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2건과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 건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원 대상 및 사업을 확대하여 여성 농어업인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지원 체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여성 농어업인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계획과 평가를 심의하기 위한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 심의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여성 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편이 장비 및 농어업 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 농어업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농어업·농어촌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4월 26일, 정광섭 의원 등 2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에서 3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일부 개정 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2022년 6월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및 양성평등 확대를 통하여 농어업·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다만 여성 농어업인에게만 편이 장비 및 농어업 기계 등에 대한 지원으로 자칫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기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 기계 지원 근거 규정에 따라서 2023년도 여성 농어업인 육성 신규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이 장비 지원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 조항이 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역차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여성 농업인의 영농상 질병 발생률은 남성보다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남성의 기준으로 4.5%, 여성은 6.3%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기계 임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충청남도의 여성 친화형 농기계 보유 비중은 15.3%에 불과합니다. 농기계 보조 및 임대 사업은 중대형 농기계 등 남성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밭작물 농기계 수요가 많은 여성 농업인 특성을 고려할 때 여성 친화형 농기계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여성 농업인에 대한 편이 장비와 보조 도구 및 농기계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고 근골격계 질환 발병을 낮추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광섭 위원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오진기 국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148조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진기 국장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신 정광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여성 농어업인 농작업 편이 장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정책심의회 및 여성 농어업인의 날을 규정함으로써 여성 농어업인들의 농작업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 사회에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자 지원 조항을 신설 및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농어촌 사회에서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능력을 향상하여 영농·영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 등 조례 전부 개정 취지를 적극 살려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 생산 과정 중 발생하는 농업 부산물의 가공·보관·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련 홍보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 부산물을 유기성 자원으로서 활용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농업 경영체에 대한 정의를 상위 법령에 따른 정의로 정정함에 따라 조례의 효력에 따른 대상자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자연 순환 농업 육성을 위해서 농업 부산물의 가공 및 보관·처리에 관한 사업과 관련 홍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 부산물을 유기성 자원으로서 활용 가치를 증대시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의 유지·보존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4월 25일 김민수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에서 3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 종합 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연 순환 농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 추진하여 향후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농업 부산물의 종류에 따라 퇴비 외에도 사료와 바이오 연료 등 활용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위해서는 농림축산국이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과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자연 순환 농업 육성 및 자격 지원을 위한 구축하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 로드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님이 방청하고 계시고, 아울러 본 회의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되고 휴대폰으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IPTV를 통해서 도청 청 내에 방송이 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진기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부산물은 지자체에서 수거·처리 책무가 있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나, 관련 수거·처리 체계는 아직 미흡한 편입니다. 관행적으로 경작지에서 불법 소각 하거나 볏짚의 경우는 조사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농업 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줄이고 자원화할 수 있도록 퇴비·사료 이외의 새로운 활용 방안과 체계적인 부산물 수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농림축산국과 기후환경국 그리고 농업기술원이 농업 부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분업화하여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후환경국은 폐기물 처리 시스템 활용을 통해서 농업 부산물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 부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활용 방안을 연구·개발하고, 저희 농림축산국에서는 바이오차·에너지화 등 농업 부산물 재활용 활성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민수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오진기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서류가 서면으로 들어왔으니까 서면으로 갈음 보고 하고 질문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실까요? 그러시지요. 그러면 오진기 국장님 답변은 준비하신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도의원으로서의 당연한 권한과 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기분이 안 좋게 들리셨다거나 또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일선 시군의 기관·단체들 또 농민들한테 뭐 어느 의원이 잘한다 못한다 얘기하는 건 개인의 생각이니까 좋은데, 그 외에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청년 후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 첫 해, 첫 해만 주십시오. 대상자들을 3년 내라고 했는데, 그 지원 내역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농업과 식량 산업 지역 맞춤형 지원 세부 내역이 14식·13식·2식·2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들녘경영체 선정 결과 10개소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RPC 건조 저장 시설 6개소 이것도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인지 세부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대상 파악된 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통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내역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도비 지원한 내역 있으면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방문객 수가 파악된 게 있는지, 있으면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과, 작년도에 집중호우가 많이 났는데 집중호우 피해 복구 현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한우 DNA 친자 감별 검사 내역 ’22년, ’23년, 2년 것만,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자원연구소 지방정원 조성 80억 9000만 원 이게 어떻게 계획 세웠는지 내역 주셨으면 좋겠고요, 축산기술연구소 공공형 스마트팜 육성 계획이 많이 변경됐거든요. 당초는 강사님 40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었고, 그래서 강사 및 강의 계획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강사비가 15만 원에서 33만 3000원으로 변경됐던데 그 이유가 뭔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 현황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무상급식 식품 거기에는 지역 농산물을 많이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3년 정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이 많을 텐에 가능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1년 치라도.

예, 알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또 인근 수목원에서 한우 농가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방역을 조치해서 우리 충남에 구제역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통과시킨 지가 몇 달 되지도 않았잖아요.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액이 많습니까? 국장님이 업무 보고 한 내용 4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으로 직매장 지원 해가지고 총 23억 4165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 내용.

대부분 삭감된 내역은 국비가, 저희들이 수요 조사라든가 아니면 신청량 기준으로 국비를 했는데 확정된 금액 때문에 대부분의 국비는 그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국비 확보를 못 했다?

예,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수요 조사한 것보다는 조금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농식품유통과 것이 그렇습니다. 당초보다 저희들이 계획을 좀 높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또 5쪽에, 산림자원과 소관에서 총 20억 3643만 원이 감액됐어요, 5쪽 하단에.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느 과든지 조건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국비를 당초 본예산에 반영했던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대개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많이 세우는데요－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국비 탓입니까? 이것도 국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 쪽 산림자원연구소 보면 8억 4752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것은 무슨 이유예요?

공익 숲 가꾸기 해서 이게 대부분 국비 사업이거든요. 산림청 소관은 거의 국비 가격이,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던 것보다 배정 받은 것이 가내시됐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수혜에 따라서 신청한 건데－ 그 확정 금액이 좀 떨어져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가 이제 5월 중순인데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게 딱 결정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거의 다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확정이 됐다?

예, 대부분 중앙 부처에서 보조내시, 가내시하고 추가로 내시한 것이 대개 저희들 예산 일정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국비 같은 경우는 그런…….

그러면 예측을 잘못한 건가요, 중앙 부처하고 협의를 잘못한 건가요?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대개 전년도 기준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수요 조사 기준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신청량 기준으로 한다든가 크게 있는데…….

도 예산을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해요. 거품 예산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몇십억, 몇백억 삭감하는 건 그냥 보통이에요. 가서 “국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와서 앉아있냐 이거예요. 여기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얘기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을 확정시켰으면 국비를 어떤 방법으로든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그냥 해 놓고서 “국비가 안 돼서 안 됐습니다” 그러면 끝난다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산림자원연구소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에 18억 6100만 원이 섰어요. 이게 지금 몇 %입니까? 어디예요, 위치가?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아실 거 아니에요. 빨리 자료를 줘야지 빨리빨리 끝나지.

이번에 18억 추가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못 세우고, 작년도에 예산이 적어가지고 토지 자체를 분할로 샀습니다, 일부 토지를.

그러면 논산 수락계곡 얘기하는 거예요?

예, 논산 겁니다. 그게 면적이 커가지고 작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분할로 사고 이번에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100% 다 사는 거예요?

예, 그 땅에 대해서는 100% 사는 겁니다, 분할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유 재산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년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처음 했는데…….

국장님,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는 도유림에 대해서는 풀어주셔야 돼요. 사유재산을 그냥 묶어놓고서 개발도 못 하게 하고 손도 못 대게 하고 그러는데, 도립공원으로 꼭 지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외에는 풀어줘야지, 무조건 전체를 다 묶어놓고서 사유재산을 행사 못 하게 한다 이거예요. 개발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유재산을 이렇게 매장시켜 놓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를 좀 풀어주시고요, 지금 몇 % 정도 매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직접 우리가 도립공원으로 사용하는 중에서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사용 안 하고 그 바깥에 있는 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가 도립공원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사유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는 게 한 2463㏊ 정도 되는데요, 작년도에 373㏊를 샀는데 사실 이것도 금액이 안 돼서 분할로 사기는 했습니다. 다만 전에도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대로 10년간 하면 문제가 있다, 가격의 상승 문제도 있고 해서 빨리 당겨서 그거를 마무리 지으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최대한 당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담당관까지 불러다 놓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태안의 도립공원은 전부 다, 도유지 내에 개인들이 사용하는 부지는 다 사용료 받지요?

예, 임대된 거는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 받지요? 그런데 도립공원에서 사유재산 사용하면서 임대료 준 일 있습니까?

하여간 저희들이 도립공원 지정된 데에 대해서는 사유재산 제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무상 사용 하면 안 되지. 내 것은 받아먹고 남의 것은 공짜로 사용하면 이거는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들이 무상 사용은 안 하고 있고요, 거기 도립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은 거지요.

현재 도립공원 안에 있는 개인 사유재산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줘야지.

하여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 건 받아먹고 내가 사용하는 것은 안 주고, 그거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감액되는 부분은, 나는 그래요. 좀 노력을 덜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어렵게…… 이 예산을 작년 말에 요구하고 편성했고 의결을 해줬는데 그거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전부 다 몇십억씩 삭감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기도 안 차는 얘기지. 농업 유통이 지금 문제가 있지요, 농산물 유통이?

문제라고 하면 어떤 걸 지적하시는…….

지난 회기 때인가 우리가 부여의 토마토 스마트 농장을 갔었어요. 갔는데 수출이 한 4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다. 부여 가면, 부여에 귀농·귀촌하는 사람은 다 방울토마토 농사 짓고, 논산 가는 사람은 딸기 농사 짓고, 금산 오는 사람은 깻잎 농사 짓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자들이 피해를 보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통 관계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먼저도 누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네덜란드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네덜란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전량 영국·독일로 100% 수출이 되더라. 그런데 우리는 수출 다변화가 안 돼서 농사를 지어도 판로가 없어서 걱정인 게 문제다 이런 것이 있고, 지금 도지사님이 스마트팜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걱정이에요. 지금 유리온실이 제대로 쓰이는 게 있습니까? 옛날에 10∼20년 전 얘기지요.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유리온실 쓰자고 했지만 지금 하나도 못 쓰고 다 폐기됐잖아요, 유리온실이.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팜 농장도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란 말이에요. 왜? 생산은 했는데 처리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통 구조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우리 금산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를 알고 계세요?

예,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저도 의회 끝나면 현장을 한번 다녀올까 합니다.

