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도로·철도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도민의 안정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충남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최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윤여권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최동석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본부를 포함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건설교통국 세입예산 규모는 3134억 2947만 원으로 본예산 3176억 5168만 원보다 42억 222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 신설 사업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확정에 의한 보조금 변동 사항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753억 9547만 원으로 본예산 5561억 7516만 원보다 192억 203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일부 신규 사업을 계상하고, 국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는 본예산 130억 5883만 원보다 22억 1136만 원을 증액 편성한 152억 7019만 원으로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7억 4900만 원, 스마트도시 확산 사업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도시과는 본예산 1896억 5153만 원보다 260억 5872만 원 감액 편성한 1635억 9281만 원으로 우리동네살리기 12억 원, 도시재창조 한마당 행사 지원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생사업 279억 68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본예산 1149억 9259만 원보다 73억 2454만 원 증액 편성한 1223억 1713만 원으로 시내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30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 4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52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는 본예산 1957억 2802만 원보다 282억 898만 원 증액 편성한 2239억 3700만 원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선장-염치 간접비 90억 원과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 신설 부담금 6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본예산 112억 2379만 원보다 6489만 원을 감액한 111억 58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본부는 본예산 44억 506만 원보다 20억 2731만 원 증액한 64억 3237만 원으로 청사 개보수 및 경관 녹화 조성 사업 15억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본부 동부사무소는 본예산 136억 7637만 원보다 27억 8800만 원 증액한 164억 6437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부사무소는 본예산 134억 3896만 원보다 27억 8372만 원 증액한 162억 2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국지도 10개 지구, 지방도 22개 지구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회계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본예산 38억 5000만 원보다 19억 2500만 원을 증액한 5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변동사항 없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부담금 세입 확정에 따라 시군 징수교부금 부족분이 발생하여 본예산보다 2억 98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도정의 주요 현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3176억 5168만 원보다 42억 2221만 원이 감액된 3134억 2947만 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5561억 7516만 원보다 192억 2031만 원이 증액된 5753억 954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과 3쪽의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안 746쪽 스마트도시 확산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저비용 고효율의 스마트 서비스 도입을 통한 도시 문제 해결과 정주환경 개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23년도 본예산에 예산액 산정이 가능하였음에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기정예산 17억 1000만 원보다 6억이 증액된 23억 1000만 원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49쪽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거복지, 도시 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천안·공주 등 도내 12개 시군에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기정예산 886억 2600만 원보다 279억 6888만 원이 감액된 606억 5712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감액된 예산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52쪽 시외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금남고속 등 5개 시외버스 업체의 운송 손실에 따른 재정 지원을 통해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원활한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기정예산 98억 7000만 원보다 6억 4000만 원 증액된 105억 1000만 원을 계상한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시외버스 운송업체가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업체 스스로 서비스 개선과 수익노선 발굴 등 경영 혁신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59쪽 자율주행자동차 홍보 및 탑승 체험 서비스 사업과 자율주행자동차 방범 순찰 및 주정차 단속 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민들에게 자율주행자동차 탑승 기회 제공 및 자율자동차 시범 운행 지구 지정 홍보를 위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신규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방범 순찰 및 주정차 단속 서비스 제공으로 범죄 예방 효과와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해 신규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자동차 시범 운행 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금번 추경예산에 4억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 지구 지정은 ’23년 6월경에 국토교통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금번 추경에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사업 시범 지구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38억 5000만 원보다 19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7억 7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266억 530만 원보다 2억 9887만 원이 증액된 269억 417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안 799쪽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도 77호 연륙교 개통에 따른 관광객 수요 급증 대비 원산도 주요 관광 시설물과 공영주차장 간 중간 연계 교통수단의 필요에 따른 공공플랫폼 구축 사업을 위해 금번 추경액 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사업은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용객들이 공공플랫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도시 확산 사업이 6억 원이 증가하여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스마트도시 확산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스마트 주차장, 공원, 스마트 ICT 등을 활용한 사업들을 공모사업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시군에서 스마트 주차장에 대한 관심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우후죽순적으로 주차장을 만들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우리가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주차장 샘플을 만들어보자, 모델을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금년도 내년도 후년까지 5개 시군씩 한번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당초 계획한 3개 시군에서 2개소를 더 증액해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건축도시과 도시재생사업이 279억 688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31.56%가 감액되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저희들이 전체 총 42개 중에서 공사 끝난 3개를 뺀 39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17개가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재생사업이 보통 사업 기간 4년∼5년이 소요가 됐는데 국토부에서 국비를 줄 때 그거를 집행 가능 금액을 감안하지 않고 초기 연도부터 많이 주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월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작년도 870억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499억 원이 지금 현재 이월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감액된 것은 총사업비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 총사업비 변경은 없이 작년도 이월액을 감안해서 올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저희 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조정을 했고요, 집행이 빨리 된다면 추가 사업비는 다음에 또 추가로 보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외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시외버스 재정 지원 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 그리고 시외버스 운송 업체에 대한 재정 자립 대책을 지적했는데요, 시외버스 재정지원은 전년도 손실액 그러니까 적자 노선의 손실액에 대해서 시외버스는 약 8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그해 연도 거를 추정해서 다음 연도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작년 12월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에 특히 이용객이 감소했던 부분이 있고, 유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임금까지 인상되는 이런 게 겹치다 보니 적자액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이고요, 재정자립 대책에 대해서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자 노선 운행을 다 중단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쩔 수 없이 공공성을 띤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운행하다 보니 적자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전체 우리가 시외버스 노선이 300개가 있었습니다만, 이용자가 현저히 준 일부 노선을 조정하고 현재는 197개의 노선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 시간대나 노선들을 자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라는 어떤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경영이나 서비스 평가 때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운수업체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부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로철도항공과에 자율주행자동차 홍보 및 탑승 체험, 자율주행자동차 방범 순찰 및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시범 지구가 지정이 안 됐는데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내포신도시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 지구를 지정하려고 국토부에 작년도부터 건의를 하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금번에 국토교통부, 교통연구원, 관계 기관들이 3월 달에 컨설팅을 왔었습니다. 현지답사하고 저희들이 제출한 운행 계획서를 검토했는데 시범 지구 지정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제출한 운행 계획들을 일부 보완해서 자문도 해줬고요, 그래서 지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저희들 판단이고 그래서 지정과 동시에 바로 7월부터는 운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 사업인데 이것은 균형발전국에서 하고 있는 균형발전 사업입니다. 원산도가 지금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에서 각 관광지 간을 연결하는 전기 소형 자동차나 전기 자전거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을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총소요액이 한 9억 2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는데 그동안 설계가 늦어져서 집행을 못 하고 있다가 6월 달에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과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들은 보령의 관광 안내 이런 홍보물 등을 이용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전환 사업에 최근 5년간 사업 개선 현황 연도별·지역별 구분해서 예산안 사업 내역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방도 정비 사업 구간에 있어서 170쪽 5년간 지방도 정비 사업 현황 연도별·지역별로 구분해서 예산액·사업량을 기재해서 제출 요구를 합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용국 위원님.

공주-세종 광역 BRT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류장도 공청회 통해서 바꾼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송선부터 공주로 들어오는 데 꺾이는 부분이 거기가 도로가 좁아서 넓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한 내역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고맙고요, BRT 상황에 대해서요.

예.

그리고 또 공주 지역의 아파트 인허가 사항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몇 군데에서,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다음에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공주-세종 BRT는 작년 12월 달에 공주시에서 설계에 착수를 했거든요. 초기 단계인데 아마 그 세부적인 검토 사항까지 자료를 받으려면 공주를 통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171쪽에 기지시-한진 간 지방도 정비 사업에 300억 예산이 돼 있네요. 추진 현황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건설정책과 사업 중에 스마트도시 확산 사업 이게 지금 주차장만 2개 시군이 늘어난 거잖아요?

