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기후환경국 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처리 등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재수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면 업무 추진에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은 안건별로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지금 출석은 아직 안 하신 지민규 부위원장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빈준수 대기환경과장입니다. 김윤섭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종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이성남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개요를 설명드리면 세입 부문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문은 본예산 이후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사업 추진에 추가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4988억 9533만 원 대비 39억 9978만 원 증액된 5028억 9511만 원입니다. 재원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7억 60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6억 450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6677만 원, 지난년도수입 4049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18억 30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50억 70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보조금등반환금 7008만 원, 예탁금및예수금 5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7575억 5560만 원보다 1218억 6398만 원 증액된 8794억 1958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탄소중립정책과는 기정예산 253억 2456만 원 대비 22억 4634만 원 증액된 275억 70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10억 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9억 1905만 원, 탄소중립 생활 실천·확산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범도민 탄소중립 실천·확산 포럼 개최 1억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원 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4쪽입니다. 대기환경과는 기정예산 1783억 6408만 원 대비 98억 5303만 원 감액된 1685억 11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 5억 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 1억 원,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70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05억 2154만 원 등입니다. 환경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294억 6074만 원 대비 3억 7191만 원 감액된 290억 88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소음피해 주변지역 실태조사 및 협력방안 연구 2억 2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7547만 원, 음식물처리기 설치 시범사업 495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7억 4370만 원,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3448만 원 등입니다. 6쪽입니다. 물관리정책과는 기정예산 4027억 638만 원 대비 76억 5217만 원 증액된 4103억 5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19억 1600만 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12억 742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1억 8897만 원,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10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9억 2700만 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5억 9400만 원 등이며 감액 사업은 없습니다. 하천과는 기정예산 1216억 9984만 원 대비 1221억 9041만 원 증액된 2438억 9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환경부 2022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성립전) 637억 615만 원, 행안부 2022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성립전) 551억 2706만 원,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14억 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11억 8220만 원 등이며 감액 사업은 없습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억 5350만 원 대비 2억 원 증액된 12억 5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과 소관 지천 생태복원 실시설계 2억 원입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기타수입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5억 7000만 원 대비 1억 원 증액된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부문은 기정예산 25억 7054만 원 대비 7억 7000만 원 증액된 33억 4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탄소중립정책과는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1억 원이며, 대기환경과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영향조사 사후 관리 사업(건강 노출 모니터링) 1억 5000만 원이고, 환경안전관리과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5억 20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사업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 39지구에 대하여 총사업비는 변동 없이 사업 추진 상황에 따른 사업비 조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변동 사항은 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은 5028억 9511만 원으로 기정예산 4988억 9533만 원의 0.82%에 해당하는 39억 99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8794억 1958만 원으로 기정예산 7575억 5560만 원의 16.09%에 해당하는 1218억 63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 세입 예산안, 3쪽 다.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라.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 변동 내역은 대부분 환경부의 사업 변경에 따른 보조금과 세입예산 재원 변경 등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575억 5560만 원 대비 1218억 6398만 원 증액된 8794억 1958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는 총 59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신규 예산 편성 사업은 21개 1223억 6618만 원이고 도비는 200억 1527만 원입니다. 신규 예산 편성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19개 사업으로 금액과 편성 사업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성립전 예산은 환경교육도시 운영 등 총 3건 186억 7600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추경예산 편성 전 사용이 가능한 의회 예산 심의권의 예외적 허용 사항으로써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하천과 소관 성립전 예산 2건은 2022년 8월 호우 피해의 적기 복구를 위해 교부된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탄소중립정책과의 환경교육도시 운영 사업은 2023년 상반기 집행이 시급한 사항이었다면 중앙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가내시 등을 받아 2023년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유와 해당 사업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저해하면서까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충청남도 2045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7건 8716만 원이며 사업 추진이 완료된 후 집행잔액이 적기에 반납되지 않아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미반납한 건이 있는데 적기 반납되지 못한 사유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기후환경국 국고보조금 반환금 적기 정산을 위해서 중앙 부처와 협의하거나 시군의 집행잔액 적기 징수를 위한 노력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차후 보조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개별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환경행정 교류 추진 1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국제적 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충청남도-장쑤성 환경행정교류회와 언더투연합 아태지역 포럼에 초청된 외빈에게 여비를 지급하려는 것으로서 2023년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와 연계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대응 업무 추진 사업에도 2022년 탄소중립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 해외연사 초청 경비로 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여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2023년 본예산에 외빈 초청 여비를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초청 외빈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 상호주의 원칙 적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1억 6000만 원은 석면피해인정자 800명에게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2년간 본예산에 동일하게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석면피해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주민 요구 반영을 들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산출기초가 변경되었는데 증액의 사유인 주민의 요구는 무엇이며 보령과 홍성만 추가하여 반영된 사유, 인건비를 포함한 산출기초의 변경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중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7000만 원의 17.5%에 해당하는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3억 4054만 원으로 기정예산 25억 7054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7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 12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지원 확정에 따른 것과 행사 추진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 자 충청남도 조직개편에 따라 하천과가 기후환경국으로 편입된 후 첫 번째 추경으로서 물관리 정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하절기 폭우 등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안 7쪽의 환경교육도시 운영 사업 시군 것에 대해 중앙 부처 협의를 통해 가내시를 받아 2023년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사유와 성립전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도시는 환경부에서 환경교육 우수 지자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해서 인센티브로 3년간 환경교육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충남이 되었고 2022년도에 우리 도의 서산시가 지정되었습니다. 