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용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1. 94년도세출부분예산안심사(구청장제출) - 재무과, 세무과, 민방위과소관 - 내무위원회소관예산안총괄심사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각과의 지원업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예산 전체적으로는 20억9,984만3천만원입니다만, 이중에 의회신축비가 16억7,76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산취득세 8천만원, 자동차등 공공요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는 작년 예산보다 4,57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3. 비정규직 보수는 예사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급량비와 출장비가 과거 별도로 되어 있던 것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만큼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이것 역시 작년 예산보다 39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 역시 인건비 상승과 각종 서식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154페이지, 작년에는 결산시사위원들의 수당이 의회사무과에 얹혀 있던 것이 저희들 예산상에 얹혀서 180만원이 있습니다. 급량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 역시 출장비와 급량비가 같이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2,2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5페이지, 임차료. 저희가 결산기간동안에 임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재료비로 작년보다 222만5천원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203 특수활동비입니다. 작년에는 2백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과에서 운영하는 특수정보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적은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작년보다는 1억3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차량구입비가 작년에는 지적고, 환경보호과, 중형버스, 부구청장님 차에 대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1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에 있어서 신규취득은 저희 과에 일부 올려져 있고 각과에 분산되었습니다. 신규취득에 전자복사기 세무과 1대, 도시개발과 1대, 건설과 1대, 지적과 1대, 다음에 도시개발과 카메라 1대가 책정되었습니다. 157페이지, 다기능 사무기는 총무과, 세무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도시개발과, 지역교통과가 각 1대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세 번째 프린트기해서 신규, 대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1, 지역경제과 1, 환경보호과 1, 도시개발과 1, 지역경제과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중형승용차 1대는 현재 풀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5년으로 되어 있던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6월 2일이 되면 만 6년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주행거리는 12만㎞를 뛰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대체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에 모터사이클 1대, 전자복사기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지여경제과, 건축과에 복사기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총무과 1대, 재무과 2대도 역시 대체하는 것입니다. 159페이지, TV가 시민과에 2대입니다만, 구입년도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현재로서는 제기능을 다 못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대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차량관리는 작년보다는 408만9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한 편성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1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자동차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종합보험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는 운전자보험, 수행자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근버스 기사들이 아침 일찍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입니다. 162페이지,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편성이기 때문에 340만1천원이 작년보다 인상되었습니다. 163페이지도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만, 작년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운전사 기사 체육대회는 시전체 체육대회, 각 구청별로 1년에 한번씩 종합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전기사 취미 클럽 활동비입니다. 74인에 대한 예산입니다. 302 보상금, 이것도 작년과 같은 수준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억6,743만7천원이 증액된 것은 의회 신축비 공사비가 16억7천7백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것입니다. 12월 21일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도록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승인은 안났습니다만, 예산상 먼저 말씀드리고, 오는 12월 21일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겠습니다. 164페이지, 국공유재산수입 수수료도 측량수수료에 의해서 금년도에 100필지 가량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측량수수료 1필지에 6만4,520원이고, 분할측량은 7만1,690원, 경계측량은 11만840원으로 지적공사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국유재산 보존관계로 인해서 등기수수료 2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국유재산관계는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보조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직원들이 나가서 활동한ㄴ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인부임 2사람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보조를 받아서 사역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4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6억1,766만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구의회 청사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건평은 2,128㎡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에 예산이 감액된 것은 동사라든지, 범어1동사 수입 이런 것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수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만, 작년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에 피복비가 있는데 보일러실에 한사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나왔습니다만, 2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167페이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보일러 연료비입니다. 연료는 경유입니다. 예산상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168페이지, 예산편성 절감상 전체중에서 1.5%절감이 되어서 40만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청사유지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료비 보일러 가동 보조인부는 100일 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상분은 없습니다. 다음 청사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청사정비하는 것인데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32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전체 기관 자치단체가 27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내무부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금년 예산을 알아보니까 4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회원에게 배부하는 내역은 자립도, 인구수, 재해대비동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본관이 27동, 부속동은 8동 이렇게 35동 해서 19,883.4㎡가 되겠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매년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무부에서 통보가 와 있습니다. 169페이지, 민간인의 위탁금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7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수수료대행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3천만원인데 이번에 인상된 것은 인건비와 자료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청사방역 수수료, 청사경비용 수수료는 델콤 영업비라고 현재 각 실·과에 되어 있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50만원 12월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구의회 청사정비 전자기를 내년에 신축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00만원입니다. 다음 청사부대설치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3천만원이상씩 올랐습니다만, 직제변동이나 과증설이라든지 이럴 때 각과에 수송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내도색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옳게 못해서 금년에는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청사 보일러 새간은 내년 한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려놓았습니다. 170페이지 형광등 개체관계입니다. 4층은 의회를 지으면서 전부다 했습니다. 전자식으로 개체를 하게 되면 약 30%의 전기료가 감액됩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 하게 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재무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형광등 전자식 안전기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형광등을 말합니까? 소회의실과 같은 형광등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해도 200등을 갈려면 하루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200등이 아니고 우리 소회의실만 해도 6등인데 개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개수당 단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최규해위원님 보충질의 좀 해주세요?