예.

어디가 늘어난 겁니까? 5개 시군이 어디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공모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처음에 3개 했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5개 사업 지구에 대해서 공모 접수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그 5개 시군이 어디냐 이거죠. 기존에 3개 시군은 어디고, 추가된 2개는 어딘가 궁금해서요.

지금 3개가 접수된 곳은 공주·아산·홍성이 됐고요, 2개는 공모로 들어올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아직 결정 난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예산이 편성돼야 공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쓰여 있기를 ‘개선·신설 현안 사업 추진’이라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급해서 2개를 선정해서 빨리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그러니까 주차장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앱을 통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모델을 만드는데 시군별로 1개씩 해서 15개 다 만들어보겠다, 그런데 우선 먼저 하겠다고 의욕이 있는 시군 5개를 선정해서 만들어 주고 10개는 내년도, 후년도 3개년 계획으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급하게 추진하는 건 아니고 3개 기존 추진하다가 2개를 한 번 더 해보자 하신 거고, 아직 2개 결정된 게 아니고.

요청들이 많아서 더 증액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스마트 공원하고 스마트 ICT 3개 시군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스마트 공원은 논산·금산·홍성이 됐고요, 스마트 ICT는 공주·서산·금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히 스마트 공원이 어떤 개념입니까?

스마트 공원이라면 일반적인 도심 내 공원인데 요즘에 치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능형 CCTV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비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그런 기술들을 도입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ICT는요?

스마트 ICT는 아주 복합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라서요. 스마트 ICT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이것도 어떤 샘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시군에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수요응답형 버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요즈음 늘어나는 전기차 충전소 주차 관리 그다음에 어떤 데는 악취를 저감하는 것들을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활용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화재감지라든가 교통, 환경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저희가 받는 보고서가 개조식이다 보니까 상세 설명이 빠져 있어요. ICT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알지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뭐의 약자인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고. 그런데 스마트 공원, 스마트 ICT 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사실 이게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써 주셔야지 그래야 이걸 받아들이고 하지, 예산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 좀 그렇고 지능형 CCTV라는 것도 방범용인데 지금 전국에 웬만한 CCTV는 누가 쓰레기 버리면 상황실에서 얘기하면 말하는 게 다 가잖아요. 상황실에서 “거기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하면 쓰레기 버린 사람한테 스피커로 들리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것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여튼 그 내용들을, 어떤 걸 구축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앞으로는 좀 더 추가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스마트 공원, 스마트 ICT라고 하면 사실 ICT라는 거나 스마트든 AI든 구체적인 건 아직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모호하니까 뭘 구축할 건지 정확한 세부 내용을 한 번 더 안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좀 더 세부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은 건축도시과 질문인데, 28페이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인데 점검단 구성은 어떻게, 누가 합니까?

점검단은 각 분야별로 현재는 5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임기가 끝나서 다시 2년 기간으로 50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 품질점검단은 천안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4개 시군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기술사 이런 부분들도 있고, 구조물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또 주택관리사 이런 부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0명이요?

현재는 52명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품질점검단 운영에 1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운영하신 분들 중 계속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유지시켜드리고 또 위원회 이런 것들을 일정 기간 하시다 보면 교체를 하기도 하고 자진해서 안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교체하는 겁니다.

보시면 사업 내용에 ‘공동주택 공유 부분 및 전유 부분 시공 상태 자문’ 쓰여 있는데,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 이게 사실은 신규 아파트 입주할 때 입주하시는 분들이 사설 업체를 많이 해요.

예, 하기도 합니다.

비용을 추가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 도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의 일환일 텐데 이게 운영이 잘돼야지 그냥 가서 아파트 구경이나 하고 오는 수준이 되면 이거는 있으나 마나 한 거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지역이 생각 안 나는데 GS건설 아파트 공사하다가 주차장 상부 무너졌잖아요, 철근 빼먹어서. 그게 아마 제가 알아보니까 ’20년도, ’21년도에 건축 자재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자재 빼먹은 데 많다고 하더라고요. GS건설 현장도 그런 상황이고. 아마 충남 도내에도 그런 현장들이 있을 겁니다. 품질점검단이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아파트 입주 단계에서, 사전 점검 단계에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시려면 시공 중에 공정률이 한 30%, 단계별로 중요한 공정 있을 때 그때도 한번 가셔서 점검을 하시는 게 진정한 품질 점검이 될 수 있지 사전 점검 단계에서 다 지어놓고 포장 싹 해 놓은 거 포장지도 못 뜯고 보다 보면 제대로 된 품질 점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품질 점검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 지어놓고 나서 입주하기 바로 직전에 하는 사전 점검 단계 말고 시공되는 상황에서도 시공이 잘되어 있는지 자재나 현 상황의 품질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방향 개선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품질점검단의 역할과 기능을 바꿀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비용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당, 교통비 해서 20만 원이, 그리고 품질 점검 자료집도 제작을 하는데 이 품질 점검 자료집이라는 게 단순하게 다 지어놓은 거 가서 사전 점검하는 자료집만 만들면 수박 겉핥기가 되니까 그 방향을 좀 감안해서 추진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욱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백제 건축 디자인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연구 목적과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백제 건축이라고 해서 저도 굳이 백제 건축으로 가야 되나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공주나 부여 지역은 고도 지역으로 해서 한옥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저희들도 한옥과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축하는 것은 이왕에 한옥을 짓는다고 하면 백제시대, 충청 이 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백제 건축 양식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백제 건축물이, 그러니까 한옥을 짓고자 하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백제 건축을 해서 한옥 디자인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충남 지역에 백제 문화를 해서, 만들어서 사용처는 혹시라도 도민 중에 한옥을 짓고 싶은 분들한테 제공을 해서 우리 백제 건축도 좀, 역사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예.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정비 사업하고 34페이지에 공동주택 공공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일단 32페이지부터요. 어느 단지에 들어가고 그 단지가 사용 승인일로부터 몇 년 된 단지인지 알고 싶거든요. 지금 사업량에 당진시, 부여군 2개 단지인데 그것 좀 알고 싶어요. 당진의 어느 아파트, 부여의 어느 아파트인지, 사용 승인이 얼마나 됐는지 알고 싶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대상 아파트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시군에 교부를 해 주면 그 시군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32쪽하고 34쪽에 있는 사업은 현안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안 사업이요?

예.

현안 사업이라면…….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왜 있냐면 연차별로 말 그대로 장기 수선을 하려고 충당금 쌓아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연차가 오래된 게 법적으로는 15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15년 경과한 주택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바라는 아파트가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자부담 없이 도비·시비 50% 해서 단지 내 돌계단 교체 및 보도 정비 공사 이거는 좀 그래요.

저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생각을 해 봤는데요, 도내에 아파트가 1350여 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게 되면 그 재정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특정한 어떤 안전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도의 시책, 정책 방향에 맞는 이런 사업들로 제한적으로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단지 내 돌계단 이거는 좀 그렇고 그 뒤에 공공시설 개보수 사업에 단지 균열 보수, 지붕 방수층 재시공이요, 이게 아마 비용이 꽤 될 거예요. 1억 나온 거 보니까 세대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1000세대 넘어가면 지붕 방수층 공사하는 데만 몇억이거든요. 단지 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장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노후화된 아파트가 관리비 부담으로 장충을 많이 안 걷기 때문에 장충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알겠습니다. 현안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더 말은 안 하겠는데 장충이 있습니다. 장충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지 장충을 걷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 버리면 지원해 줄 아파트가 충남 15개 시군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도시재생사업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액이 된 거고 나머지 진행되는 거는 현재 예산으로는 충분히 문제가 없는 거죠?