우리하고 한번 같이 가자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가는데, 거기서 지금 물량이 부족해서 전라도·경기도·경상도·강원도에서 물량을 갖다 씁니다. 우리 충남 농민들이 벌어먹어야 될 시설 채소, 쌈 채소를 다른 시도에서 가져온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로 맞춤형 농산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런 데 다니면서 ‘이 만인산농협이 뭐가 부족해서 타 시도에서 가져오는가’ 이런 걸 알아봐가지고 거기에 맞춤 농산물을 생산해서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에다가 납품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국장님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 하여간 저도 현장을 다녀오고요…….

내일 내가 기술원에도 얘기를 할 테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충남에 물량이 모자라가지고 타 시도에서 가져오는데, 우리 충남에서 생산해서 충남 농민들이 납품해야지 왜 타 시도 물품을 갖다가 외국으로 수출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기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러 가지 않고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아까 김복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예산 편성을 보면서 증액하는 건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4억을 예산 편성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 예산으로 사업 못 하니까 증액하는 건. 그런데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남이 10조 시대다 그런 저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좀 과대하게, 예를 들어서 국비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건 예산 편성하지 말고 나중에 도예산 편성되고 나서 후에 추경에 편성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미리 예산 편성해서, 실제적으로 충남도에서 각 실국별로 어느 정도 예산 실링 있지요?

예.

사실 그런 예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을 면밀히 해서 국비도 확실한 거, 90% 이상 가능성 있는 거 예산 편성하시고 추후에 국비가 편성돼서 내려오는 건 추경에 담으셔라. 그래서 저는 감액되는 건, 저도 아산시 의원 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예산 편성하고 나서 한두 달 만에 감액되는 건 문제가 있다. 여기도 보면 순수 도비도 감액된 게 있어요, 사업 신청 안 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거는 시군에서도 정확하게 사업할 수 있는 주체가 있을 때 신청하고 도에서도 예산 받아주고, 어느 시군에서 사업 예산 올려서 도에서 예산 편성했는데 나중에 그 시군에서 포기해서 않는다 그러면 그 시군은 그 사업에 대해서 3년 정도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적극적으로 가능한 거지, ‘일단은 신청해 놓고 보자,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한다’ 시군에서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되고, 앞으로 그런 쪽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저기가 있어요. 내가 저기 예를 들어 볼게요. 밀 생산 단지 시설은 국비가 안 내려와서…….

죄송한데 몇 쪽인지…….

88쪽, 국비가 편성 안 돼서 5억을 전액 감액 또…… 사업 설명서요. 그리고 100쪽에 보면 가루 쌀 생산 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 안 됐다가 추경에 예산 편성 됐잖아요. 이거 두 가지만 봐도 100쪽 예산 편성이 맞다. 그런 면에서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항상 의아스러운 게요, 여기도 보면 경영체 그런 데다가 농기계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농기계 지원해 줄 때, 예를 들어서 국산 밀 생산 단지 경영체 이거는 본예산 섰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됐는데 이 사업이 예산 편성됐다고 치면 지원해 줄 때 경영체가 법인이에요, 아니면 그냥 경영체 모임이에요?

국산 밀 관련해서 생산단지 경영체는, 이게 들녘경영체 육성 지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삭감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들녘경영체가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예, 그거는 전국적으로 30㏊인가 기준치 이상 되는 농가들이 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그런 거 지원해 줄 때는 비영리 법인이 아닌 데는 해 주면 안 된다. 들녘경영체 하면 거기도 농기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들녘경영체에 계신 분들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한테 다 가요. 한 사람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농기계 같은 경우 어느 단체에 지원해 줄 때는 비영리 법인을 등록하고 거기에 지원해서 비영리 법인에 포함된 농민들은 누구든지 자기 걸로 인정을 하고 쓸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예전에 시골의 마을이 그냥 저기였잖아요. 마을 재산을 이장 앞으로 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마을도 전부 다 비영리 법인이 돼서 모든 것은 저기거든요. 이장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을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예를 들어 선장 같은 경우, 선장도 하고 인주…… 아산에 종자보급소가 저기 있어요, 채종단지. 종자보급소가 일곱 군데가 있는데, 채종단지 하시는 분들이 수매할 때 지게차 필요하니까 지게차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산시장과 대화에서 나왔는데, 시에서 해 줘야 된다길래 내가 농림수산 직원들하고 시장님한테 이건 해 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서…… 현재 채종단지 단지 회장이 자기 거다, 여기는 무조건 시에서 일단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하라고 해라, 하고 난 후에 지원해 줘라. 앞으로는 도에서도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거는, 개인한테 가는 건 가급적이면 해 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하우스 농가한테 시설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거는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단체 해가지고 여러 명……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예전에 농기계센터. 농기계센터가 지금 다 어떻게 됐지요? 다 개인 거 됐어요, 어느 정도 기간 지나고 나서. 농기계센터 처음에 할 때는 최하 몇 명 이상 같이 공동 사용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도 개인 거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법적으로는 그 재산이 개인 거 됐어요. 그런 거는 앞으로 해 주면 안 된다. 농민들이 어려워서 도와드리는 건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한테 가는 건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어느 시군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농업인 단체의 임원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 한 20∼30명이 매년 그런 사업은 거의 다 가져가신다. 앞으로 그런 거는 도에서 만큼이라도 예산 지원해 줄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이게 개인 소유가 안 되게끔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늘 농업인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오진기 국장님과 직원분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사업 기준 같은 것 선정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간단하게 한번 할게요.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주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에 대해서 이번 추경 예산 배수 개선 사업이라든가 긴급한 현안 사항 위주로 했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저하고 같이 공감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배수 개선 사업, 비료 가격 안정 지원,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산림 재해 발생 긴급 복구비 이러한 부분들이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가 그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농림축산국에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의원 시작하면서 근 10개월 전부터 이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추경에 18억 6100만 원을 증액해서 왔는데, 물론 기본적 관념이 그런 건 맞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줘야 되고, 아니면 사유지를 우리 도에서 쓴다든가 국에서 쓴다든가 수용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 국토를 보면 지역·지구로 다 묶여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이 주변에 봐도 임야가 보호수림으로 된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보이지 않게 사유재산 침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 주변에 농업 용지만 보더라도 절대 농지가 있고 상대 농지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도립공원으로 묶여 있는 이 시설을 사줘야 되느냐 안 사줘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단순 논리로 가면 사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우리나라 국토 전체가 용도지역으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지역 지구으로 다 묶여 있고. 그렇다 그러면 결국 우리 전체적인 국민의 아니면 국가의 경영이나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것부터 전제가 된 다음에 사유재산인 도립공원을 매수할 건지, 안 매수할 건지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의회 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이번에 18억 6100만 원이, 이게 지난번 연말에도 반영할까 안 할까 계속 논의한 끝에 결국 여기에서 요구하니까 그러면 해 주자 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대둔산 거 산 것도 지금 문제가 많다. 3필지 사도록 허락받고 2필지 매수한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쟁점도 많이 있고 현재 클리어하게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는…… 정말 뭐 하는 거예요, 일을? 결론을 매듭짓고 사줘야 된다 그러면 전체 계획을 잡아서, 도립공원 세 군데 전체를 사려고 하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장부 가격을 대고 계약을 해야지, 지금 다 그렇잖아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공시지가로 요구한다면 다 됩니까? 그분들이 전부 뭉쳐서 대책위 구성해가지고 시가평가 해 달라 그러면 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어디나 다 그런 상황입니다. 주변의 사회 현상을 한번 보세요. 개발한다고 하면 플래카드 걸고 하지 않습니까, 개발 얘기가 나오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지 말고 전체 계획을 잡아주고 도립공원을 매수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일반적으로 다 지역 지구로 묶여 있어요. 접도 구역으로도 묶여 있고 내 사유재산권 침해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그런 논리를 규정해서 도립공원을 사야 된다고 하면 그런 방침을 정해서 언제까지 살 건지, 총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이렇게 봐야 되고, 제가 지난번도 지적했듯이 도립공원을 개발해 놓으면, 가까운 저희 덕산 같은 경우도 진입로 확포장하고 진입로 좋아지고 그다음에 유휴시설들 늘어나면요, 그 안의 땅값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입구에 돈 조금 투자해 놓고 하면 당연히, 그런 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보면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그렇고, 또 요즘에는 사유재산에 대한 권한이 많아서 곳곳에 가보면 산에도 개인들이 철조망 쳐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여기는 내 땅 사유지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지금 수암산 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내 땅이니까 출입 통제한다, 들어오지 말아라. 지금 이러한 시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는 국장님하고 해당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서 우리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장단기 계획을 정한 다음에 살 거면 추경에 올리고 해야지, 지금 조금조금…… 이거 지난번에도 논란이 된 거 뻔히 알면서 이번에도 18억 6100만 원을 올려놓은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아까 자료 요구를 안 했는데, 제가 어제그저께도 5분발언을 통해서 “쌀값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하고 산림 재해 발생 －이번에 홍성 산불 있어가지고－ 긴급 복구비, 이것도 저의 관심 사항인데요, 이 3개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부탁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오진기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의 유·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식품을 사용할 때 주로 그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쓰기로 그렇게 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국내산을 쓰면서 품목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50% 이상 충남산을 써야 되고요, 그거를 만드는 회사도 충남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인 입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메주를 생산하더라고요, 된장. 된장을 생산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천안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입장에서 생산하는 된장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런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저희들은 시군 단위까지는 정하지 않았고요, 충남산으로 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촌활력과 소관 내용인데요, 사업 설명서 210쪽 그리고 21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주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것이 210쪽에 나와 있고요, 210쪽에 나와 있는 정주 환경 개선 사업 내용을 보니까 마을 안길 포장, 소규모 교량 개설, 쉼터 조성, 주차장 조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또 그쪽 보면 소규모 교량이 굉장히 노후화된 교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20년 이상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시에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행정적으로 어떤 걸림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그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그거는 현장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다녀와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나와 있는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설명서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마을 내 유해 시설 정비 그리고 시설 정비는 주로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요, 요즘 빈집 철거 그런 것들을 이번 예산에 많이 담은 것 같습니다. 맞는 얘기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은 축사 이런 거를 이전한다든가 공간 정비용으로 하는 국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공모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 지구가.

지금 축사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게 있는데, 입장에 축구센터가 들어서거든요. 그 앞에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는데, 새로 개설된 도로에 현재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농가가 있는데 －그분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환경 문제 때문에 축사 이전을 본인은 원하는데 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시의 조례에 따라서. 그래서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런 문제도 말씀하시니까 얼핏 떠오르는 게 있는데.