2023년 본예산 미반영 사유는 2022년 9월 16일에 환경부로부터 2023년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가내시 알림 공문을 받았으나 2022년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서산시는 2022년 9월 29일에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교육도시 운영 사업 시군 예산을 환경부 국고보조금이 2022년 12월 29일에 확정 내시되어 부득이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성립전 예산 편성 사유는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 운영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서산시에서 공고 후 심사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1회 추경 반영 후 사업비 교부 시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었고 서산시에서는 환경교육도시 지정 후 첫 사업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신속한 사업비 교부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환경교육도시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안 8쪽의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미반납 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적기 반납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적기에 반납되지 못한 사유는 탄소중립정책과 소관의 경우 충청남도 2045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은 2021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22년 12월에 완료된 연구용역 발생 이자 110만 8000원으로 2023년 정산 완료하여 적기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 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정산 확정이 올해 1월 17일로 지연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107만 5000원 반납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2021년 충남 광역 환경교육연수원 조성 사업은 2021년에서 2024년까지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계획이었으나 환경부와 협의 후 연도별 이자를 산정하여 878만 6000원 반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과 소관으로는 2019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25만 9000원,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46만 2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9년 및 2020년 사업 정산이 2022년 3월과 6월에 각각 확정되어 해당 시군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반납 예정이었으나 일부 시군이 2019년 사업비 지연 반납 및 2020년 사업비 미반납되어 이로 인해서 금강유역환경청 고지서 반납 기한인 2022년 12월 31일이 지나 이에 대한 이자를 계상하여 반납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2020년 사업 집행잔액 및 2019년 이월액, 2020년 예산의 이자 등 총 444만 9000원 발생하였는데 2019년 이월 사업장 8개소의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2020년 굴뚝원격사업감시체계 구축 정산보고서 환경부 제출이 2021년 8월 5일로 지연되었으며 환경부 정산 확정도 2022년 12월 13일로 지연되어 2023년 본예산 반영이 불가하여 부득이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사업비 집행잔액, 보조사업자 미집행에 따른 반납액, 이자 등 총 7101만 9000원이 발생하였는데 2021년 수질원격감시체계 정산보고서를 2022년 2월 28일 제출하였으나 환경부 정산 확정이 2022년 12월 18일로 지연되어 2023년 본예산 반영이 불가하여 부득이 1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앙 부처의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의 확정 시기와 도 및 시군의 반납이자 반영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해 국고보조금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향후 국고보조금 정산 업무를 적기에 시행 및 확정하여 정산 지연으로 인한 이자 발생 및 국고보조금 삭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안 9쪽 2022년 탄소중립 탈석탄 해외연사 초청 경비로 800만 원을 증액하고 관련 사업과 유사해 보이나 2023년 본예산에 외빈 초청 여비를 미편성한 사유, 초청 외빈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 상호주의 원칙 적용 등에 대한 설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추경에 편성한 국제 컨퍼런스 해외연사 초청 경비와 유사함에도 2023년 본예산에 외빈 초청 여비를 미편성한 사유는 우리 도가 언더투연합 아태지역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아태지역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고자 언더투연합 사무국과 논의 후 언더투연합 아태지역 포럼을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 중국 장쑤성과 환경행정교류회를 정례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으나 올해 상반기 중 장쑤성 정부 관계 공무원 일행이 우리 도를 방문하여 시책 추진 성과 발표회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 산둥성·랴오닝성과도 환경행정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행사 및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외빈 초청에 따른 필요 경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초청 외빈 여비 지급 기준 및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대해서는 외빈 초청 경비는 당해 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국외인사에 대해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여비, 버스 임차료 등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66호에 따라 숙박비의 경우 주빈은 25만 원, 수행원은 7만 5000원을, 식비는 주빈 5만 원, 수행원은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외빈 초청에 따른 최소 경비를 산정하였습니다. 검토안 10쪽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증액의 사유인 주민의 요구는 무엇이며 보령·홍성만 추가 반영된 사유, 산출기초의 변경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 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증액 사유인 주민의 요구는 석면피해자 힐링캠프 및 석면피해자 면담 시 석면피해자들의 실효적 구제를 위한 치료, 요양, 전문 간호인력 방문 등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령시, 홍성군은 충남도 전체 피해자들의 82%를 차지하는 집중 지역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편성 요구해서 해당 지역 주민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연 1회에서 연 2∼3회 운영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산출기초의 변경 세부내역은 2022년 인건비 부족으로 간호인력 채용이 미뤄짐에 따라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에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추가 편성하여 현재 인력의 인건비를 현 간호사 수준으로 현실화, 하반기 간호인력 추가 채용 및 친환경차량 임차료 등 운영비를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의 이철수 위원입니다. 우선 탄소중립정책과의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에 대해서 사업개요, 10억 원이 증액됐는데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사업개요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7547만 원 있지요? 그거는 설명 들었으니까 됐고요. 그리고 하천과의 환경부 호우피해 복구 성립전하고 행안부의 호우피해 복구 성립전 637억 원과 551억 원에 대한 사업개요 그것 좀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수 환경국장님, 환경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가 감이 많이 됐거든요. 보니까 환경부에서 사업이 축소돼서 내려온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도내에 희망자는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후경유차를 폐차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생각보다 많이 신청이 됐는데 이제 웬만큼 돼서 그런지 희망자들이 많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업 물량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6쪽에 보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금산에서 시범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도 차원에서 15개 시군에 －시범사업이라면－ 한 대씩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좀 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저희가 계속 추진했었고요, 2021년에 일몰을 했습니다. 많이 설치가 됐고 또 저희 말고 교육청에서 학교에 많이 설치해서, 그런데 이번에 계상하게 된 거는 지역 현안사업으로, 의원님 현안사업으로 계상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 보시면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휴업에 따른 보상지원 해가지고 추경에 1억 5000이 더 증액됐는데 이거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내포신도시 축산농가 이전·휴업 대상을 할 때 남은 곳이 한 6개소가 남았는데 거기를 꾸준히 설득해서 이번에 한 곳이 하겠다 해서…….

