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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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제344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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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동의안과 출연계획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4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동의안의 내용 준비가 부족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난 회의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우리 윤주영 정책관님, 아침 일찍 오셔서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3개 사무소를 한 번씩 방문하셨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온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방문을 못 해 보고 해당 팀장들이 방문해서 한번 검토했습니다.

윤기형위원

갔다 온 팀장님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임민호 팀장이 밑에 있는 주무관하고 한 번 다녀왔습니다.

윤기형위원

임민호 팀장님 그러면 앞으로 나와 보실래요?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통상지원팀장 임민호입니다.

윤기형위원

갔다 오셔가지고 제가 강조하던 것이 우리 통상사무소를 담당하는, 관장하는 팀장들이 갔다 와야 된다. 갔다 오셨으면 느낀 점, 꼭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를 말씀해 보세요.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이번에 기회가 돼서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지에서 코트라와 관련 기관들도 같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점은 여기서 위원님들을 상대로 정부의 대사관 역할을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그런 거를 계속 저도 말로만 하다가 거기서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고 관련 기업들을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소의 기본 존폐 여부는, 저희가 예산이 된다고 하면 그 이용 범위가 꼭 저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그 기업 그리고 도민들이 그 나라 현지에 진출을 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오면서도 느낀 게 민간 소장하고 사무소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가 예산이 된다고 하면 기존 5개 사무소, 6개 사무소가 아니라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만 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각 나라에 －거기에 조그마한 어떤 형태로든 운영한다면－ 정말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제가 갔다 온 나라는, －저희 팀에서 좀 나눠서 다녀왔는데－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제가 직접 다녀온 데는 현지 기업 담당 부장과 같이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인도네시아 주정부, 환경 분야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정부 기관에서도 담당해 주지 못했던 거를 저희 충남도 인도네시아 사무소에서 직접 지원해 주고 계약을 같이 성사하셔서 현재 부장님께서도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표시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늘 걱정해 주시는, 어떤 예산 대비 투자 효과는 이런 식으로 밀알이 돼서 충남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3개 사무소 다녀오면서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더욱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위원

거기 가서 수고하셨어요. 거기 가서 현지 사무소장 또 직원분들 관계나 분위기, 소통되는 그런 거, 분위기가 어때요?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일단은 지금 직원들 같은 경우에 현지 소장은 한국의 정서를 갖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인데 현지 직원들은 그 소장을 보고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나 이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이런 재구조화 계획이 없었을 때 대비 인원이 한 네다섯 명을 운영하다 두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3개 사무소가 현지에서 저희가 본 바로는, 지금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소에서 예를 들어 급여 기준도 해당 나라에서 한 12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선호합니다, 현지 직원들이. 그래서 코트라…… 만약에 저희가 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지 직원들도 저희 충남도 사무소에서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일단은 그 능력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인도네시아만 해도 코트라에서 일했던 분이 이쪽에 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라든지 이쪽 사무소에 대한 현지 직원들은, 현지인 분들은 굉장히 다니고 싶어 하고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수요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저희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싶어 한다는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윤기형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현지 직원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봤어요?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예.

윤기형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이 우리 충남에서 나오는 제조 제품이나 농산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저희가 현지 소장님 있지 않습니까? 민간 소장은 당연히 충남도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그쪽 지역별로 특산물이나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매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현지 직원분들은, 저의 언어적인 한계일지 몰라도 그분들이 충남에 대한 이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지 직원분들은 행정적인 거, 인사적인 실무 위주로 하고 민간 소장님들은 충남에 대한 기본 지식은 충분히 갖췄다고 느꼈습니다.

윤기형위원

현지 소장님들은 한국에는 얼마만큼에 한 번씩 들어온다고 그래요?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오지 못했었는데, 그분들의 기반은,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에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때문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오시는 걸로 말씀 나눴습니다.

윤기형위원

가족들까지 다 해 주잖아요, 체류비까지?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가족 수당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공모 방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정책관님. 다음 차에서 논의할 출연계획안이나 아니면 1회 추경에도 이 내용이 담겨 있긴 한데, 어쨌든 공무원분들을 파견하는 형태로 결정하신 상태이지 않습니까? 공모 절차, 우리 도에서 보낼 공무원들 선발하는 절차가 지금 구체적으로 마련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난번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채용 절차에 대해서는 고민했지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다 공정하고 그다음에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 도의 통상 지원, 투자 유치, 지방 외교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안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지윤위원

어쨌든 이번 출연안이나 1회 추경이 통과하고 나면 바로 선발 절차를 거치셔야 할 텐데 구체적으로 당장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가안이라도, 예를 들면 지금 동의안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타 지자체 해외사무소 파견 공무원 공모 방식을 적어주셨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응시 자격도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심지어 나이 제한을 두는 데도 있고요, 어학 성적 보는 것도 있고 또 선발 절차가 한 다섯 단계로 되게 까다로운 곳도 많은데, 개괄적이라도 생각해서 ‘이거는 꼭 보겠다’ 염두에 두신 부분이 있을까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지자체들 그다음에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의 방식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른 사람의 개입 없이 정확하게 삼자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채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최소한 외국어 성적도 돼야 되고 그동안의 업무 유관성과 업무 성과도 봐야 되고, 과연 그분이 나가서 잘할 수 있는지 추진력도 봐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직접적으로 외국어의 구사 능력도 －점수와 상관없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본인이 그쪽에 소장이 됐을 때 그 지역에서 어떤 지식을 갖고 어떠한 활동을 펼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를 통해서 전문가 집단을 통해 채용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어떻게 보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지요? 내부적으로 구성하시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

아무래도 처음 보내는 자리도 많다 보니 내부적으로도 공정한 선발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파견 후에도 도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업무 능력이 뒷받침되고 또 현장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신 분을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채용 절차에도 공정하고 그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이 나가야 우리 도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위원님께서 설치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앞으로 해외사무소 소장에 대한 MBO, 그러니까 목표 부여를 통해서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직접 가서 소장뿐만 아니고 현지 직원들도 －우리 도뿐만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해외사무소가 기존에 있는데 추가로 일본과 독일에 설치하는 동의안이잖아요.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목적은 우리 도내 소규모 업체들이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지방 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건데, 그 목적과 뜻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기본 방향의 운영 방법에서 그동안 기존에 있던 사무소들은 현지에 거주하는 현지인을 채용했는데 이제는 우리 도청 직원들이 직접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5·6급으로 해서.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동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짧은 기간, 1년에서 3년 정도 근무하게 되면 자녀 교육이라든지 또 현지 적응이라든지 가족이 체류를 하면서 일정 기간만 있다가 가다 보면 물론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문화 이런 걸 느끼고 그런 경험은 되겠지만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1∼2년 하다가 다른 업무로 바뀌기 때문에 항상 있는 기간 동안만 무사안일하게 사고 없이, 문제없이 잘 있다가 그냥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새로 일본과 독일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파견 소장에 대한 채용 부분을 잘하셔야 됩니다. 5·6급에 못 박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물론 5급 직원도 연령대가 낮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6·7급으로 이렇게 낮춰서 기왕에 한 번 파견됐으면 책임성 있게 끝까지 그 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나가야 되지 않나. 하여튼 설치하는 건 동의를 하지만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자녀 교육 때문에 그동안 짧게 있다 오면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걱정 않고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5·6급으로만 해야 됩니까? 7급은 안 됩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타 도도 봤지만 타 도는 공무원이 나간 경우에 재공모 절차도 없는데,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능력이 안 되고 그런 분들은 계속 있을 수는 없지만 능력이 되는 분들은 도 자체에서 재공모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방법을 고려하고, 원칙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5·6급을 말씀하시지만 위원장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보다 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발굴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더 강구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의 의견에 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파견해가지고 능력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한 2년∼3년 있다가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이 나가서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해외사무소의 목적과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책임성 있게 나가서 거기서 계속해서 근무하면서, 현지에서 있으면서 승진도 하고 지방 정부에 대한 해외 외교 활성화를 하고 수출을 증대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돼야지, 그냥 1년, 2년 살아보기 식으로 가서 있다가 다시 또 들어오다 보면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성과를 낼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전남사무소도 가봤지만 거기 근무하는 소장도 오래 있잖아요, 물론 거기는 현지인을 채용했지만. 우리가 공무원들을 내보내는 목적은 현지인을 채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내보냈을 때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신청을 받아서 책임성 있게 “나는 거기 가서 5년이고 10년이고 우리 충남도의 도민을 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직원들이 가야 됩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분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채용에서 신중을 기하고요, 그다음에 재공모 절차를 통해서 추가로 있게 되겠다고 하면 그분이 더 잘할 수 있는 동인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이 중요한데 지금 소장 1명, 현지 직원 4명인데 소장은 지금 도에서 도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을 포함해서 소장을 선발한다는 얘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도에서 1차 공모를 한 번 받아서 공무원을 우선 선발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 현재 단계에서는 만약 그쪽에 우리 공무원이 부적격하거나 맞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지금 우리 공무원이 나갔을 때 거기에서,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 부족한 역량을, 기본적으로 조금 고임금을 주더라도 현지에 능하고 지금 현지 민간 소장이 하는 능력에 버금갈 수 있는 분들을 뽑아서 우리 공무원과 민간인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신흥 시장 쪽에 있는 베트남이라든가 인도, 인도네시아는 직원을 4명하고 있지만 1명을 줄여서 민간 전문가 능력을 더 활용하는 방법, 현지인을 뽑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처음 겪는 일인데 파견돼서 나가셔서 업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검토해서 선발해야 될 것이고, 현지 직원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현지 선발 기준은 기본적으로 －우리 임민호 팀장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지 직원은 거기에서 소장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하면 앞으로 저희도 직접 가서 능력이 되는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시간 여부를 봐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선진국 시장과 후진국 시장이 조금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선진 시장이 아닌 신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 도라든가 기타 유관 기관들이 나가는 데가 현지 기업들보다는 조금 임금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 면에서는 그러니까 크게 부족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경험상.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선진 시장을 갈 때는 특히 직원 채용에 있어서 조금 더 유의해서 잘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설치가 되면, 시작이 유야무야 돼버리면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힘들어질 것이고 모든 게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준비해서 해외사무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해외사무소가 특히 중소기업에 통상지원 기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저와 저희 팀장들이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대전하고 경기도는 소장을 공무원으로 파견하지 않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파악하셨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 시도들을 확인을 했고요, 대부분 공무원이 가는 데가 있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김명숙위원장

지금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대전하고 경기도 이유가 뭡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경기도는 해외사무소의 개념보다는 하나의 비즈니스센터로서 여러 군데를 두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김명숙위원장

경기도가 몇 개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경기도가 정확하게 숫자가…… 14개입니다. 대전은 공무원을 파견했다가 민간을 파견했다가 또 공무원을 파견했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자기들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고 있다고 일단 유선 통화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공무원을 파견했다가 안 했다가 한다는 건 공무원 파견에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동의안 심사할 때도 반드시 공무원 그리고 5급을 고집을 하시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능력 있는 사람이면 7급이 갈 수도 있지 않냐 이랬는데 수용을 안 하세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오히려 저는 경기도 같이 여러 곳에 비즈니스센터처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도 생각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코트라 한 곳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다 나눠줘서는 비교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답답해요. 해외통상사무소는 2023년 본예산 심사할 때 인도네시아 폐쇄한다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폐쇄하지 말라고 했어요. 본 위원은 앞으로 가장 각광받고 시장이 클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지금 해외통상사무소를 5개로 운영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유가 뭔가 보면 도민들, 도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국가를 선호하는지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어떤 국가를 가장 선호하지요, 선호도 조사에서? 이 용역이 지금 해외통상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용역이거든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사무소 신규 설치 타당성 관련 설문 조사를 해요. 도내 기업한테 수요 조사를 합니다. 제일 선호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중국·미국·일본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중국·미국·일본 순으로 나오는데 독일부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위원님…….

