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철 의원 발언

지난번 주요 업무보고 때 홍예공원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스페인 빌바오로, 2월 내에. 갔다 오셨잖아요?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4페이지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아까 말씀하신 거 세 결집이나 그런 걸 필요로 해서…….

토론회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듣기에는 단순히 세 결집 위해서 한다는 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혁신도시가 이번에 2차로 들어가면 충남만 혁신도시가 없잖아요.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거는 세종시 때문에 없는 거잖아요. 다른 데 다 있잖아요. 이번에 들어오면 충남에 제일 먼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지금 유치단 쪽에서는 내포에 유치하려는 거고 충남의 다른 시군에서도 본인들 시군에 또 유치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조율이 됩니까, 아니면 오로지 그냥 온리(only) 내포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포에 유치할 만한 기관이랑 뭐 생각해 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지역구에 법원 부지가 이전하면서 거기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공공기관에서 반대하면 이거 방법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조율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홍예공원 얘기도 나왔는데 공공기관유치단의 주 핵심 업무는 공공기관 유치지 정주 여건이나 홍예공원은 부차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 따져보면?

어쨌든 2차 혁신도시는 충남이 우선적으로 올 거니까 그런 면에서 어느 기관이 내포와 맞는지를 찾으셔서 그 기관하고 미리 얘기가 오고 가셔야지 그거 그냥 있다가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혁신도시,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이요. 이게 수수료 3억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산출 근거에 의하면 딱 이 금액입니까, 아니면 근거해서 그냥…….

그렇게 써서 주셔야지 저희가 처음 볼 때는 6개월짜리 용역에 3억을 책정했다니까……. 표현을 잘해 주셔야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CI 제작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3000만 원으로 변경한 거잖아요?

이것도 홍성하고 같이 나눠서 예산이 배분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비용을 줄이셔서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예공원, 아까 자료 제출 요구 드렸던 지난번 선진지 견학 갔다 왔던 거는 위원님들께 전부 다 자료 제출을 빨리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그걸 봐야지 선진지를 견학하고 와서 어떤 걸 느끼셨고 어떻게 해서 홍예공원에 접목을 시키겠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말씀하셨었는데 보고서 오기 전에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드리면 갔다 오신 거는 홍예공원하고 접목하기에 어떠한 좋은 점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아무튼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알고 싶고요. 제가 여쭤본 게 지난번에도 여쭤봤던 건데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특색이 있는 거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이나 그런 거는 우리나라 현실하고 맞지 않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가우디 때문에 파생되는 문화 상품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 내포는 빈 땅에다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나 전통도 없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서관이 호평을 좀 받잖아요. 그런 거랑 연계하셔서 뭔가 특색 있는 걸 하셔야지 외국의 전통 있고 오래된 유서 깊은 장소랑 우리는 동떨어진 거니까 그런 뭔가 특색을 찾으셔서 만드셔야지 이게 말 그대로 명품화 사업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진지 방문하셔서 좋은 걸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기와나 벽돌 같은 거 우리도 접목시켜서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곳은 구겐하임 미술관이든 가우디의 건축물이든 뭔가가 있으니까 관광객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호평을 받으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쪽으로 해서 특색을 만드셔도 명품화 사업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혁신도시 유치하시는 데 많은 신경을 쓰셔서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온천산업박람회 관련해서 세부 추진되는 내용들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이거, 그러면 국외 공무를 상반기·하반기 해서 두 번 가는 거네요? 같이 하는 건 좋은데 국외 공무를 두 번씩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따로따로 갔다 와서 의견을 종합해도 되는 걸 상반기에는 따로따로 하고 하반기에는 또 같이 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가고, 그냥 가서 하면 안 되는 건 저도 알겠는데 상반기에 경기도랑 충남이랑 따로따로 갔다 오니까 갔다 온 거 해가지고 또 하반기에는 같이 가서 뭐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론은 두 번을 간다는 거잖아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갔다 와서 뭐를 하고 오셨는지를 저희도 확인을 해야지 베이밸리 추진한 사업을 저희도 보고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 상반기에 갔다 오시면 상반기에 갔다 오신 거를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하반기에 어떻게 연결시키는지도 같이 알려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12, 36,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항목들이 중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2페이지는 균형발전정책과고 36, 40페이지는 개발전략과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무관리비니 뭐니 해서 나눠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34페이지, 38페이지도 똑같아요, 비전 선포식. 하나는 사무관리비, 하나는 행사운영비거든요. 원래 이걸 이렇게 나눠야 돼요?

