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발언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 들어오는 것을 꼭 잘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서 5페이지에 보면, 세입 총괄표를 기준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3억이 준다고 한 이유는 특별히 어떤 사유입니까?

추경예산서 5페이지, 세입, 5페이지 보시면 돼요. 천천히 찾으세요, 5페이지. 24억에서 3억 2000 정도가 주는데요, 이 정도면 깎아 주는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유가, 예를 들면 이게 약 십몇 % 정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사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 어떤 근거로 세입이 줄어들 거로 예측하는지 해 주시고요, 증지수입 2억 늘어나는 거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지방교부세입니다. 6페이지 보면 지방교부세가 754억 늘어나는데, 보통교부세 교부는 721억밖에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보조금 항목입니다.

국고보조를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예측했지만 마이너스 189억, 그러니까 원래 주기로 했던 돈보다 189억 적게 준다는 거예요.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사업에 어플라이(apply)했는데 공모 사업이 안 된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예를 들면 복지비 같은 경우는 줄어든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균특회계가 2248억이 늘어났으니 균특회계로 전환된 건지, 그 사유가 명확해야 우리가 원인을 찾고 향후에 대안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시니 이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항목, 뭐 늘어난 항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균특회계가 늘어난 건 어떤 항목이 늘어났다, 이거를 잘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적게 받은 이유가 뭔가를 실장께서는 정확히 파악하셔서 지사님께 요청하셔야죠.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적게 왔어요.” 어떻게 더 떼어 달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의 컨트롤타워가 누구십니까?

우리 세입과 살림을 책임지는 자치안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확히 분석을 해 주시고, 안타까운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3261억, 무려 2008%나 예측보다 더 됐다, 154억이 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261억.

이거 대부분 재단 기금입니까? 뭐예요, 이거? 3000억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실장님, 최근 5년간 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남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걸 사전에 2008%나 잘못 예측해서 본예산에 담지 못해서 많은 항목이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사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왜? 본예산에 넉넉하게 편성을 못 하게 한 책임이 있는 거죠.

순세계잉여금 예측이 이렇게 부정확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예산 회계 주기가 근간이 매우 취약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5년간 분석하시고 올해 거 3100억이나 잘못 계산된 이유, 정확히 파악하셔서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 68페이지의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이건 목이 바뀌었으니까 한다는 거죠? 이런 공론장, 타운홀미팅, 저희가 숙의 제도까지 만들어 놓은 충청남도입니다.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청이 민관 협치를 하는 과정을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46페이지에 재해복구 운반 차량 구입 해서 5억이 있는데 차량 2대, 적재함 개조 해서 1대당 2억 5000이 들어가는 차입니다. 이게 왜 얼마나, 기존의 차량이 부족해서 사는 건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한 번도 청취한 바가 없습니다, 건설본부에서도 들은 바가 없고요. 이렇게 절실성이 없는 예산을 통과시킬 의지가…… 해야 되나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그걸로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의 한번 하신 적 있냐는 겁니다! 실장님!

우리 상임위원회랑 상의 한번 하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왜 그 돈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상의 한번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누구랑 상의하셨어요?

얘기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뭐 그렇게 절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러한 이유를…… 재난안전실이, 안전 분야가 우리 상임위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야 되니까 도장 찍으라는 얘기입니까? 매우 불쾌한 실장님의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의회가 심의를 뭐 하러 하나요? 의당 사는 거 그냥 사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부족한 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예?

안전담당관님!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꼭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발굴한 아산시 배방읍의 현장 사진입니다. (종이를 들어 보이며) 유해가 이렇게 꽁꽁 손이 묶인 채로 무려 몇백 구가 나왔습니다.

발굴이 완료되고 이제 대전에 있는 화장장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6·25 전쟁 당시에 국가와 권력에 의거해서 희생당한 민간인들입니다.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비 사업이라고 해서 별 관심도 없고, 우리 조례 있는 거 아시죠? 6·25 민간인 관련 조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이런 큰일이 있고 억울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계신데 국비 사업 나오는 것만 하고 왜 우리는 자체 사업이 없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더 이상 되면 아산 같은 경우는 개발 사업이 있어가지고 다 없어져 버려요.

억울하게 70년을 땅속에 묻혀 계셨던 분들이 빛 볼 기회가 없어진다고요. 아직도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거의 다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증언조차도 힘들어요.