작년도 예산의 57%가 넘어와 있고 금년도가 아직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버스회사 재정 지원, 경영서비스 개선 지원, 지원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최기호 과장님께서도, BIS였나요? 그 시스템 구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 구축은 안 된 거잖아요?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거를 빨리 구축하셔서 노선별로 수지를 잘 맞추셔서 그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이게 지원되는 거는 이것저것 다 있고 별의별 지원이 다 있는데 버스요금은 높은데, 천안 같은 경우는 제일 비싼데 서비스는 엉망이라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해요. 제가 이 발언을 하면 지역 어디서 또 전화가 많이 오실 텐데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셔서 노선별로 적정성을 파악해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좀 하셔서. 그리고 ITS 구축 지원,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180페이지입니다, 도로철도항공과.

그것도 시군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현재 천안·공주·당진이 신청을 해서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ITS는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교통정보 수집하고 신호등을 교통 흐름에 따라서 제어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도 내내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겠다,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천안시 같은 경우는 현재 정류장에 있으면 내가 타고 싶은 몇 번 버스가 어느 정류장에 와 있고 언제 도착하고 그게 뜨거든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BIS 구축하는 사업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BIS가 버스 도착 정보라든지 앱을 통해서 제공하게 되는데 그거하고는 약간 별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천안 같은 경우는 신호 제어기를 교체하겠다라는 사업이 있고요.

신호 제어기요?

예, 신호 제어기 24개소를 교체하겠다는 사업들이 있고 또 스마트횡단보도. 스마트횡단보도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신호등이 켜진다거나 이런 제어를 해 주는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무선통신단말기 같은 거, 그 외 필요한 무선통신단말기를 교체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고요,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공주는 그 외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사업도 있고요, 당진 같은 경우에는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고 또 CCTV를 추가로 다 설치하겠다, 이런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교통정보시스템하고는 약간 다른 걸로 봐야겠네요?

예, 그거와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BIS가 구축이 되면 앱으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도 있었는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해서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선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균형발전국도 지금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자율주행 시범 지구는 전국에서 점점 확산이 되고 있고 우리 도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는 도로라고 한다면 국토부에서 지정 안 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답사를 했었고 와서도 컨설팅 내용들이 양호하다,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확신의 답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뒤에 보시면 자율주행자동차 홍보 및 탑승 체험 서비스와 뒤에 자율주행자동차 방범 순찰 및 주정차 단속 서비스. 앞에 거는 통계목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뒤에 거 방범 주차 관련한 자율주행 이거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예요. 하나는 경상적, 하나는 자본적이라 목을 달리해서 두 개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게 되면 누군가 탑승을 해서 운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한국자동차연구원 그다음에…….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보시면 182페이지에 홍보 관련해서요, 산출 근거가 자율주행 운영 도로 고정밀 맵 구축, 자율주행 SW 시스템 최적화, 자율주행자동차 운영비예요. 홍보 관련된 거는 없어요, 산출 근거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자율주행 방범 순찰 관련해서도 산출 근거에 보시면 똑같아요, 앞에 홍보랑. 자율주행 운영 도로 고정밀 맵 구축, 자율주행 SW 시스템 최적화, 자율주행자동차 운영비 이것도 방범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앞에 것도 홍보랑은 다른 거고.

여기서 필요한 산출 기초에 나온 금액이 뭐냐면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고 자율주행차 탑승이나 아니면 방범 주차를 통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세분화하셔야지 홍보 및 탑승 체험을 한다는데 홍보 및 탑승 체험하면 여기에 대한 비용도 들 텐데 이거를 자율주행자동차 운영비에 다 넣었다고 봐야 돼요? 맵 구축하는 거, 그러니까 자율주행자동차를 말씀하시는 건 자율주행자동차를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고정밀 맵이나, 고정밀 맵은 차량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SW 시스템 최적화는 아마 차량에 관련된 자율주행시스템 SW와 관련된 얘기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이게 홍보를 하려는 건지, 자율주행을 가져오려고 하는 건지 제목은 홍보 및 탑승 체험 서비스인데 사업 내용은 도로 고정밀 맵 구축, SW 시스템 최적화,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여기 표현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하고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그걸 통해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리고 순수한 홍보에 대한 사업들은 178쪽에 보면 미래모빌리티를 묶어서 같이 편성한 게 있습니다.

118쪽이요?

178쪽.

서산공항 건설 홍보물 제작 및 미래모빌리티 업무 추진이요?

예.

여기서 하는 미래모빌리티는 UAM(도심항공교통) 아닙니까?

UAM도 그렇고 자율주행자동차도 그렇고 사실은 미래모빌리티가 다 그런 개념으로 통합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이게 아무리 개조식 보고서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세부 사항 항목들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지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이거를 보고 예산을 왜 이렇게 쓰나, 산출 근거가 왜 이렇게 되나 할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도 서산공항 건설 홍보물 제작 및 미래모빌리티 업무 추진인데 여기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해서 홍보하는 것도 같이 한다는 걸 누가 보고 이해합니까? 이해할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거 이렇게 와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업명도 다르고 사업 내용도 다르고 산출 근거도 다른 거를 그냥 들어왔다고 예산을 다 세워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건데. 홍보라고 해 놓고 홍보에 쓰는 건지도 알 수도 없고 고정밀 맵 구축한다는 거는 사업명을 바꾸고 달리하셔서 자율주행 운영 관련 기반 시설 구축 해서 하시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율주행자동차 홍보 관련해서는 서산공항 건설 그쪽에 있다고 하시니까, 178페이지는 서산공항 관련된 건데. 이게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아무리 보고서가 개조식이지만, 개조식이라 아마 쓰시기가 더 쉬울 텐데, 단순하게 뭐 있음 있음 해서 쓰면 끝나는 거라 더 간단할 텐데 이것마저도 이렇게 사업명과 사업 내용, 산출 근거가 다르게 예산을 세워 달라고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예산을 세워줍니까, 내용이 다른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거는 딱 봐도 누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홍보 관련인데 맵 구축, SW 시스템, 자동차 운영비, 홍보 관련해서 말씀드렸더니 홍보 관련은 앞 페이지 178페이지에 있다고 하시는데 178페이지는 서산공항 건설 홍보만 하는 건데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반복돼요. 행감 때도 그랬고 기본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명과 사업 내용, 산출 기초가 다르게 들어오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들이 알아서 이해하고 판단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 드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알기 쉽게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세요. 182페이지 하나만 봐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국장님 설명하신 부분 178페이지를 참조해 달라고 하는 것도 그건 더 이해가 안 가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이거 예산을 어떻게 세워줄 것이며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고서 작성을 좀 더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한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 뭐냐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조직의 집중력이 떨어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오타 나는 거 사실은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시외버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김용목 수석께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충남에 5개 시외버스 업체가 있는데 운영자 평가 결과를 보면 순위가 이렇게 5개 업체 나와 있는데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원되는 예산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비스 평가는 버스 업체 평가해서 차액 지급해 주고 있는데 총예산은 8억 6000입니다. 8억 6000을 가지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비용들에 쓰도록 하는 것이고 요, 재정 지원 추가 지원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하고 손실액을 책정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다시 반영하게 된 부분인데요, 작년의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그러면 매년 반복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그 시기하고 추경하고 다르면 계속…….

