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식 의원 발언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송무경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보면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행정운영경비 분담금 이렇게 돼 있는데 목적이 어떤 목적인가요, 이게?

현재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직원분들도 여기 파견 근무가 세 분이나 있는데 규모는 어떻습니까? 세 분 정도 가지고도 되는 건지. 홍성하고 예산하고 진행을 하면서 의견 충돌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 나갈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슬기롭게 잘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손을 대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또 인구 감소 정책에 의한 이런 말씀도 여기 있는데 그 문제하고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거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와서 살고 하는 거 다 좋은데 그렇게 인구 유입되고 젊은 친구들이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아까 최창용 위원님께서도 어떻게 당진하고 천안·홍성하고 빠졌느냐, 여기서부터 균형이 안 이루어진다. 이게 지금 균형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외람된 이야기지만 저는 상수도도 안 나오는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당진 송악.

지하수 물을 먹고 있습니다, 페놀이 검출되는. 물을 검사했더니 그런 물이에요. 상수도 이제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콘크리트가 품귀라고 해서 언제 공사를 끝마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균형발전입니까? 또 국장님께서 균형발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계신데 균형발전이 되겠어요?

그 첫 단추부터도 모르시는 이런 마당에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균형발전 하기 위해서 무슨 건물 하나 지었어. 그거 짓는다고 균형발전이 되는 거예요?

주택이 부족하다, 주택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로망 구축, 가스 배관 묻고, 당진에 LNG 기지는 다 갖다가 설치해 놓고, 철강산업, 공해 전국 최고죠? 그렇게 해 놓고 정주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근로자들 1만 6000명이 경기도로 나가 삽니다.

교육 전무하고, 무방비 상태고, 도떼기시장도 그런 도떼기시장이 없어요. 도떼기시장입니다! 의료시설이 하나가 있나!

그러면 그 가족까지 따지면 한 6만 명 정도의 인구를 충청남도에서 뺏기고 있어요. 그런 인구정책을 하라는 얘기예요. 619호선 얘기, 4차선, 엊그제 난리 나니까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외진 얘기입니다마는,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당진IC, 송악IC 사이에다가 20만 평 신도시, 계획된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스 배관을 끌어다 놓고 그러면 기업들이 와서 거기에 집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할 거 아니겠어요.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가스 배관이 없는데 어디 안면도에서 끌어옵니까? 그러면 기업체들이 들어옵니까?

그런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면 기업체건 어디건 하지 말라고 해도 와서 이익 창출이 되니까 하는데 그거를 도에서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낚시해서 계속 고기 잡아줄 겁니까? 왜 당진만 여기 빼놓고 나머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균형이에요? 그리고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 주면 당연히 기업체도 들어오고 관공서도 들어오고, 관공서가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가스 배관이 있나, 상수도가 들어오나, 어디에 뭐를 할 겁니까?

그거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것부터 추진하시는 거, 사명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진에 그렇게 철강, 먼지, 공해 그런 거하고 오지 당진으로 그중에서도 상수도도 안 들어오는, 의원 중에서 상수도 물 안 먹고 사는 사람 이완식이밖에 없을 거야! 그렇게 당진을 깔보는 겁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역이 어디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예정된 데가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이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면?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균형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 어떤 건물 그런 거를 하나 짓는 것보다도 모든 정주 여건이 됐을 때 모든 기업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까 상수도 안 들어온다라는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상수도 배관이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기업에서 그런 지역을 오겠습니까?

또 가스 배관이 돼 있지 않은데 그런 지역 오겠어요? 도로망 확보도 안 됐는데, 교육 여건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1만 6000명 근로자가 당진에서 일을 하고 경기도로 나간다.

그러면 그 가족들까지 따지면 6만 인구가 손실이 되고 있다, 이 충청남도에서. 당진을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주 여건이 아주 미비하다. 미비하고 불모지인 상태다.

그래서 균형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그런 정주 여건부터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인구도 늘고 살기 좋은 충남인데 전 세계에서 안 몰려들어 오겠어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당진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었다, 그것이 아니다. 한 6만 정도가 줄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만 5000에서 1만 6000 정도 근로자분이 경기도로 나가고 있어요. 그럼 가족까지 따지면 한 6만 되는데 그 6만 준 것 아닙니까, 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공장이나 이런 정주 여건이 안 돼서 빠져나갑니다.

충청도 인구가 경기도로 빠져나가요. 결과적으로는 인구가 줄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인구를 잡을 수도 있는데 잡지 못하는 이유는 방금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님께서 정주 여건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교육 여건 불모지이고, 아니 학부모님들이 교육 여건 좋은 데로 빠져나가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인구가 는 것이 아니라 줄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녀들을 낳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자녀 셋을 키웠습니다. 이거는 자녀분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무리 어떤 인구 정책, 어떤 조례, 정책을 해도 지금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답답합니다. 첫째, 자녀를 낳으면 유치원서부터 유치원비 얼마입니까? 유치원비 얼마인지 아세요, 유치원 보내는 데?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영어유치원 같은 데 보내고 하면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명이면 200만 원, 400만 원 막 이렇게 들어가죠.

자, 학교 들어갔어. 과연 월급 타가지고, 월급 다 들어가잖아요, 교육비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공교육 확실하게 충청남도는 한번 살려보세요. 학교 교육 가져도 충분합니다. 공교육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살린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것이 우리 국장님한테는 다 정립이 돼 있어야 된다. 공교육 살리는 거?

자, 영어 교육을 합니다. 수학 교육을 합니다. 방정식 모르는 친구가 함수하고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수준별 교육이 확실히 실시돼야 되겠다. 모르는 친구 반에다 놔두고서 백 년을 가르치면 뭐합니까? 거기에 맞는 공교육을 수준별 교육으로 해서 확실하게 가르치고, 전국 세계적인 대학 충청남도에 있습니까?

천재들이 모이는 대학 유치하고, 그다음에 사교육이 무서워서 아이들 못 낳아요. 사교육 무섭습니다. 국영수 학원 보내면 200만 원씩 얼마입니까, 1인당 600만 원씩 어떻게 감당해서 낳을 수 있습니까?

무서워서 못 낳아요. 3000만 원을 주고 5000만 원을 줘도 못 낳아요. 두 번째, 주택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해소가 안 되면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한번 잡아보세요. 당진 인구 6만이 뺏겼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주 여건, 당진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학교, 포화 상태입니다. 없어요, 학교가.

공립 초중고등학교 빨리 신설해서 넣고 그래야 인구를 경기도로 안 뺏겨요. 의료, 사람 아프면 죽어요.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이라고 해야 드레싱하는 정도밖에 더 돼요, 그거? 수술을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빨리 검토해서 과감하게, 터미널, 심지어는 터미널이 없어서 당진 사람들은 다 아산으로 가요.

터미널 없습니다, 버스 타는 터미널이. 차 댈 데도 없고, 아산에 가서 거기에 차 대 놓고 거기서 서울 가고 인천 가고 그래요, 당진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계속 놔둘 거예요, 죽든 살든?

산불이 나서 죽든 말든 이렇게 놔둘 거냐고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