기존에 있는 축사는 강제로 이주는 못 시키고요, 신규로 짓는 축사의 경우에는 환경 부서에서 시군별 조례로 거리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리 제한 때문에 아마 이전하기는 쉽지 않을 거…… 천안 같은 경우는 축사를 지을 지역이 거의 없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고 도로를 신설해서 옮겨야 될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라 시의 조례하고 상당히 충돌하는 것 같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혹시 국장님께 한번 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문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비 공간을 활용한 SOC 구축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SOC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죄송한데, 몇 쪽…….

사업 설명서 214쪽 내용에 농촌 공간 정비를 하는데, 결국은 SOC를 구축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시장·군수가 그 지역의 재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 오래된 집이 많다든가 축사가 있다든가 마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거기를 다 고칠 수 있습니다. SOC부터 해가지고 안 지구를 전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하고 시하고 유기적인…….

예, 국비 사업으로서 지정을 받아야 돼요.

아, 그거는 공모 사업 이런 식으로 하나요? 시에서 공모 사업을 신청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축산과 소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4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양봉 피해 농가 꿀벌 보급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꿀벌 여왕벌 구입하는 비로 사용을 하는 거로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TV 언론에 보니까 드론을 활용해서 꿀벌 피해를 입은, 수정이 잘 안 되는 그런 것은 드론 같은 거를 이용해서 많은 경제적인 효과도 얻고 그랬는데 혹시 드론을 활용한 계획 같은 것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여기 예산에는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정하는 거를 드론으로 하는 건 저도 처음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꿀벌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시설 안에 있기 때문에 꿀벌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TV 뉴스로 제가 봤습니다.

뒤영벌하고 꿀벌을 많이 활용하는데, 드론은 제가 못 봐서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분 계시면,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수정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일반 과수는 수분 작업을 하는 거로…….) 아, 그래요?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공공 스마트팜 육성에 대한 건데, 사업 설명서 60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산을 3억 원 정도 책정하셨는데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 주로 강사료라든가 책자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견학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공공형 스마트팜 육성에 대해서 －3억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에 교육 과정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청년 창업 교육이라든가 자격증 취득반 또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축산을 하기 위한 －예비하는 사람들－ 교육이 있는데, 최근에 교육 시간을 40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하다 해서 늘리기도 했고, 또 거기에 강사 수당도 올려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여기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굉장히 스마트팜 얘기를 많이 하고 이게 대세로 가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스마트팜 기술을 이용해서 청년 창업농이라든지 농업인들이 했을 때, 거기에서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쪽 교육 부분에 상당히 역량을 많이 지원해 주고 그쪽에 에너지를 집중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 좀.

예, 정광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양봉 농가 지원 사업 있지요?

예.

다른 시도 2022년도 거하고 2023년도 지원액이 얼마나 되는지 2년 치만 자료 주시고…….

타 시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에서 올해는 10억 세웠다 다 감됐네요. 그런데 ’22년도는 12억 2800만 원이 지원됐어요. 그거 어디 지원하셨나, 몇 개소 지원하셨는지 봐 주시고요, 그리고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건조 시설 지원에서 10억에서 5억을 또 감했는데 이것도 내용을…….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권에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본예산 심사할 때 저희들이 분명히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구체적인 계획하고 기준 만들어서 용역을 세우든 방법을 찾아가지고 정당성을 찾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행위가 전혀 없어요. 국장님, 내용 아세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는…….

아니, 지금 답변 말고요,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가지고 답변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오진기 국장님 이하 직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산불이 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대응을 잘해 주셔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일찍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같이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지적 사항이 있었지만, 저도 죽 보니까 1식·2식 이렇게만 나오다 보니까 알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전부 다 한번 보니까 오탈자도 몇 개 있었고. 그런데 오탈자 갖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 다만 여기 예산서에는 1식·2식 담더라도 별도로 책자를 주시든지 해서 －세부적으로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주시면 좋겠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8페이지에 AB지구 영농단지 토지 평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충남도에 있는 도유지하고 서로 교환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현대건설 소유고 지금 계획하는 스마트팜 단지 안에 그 부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교환하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거기를 특구로 지정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특구 지정되는 내의 땅을, 현재 저희들 땅은 지금 현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를 받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그 땅을 계속 자기들이 쓰는 조건으로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AB지구 영농단지의 자기네 땅을 저희들한테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차료를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임차료 금액까지는 제가…….

아니,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답변 못 하시면 자료로 해서 나중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있거든요. 1개소 있는데 이거는 지역이 어디예요, 공주·보령·금산·부여·홍성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7개소가 있는데요…….

아니, 시설비만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6개소는 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부여만 시설비하고 운영비까지 공모에 의해서 따온 겁니다.

그러면 시설은 안의 내부 시설을 해 주는 건가요?

예, 리모델링 쪽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사업인데 14개 사업에서 2개소가 줄어요. 사업 포기를 한 것 같은데 계속 사업을 하다가 왜 포기가 되지요?

저희들이 당초에 20개소를 신청했는데 2개소는 사업을 포기했고 하나는 농식품부에서 미선정됐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계속 사업이 14개에서 12개로 2개가 줄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일 텐데, 이게 올해 선정된 건 아니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지금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2개소가 사업을 포기한 건데 세부적인 건 과장님보고 답변을…….

예.

예, 과장님, 답변석에서.

농업정책과장님이 다른 데로 승진 발령 돼서 오늘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예, 팀장님.

농업정책과 청년여성농업인팀장 송요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게 5년간 연속 사업인데, 전년도에 신규로 다음 연도 사업을 선정한 사업 중에서 포기가 있었던 겁니다.

2개소가?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는 ‘e나라도움’이라는 예산 프로그램을 써야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쓸 만한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한 곳에서는 포기를 했고 또 한 곳에서는…….

여튼 계속 사업 대상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포기하는 것은…….

신규 쪽에서 포기했습니다.

예, 여튼 선택을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다음에 후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예산안이니까 간단간단하게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너무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몇 년도에 시작됐지요?

이게 2018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그때도 영농 정착을 3년 이내 사람으로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대략 3년,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4년, 5년 영농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까, 다 청년이고, 승계농이 됐든 와서 정착을 오래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못 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6페이지 빗물 활용 농업용수 확보, 이 대상은 어디 어디예요?

지금 10개소인데요, 둠벙 2개소, 양수장이 4개소, 준설 4개소 예정입니다. 시군별로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한번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게 시군마다 양수장이 됐든 준설하는 곳이 됐든 면적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똑같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단가가 똑같은 이유는 이 예산에 우선 이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분할을 해 주려고 표기를 이렇게 한 거지요?

아직 대상자가 선정된 건 아니고요, 수요 조사를 해서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그러면 수요 조사 해가지고 나중에 금액이 늘어나면 다시 또 어떻게 하나요?

일단 예산 내에서 추진을 하고요,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이거는 기왕이면 먼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뒤에 그 금액대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고려해서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잘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RPC 에너지 절전 시설 지원이 있거든요. 이건 무슨 사업이지요?

현재 저희 도내에 RPC가 26개소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기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시설을 RPC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절감 시설 어떤 거요?

제가 기종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시설을 하면 전기가 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몇 % 정도 절감된다고 혹시 들으셨어요?

10% 이상 절감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비 진행이 안 되면서 예산을 안 세우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안 세웠다고 하더라도 도비하고 시군비라도, 반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전체 새로 해야 되는데 예산 따기가…….

예산을 세워 놓은 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게 과일 소비 촉진에 대한 것도 있고 할 텐데, 국비를 안 세웠다고 하더라도 도비하고 시군비까지 반납하면서 이럴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4페이지, 유·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건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쭤볼 게 아니고, 제가 담당하고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우리 밀 그다음에 가루 쌀 이런 부분도 많이 포함이 돼서, 거기가 소비가 많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급식에도 그걸 많이 넣어서 소비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밀을 원료로 지원하는 게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천안 우리 밀 한번 가자고 얘기도 한번 했는데, 같이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8페이지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농고가 지금 공주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예,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농업 과가 살아있는 데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농고는 지금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제품 판매장하고 안테나숍하고 특별히 구분이 되나요? 안테나숍이 소비자 선호나 반응을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전략이 다르고 그런가요?

처음에 유통 이런 것도 유행하는 용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안테나숍이라고 해가지고…….

숍인숍도 있고 안테나숍도 있고 한데, 사실 당초의 취지하고 약간 변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이 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반가공 사업이 뭔지.

그러니까 완제품이 아닌 겁니다.

232페이지 보면요,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있거든요, 232페이지, 그런데 여기 도협의회는 12개월 주고 그다음에 이 밑에는 시군 같은데 10개월에서 12개월이에요. 12개월이면 전부 12개월로 않고 10개월에서 12개월은 무슨 의미인지.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과장님보고 한번 답변…….

그러면 자료 해서 주십시오.

예.

이따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안 하셨지요? 그러면 먼저 10분 해 주시지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질의하는 거는 이번 추경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예비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농업용 유류대, 전기요금 차액 지원 사용하셨지요?

예, 사용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아무리 예비비 성립전 예산이라도 사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때 내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문자를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알았는데, 이 문제는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신다고 미리 한번 설명 오셨었거든요. 그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원해 주는 건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방식을 깊게 생각하셔야 된다. 여기 보니까 시설 원예 난방비 지원은 어느 한 분이 하우스 하면 본인 하우스에 본인이 사용하는 기름 난방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농기계 지원해 주는 거, 그때 내가 상세하게 제 생각을 얘기했었거든요? 현재 농기계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경영체 등록되고 농기계 있는 사람에 한해서?

예.

지원해 주는 목적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농민들 어려움, 생산비도 다운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을 도와드리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지원해 주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보세요, 국장님?

조금 미흡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는 취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농업에 대한 보조금은 용역비가 1억, 2억 들어가도, 예산 큰 건 보통 수십억, 지난번 농어민 수당 같은 경우는 수백억이잖아요. 그래서 용역비가 몇억 들어가도 정확하게 하시라고 그때도 내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비료 지원, 지금 비룟값 상승분에 대한 차액 지원을 어떻게 해 주지요, 국장님?

비료 지원은 그전에는 안 해 주다가 올해…….

작년에도 해 줬어요, 작년하고 올해.