김명숙위원장

적어도 이렇게 나오면 앞 순위로 가야 되겠지요. 가고 싶은 데부터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국가 중에 미국은 충남 수출 3위예요. 그렇다면 사실 미국 시장부터 개척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이거든요, 어디를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51억 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비용은 더 늘어날 겁니다, 분명히 물가 상승해서. 이건 지금 비용 추계서에서 나오는 건데요, 2023년에 14억 원, 2024년에 17억 원, 2025년에 20억 원, 2023년에 지금 세워져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몇 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명숙위원장

2023년.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2023년도에는 저희가 10억 예산을 승인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 10억 예산 받았지요. 그런데 지금 2023년 비용 추계서에 14억으로 나왔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독일 내 해외사무소 설치 동의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이번 추경에 10억 원어치 거기 가서 행사한다면서요, 사업한다면서요? 그럼 이게 해외통상사무소하고 관련된 사업이겠지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만 따져도 벌써 20억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관련된 예산들이 또 올라오겠지요. 이렇게 비용 추계서도 사실은 축소해가지고 하는 형식이거든요. 이렇게 3년 동안 해외통상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51억이다. 그러면 최소 51억을 투자해서 3년간 우리 도가 얻는 경제적 가치는 얼마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아까 미국 설치 관련해서도 답변을 드릴까요?

김명숙위원장

아니요, 답변할 필요가 없지요. 이미 이렇게 설문 조사는 나오고 우리 충남도 수출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지금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도는 독일부터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일본 하겠다, 그다음에 미국도 아니고. 그거는 답변하실 필요가 없고요, 3년 동안 해외사무소 운영으로 인해서 최소 51억이 들어가는데 51억을 투자해서 충남도가 얻는 경제적 효과는 얼마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제적 효과는 저희가 통상 지원 쪽으로 보면 수출 성과 금액…….

김명숙위원장

금액으로 말씀하세요. 어떤 분야에 얼마, 어떤 분야에 얼마, 어떤 분야에 얼마 이렇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분야별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김명숙위원장

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자료 갖고 오신 분들 주세요, 자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금 분야별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2022년 기준으로 3개소에서 5500…….

김명숙위원장

아니요, 3년 동안 51억 원을 최소 투자하면 3년 동안 얻는 경제적 효과, 우리가 국제 교류로 얻어지는 효과, 이런 게 얼마냐고 그걸 묻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유형과 무형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기준으로 저희가 3개소에서…….

김명숙위원장

2022년 기준으로 하면 안 되지요. 예산이 이만큼 더 투자되고 통상사무소가 늘어나니까 그걸 예측해가지고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앞으로도 말씀…….

김명숙위원장

당연하지요. 3년 동안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고 했으면 경제적 효과를 우리가 얼마를 얻겠다, 수출 분야에서 얼마, 교류 분야에서 얼마, 홍보 분야에서 얼마, 이거 당연히 계산 나와야지요. 그걸 묻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MBO 목표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 기준으로 3개소에서 500만 불 정도 기업 통상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독일하고 미국으로까지 포함되면 전체적으로 통상 지원에서 최소한 1000만 불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김명숙위원장

최소한 1000만 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도비를 51억씩 쓰겠다고 하면서 이런 거 하나 계산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갖다 그냥 쓰고 대략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합니까? 이 1000만 불이라는 게, 최소한 지금 1000만 불이라고 하는데 이게 통상 지원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 지원이지요. 그렇지요? 말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통상 지원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지금 이런 식으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하겠다,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겠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후발 주자면 이만큼 51억을 투자해서 적어도 얼마의 경제적 이익을 얻겠다, 기업에게 얼마의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출은 몇 개 기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보다 수출은 몇 퍼센트를 증액시킬 수 있겠다. 그런 거 하나도 준비 안 하시고 그냥 500만 불 통상 지원이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1000만 불 통상 지원이다. 1000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얼마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1000만 불이면 120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 120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누가 갖습니까? 누구한테 실질적으로 오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충남도 기업에 갑니다. 충남의 중소기업인들이…….

김명숙위원장

어떤 중소기업, 어떤 분야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우리 충남에서…….

김명숙위원장

그럼 충남도가 얻는 경제적 비용은 얼마라고, 얻어지는 이익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위원장님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장

충남도가 직접적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얼마냐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충남도는 저희가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게 우리 기업들의 지원으로 나가는…….

김명숙위원장

그런 얘기 설명하지 마시고, 다 알아요, 그런 말씀 설명 안 하셔도. 제가 답답한 건 이런 겁니다. 적어도 통상이에요, 투자 통상. 그냥 국제 교류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깊이 질문하지 않습니다. 투자 통상이기 때문에 적어도 금액으로, 수치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준비가 이렇게 미흡하다는 거지요. 인도네시아 설치 폐쇄하겠다고 해 놓고 3개 사무소에 어디 갔다 왔냐고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물어보니까 인도네시아를 갔다고 그래요. “앞으로 가장 각광받을 거다”라고, “가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참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정도라면 의회에서 지난번부터 위원님들이 해외통상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공무원들이 아니라 민간인들이나, 공무원들 중에도 7급도 열심히 할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더니 계속 얘기하는 게 경력이 안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렸지요. 그래서 사적으로 이 일과 같이 협의를 할 때 7급 공무원들 중에도 박사도 있고 무엇도 있고 이렇게 모집을 해 보면 다 있다. 사회적 경험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단지 여기 들어와서 9급부터 5급까지 올라간 사람만 행정을 잘하는 게 아니다. 다른 기관이나 다른 기업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7급으로 들어오는 공모제 공무원들도 많다, 인식을 바꿔 달라고도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7급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답답해요. 우리가 국제 교류하는 데 있어서요, 국제 교류는 두 가지 조건이지요. 충남도 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 있고 기업이나 도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철저하게 두 가지가 가장 큰 건데요, 이 중에서 해외통상사무소 소장이거나 직원들일 때 어떨 때 가장 교류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까? 첫 번째 실력, 두 번째 인간관계, 세 번째 우호, 네 번째 그 나라의 평화, 다섯 번째 다른 이유, 이 중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이 굳이 5개에서 말씀하시라고 하면 실력과 친화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하나만 고르라고 했잖아요. 친화력은 인간관계잖아요. 실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 교류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실력보다 더 좋은 게, 더 필요한 게 인간관계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지금 충남도가 중국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도 중국과는 물밑 교류를 하고 있고…….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우리 도정 업무에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도정 업무에서 우리 도와 중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좋은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냐는 말이에요. 말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깔끔하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국제 정세가 안 좋고 국가 간에도 서로 교류가 안 될 때도 충남은 지속적으로 민간 자치단체 교류가 이루어지지요, 그렇지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 이유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중국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자치단체도 충청남도의 그 직원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교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도 안 되는 일들이, 김은숙이라는 직원이 오랫동안 이 업무를 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선발된 것이 아니고. 담당하는 직원이 중국의 정서도 정확하게 알고 중국에서 뭘 원하는지도 알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도 알고 가교 역할에 이 직원이 굉장한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간에 국제 교류가 어려워도 가능한 겁니다.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실력 있는 공무원보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신뢰가 쌓여지고 그 사람을 통하면 신뢰해서 믿을 수 있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해외통상사무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전라남도 사무소가 오랫동안 잘 유지되는 이유도 실질적으로 해외통상사무소장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꾸 전문가를 해서 하자라든가 현지 소장이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 다각도로 열어놓고 하자라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런 것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도대체 보낼 사람을 누구 정해 놓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지? 5급 누구누구 가기로 다 정해 놓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을 파견하신다고 했는데요, 몇 명을 소장으로 파견할 겁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 저희가 공무원을 파견하는 거는 기본 원칙으로 그렇게 있고 지금…….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몇 명으로 지금 계획했냐 이거예요. 계획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통과되자마자 딱 시행하려고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건 언제 계획이 올라온 거예요? 3월에 심사한 거예요, 3월. 제출할 때 3월 15일에 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3월 15일, 4월 15일, 그때 이미 3월 15일에 벌써 모든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몇 명 파견할 계획이냐고 묻는 겁니다. 몇 명입니까? 숫자로 답하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5명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김명숙위원장

자, 5명. 그러면 5개 통상사무소 －앞으로 2개 생길 것까지 계산해서－ 각각 해외통상사무소 소장은 5명, 몇 급으로 할 겁니까? 어디는 몇 급, 어디는 몇 급으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아직 저희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어떻게 그걸 정하지 않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왜냐하면 그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을…….

김명숙위원장

그래도 그러면…… 아니,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을 몇 급으로?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께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김명숙위원장

고려할 겁니까? 아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건 뭐냐면 확답을 받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할까 봐. 여기서는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다 5급으로 뽑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몇 급에서 몇 급까지 할 계획입니까? 이렇게만 답변하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난번 위원장님과…….

김명숙위원장

자꾸 지난번 위원장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몇 급에서 몇 급까지 할 겁니까”라고 하면 그렇게만 답변하시라는 얘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7급도 포함시켜서 지금…….

김명숙위원장

몇 급에서 몇 급?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7급에서 5급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7급에서 5급.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적절한 공무원이 없다면 전문 민간인도 소장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선발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김명숙위원장

선발위원회 핑계 대지 마시고요, 투자통상정책관에서 결정해서 선발위원회에다 넘기는 거 아닙니까, 조건을?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 저희가…….

김명숙위원장

선발 위원장 누굽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정한 게 없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선발 위원을 정한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이 충남도 우리 해외 통상 업무를 뭘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합니까! 지금 정책관이 대략 개괄적인 내용을 정해서 그쪽에 넘겨줘야 그에 맞춰서 선발위원회를 선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기본 틀을 갖고 선발하는 거예요. 선발위원장이 누군지도 지금 모르는데 선발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하겠습니까? 그럼 의회는 뭘 믿고 이 동의안을 해 줘야 되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숙위원장

전문 민간인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적절하지 않은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인 채용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고려입니까, 채용할 수도 있습니까? ‘고려’하고 ‘채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채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투자통상정책관님의 개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업무적으로 투자통상정책관으로서의, 대표로서의 생각입니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맙시다. 그냥 깔끔하게 하세요. 저도 이렇게 목소리 높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말을 빙빙 돌려! 말을 빙빙 돌리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책임지기 싫어서 모면하려고 한다, 하고 싶은 대로 다 있는데 정해 놓고 꼼수 부리려고 한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깔끔하게 답변 못 하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명숙위원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적격자가 없으면 민간인 채용도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민간인 채용도 추진하겠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적격자라는 건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적격자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모 절차를 거치면…….