간신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시거든요. 가시는 것도 가시는 거지만 우리가 6월 달에, 제가 우리 과에 그렇게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6월 달에 6·25 기념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 피해 본 양민과 관련한 최소한의 위령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전시라도 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평화와 최소한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꼭 해야겠죠? 꼭 해 주시고요, 하나는 사실 지금 남북 평화를 얘기하기 힘든 시절입니다. 그러면 다만 이탈 주민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이탈 주민 단체 중에 아주 절절하게 그냥 와서 도와주지 말라 하고 －제가 행사를 두 번 정도 참석했는데요－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다만 우리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똑같은 주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봉사하고 역할을 할 테니 우리끼리라도 자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체에 지원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지원이라도 해 달라. 거기는 대부분 유령 단체들이 많은데 여기는 항상 가면 실제 모이는 인원들이 최소 50명에 회원이 4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어떤, 사실은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어떤 기관이나 단체들에서 운영을 하죠. 객체화되는 겁니다. 이탈 주민에게도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면 이탈 주민과 관련된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지원하고 물품을 지원하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같은 경험을 한 분들과 살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위원장님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국내 힐링 배낭 연수에 대해서 제보가 하나 왔는데요, 힐링 배낭 연수를 행정직이 압도적으로 많이 간다.

비율상 행정직이 많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리고 특정 급수가 많이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균형적인 말인지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다 제주도만 간다. 그런데 이거 자체는 필요한 제도이고 하니까, 다만 모두에게 다 열려 있는 제도라고 한다면 모든 분들에게 다 공평하게 기회가 가기를 당부하는 정도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님, 임명 이후에 처음 의회와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대변인께서는 충청남도의 대변인입니까, 김태흠 도지사의 대변인입니까?

그런데 작년 12월에 “모욕감을 주려는 불순한 의도”, 이게 상식적으로라도 가능한,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대신해서 얘기하는 대변인의 자세가, 태도가, 언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이게 적절한가 아닌가 답변하시라고요!

대변인이라고 다 나와 있어요, 다! 정무보좌관이지만 대변인을 겸임하셨죠. 아, 그러면 그때는 가능하고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정무보좌관이 김태흠 도지사의 정무보좌관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했던 행위라고 보십니까? 4급을 달아 월급을 우리 도민이 낸 세금으로 받으면서! 의회를, 의회 의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불순한 의도’로 평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건 꼭 물어봐야 되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답변을 하세요,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다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겠네요? 구분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정무보좌관이니까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 또한 참 웃긴 얘기기는 한데요, 그러면 원래 21억이었는데 추경 금액이 25억. 와, 진짜 실세네요, 실세. 이런 추경안을 잡은 부서는 역대 최초입니다.

본예산이 21억인데, 이야, 추경 금액이 25억이에요. ‘불순한 의도’가, 점수를 땄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꼭 필요한 데에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해서 총 4년 동안 계속 공보관실을 같이 봐 온 사람으로서, 제발 뉴미디어에 대한 투자를 좀 하고 대변인실과 공보관실을 분리하라고 요구했던 사람으로서 대변인 체제가 생긴 것은 매우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 수많은, 무려 25억의, 금액이 없어서 추경 재원이 없어가지고 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들에 25억이나 받은 우리 대변인실의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봤는데 도 청사 3D 구축하는 데 촬영 및 렌더링이 3억 1900만 원이 든다고요? 이거 어디 몇 군데에다가 물어보셨나요? 이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몇 군데에 어떻게 확인해 본 겁니까? 아, 아까 다른 팀에서는 견적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참 여기하고 저기하고 다 다르네요? 전반적인 올해 대변인실의 산출 기초가 된 모든 사업에 근거가 되는 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견적을 받았거나 아니면 전화로 문의를 했거나 이 근거들이 얼마나 있는지와 그 근거들과 플러스해서 다른 시도나 다른 기관에서 비슷한 일을 했을 때 얼마나 들었는지도 검색이나 자료 준비를 해 보셨나요? 그러면 그냥 업체에서 3억 달라면 3억 주고 2억 달라면 2억 줘야 되는 거지요, 현재 구조로는? 뭐가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근거가 말씀하신 대로 업체의 견적을 근거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견적을 받은 거가 근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체에 전문 기관이 딱, 예를 들면 이런 관련된 일들을 하는 데는 많은 경우도 있지만 적은 데도 있어요.

도청에서 지금 이런 문의가 왔는데 세 군데가 얼마로 할까! 3억 하려고 하면 3억, 2억 하려면 2억, 5억 달라면 5억 달라는 구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변인님! 그럴 우려가 있지 않나요?

