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발언

제가 이거를 검토해 보니까요, 이렇게 하는 사례가 신안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매입 임대 방식이 있고, 제삼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매입 임대 예시를 한번 살펴보니까 한 척의 배를 사는 데 2억 2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10척을 사면 보통 22억이 들어가지요. 5년 동안 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하게 되니까, 10척이면 22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나누면 한 4억 4000씩을 세입으로 받아요. 그런데 0.3%의 임차료를 받게 되니까 660만 원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일단 세출 예산은 22억씩 편성을 하고,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1년에 4억 4660만 원이 된다는 산출 근거가 돼요. 그래서 5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22억 원은 다 상환을 받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 임대 방식은 우리가 사들여서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삼자 임대 방식은 세입이 없지요, 왜냐면 다른 사람 소유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보통 배 가격이 5억이면 임차료를 한 1억을 받는다든지 많이 받아요. 그래서 거기 중에서 저희들이 50%를 해 줍니다. 그러면 1년에 약 3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세입은 없되 세출이 한 3억씩 들어가니까 지금 어느 거를 선택할지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는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볼 때 매입 임대 방식의 장점은 세출보다 들어간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상환해야 되는 임차인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삼자 임대 하는 방식은 우리가 과다한 부분이 조금 소요되기는 해요. 임대료의 한 50%를 우리가 보조해 주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방식은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선어업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낚시업…….

예, 997척이 낚시업이지요.

청년 어업인이라고 하면 쉽게 가려고 해요, 쉽게. 유 과장님, 지금 낚싯배 하는 거는 보조 안 해 주지요?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것도 포함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주로 낚시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11대 때부터 낚시 쪽에는 지원을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낚시 면허 배 지금 지원 않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낚시 어업에 대해서 따로 해 주는 건 없고…….

여기서 하던가?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을…….) 잠깐만요.

낚시업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반 어선으로 가는 경우는 가능하고 지금 낚시업은 안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구획어업 같은 경우 다른 2개 이상의 허가를 가지고 있는 거는 감척 같은 경우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낚시업 자체 가지고는 －지금 997척이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요.

어업 경영인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귀어하는 사람들도 주로 낚싯배를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 많이 그쪽으로만 늘어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이것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요, 이게 신안군에서 한 건데 국가에도 이런 제도가 있어요. 있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향적으로 19세부터 49세까지로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청년들이 오지를 않아요. 국가 예상액보다 한 5%밖에 안 오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 10척만 해도 상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10척도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이 와서 낚시 어선을 해서 성공하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또, 부담이 있어요. 배 한 척을 우리가 매입해서 가는 건 한 2억 2000이 들어가고, 그분들은 임차료를 못 내도, 10%만 내더라도 5억 원짜리면 5000만 원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50%를 부담해 준다 하더라도 경험이 없는 분들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시에 많은 사람이 몰리지는 않는다고 봐요, 홍보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은 동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깊은 혜안으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를 바탕으로 어촌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신영호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영호 위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은 정부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 법률 제정에 따른 우리 도의 합리적 해양 관할구역 확보 및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연구용역입니다. 공공기관 위탁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는 3억 원이며, 과업의 내용은 해양 관할구역 설정 관련 역사적 사실·실태 등 증빙 자료 수집, 인접 시도 대응 논리 발굴 등 대책 마련입니다. 해양 관할구역 설정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타 지자체와의 충돌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해양 이용·개발·보전 행위의 기준이 되므로 해양 공간 이용자의 의견과 전문가 등의 종합 심층 검토가 필요하며,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내실 및 효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4월 27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검토 의견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국정 과제와 연계하여 해양 관할구역 설정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법률 제정 및 해양 관할구역 설정에 적극 대응하여 관행적으로 불합리하게 설정된 해양 관할구역을 개선하고자 충남연구원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다만 그동안 해양 관할구역은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서 많은 연구용역이 이루어졌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대다수였다는 사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 비전문 용역 기관인 충남연구원에 위탁한 사유, 전문 인력 현황, 과거 용역 수행 실적 및 연구 수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 비전문 용역 기관인 충남연구원에 위탁하는 사유, 전문 인력 현황, 과거 용역 수행 실적 및 연구 수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연구용역 위탁 사유는 우리 도 해상 경계 설정에 유리한 방향을 점유하고자 최대한 비공개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충남연구원은 충남 지역의 해양·수산 관련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또 당진·평택항 도계 분쟁 소송 관련 대응 시에도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전문 인력 구성은 데이터 수집을 위한 해양 조사 전문가 그리고 지적측량 전문가, 공간 정보 전문가, 데이터의 법적 효력 등을 위한 법률 자문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를 내외부로 구성하고, 해양 관할구역 설정 관련 국책 기관인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진 자문 등 용역 추진에 대해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25년도, 시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장 빠른 시기를 잡은 거예요. ’25, ’26, ’27, ’28까지 계속 가는데, 최초의 시기가 ’25년인데 ’25년도 빨라야 그런 거거든요. 아마 돼도 하반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은…….