김명숙위원장

투자통상정책관님, 공모 절차를 거칠 때 공모 기준 누가 만들어요? 어디서 만들어요? 무슨 부서에서 만들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만듭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투자통상정책관이 거기서 자격을 만드는 거지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하러 그 자리 있으세요? 그럼 뜬금없이 누가 하늘에서 와서 다른 부서에서 만들어서 줍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

김명숙위원장

그 부서에서 자격 다 만드는 겁니다. 맞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그 부서에서 자격을 그렇게 만드는 거지 “나중에 정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런 자세로 과연 5개의 해외통상사무소를 운영하라고 할 수 있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정도면, 3월 15일에 의안을 제출할 정도라면 이미 계획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어느 기준이다라고, 적격자, 부적격자. 그럼 적격자의 기준은 어느 것인지를 제가 묻는데 지금 정해진 게 없다고 대답하면 3월 15일 제출할 때부터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질문을,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유보가 됐으면 의회는 뭘 궁금해 할까 이런 고민들 안 하십니까? 의회 위원님들은 뭘 궁금해 할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반영을 어떻게 하셨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김명숙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거는 공무원도 파견할 수 있지만 민간인 파견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계세요. 그렇게 반영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을 한 2명 정도는 파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는 전문성 있고 지속적인 교류가 5년 이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해외통상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영하시겠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

김명숙위원장

공무원 파견의 문제점이라기보다 도민이 어떤 피해를 보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는데요, 적어도 해외통상사무소 소장으로 선발돼서 갈 정도의 공무원이라면 여러 가지 자격을 두루 갖춰야 되겠지요. 실력 있는 공무원이어야 되겠지요. 5급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무관 팀장인데요, 충남 도정에서 팀장은 업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능력 있는 공무원 5명이 빠져나간다. 그다음에 또 미국 만들고 중국 만들고 이러면 일곱 명이 빠져나가겠지요. 그러면 여기 남아 있는, 여기서 본연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지방자치 시대의 공무원 본연 업무는 도민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를 해서 도민의 삶을 높이는 게 첫 번째예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더 잘 살게 하고 돈 벌게 해 주시는 건 두 번째입니다.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전망 있는 공무원들이 해외통상사무소로 5명씩, 7명씩, 5급 팀장들이 빠져나간다면 여기는 그만큼 행정의 누수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투자통상정책관님 입장에서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공무원 5명 빼간다는 게.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럼 인사를 다루는, 공무원 조직을 다루는 자치행정국에서는 뭐 하는 거냐는 얘기지요. 도민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될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해외로 다 보내서 해외통상사무소에 기업들을 위해서 상담이나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매우 불쾌하고 도민으로서는 손해가 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는 공무원들은 좋겠지만. 그래서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고, 아니면 반드시 가야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을, 자치행정국의 무슨 부서입니까, 수석전문위원님? 공무원 조직을 다루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장님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5급에서부터 6급, 7급 중 해외통상사무소장으로 당장 하게 되면 5명을 올해 뽑아서 보낼 건데요, 그렇게 뽑아서 하겠다라고 이런 이런 근거로 이런 이런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뽑겠다고 혹시 협의하셨습니까? 협의하신 공문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협의하지 않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5급이 갈지 6급이 갈지 7급이 갈지 결정도 안 되고, 그 부분의 자격 요건은 저희가 만들지만 심의위원회에서 5급이 갈지 6급이 갈지 민간이 갈지 그런 부분도…….

김명숙위원장

당연히 그건 거기서 하겠지요. 그런데 큰 틀은 여기서 마련해야 된다고 했지요? 아니, 이미 공고 나갈 때 민간인을 빼고 나가면 민간인은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선정위원회는 공고가 나간 다음에 그다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업무를 정확히 모르시고 투자 통상 정책 업무를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절차도 모르고. 협의하지 않았다? 협의도 안 하고서 마음대로 뽑아서 가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서에서 다 가겠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실에 몇 명입니까, 5급에서 7급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5급은 6명이고요, 6급도 6명입니다. 7급은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5급이 지금 6명, 6급이 6명입니다. 그러면 이 부서에서 뽑아서 해외통상사무소장으로 5명 보내면 업무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인사라는 게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인사라는 게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인사를 돌리려면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승진시켜서 한 자리 가면 나머지 공무원들은 일반적인 공무원에서는 좋아요. 왜? 5명이 빠져나가면 여기서 5명의 자리가 더 그만큼 생기거든요. 공무원으로서는 좋지만, 이 조직을 운영하는 행정지원과에서는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돼요. 협의도 안 하고서 마음대로, 투자통상정책관님, 힘 세시네요. 그렇게 5명씩 공무원 빼가지고 가겠다. 지금 이렇게 문제점을 들여다보면, 제가 단순하게 질문하면서, 심의하면서 질문하는 거에도 이렇게 문제점이 허술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답변 준비를 제대로 못 해 오니까. 그리고 이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거고 문제점이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다음에 시행할 때? 다 챙겨가야 되겠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의회가 심사를 길게 한다, 기피한다, 불편해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보다 여기 위원님들은 공무원 경력이…… 글쎄요, 지금 앉아계신 분들이 사회 각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삶을 살아오셨어요.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훨씬 더 공무원들보다 지금 수준이 높으신 거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볼 때는 우리한테 공무원 행정 경험이 없다고 아마 공무원들보다 낮게 볼 겁니다. 우리 직급을 놓고 보면 몇 급으로 볼까요, 업무 능력으로 보면? 이게 바로 생각의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우리와 정서가 다른 국제 교류를 대응하는 이 부서가 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의하고 제안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어기려고 하고 우기려고 하고, 대전이 공무원을 파견했다가 파견하지 않았다가 그러면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도 그러면 바꿔보겠습니다”라든가 제대로 검토하고 분석해서 이런 답변 하나도 하지 못하는 게, 지금 한 달이 지나서 심사를 하는데도 이런 업무 태도가 매우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와 국가 간의 정서가 다른 데 가서 과연 이런 자세로, 이런 업무 능력으로 제대로 응대를 할 수 있겠는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걱정스러운 겁니다. 지난번 3월에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동의한다, 해외통상사무소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한 거예요. 독일 사무소 설치도 하기 전에 돈부터 10억씩, 예산을 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올려놓고. 이런 자세로, 지금 사무소 소장 하나도 선발을 어떻게 할지 제대로 계획이 없는데 돈 10억 갖다 쓰는 건 쉬워요. 이렇게 하는 자세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천천히, 제대로, 차근차근. 답변해 보세요. 잘하고 있는 건지, 지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우선 아까 앞서 답변드린 거에서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실의 사무관이 6명이라고 했는데 8명으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하고 인사담당관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방침에 대해서는 논의했다는 말씀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제가 양해할 수는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양해할 수 있겠지만 전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을 선발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한 건 아니다. 이거 지금 자세가 아니지요. 이거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선발을 언제 할 겁니까? 그냥 간단하게 몇 월 이렇게만 답변하세요. 몇 년, 몇 월, 공무원 선발, 선발 공고 언제 내보낼 겁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의회 동의 설치안이 승인되면 저희가 바로 준비해서 바로 공고를 내기 위해서는…….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쭉, 말 길게 하지 마시고 의회 설치 동의안이 된다는 전제 조건이면 예를 들어서 6월이겠지요? 5월 20일에 선발 공고 나가겠습니까? 제가 지금 선발 공고 언제 할 거냐고 물은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날짜를 특정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 며칟날 하겠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5월 중순경이나 하순경이다 이런 식으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5월 내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언제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5월 내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장

5월 내로 추진, 선발 공고 나간다는 거지요? 선발 공고를 언제 할 거냐고 지금 제가 물은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명숙위원장

5월 내로 추진하겠다. 그러면 열흘 남았어요. 이 예산이, 만약에 동의안이 최종 의결이 되면 열흘 남았네요. 그러면 선발 계획이 다 나와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직 그런 거 없다, 선발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어요. 앞뒤가 지금 안 맞아요. 그러면 선발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은…….

김명숙위원장

선발위원회 구성돼 있습니까? 그냥 묻는 말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선발위원회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예, 안 돼 있지요. 선발위원회 구성하는 데 얼마 걸립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5월 말에 공고가 나가는 즉시 바로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선발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전문가에 해당되는 분들은 저희가 보고해서…….

김명숙위원장

전문가는 어느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전문가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투자통상정책관…….

김명숙위원장

담당관님 말고요,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담당관님 다음으로 투자통상정책관의 업무 총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나오세요. 도저히 정책관님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만 계속 가고 있어요.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통상지원팀장 임민호입니다.

김명숙위원장

팀장님이면 5급이지요?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행정 5급입니까?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선발 공고 언제 할 예정입니까?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의회에서 의결 동의해 주시면 이송해 주시는 대로 5월 중에 할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예, 5월 중에 할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날짜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순이냐, 하순이냐, 6월 초냐, 이런 식으로.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5월 중순입니다.

김명숙위원장

5월 중순이면 선발위원회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선발위원회 구성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안 돼 있는데 어떻게 5월 중순에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통과되면 5월 18일이에요. 그러면 5월 20일이 중순입니다. 아시겠어요? 5월 20일 기준으로 앞뒤를 중순으로 얘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동의가 일단 결정이 나면…….

김명숙위원장

오늘 동의…… 자, 투자통상정책관님! 이거 동의 최종 결정 언제 납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본회의 통과될 때…….

김명숙위원장

본회의 통과돼야 그때부터 일을 시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김명숙위원장

의회를 우습게 보십니까! 상임위만 통과되면 다 됐어요?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요? 5월 중순에 선발 공고 못 나가지요?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선발위원회 뭐부터 해야 됩니까? 선발 공고 내보내려면 선발위원회부터 선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준 정해서 공고하고 선발위원회 선정합니까?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선발위원회 인력 풀은 지금 저희가 정해 놓은 건 있는데 아직…….

김명숙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선발위원회는 빨리 누구 연락해서 가져오세요. 자료 저기 해 놓으신 거 있으면. 선발위원회 구성은 안 됐어요, 그렇지요?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렇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선발위원회?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거 지사님 결재 맡았습니까?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아직 안 맡았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안 맡았지요, 맡을 수가 없겠지요. 일이 안 돼서. 위원회가 먼저입니까, 공고가 먼저입니까? 선발위원회 구성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해외통상사무소 소장 선발 공고가 먼저입니까?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저희가 채용 선발 계획하면서 선발위원회까지 같이 결재 받으려고요, 동시에.

김명숙위원장

어쨌든 2개의 업무를 할 때 동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뭘 먼저 해야 되냐고?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지금 기본 계획은 채용 계획과 선발위원회를 같이 구성하려고 하고요.