전자 안전기가 1대에 5만원이 아니라 시설비입니다. 이것이 정부노임 품셈에 의해서 이것을 하나 뜯어서 교체하는데 0.08이라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합산하면 등당 5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전기절감이 30% 가까이 되는데 몇 달 안되면 본전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문가가 얘기하시니까 인정은 해야 되겠는데, 등을 전부다 갈면 얼마정도 합니까?

가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1만5천원정도 합니다.

1개당 1만4천원에 보통 2개되어 있으니까 2만8천원이 되고 노무비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개당 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최위원님 말씀대로 계산하는 공식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상공자원부에서 각 민간단체나 관공서에 이것을 장려를 하러 다닙니다. 그저께도 대구시에 교육을 시키는데 4백명 가까이 왔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휴식시간에 다른데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각과에 특수활동비가 다 있는데, 재무과에는 1년에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총무과와 세무과는 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른 정보비는 각과에 일절 없죠?

없습니다.

이것이 적다 싶어서 질의합니다. 이것이 통장수당정도밖에 안되는데, 작년에는 200만원인 줄 아는데 어떻게 해서 올해는 줄었습니까? 작년에 200만원이었으면 올해도 200만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총무과나 세무과는 2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왜 100만원이 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상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이관식위원님의 지적내용이 맞습니다. 93년도에는 특수활동비가 1억7,600만원을 할당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1억2천만원입니다. 5천6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인 경우에 금년에 8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이 내년에는 3천만원이 줄어서 5천5백만원입니다. 각 구청별로 할당액이 금년 신정부이후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3% 절감한 수준에서 할당액이 내려 왔습니다.

작년보다 한도액이 줄었기 때문에 많이 쓰일 과에는 200만원하고 적게 쓰일 과에는 100만원으로 조정된 것입니까?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부서가 5개 부서입니다. 그외에는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평하게 주면 안되겠습니까? 증액을 할 수는 없잖아요?

19개 실과의 업무량을 저울에 달 듯이 해서 70만원, 90만원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준을 주무과와 세입부분을 다루는 세무과와 총무부서와 기획감사실과 보건소는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특수활동비하는 문자는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정보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사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예산이 총무과 예산과 재무과 예산이 중복으로 올라와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청사유지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편성할 때 총무과 항목이 없어서 재무과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산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편성이 되었고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고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양쪽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총액에서 빠졌습니까?

총무과 예산에는 없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전기사용료부터 공공요금사용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항목이 같습니다.

산출기초까지 같습니다.

총무과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같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은 책자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각 과별로 있으니까 한꺼번에 묶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계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정확한 점검을 하셔서 하나는 빠져야 합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중복이 된 것입니까?

총무과 자료는 분량이 적은 책자 101페이지에 있고 재무과에서 설명한 자료는 큰 자료입니다. 165페이지에 회계관리, 재산관리가 있는데 양책자 내용을 별도로 발췌 대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이 아니라는 자료를 정회시간에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중복이 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신년도 예산은 각 과에서 소요 예산을 요청하면 기회감사실에서 받아서 결정해서 된 금액이죠. 만약 재무과에서 올렸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지 않고 이대로 한 것이 아니죠.

항목별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의를 듣고 답변은 어느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93년도 차량유지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차 형태별로 자료요청을 해서 본위원이 받은 일이 있었는데 차량유지비가 94년도에는 5%가 더 늘어나는데 차 대수가 늘어나서 증액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유가가 인상될 것을 가정해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운전기사 15명에 대한 체육대회비가 300만원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에는 한 사람에게 경비를 3∼4천원밖에 주지 않는데 운전기사 15명에 대한 가족체육대회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방금 손정길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청사관리비가 들어가는데 당직실 보일러 경비연료비가 123만6천원이 있는데 당직실이 몇평이나 되는데 유류비가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69페이지, 청사부대시설비가 작년에는 6천7백만원인데 1천7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차량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서에 의거해서 작성해서 했습니다.