조금 더 당겼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시는 거지요?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쉽게 말해서 해수부의 절차에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존 자료를 정당화하는 자료지요.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당진하고 서산만 말씀하시는데…….

태안도 물론, 도내에도 또 있지요.

아까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보령도 외연도 앞에가 바로 보령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까지 군산 땅이 올라온 거예요, 전라북도 땅이. 어청도가 군산 땅이잖아요, 외연도 바로 앞에. 그런데 보령도 이렇게 와서 먹어있고, 우리 태안도 보면 만리포해수욕장 앞까지 옹진군 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쉬운 건 아닌데, 지금 50% 정도 자신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현재 관습법도 있으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이걸 제대로 하고 가야지 제대로 대처 안 하면 쉽게 그렇게 끝날 부분 아니에요. 이게 어업인들이라든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도 쉽게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쉽게 생각했으면 벌써 해결됐겠지요.

마침 법제화가 되는 시기니까 이 시기에 저희들이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법제화가 돼서 끝나면 영원히 그냥 끝나는 거지요?

이의 신청 기간이 있어요.

있지만 그렇게 해서 뒤집지 못하면 그냥 영원히 그대로 가는 거지요?

물론 이의 신청 기간도 안 되면 이제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안에 저희들이 다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단단히 준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오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해양수산국 업무에 열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보고드렸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 신산업 육성과 전통 수산업 현대화 사업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양 신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으로 지난 3월, 해양수산부 장관과 우리 도 현안인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벨트 구축 등에 대한 논의를 두 차례 하였고 이번 주 월요일에도 바다역 조성 등 현안 사업 8건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을 건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반기 중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인 ’23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총 9개가 선정되어 약 90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고, 김 산업 진흥 구역에 서천군이 지정되어 5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갯벌 복원 공모 사업에 보령시 원산도 진말이 선정되어 7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인근 지역의 갯벌 생태계 회복과 생태 관광 증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들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김병용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전병두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1389억 5124만 원 대비 199억 5602만 원이 증액된 1589억 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19억 979만 원 대비 330만 원이 증액된 19억 1309만 원으로 이자수입 3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 69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고, 보조금은 기정액 1027억 7245만 원 대비 84억 1856만 원 증액된 1111억 9101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김 산업 진흥 구역 육성 25억 원, 해양바이오인증지원센터 건립 3억 5000만 원, 노후 기관·장비, 설비 설치·교체 지원 1억 20만 원,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 2억 원,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연안어선 감척 지원 21억 8300만 원 그리고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10억 61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60억 699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340억 원 대비 115억 3416만 원이 증액된 455억 3416만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10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34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2115억 6669만 원 대비 197억 6912만 원 증액된 2313억 3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정책과는 기정액 423억 9900만 원 대비 13억 6947만 원 증액된 447억 6847만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관공선 해상 조난자 위치 발신 장치 구입 4000만 원, 블루카본실증지원센터 연구용역 지원 3000만 원, 2023 해양바이오 박람회 행사 지원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국비 보조 사업은 해양바이오인증지원센터 건립 4억 5500만 원,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자체 사업은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위임 관리 지원 1억 5000만 원과 환경 정화선 운영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운항만과는 기정액 568억 9021만 원 대비 5억 14만 원 증액된 573억 9035만 원으로 주요 국비 보조 사업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273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자체 사업은 섬 지역 여객 운항 지원 2억 3400만 원, 대천항 관공선 통합 사무실 건립 1억 1741만 원,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900만 원을 증액하고, 통계목 변경 건으로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를 연구용역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과는 기정액 761억 791만 원 대비 129억 666만 원 증액된 890억 1457만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1억 500만 원과 당암 어촌계 가두리 양식장 전기 시설 지원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국비 보조 사업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1차 71억 498만 원과 어촌뉴딜 300 사업 3차 33억 8202만 원을 증액하고 또 연안어선 감척 지원 27억 2875만 원과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13억 15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자체 사업은 지방 어항 건설 60억 원과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 지원 6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산업과는 기정액 275억 9833만 원 대비 48억 7889만 원 증액된 324억 7722만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내수면 다기능 부잔교 설치 1억 1400만 원과 충남 내수면 수산업 발전 전문가 포럼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국비 보조 사업은 김 산업 진흥 구역 육성 37억 5000만 원과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 1억 원을 증액하고,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36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자체 사업은 내수면 생태계 교란·유해 어종 퇴치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기정액 85억 7124만 원 대비 1억 1396만 원 증액된 86억 