예,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다시 비료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요소 1포에 1만 원 가던 게 2만 원 넘어가니까 작년에 해 주고 올해까지도 해 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비료 지원해 주는 거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면적에 의해서 개별 농가별로, 예를 들어 300평에 비료가 몇 포 정도 필요하면, 그 정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 지원해 주잖아요? 저희 동네도 트랙터 있는 사람은 세 집, 콤바인은 한 집이에요. 그분들이 저희 동네 논 플러스 주변까지 다 농기계 작업 하거든요? 그런데 농기계 소유한 분한테 유류대 차액분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유가 상승된 거를 도·시에서 지원받으면 자기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나중에 작업비 인상을 안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중에 유가 상승되면 그만큼 매년 작업비가 올라가요. 콤바인·트랙터 작업비가 매년 올라가는 거 아시지요?

예.

그래서 이거는 결국 대농들, 수입이 상당히 되는 사람들, 농기계 소유자들만 혜택 보는 사업이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시군에 다 예산 지원했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 이것뿐 아니에요. 유류뿐 아니에요. 모든 거 앞으로 보조금 줄 때 그런 식으로 좀 도와…… 농민들 당연히 도와드려야 돼요, 힘든 농민들. 농민들 아시다시피 저기잖아요. 논은 진흥지역으로 다 묶어놔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농민들은 진짜 어렵게 농사지으면서 일기 변화에 의해서 어떤 때는 수확량도 떨어지고 가격 폭락되고 그래서 힘든 분들 도와드려야 되는데, 도와드릴 때는 일정 소수에 도움되는 건 하지 마셔라. 아까 오전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농민들이 다만 100원이라도 똑같이 혜택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300평 농사짓는 분이 3만 원 혜택 보면 3000평 보는 분은 거기의 10배인 30만 원, 3만 평은 300만 원 그런 식으로 가야지, 그래야 되지,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저기는 포함 안 됐지요?

오안영 위원님, 그걸랑 이따 예산 심의하고 따로 한번 시간 드릴게요.

예, 잠깐만 얘기할게요. 건조기는 포함 안 됐지요, 이번에요?

예.

그러니까 건조기도 마찬가지예요. 건조기도 한 동네에 한두 개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앞으로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어떤 식으로 줘야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나 그런 거를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인철 위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주진하 위원님 해 주세요.

예산의 주진하입니다. 아까 오전의 마지막 질의 중에서 도립공원 관련돼서 자료를 책상 위에다 올려놓은 걸 봤어요.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추진 계획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에 작년 가을에 가서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이때 이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어요. 첫 번째는 사유지 매수를 해 주는 장기적인 계획이 없으면 도의원들이 민원에 시달린다. 첫 번째 얘기가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덕산도립공원이 제 지역구예요. 청양도 마찬가지고 대둔산도 각 도의원님들 계신데, 지금도 도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기 때문에 팔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풀어주든가 팔든가. 그렇잖아요. 도에서 풀어주든가 사주든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준다는 소문이 나기만 하면요, 그 사람들이 도의원들을 가만두겠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도의원 맨날 불러다가 “당신 내 땅 좀 팔아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손에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여기도 보니까 그 문제점이 쓰여 있네, 그런 민원이 대폭 증가 예상된다, 매수 대상지 공개에 따른 전체 사유지 매입 요청 등 민원 대폭 증가 예상. 그래서 내가 장기 계획을 세우라고 했던 거고요, 첫 번째가 그겁니다. 여기도 다 공감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10년 계획을 두고 하면 가격시점 매입 시에 비용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덕산도립공원 입구에 길을 좋게 깔았어요. 입구 진입이 좋게 해 놨어. 거기다 요즘에 왕골 방석도 깔고 길이 다 좋아졌어요.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그 위의 땅을 못 판 사람들이 땅값을 많이 부를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소요 예산을 145필지를 가지고 464억으로 하고 공시지가가 191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탁상감정으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가가 반영이 됐다는 거, 맞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저한테 왔을 때는 공시지가로 하니까 문제없다고 그러셨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탁상감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상감정을 하게 되면 시가평가를 반영해요. 시가평가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당연히 요구하지요. 우리가 공시지가로 해 줄 수 있는 배짱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 당연히 시가평가로 요구를 하지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뻔한 거 아닙니까, 가격은.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문제점을 얘기했으면 그때 당시에 이놈을 가지고 보고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내용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지난번 연말에 예산 15억 9000 이거 삭감할지 안 할지 굉장히 고민을 했다가 산림과장 하는 분께서 정말 애처롭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살려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대둔산을 저희들이 회기 전에 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3필지 사는 걸 승인해 줬는데 2필지만 샀다, 우리 이런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구나. 아니, 3필지 산다고 해서 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 “나중에 사려고 협상을 붙어 보니 돈을 더 달라고 해서 분할해가지고 2필지 샀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그 자세한 얘기 좀 보고해 달라고 하니까 여태까지 안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 하면 자꾸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아요. 국유지를 사용하면 임차료를 받고, 도립공원의 사유지는 무단 점유 하고, 맞단 말이야, 논리상 보면. 그런데 우리가 언뜻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재산은 용도가 다 지역 지구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땅은 못 쓰는 거야, 아직은 못 하는 거예요,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땅은. 수도권 위성도시 경기도 내에 그런 땅이 수두룩합니다, 내 땅이 사용권 제약을 받는 거. 그다음에 여기 충남만 하더라도 보호수림으로 묶여 있는 데는 못 해요. 임야 보호림 되어 있는 거 벌목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 뭘 하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해서, 단지 민원이 왔다고 해서 ‘아, 민원인이 사달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사줘야 되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사줘야 되는지 필요성을 한번 정확하게 분석해 보란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우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구먼. 공원관리법에 적혀 있네. 여기도 써 놓고, 공원관리법 토지 등의 수용,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사업에 포함되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수용하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법망을 따져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권해석을 못 내리면 제삼 기관에 유권해석을 내려서 이런 걸 검토해 보고, 만약에 꼭 사줘야 된다면 저는 사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 민주 국가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약할 이유는 없는 거지요. 사준다 그러면 다 좋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145필지를 464억이라고 했거든요, 145필지 464억. 그래서 이거면 되냐니까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 이거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립공원 세 군데 145필지가 사유재산입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이것도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고 나서 10년 동안 해가지고, 지금 여기 뒤의 계획 붙인 거 보면 2022년도에 3필지 사겠다, 4쪽에 파란 글씨로 해 놓은 거 있잖아요. 2022년도에 ‘대둔산 3필지’ 그다음에 ‘출연 금액 47억’ 이렇게 했고, 지난번에도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도, 우리 의원들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이 부분이 지켜지지도 않고 똑같은 얘기를 오늘 또 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들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 민원 문제 그다음에 가격 상승에 대해서, 가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세우고 2019년도에 방침 받았으니까 이대로 하실 거예요, 이거? 2019년에 도지사 방침 받은 거 가지고 맨날 이거만 얘기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는 거를? 그리고 중간에 방침 받았어도 문제점 있다 그러면 제기해서 빨리 수정을 하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해 자료를 만들든지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 15억 9000 기정 예산에다가 추경 18억 6100을 살짝 올려가지고 이거 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순서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지나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안일하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끼리 이것 때문에 밤늦게까지 논의가 있었어요. 그때 거의 12시까지 예산안 심의하면서 살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다가 결국은 살려줬는데, 마지막에도 이거를 살려주면서 후회를 했어요. 그런 과거와 역사가 있는데 갑자기 18억을 다시 올려가지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재검토를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제가…….

아니요, 우리가 감정해서 땅을 매입하지 않아요?

매입할 때는 감정을 해야지요.

토지주가 더 달란다고 해서 더 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감정을 합니다.

감정가액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매입 못 하면 풀어주세요. 다 묶어 가지고만 있으면 된대요, 그거? 그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산꼭대기 같은 데 풀어줘요. 우리가 가지고 갈 이유 없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예산의 일부는 공원구역에서 풀어줬습니다. 풀어줬는데 결국 다른 구역으로 또 묶여가지고 도립공원 지역으로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제한을 받는다고 해서 최근에는 또 도립공원으로 묶어 달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가 그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유리한 건지, 아니면 풀어주는 게 유리한 건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우리도 국립공원 지역으로 10년째 묶여 있다가 국립공원이 풀어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농림 지역의 임야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더 잘못된 지역도 있고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계신데, 저도 수자원구역 풀어달라고 계속하다가 조금 멈춤 하고 있는 이유가 수자원구역에서 풀어지면 오히려 더 문제 될 수 있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자원구역을…… 다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안면도만 묶여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공원에 묶여 있을 때보다 풀어주면서 땅 소유주들은 더 불이익받는 부분도 생기더라 이거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아까 김복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축물 같은 게 실제적으로 남의 산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매입해 줘야 맞는 거지요. 그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주진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국립공원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는 매입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말씀이 있어서 일단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해 주세요. 하세요.

현재 거기 묶여 있는 땅 전체가 7576㏊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사유지가 5536㏊고 국공유지가 1560㏊입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73%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전체 면적 중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전체 도립공원 면적이요.

예, 전체, 그중에서 매입하기로 결정을 봤던 것이 자료에 나눠드린 거에 보면 2464㏊인데, 이것들이 대부분 데크가 깔려 있다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10년 계약을 했을 때 1차 연도에 개인 땅을 많이 점유한 거 우선적으로 사는 거로 했고, 그다음에 2차는 2027년도부터 5년간 했는데, 다만 위원님들이 여러 번 걱정해 주고 지적하셨던 사항이 사려면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든지 아니면 이거를 왜 매입해야 되느냐 하는 주장도 있는데, 계획은 2019년도에 매입하는 거로 돼서 2464㏊는 매입하는 거로 됐고,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를 한다든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조금 소요되다가 작년에 예산이 처음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3필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중에서 1필지는 팔려고 했던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안 판 거고, 1필지는 우리 예산에 비해서 면적이 커가지고 분할 매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거는 분할 매입 하는 거에 대한 부족분만 올린 겁니다. 원래 2023년도에 계획했던 거는 이번에 아직 반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행정절차가 아직 안 끝났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고민을 해 볼게요.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스톱할 수는 없겠지만, 빨리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 천천히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1단계를 먼저 하고 2단계는 조금 이따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감정이라는 게 매년 한 번씩 해야지요, 매년 감정을 해서?

예, 예산을 세우려면…….

그러면 계속 지가 상승이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주진하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하여간 저희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진하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쭉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 빼고 4페이지 한번 봐줘 보세요, 제출 자료. 맨 하단에 보면 ‘예산 확보 여부, 토지 소유자의 협의 여부, 공원 관리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별 투자 계획 및 토지의 매수 대상이 변경될 수 있음’, 말 그대로 이 문구는 나이롱이거든요. 작년부터 계속 위원들이 얘기를 했던 거는 확정을 확실하게 하고 연도별로…… 지금 보세요. ’23년도 13개 필지 하기로 계획 세웠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노력, 어떤 거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행정절차 밟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나오세요.

