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유 의원 발언

저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청소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부분예산안(구청장제출)

지역경제과장 도구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4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농수산비는 1억 4,631만 3천원이 편성되어서 6,967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1억 7백만원이 추가되고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건설사업비가 1,967만 4천원이 감액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내년도에는 없어서 2,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농어촌관리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측량비가 182만6천원입니다. 내용은 용도폐지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71만6,900원, 경계측량이 10필지 110만원정도 됩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3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수당이 국비로 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128페이지, 양정관리에서 재료비 쥐잡기 구입대 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매년 2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구, 시, 동과 합동으로 해서 통, 반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것을 명심해서 내년도에는 동과 구청이 합동으로 쥐약공급에 대한 지도확인반을 편성해서 전체반을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쥐잡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량증산 보상금은 매년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지원이 되는데 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충해 방제에 따른 농약 구입대와 공동방제 제복구입, 석회 규산질 비료 구입비입니다. 129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으로서 농기계 반값 보조에 따른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금년도에는 1천8백만원이 4월에 국비가 하달되어서 경운기의 92대를 공급했습니다. 내년도에 공급할 양을 고산 1,2동, 범물동, 농지를 환원하는 동을 조사를 해보니까 107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5,350마원, 시비 1천6백만원, 구비 3,745만원으로 1억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나해 대책비로 관정이 성동뜰에 2개소 있는데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시설비로서 이천동 내지 통관 보수공사비를 1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담티고개 넘어가면 감나무 식당 바로 밑에 못이 있습니다. 7㎡정도 되는데, 우수기에 물을 채워 놓으면 물이 새서 못의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둑이 터지면 재해의 위험도 있어서 작년부터 주민 자체적으로 토목공사 기술자를 불러서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1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내년에 공사를 해서 물이 빠지지 않고 재해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성동양수장 보수공사는 성동뜰에 양수장이 있는데 금년도 공사는 유공관 부설공사를 1천5백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관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양수장 건물을 위에는 슬레트, 옆은 벽돌로 쌓아 놓았는데 건물이 다 부서졌습니다. 경산시에서 편입되어서 들어올 때부터 양수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너무 오래 되었고 양수기를 수리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성동뜰 농지 경작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양수장 건물을 2백만원으로 짓고 전동기하고 양수기를 개체하는데 1천만원 예산을 계상하고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2만 6천8백만원입니다. 132페이지, 지역경제비로서 일용인부임은 저희 과의 사환 봉급입니다. 481만 1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현장출장 단속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급식비가 117만원, 관서운영비가 2,093만원, 특수활동비는 정보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저축장려 보상금이 저축증대를 위한 시책으로 연말이 되면 각동에 15명씩 유공자를 뽑아서 시상을 합니다. 시상금 10만원씩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은 금년에 새로 신설된 과목입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기업체에서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융자를 할 때는 대구은행이나 대동은행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선을 해서 5천만원에서 1억원 범위내에서 융자 알선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자 보전은 시비로서 해줍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각 구청별로 출연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시전체 목표액이 3백억이고 목표년도는 내년부터 2천년까지 7개년간입니다. 저희 구청은 매년 5천만원씩 7년간 3억 5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별로 다릅니다. 매년 5천만원 기금을 조성하는 구청은 수성구, 남구, 중구이고 북구, 달서구는 3억원, 서구는 2억, 동구는 1억입니다. 기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운전자금도 융자해 주고 이자도 보전해 주는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시책으로 내년에 처음 시행됩니다. 자산취득비가 저희 과에 책상과 의자가 필요해서 22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소비자시대' 도서구입비가 금년까지는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동까지 배부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구예산으로 구입해서 배부해야 하기 때문에 2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일반 상정관리중에서 각종 서식을 유인하는 수용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계량기 검사를 매년 2월에 하는데 보조원 3명을 20일동안 인건비를 85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유질검사 시료, 유질검사 용지, 공산품 구입에 42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연료대책으로서 실내온도 측정 자동온도계 구입비가 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에너지절약을 홍보, 계도, 단속을 합니다. 에너지 소모가 많은 공공건물이나 숙박업소에는 온도계를 가져가서 여름철 18도, 겨울철 20도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3백만원 부과합니다. 이 기계가 없으면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온도계를 구입해서 에너지절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가스누설검사기 구입이 80만원인데 가스판매업소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판매소, 식당, 호텔 등에서 가스가 누출되는지를 검사를 하고, 가정에도 구청이나 동에 요청이 있으면 기계를 구입해서 검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쥐잡기 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쥐잡기 사업을 금년도에는 10월 27일에 살포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동장이 가져왔는데 반장이 개개인 가정에 배달을 하여야 하는데 배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쥐잡기 사업에 대해서 '94년도에는 7백만원의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시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구, 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전체를 확인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국가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반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시비보다 구비를 더 많이 지원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비는 1천6백만원인데 구비는 3천8백만원입니다. 말만 국가시책사업인 것 같습니다.

농기계 반값 구입이라고 정부시책이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내시를 할 때 시비 15%, 구비 35%를 하라고 지시가 되어 내려 왔습니다. 국비를 내려주면서 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하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1억 7백만원이라는 농기계 구입비가 구비 35%, 시비 15%, 국비 50%로 농기계를 구입해서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르과이라운드에 의해서 쌀수입하고 농산물을 수입하면 농사지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를 국비로 부담을 해준다고 해도 농민들에 대한 부담을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농기계를 구입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면 좋지만 농사를 많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르과이라운드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유예기간이 우리 안과 절충되어 있고 8년∼10년이 되지 않겠나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수성구에서도 농지가 전체 면적의 17%를 차지합니다. 매년 벼농사 경작면적도 318㏊ 되는데 농기계 구입은 정부시책으로 반값 구입을 하겠다고 이미 발표가 되었고 농민들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쌀개방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데 구에서 부담이 많기는 합니다만,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하면 좋은데 농민들이 50%를 지원받아서 해도 조금지나면 부채가 됩니다. 점점 더 살아나갈 수 없는 위치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농기계를 사서 팔 수 있으면 좋겠지만 팔지도 못할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부분 경운기를 많이 신청합니다. 쌀수입 개방에 의해서 쌀경작 면적이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그 이외의 소득사업으로 특작물을 하고다른 특용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쌀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농기계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특작물을 재배하면 필요합니다.

현재 신청한 사람들은 쌀수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신청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2∼3년 뒤에는 도시계획이 되어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농기계를 쓸 용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30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성동 내지 통관 보수공사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전동기 및 양수기 개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감나무식당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 못이 몇 년전부터 누수가 되어서 못물이 계속 새고 금년에는 더 많은 물이 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재해가 발생되는 시설로 관리를 해왔고 물이 새서 못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수기에 물을 담았다가 비가 오지 않을 때 물을 빼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자꾸 새니까 못의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또 둑의 물이 자꾸 새서 못이 터지면 사전에 예방을 못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면 원성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예방을 해서 고쳐야 하지 않겠나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에 50m 확장공사로 못이 반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못 밖에도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감나무식당 밑에 경산쪽 사고 많이 나는 지역이 아닙니까?

예.

못이 들어가지 않으면 도로가 안됩니다.

포병대 앞입니다. 못이 두 개가 있는데 정영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위치가 아니고 그 밑에 있습니다. 포병대대 정문앞에 있습니다.

감나무식당 밑에 있는 못이 아니고 포병대대 입구 들어가면 정문앞 못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동기, 양수기 개체는 무엇입니까?

성동들에 전체 경작면적이 32㏊정도 됩니다. 전에 양수기를 설치한 연도를 파악해 보니까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상태는 벽돌이 부서지고 집도 허물어져가고 있습니다. 전동기도 50마력 되는데 오래되어서 고장이 자주 있어서 수리를 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금년에 전체를 다 할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금년에는 성동 양수장 유공관 부설 공사만 하고 내년도에는 전동기를 개체하도록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관리가 엉망이고 성동 들에 농사를 지을려면 개체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수리하는 비용은 지금까지 어디에서 부담했습니까?

자체 농민들이 수리를 했습니다.

당장 하지 않으면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까?

붕괴의 위험은 없지만 노후되어서 고장이 자주 있어서 농사철에 고장이 자주나면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어서 개체를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성구 관내의 농지는 거의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린벨트내에 있는 분들의 생활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수성구 관할에는 유실수와 채소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수도작에만 지원이 되었는데 채소나 유실수를 재배하는 농가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당국에서는 신축성있는 행정력을 혀지 않으면 농민들이 다 죽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좀더 많은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그린벨트 지역에 묶여 있는 피해 유지, 우르과이라운드에 의한 쌀개방문제로 고산의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쥐잡기 사업은 7백만원인데 병충해방제는 3백만원입니다.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성동 양수장이 수리조합의 소유가 아닙니까?

