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춘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용남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윤혁주의원님께서 상중이므로 금일 하루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운영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대구직할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시에서 먼저 개정이 되고 각 구청 공히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법률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본안관련 신청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또 착수금이라고 했는데 사건을 맡기면 착수금만 주면 변호사가 다 봐주는 거지, 아니면 착수금 외에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돈을 더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관련 신청내용은 가사 부정변태나 위생업소의 행정처분을 할 때 1개월 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면 이분들이 행정소송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를 먼저 제기하고 동시에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러면서 영업정지명령에 대한 정지 가처분신청을 바로 합니다. 고등법원에 바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영업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본안 소송이고, 그 소송이 결정되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시켜놓은 것은 명령을 중지시키지 않으면 그 기간이 자나가 버리니까 관련되는 부수적인 신청을 하는 것이 본안 관련 신청입니다. 그것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을 중지시켜 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이것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판사가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업정지는 내려왔지만 정지명령을 중지를 시켜버리면 그동안에는 사례금 2가지가 있는데 보통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례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공히 착수금으로 끝나고 가사 민사소송에서 공정한 재판에서 졌으면 승복하는데 그렇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소송을 걸어서 큰 성과를 올렸을 때는 사례금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착수금으로서 사건을 거의 매듭짓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3페이지에 민사소송입니다. 여기에 1억원과 2억원 이상이 있는데 착수금이 60만원인데 승소사례금으로 60%이상 승소확정의 경우 착수금의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소비율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은 승소사례금을 사후에 저희들이 줄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준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님!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승소, 패소 이렇게 결정이 되지만, 민사소송은 예를 들면 우리가 대구시 땅을 찾았는데 증거가 인멸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경우에는 60%는 대구시 땅이 되고 40%는 민간인 땅이 된다고 판정이 났을 경우는 60%의 승소입니다. 민사소송은 안 나고 70% 대 30%나 60% 대 40%, 이런 비율로 결정이 납니다. 60%이상 승소가 대구시가 되었을 때는 그 비율만큼 착수금 곱하기 60%해서 사례금을 줄 수 있다,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만원의 착수금을 줘서 60%이상 승소할 단계에 이르면 36만의 사례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착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착수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고문변호사를 우리 구에서 몇 분을 모시고 있고 선임은 누가 합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여러 가지 변호사님들의 역량이나 행정경륜 등을 감안해서 구청장께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단독으로 선임을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변호사 협회에 의뢰를 요청하면 거기에서 추천하는 분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자는 구청장이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선정을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A라는 변호사와 B라는 변호사를 정해놓았을 때 승소율이 많은 변호사가 더 좋으니까 우리 구의 권익을 위해서 지정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 방법론이 어떻습니까? 명 변호사들은 이런 것을 안할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경향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엘리트로 하자는 것입니다.

2조에 위촉하는 절차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대구직할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상세하게 판단하고 조사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주요 안건이 고문변호사를 1년에서 2년으로 하자는 얘기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반소송문제에 보니까 법관으로서 금방 변호사를 개업한 사람들에게 의뢰하니까 승소율이 아주 높던데 2년으로 하는 것보다 해마다 바꾸어서 권위 있는 변화에게 우리 재산을 맡기는 것이 우리 구에 많은 소득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선임하는 과정에도 가급적이면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많은 이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아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 정회 후 질의나 토론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10분 정회 후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합니까? 전체 매각재산 중 어느 것을 질의해도 관계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취득재산은 94년도 예산에 벌써 통과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취득대상 재산목록 5번에 보면 을지맨션에서 대동로 확장 공사 건이 있는데 지금 매입진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75건입니다. 그 중에서 일을 못하고 이중 되고 사유지 동의가 안 되는 것이 7건이고 설계중인 것이 15건, 공고 내놓고 발주한 것이 10건, 착공한 것이 32건, 준공된 것이 10건입니다. 도로건설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줘서 건설하고 있는 것이 6건, 공사 발주한 것이 6건, 착공된 것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을지맨션에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협의요구서를 송부했습니다. 필지로는 22필지이고 보상가격도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관계는 저희들이 폭 12m에 연장150m를 입찰공고를 해놓았습니다. 4월 14일에 입찰공고를 내놓았습니다. 입찰이 되면 부분적으로라도 협의되는 대로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을지맨션에서 대동로까지 확장공사의 감정가격을 통보를 해놓으셨다는데 승인된 것이 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협의서류를 가져오지 않아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앞에 여기가 대동로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감정가격이 얼마쯤 나왔습니까?

제가 조서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리고 대구은행이 협소해서 우리 구에서 땅을 사줘서 자기네가 집을 지어서 어느 시기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죠.

