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4페이지에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서 당초의 계획을 바꿔서 홍보비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죠, 홍보 방향에 대해서? 홍보 영상이라든가 홍보 내용 자료 그리고 옥외 홍보, 전광판, 지금 관련된 지역별로 개수까지 나와 있는데 그거 세부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홍보 계획 세부 내역을 봤고요, 내포 10만 인구의 시대를 만들어가려고 가장 밑거름이 되는 게 공공기관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이 두 개의 역할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유치라는 게 그냥 우리가 유치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필요해서 정부에서 그런 홍보를 바탕으로, 지역의 민심을 바탕으로 유치가 되는 과정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기관이 선정됐을 때 콘셉트에 맞게끔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게 없어 보인다.

그냥 일반적인 홍보 내용으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유튜브 영상을 만들더라도 어떤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만들어서 효과를 봐야지 적극성이 없어 보이는 그냥 일반적인 예산 편성으로는 조금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방금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렇죠?

지금 토론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토론회도 지금 주제가 뭐예요? 그냥 ‘공공기관 유치하겠다’라는 주제인가요?

여러 가지로 토론회, 옥외 홍보, 광고 내용을 봤더니 거의 대부분 영상이거든요. 영상은 이 홍보비를 잘못 쓰면 예산 낭비라는 말을 무조건 듣기 때문에 홍보를 잘해야 된다, 영상을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지방단체조합 있지 않습니까?

이 조합 설립이 언제 됐죠? 지금 파견은 하는데 임기는 1년이든 2년이든 확정된 건 아니고 그 이후 인사 발령으로 바뀐다? 지금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처음부터 앞으로의 일들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홍성과 예산의 어떤 타협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행정기관? 그러면 그전에 내포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예산이면 예산, 홍성이면 홍성, 그 시군에 따로따로 민원 처리를 하거나 그렇게 해 왔던 거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이런 게 생긴 거죠?

그러면 오신 김에 말씀 하나 더, 간단한 거긴 한데요, 예산 편성한 거 보면 10페이지에 행정시스템 프로그램 예산 편성한 게 있는데요, 지금 하드웨어는 다 되어 있나요? 전자결재나 ERP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되어 있잖아요? 가져다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다시 다 바꾸는 겁니까, 프로그램을?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보안 프로그램이랑 백신 이런 거 다 알겠는데 공공기관에 쓰는 ERP, 전산 내부 프로그램 있잖아요. 지금 현재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쓰고 있는데 지금 편성이 되어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ERP.

당초든 변경이든 총 3300만 원을 지금 쓴다는 얘기잖아요. 산출 근거에 지금 ERP하고 전자결재가 들어가 있는 거.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지금 하드웨어가 들어가 있을 거고 도청 프로그램은 다 쓸 건데 지금 이거를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다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게 아니냐. 자, 똑같은 얘기인데요, 기존에 없던 프로그램 캐드, EST, 알툴즈, 백신 이런 거는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드웨어가 가면 거기 행정적인 프로그램들은 다 그대로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갔는데 지금 이 예산이 또 투입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300만 원에 전자결재시스템 1600, ERP 660, 범용 600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전자결재하고 ERP는 기존에 쓰던 하드웨어를 갖고 왔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똑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지금도 쓰고 계실 거고.

왜냐하면 4월에 출범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회의가 길어지니까 제가 조금 이해하고 이따가 회의 끝나시고 저 한번 뵙고서 따로 말씀 나누시죠.

베이밸리 메가시티 민관합동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직표 좀.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질의가 많이 겹치네요. 방금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이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36, 40페이지 민·관 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단이 견학을 가는 거에 있어서 지금 민간 위원이 몇 명 정도 돼 있죠, 자료는 안 왔는데. 그 5명이 메이드된 게 본인들 의사를 다 여쭙고 5명이 최종 메이드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열몇 분이 다 가신다고 했으면 다 가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 가이드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이만큼 편성해서 5명 정도가 갈 예산이었는지 아니면 그 참여자들이 다 가신다고 하시면 더 반영을 해서 다 가야 되는 건지.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디테일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 지적의 말씀을 할게요. 40페이지에 보면 식비가 있습니다. 5명의 9일 식비가 지금 500만 원인 거죠?