수리조합의 소유는 아닙니다. 경산군에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계속 관리를 해오다가 노후되어서 금년에 유공관 공사를 하고 내년도에 전동기와 개체공사를 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5천만원이 있는데 이 자금은 어떻게 예정한 것입니까?

시에서 300억원을 목표로 합니다. 시전체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시에 보냅니까?

시 기금으로 줍니다. 시에서는 2천년도까지 300억원을 목표로 합니다.

5천만원이라는 돈인데,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1년에 몇천만원을 이자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믿을 수 있는 투자와 대구은행과의 예금이자가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자소득을 무시 안해야 되는데 5천만원을 시에다가 준다면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이것은 은행에 예치할 것이 아니고, 제2금융권 즉 이자가 높은데 넣어서 이자를 많이 봐야 됩니다. 1백만원도 1년간 가정주부가 예금을 잘한다면 이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살림살이는 엉망입니다. 이자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대구은행에서 무엇을 받는지 몰라도 이자손실이 엄청납니다. 이제는 특정은행에 할 것이 아니고 5천만원을 시에 납부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구에서 하는 것은 이자가 많은데 넣어서 소득을 더 많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시기금조성 구좌로 불입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도 17개 업체에 15억 8천만원을 융자알선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간 이자율이 10%정도 됩니다. 여태까지는 시에서 3∼4%를 보전을 했습니다. 300억원이 2천년도에 조성이 되면 이 돈으로, 앞으로는 지방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끌어 나간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섬유전시관을 중공에서 열고 4천만불 주문도 하고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수성구는 제조업체가 적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제조업체가 많은 달서구, 서구, 북구는 200만원씩 예산편성을 해서 공업박물관을 KID에서 주선을 해서 공업박물관을 외국에서 개최를 하면 지방자치단체 구청과 기업주가 같이 거기에 가서 그 지역 특산물을 전시도 하고 판로를 개척하고 주문을 받는 일을 합니다. 내년부터 처음 시행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3개구청만 하고 앞으로도 저희 구청도 점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은행에 알선해 주고 이자를 시에서 부담을 했는데, 금년에도 그 제도는 계속됩니다.

계속합니다.

132페이지 보상금에 '93년도 예산으로 15인을 시상한다고 했는데 시상했습니까?

연말 종무식때 합니다.

시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15개항목 심사기준이 본청에서 내려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보고내용으로 심사를 해서 표창자 대상을 선정해서 연말 종무식때 시상을 합니다. 개인도 있고 동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93년도 각과별 정보비가 얼마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각과마다 틀립니다.

각과별로 정보비가 100만원씩인데 7개 구청 공히 똑같습니까?

구청단위로 1억2천만원 똑같이 한도액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으로 구청장님 이하 각 부서에 배정해서 예산할당을 했는데, 예산할당하기 전에 7개구청 예산담당자들이 모여서 균형을 잡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고 내년예산도 그렇게 해서 잡습니다.

대충 알겠는데 과에 따라서 정보비가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시에서 자금신청을 할 때 조금 더 구정보비를 일괄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들이 가도 차한잔씩은 얻어먹는데 정보비 100만원으로 1년동안 쓴다고 하니 이해가 안갑니다.

연간 구청당 1억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예산담당부서에서 강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7개구청 공히 그렇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 새로 의회에 건의를 하든지 조금더 정보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질검사 CU와 유질검사용지가 있는데 유질검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유질검사는 용지를 특수제작을 합니다. 많이 소요 안되기 때문에 서울에 제작의뢰를 해야 합니다. 용지를 가져오면 용지 한 개 용량은 2ℓ입니다. 휘발유같으면 한통은 보관용으로 가지고 있고, 한통은 시료채취를 해서 부산검사소에 의뢰를 하는데 검사 수수료가 78만4천원, 용지제작비가 216만원입니다. 용지제작하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일반 플라스틱에 담으면 변질되어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알류미늄형태로 되어 있는 특수철로 제작을 합니다.

토양에 대해서는 안합니까?

토양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섬유질비료와 규산질비료와 나오는 것이 농지면적에 배부해서 나오는지, 아니면 무턱대고 나오는지요?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신청을 안하는 사람은 안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료대책 자산취득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온도측정 자동 온도기구입하고 가스누설 검진기 구입이 나와 있는데 전년에도 이렇게 해왔습니까?

기계가 없어서 온도계를 보고 지도단속을 했는데, 이것은 특수기계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면 당장 실내온도가 몇도다 하는 것이 표시됩니다.

한 대로 수성구 관할의 안전검사를 다할 수 있습니까?

상공계직원이 가지고 나갑니다.

상공계에서 우리 관내 전체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상당히 좋은 생각인데 구에서 많은 구역을 점검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형식적이 아니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라면 각동마다 이런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실내온도기는 에너지차원에서 하겠지만, 가스누설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 각한대씩 가지고 있는 것은 형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스누설기 구입은 각동에서 한 대씩 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집에는 가스배달을 하면서 잘 안해 줍니다. 검사를 해보고 싶어도 할데가 없는 사정이 있는데, 저도 이부연 위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만, 우선 구청에서 한 대를 구입해서 성능과 이런 것을 보고 동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추경때라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편성은 별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농민이 볼때는 농민이 예산편성을 잘했고, 또 상공인이 봐서는 상공인이 이 정도 같으면 예산편성을 잘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도록 해주세요. 위원들이 이것을 승인해 주었느냐 이러면 우리는 욕을 얻어먹어도 할말이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안하도록 해주십시오?

저희 과의 전체예산중에서 농산 관리가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의 거의 85%가 농촌지원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시책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국가시책이 내려옵니까?

내려옵니다.

국비를 내시하면서 병충해 방제사업하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예, 내려오면서 시비, 구비 부담비율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총예산에서 거의 58%가 나가면 사용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출연금 5천만원도 그렇고, 우리 수성구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죠?

약 191개소입니다.

5천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5천만원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1994년 내년부터 2천년도까지 7개년 사업을 합니다. 기업체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중구, 남구, 수성구가 5천만원이고 달서구는 1년에 3억원이고 북구는 2억원이고 동구는 1억원입니다. 기업체수에 따라서 연간 출연금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수성구전체를 위해서 출연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은 수성구에서 너무 많이 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5천만원을 출연하는 단체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지원 육성에 따른 기금조성입니다.

조성하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돈만 줍니까?

정부에서도 신 경제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경제를 살리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어려운 기업체에 대해서 운전자금도 융자를 해주고 이자보전도 하는 기금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되면 우리 수성구 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른 구청은 다 기금조성에 참여하는데 우리구청만 빠지면 기업체에서 말이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주지요?

이자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본청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류를 시키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위원님들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해서 각 은행에 알선해 주고 이자를 몇% 보조를 해줬습니다. 5천만원이 보조금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별도로 보조를 하고 시에서는 육성자금의 이자를 별도로2∼3%를 지원해 주는 것은 해주고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계획은 '94년도부터 2천년도까지 7개년간을 정해서 목표기금 조성액은 300억원입니다. 기업체가 적은 중구, 남구, 수성구는 매년 5천만원씩 기름을 하고 기업체가 많은 달서구는 3억원하고 북구 2억원, 동구 1억원, 이렇게 출연을 해서 이것이 300억원이 조성이 되면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도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조례나 내무부 지침에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다.

5천만원을 가지고 금년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줍니까? 잘라 나가는 것은 아니죠?