김명숙위원장

채용 계획은 부서에서 하지요?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선발위원회는 채용 계획과 공고가 나가면 그때부터 작동을 하지요?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채용 공고 계획 만드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투자통상정책관님이 그걸 몰라서 아까 선발위원회 구성되면 다 거기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주도권 뺏기시면 안 돼요, 그렇지요? 선발위원회는 이거 끝나면 해체되는 거지요, 일회성으로?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공고는 중순경에 못하지요?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중순경에는 공고를 할 수가 없어요. 빨라야 하순경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발하는 절차가 있지요. 그러면 언제 선발 심사를 할 거예요, 대략?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저희가 그거는 6월 중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선발 심사는 6월 중순.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다음에 발령은? 채용은? 채용이라고 합시다, 발령이나 채용.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발령은 저희가 지금 인사 부서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7월 중에 내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장

7월 중에?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7월 중에 낸다면 지금 누가 선발될지 모르지요?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예, 전혀 모릅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능력 있고 7월 땡 하고서 갈 수 있는 사람으로만 선발해야 되겠네요, 모든 조건을? 안 그렇습니까?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7월 땡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을 한다면 6월, 5월 하순에 공고를 내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만에…… 지금 전체 공무원이 다 알고 있습니까? 해외통상사무소 5급·6급·7급으로 선발할 계획이고 그렇게? 모르지요? 그럼 그때부터 “나도 응모해 볼까” 하면 7월부터 근무한다고 조건을 달면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정리할 일들도 많거든요. 그다음에 또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 그렇다면 7월 1일 자로 충남도는 인사를 하면서 몇 급 자리를 몇 자리 비워놔야 될지 몰라요, 비워놔야 되는데. 이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건 뭐냐면 자치행정과장하고 사전에 정확하게 협의가 됐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투자통상 공무원을 선발해서…… 민간인 선발하면 이런 문제점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일을 이렇게, 공무원 조직이고 행정은 공무원이 알아서 해서 반드시 공무원이 해외통상사무소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행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원인 저보다도 지금 꼼꼼하게 챙기지 않는 거예요! 민간인 못 믿어서, 행정 업무를 못 해서 공무원 하겠다는 게 끊임없는 이유거든요, 연속성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서. 그런데 결국은 근무하다 들어와야 되고, 계속 거기 있지는 않겠지요. 승진해서 또 올라가고 하려면 당연히 있다가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반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실제 실행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일들을 이렇게 허술하게 할 수가 있는가? 걱정스러워서, 매우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고요, 이 예산과 파견 인력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도민을 위해서 써야 될 아주 매우 소중한 세금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해 볼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자세가 아닌 거지요. 적어도 저는 투자통상정책관님이 오셔서 막 늘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3개 사무소 한 번 가보지도 못하시고서 2개 늘린다고 하는 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거예요. 적어도 가보고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제안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공무원 한 사람을, 능력 있는 공무원을 뽑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어가 되는, 이런 저기를 하면 전체를 여기서 업무를 보면서 가야지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가서 한 2주, 인도 가서 2주, 베트남 가서 2주, 연속성이거나 가서 계속 옮겨가거나 아니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라도 독일 가서 전체를 돌아보고 그걸 큰 틀에서 들여다보고 현장을 다 파악하고 물어보고 거기 가서 지역 현지인들 만나고 관계 기관들 만나고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지 이렇게 하는 능력 있는 직원을 뽑아서 두는 게 현지 사무소에 우리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업무가 향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제안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거지요. 원래 사실은 통상정책관님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투자통상정책관님은 해외 업무에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국내의 우리 도정 업무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어도 도내 팀장급 정도로 있어서 이분은 그냥 생각하기를 “나는 그냥 해외 출장만 다닌다” 이런 정도 능력이 되시는 분으로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우리한테 필요하다,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투자통상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선발을 할 때 무조건 우리가 5명을 다 그렇게 보낸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도 있는지, 응모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선발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팀장님께서는 팀장님이 지금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데요, 업무를 보니까 지금 많이 부족해요. 더군다나 경제실에 있거나 이렇게 하면 더 위에 여러 가지 층층으로 결재를 맡아가면서 서로 보완이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투자통상정책관님은 해외 업무는 굉장히 밝으시고 투자통상에는 우리 공무원들보다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행정 업무나 전체적인 도정에 대한 것들은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이 도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도민들에 대한, 도내 기업에 대한 분위기를 알아야 우리가 잘 매치를 시킬 수 있어요. 여기 계신 팀장님들은 그 역할을 정책관님한테 계속 보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되는 게 해외통상사무소 나가서 우리가 사업부터 벌이는 게 아니라 정서를 파악하고 업무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다. 그래서 저는 상반기는 이런 일에 매진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따도 얘기를 하겠지만－ 10억씩 들여서 독일 가서 섣불리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고, 내년에 독일 가서 10억을 들여서 하더라도 20억을 들여서 하더라도 그게 더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팀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위원장님, 일단 우려하시는 이번 해외사무소 선발에 대해서는 100% 무조건 공무원은 아니라는 게 저희 정책관님 생각이시고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1차는, 우선 기본적으로 방향을 정한 거는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해외사무소장은 우선 공무원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 공고를 낼 겁니다. 다만 거기서 나오시는 분이, 지원하시는 분이…….

김명숙위원장

자, 첫 번째 공고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기본 방향은…….

김명숙위원장

정책관님! 첫 번째 공고는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거 동의안 못 해 줍니다. 여태까지 한 얘기가 뭐예요? 민간인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만 했다가 공무원이 마땅히 없으면 그럼 그때 가서 다시 민간인도 열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분석해서 능력 있는 민간인도 함께하자는 의견인 거예요. 첫 번째는 공무원만 하겠습니까?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일단 기본…….○위원장 김명숙 아니, 팀장님 답변하실 필요 없고, 팀장님 이건 지금 전체 총괄하니까, 투자통상정책관님! 첫 번째 공고에 자격 조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우선적으로 공무원 위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지 말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세요. ‘생각’은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계획’이라는 거는 드러나 있는 거라서 이건 공무적인 겁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공무원을 원칙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전문가도 같이…….

김명숙위원장

첫 번째 공고에는 공무원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몇 급에서 몇 급까지 할 겁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급에서 7급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되면 여기서 그냥 다 뽑으면 되겠지요. 왜? 공무원만 하고 싶어서 하는데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일단 자격이 부족해도 자격은 거기서 결정하는 거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같이 열어놓고 모을 수도 있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공무원이 적절한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급해가지고 해외통상사무소 바늘허리에다 실 꿰어서 바느질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실이 천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그럼 다시 공고해서 모집하는 데 얼마 걸리지요?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리지요? 예, 그럼 또 늦어지는 거예요. 일을 왜 이렇게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 공고에 공무원만 하겠습니까, 5급에서 7급?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투자통상정책관님! 직급이 몇 급이시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4급이시면 행정 용어 쓰세요. 생각이라는 말씀 쓰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생각이라는 건 개인적인 거라고. 그리고 투자통상정책관으로서의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쓰지 마시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계획, 실행, 실천, 확보 이런 식으로 명확한 단어 써주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적절한 공무원이 없을 때는 언제쯤 공고를 내서 다시 하겠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김명숙위원장

당연히 정책관님, 팀장님 들어가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만약에…….

김명숙위원장

‘만약’이라고 쓰지 마시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1차 공고에 적격자가 안 되면 재공고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당연한 거지요. 그게 아니라 그걸 언제 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바로…….

김명숙위원장

바로가 아니고 1개월 걸린다라든가, 50일 걸린다라든가, 열흘 걸린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바로’라고 하면 투자통상정책관님의 바로의 날짜와 김명숙 도의원의 바로의 날짜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도민의 바로의 날짜는 다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행정 용어나 명확한 용어를 써달라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해당 팀장이 6월 중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부적격자가 되면 바로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6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6월 중순에 심사를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선발위원회를 또 열어야 되겠네요, 한 명이 부적격자라고 했을 때? 그럼 선발위원회 또 비용 들어가고 기간 들어가지요? 선발위원회 열 때 몇 분 정도 선발위원회 구성하려고 하고 있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6명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분들 일정 맞춰야 되겠지요?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건 뭐냐면요, 행정 업무를 실질적으로 안 해 보셔서 그런 거예요. 행정 업무가 아니라 이런 업무를. 저 같은 경우는 공무원은 안 해 봤지만, 지금 물론 정무직 공무원이지요. 행정 공무원은 안 했어요. 그렇더라도 이 절차 다 알고 있어요. 한 사람이 적격자가 없으면 －5명 뽑으려고 하면－ 또다시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똑같이 그분들의 일정에 맞춰서 조정해가지고 열어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지금 이거 하나에서도 이렇게 행정에 누수가 생기거나 계획이 촘촘하지 못해서 어떻게 믿고 해외통상사무소 업무를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권고하겠습니다. 분명히 권고합니다. 첫 번째 공고에 민간인도 함께, 공무원과 민간인 다 채용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으로 자격 해서 우수한 사람으로 해야 되고요, 5명 전부 다 공무원으로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5급만 모두 뽑아서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5급만 모두 다 해외통상사무소의 단순한 업무를, 해외 통상 업무만 가서 보느라고 3년씩 거기다 놓는다는 건 우리 도민들에게 너무 큰 피해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해외통상사무실에 우리 공무원이 배치돼야 한다는 것을 선호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아까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해외사무실 역할 중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교류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동의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현지 파견되는 직원들이 지식보다는 지혜가 있는 직원이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그런 부분에 좀 더 유의를 부탁드리고요, 구마모토 사무실은 금년에 배치 계획이 돼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구마모토는 아니고 일본은 도쿄로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도쿄로 되어 있습니까? 일본에서 구마모토 얘기가 나와 있길래, 공공 외교 쪽에 구마모토, 나라, 시즈오카 등 지방 정부와 교류 활성화네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사실 일본에서 구마모토가 상당히 핫한 장소로 지금 뜨고 있거든요. 대만의 ‘TSMC’인가, 거기서 대규모 공장이 증설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소니’하고 ‘덴소’인가 같이 합작회사가 그쪽에 크게 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진행 중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세계가 지금 반도체 전쟁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ARA인가…… 인플레이션…….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IRA…….
석곤

김석곤위원

예, 어쨌든 그전에는 분업화되어 있던 것들이 분업해서는 안 되겠다. 2년 전에 자동차 조립 과정에서 부품 하나 없어서 자동차를 생산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자기들이 다 생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쪽에 통상사무실을 유치하려고 하는 우리 도의 방침에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또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 국익이나 충남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배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차질 없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 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습니다.

「대답없음」

안종혁위원

안종혁 위원입니다. 다녀와서 봤습니다, 저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는 정말 저도 공감해요. 투자통상정책관님, 이전에 있던 사무실들이 왜 폐쇄됐는지는 아시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리고 폐쇄됐던 이유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저도 다녀오고 나서 고민해 봤는데 어떤 확실한 대안이 찾아오지는 않고 대신에 어렵지만 정책관실에서 지금 추진하겠다고, 의회에서는 과거의 경력 때문에 우려 섞인 목소리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크게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주신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작년부터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과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도민이나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가질 실망감과 피해가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니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나름의 안전장치라든가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저도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고요, 이전과 지금의 차이는 시스템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꽤 오래전이었고요, 한국 사회도 그만큼 변했고 채용과 내보내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내고 그 이후에 관리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피드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떻게 직원이 나가서 어떻게 성과를 내고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잘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저는 직원이 나가가지고 바로 성과를 낸다는 것 자체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현지 세 곳을 다녀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어느 곳은 현지 소장이 오랜 기간 거기에서 관련된 업종을 하고 관련된 정부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관련된 기업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가장 중요한 게 네트워크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충청남도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난달 회기 때도 새로 통상사무소가 만들어지는 곳의 여건에 맞게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지에 다녀 보니까 민간 소장님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통상 업무와 관계돼서는 도에 계신 분들이 아무리 언어를 잘한다 하셔도, 영어권을 다 쓴다고 하더라도 현지에 맞는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을 잘 뽑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능으로 봤을 때는 공직자분들이 가셔야 된다고 저는 이번에 확신을 가졌어요. 왜냐? 그분들이 컨트롤이 또 돼야 되거든요. 도가 바라는 방향, 도민이 바라는 방향 쪽으로 갈 수 있으려면 100% 신뢰하고 맡기는 방향이 좋은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나 도하고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화상 회의만으로는 될 수가 없는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옆에서 챙기고 지켜보고 함께 견제도 하면서 협조할 사항은 협조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염두하고 계신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현지에 현재 소장은 전부 다, 민간 소장은 현지에서 채용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까 논의됐던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무원으로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가능하면 그쪽에 그런 오랜 네트워크를 갖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소장 형식으로든지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으로 하지만 거기에 정말 적격하지 않다고 하는 경우에는 민간인도 전향적으로 다 고려해서 선택할 예정입니다.