윤효상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산림자원연구소장입니다.

지금 행정절차 뭐 밟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준비요?

예, 재정…….

아니, 잠깐만요. 이 계획대로라면 13필지를 작년에 준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까지 예산을 반영해서 추경까지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체된 거는 사실입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거예요. 145개 필지를 확정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연도별로 ’23년도에 13필지, ’24년도 19필지, 계획이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올해 ’23년도에 13개 필지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으셨냐 이거예요.

작년도 2022년도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단계가 1년씩 지연되는 단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계획도 말 그대로 저희들이 계속 지적하니까 급조한 거예요. 아니, 심지어 ’23년도에 집행하기로 계획해 놓고 무슨 정책 하나도 안 받아놓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좀 지체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지요?

예, 그 부분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이번 추경에는 삭감시키고 향후에 구체적으로 계획 갖고 오면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준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해 달라는 게 말이 돼요?

내년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에 마무리돼야…….

아니, 마무리가 왜 중요해요?

아니, 저희들이 단계를 밟아가기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가 돼야 또 내년도에 따른 계획을…….

제가 처음에 이거 말씀드렸지요, 예산 확보 여부. 이거 예산 확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잔액을 올린 거거든요. 이번에 정리가 돼야 내년도 또 계획에 따라서 절차 밟아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 확보를 설명이 좀 부족해서 못 했는데 이번만큼은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한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해결돼야 또 내년도 절차 밟아서 나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또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자료, 언론에 공개해도 됩니까?

그거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제가 지적했던 거 그거지요? 그런 어려움 나중에 한꺼번에 겪지 말고 꼼꼼하게 준비해가지고 일반 도민들이 납득이 가게끔 준비를 해 달라고 주문했었어요. 이거 혼자만 갖고 있던 자료 아닙니까. 지금 요구하니까 내놓은 거 아니에요!

사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던 자료입니다.

그래요. 이거 가지고 안 되니 정당성을 맞춰가지고 용역을 하든 뭘 하든 주문을 했잖아요, 어떤 대책을 세우라고. 지금 했어요?

아니, 이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 계획을 가지고 추진 상황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별도로 연구용역이나 다른 건 시도를 안 해 봤고요,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하나하나 추진하려고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거 3필지 끝나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상태로라면. 어떠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필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엄청난 민원이 밀려올 겁니다. 그게 염려돼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예.

이번 추경에 예산 세워지면 세 필지를 다 매입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2023년도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50억,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확보할 수 있어요? 지금 오인철 위원님 말씀도 그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확보 못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지금 1년 딜레이돼가지고 50억을, 예를 들어서 사업 추진을 계속 1년씩 딜레이시켜서 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년에 50억 사업 확보 못 하면 도로 아미타불이지요. 대둔산 얘 것만 47억 들어가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떡할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저희들이 예산 확보도 하고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보 좀 하고’가 아니라요, 확실히 하셔야 돼요. 내일모레가, 곧 1회 추경 끝나면 10월 달이나 9월 달부터 내년도 예산 확보 들어갈 텐데.

예, 하겠습니다.

이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1년 딜레이되는 건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거 계속 내년에 확보 못 하면 하나 마나 한 것이지요, 이거. 어느 사람 어느 한쪽만 좋아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확실히 할 수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몇 가지만 잠깐 질의하도록 할게요. 농기계 임대 사업소 지원, 78쪽에요, 이게 15억 6000 사업비 세웠다가 15억 6000이 다 감됐어요. 사업 설명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공주시에서 사업 포기에 따라 예산 전액 감액이지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지금?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소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78쪽.

예, 공주시에서 사업이 포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거래요? 그러면 국비도 감이 되고 우리도 감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게 금년도 1월 24일 날 공주시에서 포기한 거라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를 못 받아서 포기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다른 사업…….

이거 안 되면 페널티를 주셔야 돼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각 과에서는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포기를 하면 그 사업과 관련돼서는 계속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주나요?

예를 들어 다음 연도에 배정을 할 때 거기는 빼는 거지요.

이게 말이 아닌 거거든요, 적은 돈도 아니고 24억씩이나. 그리고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도 이게 공주시로 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까지 다 같이 8억을, 2개소.

예, 그게 공주 거였습니다.

아, 이것도 공주 거였어요?

예.

이건 줬어야지요. 이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하나로 묶어서 사업이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거는 해 줬어야지요. 아까 신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행복 바우처도, 지금 여성 농업인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이런 거 해 주기로 했으면 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래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여성 친화형 농기계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 조금 증액을 신청했거든요. 이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공주시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까지도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여성 농업인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예.

그러시고, 가루 쌀 생산단지 조성 교육 컨설팅 지원에 보면, 이게 총사업비는 1억 9000이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담이 조금 있는데요, 가루 쌀 생산단지 조성하는 데 교육 컨설팅이 필요한가요? 이게 시설 지원, 장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가루 쌀 생산단지에 대한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있고요, 이거는 컨설팅하고 교육하는 것에 대한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일반 벼 아닌가요? 가루 쌀이라도…….

벼랑 비슷한데요, 이게 밀하고 비슷하게 아마…….

논에다 심는 거 아니에요?

예, 논에다 심는 겁니다. 품종이 좀 달라가지고…….

그런데 교육이 필요해요? 수도작이면 농사짓는 분들이 거의 다 같이 할 텐데.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신규 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세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쌀이 많이 남는다고 해가지고 가루 쌀을 장려하려다 보니까.

그거는 이해하지요. 그거는 500% 이해하는 부분들인데, 예, 알았어요. 그리고 가루 쌀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인데 이것도 성립전으로 다 했어요, 교육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내기하려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추경에 통과해서 돈이 나가면 기계 장비를 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일찍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잘하셨어요. 아니,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콤바인·트랙터·이앙기 하는데, 이게 어디로 간 거지요? 부여로 갔네. 역시 부여가 늘 앞서가는구먼. 어쨌든 이것도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각 시군에도 똑같이 가야 될 부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쌀이 부족하다 보면 또 계속 추진하다가 쏙 들어가기도 할 텐데…….

이게 부여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겁니다.

공모 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공모 사업 결과에 따라…… 그랬네. 어쨌든 보조 사업은 부지런한 사람이, 눈 밝은 사람이 가져가긴 하는데, 다른 시군도 공모 사업을 해서 장비 같은 걸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열난방 사업비가 감액됐어요.

예.

이게 왜 그렇지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니래요? 이 내용을 보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 신청 대상지 현장 조사 결과 지역 여건이 불충분하여 사업 대상자로 미선정했다고 하는데, 지열 냉난방은 국장님이나 지사님 늘 말씀하시는 스마트팜 부분에도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필요한데, 현장에 그분들이 왔는데 기준을 충족 못 해가지고 잘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도 선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어요? 꼭 한 군데만 하나요?

신청된 것을 그 사람들이 현장 나와서 확인한 결과 안 돼가지고.

신청된 곳에서?

예, 신청한 데서, 현장을 농어촌공사에서 와서 확인해 보니까 기준에 충족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기준이라는 게 뭐지요?

거기 기준이 면적이 2.6㏊ 이상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면적 자체에서 2㏊였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요. 애당초 충족된 곳을 선정해서 가야지 기준도 안 되는데 가서, 그거는 말도 안 되네요. 그러면 사전에 뭐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신청 기준이 있다면 거기 면적에 맞춰서 모든 기준이 맞춰져야 되는 거지,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될 일을 어느 한쪽은 부족하고 어느 한쪽은 충족이 된다고 해서 그걸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농림축산국도 어떻게 보면 너무 낯서네요.

저희들이 잘 못 챙겼던 것 같은데요, 하여간 앞으로 그런 것도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양봉 농가,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양봉 농가 가지고 많이 말씀들 해 주셨는데, 지금 2022년도 다른 시도 거를 보니까 8개 시도 중에 그래도 우리는 3위, 지원을 좀 해 줬는데, 경북 같은 데는 188억 정도 해 줬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177억 8000 정도까지 했어요, 2022년도에. 그리고 올 2023년도도 보면 경북이 82억 3600, 경남이 71억 7800, 우리도 56억 4300 정도 해 주기는 하셨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사업비를 좀 세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세운 것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꿀벌이 많이 죽었어도 꿀 생산량은 줄지 않았대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꿀벌 자체가 많이 뭐 해서 꿀 생산도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까지도 작년도에 비해서 꿀이 거의 3분의 1도 생산이 안 됐다라고 양봉 업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도가 워낙 생산이 적었고요.

아니, 작년에는 그래도 생산은 많이 됐대요. 생산량은 줄지는 않았대요, 전국이.

폐사가 작년 겨울에 한 54%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폐사는 많이 됐는데 줄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요. 어떻게 보면 기후 온난화가 가장 큰 것 같고, 날이 따뜻하니까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추워서 동사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지금 폐사 원인 가지고 농가에서 말씀하는 거하고 또 농식품부에서 하는 거하고 약간 차이는 있긴 한데요…….

원인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응애류 관련 질병 때문에 그렇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런 문제도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피해가 작년에 많았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올해가 더 심각하대요, 지금. 더 심각하고, 여기 보면 중앙일보에서 나왔어요. 응애 타령만 할 건가, 꿀벌 200억 마리 폐사가 됐다고 그래요. 200억 마리, 올해도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꿀 나무라고도 하지요? 밀원수라고 하지요? 우리 충남은 그래도 그걸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해법으로 주로 그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신문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지원을 좀…… 당장 발등의 불 꺼야지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예산 확보가 좀 부족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주세요.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2023년도 전체 사업비가 56억 4300만 원인데요, 이번 추경에 도비·시군비·자담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36억 3500만 원이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그러면 92억이 넘네요?