금년에도 계속 운전자금 융자알선을 합니다. 이자보조도 시비로 전부다 부담을 합니다. 5천만원은 2천년도까지 목표연도를 정해서 매년 저희 구의 부담은 3억5천만원입니다. 300억원을 조성해서 이 기금으로 중소기업운전자금도 융자를 해주고 이자보전도 해준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박재출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분야에 대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청소사업의 내년도 총 예산은 49억9천만원입니다. 금년도의 43억 7천3백만원보다 약 14.9% 증액되었습니다.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재세는 청소통지서 및 계고장 우송료입니다.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월 청소 통지서를 1,400건, 계고서 500건등, 월 2,000건이 계고가 되고 있고, 과태료부과 또는 청문에 대한 우송료가 연간 약 1천건이 됩니다. 250페이지, 급양비는 청소행정업무추진급식비가 23만원 계상되었고 쓰레기 무단방기 합동단속자 급식이 7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하는 급식입니다. 시민들이 출근하기전 아침 일찍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급식비가 필요합니다. 어느지역에 쓰레기가 많을 때 그 인근을 청소미화원들과 합동작업을 할 때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청소과 소관으로서 급식비, 특근비, 기타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 및 수수료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4만원으로 특별판공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필수 보충금액입니다. 251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정보비 활동으로서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은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해서 수수료 감면대상자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통·반장은 감면대상자입니다. 주로 지산지구 영구임대아파트와 범물지구, 황금지구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영세민은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주는 금액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5개항목이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 전력공사,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의 합동고지서가 나가는데 그 비용입니다. 연간 1백억원정도 되는데 한국방송공사에서 30억원, 전력공사에서 25억, 상·하수도에서 3억을 부담하고 구청은 폐기물 수수료가 일부 들어 있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해서 분기별로 수수료비를 시특별회계에 불입하는 금액입니다. 253페이지,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의 인부임입니다. 총 증액된 금액이 63억2천만원입니다. '92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93년도에 오른금액이 약 3억입니다. 금년에 책정한 금액도 '93년도의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94년도에 약 3억원이 오르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약 25명이 증원이 됩니다. 업무보고할 때도 상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시지지구등 길이 조성되는 곳은 환경미화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인부임은 14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수당, 효도휴가비, 작업장려수당, 장기근속가산금등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본급만 주면 집행하기가 쉬운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직할시 환경미화원의 노조가 있습니다. 전국의 노조가 모여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요구를 하다보니까 가족수당도 포함되고 학비장려수당도 포함되어서 14개항목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가장 많은 34억원이 환경비화원의 인부임으로 집행이 됩니다. 25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청소차량 녹음테이프 외 3종에 3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길거리에 휴지통이 2백개가 있는데 1년에 한번은 도색을 해야 깨끗합니다. 분리수거함설치는 내년도 4월부터는 재활용품수집을 자원재생공사에서 하지 않고 구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분리수거함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1천5백만원 책정했습니다. 론올 적환장을 소독하기 위해서 소독약을 17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수거 비닐봉지를 영세민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황금주공아파트와 지산, 범물영세민 대단지 아파트에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범물동이나 황금주공단지에는 지금까지 론올 박스에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세민집단단지에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주위가 불결해서 대행업체에서 론올박스에 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범물동 용지아파트에는 이웃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닐봉지를 계상했습니다. 청소행정업무양식 부책이 160만원 계상되어 있고, 진공차 브러쉬 구입이 있는데 진공차를 구입하면 솔이 필요합니다. 오물무단방기단속 경고판을 30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쇠로 해서 파손이 되지 않도록 제작하겠습니다. 청소용 재료구입은 청소에 해당되는 모든 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빗자루, 삽, 갈쿠리, 마대, 쓰레받이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56페이지, 공공요금 및 세금은 차고지 전기, 상·하수도 요금 180만원 계상되었고 청소차 보험료가 있고, 감독이 운행하는 오토바이 4대에 대한 유지비등 공과금으로 지출되는 것이 3천만원입니다. 257페이지, 환경미화원피복비는 하복 2만4천원, 동복 2만8천원, 작업모(하모, 동모), 우의, 작업화가 있는데 작업하는 사람은 장화를 신어야 되고 일반노동은 운동화를 지급합니다. 일반장갑, 방한장갑 등 3,47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58페이지, 청소기사가 새벽에 나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급식비를 2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차고지부지 임차료입니다. 작년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공유지를 선정할려고 했지만 무료로 할수 있는 곳이 없어서 아직까지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개인대지라도 임차해야 하지 않을까해서 임차료를 5백만원 계상했는데 달성농조에서 이사회를 하면 달서농조 부지에 청소차 차고지로 활용할려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계약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각 동에 배치를 시켜놓고 동장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도 어렵고 샤워시설도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료비는 환경미화원의 샤워실 및 사무실 난방 연료비로 338만원 책정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이륜장비 유지비가 기름, 수리비, 총괄해서 140만원, 론올박스 유지비가 720만원입니다. 론올박스가 고장이 나서 땜질하는 경우도 많고 1년에 한번씩은 도색을 해야 됩니다. 259페이지, 청소차량유지비입니다. 약 3억 2천7백만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하루 5만∼6만 ㎞를 다닐 경우는 한 대에 8만8천원이 소요됩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는 약 150㎞를 다닙니다. 수성구가 가장 멀기 때문에 자체에서 용접을 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40대 차량유지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목욕비로 보수 이외에 월 2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부부산업시찰입니다. 지난번에 의원여러분께서 1년에 2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셔서 내년에는 봄에 다녀오고 추경에 해서 가을쯤에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40명씩 가면 7번이 되면 전 인원이 다녀올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120명이 다녀올 수 있습니다만 추가하는 것은 작업환경요건등을 감안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비화원 새벽 근무 간식비는 1인당 25,000원입니다. 목욕비와 급식비는 시에서 조정이 되어서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새벽급식비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시와 환경미화원이 사고를 당할 경우에 가해자가 없이 자신이 다칠 경우에 진료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93년도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약 35건이 발생했습니다만, 8명이 가해자가 없어서 7백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위로잔치를 1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봄에는 수성 JC에서 잔치를 하고 가을에는 구청예산으로 잔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위로금 경조사는 제가 지금까지 청소과장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입니다. 청소과 직원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고 환경미화원 위로격려금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원은 300명정도 되는데 그중에 30%는 본인이나 가족들의 경조사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청소계장이나 청소과장이 가면 좋습니다. 그럴 경우에 내년도에는 1인당 2만원정도를 격려를 하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선물은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하면 퇴직금은 있지만 기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인당 20만원을 계상해서 1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재활용수집보상금은 1억 4천4백만원 책정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달에 1천2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구에서 4월부터 관장을 하게 되면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서 1억 4천4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60페이지, 시설비는 청소차량차고지 및 경비실, 목욕시설 등입니다. 달성농조에서 부지를 허락하면 내일부터라도 조성을 해야될 항목입니다. 크게는 하지 못하고 조립식 사무실을 5백만원정도, 청소차량정비시설, 상수도 시설등에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산취득비로서 청소용 리어커 25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셋골목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노동용으로 5대를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고, 가로 휴지통 80개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시지 노변지구와 기타 파손된 것, 새도로가 나면 거기에 보강을 해야 됩니다. 청소차량이 오물을 수거할 때 새로 구입하는 차는 방송시설이 없기 때문에 방송시설을 해야 됩니다. 청소압축차량이 신규로 3대가 되어 있는데 별도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는 증차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9천만원을 뺐습니다. 대페차 6.5톤짜리 3대는 내구연수가 되어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청소용 진공차 1대 계상했습니다. 청소자비보강 5개년 계획이 본청에서 내려왔는데 상당히 증차를 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압출차량 5대를 증차해야 됩니다. 그런데 3대를 뺐습니다. 원인은 가로진공차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가로진공차 구입에 1천3백만원이 있었는데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비가 5천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구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대구직할시에 처음 들어오기 때문에 성능을 잘 몰라서 구청장님과 여러번 상의한 끝에 타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고하자고 해서 진공차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구입을 하지 않으니까 시에서 주는 예산 6천7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6천7백만원을 시에 반납하지 않고 청소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구비 8백만원을 합쳐서 7천5백만원을 다음 추경에 올려서 내년에 살 3대를 금년에 사면 내년도 수정예산에서 떼게 됩니다. 시에서 주는 돈을 덜쓰고 내년도에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50%가 없고 전액 구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남은 것으로 사고 내년도에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가로진공차가 금년에 1대는 꼭 필요합니다. 대구직할시에 8대인데 남구와 수성구만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구입한 곳에 물어보니까 처음이라 고장도 나고 수리를 하지만 작업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서구에서 오셨는데 1대정도는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262페이지, 정화조관리 일반수용비로서 152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정화조 전산에 관한 수용비와 용지대, 기타 등기열람 수수료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필수적이고 근사치에 가깝게 계상했으므로, 이대로 승인해 주시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청소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평균 월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85∼6만원정도입니다.

행정기관에 9급 시험쳐서 처음 들어오면 얼마씩 줍니까?

그 선에 못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만원정도 되는줄 아는데, 그런데 청소인부가 이렇게 귀한데 한달에 80만∼90만원하고 자기일에 노력을 하면 월 100만원정도의 수입은 되겠습니다.

실제 일이 험하고 힘들어서 그렇지 시골에서 와서 최저 생활유지는 된다고 봅니다.

농촌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미장이나 목수니 따질 것이 아니고 청소부로서 고용이 되면 생계유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저 생활유지는 된다고 봅니다.