8520만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수산종자 품종 개량 연구 7200만 원, 어업기술지도선 연료 운반 차량 구입 5000만 원, 어업기술지도선 취항식 행사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국비 보조 사업은 공공요금 및 제세 10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자체 사업은 어업기술지도선 대체 건조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71억 9000만 원 대비 4억 5000만 원 증액된 76억 40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정책과는 기정액 66억 3300만 원 대비 4억 5000만 원 증액된 70억 8300만 원으로 고대도 별빛 정원 조성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운항만과는 1억 5000만 원, 어촌산업과는 4억 7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계속비 사업은 대천항 관공선 통합 사무실 건립 총사업비를 당초 48억 7860만 원 대비 1억 1741만 원 증액된 49억 9601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지방 어항 건설 사업 총사업비를 당초 1031억 1920만 원 대비 77억 2667만 원 증액된 1108억 4587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22년도 예산 지출액 11억 83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 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 검토 의견 중 세입 부분입니다. 연안어선 감척 지원 21억 8300만 원 감액,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10억 6100만 원 감액입니다. 동 2개 사업이 기정액 대비 60% 이상 감액되었는데, 국비 확보 노력이 미흡했는지 또는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환경 정화선 운영 5000만 원 증액입니다. 산출 기초 항목 중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 및 운반형 물품 구입 2500만 원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900만 원 증액입니다. 6쪽입니다. 금년 제4회 섬의 날 개최지인 경북 울릉군은 지리적 특성 및 여건을 감안하여 도에서 일괄적으로 홍보 부스 및 조형물을 제작하여 도내 주요 섬을 홍보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비 3억 원 감액,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원 증액입니다. 본예산에 3억을 반영한 사업을 금번 추경안에 통계목을 반영한 것으로 금번 제344회 임시회에 위탁사업 동의안과 예산 편성을 위한 추경안을 함께 제출하여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인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을 미이행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 지원 608만 원 증액입니다. 이번 추경에 1425명 지원을 위해 60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지원 대상인 2335명의 전수 지원 예상 시기와 총사업비에 대한 설명과 내수면 관리 시군 중 논산시·부여군만 포함된 사유와 온라인 매체가 발달된 현재 상황에서 종이신문 효과성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수산업 가치 및 촉진 제고 1억 원 증액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계획 및 지원 방향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금년 추경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탁 동의안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금번 추경안에 동 사업을 제출한 것은 예산 기본의 원칙인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을 미이행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업 기술 지도선 대체 건조 시설 부대비 630만 원 증액입니다.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산출 기초와 현장 감독관 출장비 및 피복비를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 균형발전특별회계 검토 의견입니다. 고대도 별빛 정원 조성 4억 5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년도 계속 사업으로 금년도 만료 예정인데 잔여 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 상황 및 관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해양수산국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안어선 감척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연안어선 감척 사업과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사업이 기정액 대비 60% 이상 감액되었는데, 국비 확보 노력이 미흡했는지 또한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안어선 감척 지원 사업은 ’22년도에 12척을 포함해서 최근 3년간 57척을 감척한 바가 있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23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예년도 수준으로 45척, 약 40억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 시도별 최근 감척 결과하고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2년도에 1198억에서 ’23년도에 475억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해수부와 협의를 해서 증액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사업도 ’22년도 13개소를 포함해서 최근 3년간 66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23년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저희들도 과년도 수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것도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활동 실적 평가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감액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줄였고, 우리 도는 9개소를 지원 대상 공동체로 확정 통보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결국 국비가 부족함에 따른 시도 안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환경 정화선 운영인데요, 산출 기초 항목 중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 및 운반용 물품 구입 2500만 원 항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작년 9월에 우리 충청남도지사와 경기도 간에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충남·경기 상생 협력 업무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남하고 경기하고 해상도계 부분의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 처리를 위해서 수거 장소 및 방법을 거의 협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우리 충청남도지사와 경기도지사가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 운반 현장에 참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 지사께서 참석하는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 운반 수행 행사 이런 경비로 25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도내 주요 섬 홍보 및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에 900만 원을 증액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홍보 부스 및 조형물을 제작해서 도내 주요 섬을 홍보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은 섬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해서 충청남도 섬의 가치 및 중요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시군과 함께 전시·홍보 부스를 제작 및 운영 하는 사업인데요, 2023년도 제4회 섬의 날 기념행사는 울릉도에서 개최되어 지리적인 특성으로 해상 물류비가 더 발생하고, 공사 인력 파견 등으로 부대 비용이 증가할 것을 감안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했습니다. 