우려가 있죠? 그건 홈페이지에 관련된 거고, 이 도 청사 3D 구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또한 그걸 수행하는 업체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우려를 말하는 거예요!

똑바로, 대변인께서 다른 시도에서 할 때 얼마 들었는지, 예를 들면 다른 국가 기관이 가진 품셈은 얼마로 되어 있는지 그 정도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충남이 처음으로 하는 일은 아닐 텐데요, 그렇죠? 대부분 다…….

그러니까 하는 데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산서를 보거나. 그렇게 비과학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면 25억이라는 큰 재원을 배정한 우리 도민들에게 배신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기능 재구축 같은 경우 기능개선 구축은 새로운 구축 회사와, 다른 데에서 진행하게 되나요, 통상 제작한 회사에서 진행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작 회사에서 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새로 재구축하는 회사를 선정하는 게 유리합니까? 아, 그러니까 구축한 회사와 지금 운영하는 회사가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 도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의 경쟁력이 우리 충청남도와 충청남도민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잘해 주시고요, 특히 스튜디오 리모델링 같은 전문 장비 같은 경우에는 매우 짬짜미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여쭤봤지만 유튜브 홍보 마케팅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충주시의 한 7급 공무원이 29만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2만 명인데 1억 세워가지고 1만 명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충주시 7급 공무원은 혼자 29만 해요!

그런데 우리는 1억을 세워가지고 몇 명 달려들어가지고 1만 명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너무 소박하지 않아요? 소박하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충주시 공무원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만 목표가 좀 소박하다. 그러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웹 포스터 200만 원은 산출 근거가 뭡니까?

웹 포스터 하나에 200만 원 들어갑니까? 세상에 웹 포스터 200만 원 주고 제작하는 데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타 채널 연계하는 것도 있고 경품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200만 원의 산출 근거가, 200만 원으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경품은 여기에 있고 포스터 하나 하고. 그러니까 200만 원을 직접 하시는 건 아닌 거잖아요. 전문 업체랑 계약해서 하실 거잖아요. 200만 원을 어떻게, 예를 들면 계약할 때 아니면 업체를 선정할 때 무슨 기준으로 하겠냐는 거예요.

뭘 하는 것에 200만 원을……. 기획과 제작? 웹 포스터 하나 기획해서 제작하는 데 200만 원이라고요?

이거 누구나…… 꿀과 같은 일인데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하여튼 간 통상적으로 이런 거 하는 데 2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대단한 기획이 아니라면 상상 못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하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웹 포스터 하나 올리고 여기저기 뿌려서 참여하면 뭐 주는 건데 이게 200만 원 들어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거 끊어서 하는 거 아니고 입찰을 통으로 하실 거죠? 경쟁 입찰로 모든 것을 다 하실 거죠, 그렇죠? 제한 경쟁 입찰이나 이렇게 안 하실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변인한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뒤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의회에 와서 그런 식의 행태는…….

예, 답변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실 겁니까? 전문 장비와 용역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벤트마다, 200만 원짜리 할 때마다 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한다고요? ‘어, 친한 데 주겠다는 얘기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요, 통으로 하면. 그래서 예를 들면 잘라서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에 위반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향후에 지적받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200만 원이면 이거 꿀과 같은 일이죠.

꿀과 같은 일이에요. 블로그 이웃 추가 이벤트도 375만 원씩 네 번, 이웃 추가만 해도 375만 원, 이것도 아주 꿀 같은 일인데요. 제가 이런 구조를 전혀 모르는 게 아니고 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잘 하셔야 된다는 것과 여기에 보면 아까도 카드 뉴스 하나의 단가가 29만 4000원과 55만 4000원 그리고 소셜미디어 운영 관련해가지고 단가가 4만 4000원에서 6만 4500원, 이게 다 올랐는데 이거의 근거들을 명확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겠죠? 예, 서면으로. 왜냐면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이 절대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을 어렵게 확보하셨을 거예요.

참 잘하신 거고 투자를 많이 해야 성과가 나옵니다, 진짜 온라인 세계는. 그래서 밀린 숙제를 한 번에 하다 보니 급해서 돈을 빨리 써야 될…… 집행 속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훌륭하게 어렵게 마련한 재원이므로 계약도 잘하시고, 전문 장비나 기술을 요하는 곳은 담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잘 검증하셔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자료를 빨리 제출하셔서 저희가 최종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내용들이 정확히 분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데뷔전을 축하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충청남도의 대변인이다, 충남 도민을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답변하시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의회를 도정의 양 수레바퀴로 인식하기를 앙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