일반행정 기관에서 9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9급보다는 예우가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1년 청소로 인해서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7억 1천만원이 됩니다.

적자운영이네요?

자급도가 20%가 덜됩니다.

이것이 어느 궤도에 올라가면 청소수수료 수입으로서 인건비니 다 충당될 수 있는 방안이, 차라리 이런 방법으로 우리 관청에서 관리를 안하고 아파트단지처럼 떼어서 주면 돈이 이만큼 많이 안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아파트는 나갔는 것이고 나머지로 일반주택에서 7억 1천만원입니다.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주면 이 만큼은 안들어갈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전부다 나이가 많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급량비와 기타 수용비가 적은데 청소과는 거의 3배나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인원이 많습니다. 기능직 29명 운전기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활동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아파트입니까?

예.

12평, 14평은 이해가 가는데 19평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도 2,600만원이 나가는데 19평에 사는 사람도 연세민이 될 수 있습니까? 일반사람도 19평에 못사는데 이 사람들한테 청소수수료를 지원해 줍니까?

총 4,700세대가 있는데 작년에 민간이전에 보시면 전년도 대비가 나옵니다. 전년도에 1억 2,700만원인데 소요된 것은 1억 5,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느냐 하면 이중에 순수한 영세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청약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정당시에 영세민이 들어가고 남은 것은 일반청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동에서 영세민으로 책정되어서 여기에 입주하는 사람만 주는 것입니다.

19평은 방이 몇 개입니까?

아파트 평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서로간의 유대를 잘하라는 뜻에서 같은 단지내에서 평수를 많이 만듭니다. 여기에도 그런 뜻에서 19평짜리도 있고 15평짜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수있는대로 옮겼습니까? 아니면 선정해출 지금은 동수있는대로 다했습니다.

옮긴 것입니까?

영세민을 분별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세민들이 들어갈려니까, 들어갈 수 없고 아파트가 많이 비어서 일반인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19평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손방남 위원님 말씀대로 19평에 대해서 보조하는 것이 잘못되었지 싶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사회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건홍입니다. 영세민영구임대 아파트형은 3개 종류가 있습니다. 12평, 15평, 19평이 있는데 전용면적은 7평, 9평, 15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7평은 2식구 기준해 마련되어 있고 9평은 3명정도, 19평은 5∼6명은 되어야 됩니다. 가장 큰 아파트를 정해서 가도 식구가 많으면 거기에 다 못들어가고 분리해서 사는 집도 간혹 있습니다. 선정은 식구에 따라서 배정이 되어 들어갑니다.

감사때 말씀드리니까 아파트가 남아서 일반인한테도 임대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오물 수수료를 받습니다. 영세민만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68세대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까? 168세대 같으면 일반인 50세대를 빼고 계산을 해야 하는데 포함했다는 것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현재 예상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만, 변동도 있습니다. 동에서 매달 조사를 해서 실제 영세민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평형 총세대가 몇세대입니까?

총세대는 430여세대인데 선정해 놓은 것은 예산상의 수치입니다.

19평형 세대가 430여세대입니까?

600세대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확실치 않습니다. 처음에 지산지구에 19평형이 계산되기로 168세대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산지구에 19평형이 몇세대사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세대 되면 132세대는 일반인이고 168세대는 영세민이다, 이렇게 구분해 주십시오?

지산의 예를 들면 168세대가 전체세대입니다. 조금전에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전년도는 처음에 1억 6,181만5천원이 되었다가 150만원이 삭감된 원인은 이것을 일반청약을 빼고 돈을 줍니다. 이것을 매달 아파트에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한해서 동과 합의를 해서 조정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반청약자는 돈을 받아서 업소에 주는 것입니다.

예산편성할때는 168세대를 다 잡았으니까 이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숫자를 다 안잡고 예산을 세울려고 하니까 자주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줄때는 일반 보고를 받아서 영세민에 한해서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지산지구에 168세대와 범물지구 435세대도 이것도 전세대를 다 잡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자치단체 이전하는데 폐기물수집 수수료 1억2천만원을 시에 납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과금에는 5가지 항목이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에서 TV,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 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이렇게 나옵니다. 고지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나옵니다. 처리비용이 1년에 100억원이 됩니다. 구청에는 쓰레기 수수료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1억 2천만원 드는 것입니다. 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1억원을 낸다는 말입니다.

1억 2천만원은 고지서 발부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청소작업 관리비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청소는 청소과에서 합니까?

공원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적환장에 쓰레기가 많이 찰 경우에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즉시 적환장을 청소를 해줍니다.

만촌1동 망우공원쪽에 청소담당이 배정이 안되어서 청소하는데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급량비 임차비와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목욕비는 시비보조입니까?

이것은 구비입니다. 새벽급식비는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청소과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수수료는 무엇을 찾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합니까?

금년에도 과태료를 41건에 1,400만원을 매긴 일이 있습니다. 과태를 매겼는데 이것을 매겨 놓고 나니까 직책이 부진해서 재산압류를 38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기부를 열람하고 발급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66페이지 청소차 구입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신규 6.5톤짜리 3대 사는 것은 금년도 추경에 구입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삭제되었습니까?

금년도에 가로용청소차를 안사니까 남은 시비로 개체를 한 것입니다.