또 홍보 부스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부합되게 전체적인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을 총괄해서 시군과 같이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제334회 임시회에 위탁사업 동의안과 예산 편성을 위한 추경안을 함께 제출해서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인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을 미이행한 것으로 부적절하게 보여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 사업은 이미 동의안에 동의를 주신 사항인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 우리 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경계를 점유하고자 비공개로 추진되는 점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본 안건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됐지요. 다만 공기관에 위탁을 하고자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아까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먼저 동의안을 받고 사후에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조례 제7조에 의해서도 위탁 대행 전에 동의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심사를 여기서 해 주시면 예산 심사에 관련해서는 동의안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업인 등 1425명에게 수산 전문지 구독 지원을 위해서 60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원 대상 전수 지원 예상 시기 그리고 총사업비에 대한 설명, 내수면 시군 중 왜 논산시·부여군만 포함됐는지 또 종이신문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 ’23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이 수산 경영인 그리고 어촌 계장 등 총 2335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25명을 추가 지원해서 1425명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지원 대상 전수 지원 예상 시기는 200명 정도씩 5년을 증액하면, 5년 정도면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연간 1인당 9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1875원 곱하기 4부 곱하기 12달 하면 9만 원이기 때문에 전체 2335명을 곱하면 2억 1000만 원이면 전부 다 지원될 거고요, 내수면 시군 중 논산시·부여군만 포함된 것은 논산시와 부여군만 수산업경영인연합회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포함을 시켰는데 추후 필요시에는 기타 내륙 시군도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종이신문 필요성에 대해서는 온라인 매체 발달로 종이신문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우리 충남 어업인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48.5%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령층을 감안할 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기보다는 아직 지면 형태의 정보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입니다. 충남 수산물 임산부 대상 판촉 지원 사업 1억 원을 증액했는데, 추진 계획 및 지원 방향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위탁 동의안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금번 추경에 동 사업을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증액 사업의 추진 계획 및 지원 방향은 충남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하고 임산부들에게 양질의 단백질, 즉 수산물 구매 비용을 지원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탁 기관인 충청남도경제진흥원과 협의해서 국비 교부 조건인 임산부 대상 수산물 구매 비용 지원 사업으로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 동의안 사전 절차와 관련해서 수산업 가치 소비 촉진 제고는 작년도 341회 정례회 때 이미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해수부로부터 인센티브를 5000만 원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5000만 원을 받았고 사업 주체인의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세부 운영 지침을 보면 조례에는 원래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세부 운영 지침 2-4를 보면 도의회 동의 대상이 신규 및 계약 기간 종료 후 다시 시작하는 거로, 2개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신규와 계약 기간 종료 후. 이러한 취지는 사업 주체가 어디인가 그리고 내용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이지 금액을 가지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예산안 심사 때 심의를 하는 것이고 동의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먼저 심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4억은 이미 기존 예산에 편성이 됐고 행안부에서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센티브로 주는 예산이므로 주체나 내용에 변함이 없다, 다만 1억 원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의를 해 주시면 기존의 내용대로, 절차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갈음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기술지도선 대체 건조 시설부대비와 관련해서는 어업기술지도선 대체 건조에 따른 부대비로 추경에 630만 원을 계상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하고 산출 기초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로 전체적으로 10억 속에 포함된 금액입니다만, 검사 감독관의 현장 체재비는 시설 부대비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사업비 10억에서 저희들이 －예산 운영 수립 기준에 보면 10억 원까지는 시설부대비 요율로 0.63%를 설정하게 되어 있어서－ 630만 원을 편성했고요, 이 중에서 감독 공무원 여비는, 선박 건조를 하는 데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약 열다섯 번을 출장 가는데 여기에 따라서 570만 원을 계상했고, 피복비 60만 원은 1인당 20만 원씩 3명 계산하니까 6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도 별빛 정원 조성은 다년도 계속 사업으로 금년도 완료 예정인데, 잔여 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 상황 및 관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대도 별빛 정원 조성 사업은 충청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돼서 고대도에 있는 카를 귀츨라프 선교 자원을 활용해서 해양 문화 특화 섬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22년도에서 금년까지 총 35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선교 순례 콘텐츠를 개발하고 선교사의 길을 조성하고, 별빛 정원 조성 3건으로 구성되고, 내역별 추진 사항은 선교 순례 콘텐츠 개발은 작년 8월 달에 실시설계를 착수했고 금년에 이미 완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할 것은 선교사의 길 및 별빛 정원 조성을 5월에 실시설계하고 6월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사님 공약이기도 한데, 전국 최초로 선정됐는데 －50억이 확보되는데－ 해수부에서 25억을 주잖아요. 나머지 25억을 우리하고 서천군하고 12억 5000씩 세운 거지요. 최초로 세운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개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서천군 전체를 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은, 먼저 국비가 25억이 벌써 지원됐잖아요. 진흥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기는 김 산업을 특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설비 이런 거를 해 주는 거고, 이 안에 김 산업 하는 분들이 서천에 54명이 계신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 혜택 속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진흥 구역 내에 바운더리를 정해 놓고서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 줘요.