안종혁위원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1월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책임을 논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보시면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계속 틀렸어요.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는 게 틀리다는 거는 허위 증언이거든요. 허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이 계속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책관님을 신뢰해도 되겠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마지막으로 운영상에서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갔다 와서 따로 자료 요청한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거 하고 운영비가 산출 기초대로 이루어진 경우도 거의 드물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사람한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도의 시스템이 있는데, 현지에서 그러니까 동남아 3개국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빌이 나오는 데도 있지만 현지어로 나오는 데도 있고 제가 작년에는 주로 감사 때 봤던 게 차량 임차하고 주택 임차였는데 한 군데도 그거 제대로 이루어진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현지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오늘 동의안이 처리가 된다면 올해 연말부터 감사에서 이거를 확실하게 짚을 때 문제가 없도록 할 자신이 있으신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점점 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스템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팀장님, 올해 안에 영수증 관련해서 예산 집행하는 거, 팀장님도 올해 오시긴 했지만 작년부터 보시면 계속 의회에 와서 말씀하신 거랑 많이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없도록 할 자신 있으십니까?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자꾸 우리 정책관님은, 물론 공무원들이 유능하니까 공무원들을 공모를 하신다고 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만약, 만약” 말씀하시지만 항상 모든 행사를 할 때도 “비가 온다면?” 추진하면서도 항상 그 대안을 세우거든요, 2안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다 하라는 법이 있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맞습니다.

윤기형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나라가 있고 보통 동남아 쪽은 또 생각 외로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 때문에－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하시려면 대안, 2안까지는 생각해서 공모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종화 위원님이 자꾸 강조하시지만 기간, 최소 몇 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 조건이 있어야 가는 거지 그런 조건을 안 해놓고 가라고 하면 만약에 여러 가지 힘들고 그래서 1∼2년 한 다음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공무원인데. 공무원인데 어떡할 거야, 들어와야지. 나 죽어도 못한다고 하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최소한 가기 전에는 몇 년까지는 의무적으로 그만큼 도에서 체재비나 유지비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마 기준이 있어서 더 세밀하게, 물론 그분들이 가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줘야 되지만. 그런 각오, 도민과 본인의 어떤 희생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가야 되는 거지, 막상 해외에 가서 경험을 쌓고 뭐 하고 또 가서…… 그런 각오와 어떤 열정 그런 게 없다면 아무리 저기해도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해외 전문가를 얘기하는 건 그분들은 절실해서, 필요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공무원 파견도 중요하지만 현지인들 활용하는 것은 잘하는 거고 그런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무원들을 감독관 체제로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네트워크가 현지 소장하고 잘만 된다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무튼 그런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무조건 나라마다 다 100% 들어오고 넘치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공무원들 절대로 그거 해야지, 그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민간인을 염두에 두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인력 풀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민간인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민하셔가지고 추가해서 한번, 나이도 제한 뒀지만 나이도 확실하게 좀 더 밑으로 내릴 필요도 있다. 어떻게 됐지, 나이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나이 제한 그런 거는 할 수가 없고요, 직급을…….

윤기형위원

나이 있는데? 만 50세 이하, 나이 들어왔네요. 선발 요건은 만 50세 이하.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나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국가인권위에서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성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윤기형위원

아, 공무원들? 그 훈련? 아무튼 그래도 나이가, 퇴직이 몇 년 안 남으신 분들이 마지막에 지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야 선발위원회에서 할 테지만 어느 정도, 가급적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잘 만들어 보세요, 문구를.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래서 나이에, 그렇게 인력 저기한다면 최소한 10년은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렇게 넣으면 나이가 제한되는 거잖아요. 최소한도, 퇴직 얼마 안 남은 사람이 지원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안종혁위원

추가해서 질문드릴게요. 운영하실 때 공직자 한 분 뽑아서 나가시려고 하는 거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질문 이해를…….

안종혁위원

공직자 한 분을 소장으로 뽑아서 나가려고 하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공무원 말씀하시는?

안종혁위원

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안종혁위원

그다음에 현지에서 경력이 오래 있는 분을, 현재의 소장을 부소장으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현재의 소장이 본인이 그걸 받아들여서 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의사를 충분히 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고민하고 있다고만 이야기를 들었고 그분들 아니고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이 대안이 안 되면 다른 분도 찾아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럼 조건은 그대로입니까, 부소장이 되더라도?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닙니다. 조건은 그대로 갈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은 신분이 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현지 직원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현지 직원이 전환되더라도 급여에서 상당한 차이를 갖기 때문에 그분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금전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학비라든가 주택 보조비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분들이 신흥 시장이나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조금 더, 그분들이 만약에 수용하기가 곤란하시다고 하면…….

안종혁위원

정책관님이 코트라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근무를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금전적 이득이 생기지 않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거기 안 오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

그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갔다 왔을 때는, 갔다 와서 연락을 받은 건데 제가 계속 듣고 있는 여론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경험한 거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소장 같은 경우는 저 깜짝 놀랐어요. 논산에 있는 ‘대한이앤씨’가 진출하는 것도 그렇고 －베트남은 없으니까, 위탁하고 있으니까 현장을 못 봤지만－ 실적이 상당합니다. 다녀왔는데도 관련한 회사 회장님이 전화해가지고 도움 많이 받고 있다고 하고 지금 서자바주도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단비 같이 도움을 주시는, 그분이 전부 다를 도와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민간 소장 부분을 선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절실히 느끼고 왔어요. 코트라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코트라도 현지에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을 먼저 찾지 않습니까, 사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

제가 3개국에 있는 코트라분들도 만났는데 다 똑같은 얘기하세요. 현지에 있는 통상사무소 소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코트라가 사실은 도에서 파견돼 있는 분도 계시지만, 도까지 다 신경 써줘야 되지만 우선순위에서는 사실적으로 뒤로 밀리니까, 각 시도들이 통상사무소를 만드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사실은 코트라가 다 해야 되는 건데 코트라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뒤로 순위가 밀리니까 국가적인 거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전에 경험으로 봐서도 그렇잖아요. 시군이 쫓아와가지고 코트라에 가가지고 문 두드리는 것보다 도가 두드리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두드리는 데가 먼저인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시군이 오거나 도가 오거나…….

안종혁위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사실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등이 없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래서 저는 현장 소장님을 뽑는 부분에 있어서 부소장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만약 조건이 지금보다 낫다고 하면 그 정도 역량 되신 분이 굳이 와서 그거 하려고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입장 바꿔서 제가 한다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실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여기서 공직자가 파견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가 파견이 됐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지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4명까지 뽑을 겁니까, 현지 직원을?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흥 시장에서 4명 뽑던 거를, 현지 전문가를 금액을 더 올려서 뽑고 신흥 시장 쪽은 일반 현지인들 2명 뽑을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통상사무소 운영비로 저희한테 예산 올린 것 중 현지 직원 몇 명에 1인당 얼마씩으로 산출 기초해서 보고하신 줄 아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 금액은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4명을 기준으로 해서 했고요, 그때 4명 기준이라는 게 현지에 있는 직원들의 급여 산출로 계산을 했고 이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지 전문가가 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이 가보고 오신 인도네시아라든가 인도의 훌륭한 분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수당 면에서는 지원이 안 되지만 급여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 방안을…….

안종혁위원

저는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이 파견돼서 지금 현지에 있는 소장만큼 역량을 바로 발휘할 수 있으면 좋지요, 경제는 타이밍 싸움인데. 그리고 저 나름대로 그 기능을 이참에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과연 지금 바로 가셔서 그 성과를 내실 수 있겠어요? 안착하는 데만 1년, 2년, 특히 독일 이런 데 가서 사시는 분 없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여기 도 차원에서는 사무소장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거기에 해외사무소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소장이 바뀌든 아니면 어떤 소장이 오든 거기에 현지 직원을 제대로 뽑아서 훈련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종혁위원

그래서 또 여쭙겠습니다. 현지 직원을 훈련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안종혁위원

1번, 언제 훈련을 시킬 거며 두 번째는 현지 직원을 뽑았을 때, 팀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한국어 가능자 직원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금 현재? (○집행부석에서 현지 직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4명이었지요? 다 2명이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베트남 아예 없는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그렇게 올렸지요?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한국어 가능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작년 본예산에 임금 얼마로 올렸어요? 한 명당 120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60만 원 받아요, 제가 확인한 거.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금 체계도 잘못되고 있지요, 당초 보고한 것보다? 120만 원 받는 사람 있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그거는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체계가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로 하면 한 700불 정도면 구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계 기업은 1200불 정도로 주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국어를 잘하고 정말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동시에 되는 베트남인들은 아무래도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그 당시 경남사무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인력한테 거의 한 3500불을 주고 채용했습니다.