대체차 노후된 것은 새로 사야되는 것이고, 가로청소용 진공차도 새로 사야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4대는 '94년도에 구입하고 신규3대는 '93년도에 이미 구입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서 1시간 30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1시간 30분 정회후 오후 1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입니다.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세출부분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도시개발과 '94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관내 공원유원지에 화장실 분뇨수거 5개소에 3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어린이공원 화장실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15개소가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기 위해서 225만원 책정했습니다. 공원유원지 불법행위 방기 안내판 제작을 20개소에 하기 위해 1만원씩, 공원 유원지 사후관리 사진 필림대와 인화대 10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93년 5월경에 시설 준공한 수성못 분수시설 정기안전점검 대행 수수료가 8개월 66만 6,6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공공요금은 공원유원지 음수대 수도사용료입니다. 18개소가 있는데 2개월해서 324만원, 공원유원지 전기사용료는 23개소에 414만원, 수성유원지 분수대 사용료는 8개월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유원지 순찰 오토바이 보험료(책임보험, 종합보험, 운전자보험)를 11만원 책정했습니다. 143페이지, 급양비는 근린공원 5개소, 유원지 2개소에 공원유원지 불법철거 단속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임차료는 공원유원지 무허가 건물 철거장비 임차입니다. 근린공원 5개소, 유원지 2개소에 대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자를 철거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임차를 3회하는데 60만원 책정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공원유원지 순찰 이륜차입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유지비와 유류대 10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재료비는 공원유원지 관리 인부를 6인 150일 1,908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공원 사후관리는 조성된 41개소에 12인을 60일동안 잡초나 청소, 정리를 하기 위해 1,52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공원 모래부설은, 시설하고 나서 모래를 부설하지 않은 공원 7개소에 420만원 책정했습니다. 공원유원지 수목전지작업 인부는 5인 10일에 177만 5천원 책정했습니다. 공원유원지 잡초제거인부는 10인 8일해서 169만 6천원, 공원유원지 수목 병충해방제 인부 5인 3일해서 45만원, 공원유원지 수목 급수작업 5인 5일해서 53만원, 공원유원지 수목월동인부는 5인 3일 31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공원유원지 시비작업인부임을 책정했습니다. 병충해약제 구입은 관내 성목을 기준으로 해서 공원유원지에 5만5천본이 있습니다. 10%를 가산해서 88만원 책정했습니다. 공원유원지 수목 비료구입은 무기질 유기질을 합쳐서 150포 77만 5천원 책정했습니다. 공원유원지 수목월동 자재구입은 월동시기에 수목에 하는 재료비가 82만 5천원, 공원 유원지무허가 건축물 철거용 도구 125만원, 시설비는 공원 유원지 공중화장실 보수입니다. 관내에 전에는 2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이번에 20개소를 인수해서 많기 때문에 4백만원 책정했습니다. 146페이지, 공원유원지 편익시설물 보수는 관내에 유원지 2개소, 근린공원 5개소에 1천개의 편익시설이 있는데 10% 책정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41개소에 700개의 20%를 책정해서 7백만원 책정했습니다. 시설비는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범어 제2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AID아파트 남편 만촌2동에 면적은 660㎡인데 내용은 기반시설, 놀이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수목식재를 하기 위해서 5천만원, 수성제2어린이공원 조성은 황금국민학교 북편에 있습니다. 황금2동이며 면적은 1,993㎡입니다. 여기에도 놀이시설과 운동, 편익시설, 수목식재를 조성할 계획으로 국비지원을 2천만원 받아서 4천5백만원 책정했습니다. 147페이지, 수성제12공원은 두산동사무소 북편이며 면적은 2,641㎡입니다. 여기에도 기반시설과 놀이시설, 편익시설, 수목식재를 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국비지원을 3천만원 받아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공원 조성은 법원뒤에 있는 시민공원에 조기운동시설, 주차장조성, 소운동장 조성을 위해 공사비 1억8천만원, 보상금 3억 2천만원은 시비지원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산어린이공원 조성은 고산국민학교 동편에 있습니다. 시지 137-5번지선인데 면적이 2,050㎡로서 620평정도 됩니다. 여기에도 놀이시설 8개, 체육시설 6개, 편익시설, 수목식재해서 조성하는데 공사비가 8천만원, 보상비가 3억원이 소요됩니다. 고산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어린이공원 조성현황을 관내에 보면 어린이 공원 54개소중에 미조성된 곳이 13개소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하면 '94년도에 4개소, '95년도에 4개소, '96년도에 2개소, '97년도에 2개소, '98년도에 1개소를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사유지가 매입되지 않은 곳이 고산지구에 4곳 있습니다. 고산공원, 시지1공원, 시지2공원, 고산2공원인데 총면적이 6,945㎡입니다. 필지수로는 22필지인데 소유자는 18명입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따지면 27억 3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고산2동 시지지구에 어린이 공원을 선정할 이유는 저희과에서 판단하기로는 54개소중 41개소는 이미 조성되었고 13개소 남은 것 중에서 고산지구는 4개소가 있습니다만, 사유지로 되어 있고 시내는 조성이 완료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균형개발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고산지구는 소외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시지지구내에 4세에서 14세 어린이들이 2,980명이 거주하고 있고 또 주택밀집지구로 되어서 놀이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개발이 조성 완료된 지역입니다. 투자계획으로는 효율적으로 예산투자를 위해서 예산을 9억 6천7백만원 확보했습니다. 공시지가는 1㎡당 47만 9천9백만원입니다. 부지대금 2,015㎡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9억 6천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를 3년간 부지매입 계획으로 '94년도에 3억원을 지불하고 소유자의 승낙을 득해서 8천만원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4년도부터 매입하지 않으면 시지노변지구의 택지개발 조성으로 땅값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선 조성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공원조성 시설부대비를 29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일반수용비, 녹화사업 및 사후관리 사진촬영 필림대, 인화대 73만원, 녹화사업추진 계획서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동력분무기 3대, 잔디깍기 6대, 동력예취기 5대, 동력정전기(트리마) 5대, 양수기 1대 유지관리에 149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가로수 병충해 인부 5인 15인 5회 1,125만원, 가로수 전지작업 20인 15일간 2,130만원, 가로수 및 조경지 시비작업인부를 20인 10일간 2회 848만원, 조경지 전지인부 20인 10일 3회 2,130만원, 조경지제초작업 인부 20인 15일 3회, 1,908만원, 가로수 및 조경지 수목급수작업인부는 한해시에 20인을 10일간격으로 책정한 것이 848만원입니다. 조경지병충해방제 인부 5인 15일간 5회 1,125만원, 조경지월동대책 인부 10인 10일 424만원, 신규건축지와 보차도 신설지역의 지장수목 인부임을 10인 5일 10회, 1,775만원, 태풍철에 가로수 보호를 위해서 지주목 보수 인부임이 5인 10일 3회 318만원, 가로수 병충해 약제 구입을 336만원 책정했습니다. 151페이지, 가로수 급수용차에 호스 구입이 20만원, 약제살포고압호수 구입에 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지 유기질비료 2천포에 9백만원 책정했습니다. 조경수 병충해방제 약제구입에 386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조경지 잔디나 맥문동 등 복합비료 구입에 636만 9천원 책정했습니다. 조경수 월동대책 관리자재 구입에 4백만원, 조경지 관리 농기계 구입에 10종 6백만원 책정했습니다. 152페이지, 화분대보수 330만원, 국토공원화 사진촬영비를 155만원 책정했습니다. 153페이지, 아파트 베란다와 시가지 녹화에 330만원, 황금아파트에 범물동 사이의 새 도로 절개지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3천만원 책정했습니다. 시비 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54페이지, 가로수식재, 조경수식재 4천만원 책정했습니다. 157페이지, 산화경방용 상황판, 산화경바용, 산림보호용 홍보용, 산화경방용 입간판 산불진화장비에 1,040만원 책정했습니다. 산화경방용 이륜차 공공요금에 95만원 책정했습니다. 158페이지, 구청의 직원들이 산화경방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타구청에 비해서 방한복이나 신발등을 지급한 일이 없습니다. 예산 사정상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동직원, 구청직원 650명에 대해서 잠바, 신발에 5천2백만원 책정했습니다. 산화경방시에 근무할 때 각 실·과에 1,180만원 책정했습니다. 임차료는 산불진화용으로 5개구청 헬기공동임차료 2천만원씩 책정했습니다. 본청에 헬기 구입비가 있습니다만, 구입은 '94년 10월에 인수할 예정이라서 내년 5월까지 대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각 구청 2천만원씩 임대료를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산화경방요원 6명에 180일 2,289만 6천원 책정했습니다. 보상금은 산불진화시 헬기 군부대 민간인 등외 유공자 사례금으로 2백만원 책정했습니다. 시설비는 산지정비, 방화선보수, 방화선신설, 감시초소 4개소등에 4,150만원 책정했습니다. 160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를 해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상방제, 항공방제에 587만 3천원 책정했습니다. 급양비는 식목일 행사와 육림행사에 필요한 급식비는 2백만원 책정했습니다. 161페이지, 식목일 행사용 농기구, 행사에 따른 비료 등 구입에 815만원, 조림지 시비와 조림지 화훼작업, 조림지내의 넝쿨제거등에 531만 6천원 책정했습니다. 165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도시국장실의 인부임으로 635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사업, 안내판, 경고판, 경계석 표석 등에 1,990만원 책정했습니다. 166페이지, 공공요금은 도시계획 입안이나 공동주택 자치인가, 그린벨트 이륜차 보험 등에 253만 3천원 책정했습니다. 167페이지, 급양비는 도시개발 행정업무추진출장에 따른 식대료 288만원, 관서당경비는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서운영비에 3,532만원 책정했습니다. 168페이지, 임차료는 그린벨트 무허가 건물철거장비입니다. 140만원 책정했습니다. 연료비는 그린벨트 감시초소 2개소에 12만 3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그린벨트 이륜차 유지비에 172만 4천원 책정했습니다. 169페이지, 재료비는 토지이용확인 발급원 보조인부와 도시개발업무보조 인부 3명에 1,201만2천원 책정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직무수행 특별활동비와 도시국소관 종합추진활동비, 도시개발 행정업무추진 특별활동비에 87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관공통업무추진비를 2백만원 책정했고, 연구개발비로서 도시계획 확인 변경시에 측량용역비를 3천만원 책정했습니다. 170페이지, 도시계획 도면 보관함과 도시계획도면 보호용케이스를 1,315만원 책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철재함에 넣어서 사용하다보니 도면이 훼손되고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만들면 보관이 용이하고 발급이 신속해서 책정했습니다. 171페이지, 도시경관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인데 광고물정비를 하기 위해 205만원 책정했습니다. 광고물 교육업자 교육용 교재를 50부 60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서식에 150만원 책정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우공원 그 넓은 곳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촌1동에 효목공원과 망우공원이 2군데인데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형편없습니다. 여기에도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공원별로 한사람씩 책정한다고 하면 몇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어린이 공원 12명해서 60일 해 놓은 것도 3천만원 올려놓았는데 예산부족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12인이 3순회씩으로 돌고 있습니다. 효목공원 망우공원에는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던데요?