손실 지원 기간은 12월까지 산정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산을 먼저 편성해놓고 12월분까지 다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버스 서비스 개선 및 수익 노선을 발굴, 또 경영 혁신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은 우리 도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서비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0개 노선에서 일부 감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자 노선들에 대해서 운행을 안 할 경우에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멈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개선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운행을 하라는 어떤. 그렇게 되면서 생기는 적자 분에 대해는 어쩔 수 없이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도 하지만 페널티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페널보다는 서비스 평가에 대한 재정 지원 8억 6000을 차등 배분하는, 그러니까 적게 주는 이런 것 외에는 별도의 페널티라고 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

예, 금액을 차등.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운송업자 평가 결과에 대한 것만 있고 차등 지원에 대한 현황은 못 받았거든요. 이 시간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등 지원하고 5년간 5개 업체에 지원한 예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시외버스 재정 지원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께서 현장의 품질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대한 품질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했었는지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러시고 129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전환 사업에 있어서 당초보다 52억 3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712개소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민식이법’이라고 하지요, 김민식 군 사망사고 이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정비 사업들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이 소규모 기능을 개선한다든가 일부 보강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필요한데 예전처럼 큰 사업비는 필요하지 않다 해서 어린이 사업비를 줄여서 다른 교통시설로 대체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712개소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 사업을 해야 되는 순위가 있지요? 위험한 곳부터…….

시군에서 요청하는 것들은 누수 없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총 712개소에 대한 시급히 개선해야 되는 사항부터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하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대전에서 있었던 사고와 관련해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차단하는 울타리를 만든다거나 이것들은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되면 추가 소요에 대해서는 사후에 추경이든 내년이든 예산 반영해서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712개소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걸 해박하게 잘 숙지를 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51개소에 3억 8510만 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갔는데 변경이 돼서 1억 1943만 원 정도 97개소가 늘었어요?

예.

당초에는 어떤 게 빠져서 줄었나요? 시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어떤 공사를 않게 돼서 공사비가 이렇게 줄었지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소 수는 51개소, 97개로 시군 요청에 의해서 줄긴 했는데 그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추지 않았거든요.

사전에 현장에서 실무 분들께서는 현장답사를 잘하셔서 공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지방도 정비 사업 170쪽에 보면 증감이 됐어요?

예.

증감이 됐는데 한 9억 원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충청남도의 선형이라든가 지방도 순위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건설관리계획이 있어서 건설관리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선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장답사 어떻게 해서 순위가 산출이 됐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사업량, 사업비 또 위험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규모를 정하고 재정 범위 내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게 되거든요.

재정 범위 내에서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우선 위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위를 하시는 데에 반영을 해 주시고, 지방도가 아니더라도 시도도 상당히 위험한 도로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도라고 해서 그냥 시군에다만 미루고 말 겁니까, 아니면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시도는 당연히 해당 시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필요한 사업들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기지시-한진 간 300억이 잡혔어요, 171쪽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지시-한진은 설계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보상 협의를 위한 물권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물권 조사가 이 연장이 크기 때문에 쉽게 끝날 수는 없고 상반기까지는 물권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 착공은 하반기쯤 진행이 될 텐데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된다 하더라도 이 300억을 다 집행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당진 기지시-한진의 사업 규모가 크고 속도 좀 내서 해볼 욕심에 300억을 냈습니다만, 해 보는 과정에서 부족하다면 더 증액할 수도 있는 거고, 지구 간 조정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우선 300억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며칠 전에 현대건설 가는 산업도로 굴다리에서부터 송악중고등학교 거기까지가 아주 시급해서 학부모님들하고 교육청, 경찰, 건설본부, 그때 박중호 과장님, 최동석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중호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현장을 직접 보시고 거기 해결하려는 의지가 아주 상당히 강하셨는데 송악중고등학교까지는 상당히 시급해서 학부모님들이 다 몰려와서 항의도 하는 그런 자리도 있었어요. 거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등학교 앞에 5.3㎞ 구간을 저희 사업 계획에 인도 설치하는 부분들 넣어놨고요, 물론 보상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그쪽 먼저 작업할 수 있도록 집중을 더 하겠습니다.

거기 송악중고등학교 앞에 150평 정도 우선 공사를 하기 전에 학부모님들이 자녀분들 등하교 시키러 왔을 때 차가 상당히 엉키고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참 시급한 문제이고 위험한 상황인데 150평 정도라도 우선 확보해서 정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당진시에서 해야 할 일지만 어쨌든 도하고 당진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문제는 조속히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차장은 아니고 송악중학교 앞에 4차선으로 확장되는 그 구간에 학부모님들 차량이, 그것은 최동석 건설본부장님하고 회의 끝나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드리시죠.

예, 알겠습니다.

150평 정도를 확보해서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시급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계속해서 제가 3억 6000만 원을…… 3억은 합덕에 철도 환승센터, 6000만 원은 당진 송악 버스터미널이 신설됐는데 그 이유는 사실 당진에서 1만 6000명 정도의 근로자분들이 일은 하고 경기도로 나가요. 정주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교육이나 의료가 전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출퇴근을 하는데 가족까지 따지면 한 6만 정도가 된단 말이죠. 당진 인구를 떠나서 충청남도 인구 한 6만 명 정도가 사실은 경기도로 빠져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당진 송악 버스터미널, 송악IC와 당진IC 사이 중앙에 그것을 설치해서 학교도 초중고등학교 공립학교도 세워야 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국장님이 아주 발 벗고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충청남도 인구도 증가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송악하고 합덕 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 3억 6000을 송악하고 합덕을 분리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사업이 추경에 확정돼서 교부를 해 주게 되면 당진시에서 추진하게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더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해안선 도로 관광벨트 문제 그것도 당진시에서 설계가 나오는 대로 도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을 제가 공문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당진시에서 빨리 설계를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왜 않느냐, 물론 저도 하겠습니다만, 도에서도 버스터미널 신설 문제하고 해안선 도로 관광벨트 문제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용국 위원님께서 서산 공항이 탈락이 돼서 아쉬움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다음에는 탈락이 안 되고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도 국토교통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신청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세종에서 탄천IC까지 KTX역 이인에 도로가 선정돼서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사업이 된다면 시행은 언제부터 건설이 될 건가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고요, 예비타당성조사가 보면 거의 1년 가까이…… 서산 공항은 1년 5개월 걸린 거거든요. 어떤 줄다리기 싸움도 있었지만 너무 걸렸고, 보통 1년 정도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고 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것들이 보통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치게 된다면 그것도 한 3∼4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착공이 되는 시점은 순차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4∼5년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주역이 보면 부여하고 논산하고 공주하고 주로 이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로망이 굉장히 협소하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KTX역으로서의 가치를 못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광주를 가든 익산을 가든 가보면 저 혼자 탈 때가 있어요, 혼자 내려올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역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첫째, 교통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부여에서 오는 경우, 청양에서 오는 경우 이러한 도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세종을 위해서, 세종 사람들 대전에서 오는 KTX 도로 이게 이번에 선정된 건데 잘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도 부여나 논산이나 청양에서 이쪽에 오는 도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이 워낙 낙후되어 있고 깜깜해요. 도시로서의 역할이 하나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도시로서 개발할 수 있는 방향도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역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게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이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도 공주시하고 여러 번 대화는 있었는데 계속해서 관심 갖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안면에 보면 월산교라고 있어요. 그 교량이 상당히 좁거든요. 교량이 좁고 오래돼가지고 그것을 시에 건의도 했고 지금 주민들의 서명 받아가지고 냈는데 그 교량을 다시 개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거기 좀 한번 살펴보시고 교량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건설교통국에, 건설본부 쪽에 칭찬을 해야 되겠어요. 공주에 중산천이 있는데 중산천에서 도로가 확장되고 교량도 놓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운동하고 자전거 타고 갈 때 상당히 위험했어요. 교량이 몇 개냐면 교도소 가는 교량 하나, 연수원 가는 교량 하나, 운암아파트 가는 교량, 3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까지 와서 교량을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그 위험한 부분을 하상으로 해서 내려와서 올라오게끔 설계를 바꿔서 한다고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고 좋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연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장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BRT 문제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공주·세종뿐이 아니고 BRT는 부여나 청양이나 천안이나 와서 공주에서 세종으로 가서 청사의 일 보고 그쪽에 볼일 있을 때 BRT를 이용하는 건데 BRT가 보니까 도로가 좁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 했지만 BRT 정류장 문제도 어디 적재적소에 세워서 해야 되는 문제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에 보니까 노인들 위험도로 개선 해서 2개소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과장님 자료를 하나 뽑아주세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 지원이 우리 도비가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들어가지는 않고 국비하고 시군비로 해요. 제가 요즈음 택시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감차를 해야 될 때가 맞는 건지.