안종혁위원

아닙니다. 경남은 그렇게 하더라도 정책관님, 현지 직원들도 만났는데 당초 충남도에서 얘기한 대로 120만 원 정도면 한국어가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이 들어오고요, 베트남 없으니까 인도네시아. 그 정도만 주면 경력 있고 좋은 대학 나와서 한국에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 와서 근무할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베트남 아예 없어서 베트남 한국어 어학당을 다니는 한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분들은 소통이 가능해요. 거기 가서 전문적인 용어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정도 급여 수준이면 가능하다는 걸 제가 보고 왔거든요, 듣고 오고. 그러면 앞서서 윤기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지 소장의 역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가셔야지, 아니, 지금 독일에 새로 생겼다고 쳐요. 독일에 있는 현지 직원들 지금 교육시키면 그 기간 동안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을 조금 더 주더라도 한국어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현지 소장의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코트라에 계셨으니까 인맥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잘하더라. 그런 분들이 지원하게끔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책관님이 코트라 경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 동의안 바로 빨리 처리해가지고 도에서 바라는 방향, 그래서 도민의 도움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빨리 처리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답변해 보십시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말씀대로 채용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빠르게 정착시키는 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리더라도 여유를 주시면 하여튼 빨리 정착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런 문제점에 봉착해 있지만 제대로 된 직원을 뽑아서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래서 저는 현지 직원을 구상한 게 뭐였냐면 최소한 4명으로 구성한다면 소장급, 부소장급을 제외하고도 작년에 올린 예산안만 가지고 현장에서 점검을 해 본 결과 한국어 가능자는 독일이라든가 유럽·일본 이런 데는 안 되겠지만 당장 지금 운영 중인 통상사무소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걸 현장에서 제가 보고 확인하고 온 거니까 당장 진행되고 있고, 지금 기업들이 도움 받고 있는 데는 그렇게 가고, 시간이 걸리는 데는 저기인 것 같아요. 새로 생기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코트라에 계신 정책관이 오셨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선발위원회 위원 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대략 생각하고 계시거나 서로 협의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보는 관점이 공무원들하고 또 위원님들이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대답없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다음에 소장이나 직원 선발 계획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문하겠습니다. 주문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고 할 때 동의안이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이렇게 위원장이 주문한다라는 건 동의안에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해외통상사무소의 필요성을 다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만 운영 방식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데 소장만 공고를 하지 마시고요, 해외통상사무소 소장과 직원을 함께 공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 직원도 같이 함께 사무소에서 하는 조건들을 쭉 달아놓으면 국내나 국외에서 응모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공직자들 중 소장이 마땅하게, 나라 선택이 되는 나라가 있고 안 되는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5개 나라들 중에. 그렇지요? 그러면 민간인들 중 직원으로 응모하신 분들 중 소장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보통 다른 데들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원을 뽑을 때 그렇게 해서 올리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조금 소장을 하기는, 팀장을 하기는 그랬는데 밑에 하면 참 좋겠다 해서 타진을 해서 다시 재공고를 내보내지 않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해외사무소에 근무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저런 정도면 참 같이 함께 일하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경우는 이 공고를 나갔을 때 연락해서 응모를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는 거지요. 이러면 형평성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이번 공고가 나갈 때 소장만 공고하지 말고 소장과 직원을 함께 넣고, 조건을 다 넣고 그리고 직원으로 응모하는 민간인들 중 정말 소장의 자격이 있거나 조금 부족하더라도 뭐 하면 소장의 직급을 낮춰서, 예를 들어서 소장으로 나가더라도 6급이 나가는 거 7급이 나가고 5급이 나갈 때 급여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고를 다 같이 준비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직원을 알음알음 뽑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해서 우리가 좋은 재원이 들어오는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취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여행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제가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프랑스에 가서 한 10년 있었는데 들어와서 벌 키우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재원이 응모를 할 수도 있어서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프랑크푸르트에 독일사무소를 내게 되면 사실 유럽에 각각 국가별로 할 수 없어서 유럽의 거점으로 삼아야 되고요, 계속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영국에 따로, 프랑스에 따로, 이탈리아에 따로, 이렇게 내기가 어려우면 프랑크푸르트가 보통 유럽의 경제 거점 도시로 커가고 있으니까, 그럴 때 프랑크푸르트에서 우리가 유럽 시장은 어떤 정책으로 갈 건가, 중점 분야를 뭘로 할 건가, 이것도 정해 놓고 소장을 선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라는 거지요.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에서 충남을, 대한민국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여러 가지들이 소부장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 기술이나 인력이나,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로 갈 건가 그다음에 단순한 농산물은 우리가 경쟁력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3개국을 영국·이탈리아·독일을 쭉 가서 슈퍼에 다녀보고 이랬을 때 단순 농산물이나 단순 농산물 가공한 건 가격 경쟁이 되지 않아요. 지중해에서 넘어오는 농산물들이 너무 싼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 동양의 의약이나 건강식품과 관련된 식품 시장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건강 아니면 의약품과 관련된 우리 동양의 한약 재료를 사용해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반도체를 어디로 갈 거냐, 중점을 둘 거냐, 이거를 지금 중점 분야를 정해 놓고 가면 소장을 뽑을 때 그에 맞춰서 뽑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럽 시장에 단순한 농업과 관련돼 수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서 응모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서 본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로 정해서 하고, 일본을 뽑을 때는 어느 분야,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커 가면－ 수출도 해야 되겠지만 같이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공장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어느 분야로 우리가 중점 분야를 정할 건가 해서 5개의 해외통상사무소에 그걸 좀 대략적으로 정해 놓고 그에 맞춰서 소장을 선발하고 직원을 선발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주문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유럽 시장이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 정말 어려운 조건들이 많고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적 규제를 계속 늘려가고 있거든요, 타국에 대한 것들에. 그래서 코트라에서도 그런 어려운 점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상담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꼼꼼하게, 공고를 조금 늦추더라도 전체 기획을 잘 짜서 그렇게 해서 공고를 하고 선발을 하고 또 부족하면 또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소장과 현지 직원 뽑는 거 동시에 진행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전략산업 분야에 특화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그런 쪽에 더 전문을 갖춘 사람들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최근에 고용 문제도 그렇고 코트라 케이무브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유휴 인력이 있는지를, 왜냐하면 일본이나 독일 아니면 현지 언어 능력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고려해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해외사무소의 베트남 소장님 임기가 언제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베트남은 임기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

김명숙위원장

소장 자체가 없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작년 말에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계속 비워 두는 거네요,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예산은 지금 서 있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니요, 지금 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대행 체제로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인도는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인도는 소장이 7월 말까지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인도네시아는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인도도 7월 말, 인도네시아도 7월 말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이런 주문드릴게요. 5개의 해외통상사무소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투자통상정책관님은 3개의 해외통상사무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운영이 －다른 데도 그렇고－ 잘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도 지금 이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고 거기에다가 지금 2개의 해외통상사무소를 사실 9월 안에 만들어야 되겠지요.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 사무소 만들고 틀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지, 저는 독일에 가서 9월 달에 10억짜리 행사하려면 또 여기 행사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돈은 계속 써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무슨 행사하는 데 여력, 지금 10억짜리 이 조직 갖고 하려면 다 거기 매달려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도 늦어요, 홍보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올해 하반기에는 5개 해외통상사무소, 2개 신설하는 곳과 3개를 전체 점검해가지고 2024년에는 정말 새롭게 짠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이걸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번 위원장님께서…….

김명숙위원장

제가 ‘생각’이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거는 통상지원팀에서 하는 부분인데 10월 달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해외투자유치설명회는 시기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월 달에 이렇게 대규모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특히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미중 분쟁 이런 차원에서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을 해 있는데 그쪽에서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다른 도하고 다르게 선점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위원장도 말씀하시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IRA 해서 완전히 미국으로 온쇼어링을 시키고 있고 유럽도 반도체, 전반적인 건 인피니언이라고 해서 드레스덴 쪽에다 완전히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고…….

김명숙위원장

투자통상정책관님, 저희가 그런 거 몰라서 지금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투자설명회를 하는 데에 10억씩 들여서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급한 거 알아요. 그러면 통상사무소 만드는 데에 더 주력을 해야지요? 준비가 돼 있어야 그런 문의가 들어오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저희들한테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고 이거 여기 모르시는 분 없어요, 저희는 기획경제위원회입니다. 다 보는 관점이 다를 뿐인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현지에서 본 건데 능력 있는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여 수준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보장하게 되면 좋은 직원들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현지에서 확인을 했고 지금 다니는 직원들도 요구 사항이 없는데 그 수준을 못 맞춰가지고 충남 통상사무소에서 배우고서 고용 보장도 안 돼가지고 코트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기관 같아요. 무슨 얘기냐? 현지 직원들 지금 고용 체계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불안정화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정책관님?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맞습니까? 지금 프리랜서예요, 계약 기간이 있는 거예요, 현지 직원들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에 베트남에서 사무소장이 해촉, 그러니까 계약 만료가 되면서 신임 소장이 지체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아마 불안을 느껴서…….

안종혁위원

정책관님, 현지 직원들의 계약이 1년 계약입니까, 아니면 프리랜서로 되어 있습니까? 2년 계약입니까, 고용이 계속…….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하고는 기본적으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두 번 이상…….

안종혁위원

베트남은 제가 가봐야 지금 위탁되어 있어서 확인이 안 된 거고요,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계약을 하실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통상사무소에 맡겨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통상적으로 그 나라 법을 따르는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면도 있고, 두 번 해서 완전히 종신 고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이전에는 해고가 가능한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으로 하다가 2년 이상이 되면 정규직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대부분 다 그런 경로를 겪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잘못했다고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급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돈으로 120만 원 정도만 되면 이런이런 조건들을 다 갖출 수 있는 필요한 인재들을 얻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인재들이 다른 데로 옮길 때 보니까 통상사무소가 처음에 뽑을 때부터 고용이 한국처럼 시스템적으로 안착이 돼가지고 인턴 기간 얼마 했는데 당신이 능력을 발휘하면 1년 고용이고 그다음에 2년 고용이고 최소한 임금 인상이 그 뒤로는 이 정도는 된다라는,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일할 때 비전이 제시돼야 이분들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한국처럼.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그거를 앞으로 주문적으로 논의하신 다음에 보장이 국가별로든 돼야지, 저희가 열심히 가르쳐 놓고서 다른 데 가고 쓸만한 데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그것도 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투자통상정책관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주문한 사항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팀장님들께서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3월 동의안 심사와 이번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업무를 살펴주시기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출연 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은 총 1개 사업이며 출연 기관은 충남경제진흥원 1개 기관입니다. 이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신시장 개척 및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해외사무소 운영 계획으로 맞춤형 수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수출 판로 확보 및 적극적인 외국 자본 투자 유치 거점 마련을 위한 사업비 14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윤주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4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 1개 사업 14억 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전 도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해외사무소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일본 도쿄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해외사무소 설치를 위해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에서 질의된 바와 같이 해외사무소에서 장기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력 파견 방안, 공무원 채용 방식과 현지 채용 방식에 대한 비교, 향후 소요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파견 공무원 선발 시 오해나 특혜 소지가 없는 공정한 선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영 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 파견 방안, 공무원 채용 방식과 현지 채용 방식의 비교, 향후 소요 예산 및 공정한 선발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공정한 선발 및 장기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력 파견을 위하여 도의회 및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도 해외사무장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능력 및 자질에 대한 공정한 선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장에 대한 면밀한 직무성과 평가를 통한 3년 주기 재공모 절차에 응시를 보장하여 장기 근무가 가능토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공무원 채용과 현지 전문가 채용 방식을 동시에 진행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의 폭을 5·6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무원 소장과 민간인 전문가가 상호 보완하는 체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운영 시 소요 예산은 2023년 하반기 5개소 운영을 위해서 14억 원, 여기에는 2개소 설립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5개소 운영 및 2개소 추가 설립을 위하여 1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정책관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이 출연은 경제진흥원으로 하는 거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으로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이걸 다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자금은 경제진흥원으로 14억 원을 출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도 자체의 다른 기관과 달리 지방 정부는 해외에 사무소를 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위탁사, 대행사를 선정하는데 저희 도도 마찬가지로 경제진흥원에서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업무는 경제진흥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총괄 기획과 사업 수행은 저희 도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중으로 해서 서로가 책임을 미루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기 우리 임민호 팀장이 잘 알 테지만－ 주관해서 관리를 하셔야지 괜히 거기다가 출연하고 방치했다가는 해외통상사무소 차려놓고 나서 잘못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께서 다 갔다 왔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얘기할 테지만 생생한 소리를 한번 우리 위원들이 듣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우리 정책관님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출연해서 정말 이 돈 14억이 28억 또 올라서 56억 이렇게 배로 오를 수 있는,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출연이 되면 얼마나…… 그런 기대와 바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선정, 자꾸 말씀드리지만 담당 소장님에 대해 정말 잘하셔야 돼요. 특히 유럽이나 일본은 지원하시는 분들이 넘칠 수가 있어요, 비율이. 중요한 건 특히 대한민국은 교육열이 높은 데예요. 우리보다 동남아 지역에는 특히 본인은, 남자분은…… 통상사무소라는 것이 남자만 하라는 법이 없지요, 여자도 지원할 수 있지만. 제 말씀은 남자분들은 사명감이나 어떤 것으로 해서 갈 수 있지만 여성분들은 첫째가 자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기 힘들어요. 교육을 우리보다 좋은 조건에서 하려고 서울에서 강남으로 내려가고 도시로 진출하는 판인데 거기로 가려고 하겠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무소 선정하고 사무소장 할 때는 많은 노력과 고민, 협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기회가 되면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한번 현황을 둘러보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안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본예산에서 증액이 4억이 늘었잖아요. 이거는 거의 일본하고 독일에 쓰일 예산인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 뒤에 예산 세부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았을 건데, 기본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10억을 받았고 그 10억 중에서 1억은 경제진흥원 쪽에서 관리비로 쓰고 나머지 9억을 3개소에 3억씩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 남은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운영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는데요, 그 예산은 독일과 일본 해외사무소 개설하는 개설 비용에는 임차 보증금이 보통 임차료의 한 3개월 치가 들어갑니다. 그 비용과 설립하는 컨설팅 비용 등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추경으로 4억을 올린 비용은 독일과 그다음에 일본이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2억씩 잡았고 기본적으로 내년부터 저희가 5개소를 운영할 때는 한 사무소당, 왜냐하면 추산 치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3억씩 해서 5개, 15억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감사하게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들 그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오늘 날짜까지도 당초 예상과 다르게 집행이 안 된 금액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소상히 밝혀주셔서 감사하고 그것이 반영돼가지고 추경예산안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4억만 올린 겁니다.