산출 근거를 보면 480만 원. 민간인 여비로 산출 근거가 나와 있는데 9일 동안 다섯 분의 식비가 480만 원은 좀 과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34페이지, 38페이지 내용도 비슷하지요? 34페이지랑 38페이지 있는 것 중에 비전 선포식을 어떤 거 먼저 하는 겁니까, 사실상 시작이?

그러니까 중복되는데 비전 선포식이 두 가지잖아요. 어떤 거 먼저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34페이지에 보면 홍보물을 만들고 우리가 지금 비전 선포식을 한다라는 이런 걸 해요.

하는데 여기 보면 영상 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하면 먼저 비전 선포식을 경기도하고 같이 성대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나면 거기에 나와 있던 사진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순서가 어떤 게 먼저인지. 영상물 제작할 때 비전 선포식을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영상물 들어갈 때 내용이 더 좋아지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8페이지에 경기도와 하는 그런 데이터도 같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섞어서 같이 영상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이 있어요.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을 위해서 균형발전국에서 정책들을 많이 발의하고 계시는데 지금 충청남도에 인구가 서서히 소멸하는 거하고 급격히 소멸하는 거 조사된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급격히 줄어드는 데는 없어요. 이미 서천·부여 이런 데는 거의 소멸 한계점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엄청나게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보면 인구가 ’22년 말하고 ’23년 2월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줄어드는 게, 소멸 지역이.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발의해서 연구용역도 하고 뭐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게 인구 소멸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구 소멸이 전체적으로 급격하게 소멸되는 지역이 없더라,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급격히 소멸되는 지역이 없고 오히려 늘어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 지역이 늘어나는지를 파악해서 그런 거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되고 토론회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소멸되는 지역에 매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정리하자면 인구 소멸을 염려하는 지역이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소멸은 안 될 것 같다.

이 상태에서 유입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래도 급격히 유입이 되는 시군들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룡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렇죠? 왜 유입이 되는지를 알아보고 그거를 좀 매칭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이런 자료가 필요해서 매칭을 해서 인구정책을 발의할 때 사업을 잘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투자 유치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84페이지 추경에 1000만 원 늘어난 게 3인에서 4인으로 늘어난 거죠, 84페이지 3인에서 4인으로 변경된 거?

투자유치과에서 3인에서 4인으로 늘어난 거예요, 직원분이? 한 분이 늘어난 거죠? 안면도 관광지에 투자하고 기업 유치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지 조사라든가 이런 건 다 되어 있겠죠?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제 질의가 좀 길어져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 아까 어떤 근거로 어떤 기관에서 선별한다고 했죠? 5년이면 ’22년부터 ’27년도 아니에요, ’26년? (○집행부석에서 ’26년입니다.) 그러면 ’26년 이후에는 다시 심의회를 거쳐서 인구감소지역을 또 선별하는 거죠?

그러면 ’22년에는 그냥 단순히, 그 전 데이터는 지금처럼 4년간 이후에 나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준이 나오는데 ’22년도에 선정했을 당시에 그 기준은 몇 년도, 얼마큼, 어떤 기준으로 했냐는 얘기예요. 그 여덟 가지 항목 그걸로 한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충남의 15개 시군에서 네 군데를 빼고 열한 군데를 인구 소멸 지역으로 봤다?

인구 소멸을 보면 인구 소멸로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개예요, 11개예요, 9개예요? 그러면 그 근거로 지금 지역균형발전 9개 시군도 선정이 된 거고, 그렇죠?

아니요, 그러니까 인구 소멸 지역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 9개 시군 선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데이터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남은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가 더 이상 감소 폭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거든요. 이 소멸이라는 게 급격하게 인구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조례도 만들고 사업도 하고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결론은 충남은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 심지어 서산·당진까지는 같이 가야 된다.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 지역에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5년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했는데 당장 이번 년에 두 달 동안 1000명이 늘었어요.

그런 데는 인구 소멸 감소 지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현실하고는 안 맞다는 얘기죠. 인구 소멸이 될 거라는 예상으로 해서 충남 15개 시군을 어떤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역을 나누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충청남도는 똑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