전체 총사업비, 자담 포함해서 한 94억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 모든 게 다 심각한 것 같아요, 이 꿀벌만큼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꿀벌 폐사는 농사짓는 거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모든 산업에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부의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비에 대한 감액 사유를…… 여기 증감 사유가 다 있거든요. 내역별로 있는데, 그 통계를 내실 때 공모 사업을 제일 처음 신청한 숫자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예를 들어서 공모를 신청했는데 그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감액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여기서 국비를 확보 못 한 부분하고 또 왔다가 반납하는 경우하고 구분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감액으로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국비 확보를 못 한 것 아니냐 이런 질타가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구분해 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시작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수요 조사 현황이 있어요, 자료 받은 거에 보면. 그런데 이게 수요 조사만 된 걸 가지고 온 데이터인데, 제가 봐서는 어차피 농기계에 대한 조기 폐차 사업이 자꾸 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조기 폐차 대상이 몇 대인지도 한번 점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나중에 국비라도 권할 때 “우리 도는 이만큼 있으니까 조기 폐차를 더 해 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54페이지, 산불 예방 체계 구축 운영이 있어요. 산불 예방 홍보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것 같은데, 올해 굉장히 고생했지 않습니까, 산불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국비로만 하고 도비·시군비가 없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도비하고 시군비도 좀 세울 필요가 있다. 홍보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만 하지 말고 부족하다면 과에서 요청을 하셔서 도비하고 시군비까지 같이 매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6페이지, 임도 보수가 있어요. 산불이 나면서 김태흠 지사께서 언론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임도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임도 시설을 2억밖에 늘리지 못했거든요.

임도가요?

예.

아니고요, 임도가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34억인데, 이번 추경에서 2억만 더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20억 정도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지금 산불로 해서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늘렸어야 된다 하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말씀드리는데, 산불이 4월 2일 날 났거든요. 그런데 예산 작업은 그 전에 거의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그러면 다음 추경에 더 확보해 주시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지 관리 운영, 이게 산지관리위원회 운영비 같아요, 272페이지. 이거는 예산을 넉넉히 세워줬으면 좋겠다. 산지 관리 운영에서 이분들 회의비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현장을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드론을 띄워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없다면 그렇게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산지관리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산림재해 발생 긴급 복구 자료를 받았는데 －집중호우－ 산사태 부여군 공정률이 13%입니다, 청양군 42%, 임도 부여군 10%, 청양군 70%, 계류 보전 보령시 10%. 작년 사태가 나가지고 지금까지 공정률이 13%, 10% 이렇게 되면, 당연히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도민들이 납득하겠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작년 8월 달에 났는데 복구비가 늦게 내려왔어요. 국비가 늦게 내려와가지고 금년도 2월 달에 내려가는 사항이라…….

2월 달에 했어도 지금 벌써 5월 넘어가면, 그렇지 않으면 계획까지 해가지고 추진하는 데까지 넣든지, 지금 이거 수치로 보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여간 좀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복구 확정도 작년 말에 돼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현장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잘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들, 국장님께서 아무리 지역 현장 사업이 있어도 말이 안 되는 사업들은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세세하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도록 할 거고요, 366페이지, 국장님 전공이시니까, 축산 고급육 생산성 향상제는 뭡니까?

…….

고급육 생산성 향상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누구 아시면 빨리빨리.

기능성 첨가제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기능성 어떤 거예요? 사료 효율입니까?

예, 사료 쪽입니다. 사료 쪽인데, 다만 이게 의원님들 지역 현안 사업으로 세 분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술원에 있는 미생물 보급으로 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누차 드렸잖아요. 그것만큼 효율이 높은 미생물이 없습니다. 그런 걸 활용할 수 있게, 현장에서 얘기가 되더라도 이건 오히려 그분들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0페이지,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 평가·자문 위원 내역 있나요? 평가·자문 위원 결정이 됐나요?

스마트 축산 단지 평가 자문 위원이요?

예, 평가 전문가 있잖아요, 아홉 분.

스마트 축산 단지는 현재 용역 중에 있거든요. 용역 중에 있는 거고, 이거는 저희들이 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수당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홉 분인데 지금 아홉 분이 다 정해져 있으신 거냐고 여쭙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요, 우리가 전문가들을 모시는데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금 스마트축산단지를 하려면 전문가들을 잘 해서 도 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얘기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뒤의 교육도 보면 결국은 실질적으로 스마트로 가는 것보다는 축산에 대한 교육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거의 다 습득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쪽보다는 스마트 축산 단지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교육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88페이지, TMR 가공 시설 지원 1개소가 어디입니까?

388쪽이요?

예, 예산 어디예요? TMR 1개소 9억 지원 어디냐고요.

아, 이거는 국비 사업인데 공모 사업으로 받은 거네요, 예산에서.

그러니까 예산 어디예요?

‘토바우’라고 저희 광역 브랜드 토바우에서 공모 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공모 사업을 할 때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농축 기업보다는 실질적으로 TMR을 할 수 있는 쪽에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십시오. 이 토바우가 결국 농협·축협이 협업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할 수 있는 TMR 쪽으로 －연합으로 해서라든지－ 구상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축산 악취 개선에 여기도 전문가가 나와요, 전문위원 다섯 분. 이건 어떤 분들이에요? 390페이지 축산 악취 개선.

과장님보고 한번 답변…….

예,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한성윤입니다. 이 사업은 예전에는 시군별로 분뇨 처리 사업을 뻐개서 돈을 줬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아니, 전문위원이 누구냐고요.

전문위원은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 공무원도 있고, 심의위원회 구성된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시군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시군에서요?

아니, 시군으로 선정됩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농식품부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그 심사위원이 전문위원인데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군에서 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고 보고를 하면 농림부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시군 단위 선정 위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8페이지, 화분 매개 곤충 사육 농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농가입니까?

농가입니다. 한 농가입니다.

이거 농가가 아니에요.

예?

농가가 아니고 벌을 생산하는 회사예요, 회사, 법인.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수정벌을 생산하는 그쪽에 줄 건지 아니면 수정벌을 쓰는 농가에게 줄 건지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한 얘기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 546페이지,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그리고 이거 안면도는 안 들어가 있어요? 세종, 휴양림 본소 있는 쪽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세종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면도는 왜 안 세워요? (○집행부석에서 기존에 서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면 충분해요? (○집행부석에서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608페이지 공공형 스마트팜 육성에 대한 교육 강의 계획을 다시 한번 잘 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사육에 대한 얘기들이 많지,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교육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신중히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610페이지 시험·연구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하는 겁니다.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하는 거예요?

예.

바이오차 생산 시설에서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변경됐다고요?

변경된 거예요, 아니면 추가된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추가된 겁니다.) 추가된 거예요?

예.

바이오차는 그냥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축산 쪽이 변경 내역을 잘…… 언뜻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빠지고 다 변경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산출 기초를 할 때 잘 검토해 주셔서 딱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추가면 ‘추가’라고 써 줘야 되지 ‘변경’이라고 하면 안 하고 이걸 첨부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표기할 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추경을 담느라고 농수산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뒤에 쪼그리고 앉아서 늘 죄송한 마음인데 또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올해 추경 세우시는 데 감사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오진기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하루 종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2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예산 황새 고향 친환경 생태 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에서 관장하시고 친환경농업팀에서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5년 동안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예산이 한 40억 정도, 맞지요?

금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4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황새가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이고요, 한때는 멸종됐다가 1996년도에 한국교원대에서 알, 두 마리의 황새를 복원하는 작업에 성공해서 2016년도에 충남 예산에 황새 공원이 조성돼서 거기서 계속 키우고 방사하고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계속 황새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 목적을 보면 황새 서식지와 연계해서 친환경 생태 단지 조성을 통한 농민 소득 보전 및 친환경 생태 농업의 메카를 조성한다, 이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지 임대 및 조성, 그리고 황새 친환경 가공 시설 설치, 청년 농업인 교육장 등 이렇게 있는데요,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습지 조성이라든가 황새마을 강당 설치, 그리고 잡곡 산지 유통센터, 스토리텔링 컨설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황새 청년 육성 기반 설치, 주민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장기간에 걸쳐서 친환경 생태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충분히 어떤 효과를 내려면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야지 되고 홍보도 충분히 돼서, 이것이 예산에 굉장히 중요한 환경 교육장이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청년농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황새 고향 생태 단지는 5년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총사업비는 193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3억 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습지를 조성한다든가 생태 단지 조성 또는 거기다 6차 산업 시설이라든가 교육장, 또 거기에 마을 탐방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 역량 강화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농정 분야에만 예산만 서는 게 아니고 문화 분야에도 예산이 서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193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21년도부터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생태 농업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다 황새를 해가지고,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최근에 대만까지 황새가 날아갔는데 거기서 폐사축이 나왔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추적해 보니까 그게 우리 예산에서 거기까지 날아간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예산군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생태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산군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93억이면 굉장히 방대한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홍보가 잘 돼서 예산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B지구 스마트팜 단지 조성, 잘되고 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예요?

거기가 특구로 지정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되어 있고, 특구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은 10㏊ 플러스알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대건설에서 우리 도 땅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 땅과 저희 도 땅을 교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특구 확정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게 확정이 되면 이번 추경 예산에 세워서 토지 가격 산정을 하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현대건설과 협상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어제 해양수산국 쪽의 추경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스마트팜 해가지고 청년농 육성을 하는데 농림축산국에서는 청년농을 19세∼39세로 보고 있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은 18세∼39세.

아니, 19세∼39세, 18세인가요? 19세로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수산 쪽에서는 청년 어업인 육성을 하는 데 나이 제한을 19세∼49세로 해서 내가 의아한 점이 생겼거든요. 이게 상위법이 없는가 했더니 조례로 정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나이 제한을,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어있고, 제 주변에서 스마트팜 임차농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 농업인들도 실제 우리 예산만 하더라도 70대만 돼도 젊어요. 70대만 돼도 한참 일하시고 그래가지고 청년농 육성이 39세면 너무 어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상위법에 뭐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민법에 근거하든 뭐가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조례로 정하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되셔서 청년농 나이를 좀 여유 있게 두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청년 농업인은 현재 18세부터 39세까지, 그러니까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후계 농업인…….

그게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거는 법에 되어 있어요.

법에?

예, 조례.

조례를 바꾸면 되잖아.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후계 농업인이라고 해서 후계 농업인은 18세부터 49세까지, 아마 어업하고 저희들하고 비슷할 겁니다.

청년 어업인에게 배를 임차해 주는, 어제 그런 일을 우리가 했거든요.

