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희 의원 발언

최광희 위원입니다.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하고 명예도민 공공시설물 입장료 면제인데, 명예도민 공공시설물 입장료 면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인 것 같습니다. 수여 대상을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문화재를 보호하고 환수 활동에 참여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한테도 하자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조례안만 가지고라도 저는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조례라는 것이 이렇게 너무 세분화하다 보면,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요구하면 계속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이 테두리 안에서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이 테두리 범위 안을 존중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다른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으면 황희 정승이십니까? (장내웃음) 그래서 저는 세분화하는 것도 하지만 원래 조례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문화·예술에서 충분히 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너무 세분화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국인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4개 시군만 사업 시행 주체로 되어 있는데 －102쪽입니다－ 그게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외국인 체납 현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면 20명 정도를 채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운영 계획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경우 ’20년에는 1.1%, ’21년에는 27.6%, ’22년도에는 68.2%, 가입률이 상당히 증가 추세인데 주택 가구의 경우에는 ’20년에는 26.7%, ’21년에는 26.7% 또 ’22년에는 27.9%고 또 온실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15.4%, ’21년도가 10.9%, ’22년도는 23.6%로 가입률이 상당히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은 혹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일 텐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홍보 방법이 －계속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통장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좀 너무…… 안 위시하고. 이게 가장 유익한 보험이고 한데, 필요성이 꼭 있는데 이렇게 가입률이 낮은 것은 뭔가 홍보 부족이라든지……. 예, 그런 방법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