거기다가 더 보완해서 새로운 시설물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누구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진흥 구역으로 지정을 해요.

공동 이익이지요.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해양 관할구역 설정에 우리 충남하고 전라북도, 인천, 경기도 여기만 문제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도 문제되는 지역이 있나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지요.

전라남도, 경상도 이런 데는 별문제 없어요?

전라남도하고 우리하고는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전라북도하고 있지요.

예,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는 특별히…….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이런 데는 문제가 없어요?

예, 지금 경계가 닿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주로 전북 군산하고 보령하고 있고 서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진하고 경기도 화성 있고요, 인천 옹진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하고 연결된 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도가 있고 자기네끼리는 있어요, 전남 완도하고 전남 강진하고 한다든지 경북 울진하고. 그런데 우리 도 연결된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끼리 하는 건 상관없고 도가 문제지. 도하고 경계가 문제인 것이지,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야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도는 보령-군산, 서천-군산, 당진-화성, 인천 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 우리 도내에서는 홍성군·태안군도 물론 있지요. 그리고 옹진-태안군은 경계를 넘나드는 데니까 있고, 이거는 도 간의 경계를 따지거든요, 이번에 하는 데는.

다른 도는 그렇게 특별한 데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쪽만 문제네요?

우리하고 직접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가 있고요, 다른 도도 예를 들면 강원 삼척하고 경북 울진하고는 붙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거를 대충 제가 보니까 우리 도가 30% 가까이 그림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도 70% 이상이 되지요. 그래서 이번에 해수부에서는 ’24년에 조사를 하고 ’25년도에는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정해 놓고 그때부터 이의 신청을 충분히 받아요. 받는데,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도도 계속해서 대립이 되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지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그런데 울진하고 삼척 구간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군산 전북 땅이 보령까지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상당한 거리거든요? 거기 삼척-울진이야…….