국토부에서 5년 단위로 조사를 해서 대상을 정해놓거든요.

아, 5년 단위로?

예.

저는 기왕에 감차를 하려면 제가 부여에 살다 보니까 고령 운전자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기준에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감차하는 기준에.

감차는 5년 단위로 수요와 공급 부분을 측정해서 과수요 이 부분을 감차 대상으로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차를 하는 기준은 각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국토부가 산정을 해야 됩니다. 수요와 공급을 해서 택시가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다면 감차 대상을…….

부여에 개인택시가 많이 있는데 어떤 차를 감차할 것이냐의 대상은…….

어떤 차량으로 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차량 전체 대수를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여에는 10대, 청양은 5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자진해서 감차하겠다는 사람한테 국비하고 시군비 해서 13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좀 걱정스러운 게 지역의 고령 택시 운전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참 무섭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까지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들을 우선 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역에서 교통 법규를 많이 안 지키는 분들이 그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 누구는 “돌아다니는 시한폭탄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물론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국토교통부에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운수 업계에서 지금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운수종사자모집을 못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운수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다 배달업이나 이런 데로 나갔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를 못 구해서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는 택시마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물론 어르신들 나이 든 고령자를 자진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다라는…….

지금 택시 수요가 막 급변하잖아요. 그럴 때는 5년마다 하는 게 실효성이 있나 싶기도 하고.

말씀하신 거는 국토부에 제도 개선 사항으로 말씀을…….

예,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있는 얘기들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87페이지에 보면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차입금 이자 상환인데 차입금이 기준 금리가 오르면서 우리가 상환해야 될 이자 비용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 차입금 상환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지방채가 저희 도 전체 금액이 4900억 정도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 관련된?

아니,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도 전체. 전체 중에서 4900억 정도 되는데 대상 사업을 어떻게 정하냐면 대규모 사업이 있는 부서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 건설국의 비중이 높습니다. 30%를 건설국 소관 사업에 지방채 대상 사업을 정하거든요. 원금 상환과 이자에 대한 부분들은 재정 상황에 따라서 예산 부서에서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과 충청…….

위원장님, 잠깐만.

질의 있으세요?

자료 요청 좀.

예,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지방도로 건설 간접비 소송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에 90억 계상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간접비 청구 소송으로 충남도가 예산을 지불한 현황, 청구 내용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나요?

예,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 고재성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반갑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토지관리과장 고재성입니다.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200쪽에 보면 디지털 갯벌 지도 구축용 드론 구입이 있습니다. 6500만 원 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당진을 예로 들겠습니다. 당진의 대호만, 석문간척지, 송산간척지, 삽교는 어차피 농업용수를 쓰기 때문에 예외인데 예전에는 리아스식 해안이고 갯벌을 위주로 해서 지금으로 하자면 천연자원이 무궁무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조제를 막았기 때문에 갯벌이 전부 다 파괴되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갯벌 지도 구축용 드론을 구입한다고 해서 본 위원은 반기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거 시행은 어떻게 할 예정이죠?

아시겠지만 서천도 갯벌이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론을 사가지고 갯벌에 대해서 퇴적이 되는 사항을 시계열로 촬영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갯벌이 과연 퇴적이 되는 건지 유실이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분석을 하고 또 거기 보면 갯벌 사고도 많이 났잖아요, 갯골 때문에. 그런 것도 구축을 하고 조사를 해서 우리 플랫폼 사업에 같이 입력을 하고 또 인허가 사항도 있어요, 갯벌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입력을 해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인허가할 적에 참고를 하는 그런 다목적 활용을 위해서 갯벌에 대한 드론 촬영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단순히 지도 구축용이 아닌 갯벌을 보호하고 환경적으로도, 앞으로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갯벌에 대한 중요성은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당진은 특히 석문간척지하고 대호간척지를 막다 보니까 10년, 20년을 못 내다보고 방조제를 축조해서 쌀만 과잉 생산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역간척 사업도 진행하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같은 데는?

예.

그래서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단순히 갯벌 지도 구축이 아니라 이것을 환경 분야건 어업 분야건 농업 분야건 같이 공유를 해 가면서 토지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확대·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공감하고요, 이걸 촬영을 해서 우리 토지관리과의 시스템에 입력만 해서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활용할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서랑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관련 실과 담당자 토론도 해서 활용 범위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당진을 예를 들면 지금 갯벌이 그래도 서해안고속도로 그 부분에 조금 남았는데 그 부분도 또 LNG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갖다가 친환경 친수공간을 만든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했더니 갯벌이 전부 다 오염돼서 쓸모가 없다 이런 논리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지도 구축을 해 가면서 시군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고재성 알겠습니다.

(웃으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거로 그냥 대신 하겠습니다.

하여간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더라도 30여 년 이 길을 걸은 것을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본 위원이 다른 거보다 스마트 주차장에 대해서, 당진에 보면 구터 로터리에 기업체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1개소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더 확대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한쪽에만 설치하다 보니까, 대개 도로가 2차선 이상이면 상·하행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기왕에 시군에서 공모 사업이라든지 뭘 받았을 때 1개소만 하지 말고 양쪽으로 해서 2개소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혹시 당진에 올 기회가 있으면, 구터에 보면 지금 하행선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행선 쪽에도 장날이나 이런 때는 적게는 한 50명, 많게는 100여 명 이상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앞으로 반영을 해 줬으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토지를 확보하고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쪽에 발전소 주변 지역 기업 우대기준 개정 해서 국회 토론회를 한다고 했는데 당진에도 해당됩니다. 충남에 4개 시군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보면 토론회하고 이런 정도로 하는데 기업을 우대한다면 뭘 우대한다는 거죠, 발전소 주변에?

발전소에서 나오는 각종 건설사업, 물품 구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충남에 있는 화력발전소를 폐쇄시키고 점차 LNG나 이런 것들로 대체하는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신설되는 발전소 사업이 규모가 큽니다. 그런 건설공사를 할 때 지역에 있는 업체가 우선 참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는 내용인데요, 현재도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지역 업체,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해 달라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진 같은 경우는 동서발전이 10기까지 있다가 1차적으로 1·2·3기를 폐쇄하고, 그런데 여기에 하는 거는 기업을 우대한다고 했거든요, 폐쇄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발전소 건설하는 데 필요한 건설 업체가 참여를 한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건설 업체를 먼저 써 달라 그런 차원이죠.

일단 권고 사항이나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34쪽에 보면 위원님들도 시군에 현안사업비를 조금씩 내려보내고 있는데 지금 강력하게 반대급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해서 조례가 있는데, 본 위원도 이런 경우를 당했는데 도비를 내려보내면 지금 현재는 시비 부담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예산 총괄 부서하고 같이 대화를 해 보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해야 된다, 개별 사업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 개별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당진도 들어가 있습니다, 2억 원.

이 사업은 금번에만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도 소량이었습니다만, 계속 있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파트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의원님들이나 시의원들이 그래도 애타게 생각하는 거는 오래된 아파트, 15년 이상된 아파트라든지 임대해서 사시는 분들은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벽에 부딪혀서. 그리고 시군에서 전체 사업비를 세워놓고, 포괄사업비로 세워놓고 그 내에서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몇천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거 갖고서는 상당히 힘들고 대개 15억 정도를 예산 계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여기에 보니까 몇 군데 해서 해 주셨는데 확대해서 지원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숙의 과정을 거쳐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정책 변화가 있나요?