무조건 예산편성지침에 승용차는 얼마의 예산을 계상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근사치에 가까운 액수를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차종별로 예산지침에 나옵니다만 이 지침대로 운영을 하다보면 남는 일은 없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차량유지비가 너무 많다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본 일이 있는데 올해에는 차 대수가 늘지도 않는데 5%가 상승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차 연도별로 유지비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헌 차도 있고 새차도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15명에 대한 300만원도 예산지침입니까?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7개 구청, 본청, 각 사업소의 운전기사 체육대회를 매년 두류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7개 구청 운전기사 체육대회는 1인당 2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구민체육대회는 1인당 3천원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의 최말단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본인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출연금을 내야 합니다. 금년에도 80만원을 냈는데 전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 한사람당 2만원씩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67페이지, 당직실 경유보일러 경비, 연료비 경유 값이 123만6,300원이 있는데 당직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집이 70평에 제 방이 15평정도 되는데 기름 10드럼에 50만3,800원이면 한겨울을 지나면 3∼4드럼 남습니다. 숙직실이 몇 평이나 되는데 이렇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직실이 70평입니다. 예산편성은 18시간 95일간 계상된 것입니다.

일과시간의 연료비도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

3번에 석유난로 한 대가 한 해 겨울에 23만6천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관에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9페이지, 감액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범어1동사무소에 세무과가 들어갈 때 2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거기에서 삭감되어서 1천7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끝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관서이 방이 따뜻하고 환경이 따뜻해야 일이 잘되고 건강관리도 됩니다. 그러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맞이한 이때에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뜻에서 월동 난방에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워서 윗도리를 벗을 정도로 가동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운전기사체육비 333만원, 운전기사 취미클럽에 266만4천원 모두 운전기사에 대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9백여만원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구민체육대회에는 3백만원중에서도 구민체육대회에 지원되는 운동비가 아니고 노인체육대회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운전기사의 사기앙양으로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고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좋지만, 구민체육대회에 비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전기사들이 최일선에서 아침, 저녁으로 일찍 나와서 업무를 돕고 있어서 사기앙양책으로 한 것입니다. 행정차량도 있지만 청소차량 운전기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은 해야 됩니다만, 사기앙양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사기앙양책이라고 하시는데 종전의 관례에 따라서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올해는 보상비, 운전기사 가족체육대회 예산을 삭감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운전기사 체육대회와 가족대회를 한다면 외부에서 보더라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체육대회는 4만5천원이고 가족대회는 2만원인데 오히려 가족대회하면서 풍성하게 하고 끝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조정하더라도 하나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 체육대회는 본청, 7개 구청 모두 하기 때문에 줄이지 못하고 운전기사 가족대회는 구청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체육대회는 야외소풍을 가기 위한 것이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체육대회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출연금 1,130만원을 어디에 납입합니까?