동의?

예,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고요, 남은 거는 이제 5개소가 남았는데 거기도 설득 여부에 따라서 다음에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조기에 빨리 완료돼야 내포신도시가 활성화되고 또 10만 자족도시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소하천 유지관리인데 이게 매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추경에 4억 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앞으로도 대상지가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 사업은 의원님들 지역 현안사업으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지사님 의지로 들어가야지요. 이게 저도 의원 생활을 해 보니까 표가 없는 데는 돈이 안 가요. 그게 아쉽습니다, 사실.

저도 하천과…….

그 자료 좀 혹시…… 대상지하고 현재 진행된 거하고 앞으로 해야 될 곳이 있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쪽에 보면 범도민 탄소중립 실천·확산 포럼 개최 해가지고 1억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이게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는 아주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 여기 보면 행사 시스템 관련해서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상당히 큰 금액이라서 혹시 낭비성 요소는 없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잘 아시겠지만 작년 10월 6일 날 우리 도가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로 선포를 하고 나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전 도민들이 잘 알고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범도민 탄소중립 실천 시군 릴레이 대회와 도에서 그동안 했던 걸 모아서 포럼하고 경진대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행사를 키워서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무언가를 제대로 보여주려고 여타 실천대회 했던 사항들 또 포럼 했던 것들을 참고삼아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시기하고 위치는 정해졌어요? 장소?