아니, 민간인한테 가는 건 아까 국외 공무 가는 거 민간인 가니까 한다는 거고 비전 선포식도 34, 38페이지 보시면 34페이지 비전 선포식은 목이 사무관리비고 38페이지 비전 선포식은 목이 행사운영비예요. 이게 원래 이렇게 나눠져요? 어쨌든 비전 선포식 같은 행사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부에 주는 돈은 행사운영비로 따로 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쓰는 비용은 사무관리비로 하셨다?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무관리비인데 34페이지 보시면 인쇄물 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비전 선포식 행사 관련한 예산인데 내부·외부 나눠서 목을 달리한 건데, 그런데 34페이지 사무관리비 내부용 비용으로 거기도 인쇄물 보시면 리플릿, 협약서, 배너, 현수막 등 써 놓으셨거든요.

배너, 현수막도 제작하는 게 똑같은 거고, 38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현수막 설치가 있어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현수막을 쟤네가 만들면 행사운영비고 우리가 만들면 사무관리비입니까? 외주에 주는 거는 행사운영비라는 명목으로 하고 행사 운영에 쓰이는 비용이지만 우리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거는 사무관리비다?

알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편성하는 거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라도 이런 거 설명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용은 같은데 목을 달리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8페이지요.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뭘 홍보하실 거예요? 균형발전사업을 홍보한다고 하시는데. (웃으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다음 총선에 관련된 사항인 거면……. 우리가 총선 관련해서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사업 내용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축, 지역균형발전사업 언론사 기획보도, 광고 등 홍보 추진인데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하는 거랑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축하는 게 홍보할 게 있습니까, 이거를? 1억씩,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는 건데 이게 와닿지 않아서요.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을 균형발전사업에 홍보를 한다는 게 저는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원 근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고 내용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을 한다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균형발전사업을 홍보하면 충남에서 각 지역별로 시군별로 인구 감소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균형발전 해서 어느 지역은 뭐를 하고 어느 지역은 뭐를 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하겠다라는 걸 홍보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제가 볼 때는 사업 내용에 그런 내용을 써 주셔야지 사업 내용에는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축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 사업 내용이 과연 홍보에 맞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균형발전사업과 이 균형발전사업의 홍보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어쨌든 그것도 있긴 한데 그 두 개도 홍보가 잘못된 거아니냐, 제 얘기는 그거죠. 홍보를 하려면 우리 도 균형발전에 대한 거를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이거는 안 맞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는.

이게 균형발전이냐 이거죠. 지금 집행부에서 들어온 예산 보면 홍보나 아까 같은 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있어요. 그냥 사업 하나 만들어서 행사 하나 하려고 예산 배정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게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려면 똑바로 홍보를 하셔야지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해 버리면, 각 실국마다 사업은 있어야 되니까 그냥 행사 하나 사업 하나 세워서 예산 받아서 파이를 키우겠다라는 거로밖에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우셔서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에 대한 걸 따로 하셔야지 그거는 홍보할 건 아니지 않아요?

지원을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맞지 않나 싶어요, 지원과 홍보는 다른 건데. 이건 좀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고민하셔서 홍보한 내용도 주세요.

이게 5월부터 12월까지면 8개월짜리 사업인데. 어떤 내용들을 홍보했는지, 우리 충남 도민들한테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홍보하셨는지를 한번 주십시오, 나중에 홍보하셨으면. 아니, 그거 말고 이 사업이 5월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홍보하시는 사업들을 알려달라는 거죠, 뭐를 홍보하셨는지 저도 궁금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14페이지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건설교통국에서 갖고 온 겁니까?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교통국에 위원회나 협의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중복되는 게 많아서. 제가 알기로 건설교통국에서 3개, 4개 정도 줄여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필요치 않은 것들이나 중복되는 것들은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천산업박람회 이거 자료는 안 주세요?

못 받았는데요, 아직. 그러면 이거는 자료 오면 말씀드리고요, 66페이지에 9개 시군 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페이지에 있던 균형발전 특별회계랑은 시군이 다른 거예요?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20페이지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9개 시군 있었잖아요. 그러면 되게 예전에 했던 게 진행된 사항이라, 아까 이완구 지사님 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기인데 이 9개 시군하고 그때 그 9개 시군하고 같냐는 거죠.