8월부터 사역하고 있습니다. 크고해서 한사람을 고정적으로 배치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수성유원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성유원지가 시설결정된지가 26년정도 됩니다. 해마다 막대한 공원조성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25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원과에서 하는 줄은 알지만, 우리 관내 유원지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갖고 현실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의 유원지 개발 계획도 크게 몇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식당, 체육시설, 유희시설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두산동이나 황금동일대가 전부 주거전용 지역이 아닙니까? 토초세를 면하기 위해서 크게 잘못된 것인데, 거의 식당화 되었습니다. 바로 그위에도 대중음식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요? 우리 관내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냥 관리나하고 계셔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전에 시설결정되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해서 72년도 7월 21일 시설해서 책정을 새로 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못밑에는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현재 대중음식점, 유기장, 유흥음식점은 현재 거주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 지역에 의해서 맞추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녹원맨션쪽으로 보면 크게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주차장, 휴게실 시설이 되어 있지 음식점은 전혀 안되어 있는 실정이고, 진입로 지산쪽으로 들어가는 양편에는 하수도 복개를 해서 주차장이나 도로확장을 해서 그 지역에는 산책로만 되어 있습니다. 공원유원지에 지금 이런식으로 안배를 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수시설도 막대한 예산으로 설치를 했는데, 사실 그 상태에서 분수만 설치한다고 해서 유원지가 되는 것은 아닌데 못뚝이나 이런 것은 놔두고 분수시설에 전기사용료나 이런 막대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현실에 맞게 해주십시오. 유원지안에 분수시설을 하나해 놓으면 자체적인 유원지 조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도식대발이라고 하면 도시에서 사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가장 좋은 과인데 건의도 하고 장차 긴안목을 가지고 계획도 세울 수 없는지, 예산을 다루다가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시공원과에서 상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만, 25억원을 올려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해서 좋은 시설, 좋은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시설비 도시공간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전지 작업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2회는 가로수를 어디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책정된 것은 3천본을 할 예정인데 주로 수성못과 70번도로해서 3천여본을 책정해서 작년도에 한 것을 제외하고 3년전에 한 것은 전부 새로 하기로 책정을 했습니다.

전지작업은 언제합니까?

11월말부터 해서 내년도 2월말까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봄, 여름, 가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때문에 수은등이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자를수는 없지만 수은등이 있는 곳만은 정비할 수는 없겠습니까?

교통장애가 되는 것은 정리를 했습니다. 수시로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곳이 있을 줄 압니다. 앞으로 그런 곳을 찾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장목 이식인부해서 1,775만원이 나오는데 작년도의 비용입니까?

작년도에는 1,9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사실 신규 건축지와 보차도가 신설되고, 저희관내는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이 책정되어야만 건축도 하는데, 지금도 군의학교 정문앞에 수목 65본을 이식해 주어야 착공해서 주택이 들어서는데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몇본이나 됩니까?

인원을 책정해서 작업을 하는데 추산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동로나 동대구로에 상당히 많다고 보고 저희들이 500본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1,950만원해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옮기는 것은 어디로 옮깁니까?

저희관내 공원유원지, 소공원 이런 곳에 옮기고 있습니다.

2군사령부 앞의 것은 2군사령부에서 와서 뽑아가던데요?

너무 큰 것은 2군사령부에도 가고 적은 것은 망우공원에 이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1페이지에 가로수 및 조경유기질비료 4,500원해서 2천포를 하는데 비료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93년도에는 비료를 얼마나 주었습니까?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비료는 배분용입니다. 생육이 불량한 곳을 찾아서 시비를 하는 것인데, 저희관내 수목이 37만9천본이 있는데 여기에 10%를 가산해서 약 4만본, 1본당 1㎏씩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2천포를 책정해서 4만본을 시비하도록 책정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1천포를 했습니다.

한포에 금액 단가가 4,500원이라는 것입니까?

예.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본비료입니다. 개본을 섞어서 부식시켜서 나무톱밥하고 섞어서 발효시켜서 만든 개본입니다.

다음 조경시 병충약제는 어떤 것입니까?

조경지병충해 약제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12월까지 치는 약인데 평균적으로 한본에 40원정도, 품샘에 의거해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얼마이고, 몇본을 했습니까?

35만원이고, 몇본인지는 미처 못챙겼습니다. 알아서 제출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목 414 시설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아파트에서 범물변전소 짓는데 새로 난 길이 1.8㎞입니다. 절벽지에 집동나무외 5종, 1,500본을 심는 차폐식수하는 것입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황금아파트에서 지산 샛길난데죠?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과 생각을 달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천지 들어가는 입구에서 지산 새로 난 길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근본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나무가 한 개도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에 짓는 예산인데 그거에 어디에 나무를 심습니까?

절개지와 옹벽해 놓은 위로 심습니다. 인도위로는 못심습니다.

제가 그 길을 다니고, 얼마전에도 텔레비젼에도 나왔는데 그것을 포장해서 개통하고 몇 달 안되어서 재보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씩 가봅니다. 기본 공사자체부터 날림공사로 되어 있었고, 나무 심을 곳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시비지마는 시비도 주민의 세입니다. 적소적시에 심어져야 되는데 어디에 심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차폐식수는 절개지라든지 더러운 곳을 가리기 위해서 심는 1m50㎝정도 되는 나무입니다. 절개해 놓고 옹벽해 놓은 위에 절개지를 가리기 위해서 옹벽위의 개나리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옹벽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옹벽위에 3천만원의 예산으로 개나리를 심는다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시선이 갈 높이가 안됩니다. 그 밑에 피압품목을 이식해 좋았는데 이 나무도 어디에 심을 곳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린이 대공원에서 지산동 5거리까지 느티나무밑에 백일홍이 5백본이 있는데 그것이 꽃도 안피고 생육이 불량합니다. 이것은 공원유원지로 이식코자 하는 비용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옹벽한 길 위에 심는 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2천만원 시비로 예산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심을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심을 수 있는 위치가 적절한지 안한지 재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 입구 신호등에서 왼쪽으로 보면 절개지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인도이고 옹벽이 쌓여 있는 위에 산이 벌겋게 있는데 그것을 차례하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거기하고 만대기로 올라가는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다 심는 것입니다.

신천지 들어가는 4거리에 심으면 도시미관상 좋은데 더 넘어가서 옹벽한 높은 데는 적절하지가 못하니까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시고, 산이 많이 깍인 곳에 집중적으로 해놓으면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위치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시설비에 하분대 보수가 6만원에 550개소를 보수를 하겠다고 33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현재 수성구 관내에 화분대가 몇 개가 있습니까?

550개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인위적으로 파손된 것이 있습니다. 550개중에 10%를 책정해서 부서지면 즉시 보수하도록 330만원을 올렸습니다.

한 개 보수하는데 6만원입니까?

6만원 이상 되는데도 있고 적게 드는 곳도 있습니다.

'93년도에는 보수를 몇 개 했습니까?

금년도에 400만원을 책정해서 400만원이 다 소요되었습니다.

몇 개입니까?

그것을 못챙겼는데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보통 나무를 옮길 때 입찰을 보입니까? 한 나무에 얼마씩이라고 단가를 줍니까?

이것은 전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봅니다.

나무 한 개 옮기는 데 3만원씩 듭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수도 없는 것이고 건설품샘에 의해서 나오는 예산이니까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나무는 하루에 몇십포기도 옮길 수 있는데 500만원이면 너무 많습니다.

'93년도 예산이 400만원이고, 이 예산은 300만원인데, 100만원을 추가했는데 어느돈으로 100만원을 더 사용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녹지계장 답변해 주세요.

예산상에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만원으로 다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치고 나면 금방 교통사고가 나고, 행위자를 찾는 경우에는 잡아서 보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번 사고가 납니다. 보수를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300만원인데 400만원을 썼는데, 100만원은 어디에서 썼느냐는 것입니다.

사업비로 쓴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나무 부러진 것을 고치고 하는데 100만원이 더 소요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100만원 다 썼느냐는 말입니다.

같은 과목내에서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러진 것을 고치고 시멘트라든지 이런 인건비를 계산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화분대에 대한 보수가 100만원은 다른 항목에서 사용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화분대는 300만원을 썼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소요된 금액은 4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썼다고 했잖아요? '93년도에는 400만원을 썼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3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300만원인데 400만원을 썼으면 100만원을 초과해서 썼다는 말입니다. 100만원은 어디에서 썼느냐는 말입니다.

예산상으로는 300만원이 맞습니다.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합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100만원은 과장님의 판공비에서 나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이기웅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관계는 올해 처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수년동안 해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쥐똥나무외 5종, 1,500본 하면은 차폐하기 위해서 개나리도 심는다고 하셨는데 1,500본에 3천만원이면 한나무에 2만원씩입니다. 쥐똥나무외 5종해 놓으셨는데 상세하게 예산상에 나올 수 없습니까?

계산해서 설계비, 부대비 이런 것을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계산했겠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이것만 보아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외 200본은 나무값이 10만원이 됩니다. 대충 내용은 은행나무 수령은 높이는 얼마인데 얼마씩 한다는 것을 자세하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여기에대한 질의가 없을건데, 보통 생각하면 나무를 옮겨 심는데 8,500만원이 소요되니까 질의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연산홍은 1천원도 안합니다. 연산홍도 1,800본에 2천만원도 한나무에 1만원이 됩니다. 보통 연산홍이 1,2천원밖에 안합니다.