내무부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257개 지방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입이 되어 있어서 회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지방공제회에서 금액이 내려오면 내무부에서 수성구의 자립도라든지 인구라든지 예외대상 동수,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27개동과 본관 8동 부속건물 35동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 19,883.4㎡가 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청구서가 내려오는데 금액이 1,132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위에 519 청사유지관리비 철근 콘크리트 15년 이하 1,822만4천원은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건물유지비입니다. 소규모의 수선비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15년이하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당 얼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건물이 몇 평이라고 계상해서된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10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10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예산편성안 큰 책장 165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 재세해서 4천9백만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계속있는데 이 자료가 적은 책자 101페이지에도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손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같습니다. 원래 큰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발췌를 해서 과별로 모아서 공공요금 재세 이 부분은 실제 사업진행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 하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액이 원 책자에서 이중으로 얹힌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선관리 설명도중에 어제 총무과에서 설명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돕지 못해서 이중이 아닌가 혼선을 빚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입니다. 저희과 94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책자 139페이지, 재무행정비, 밑에 2410 지방수입관리 예산액 2억9,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적관리 7천만원을 빼면 저희과의 내년도 경비가 2억2,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최종 추경이 2억7,900만원, 증액이 1천700여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아주 미미한 증액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내년도 예산에 4천4백여만원인데 증액이 1천9백여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어제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이 바뀜으로 인해서 전에 없던 과목이 삽입되고 해서 많이 증액이 됩니다. 140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관련 법령집이나 재정관리 전산화 소모품, 전산용지, 지적고지서 인쇄등이 있습니다. 1천9백만원 증액된 이유가 전산기기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9대인데 내년도에는 16대가 됩니다. 여기에 500여만원이 증액되고 다음 재산세 표준화 작업을 합니다. 1세대 다주택 보유자 과세강화를 위해서 경비가 많이 들고, 재세 고지서 인쇄, 세입목표가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따른 소모품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공공요금 내년도 예산이 876만원이 되는데 금년도 보다 200만원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이래서 200만원정도 줄여도 되겠다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84만원입니다. 여기에도 28만원이 줄어드는데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구세재세 제14조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토지과표심의위원회나 이의 신청이 있을 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을 금년에는 2만원씩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3만원씩 드리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4회 했는데 2회해도 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다음 급량비 664만원이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보다 390여만원이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급량비가 금년도에는 2천5백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천원으로 증액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 경비가 내년도에 4천여만원이 되는데 금년보다 2,184만원이 늘어납니다. 여비과목같은 것이 전에는 다른데 있었는데 여비과목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재료비, 내년도에는 6,700만원의 많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산출기초에 재료비라고 해놓고, 일용직급을 쓰는 예산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비로 명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9명이 나옵니다. 등록세대사 2명, 종합토지세 공부정리 2명, 토지등록조정이 6명, 자동차관계대사하는데 2명, 체납정리 카드하는데 3명, 체납도표작성 보조1인, 전산화하는데 1인, 재산세 표준화추진 보조인부가 2인 이래서 전체 19명이 됩니다. 그 중에 설명을 꼭 드려야 될 것은 토지등급조정 및 지가조사 보조인부 6명이 있습니다. 다른 보조인부는 1년에 280일 쓰리고 되어 있는데, 토지등급조정은 6인인데 180일, 6개월밖에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반을 낮추면 16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1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증됩니다. 증되는 이유는 토지등급조정에 1명이 증되고, 밑에 재산세 표준화 추진보조인부 신경제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1세대 다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를 위해서 2명을 더 사용하라는 내무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늘어나고, 토지등록에도 1명이 더 늘어나서 19명이 되겠습니다. 구청이 다 그렇습니다. 인부임 관계는 그렇게 아시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특수활동비인데 정보비입니다. 저희 과에는 2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300만원했다가 추경에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30명 직원이 1천만원이상 과징을 합니다. 이것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법원, 세무과 안간데 없습니다. 여비 몇천원으로는 감당도 못하고 법원에 출입하려고 하면 커피도 같이 마셔야 됩니다. 200만원은 상당히 적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가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 7개 구청 공히 얹힙니다만, 1년에 한번정도는 선진지 견학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서울과 강릉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포상금, 포상금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400만원, 이 돈은 체납액을 징수함으로 해서 체납액 징수한 사람이 포상금을 받습니다. 전전년도 체납을 징수하면 5%를 징수한 직원이 포상금을 받습니다. 체납세 정리를 해보니까 1년 넘어 가면 잘 못받습니다. 2년전만 해도 전년도 체납을 받아도 5%를 줬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전전년도부터 체납액을 징수해야 5%를 받습니다. 체납정리에 대단한 촉진제가 됩니다. 10만원을 받으면 5천원은 자기의 것이 되니까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납세 징수 우수동 시상 200만원,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체납징수 때문에 동이나 구청에서 대단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밤낮이 없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우수동 시상금이 있어야 체납세 징수가 잘 될 것입니다. 200만원 포상금을 줌으로 해서 20억원이 더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50만원 있는데, 이것은 구전산기 델타드설치, 민원실창구와 연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90만원이 올해는 없던 것이 내년도에 얹힙니다. 이것은 내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강철사무용 하는 것은 단단한 책상이라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시지동쪽에 집이 많이 들어서면 재산세과세 대장 캐비넷이라든지, 집기가 필요합니다. 다음 149페이지 영수원부는 돈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 캐비넷을 사는데 28만원, 다음 집계계산기는 저희 과에서 하루에 현금을 지난 11월말에는 1억7천만원까지 받았습니다. 최하 하루 1천만원 이상 받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돈이 은행으로 들어갈건데 어떻게 가져오느냐 여기실지 모르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체납된 세금은 전부가 세무과로 옵니다. 체납된 것은 은행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직원들이 헤아리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1년에 세무3계를 통해서 돈 들어오는 것이 연 45억원정도 들어 옵니다. 다음 146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서도 1천7백만원, 금년보다 600만원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구수입증지 제조를 하는데 금년에는 9만매를 했는데 내년에는 10만매를 함으로서 1만매가 늘어납니다. 증지제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구세가 늘어남으로 해서 소모성 물품은 더 들게 됩니다. 영수원부가 많아져야 됩니다. 다음에 147페이지 급량비 30만원 세외수입비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급량비가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는 같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달리 있기 때문에 따로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인건비입니다. 금년에도 한사람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한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47만6천원이 늘어나는 것은 금년에는 일당이 12,6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4,300원으로 조금 늘어납니다. 임금이 열악합니다. 다음 148페이지에 500만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전에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서울, 부산, 광주로 연 60일간 출장을 갑니다. 세무조사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부산 세미나에 한사람이 갔습니다. 세무관련 회의가 서울이나 부산지구별로 1년에 서너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외출장을 많이 갑니다. 5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500만원으로는 모자랍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정보비입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무분야, 예산분야, 감사분야는 월정액입니다.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급받을 때 같이 받습니다. 취약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한달에 5만원을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억2,700만원 과징업무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4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특수활동비해서 1천8백만원이 있는데 1인당 5만원씩, 30명이면 세무담당공무원 전원이겠네요?