시기는 한 10월경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알차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후환경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여러 가지 검토 의견하고 답변 관련해서 나눴던 내용 중에서 궁금한 거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신 것 중에서 성립전 예산 편성 관련해서 1회 추경 반영 후에 사업비가 교부되면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서산시.

서산시 것?

예.

예, 그렇습니다.

물론 어차피 국비 내려와서 갈 돈이니까 갔겠지만 그래도 그게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사업이 다 급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급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나름대로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결정에 대한 매뉴얼 내지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약간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반납 같은 경우도 확정 지연으로 늦어지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사업비 미반납이 돼가지고 납입 기간이 넘어서 넘어갔다, 이런 부분들은 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도 열심히 시군에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되고 있고, 환경부 내에서도 거기 정산 늦어진 게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면 거기도 직원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놓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주의 깊게 보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여러 가지 보조금 삭감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

예.

가랑비에 옷 젖을 수 있다고 아무래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어저께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기후대응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의 생각이나 앞으로의 여러 가지 가능성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정말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기후대응기금이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한 2조 4900억, 올해가 그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3개 중앙 부처에서 낸 거 가지고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 교부되고 있는 건 사실 환경부하고 우리 도를 파악해 보니까 산림청에만 약간 내려와 있고 다 중앙 부처 자체적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후대응기금을 저희가 쓰는 데 좀 애로 사항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거를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서울시 또 전남도가 현재 조례로 돼 있고 경기도는 이제 추진하려고 검토 중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알아봤는데 서울시는 저희하고 워낙 다른 상황이라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전남은 알아봤더니 전에 환경보전기금이 있어서 그거 남은 거하고 앞으로 거기에다 추가해서 하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도 환경보전기금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 재원 자체가 워낙 없습니다, 징수교부금 이런 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환경에 쓰여야 되는 이런 기금을 별도로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현 상태가 더 많은 환경 관련 예산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못 했었다는 말씀드리고, 기후대응기금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시기상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산업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지금 확보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휘부에서는 “이거 국가에서 해야지, 기금 자체도 100억 원 정도인데 이거는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셔서 저희가 과연 이 기후대응기금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또 그거를 오롯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하기에는 재원 확보하는 데 좀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고 또 이를 위해서는 직원들을 새로, 가뜩이나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직원이 배치돼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자체 돈이라는 게 윗도리의 호주머니나 바지의 호주머니나 다 똑같은 돈일 텐데, 기금을 만드는 것은 나름대로 그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가 방향성에 대해서 표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기금이 생기면 기후환경국에서는 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가 일이 되게 하려면 항상 방법을 찾고 또 안 되게 하려면 구실을 찾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방법을 찾아 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어저께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충남에 관련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스러운 지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위기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또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9억 1905만 원이 일반예산으로 세출로 잡혔단 말이에요. 제안설명서 거기 보니까 9억 1905만 원이 일반예산 세출로 잡혀 있던데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전환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좀 다른가요?

이거는 보조금이거든요.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당진·천안이 공모가 돼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올해 천안시가 추가 공모할 때 돼가지고…….

증액된 거다?

예, 증액된 겁니다.

아무래도 기후변화 관련된 취약계층들이 그 돈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도 저희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정의로운 전환 기금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금 명칭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점들이 우려 섞인 말로 나왔었는데, 상위법이 존재하고 또 그거에 따른 사업에 대한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설치가 돼 있고 그런 부분들도 기금 마련돼 있는 것들은 기금에 대한 예산 확보, 그거를 체계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것도 신경 써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어제 기후대응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방법을 잘 찾아주시기를 당부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국비인데 기후대응기금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때 그 기금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입니다. 안재수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충남의 탄소중립 정책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사실 이 사업이 2021년도에 시작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6월에 마무리 짓는 사업이네요?