앞으로 나무규격이라든가 단가를 삽입해서 넣겠습니다. 요즘 연산홍은 3천원내지 5천원정도 됩니다.

그것밖에 안되는데 한나무에 1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의아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라든지, 나무값, 재료비, 부대비, 관리비, 부가가치세를 전부 포함하니까 그렇습니다.

부대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내주면 되는데 종합적으로 해놓으니까 질의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유념하셔서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범어공원 정상에 가면 전기를 이어 놓았는데, 등산객들이 새벽 5시경에 올라갑니다. 끝에 있는 배트민턴장 2개에는 전기가 없어서 아침 일찍은 못합니다. 민원이 들어오기를 범어2동에는 5억원이라는 시비를 받아서 공원조성을 하고 여기에는 전선 100m만 이어주면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건의를 합니다. 금년도 사업 예산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추경에 올려서 시설을 하겠습니다만, 12월말까지는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내년도 예산 상반기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싶습니다. 다 같은 공원이니까 100m만 전선을 달면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건의합니다.

다음 157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에 650명이라는 인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동직원과 구청직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듭니까? 산불이 안나도록 해야되지, 산불나는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기동성도 높이고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전에는 예산관계상 올리지도 안했는데 동구, 북구, 달서구는 '91년도부터 해서 금년도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아량을 베푸는 의미에서 이번에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만원짜리 구두는 어떤 것입니까?

등산화입니다.

옷은 어떤 것입니까?

내화성있는 옷입니다.

전시효과 아닙니까? 1년에 한두번 입는데 5천2백만원을 계상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생각은 좋은데 제가 볼때는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헬리콥터 임차는 계약하는 것입니까?

작년, 금년에는 고생을 많이 했는데 5개 구청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구는 산이 없고 서구는 산이 200㏊정도 되어서 제외하고 5개구청 동일하게 내년 10월에 본청에서 헬기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내년 5월말까지 해서 임차를 하면 편리하다 해서 공동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임차를 하면 소멸되는 것입니까?

소멸됩니다.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까?

현대나 삼성과 계약을 할려면 1억∼1억2천만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민간항공 삼성항공과 현대항공이 있는데 계약을 싼 곳에 해서 3월에서 5월까지 이용할려고 임차료를 5개구청이 책정했습니다.

몇대를 계약합니까?

한 대입니다.

5개 구청이 계상한 1억원을 그 사람들에게 미리 줍니까?

내년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보험계약을 해서 보험료로 소멸되는 것입니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소멸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불을 조기에 진압하는 것이 역시 1억원 이상의효과를 가져온다는 판단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59페이지, 중간에 재료비 산림요원 산화경방요원 인부임 감시원이 있는데 수성구 관내에 있는 산 전체를 감시합니까?

고모동 모봉옆에 초소를 1개소 만들었습니다. 작묘관리사업소 동편에 큰 봉에서 보면 파동 가창쪽으로 보이지 않아도 이 이외는 전부 쓸 수 있어서 초소를 1개소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교대로 근무하도록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산 전체를 순찰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정비사업 50만원씩 15인 해서 75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이 울창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아서 취약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벌채를 하는 것입니다.

인부를 사서하는 인부임입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 별도로 있고 감시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산지정비에 육림과 산불예방에 필요한 정비를 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정비작업반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물론 각 분야가 따로 있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감시원이 감시를 할 때 산지정비사업도 별도의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안됩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방화선보수 1천4백만원과 방화선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방화선이 10m 폭에 20㎞정도 있는데 보수는 이미 해놓은 것이 잡초가 우거진 곳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방화선설치 신설입니다. 관내에 취약지가 진밭골에서 욱수골로 들어가서 앞산 욱수동으로 내려오는 7㎞와 진밭골에서 내환동 쪽으로 내려오는 곳 3㎞ 해서 10㎞를 신설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 밑에 산불감시 초소가 4개소 있는데 새로 설치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12개 초소가 있는데 파동 서당골, 고산2동 정수장 부근 농고 뒤. 지산1동 변전소 북편, 범물동 천주교 묘지입구 4곳에 설치해서 관리와 인구통제를 하기 위해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산불감시 초소를 4곳을 하므로 해서 산불진화헬리콥터를 임차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예방을 이중삼중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내실있게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무리한 예산낭비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70명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각 동의 산불감시원에게 무전기를 지급해서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12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무전기가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전기를 보충할려고 하다가 무전기가 바뀌면 내년 추경에라도 올려서 할려고 금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은 무전기를 사용하지 못합니까?

12대 있습니다.

감시원들이 가지고 다닙니까?

2대는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느 지점에 산불이 났는데 급히 연락을 못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장비를 갖추어서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범어로타리나 다른 곳에 잔디조성을 해놓은 곳이 많은데 잔디를 조성해 놓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잡초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잡초를 뽑아내야 하는데 제초기로 깎아낸다고 하는데 깎아내면 뿌리가 더욱 강해져서 잔디는 죽고 잡초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시민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내에 제초하는 지역이 10,000㎡정도 됩니다. 제초인부임을 금년에도 1천9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작년에는 1천만원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부족한 실정이고, 잡초제거가 5회라고 되어 있지만 5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잡초가 우거진 곳은 하지만 잔디가 너무 커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초기로 하므로서 뿌리도 튼튼해져서 1년에 두 번씩 밀어줍니다. 그럴 경우에 보시고 잡초를 제거하지 않고 하는 것으로 아시지만 특히 동대구로, 범어로타리는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잔디를 다 뽑고 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다른 하나는 이부연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방화선 보수 문제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이 나면 재산과 생명이 없어지니까 방화선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현재 해놓은 것도 잡초가 많이 나서 불이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방화선을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어렵겠지만, 생명과 재산과 직결이 되고 부수적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연구를 하셔서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도시계획변경 측량용역비 고산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변경 할 때 용역비인데 고모와 작묘관리사업소 사이의 도로계획선을 용역을 줘서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모역에서 작묘관리사업소 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은 농로인데 도시계획도로 결정용역을 할려고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도시계획선을 할려고 계상한 것입니까?

예.

고모역에서 어느쪽으로 합니까?

본청에서 다음해에 해야할 일이 도시계획이 끝나고 토지가 없으니까 토지이용 계획을 구별로 채워야 됩니다. 앞으로 그린벨트 빼고 쓸 수 있는 땅을 조사를 해서 측량을 해서 부족한 토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해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제외하고나면 자연녹지가 남은 곳은 고산지역뿐입니다. 택지개발하고 주변에 남은 용지와 방금 말씀드린 도시계획선 몇 개도 검토해 볼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9백만원인데 광고물 정비 관리는 1천9백만원입니다. 결국 광고물 하장 떼면 두장 붙이는 결과입니다.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아서 도시미관상 좋지 않은데 저희과에 광고물계의 직원 3명과 동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이어서 인부임 5인 90일동안 정리하도록 해서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시가지 정비를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불량광고를 단속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있는데 업무보고할 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면 이런 예산은 필요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 심사를 해서 허가를 해주는 방법으로 하면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데 이런 경비는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광고업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재도 50부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교육을 철저히 해서거기에서 위법광고물 제작은 근절시키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구지정 벽보판이 어디에 몇곳이 있고 여기에 12곳을 계획한 곳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해 놓은 곳은 125개소입니다. 신설하는 곳은 조서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동에서도 신청을 받고 건의를 받아서 선정해서 책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회후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학윤입니다. 291페이지, 저희 건축행정의 비정규직 보수비가 603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625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153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관서당경비가 2,3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재료비가 1,860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294페이지 특수활동비 100만원 되어 있고 다음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일반수용비가 80만원, 급량비가 300만원, 임차료가 240만원, 재료비가 1,017만6천원, 여비가 576만원 자산취득비가 1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1년에 20회를 심의합니까?

앞으로 계획이 한달에 2번씩하게 되어 있어서 24회인데, 대부분 한달에 2번씩 돌아가고 한번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20회를 했습니다.

주로 어떤 문제를 심의합니까?

미관지구내의 건축물, 광고탑이 들어온다든지 건물이나 20층이상 아파트를 허가내주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88만원인데 올해는 372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심의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건축조례가 바뀌어서 16명으로 증원이 되어서 예산이 늘어났고, 내년이면 5명을 더 추가를 해서 추경때 예산요구를 더 해야 됩니다. 25인까지 확보를 하라고 건축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계획에 있습니다.