전원입니다.

세무담당 공무원이 세무담당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거기에 5만원씩해서 18,000원을 더 줍니까? 비단 올해는 세무과 뿐만아니라 거의가 직원들한테 선심쓰는 식으로 정보비, 특수활동비해서 얼마씩 배정해 주는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위치로 봐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시간외 수당이니 하면서 다 있는데 5만원씩 특별히 주는데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 144페이지 포상금, 147페이지도 전전년도 포상금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포상제도가 물론 밀린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세수입으로 잡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각동단위로 갈등이 있고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구청에서 모르죠? 이것이 각동별로 과열이 되었습니다. 어느 동에 있는 사람 같으면 그 동에서 받으면 되는데, 다른 동에서 친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 동으로 내달라고 해서 실지 각 동장끼리 동직원들끼리 너무 실적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동별로 갈등도 있습니다. 물론 세수입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동에서 포상제도를 너무 강화하고 너무 압력을 가해서 실제 동끼리 갈등도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성있게 운영하면 되는데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148페이지 특수활동비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세무공무원은 취약부서에 있으니까 5만원씩 지급하라는 것이 나옵니다. 세무과에 오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꾸 빠져나갈려고 합니다. 제일 고충이 그것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5만원이라도 줘서 일을 시키라고 편성지침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포상금관계는 동별로 경쟁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것은 나한테 내달라고 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많이는 없습니다.

어제 시민과 민원창구에도 제일 고달픈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얼마 책정해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과별로 전부 얼마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5만원씩은 위에서 하라고 지시가 된 것입니까?

내무부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시간외근무수당도 주고 숙직하면 주고 다 주는데, 이럴바에야 원급에 가산해서 책정해서 주면되지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94년도의 예산편성을 보면 과별로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도 요즘 유행하는 3D과가 있습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입니다. 김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와 감사실, 예산계에 5만원씩 추가로 보수로 지급하는데 오래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감사나 세무는 일반적인 면에서 이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사기앙양책으로 전국적으로 이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5만원씩 보수를 추가로 주라는 측면에서 계상되어 있고, 금년도 시민과 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20명에게 3만원씩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민원실에서 보셨겠습니다만,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달픕니다. 친절 365일해서 내무부에서도 내려오고 시에서도 내려오고, 심지어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다음에 친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창구공무원 뒤에다가 바로 계장자리를 얹혀 놓았습니다. 직원들이 전혀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이 사람들과 평소의 교육측면에서 대화를 해보면 증지파는 아가씨는 증지한장 파는데 400원을 받는다면 1천원을 주면 증지한장 주고 1천원을 받아서 거스름돈 6백원을 내주고 3번 손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하루에 증지매각이 많을 때는 3백만원, 적을때는 2백만원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손이 말을 안 듣습니다. 오른손이 말이 안들어서 왼쪽 손으로 하는데 현재 왼쪽손도 매일 침을 맞고 그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사기앙양책으로 창구공무원한테 지급해야 안되겠느냐, 이것은 집행부 내에서 구청장과의 대화시간, 국장과의 대화시간 이런 측면에서 논의가 되고, 어렵게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세무과와 감사실과 예산계는 기피부서입니다. 세무과의 경우에도 1년에 고지서가 120만건이 나옵니다. 과거 84년도에 대구시전체 지방세가 760억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때 1천억원을 올릴려고 무진한 애를 썼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청자체가 1천억원이 넘습니다. 84년도에 6개 구청에 인원이 20명씩해서 140명, 본청 30명, 모두 150명이 하던 것이 현재는 30명이 지방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세무과 같은데는 위원님들께서 간혹 세무과를 보시면 매일 10시까지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업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기앙양측면에서 계상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세무과에 얼마나 줬습니까?

작년도에는 2만3천원인데 내년도에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민과는 3만원인데 세무과는 5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세무과에 얼마나 줬습니까?

작년에는 2만3천원을 줬습니다.

금년에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2만3천원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사기 앙양도 되지 않는다 해서 내년도에는 5만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제도를 강화하되 세무과가 옛날에는 노른자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일이 고달프다고 해서 포상제도를 만드는데 총무국장님께서 조금전에 10시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고 하셨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지 않고 5만원만 줍니까?