그러니까 1기 때 했던 9개 시군을 2기 때도 또 하냐 이거죠, 똑같이. 그거 똑같이 해요? 아까 말씀하시는 건 9개 시군 선정 기준에 음의 값 어쩌고저쩌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9개 시군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거로?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이게 개조식 자료라 그럴 수 있는데－ 9개 시군이 어디인지는 알려주셔야지 그냥 여기다 ‘9개 시군’ 해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온천산업박람회 자료 지금 받았는데, 국장님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주셨는데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전국 최초 온천도시 지정 하나 하자고 8억이나 써서, 물론 사업비 5 대 5로 해서 도비는 4억이지만 이게 처음 왔을 때는 행사일이 2∼3일이었는데 지금은 또 5일로 늘어났고 주최는 행안부인데 뒤에 내용 보시면 산업박람회, 산업박람회 다 행안부 주관, 다 그래요. 지자체 온천 담당자·종사자 교육도 주관은 행안부, 한국온천협회라고 있는데 한국온천협회가 지금 있습니까?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리고 그 밑에 온천 산업 활성화 우수 사례 경진 대회 이것도 주관이 행안부, 한일 온천 학술 교류 심포지엄 이것도 행안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행사에 왜 도비·시비를 댑니까? 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국비가 좀 들어와 줘야지, 이거 해가지고 온천산업박람회 하면 아산시 온양온천만 띄우는 게 아니라 전국 온천 다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국비도 들어와야지 왜 이걸 도비하고 시비만 해서 합니까? 아니, 충남에 아산 온양온천만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 덕산에도 온천이 있는데요, 그러면 충남 온천의 이점, 특이점, 특징들, 장점들을…….

이거를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충남 도비와 아산 시비를 붙여서 전국적인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이렇게 하려면 국비도 들어와야지, 지금 결론은 이거 해서 아산시가 전국 최초 온천도시 지정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100% 확답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하여간 2개월……. 아니, 국비랑 특교세가 들어오는 게 이 박람회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박람회는 어쨌든 우리 도비하고 시비만 갖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주최, 뒤에 행사 주관도 다 행안부인데 이거 온천도시 지정 받자고, 충남 온천의 이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 온천산업박람회를 하는데 전국 단위 행사를 충남 도비하고 아산 시비 5 대 5 해서 8억을 들여서 한다는 게 이게 맞나 싶어요. 이거는 좀 안 좋은 시각일 수도 있는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아산에서 그냥 온양온천 띄우려고 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딱 단순하게 보면요, 주최·주관이 행안부인데 행안부에서 주최·주관하는 전국 온천산업박람회를 왜 충남 도비하고 아산 시비를 8억씩 들여서 하냐 이거죠. 처음에 들어올 때는 2∼3일 행사인데, 2∼3일 행사에 8억을 쓰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아마 제가 그 지적을 해서 10월 11일∼15일 해가지고 5일로 늘리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마 그 지적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한 일주일 사이에 기간을 늘리신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좀 그런데요.

아니면 지원 근거에 보시면 온천법 제3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돼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충남의 덕산과 온양온천의 그런 걸 홍보하는 행사면 우리가 도비·시비를 내겠지만 전국 단위 행사면 당연히 국가도 국비를 내야죠.

아니, 덕산에 스플라스 리솜 있잖아요, 덕산 스파캐슬. 거기가 온천물로 물놀이 하는 데잖아요. 저도 저희 가족들하고 몇 번 갔었는데 전국에서 사람 많이 오거든요.

그런 시설이 별로 없잖아요, 온천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그러면 그런 거를 홍보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에 쓰셨잖아요. 운영 방향에도 개막식에 쓰셨잖아요, 2023 대한민국 온천산업박람회.

이거 한번 점검해 주세요. 아니, 주최·주관이 행안부로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국비 없이 이거를, 행안부 행사를 왜 우리가 합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래요.

뒤에 이 행사에 대한 내용들 중에 5페이지에 보시면 주관이 행안부잖아요. 행안부, 행안부, 행안부, 그렇죠? 이거를 왜 국비 없이 대한민국 온천산업박람회 축제에 충남 도비와 아산 시비를 쓰냐 이거죠, 전국 최초 온천도시 지정을 받는다는 100% 확답도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8억씩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전국 단위 행사에 국비 없이, 어쨌든 행안부가 개입하는 행사인데 국비 없이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는 한번 다시 챙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온천 산업 관련해서 중앙에서 공문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이 천안·아산·당진·서산인가요?

그러면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이니까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데는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안·아산·당진·서산·계룡은 인구감소지역은 아니니까 여기에 포함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당진 챙겨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