크게는 없고요, 사업 유형들을 단순화했다는 거, 처음에 우려했던 기조가 확 바뀌거나 이런 거는 아직 캐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진에 3개소가 있는데, 본 위원도 직접적으로 관여도 해 봤는데 예산을 투자한 거만큼 그만한 효과가 조금 불분명하지 않느냐. 물론 시군한테 위임을 해 놓고 시군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지만 충남 각 시군에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천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양까지 다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물론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또 그게 지난 다음에는 사후 방치하다시피 된다 하더라고요.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후 관리하고 모니터링 해서 다시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예산이 균특회계에서 240억의 국비가 삭감이 됐는데 혹시라도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는 건지.

그거는 아니고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액이 너무 과다해서 집행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도내에 한 42개 중에서 이제 3개가 끝났습니다. 다 진행형인 사업들이고 저는 생각할 때 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더 성과를 보려면 단순하게 도시재생사업뿐만이 아니고 연관된 사업들을 묶어서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세세히 다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144쪽에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 보조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시군 간에 경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변경 내역에 보면 천안·금산·서천·청양 4개 시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선심성은 안 되겠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지역현장 밀착형 건의사업들이 도로뿐만 있는 게 아니고 소규모 시설도 있고 하천도 있고 여러 분야에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1회 30만 원씩인데 좀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규정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기술사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물가도 인상됐고 제가 보기에는 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게 그래도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이왕에 할 거면 수도권에서 괜찮은 분들을 모셔서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자꾸만 지역 고집하지 마시고 전국으로 폭넓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규정에 의해서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제부터 누누이 제가 당진시에 대해서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이라든지 인구 소멸 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산하고 당진이 지금 약간 소외받는 지역이 아니냐, 천안하고 아산은 그래도 도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그렇고 나머지 시군은 균형발전이라든지 인구 소멸 쪽에서 혜택이 많이 가고, 특히나 저는 서산은 부럽습니다, 국비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보다 당진은 항시 우리가 생각하는 역동적이다 이런 거보다도 소외받는 지역이 아닌가, 물론 충남도의원이지만 지역구를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당진이 많이 피해 보는 거 아니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안설명서 6쪽에 있습니다. 이번에 대폭적으로 50% 증감을 시켰는데 잘못하면 이게 쌈짓돈 되지 않느냐,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제안설명.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균형발전국에서 하는 균형발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2기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계획 속에 포함된 것들을 연차별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이거는 특정한 별도의 사업 범위가 아니라 균형발전국에서 가지고 있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여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건데 저는 어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는 특정 시군을 거론까지 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어차피 인구 증가나 이런 거는 먹고사는 문제가 첫째는 해결돼야 되고, 둘째는 수도권에서 인구를 유입해야 되는데 그 상태가 실제는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고 해서 수도권에서 그분들이 올 일도 아니고, 특히 당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장지대 유치를 하다 보니까 정주 여건이 안 돼서 아산·평택 쪽에서 1만 5000명 이상이 출퇴근을 하는데 그러면 충남도로 봐서는 그분을 충남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인구 소멸이라든지 조금 기우는 시군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힘든 데를 자꾸만 신경 쓰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빛과 그림자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정책을 하실 때 고려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더욱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 건축 디자인 연구용역에 대해서 국장님, 이게 부여하고 공주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단순히 부여, 공주…….

다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겁니까?

예, 다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옥에 대해서 다자인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한옥도 디자인을 멋지게 해서 잘 지으면 상당히 한옥이 아름답고 보기에 좋거든요.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 했을 때 공주나 부여에 앞으로 한옥마을을 많이 지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의 때 도지사님께서 공주·부여에 한옥마을을 많이 짓겠다, 한 1500∼2000세대 이상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야 관광객들이 한옥에서 하루씩 자고 가고 같이 살기도 하고 주거를 할 수도 있는데 한옥마을에 대해서 디자인이 참 잘돼야 전주처럼 부여나 공주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모여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디자인을 아주 잘하셔서 한옥 짓는 데 매칭을 잘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유지보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릴게요. 동부사업소장님 계세요? 안 오셨죠? 동부사업소장님은 안 나오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지방도 보니까 공주를 비롯해서 논산·금산·부여 이쪽인데 유지보수를 할 때 미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도로가 파여서, 지난번에도 파여서 펑크 났다고 저한테 문의 전화도 오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배수로 같은 것도 비오면 막히지 않게끔 미리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유지보수가 공주 지역에 몇 군데 나와 있는데 포장 보수하고 배수 정비 보수 이게 어느 지역이 해당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전체 예산을 가지고 동부사무소, 서부사무소가 7개 시군씩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시군별로 균등하게 배분한 사업비가 되겠고요, 지구별 사업 계획은…….

거기 지금 준비돼 있나요, 포장 보수하고 배수 정비 할 데?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집행부석에서) 그 내역은 지금 정리가 돼 있는데 필요하면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지시에서 한진 간 9.3㎞, 거기에 2024년도부터 공사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24년도 몇 월 달부터 착공이 될 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상하기 위해서 물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권 조사라는 것은 보상을 하기 위한 단계인데 보상 협의라는 것이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딱 언제라고 정확히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상반기 중에 물권 조사가 끝나면 감정평가하고 협의 보상하는 절차가 아무래도 연말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내년도 초라도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물권 조사 기간인데 혹시 물권 조사하고 토지 보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렇죠.

물권 조사를 빨리 신속하게 해서, 어느 정도면 물권 조사가 끝납니까? 기간이 대략 몇 달 정도입니까?

3월 달부터 물권 조사를 시작했고요, 적어도 한 6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올 6월까지는 물권 조사.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물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토지 보상 나갑니까?

예, 감정평가해서 토지 보상 공고가 나가죠.

그래서 올까지는 그런 일이 다 끝나고 내년 초라도 공사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우선 제일 시급한 문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송악중고등학교가 기지시에서부터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는 우선순위로 해서 물권 조사를 시행하면서도 우선 긴급으로 공사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위험 지역을 우선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품질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품질관리에 보니까 향후 여기에 도배, 장판·마감 부분 등 편의 사항 점검 축소, 구조, 화재, 범죄, 안전 분야, 소음 이런 거를 아주 중점적으로 품질관리를 하시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 국장님 말고 실무하시는 분, 답변해 주실 실무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건축도시과장.

토목이 됐든 건축이 됐든.

(집행부석에서) 공동주택 품질 관련입니까?

예,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현황 여기에서 도배·장판·마감 부분을 점검하시고 또 화재라든가 범죄, 소음 문제, 소음이라면 어떤 소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동주택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공동주택 안으로 들어 왔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65㏈인데 그게 발생…….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죠.

65㏈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측정해서 시정을 시킵니다.

그 시정은 어떤 식으로 시정을 합니까?

소음 차단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도 설치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공동주택 건설이 되기 전 설계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품질점검단 점검을 하면 그게 기준에 다 적합하도록 시설이 돼 있습니다.

소음 방지 방음벽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음벽에는 어느 어느 종류가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종류까지는 제가…….

소리가 흡입돼서 벽체에 박히는 게 튕겨져 나가는 그런 방음벽도 있는데 그건 그렇고, 공동주택 안전 점검하실 때 혹시 벽체에서 하얀 백화현상이 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보셨죠?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시공이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의 입주를 앞둔 공동주택을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얀 백화현상이라든가 이런 거 피는 것은 발견을 못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공동주택이 한참 경과가 돼야지 발생하는 현상이라서 바로 시공한 지 얼마 안 된 벽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벽체 구조체는 이미 준공하기 전에, 3년 공기라고 보면 1년 전에 구조체는 다 올라가는 상태인데요. 그런 백화현상 피는 거를 못 보셨다, 아주 공사를 잘하셨으니까 그런 현상이 없다라는 거는 점검도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백화현상이 폈다 그러면 어느 문제 때문에 백화현상이 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시지는 못했지만 그렇다라면.