안종혁위원

4억만 올린 거지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생각하신 거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6억이 필요한데 절감분 2억은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올해 운영비가 해외사무소 14억으로 이번 추경에 4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출연계획안이 올라왔는데요.

「대답없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14억 속에 해외통상사무소의 소장을 공무원으로 다 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는데, 하다가 안 되면 민간인을 하겠다고 하는데 공무원의 인건비와 그다음에 가족 체재비 등 부대비가 이 금액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들어가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들어가 있고요, 공무원 말고도 민간 소장도 똑같은 그걸 받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공무원 5급을 하면 5명이라고 할 때 5급의 인건비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인건비는 우리 도청에서 받고요.

김명숙위원장

가족 체재비 들어가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가족 체재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족 체재비와 주택 임차료, 자녀 보조금, 의료 보조금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왜 공무원은, 저희가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공무원은 우리 돈이니까 거기 가서 일하나 저기 가서 일하나 이러지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 업무가 중요하니까 나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물론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는 않지만, 기본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사업을 운영할 때는 거기에다가 다 인건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 주시냐면 14억 외에 소장들이 파견됐을 때 인건비 포함하면 대략 어느 정도 더 늘어납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소장들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

김명숙위원장

공무원 인건비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소장일 때 인건비 5명.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공무원이 인건비…….

김명숙위원장

인건비는 단순한 인건비가 아니라 전체, 예를 들어 복지 포인트나 이렇게 해서 하는 모든 거 다 포함해서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해외 나갔을 때 복지 포인트는…….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받고 있는 그대로 나가서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추가로 추가 수당은 받겠지요, 업무의 성격이 다르니까. 그거 포함하면 대략 5명을 5급 기준으로 할 때 얼마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급으로 받는다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5급 기본을…….

김명숙위원장

기본급 아니고요, 전체 받는 걸로 계산할 때. 기본급하고는 다르니까. 임민호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정책관님이 자세히 공무원 부분은 모르니까요. 지금 임민호 팀장님이 받는 모든 거 있어요. 복지 포인트까지 다 포함하고 대략, 거기다가 나가면 어쨌든 플러스 추가로 받는 게 있을 거거든요. 직무 수당이나 그거 계산하면, 5명 치 하면 총계가 얼마 나오겠습니까?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여기 계상 안 된, 제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받는 것들은 지금 작년 기준으로 제가 5급 3년 차입니다. 그러면 전체 급여가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명이 갔을 때는 4억 원 정도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받는 기본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기본급에 이제 플러스 있지요?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그게 수당이나 이런 것들,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받는 제반 수당들을 받는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나가면 또 직무 수당이 달라지거든요.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충남 도내 어느 시군에 가서든 어디 가서 일을 하든 관계가 없어요. 왜? 이 급여를 받아가면서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그런데 해외에 통상 업무나 투자 업무를 위해서 특별히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업무가 배제돼 있는 상태, 그렇지요? 우리는 4억 원이라는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나가서 다른 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통상정책관님은 투자통상 부서이기 때문에 잘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14억이 아니라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20억이 되겠지요. 거의 14억에, 18억이 되겠지요. 18억이 되면 지금 3년간 우리가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51억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4억 원 내지는, 조금씩 저기를 하고 나면 4억 원으로 또 플러스를 한 55억 정도…… 아니지요, 3년……. 12억 원, 그러면 63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해외통상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항상 공직자들이 공무원이 거기 가니까 인건비는 별도로 안 들어간다 이러지만 지금 맡고 있는 업무에서 어디 가서나 어떤 업무를 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다고 보고 거기에도 비용이 추가된다는 뜻으로,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가, 해외사무소에? 그럴 때 그렇게 계산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공무원이 보는 시각하고요, 저는 여상 나오고 복식 부기하고, 기업을 운영해보진 않았지만 기업이 운영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투자통상 부서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산출을 하고 해야 된다. 윤기형 부위원장님도 농협에 계셨지만 사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일들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겉으로는 많이 한 것 같지만 사실 비용으로 많이 빠지고 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지금 추경에 4억 원인데요, 지난번에 베트남 사무소나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서 인건비가 남은 거 조정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다 포함한 내용…….

김명숙위원장

조정해서 다시 올라온 거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앞으로는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도 100만 원 단위까지는 계산을 해 오셔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우리가 농업 부서나 사회복지 부서에 보면 50만 원, 100만 원 단위도 예측을 해가지고 사실 넣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으면 남는 건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뭐 하면 되지 이런 건데 그런 개념 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가 필요하신 건 아니시지요? 이어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건과 관련해서 경제진흥원에 지금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위탁 기관이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경제진흥원이 되는 건데 지금 위탁비로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예산 속에 혹시 경제진흥원 직원들이 위탁 기관이기 때문에 해외통상사무소에 점검 차 나가는 비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 거기서도 관점이 이 부서는 당연히 나가서 보겠지만 위탁 기관도 위탁 비용 속에, 넉넉한 기관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주영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226억 7000만 원보다 36억 4256만 원이 증액된 263억 1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러시아 사할린 지역 3·4세 한국어 교육 사업 세외 수입 667만 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투자촉진보조금 36억 35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555억 8083만 원보다 64억 7440만 원이 증액된 620억 5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정책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제화 기반 확립 분야는 공무원 해외 교류 등 3개 세부 사업 10억 6843만 원, 외국 투자 유치 분야는 투자 유치 기업 및 기업 지원 활동 10억 5373만 원이 되겠습니다. 71쪽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분야는 지역 투자 촉진 등 4개 세부 사업 40억 7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출 기반 확대 분야는 중소기업 수출 기반 구축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는 55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윤주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263억 1256만 원으로 기정예산 226억 7000만 원의 16.07%에 해당하는 36억 4256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620억 5523만 원으로 기정예산 555억 8083만 원의 11.65%에 해당하는 64억 74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안 70쪽 국제회의 행사 등 공무 국외 출장 8억 5100만 원입니다. 3억 5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제 교류 회의 참석 등 국제 교류 증진을 위해 코로나 안정화에 따른 출장 수요 증가로 3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23년 본예산 심사에서 과다 계상을 이유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추경에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추가 편성하려는 사유와 현재까지의 집행잔액, 향후 수요 현황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0쪽 선진 사례 조사, 도정 시책 발굴 등 국외 출장 3억 8000만 원입니다. 1억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우수 정책 현장 견학 등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비용으로 출장 수요 증가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도정 주요 시책을 발굴하고 국제화 촉진을 위한 도 3040 공무원 해외 정책 테마 연수 예산이 별도 편성되어 있으며 ’23년 본예산 심사에서 과다 계상을 이유로 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에도 추경에 증액 편성하려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0쪽 도 3040 공무원 해외 정책 테마 연수 8억 원입니다. 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3040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공무 국외 출장 비용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지난해 3040 공무원 연수 결과에 대한 성과와 금년도 선정 기준, 실제 선정 결과, 지난해와 올해 선발 방식의 차이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업 내용이 유사한 선진 사례 조사, 도정 시책 발굴 등 국외 출장 사업과의 차별성과, 지난 업무보고 시 ’23년은 100명에 대한 연수를 계획하였는데 136명으로 연수 인원을 늘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0쪽 충남 글로벌 교류 주간 운영 2억 5000만 원입니다. 도민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충남 브랜드 국제화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도 교류 협력 지역 소속 공연단을 초청해 공연·전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가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문화예술 교류가 활발히 활용되는 만큼 도민의 해외 문화 이해 제고와 문화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본예산에 편성된 교류 지역 자매결연 기념일 행사 비용과 연계하면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인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해 우리 도민 또한 교류국에 방문해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우리 문화예술단의 해외 공연 계획에 대한 설명과 본 교류 주간 운영의 규모, 대상,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0쪽 해외 외국인 자문단 운영 1억 원입니다. 세계 각국 정·재계 주요 인사와 재외동포를 주축으로 외국인 자문단을 구성하여 활용하고자 1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도에서는 명목상·형식상 설립 및 운영되는 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를 정비 중인 상황으로 외국인 자문단의 경우 해외 각지에 흩어진 자문위원들을 관리·운영하기가 쉽지 않아 형식상 구성에 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과의 시차, 언어 장벽, 연락 두절 가능성 등 여러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자문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자문단의 분야별 구성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0쪽 해외투자유치설명회 개최 10억 원입니다. 유럽 기업의 중국 이탈 심화에 따라 유럽 기업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 필요로 해외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위해 10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보호 무역의 심화,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운 투자 환경 속에서 투자 수요가 있는 지역을 적극 물색해 잠재적 투자자를 유치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외국 투자자의 시각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여 관심을 유도하고 성과를 내려면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목표치와 기업 선발 방식과 조건, 업무 유관 기관 협력 사항 등 그간의 준비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출 기초를 보면 독일 투자 유치 설명회의 경우 5개의 개최관을 대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개최관의 내용이 무엇인지 행사장 구성안, 흐름도 등에 대한 설명과 리플릿, 포스터, 홍보 영상 등의 배포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영 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회의 행사 등 공무 국외 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출장에 제약이 있던 2022년도 예산이 4억 9400만 원 수준인데 사업 수준을 감안해서 2023년도 본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1월에 공무 국외 출장 기본계획 수립 및 실과별 현안 업무 출장 수요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 안정에 따른 해외 교류 단체 행사 초청, 언더투, 아시아 기후 회담과 같은 국제회의, 수출 상담회, 농촌 일손 부족 해외 인력 확보 등 현장 출장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93건의 15억 원을 신청했지만 현재 미반영된 건수가 50건에 6억 80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은 4월 말 기준으로 1억 808만 원으로 22%가 집행됐지만 앞으로 5월, 6월 초 해외 출장이 이미 결정되고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해외 교류 도시 초청 답방으로 스포츠 관광 교류, 인적 교류 확대 및 중앙 부처 지자체 합동 견학 등으로 더욱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선진 사례 조사, 도정 시책 발굴 등 국외 출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3년도 1월 공무 국외 출장 기본계획 수립 및 실과별 현안 업무 출장 수요를 조사한 결과, 현재 실과에서 86건, 14억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미반영 건수가 60건, 10억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반영해서 계상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 3040 공무원 해외 정책 테마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3040 공무원 연수 결과, 3040 공무원들이 스마트팜 첨단 기술 견학, ICT 활용 기술, 한우 개량 기술을 습득했고 탄소중립 도시 벤치마킹, UAM 지구 사례 조사 등 업무에 도움이 되는 현장 실습을 하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도 선정 기준 및 실제 선정 결과입니다. 금년도 선정 기준은 총 5개 항목 100점 기준으로 심사위원별 개별 합산 후 총점이 5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팀을 순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심사 항목의 특이 사항으로 심사 항목의 연수 국가 다양성에서 2022년도 방문 이력이 없는 국가, 즉 중국·베트남 등에서 10점을 가점하고 1회 방문국에 해당하는 벨기에·영국·스페인에서는 배점을 8점, 2회 이상 방문국에 대해서는 배점 5점으로 연수 국가를 다양화하려고 노력했고 선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도의원 1명, 실국장 1명, 외부 전문가 3명 등 전문가 심사단을 5명으로 구성하여 엄정하게 선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총 25개 팀이 신청했고 19개 팀이 선정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충남 글로벌 교류 주관 운영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행사 비용과 연계를 통한 비용 절감 가능 여부는, 본예산 편성 사업비는 5월 일본 순방, 6월 중국 순방, 7월 도-중국 지방 정부 교류 회의 시 교류 지역 기념 행사로 집행될 예정으로 추경 사업과는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단의 교류국 방문 공연은 5월 일본 방문 시에 서천 군립 전통무용단, 6월 카자흐스탄 한국연극협회…….