시간외 근무수당도 충분하게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근을 하다고 해서 수당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집행을 하다보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형평성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제 생각에는 평준화를 시켜 주셔야 하는데 시민과 민원실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듭니다.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세무과가 세금을 거두니까 구청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과로서 예우를 해주는 것 같은데 형평에 맞게 해 주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여러분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재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무과를 중요시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께서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과 총무국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난번 93년도 사업실적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세무직 공무원이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될 수만 있으면 그 직을 이탈할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상황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말씀하신대로 세무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고달프기 때문에 사기앙양책으로 3만원,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궁여지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세무행정이 대단히 중요한 부서라고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정식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느때는 세무직을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직을 이탈할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정화가 되고 향상이 되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나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방침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세무과 업무가 과거에는 고지서를 구청에서 써서 보냈습니다만 지금은 컴퓨터에 입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입력을 시키지 않는데 자료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과정에서 기초자료는 누가해도 손으로 써야 합니다. 100만건을 써서 입력해서 세금낸 사람은 삭제하고 체납자를 입력하고 앞으로 세무행정도 시대에 맞게 자동화시켜야 되고 또 세무과 인력진단은 해보니까 6명정도의 직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해서 시청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과에 지방세 문제가 조세 문제가 되다 보니 주민들과 갈등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려면 업무를 자동화, 전문화시키고 사기를 앙양시켜서 주민과 구청과의 조세저항 마찰을 줄여 나가면서 개선 발전시키도록 시에서도 세무과를 당초에 2개과로 분류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한 과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체납을 전문적으로 하는 징수과를 별도로 만든다든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정원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원이 해제되면 시청에 건의해서 업무량을 분산시키는 방법과 전문화시키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 정회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페이지, 재세고지서 인쇄비가 2,250만원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세금 고지서는 용역업체가 있어서 컴퓨터에 의해서 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재산세는 OCR로 해서 나옵니다만 그 이외에는 수작업하는 것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OCR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수시분이 있고 고지서 중납분이 매일 30여건씩 있고 한달에 3만매의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OCR 작업을 해서 고지서를 발급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까지는 OCR 작업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수작업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세무과 소관을 마치고 민방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진방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4년도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책 347페이지입니다. 민방위과는 모두 1억8,690만원으로서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이 중에는 민방위 보조금 3백만원과 병무청 보조금 2천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3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인부임 사환 1명에 대한 보수 481만1천원입니다. 384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민방위 94년도 집행계획서 유인이 135만원입니다. 부수가 30부라서 작년에 하던 것을 복사해서 할려고 검토해 봤는데 300페이지가 되어서 제본관계라든지 실효성관계 때문에 유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급량비는 민방위 행정업무 추진비로 공휴일등 한달에 두 번씩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급식비 6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용품비는 기타 수용비 518만원, 업무추진비가 54만원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504만원과 지도감독여비 216만원은 720만원으로 정액 5만원씩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인당 1만원해서 12만원입니다. 작년보다 840만원이 증액된 요인은 기본업무추진비와 지도가옥여비가 작년에는 기본경상비 국내여비에 있었는데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203 특수활동비는 민방위행정업무추진 활동비 정보비 100만원입니다. 301 보상금 170만원은 75년 9월 22일 민방위대가 창설되어서 해마다 창설기념 행사를 시·도단위로 개최했는데 금년부터는 시, 군, 구 단위로 분산 개최함에 따라서 창설기념행사 기념품을 1개동에 민방위 대원 25명을 기준해서 500명 비누셋트를 계상했습니다. 다과는 빵, 우유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범대원에 대한 민간 표창 2명 10만원, 단체 10만원입니다. 구민운동장 등 넓은 장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350페이지, 자산취득비 204만원은 노후화된 책상 12개 92만4천원, 의자 12개 42만원, 케비넷 10개 67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중에 일반수용비 155만원은 대피시설 표지판제작입니다. 지하 대피시설에 대형건물등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쉬운 장소에 안내표지판 150개, 유료표지판 100개, 시설내역표 제작 100개 등 모두 350개에 155만원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로서는 비상급수시설 8곳, 동구 효목아파트, 청소년 놀이마당, 범어 배수지등에 있습니다. 작년보다 420만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에 새로 신설된 구민운동장과 보건연구원이 증설되어서 1,418만4천원입니다. 전기는 산업용 각 고압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비상급수시설의 경미한 사항 수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8개소에 연간 80만원, 자가발전기 유지비가 48KW 경유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군사령부와 검찰청, 범어배수지, 효목아파트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동하는데 따른 경유대 51만3천원과 부동액 45만원, 윤활유 24만원과 기타 노후시설 부품개체비 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항은 정수시설에 대한 수질개선을 위해서 소모품 활성탄 여과장치는 2군 사령부와 검찰청안에 개체하는데 2백만원 정도를 낮추고 수소이온농도를 계산하기 위한 양이온 교환수지 2개소에 3백만원,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비상급수는 시설 위탁관리비로서 동구와 효목아파트에 대해서 정수전문회사에 위탁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내용은 약품 투입 농도 측정과 기계가 세밀해서 열세척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므로, 주민들에게 항상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책정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구민운동장에 비상급수시설 정수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07 자산취득비 민방위장비구입비는 수방기동대는 하천변등 취약지에 활용할 필수장비가 되겠습니다. 