…….

또 한 가지는 모래라든가 자갈 부분이 물하고 혼합됐을 때 시멘트가 되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자갈은 어디 자갈을 씁니까? 강자갈 씁니까, 바닷자갈 씁니까?

요즘에는 강자갈은 거의 없고요, 깬자갈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크러셔에 의해서 분쇄된 자갈 내지는 강자갈, 강모래를 쓰죠?

예.

혹시 강모래 세척하는 과정 보셨습니까?

자세하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세척이 잘되는지 염분이 몇 %가 있는지 이런 거를 점검해서, 백화현상 피는 것도 염기에 의해서 백화현상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또 거기에 양생되는 문제도 있고. 혹시 철근 인장시험 한 거 그런 거 점검해 보셨어요?

거기에 책임감리나 이런 분들이 전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 감리도 있고 현장 소장도 있고 공사 과장도 있죠.

저희들은 서류상으로만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서류상이라도, 서류상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감리가 제대로 점검해서 하고 있는가, 감리가 잘못했을 때는……. 그래서 아파트 벽체가 다 우수수 쏟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까, 안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관에서 그런 거를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겠다.

저희는 분기마다 한 번씩 공동주택 공사 현장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갈 다짐할 때 얼마만큼씩 있다 자갈 다짐합니까? 아십니까? 자갈 채움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계속 채움을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씩 있다가 다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다짐 해놓고서 그냥 채워놓고서 다짐을 않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다짐기로 다 다짐을 하고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콘크리트 타설할 때 바이브레터로 대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건 그렇고 자갈 다짐할 때, 도로포장할 때 자갈 잡석 깔지요?

예.

잡석 까는 데 다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포클레인 가지고 탁탁 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로포장뿐만이 아니고 아파트가 됐든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그러한 점검을 제대로 해서……. 지난번에 제가 현장 밀착 사업 그 공사를 해놓은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보고. 공사 안 한 게 나아요. 공사해서 오히려 더 해가 됐고 도로가 다 파손됐어요. 식생 축조블록을 쌓는데 옆에 유실될 거 아니겠어요. 유실되다 보니까 속에 있는 도로망 거기에서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그 식생 블록은 이미 다 쌓아놓고 빠져나온 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품질관리 점검을 제대로 해서 안전사고 막아야 되고, 그런 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선장-염치 간접비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얼마죠, 70억이죠?

90억입니다.

예?

90억.

참, 90억.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3년간 도로공사 간접비 소송 현황이 네 번이나 되는데요, ’21년부터 ’23년까지. 이번 사안도 예상되었던 사안이죠? 그래서 금액이 증액되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초과 공사비 지급을 청구할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우리 충남도가 대응을 하지 않아서 금액이 증액된 거죠?

지난 1월 달에…….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보면 90억이라는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게 엄밀히 따지면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이죠?

예.

왜 이게 자꾸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2010년에 착공이 된 사업이었습니다. 최근에 간접비 소송…….

그러니까 준공기한이 2016년도 1월 30일에서 2020년 5월 10일까지로 연장이 되는 추가 공사비용에 대한 계약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조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회신을 안 했죠? 우리 담당 직원의 업무태만입니까?

계약금액조정이 아니고요, 1월 달에 이게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판결문에 “피고는 계약금액조정 신청에 대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의 업무태만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큰 금액이 판결로서 지급되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 그동안, 수년 동안 대응을 하지 않아서 몇십억을 더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방대 진입도로 충화-구룡 지방 확장 포장 공사, 서산 부석-선장-염치,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게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의욕적으로 공사 기간을 정해놓고 시작을 합니다만, 그게 국가에서 주는 국비가 됐든 아니면 지방비가 됐든 예산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저희들 책임이 사실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업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 간접 관리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소송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도민의 혈세가 나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최대한 사업비가 제때…….

아니, 방지 대책이 직원의 업무 연수를 통해서 방지하겠다, 또 이러한 담당 직원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 앞으로 취하겠다는 그런 국장님의 각오나 다짐이 없으면 이거 예산 처리 못 할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따끔하게 받겠습니다. 달게 받겠는데 저희들이 사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때 당시 ’10년도에 시작했던 사업들을 보면 간접비 소송이라는 개념이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나오게 됐고 이게 당초 계획보다 한 4년 반이 사업 기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발생하게 됐는데…….

공사 연장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공사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일어나는 계약금 증액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국가지원지방도인데요, 설계를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설계를 하고 지방에 내려주는데 총사업비를 정해 주죠. 그래서 사업 기간은 언제까지…….

그러니까 설계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예, 그것도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사업비와 공사 기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시작이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보상도 해야 되고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면 제때 집행을 못 하는 예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늘어지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가 되지 못했던 부분도 인정이 됐고 또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죠. 계약 금액이 증액될 때는 계약 당사자와 조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신속하게 대응을 안 해 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글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정확한 귀책사유가 뭐죠? 지금도 정확히 말씀을 제대로 안 해 주셔서.

공사 기간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그러니까 약 5년 10개월로 공사 기간을 정해 준 겁니다, 국토부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5년 10개월 안에 이 사업을 마무리해라, 사업비가 1597억이었었는데. 그런데 정해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실 6년 동안 11.3㎞라는 연장 큰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 공기가 충분치 못했었는데 더군다나 사업 초기에 보상하는 데 일부 시간이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 예산도 집행을 하지 못했고 또 국비가 제때 내려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처음에 공사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았다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고려가 되지 않았다, 계획도 충분한 고려가 부족했고 그다음에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집행이 안 되고 한다면 당해 연도 사업별 빨리 준공을 시키고 관리비용을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절차 노력들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 금액 조정 신청을 하면 우리 충남도가 빨리 대응을 해서 합의를 봐야 되는데 그냥 몇 년이 지나가게 되니까 소송으로 이어져서…….

담당 공직자는 도대체 뭐 했느냐는 그 얘기죠.

그래서 담당 공직자의 처벌 또 어떤 징계 이런 것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렇게 도민의 혈세가 90억이나 지출하는 과정에서.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실 텐데, 소송비용은 예비비로 합니까?

지금 이 90억 손실, 그러니까 간접비용 청구한 금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그러니까 소송비용에 대한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된 거죠?

예.

금액 추정도 90억이 정확히 맞습니까?

이게요, 지난 1월 달에 소가 제기됐고 그런 과정들에서 저희들이 중간 3월 달에 합의 조정을 했습니다. 합의 조정하는 단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대략 90억이 될 것이다라고 미리 예산을 편성한 상태에서 합의 조정이 나중에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5월 안에 지급이 되면 83억 정도에서 맞춰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시죠.

예, 아무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한 번이 아니고 최근 3년 동안 네 번씩이나 크고 작은 금액의 변동은 있지만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 연수를 충분히 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연찬도 더 강화해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건설본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는데 기술자문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이 세 분 계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나온 것 보면 3인 해가지고 산출 기초가 있길래 이게 세 분으로 23회를 하는 건가 궁금해서요.

양해해 주시면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건설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입니다. 기술자문위원은 세 분이 계신 게 아니고요, 저희들 기술자문위원회는 지금 현재 오십이 분이 계시고 오십이 분 중에서 위원회를 할 때마다 그중에서 세 분씩 외부위원을 뽑아가지고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산출 기초를 따질 때는 3명에 곱하기 몇 명 이렇게 계산한 것뿐입니다.

그 52명 중에 세 분 하는 기준은 뭐예요?