그렇지요.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보다는 덜 첨예화되어 있는 거 같아요. 단순한 조업 정도로 해가지고 마찰이 있는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잘 대응하셔서 우리 구역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안어선 감척은 계속 하고 있는데 어선 수는 안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근해어업 같은 경우는 220억 정도 되고 연안어선은 40억 정도를 했는데 이번에 깎였잖아요. 그런데 어민들 사이에서도 감척을 희망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걸 파악했거든요. 예를 들어 관리선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구획어업 때문에 마찰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견이 찬반양론이 있어요. 그 식으로 많이 줄었어요. 전에 예를 들어 40억 정도로 집행하려고 보면 실제는 그분들이 영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해서 나중에 파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감척을 할 것인지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경계선이라 그래요.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감척을 하는 이익이 가지고 있는 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줄어드는 추세더라고요. 정부 의지대로 따지면 감척을 많이 해서 효과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국장님 말씀대로 배는 늘 꾸준히 감척이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피부로 안 느껴진다 이 말이야. 늘 그 배가 그 배고, 그냥 그대로 있고…….

의외로 많이 희망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돈 투자 대비 감척이 잘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허가를 한 배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놈을 쪼개서 아랫녘에서 사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감척을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고 그래서 배가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것 같던데?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는데 원래는…….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어업기술지도선 연료 운반 차량 구입이면 이 차가 좀 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5톤이라면…….

13톤밖에 안 되는데요, 배가…….

몇 톤?

배가 13톤밖에 안 돼요. 작은데…….

아니, 차량, 차.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거는 540ℓ짜리를 거기다 특수 제작을 해야 되지요, 차를. 왜냐하면 기름 전용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차에다가 540ℓ를 거의 2∼3일에 한 번씩 주유한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용 차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드럼통으로 하듯이 제작을 해서 거기서 기름을 주유할 수 있는 차를 하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하기에는…….

운전은 누가 해요?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하지요.

가능해요?

차니까요, 크지 않아요. 540ℓ 정도를 실을 수 있는 차 정도면 돼요. 얼마 안…… 작은 거예요. 아주 큰 차가 아니고 두 드럼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거지요.

그러면 다행인데 차가 좀 크면, 예산이 5000만 원이면 작은 차가 아닌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특수차로 제작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요. 나는 그래서 저게 특수 차량이라고 하면 직원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저희 차량 기사도 큰 트럭 몰 수 있는 직원이 거기 가 있어요.

그러시고요, 아까 대천해수욕장 침식 문제도 나왔고, 우리 꽃지해수욕장도 한 230억 들여가지고 양빈…… 뭐를 다른 데 갖다 부었잖아요. 그런데 저거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주체가 없어요.

대천해수욕장이요?

아니요, 우리 태안 꽃지해수욕장. 그래가지고 가서 보면 사람이 걸어다녀야 할, 야자수 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가서 보면 차가 다니고 차박을 하고 그리고 또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게 없고 지프차들이, 사륜 구동차들이 밀어내고 막 들어가고 또 영업도 하고 있어요. 깡통차 같은 게 거기를 다니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양빈을 해 놨으니까 물이 안 들어오고 갈대 이런 것들이 －일단 바닷물이 안 들어오니까－ 풀이 날 거 아니에요. 바다 쪽에 서식하는 풀도 나는데 그것들을 다 밟고 다니면 훼손되는 거예요. 돈 들여서 해 놨으면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태안군은 해수욕장이 28개, 제일 많잖아요, 꽃지도 그렇고. 그 주체가 태안군에서 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태안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설을 해 놓으면 뭐든지 그래요. 관리가 돼야 되는데 관리가 안 돼요. 준공만 떨어지면 그냥 끝나, 모든 게 다. 나무가 죽는지 사는지, 가로등 모가지가 부러져서 떨어져 있는지 뭐하는지도, 그런 것들이 문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뭐하러 돈 들여서 해요? 그냥 가지고 가야지.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1875원씩하는 거니까요, 1875원 곱하기 4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다 주면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데…….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신문은 또 없어요?

아마 위원장이 저보다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편성을 하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는데요, 수산인들은 저거를 계속 요구해요, 어업인들이. 그래서 저희도 고민인데,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도 있었는데요, 온라인으로 하는 48.5%가 65세 이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그거를 보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하고, 계제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모바일이 좀 어렵고 눈으로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젊은 청년 어업인들, 농업인들은 괜찮지요. 저희들도 이렇게 보긴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오는 5월 12일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에서 해양수산국을 비롯한 4개 국·원·출장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은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