응급처치셋트는 붕대, 파스, 반창고, 탈지면 등 19종입니다. 들 것 3개, 이동용 구급낭과 로프 2개등 4종120점을 확보하는데 4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에 따른 일반수용비는 종전까지는 33세까지 예비군이고 34세부터 민방위대원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복무연한제로 하기 때문에 예비군을 8년하면 민방위대원이 됩니다. 지금 약 4만명의 민방위대원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5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훈련통지서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홍보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포스터, 표어, 스티커, 서한문등 홍보물 제작에 따른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민방위교육 훈련 지침서를 작성해서 각 동과 직장에 배부하기 위해 100부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서 100부 제작하는데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용 교재를 상·하반기에 각각 제작하는데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실상은 2만4천부가 소요되지만 두사람이 함께 보도록 했습니다. 354페이지, 신규편성 민방위대원 조사서식이 있습니다. 편성현황, 자원총괄표, 대원 연명부등을 하기 위해 12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가로기를 1,800개 보관하고 있는데 더러워지고 찢어진 것을 개체하기 위해서 300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실습 교재, 기자재 구입을 하기 위해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시범 훈련을 금년에는 대구은행 등 몇 개 건물에서 했습니다만 상. 하반기에 실시하는데 따르는 안내판과 수용비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생방대원 교육비를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소양교육을 전반기에 80회, 후반기에 80회 하기 위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93년도에는 70회씩 140회를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늘였습니다. 실기교육은 3시간씩 하는데 80회씩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보조가 10% 포함되어 있습니다. 35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민방위교육장의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도색을 한다든지 막사를 개체한다든지 의자 수리를 하는데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 보상금은 1,389만1천원입니다. 내역별로는 1번에 기술인력 동원 실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 등급과 자격기준에 따라서 60명씩 하는데 훈련보상비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수민방위대 연말표창을 지역대 3개대 30만원, 직장대 2개대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는 통대장 특별교육을 매년 상반기에 8시간 교육을 합니다. 교육여비 보상을 601명에 대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도 8시간 하는데 4천원에 83명 3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구 기술 지원대 교육대 교육여비 보상 48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생방대원 교육에 따른 여비보상에 240만원, 수방기동대 30명에 대한 여비보상 12만원, 중앙민방위학교 민간인 입교자 여비가 15명에 대해서 133만5천원입니다. 93년도 실적은 민방위 소양교육 2명, 직장민방위대장 2명, 수방기동대장 2명, 민방위지휘자 4명, 여성민방위대장 2명 등 모두 12명이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를 2주일을 넘으면 보상금을 별도로 20만원식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서 4명 80만원 책정했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할 때 건전사회 풍토조성을 위해 앞장서는 사람, 112 신고에 실제로 참여한 사람, 상, 하반기 10명에 대해서 3만원씩 60만원 책정했습니다. 민방위 통대장 신규임용자 50명에 대해서 민방위복장 지급 3만원씩 150만운, 자율민방위대 발대식장비지원으로서 30만원인데 모자, 완장, 호루라기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실기 경연대회 시상금은 민방위창설 기념행사가 끝나고 부대행사로서 경기를 하는데 경품으로서 60만원입니다. 357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398만1천원인데 내용은 시범 민방위대에서 활용할 화생방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방독면 200개에 220만원, 탐지기는 화생방 오염지역을 판단해 주는 것 20개, 피복 제독대는 아진산용액 액체입니다. 모형표지판 30개, 해독제 1상자인데 주로 아스트로핀 주사등입니다. 화생방전에 피부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의등 5종 150점에 178만1천원입니다. 화생방의 편성은 58개 분대에 60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화생방 규정에 1개 분대는 12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1개 분대는 장비는 5종에 37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독면은 340개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5종은 504점으로 14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50점을 더 확보하면 약 4조에 4개 분대가 착용할 화생방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병사관리로서 358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병사관리를 하면서 징병검사라든지 병력동원 사무용품비, 인쇄비등에 42만4천원, 징병검사 통지서와 장정 신상명세서 13만5천원, 대상자 호적 적출에 따른 유인비 84만8천원입니다. 여기에는 병무청 교부금이 62만1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병무업무 추진을 위한 우편료, 등기가 78만1천원, 일반문서에 따르는 공공요금이 20만9천원입니다. 전액 병무청 보조금입니다. 급량비로서 징병검사 종사자 급식비를 여름에 8일간 실시하는데 따르는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460만원은 병무종사자 교육여비 40만원과 병무기피자 색출을 위한 출장여비가 42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병무청의 보조금이 40%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징집을 가거나 방위소집을 가는 의무자가 현장에 갈 때 여비보상으로 3천명에 510만원입니다. 우체국에 돈을 미리 예금을 합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여비가 1,067만6천원입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 여비보상이 867만원으로서 모두 2,444만6천원입니다. 전액 병무청에서 교부한 금액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으로 360페이지, 일반수용비 7백만원은 비상 대비 계획, 인력동원 계획, 전시 민방위교육, 병력동원, 을지연습 등 4종에 540만원, 을지연습을 하기 위한 상황판 제작에 1백만원, 을지연습 유인물 각종 서식이 6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을지연습을 6일간 실시하는데 따르는 참가지 급식비가 7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 제일 하단 병사관리에 3,158만5천원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보다 808만원이 늘었는데 어디에 쓰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이 늘어나서 우편요금가 재세비용이 많아지고 의무자의 여비단가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편요금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것과 다릅니까?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348페이지, 민방위과 관서당경비 급식비 64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급식비와 야근을 한다든지 특별한 근무를 할 때 자체 관서당 경비로서 충당하는 금액입니다.