예를 들면 도로 공사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도로나 구조 이쪽에 관련되는 분을 모시고요, 건축공사를 하면서 어떤 현안이 생겼다 하면 건축 관련되는 교수나 자문위원을 모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위원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11개 전문 분야에 따라서 오십이 분 중 세 분만 모셔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개 분야별로 세 분은 넘지 않게 구성이 돼 있겠네요?

분야별로 저희들이 위원 선정할 때 보통 열 분 내외 정도 도로·구조·토질·건축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잠깐 질문 더 드릴게요. 지금 청사 개보수 공사 및 경관 녹화 조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 올리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15억?

예.

내용을 보니까 본관 개보수해서 1층의 서고를 사무실로 조정하고 대신에 품질실험동에 있는 사무실을 철거해서 서고로 조성을 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요? 기존의 사무실은 사용이 불가해요, 아니면.

그거는 지난 연도 12월 31일 자로 충청남도 조직개편이 되면서 건설본부에 시설유지관리과가 생겼습니다. 시설유지관리과가 갑자기 연말에 생겼는데 그때 사무실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그 예산을 세울 수 없었고 이번 추경 때 세워가지고 시설유지관리과 사무실을 만드는 작업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만들면서 일부 사무실을 재배치하면서 실험동에 서고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유지관리과가 신설이 됐는데 품질실험동이 있는 1층 사무실을 철거하는 거잖아요.

거기를 서고…….

그거를 서고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예, 그쪽을 서고로.

기존 사무실은 쓰기가 어려워요?

거기는 사무실이 아니라…….

아니, 여기 쓰여 있기는 ‘1층 사무실 철거 후 서고로 조성’이라고 쓰여 있으니까요.

아, 예.

제가 볼 때는 1층에 사무실이 있는 건데 그 사무실을 왜 굳이 철거까지 하면서 서고랑 맞바꿔가지고 하느냐 이거죠.

지금 사무실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쓰시니까 우리가 자꾸 혼동이 오니까, 이렇게 오면 어떻게 예산을 담아줍니까. 그러면 사무실은 아니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시험실 있는 동에 보면 시험실하고 옆에 약간 대기하는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업무 보는 사무실이 아니고 예를 들면 시험을 접수하러 오는 분들이 시험용 자재를 가지고 와서 잠깐 대기하는 공간, 약간 그런 식의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관 개보수를 하시는 거고?

예.

그리고 지금 3층은 숙소 철거 후 휴게 공간 조성인데 숙소가 필요 없습니까?

저희들 사무실이 2012년도에 도청보다 1년 먼저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대부분 주거지가 대전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비상 상황이나 이럴 때 직원들이 대기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때는 그 공간을 유효하게 썼고요, 지금은 직원들이 대부분 내포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빈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거기다 지금 민원인들 방문 횟수가 늘어나는데 민원인들을 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민원인들 상담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본부 건물이 2012년도에 준공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관 녹화 조성 사업으로 청사 내 경관 녹화가 있는데 이건 교통연수원에 있는 것처럼 벽에 화분 걸어놓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 오셨을 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사무실 앞에 보면 작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법면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1월 달에 본부 현판식을 할 때 지사님께서 오셔서 법면이 좀 휑하니까 그걸 조경을 해가지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번에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 그거구나!

예.

그리고 보면 산책로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그때 건설본부 갔을 때 산책로가 우레탄으로 다 돼 있던데?

그게 아니라 법면에 나무를 심으면서…….

거기까지?

예, 거기에 같이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기존의 산책로를 건드시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데, 5억 7000이면.

저희들이 조경하는 직원하고 건축하는 직원한테 예산을 뽑으라고 했더니 그 정도 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실제 집행을 하면서 조금 변수는 있을 수 있는데 대략 예상하기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보수·보강 공사비요, 보건환경연구원. 이거는 언제 준공한 겁니까?

제가 준공 연도는 자세히 모르겠고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시설유지관리과가 생기면서 충청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서 건축직이 없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 시설유지관리과에서, 이제 과가 생기면서 업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보건환경연구원이었는데 지난달하고 지지난달에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대상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 번 했었어요. 그때 하는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옥상 방수층이 손상이 돼가지고 그걸 유지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게 방수공사가 준공 연월에 따라 제가 볼 때는 한 7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게 관급이긴 해도 면적 대비 공사비가 좀 세다고 느껴져서.

그거는 자세히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건축직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품셈에 의해서 뽑아가지고 나온 사업비거든요.

나와 있는 산출 근거에 바탕 정리라는 것은 바닥 정리를…….

기존에 보면 방수층이다 보니까 들떠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철거하고…….

바닥 정리를 하고.

그렇죠. 그 위에다가 새롭게 방수를 하는…….

그런데 바탕 정리는 987㎡인데 바닥 방수는 1971㎡ 거든요. 반밖에 안 한다는 거잖아요, 바탕 정리는.

내용은 세부 내역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바닥을 보면 바닥이 있고요, 방수를 할 때 보면 약간 측면을 좀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상도·중도·하도 그런 용어 써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하면 다 할 텐데 산출 기초를 너무 중구난방으로 뽑아오신 거 아닌 것 싶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내용은 잘 모르는데…….

필요하면 자세한 내역을 별도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탕 정리를 반밖에 안 하고 바닥 방수는 전체 다 하고. 방수공사도 제가 알기로는 벽체보다 바닥이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면 벽체가 더…… 아무튼 이게 산출 기초가 러프하게 그냥 뽑아온 게 아닌가, 이것도 그렇고 앞에 청사 개보수 공사 및 경관 녹화 조성 사업도 그렇고.

청사 개보수하는 것은 저희들 직원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정확한 근거에 기초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알아보고 뽑아온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제가 볼 때.

사실 저희들이 건축사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사업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산책로도 기반 조성이 1250㎡인데 그중에 야자매트는 또 625m밖에 안 깔고. 이게 좀 정확해야지 저희들이 알고서 해 드리지 예산이 이거 하는데 개보수 공사·경관 녹화에 15억, 방수공사하는 데 2억 정도 들어가는데 바닥이 평수로 치면 542평이거든요. 그런데 542평 방수공사하는 데 2억씩 안 들어갈 텐데. 일반 공동주택 건물이나 사무실 건물이나 방수공사 우레탄 방수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특별히 더 뛰어난 기술을 넣어서 하는 건 아닌데, 물론 관급이 일반보다 나가는 것 단가가 더 센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산출 기초가 정확한 근거에 기초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예산 올려놓은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저희들이 표현을 잘 못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 예산 세울 때는 관련 규정이라든지 품셈을 보고 하고요, 그게 안 되는 경우는 견적을 받아서 예산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이 잘 안 됐다고 하시면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지금 아무리 개조식이라고 하지만 개요와 근거가 서로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볼 때 이렇게 보고 넘어가 버리면 －저희가 내일 계수 조정을 할 텐데－ 예산을 제대로 세워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음부터는 표현을 좀 세세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트집 잡자는 거는 아니고요, 지난 행감 현안 업무보고 때부터 제가 쭉 보아 본 결과 유난히 건설 교통국이 이게 좀 심해요. 보고서에 내용이 안 맞는 게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니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도 우리도 상임위 위원으로서 본분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세울 때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걸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90억이 소송비용으로 됐는데 이것을 지급을 않고서는 계속해서 이자라든가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비용이 더 발생된 것은 공기라든가 연장 문제로 인해서 됐다라고 보면 선장에서 염치까지 이런 공사를 이렇게 과감하게 하시는 국장님이 상당히 훌륭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소침해서 공사하는 데 소극적인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혁신적으로, 이런 데 소침하시지 마시고 도로망 구축을 더 하셔야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자문해 주신 내용들을 충분히 사업에 반영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조정과 의결은 5월 12일 예산안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차 회의부터 금일 심사한 추경안을 포함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안에 대하여 조정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