저희들도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배를 임차했을 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제안해서 그런 내용을 했는데, 거기는 나이 제한을 19세에서부터 49세로 했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팁을 드리는 거니까 할 수 있다면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스마트팜 하는 데도 39세는 너무 어리다, 경험도 없고.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100세 시대를 살기 때문에, 39세면 옛날에는 그래도 좀 어른티를 냈는데 요즘에는 군대 다녀오고 그래도 애들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예전에 저희들이 클 때 비교해서는 좀 적지 않느냐, 그래서 39세도 어린 나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0쪽에 보면 농업 정책 홍보를 위해서 추경으로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홍보비가 있겠지요. 이것만 가지고 홍보하는 건 아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홍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어제그저께 5분발언을 통해서 쌀값 유지를 통해 농업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쌀값 파동이 된 원인이 양곡을 시장격리를 안 해서 그렇거든.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홍보해 주는 것도 우리가 마케팅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정책 결정을 위해서 여론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농업 정책 홍보에 대해서는 내가 꼭 어떤 마케팅을 하려고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정책 이런 부분들을 집중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국장님 되시기 전에 －교육 간 중에－ 처음 제가 의원이 돼서 5분발언을 한 게 뭐냐면 농업 정책을 헌법에 반영하자 이런 내용을 했어요, 농업 정신을 헌법에 반영하자.

그 말씀은 하여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농업의 가치를 높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농업이 소중하고 농업이 천대받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농업 일을 하니까 서열 중에서 뒤야’ 이렇게 하지 말고, 농업의 가치와 농업의 존중성, 농업인들이 농사를 제대로 안 하면 우리 먹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실은 농업인들이 그러한 소중한 생명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안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우리가 계속 홍보해 나가야 된다. 이번에 승진하신 남상훈 과장님께서 건배하면 항상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담자’ 하면서까지 홍보를 했는데, 여기 농림축산국에 계신 분들은 그러한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홍보물을 만들 때 그런 거를 반영해서 ‘농촌 사랑이 나라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카피 같은 것도 잘 만들어서 홍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군에 문서 시행을 할 때에도 옆에 조그맣게 로고 같은 것도 하나 개발해서 ‘농업이 중요하다’, ‘농업의 가치가 중요하다’ 이런 거를 항상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성 농업인 관련해서 정광섭 위원장님께서도 조례 말씀하시고 했는데요, 여성 농업인 편이 장비 지원에 대해서 －물론 예산도 많지는 않겠지만－ 자부담 비율이 20%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부담 비율이 좀 높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성 농업인들이 대부분, 어머니들이 농작업 하는 거 보면 대개 여성들은 앉아서 일을 하거든요. 선천적으로 삽질은 남자가 하고 호미질은 여성이 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호미질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성 농업인한테 편이 장비 이런 거를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도 보면 기계 같은 경우, 물론 농작업 기계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섬세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즘에 대개 여성들이 앉아서 하면 뒤 엉덩이에 대는 깔판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개발해가지고 편이하게 보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런 경우 어머니들이 자부담 비율이 높으면 안 해요. 우리가 큰 기계를 사는 데 자부담 비율이 20%라면 별거 아닌데, 이거 조그만 거 얼마 안 되는 거 사면서 자부담 비율이 20%라면 어머니들이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국장님께서 배려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여성 농업인들에 대해서 보급을 확대하려고 하면 자부담 비율을 낮추든지 아니면 다른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의문 나는 게 하나 더 있었는데요, 512쪽에 보면 산림자원연구소, 이번 추경에 대둔산 사유지 매수가 들어가 있지만 여기 보면 도립공원 시설 정비가 5억이고 도립공원 주민 지원이 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6억이 어떤 건가 내가 의문이 들어요. 대개 어떤 내용으로 주민을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18억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18억의 세부 내역, 사업 설명서 512쪽 보면 위에 도립공원 개발 및 관리에 34억 5100이잖아요.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512쪽에 보면 이번에 추경 해가지고 도립공원 개발 및 관리에 34억 5100인데 그다음에 도립공원 시설 정비가 5억이고…….

이거는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이 한번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도립공원 주민 지원이라고 6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윤효상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입니다. 그게 3개 도립공원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탐방로 및 배수로 정비하고 위험지 복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주민 지원이 어떤 거예요? 시설 정비는 그거고.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주민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배수로 정비하는 건 시설 정비 아니에요? 시설 정비가 5억이고…….

탐방로 및 배수로 정비.

그런데 도립공원 주민 지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주민 지원 사업에 탐방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 또 위험지 복구 사업 그리고 주민 보호 안내판 정비 등 이런 사업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장님이 그렇다 그러면 아까 그 내용은 시설 정비로 들어가고, 도립공원에 안내판 같은 거 한다 그러면 그 내용도 시설 정비로 들어갈 텐데, 막연하게 ‘주민 지원’ 하니까 주민 지원이 뭐냐, 이 내용이.

배수로 정비라든가 개선 사업 이런 것이 포함되고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거기다 기입을 안 해가지고 오해가 있는데요…….

시설을 제대로 기입 안 했는데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이거 세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민 지원’ 하면 막연하거든요. 주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막걸리 사주겠다는 거야, 거기 집 앞에 뭐 해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6억인데, 적지 않은 돈인데요, 그거를 한 번 더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산림 쪽에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번에 홍성에 큰 산불이 났는데 산불이 나서 요즘에 피해 복구를 하더라고요. 피해 복구를 하는데 거기에 나무를 새로 심지 않습니까. 이거는 재원이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재원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업이 있고요, 산주가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복구한다고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수종도 식재할 수가 있고, 수종은 여러 가지가…….

우리 충청남도에서 해 주는 거는 없나요?

묘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묘목 지원을 해 주나요?

예, 국고 보조 사업으로 나옵니다.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갔는데, 5일 전에 한번 갔는데요, 보니까 정말 심각하게 복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나무를 심는데 워낙 많은 면적이 피해를 입어서 그 부분도 좀 하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침엽수가 화재를 많이 일으키니까 이번에 수종 갱신을 할 때 정책적으로 활엽수 중심으로 심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연구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렇다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산주들이 나무를 다시 심을 때 －제가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수종을 권장하는 그런 나무로 하고, 그다음에 복구하려고 하면 이런 차에 서두르는 거보다는 앞으로 목재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심어서 산림 자원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번에 그런 데 관심을 두고 묘목도 공급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재해 복구에 많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됐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전에 예산하고 청양 산불이 났을 때 복구하는 데 한 4년 정도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나무를 갑자기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 넓은 면적의 나무를. 그래서 나무 심는 것부터 하다 보면 보통은 단년에는 어렵고요, 저희들도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의 말씀 주신, 화재가 났을 때 소나무가 너무 잘 타니까 강원도 쪽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침엽수로만 하면 화재에 취약하니까 활엽수를 많이 심는 거로 해서 저희들이 수종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지난번에 화재 현장에 산림과장님하고 국장님이나 참 걱정 많이 하신 거 제가 같이 지켜봤는데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안면도 지방정원 짓고 있는 현장을 지난번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순천에 견학을 다녀왔는데, 정원의 효력이라는 게 굉장히, 위력이라고 그럴까요? 사람을 흡인해 주고, 요즘 시대에 정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안면도에 지방정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총사업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할 때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순천에 있는 국가정원은 외국인이 와서 설계를 했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했다고 그러고 그분이 설계를 했는데, 저도 이런 데를 많이 다녀봤지만 ‘참 새롭다,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졌고요, 지난번에 지방정원 견학을 하면서 제가 두 가지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관광 자원화 같이 사람을 유입할 수 있으면, 지금 순천 같은 경우는 국가정원이다 보니까 규모도 크고 거기에 시설비도 엄청나게 투자가 됐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 국민이 와야 되는 데더라고요, 보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와야 되는 데고요, 물론 우리 안면도 같은 경우는 지방정원을 만드는데, 순천하고 잇는, 그런 시장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돼. 관광객들을 어떻게 유인시킬까 그런 생각도 해 봐야 되고 방향을 잡아야 돼요, 충청남도민을 대상으로 할까. 그래서 제가 이름 짓는 거를 첫 번째로 얘기했어요. 이름을 ‘지방정원’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지방정원이 물론 현실적으로 맞기는 한데 지방정원이라는 말이 좀 안 맞는다. 요즘 곤지암에 가면 LG 회장이 지은 ‘화담숲’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잘해 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러는데, 이름도 하나 작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정원 안에 관광객, 거기도 산림자원연구소…… 뭐가 있지요? 수목원인가 있잖아요. 거기도 탐방객이 얼마나 있나 조사해 보고, 그 안에 도서관 하나 짓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 충청남도민들이, 여기에 있는 분들이 탐방을 하고 책도 보고 머물러 있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데, 와서 그 안에서 잠깐 돗자리 펴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안에 요즘 먹는 것도 제한되어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야 되겠다. 그리고 처음에 기획할 때는 예산에 대해서 너무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형식적인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아, 잘해 놨다, 정말” 요즘에 수요가 많은 만큼 제대로 하기를 권장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 도에서 지방정원을 추진하는 데가 7개소가 있어요. 태안도 있고 그다음에 공주, 청양, 부여, 아산 이렇게 해서 7개 정도가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한 40여 개가 지방정원을 추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붐인 것 같고, 국가정원은 2개가 있습니다. 순천만하고 울산의 태화강이 있는데, 지방정원이 지정된 다음에 3년 이상 운영된 곳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정원으로 승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국가정원으로 되면 국가에서 운영비 같은 게 지원이 됩니다. 많게는 1년에 60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딱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정원 형태보다도 그런 문화 시설하고 같이 해가지고, 거기에 딱 지방정원에 해당되는 사업비만 투자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화 시설들을 넣어가지고 규모 있게 하는 것이 추세이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발전해 갈 거로 봅니다.