민방위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그러면 민방위행정업무추진급식비가 한달에 2명씩 계상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관서당경비로 급량비로 충당하기 곤란한 휴일 특별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관서당경비 640만원은 시간외에 근무할 때 급식하는 것입니까? 시간외 근무를 한다고 예산은 계상한 것입니까?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한달에 2번 계상했고 나머지 관서당경비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연장근무를 할 때 지급하기 위한 급식비입니다.

올해는 급식비만 해도 각 부서별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수성구청만은 94년도는 퇴근시간에 퇴근하는 부서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전부 밤샘하는 부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을 열심히 한다고 사전에 책정을 했고, 또 세무과 5만원, 시민과 3만원 동직원들에게 혜택주는 예산책정을 많이 했습니다. 640만원은 어떻게 계상한 것입니까?

5천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급식비가 모두 이렇게 계상되어 있고 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주고 어떤 부서는 근무하기 싫어한다고 해서 책정을 해놓은 부서도 있고, 그러면 위에 민방위행정업무추진 급식해서 12명에게 한달에 2번정도 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하여튼 94년도에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실지로는 관서당경비 세세항이 6개가 있습니다. 금액의 50% 범위에서는 유용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가 수용비로 유용되고 관서당경비는 각 과에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각 과별로 급식비, 보상비, 특수활동비로 많이 책정한 것 같습니다. 판공비가 5천원씩 줄었다고 해도 다른 목에 다양하게 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357페이지, 지산취득비에 방독면외 5가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수성구 관할에 민방위 대원이 몇 명이나 되고, 시범대원을 위해서 물품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범대원은 몇 명이며, 이번에 구입하는 물품은 노후화된 것을 개체하는 것인지 신장비를 구입하는 것인지, 만약에 이런 장비를 구입을 하지 않아도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민방위대의 화생방 장비는 배수지나 수원지, 주요 건물인 MBC, 구청, 2군사령부등 취약지에 분산 보관할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방독면은 각 동에 340개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대장비는 모두 504점인데 1개분대는 37점입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1개 분대가 12명인데 장비는 탐지기 1대, 피복제독제 6개, 모형표지판 12개, 해독제 상자 6개, 보호의 12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가 된 것은 탐지기 16대, 피복제독제 96점, 모형표지판 192개, 해독제 96개, 보호의 10개등 모두 504점입니다. 14조가 착용할 장비입니다.

부족분입니까?

부족분입니다. 신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모자라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장비이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장비입니까?

그렇습니다.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92년부터 96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35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물론 비상급수시설이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만촌1동 효목아파트의 관리인의 말에 의하면 영하 4∼5도가 되면 급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탱크의 지붕을 덮어서 영하 4∼5도로 내려갔을 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유지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영하 4도 이하가 되면 보호막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벌판이 추우면 효목아파트 뿐만 아니고 건물을 지어서 건물안에 두어야합니다. 물이 돌아가면 얼지 않는데 효목아파트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동파가 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견고하게 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관리인들에게 애로사항이나 대책을 물어봐야 하고 야간에는 쓰지 않기 때문에 영하 4∼5도로 내려가면 없습니다.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방독면이 1개 11,000원정도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독면은 관리를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화생방 개개 대원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전출입을 간다든지 인수인계라든지 분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이나 구청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연락체제에 의해서 유사시는 통대장으로 하여금 지급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장에 들어 있는지, 아니면 걸어 놓았습니까?

포장된 박스안에 들어 있습니다.

전에 군에서도 방독면을 받았는데 이것을 같이 적재를 해놓으면 안된답니다. 걸어 놓든지, 박스에 넣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