저희들이 내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진행상 하반기 좀 늦게 개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왜 일정이 이렇게 늦어졌지요?

절차가 좀 늦어지고 공사…… 그러다 보면 그게 끝나고 다음 단계에 가다 보니까 내년 하반기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정도는 몇 % 정도 진행됐나요?

공정이…… 그거는 자료를 드릴 때 거기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이게 다년도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금년도는 올해 추경에 들어온 거 보니까 국비 예산액 중 미교부한 금액 10억 원 정도 반영했고 내년도에도 또 도비하고 국비가 반영이 돼야 되네요? 그렇게 마무리될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자료로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90페이지에 보면 물관리정책과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이게 사실 때로는 TV에도 한번 싱크홀이라고 나온 적이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TV, 영화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집이 확 무너져가지고, 사실 그 싱크홀을 과장해가지고 표현해서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한번 설명한 게 있었는데, 영화로 돼 있었는데…… 정말 중요한 조사입니다, 정밀조사라는 게. 그런데 굳이 천안하고 보령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이제…….

24억이나 되는데, 이번에 신규로 해가지고.

…….

90페이지요. 그 많은 것 중에서 24억을 들여가지고 천안하고 보령만, 특히 아산 김응규 위원장님도 계신 지역이 있는데 천안하고 보령만 하는 이유가 뭔지?

사업 지구를 매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선정해서 이번에는 천안하고 보령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한 지역이 있나요?

예, 지역이…… 기존에 한 지역…… 자료로 제출…….

그래요.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 자료 좀 주세요, (집행부석을 향해) 거기 누가 실적을.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가지고 하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4억이나 돼가지고,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하천과에 아까 자료도 요구했지만, 이게 2022년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성립전) 해가지고 108페이지에 보면 일단 환경부에서는 이 예산을 미리 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안 내려오고 올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환경부에서 예산을, 이게 금액이 얼마인가? 637억을 주었고.

637억, 예.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행안부에서 이번에 돈을 많이 줬네요?

551억입니다.

551억. 그런데 그게 추가로 들어간 게 공주하고 홍성이 추가로 들어갔지요?

예.

그게 그 후로 공주하고 홍성이 추가 피해가 나서 성립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시기는 같은데 사업비가 추가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호우피해는 똑같은데 사업비가 좀 늦게 된 거고요, 이게 작년에 국비가 환경부 거는 2022년 12월 30일에 되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도 12월 30일에 송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 예산하고 행안부 예산하고 따로따로이다 보니까 이거를 국도비도 따로따로 붙여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령·부여·청양이 애당초에 됐는데 공주하고 홍성이 추가로 피해 나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이나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설명서 20쪽에 범도민 탄소중립 실천·확산 포럼 개최와 탄소중립 실천·확산 우수 실천사례 공모전이 있는데, 본예산에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 개최 비용으로 2억이 편성되었잖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범도민 탄소중립 실천·확산 포럼 개최가 1억이고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8700이 편성돼서 왔는데, 기후위기 대응이 범도민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기후 현안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행사성 경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는지 또 행사성 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범도민 탄소중립 시군 릴레이 실천대회를 기획한 것도 올해 회의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로 선포를 해 놓고 계속 사업을, 탄소 중립과 관련된 산업들은 유치하고 있는데 과연 주민들이 그거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또 도민들이 직접 실천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올해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걱정해 주신 행사성 경비도 사실 저희가 이렇게 딱 1억이라고 했지만 다른 포럼 사례들을 보고 일단 이렇게 구성한 사항이고요, 정확하게 이거 얼마, 얼마 이렇게 한 건 아니고 큰 틀인데 한 이 정도로 나눠놨다고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전 같은 경우는 지자체라든가 주민, 기업, 각 부문별로 해서 이분들이 실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평가해서 시상금도 주고 이럴 걸로 편성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실천·확산 지원은 시군에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군에서 사업비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도에서 일부 세워서 보전해 주겠다 해서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사업비와 관련해서 부담 없이 나중에 하는 걸로 해서, 당진시하고 예산군에서 시행을 했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릴레이 대회를 저희들이 추경 편성해서 주게 되면, 바로 집행을 하게 되면 대회는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행사성 경비가 없을 수는 없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럼 본예산과 합해서 보면 3억 8700만 원이 행사성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다음에 그 자료 좀,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것을 참석자, 행사 기간하고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94쪽에 물 다소비기업 자발적 감축협약 추진과 관련해서 홍보물 영상과 물 사용량 감축 우수기업 표창패 등 1200만 원이고 행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연간 200만 톤 이상 물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되나요?

