖에 있습니다. 역동적이다, 잘 나간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1만 50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평택·아산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당진은 배부른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되겠는데 저는 그거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혼잡합니다, 당진이.

그 많은 인원을 당진에서 수용해서 함께 살아야 만이 당진시 인구도 되고 당진에 애착을 갖고 사는데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출퇴근하면 일단 당진은 돈을 버는 지역으로 전락합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당진에 세금을 얼마나 낼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원 조례에 인구감소지역만 나가다 보니까 당진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것 아니냐, 소외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이번 조례 제정하면 당진은 전혀 상관이 없죠?

당진에 와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시내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태반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당진의 주택 유형을 보면 거의 캐노피형 원룸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 환경도 아주 저해하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당진 사람들인가.

돈 버는 데로 당진을 생각하는 거지 진짜 당진 시민으로 생각하는 건가. 그런 면에서 당진의 정주 여건 개선 같은 데 도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례로 제가 도의회에 와서 당진에 스포츠 전국대회 유치하는 거하고 청양군 전국대회 유치하는 거를 비교해 봤습니다.

청양군이 훨씬 많습니다, 당진보다 사업비도 많이 나가고. 지금 그런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청양군은 좀 힘들지 않느냐.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당진은 물가가 청양보다 한 20% 더 비쌉니다. 그러면 살기는 그만큼 당진이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청양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청양·홍성이 부럽습니다, 부여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 부여지만. 그런 면에서 도에서 행정을 할 때 이런 면도 고려해서 한번쯤 정책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거기는 기업도 유치가 많이 되고 재정자립도도 다른 데보다 좀 낫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소외시키지 말고 이런 조례라든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함께 생각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경제자유구역도 말씀하셨는데 당진은 일단 한번 거쳐 갔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그것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규제 당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모든 게 다 해제되고 또 도에서 그거에 반하는 사업을 준다고 했는데 지역 주민한테는 미비하고 지가는 폭등했고 여러 가지로 당진 시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특별법이나 조례를 제정할 때는 당연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거는 너무 경직되지 말고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일례로 이완식 위원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있는데 충남도 입장에서는, 당진시가 지금 1만 5000∼6000명이 평택하고 아산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것은 데이터로도 나와 있는데, 가족까지 하면 몇만 명이 되는데 그러면 그 인구를 당진으로 유입한다면 충남 인구가 몇만 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양이나 부여나 예산이나 1000명, 2000명 늘리려고 지금 귀농귀촌 정책을 많이 하잖아요, 정주 여건도 개선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 인구감소지역이나 균형발전도 물론 당연히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진 같은 경우도 특수한 경우지만 그런 정책에 대해서 유연성을 갖고 함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연해서. 이해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