공사금액이 5억원이 될는지 1억원이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상임대기간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짓고 난 뒤에 바로 기부채납하고 무상임대 기간을 산정 하는데 있어서는 공사금액이 나와야 무상임대 기간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필요하다면 빨리 유상으로 세를 받자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은 바로 해줍니다.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세를 빨리 받자는 것입니다. 관에서 하는 것이 무릅니다. 그래서 3년 한다고 해놓고 6년 하자고 하면 6년 후부터 돈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야무지게 해서 일찍부터 돈을 받자는 말입니다.

이관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91년도에 지은 대구은행이 4년 3개월 무상 사용한다고 하는데 공사비가 그 당시에 얼마였습니까?

우리 관내의 건설공사는 12월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오늘 현재 4월말에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비기간이 이렇게 길어야 됩니까? 현재 관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 우기가 와서 미루게 되면 추운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는데 우기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진흙탕의 도로를 다닐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공기를 왜 당기지 못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관계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에 예산이 확정되면 1월부터 공사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주로 1월에는 물량을 조사합니다. 단가라든지 모든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1월에 물량을 조사해서 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는 감정을 의뢰하고 4월, 5월 2개월동안 보상협의에 들어가서 6월부터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도로관계 계획을 세울 때 도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상관계도로개설 이외에 하수도 관계는 우수기전에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합니다. 도로관계는 보상협의라든지 사전 협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데, 작년에는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나름대로 계획을 일찍 해 11월말까지는 도로를 겨울 공사는 안하고 마칠려고 도로공사 26건 중에 발주된 것이 6건, 착공된 것이 14건, 설계 중에 있는 것이 6건 남았습니다. 속히 해서 11월까지는 마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통상 예가 2월까지는 설계를 하고 3월에는 감정을 하고 4얼에는 보상을 하고 6월 이후에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서를 이렇게 미리 정하지 않고 지금쯤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협의가 되면 지금도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과 협의가 되어야 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해놓아도 협의가 지연되면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11월말까지는 마치도록 금년에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우기에 일하기가 힘들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빨리 하셔서 11월까지는 공사를 마치겠다고 하셨는데 막상 해보면 일이 지연이 되어서 연장되는데 제가 오늘 문제뿐만 아니라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길거리에 늘어놓고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는 주민은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철저히 하셔서 예를 들어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자재를 한쪽에 치워놓는다든지 해야지 그냥 넘어 다니느라고 아이들도 불편하고 어른도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기를 당겨서 우기가 오기 전에 공사를 하고 관에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련번호 23번입니다. 평당가격이 85만5천원인데 감정가가 나온 것입니까?

감정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주택도 대지가 들어가고 현재 도로가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택으로 들어가는 평수는 다 해봐야 50평 미만이 되고 도로로 사용하는 평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할 때 주택의 평균으로 감정을 합니까?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감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일련번호 8번, 파동 산 1-5번지 외 6, 5페이지입니다. 파동 의안아파트 도로건설공사 부지로 북편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유자가 삼풍건설로 되어 있는데 달성수리조합에서 수성못으로 들어가는 도수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파동 외인아파트 도로건설공사 부지 매입은 저희들이 7필지에 대해서 등기소에 등기열람을 한 것입니다. 삼풍건설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도수로로 알고 있는데요.

도수로가 아닙니다. 위가 아니고 밑을 말합니다.

현재 도로 있고 개설하고 포장하는 곳을 말씀하십니까?

둑 밑으로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신년도 예산에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관식위원이 토론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하자고 하는데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의안번호 156, 157, 158, 3건 공히 지난 임시회 때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이 없습니다만 별 차질이 없다면 3건 공히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도면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한 건 한 건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이양해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정 동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소유자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 상 개인에게 변경등기에 의한 피해를 주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이를 변경해 주는지요?

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조례가 확정되고 난 뒤에는 구청에서 지적공부나 타 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주민들은 피해가 없이 행정내부에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 전에도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겪은 일입니다. 수성1,2가가 변경되고 난 뒤에 등기부등본에 수성2가로 되어 있는 것이 수성1가로 되어 있어서 다시 변경 등기하는데 소유자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행정관서가 등기부등본까지 변경되는 동을 표시해 달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문제점을 검토해서 주민들의 권한행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에 대한 재산적인 손실이 없다면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이양해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지동이 노변동으로 가고 노변동이 시지동으로 오고 하는데 개인소유는 공유재산은 공보에 이 부동산이 변경이 생길 때 토지대장등본은 시지동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은 매호동으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주소변경등기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등본이 변경됨과 동시에 등기부등본까지 변경시켜 달라는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의안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내무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4월 28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차 본회의 시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는데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이 모드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오는 4월 29일 제4차 본회의 시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