예.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세세한 거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의원 일을 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가져야 되는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편적으로 얘기해서 정부에서 하는 일하고 일반 민간이 하는 일하고 공사비 차이가 너무 나는 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 ‘아,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은 비싸’ 무조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똑같은 집을 지으면 우리 같으면 ‘이거 2억이면 짓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거 공무원들이 하니까 3억 줘야 돼’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누구나 공감하는데도 개선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디가 문제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고 이런 부분들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충청남도에서 스마트팜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마트팜을 하는 데 누구나 그런 생각을,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스마트팜 하면서 스마트팜 설치 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태안에서도 현장에 가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사비가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와서 보니 아 완전 사기당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토목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땅 파낸 거 갖다가 이쪽 땅에 쌓았어. 그거 뭐라고 하지, 논에다가 토사 축적을, 뭐라고 하나요, 전문 용어를 내가 몰라가지고. 그런데 성토를 하는데 거기서 주민 얘기가 그거예요. 여기서는 땅 파는 값을 줬으면 됐지, 땅은 여기서 파고 파는 값을 여기다 주는데, 흙값을 또 줬다, 이중으로. 참 답답한 일이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도 워낙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재원이 없어서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 뿌릴 값이 없는 거야,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오니까 마치 우리가 돈을 싸다 주는 것처럼 반가워가지고 맨발 벗고 뛰어나오고 돈 달라고 이러던데, 지금 각 시군에 스마트팜을 설치하잖아요. 사관학교도 설치하고 임대장을 하는데, 지금 스마트팜을 하면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대부분 기준 단가를 잘 모를 거라고. 그 사람들이 설치하면 그냥 원하는 대로 돈을 줘야 되고 또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그거 그냥 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가격이 형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농협에 근무했지만 농협이라는 기관은 가격 지지 역할을 많이 해 줘요. 만약에 서울에 농협이라는 데가 없으면, 농협이 없는 지역은요, 그 마트의 가격이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 지지를 안 해 주거든. 그 사람들은 마진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요가 있다고 하면 돈 많이 불러요. 상추 한 박스에 평균 한 2∼3만 원 하던 게 장마철 되면 10만 원 넘는 게 상인들이고 농협이라는 데는 그 가격 지지를 해 주는 거거든요, 공동 생산 공동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스마트팜이라든가 기간시설이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하는 데 어떤 모델적인 걸 만든다, 지난번에도 제가 농촌 현장에 다녀보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농촌에 살고 있는 분들이 샤워 시설이라든가 제대로 못 갖춘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자재도 우리가 볼 때는 날림 이런 자재를 갖다 쓰고, 그래서 우리가 모델 숍 이런 것도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여기서 하는 거 보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거야.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거는 이게 아닌데’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공감을 한다면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여기 팀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지역에 이번에 조그만 수로 공사를 하게 됐어요. 수로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수로를 보는데 관리 주체가 다 다른 거야. 이거는 면에서 해야 되고 이거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고 이거는 또 개발공사에서 해야 돼. 그런데 그거를 하다 보면 자기들 주장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종합적으로 다 뜯어고쳐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이번에 도비 나왔으니 도비로만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거는 국비 나왔으니까 국비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큰 틀을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이런 현장에 있는 거고, 여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충남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좀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어제도 제가 해수국 추경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담겨진 내용들은 세세하게 나무처럼 다 좋아요. 여성 농업인 육성해 줘야 되고, 정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자해서 육성시켜야 된다는 건 좋은데, 여기 도청에 있는 관리자 여러분들은 숲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체 충청남도 농업의 경쟁력 그다음에 충청남도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어떻게 복지도 해야 되고 어떻게 농업 기술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연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연구용역도 주고 하는데, 저는 의원이 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농산물 유통이에요. 왜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가락동으로 가야 되고, 구리로 가야 되고, 강서공판장으로 가야 되느냐. 여기 서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예산에서 생산하는 농업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걸 전부 일반화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공영도매시장이 거기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서 소비가 되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경매가 돼가지고 여기 다시 내려와요. 예산도 다시 내려와요, 서울에서. 이런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농산물 유통 연구용역을 이번에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포장센터 같은 걸 여기다 하나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도 제가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농림축산국에서 유통 담당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현상이 있는 부분을 고민해 봐야 돼요, 시장에서 사 먹는 농산물이 어떻게 유통되어 왔는지. 여기 가까운 농산물 마트에 가서 깻잎 포장된 걸 사더라도 깻잎 포장이 이 지역에서 안 됐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생산돼서 서울에 올라가서 포장돼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유통 구조를 갖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가, 농업인들한테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여서 할 수 있는 건가, 그다음에 출하 시기도 조절해가지고 좋은 값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진기 국장님 이하 농림축산국에 계신 분들, 이번에 업무 추경 하면서 고생들 하셨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바라는 이 간지러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예산 배정하신 건 제가 인정을 해 드리는데, 그래서 여기 관리자분들은 큰 숲을 한번 보시고, 일 추진할 때도 우리 충남의 전체 농업인들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사기 진작을 시켜 주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항상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한 말씀, 예산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계제에 말씀 한번 드릴게요.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가 작년에 끝났지요?

예.

거기 사업비가 168억 3000만 원이에요. 도비가 72억 5000이고, 시비가 36억, 자체 수입이 －관람료겠지요－ 57억 5000만 원이지요. 농업 쪽에서 왜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 얘기를 꺼내느냐고 의아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안면도 세계 튤립 꽃 박람회가 끝났습니다. 매년 하고 있어요, 매년. 그런데 개인 영농회사가 하고 있지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해양 머드 박람회는 관람객이 1354만 명 다녀갔어요. 1354만 명 정도가 다녀갔고요, 우리 꽃 축제도 대부분 50만 명 정도는 와요. 이게 1년으로 하면 더 많이 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박람회를 통해서 지역 경제 사업이 2116억 원이라는 거예요, 1300만 명이 와서 지역 경제가. 그러면 우리도 50만 명만 온다고 하더라도 최소 700억의 지역 경제 효과는 있겠지요. 그리고 안면도도 해저터널이 뚫려서 저 아랫녘부터 서천 통해서 보령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서울에서 올 때는 위에서 덕산이나 이런 데 들려서 또 해저터널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태안군만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지요, 충청남도의 예산군, 서산시 간월도라든지, 태안은 말할 것도 없고 서천·보령까지. 이렇게 지역 경제 효과가 뚜렷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없어, 지원이, 개인 회사가 한다는 이유로. 고용 유발 효과도 여기는 3643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꽃 축제를 하기 위해서 매일 한 20∼30명씩, 다 수작업이잖아요, 수작업. 아줌마들이 매일 꽃을 심고, 거기도 1년에 보면 몇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있는데, 튤립 꽃 박람회 때 보면 관에서 누구 하나 나오는 사람이 없어, 개인 영농회사가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군도 마찬가지예요. 백사장 쪽에서 오다 보면 거기 해안도로가 있잖아요, 꽃 박람회랑 같이 꽃지해수욕장으로 갈 수 있는 곳. 그런데 거기에 입간판 하나가 없어. 보통 내비게이션을 켜면 우리는 주로 중앙도로 72번 국도만 안내를 해 줘요. 그러니까 중앙도로, 우리는 2차선이잖아요. 해안도로는 텅텅 비고 객지서 오는 분들은 죽어라고 중앙도로만 타고 오지요, 77국도만.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혼잡해요. 심지어 마을 안길 들어가는 사람들은 한 시간씩 기다려도 좌회전을 못 하고, 또 1차로에서 좌회전하려면 계속 밀려드니까 좌회전도 못 하고 계속 차가 밀리게 되고요, 심지어 그런 교통정리 하나, 지역적으로 길 안내 해 주는 교통도 없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2026년도에 원예 치유 박람회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요 비용은 또 엄청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안군에서도 직원이 파견 나오고, 지금도 따로 TF팀 구성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지역 경제 효과가 있지만 도도 또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2002년 꽃 박람회 끝나고 2009년도에 했잖아요. 그러면 그 7년 동안 꽃 박람회장 운영관리비도 몇억씩 들어갔어요, 도에서. 그리고 2009년도에 하고 또 몇 년 동안 몇억씩 들어가고. 그러다 네이처 영농법인이 튤립 꽃 축제를 하면서 도에서도 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해 주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도에서도 뭔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태안군도 너무 무관심하고 도도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또 하나는 임대료도 얘기할게요. 1년 임대료가 한 18억 정도 돼요. 처음 그 사람들이 임대할 때 50% 감면 조례를 만들어서 5년 동안 감면해 줬는데도 코로나 터지고 뭐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일몰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서 30% 감면 동의안을 해서 30%로 했지요. 30%라고 하면 얼마야, 그래도 13억 몇천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벌어야 13억 몇천만 원을 낼까요? 그래서 지금 네이처 영농법인에서 실제적으로 꽃을 심고 판매를 해요. 그게 꽃 박람회장의 한 61%가 된대요, 꽃을 심는 데가, 건물하고 보도블록 빼놓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거기는 농지나 뭘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에 따라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면 꽃 박람회를 하기로 했으면 다른 거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꽃 박람회 끝나면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별로 사용을 못 하잖아요, 1년 계약이니까. 그러면 거기다 캠핑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다른 놀이 시설이라도 들어가서 다만 비싼 임대료라도 벌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오로지 꽃 축제만 하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 꽃 축제 하는 과정 속에서 꽃을 심는 것이라도 임대료를 감면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꽃 박람회 동의안 낸 것이 1000분의 30 감면해 주는 거예요. 1000분의 30을 감면해 주면 임대료로 1000분의 70을 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농사용으로, 그게 농업경영체에 등록됐으니까 그것만이라도 임대료를 부과한다면 1000분의 10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가 감면이 되고. 우리 충남도가 부동산업자는 아니잖아요, 임대업자도 아니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 정도 기여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무관심할 수가 있나, 우리 충남도도 단돈 1원짜리 하나 안 줬잖아요. 내년까지는 이분들이 할 거예요. 그런데 원예 치유 박람회를 하면 내년에 이 사람들은 철수가 될 수도 있지요. 철수가 되면 다음에 이제 안 들어와. 안면도로 안 들어온다 이 말이지. 그러면 50만이 없어. 그러면 또 매각하기 전까지 개발되기 전까지는 도에서 계속 2∼3억씩 들여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개인이 하는 영농회사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역 경제 효과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도에서도 해 줄 수 있는 임대료 감면이라도 해서 이 사람들을 계속 안면도에서, 개발되기 전까지만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임대료 부과하는 것은 부서가 좀 다르기는 한데, 저희들이 하여간 그쪽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임대료 아니면 지금 거기 꽃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게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 저도 공감을 해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가 봤지만 그분들이 거기를 관리 안 하고 방치해 놨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는 도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임대료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 관리까지 다 해 주고 있는 건데, 물론 그분들이 꽃 그거를 해가지고 손님들한테 수익을 창출하긴 하지만, 사실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영업도 잘 안 됐고 또 중간에 조례도 바뀌면서 할인 혜택을 못 받은 면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하여간 고민을 해 볼게요. 그래서 재산 임대하는 부서하고도 고민을 하고 저희들 쪽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고민을 해 볼게요.

다른 거는 그만두더라도 농지로 해서 1000분의 10 정도만 받을 수 있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나. 이게 농림축산국만의 일은 아니고,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세정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남 도청 차원에서 해결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농림축산국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이 주제를 가지고 각 실국장 회의 때라도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용 창출이라든지 지역 경제 효과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61억이라는 돈이 다 없어지는 돈이에요, 엊그저께 해양 머드 박람회 한 돈도. 161억을 왜 우리가 소모되는 사업비로 다 투자합니까. 지역 경제 효과라든지 고용 창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민간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뒷받침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그것 좀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저거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오는 5월 12일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에서 농림축산국을 비롯한 4개 국·원·출장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은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