저희가 대략 30개 정도 되는데 발전사들, 디스플레이 회사들, 이렇게 많이 쓰는 데들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보령댐 같은 경우 가뭄 위기 대응으로 주의 단계입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아직, 관심 단계라든가 정상 단계로 복귀를 하려면 꽤 많이 와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물을 많이 쓰는 기업들과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가급적이면 사용량을 줄이도록 하고 또 재이용하는 데 유인을 하려고 이행평가도 하고 그렇게 해 보려고 행사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3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30개 기업이 참여를 하나요?

한 2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접촉은 하고 있거든요.

20개 기업이 감축협약을 맺는데 행사 비용이 2000만 원 산출돼서 편성돼 왔는데 2000만 원은 과다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20개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지요?

저도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직원들한테 좀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약식을 간단하게 하려면 사무관리비를 들여서 하면 되고요, 이걸 크게 홍보 차원에서 영상도 만들고 하려면 비용이 그만큼 더 추가되고 합니다.

가급적 행사 비용은 최소화시켜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사라는 것이 예산이 많이 있으면 많은 만큼 홍보도 많이 되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한정된 예산을 활용하다 보니 적절한 행사비 산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대한민국의 날씨 기후가 안재수 국장님 이마처럼 항상 반짝이고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아주 미세먼지 때문에 가끔 가다 안재수 국장님 생각이 나요. 그러면 기분도 산뜻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5월 15일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기후환경국을 비롯한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은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재수 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기후환경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일반회계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23억 4931만 원으로 기정예산 21억 1831만 원의 10.9%에 해당하는 2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61억 3916만 원으로 기정예산 159억 4359만 원의 1.23%에 해당하는 1억 95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 세입 예산안, 다.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라.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 변동 내역 2억 3100만 원은 전액 수수료수입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부문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총 13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신규 사업은 4개 사업으로서 도비는 1억 10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물품 구입 5000만 원은 사무기기 등 14종을 구입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서 그 내역을 살펴보면 냉방기와 노트북컴퓨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냉방기, 노트북은 충청남도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에 의하면 정수 책정 기준에 의하여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할 때 반드시 정수 승인을 받고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한 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노트북컴퓨터는 정수 승인 없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 정수 관리 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정수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개선 4200만 원은 노후된 건물을 보수하고 건물 외부 사각지대 등에 CCTV 7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나 CCTV 설치는 주민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설치된 CCTV의 대수, 위치, 관리 현황, 추가 설치 CCTV의 위치, 필요성, 이용 목적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설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준용하여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세출예산은 6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원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오염도 조사와 환경오염도 조사 시험연구비는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조사·연구를 통해 지역 주민의 환경개선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금회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대부분 행사성 경비와 청사 유지보수 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안에 편성된 연구원 시책추진 사업은 온실가스 관측 기반 구축 국제 워크숍 개최를 위하여 기정예산 1457만 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국제 워크숍 개최 사업은 행사성 목적의 사무관리비로 경상적 성격의 사무관리비와 혼용하여……. (조길연 의장 의정모니터 위촉식 인사 방송) 사용하기보다는 예산 구조화 사업을 통해 개별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주민 이해 증진 등에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 방송 하고 있는데 지방방송이 나오네. 잠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종료) 잘 들으셨지요? 혼선이 있었나 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김옥 원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이연희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 직원분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그 어느 때보다 얼굴이 밝아서 저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환경오염도 조사하겠다고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사업 목적을 보니까 발전소 주변 지역에 이번에 주로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질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궁금해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김옥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추경예산이 보니까 1억 9500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1억 9500이면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 궁금 사항 있어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온실가스 국제 워크숍 강사 항공료가 있거든요. 그 밑의 산출기초 보니까 항공료 195만 원 해가지고 왕복으로 했는데 195만 원 정도면 미국 쪽인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항공료는 비즈니스인가요, 이코노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