월 1회가 아니고 20회를 하게 되어 있네요?

조례상에는 월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기간이 1달안에 심의처리가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은 2회를 잡아 놓았습니다만, 안건이 적은 것 같으면 한달에 한번정도 하고 안건이 많으면 월 2회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93페이지에 기본건축물 관리대장 정비보조인부인데 과거의 구대장을 신대장으로 교체하는 인건비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작은책 177페이지 건설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에 이것은 '94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교부금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보수 603만 5천원은 세입정리 및 사무보조인부가 되겠습니다. 급여,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3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재산취득비에 200만원을 가산했습니다. 초음파유량계 구입인데 지하수 계측기 출수량을 조사하는 측정기입니다. 물통과 드럼통을 가지고 했는데 측정을 해보니까 신뢰성이 없어서 7개 구청 공히 초음파유량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건설사업은 총 14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관리 1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5,64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에 기본조사 설계비를 1,33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4천9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119억 6,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로개설이 총 22건에 10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구은행 본점서편이 되겠습니다. '91년부터 '93년도 계속사업이 되는데 '93년도에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받고 나머지 부족액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황금1동 동사무소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폭 6m에 연장이 120m, 공사비 보상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신축부지 진입로가 되겠고, 대구 박물관 개편이후에 주변환경이 불량합니다. 다음 상동사무소 북편이 되겠습니다. 폭 8m에 연장 62m, 공사비 보상비 합해서 4어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년도, '93년도 계속사업인데 '94년도만 하면 종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동 새중동아파트 북편이 되겠습니다. 폭 8m에 연장 50m, 공사비 보상비해서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계속사업으로 강변도로와 연결해서 종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성1가동에 현대시장 북편이 되겠습니다. 폭 8m에 연장 100m, 공사비 보상비 해서 6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 수성1가동 종로양복점에서 수성방앗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93년도 계속사업인데 종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동대림산업 북편은 폭 8m에 연장 80m, 공사비 보상비해서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관련 민원이 있어서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민원해결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상동 528번지선에서 폭 8m에 연장 50m 공사비 보상해서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처리가 안되어서 집단민원을 해결할 지구입니다. 다음 중동 정화여고 북편이 되겠습니다. 폭 8m에 연장 80m 공사비 보상비해서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도로 개설인데 집단민원해결지구로 해결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 대청북교∼한독맨션간에는 공사비가 5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버스회차 불능 및 등하교 학생들의 불편이 있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을지맨션∼대동로간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범어4동에 65번지선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보상비해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도 자연도로개설이 되어 있는데 집단민원이 발생한 지구입니다. 다음 만촌1동에 동원국교; 도로개설에 4억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자연도로개설로 집단민원을 해결할려고 합니다. 다음 영구임대 아파트 청소년 수련관 입구까지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진입도로 집단민원 해결과 청소년 수련관 신축지인 진입도로 해결을 위해서 공사비를 투자합니다. 다음 수성로에서 수석교회간 도로개설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도로개설이 되어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고산1동 대로 3유 15호선간 성동간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보상비해서 4억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야간통행 위험과 농산물 수송관계에 곤란이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 파동 외인아파트 서편에는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3년도 계속사업으로 이번에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성4가 1150번지 선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보상비해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범어 보성아파트 북편에는 3억원을 계상했는데 하수처리 불량으로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수성로에서 서울아파트간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개설이 안되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어 민원을 해결할려고 합니다. 남산여고 동편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남산여고 등교시 학생통행이 불편해서 해소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 동도국교 남편에는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 5건이 되겠습니다. 상동 395번지선에 8천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새도로 주택건축으로 인해서 생활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다음 두산국교 동편에는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 주변 주택건축으로 인해서 환경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다음 그린벨트지역에는 1억원인데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다음 고산1동에 조일알미늄 주변에는 포장이 아주 노후되어서 환경이 상당히 불량한 지구입니다. 다음 수성4가 1031번지는 1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구 네거리에서 대동로간 도로개봉후에 환경이 불량합니다. 대동로에서 명동로간의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범어천 복개공사가 5억원이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93년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설치 총 4개소에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만촌2동 동사무소앞 하수도는 1억1천만원을 투자합니다. 하수도가 미설치되어 있어 상당히 불편합니다. 다음 들안길동편 하수도 및 포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광명맨션 서편 하수도에는 3천5백만원이 되겠는데, 하수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관내 하수도 준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 예방차원에서 매년 하수도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총 1개 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황금1동 동사무소 북편 옹벽설치입니다. 이것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산비탈에 흙이 내려와서 이것을 옹벽을 설치해서 안내려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골목 사업 총 36건에 5억 8,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뒷골목에 생활민원 집단해결을 위해서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일괄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68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시설비에 14억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도로굴착 부담금 사업으로 13억3,900만원을 했고, 도로시설물도색 긴급 보수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치수 및 하수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관내 하천미설계 정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차원에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890만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취득비 139만원을 했는데 재해대책 상황실 설치에 목재, 철재의자, 상황판을 제작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도로공사하는데 감정료보상금이 너무 많습니다. 공사비의 70%인데 이것을 줄일 수 없습니까?

주민이 원해야 되지 임의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라고는 못합니다.

지주는 얼마가 되면 해줄려고 하고 있는데 감정은 몇배가 나옵니까? 매년 지출되는 것이 수십억원입니다.

금년에도 주민들이 감정가의 30% 이상은 안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대공원아파트 북편에 감정료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6억 9,50만원이 나온다는 것을 1억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받게 되어서 1억 5천만원을 보상을 지불하고 공사를 했는데, 6억 9,500만원의 1억 5천만원을 같으면 4분의 1도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기도로가 나 있는데 감정을 하면 인근도로는 인근대지의 공시지가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 도로를 포기했는데 땅값은 주니까 왠 떡이냐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동장이나 지역구의원들을 통해서 적게주고 승낙서를 받아서 공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구비를 절약해서 많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임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얘기인데 189페이지에 동원국민학교 북편 만촌1동 삼양주택안의 도로가 아닙니까?

철도변 옆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삼양주택을 지을 때 도로를 굴착했는데 구청에서 받지 않아서 이런 부상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민대표들이 사업주와 타협을 하기 위해서 회의도 했는데, 전체공사도 2억원미만으로 마치도록 해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4억8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지주를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보상금 1억 5천만원만 하면 땅값은 충분하게 될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직원과 관할동장 구의원들을 대동해서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쓸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적게 주고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이 정보비가 많아야 됩니다. 5천만원의 정보비를 주었을 때 5억원의 이득을 봅니다. 정보비는 여기에 써야 됩니다.

의원들과 동장들과 수의해서 어떻게 하면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 수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시설비에 청경초소를 2개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보안등 신설을 하는데 15만원에 300등을 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경초소는 노점상 노상 적치물 초소가 되겠습니다. 황금동, 지산, 범물에 1개소씩 설치를 해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설치를 하고 보안등 신설은 개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등에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6천등이 있는데 보안등 수선을 30%를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신설이 15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185페이지, 배상금이 1억 5천만원 있는데 기설도로 배상금을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과거에 도로가 나서 소송이 계속해서 옵니다. 내년에는 1억 5천만원으로 해결을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100곳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주가 자기 땅을 찾아서 배상을 요구한다는 말입니까?

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00건도 넘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토지감정평가수수료와 측량수수료를 합하면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설도로 어느도로에 기준한 것입니까?

전체에 토지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70억원이 보상금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 토지 감정하고 측량을 합니까?

도로사업 하는데 전부 다 합니다. 6개 감정사중에서 2개소에 감정을 의뢰합니다.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재료비에 염화칼슘과 모래를 '93년도에는 실시를 했습니까? 염화칼슘을 몇포 사용했습니까?

적환장 59개소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구입을 해놓았으면 '94년도에 이월시키면 안됩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181페이지, 보안등 500W짜리가 11,200원해서 6,712등입니다. 맞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현재 보안등이 6,712등입니다. 11,200원은 전기요금입니다.

500W가 아니고 50W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보안등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자동 점멸등입니다.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고장이 난 것입니다. 자동점멸기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관리자입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200페이지, 시설비 관내하천 재정비에 5천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은 금호강, 신청 2개소이고 준용하천은 4개소 있습니다. 전체 6개 하천이 있는데 봄과 가을에 정비를 해야 됩니다. 비가 와서 제방이 무너진다든지 제방에 막자갈을 부설해서 정비를 하고 수문도 도색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지역교통과, 지적과 소관의 1994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본위원회 소관 1994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본위원회 소관 19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