김명숙위원장

투자통상정책관님! 이 답변서 제출하셨습니까? 검토보고서 답변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답변서는 제출 아니고 제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김명숙위원장

답변서 제출을 사전에 해 주셔야 하는데? 여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하시고요, 다 준비해 왔어요? 그럼 좀 나눠주세요. 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자리에 드렸어야 되는데.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교류 주간의 운영 계획은 개최 시기는 11월경 일주일 내외로 운영할 계획이며 대상은 카자흐스탄 고려인극단, 쓰촨성 천극원, 윈난성 가무극원 등 3∼4개국 해외 공연단을 초청하여 공연할 계획이며 행사는 예술단 초청 공연, 교류 지역 지방 외교 사진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 외국인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외의 자문단 운영 소통을 위해서 우선 올해 초대 총회를 통해 회장, 권역별 위원 등으로 선임하여 운영 및 관리 측면의 조직 면모를 갖추고 격년으로 한국방문 총회, 매년 2회 온라인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 제안, 정보 및 활동 사항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극적 활용을 위해 자문단 구성 시에도 한국어 소통 능력을 기본 요건으로 고려하고자 하며 상시적 소통을 위해 SNS 활용과 도 해외 출장 시 해당 지역 자문 위원을 사전 조사하고 현지 활동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은, 자문단 위촉 및 초대 총회는 8월 중에 개최를 고려하고 있으며 구성은 도내 대학이 추천한 유학생 출신으로 모국으로 귀국하여 정·재계 주요 인사로 성장한 외국인, 고려인협회 등 도내의 연고가 있는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친충남 해외 인사 확보, 글로벌 충남 해외 이미지 확산, 투자 및 교류 거점 확보 등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신중하게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투자유치설명 개최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외투자유치설명회 사업은 국제적으로 미중 경제 갈등으로 유럽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삼성, SK가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유럽 기업들의 국내 투자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4대 핵심 산업인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석유 화학, 철강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외에도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설명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럽의 경제 교통 관문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충남의 투자 환경 우수성을 선제적으로 설명해서 우리 도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공격적으로 이끌어내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투자 유치에 있어서 수동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이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5개 행사장을 설치·운영하여 추진할 예정이고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코엑스, 한국외국기업협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프랑크푸르트 소재 총영사관 및 코트라를 방문하여 사례를 조사하였고 현재 5개 이상 유럽 기업으로부터 2억 5000만 불 이상의 투자 의향을 받았고 향후 저희가 실질적으로 5억∼6억 불 정도의 투자 유치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개 기업으로는 충청남도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수락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저희가 구체적인 행사 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1페이지에 국제회의 행사 등 공무 국외 출장 예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말고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좀 주시고요, 소요 예산까지 해가지고. 그다음 3페이지에 여기도 마찬가지 선진 사례 조사, 도정 시책 발굴 등 국외 출장, 추경에 사용하신다고 했으니까 상세 예정 계획, 세부 산출 기초 내역, 지금 이거 말고 더 추가해서 있는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해외 외국인 자문단 운영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세 대상 국가가 어디인지, 초청 계획 세부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11페이지도 민간단체 국제 교류 활성화 추진에서 산출 기초를 보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주 지원에 대한 상세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해당 팀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이지윤입니다. 앞서 안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더해서 3페이지에 선진 사례 조사, 도정 시책 발굴 등 국외 출장에서요, 현재까지 집행률이 지금 20%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집행된 출장 내역 －상세 내역－ 어떤 팀에서 누가 갔는지 무슨 내용으로 갔는지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난해도 코로나 영향이겠지만, 지난해도 많이 가셨구나. 2021년, 2022년도 같은 내역으로 정리해서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3040 공무원 해외 정책 테마 연수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이게 시작된 건데 지난해 1차, 2차 다 포함해서 출장 내역을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팀명, 주제, 방문 국가, 방문 기간, 참가자 인원수랑 전원 내역 주시고요, 참가하신 공무원분들 당시 부서, 당시 직급 그리고 현재 부서 표시해 주시고 각 팀별 집행액도 상세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리고 복귀 후에 이게 정책이나 성과 내역, 정책 제안한 내역이 있는지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올해도 지금 가신 팀이 있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올해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선발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이달까지 같은 내용으로 2023년도 정책 테마 연수 가신 분들, 똑같은 내용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부서에서 지금 국내 투자 업무도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국내 투자 업무는 관계가 없습니까?

「대답없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기업 유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관계가 있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국내·국외 출장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직급 그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일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인지, 도내면 도내 어딘지, 무엇 때문에 갔다 왔는지 그렇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외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국내 기업 유치를 위한 출장, 워크숍, 선진지 견학 아니면 투자 유치·발굴을 위해서 갔다 온 게 있는지, 보고서 있으면 보고서 사본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관님 출장 내역을 날짜, 목적, 지역 그런 부분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40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지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셔서 거기에다가 결과 보고서 같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더 해 주실 게 2022년도에 다녀와서 2023년도에 정책으로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는지를 표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발 규정이 있을 겁니다. 선발 규정 공고 나갔던 것들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심사위원 명단과 의견이 있습니다. 팀별로 있으면 심사위원 의견이 있어요.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모은 의견, 그러니까 심사한 내역의 사본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1차·2차－ 공무원들이 일부 불평등하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의견을 받은 게 있는지, 있으면 그것도 역시 정리한 거든 아니면 받은 그대로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대답없음」

「대답없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제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준비가 덜 돼서 계속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3040 공무원정책테마 해외연수사업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논란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줘 보시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마 신청하는 인원, 팀 대비 선발 인원이 좀 적은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아니요, 그건 불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의 한정성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다른 의견과 불만을 직접적으로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아무래도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여러 사람이 신청했지만…….

김명숙위원장

간접적으로 들었습니까? 공무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거 누가 정책관님한테 복사해서 안 드렸습니까, 밑에 팀장님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그걸 직접 봤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럼 직접 봤다고 하셔야지요. 간접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왜냐하면 제가 직접 대면한 게 아니라서 간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당연히 대면이 안 되지요, 게시판에 올라오는 건. 공무원 입장에서 오죽 답답하면, 평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익명으로 올리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셨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게…….

김명숙위원장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규정이 잘못되어 있기도 하지만 공고한 규정대로 진행하지 않은 데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런 논란의 소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산만 증액하고 있어요, 그런 걸 고칠 생각하지 않고. 몇 건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실행한 거에 대해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3040이었는데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20대·50대가 일부 들어갔던 문제가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올해는 그거를 반영해서 정확하게 그 지침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뭐라고 협의가 들어왔지요? “20대도 가게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지요? 3040이니까 3040만 가라. 안 되는데 왜 20대를 데리고 갔냐 이거지요. 민간에서 이런 사업을 받아서 아니면 민간 단체에 해외 연수나 국내 연수에 관련해서 이렇게 했는데 대상자가 아닌데 갔을 경우 어떻게 하지요? 대상자가 아닐 때, 아니었는데 갔다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정확하게 아셔야 업무를 하시지요. 여기 팀장님 나오세요.
창태

김창태투자통상기획팀장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대상자가 아닌데 갔다 왔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민간에서는?
창태

김창태투자통상기획팀장

환수 조치를 취하거나…….

김명숙위원장

예, 환수 조치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아닐 때, 선발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을 선발해서 데리고 갔을 때는 환수 조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 뜻은 뭐지요? 그냥 그렇게 지금 알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닌데 갔다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수해야 되겠지요. 환수했으면 이런 논란은 없었어요. 환수하면 또 공무원이 어려워지지요. 당초부터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넣은 단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탈락시켜야 되는 거예요. 공모 조건이 일단 안 맞으니까 탈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1차나 2차에 보면 탈락된 단체들이 있어요. 아시지요? 탈락된 팀들이 있어요. 그 팀들은 왜 탈락했어요?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탈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3040 가라고 했는데 20대가 꼈었는데 그걸 왜 선발을 해서 보내 주냐는 거지요. 아주 심각한 거지요. 스스로 지금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를 뒤집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정하게 잘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1차 선정 시에 농림축산국 다수가 갔어요. 그런데 주로 동물과 관련된 거나 축산과 관련,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산림 쪽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2차에는 신청하면 배제가 돼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배제가 당연히 되지요. 그리고 이 팀의 조건은 뭡니까? 같은 실국으로 돼야 되지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이건 테마 여행이에요. 업무와 관련된 걸 가서 보고 와서 업무 정책에 반영시키겠다. 같은 팀이 아니면, 동일 실국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건이 탈락이지요? 맞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같은 실국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원칙이 그게 기본이지, 같은 실국이 아니면 같은 실국의 구성원으로 팀을 이루라고 했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의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런 의견이 아니라 당초에 그렇게 정하셨잖아요, 제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래서 2023년도에는…….

김명숙위원장

자, 2022년도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와 관련해서 가는 거지 그냥 단순한 여행 보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심사하는 건 뭐예요? 이 테마가 맞느냐, 그 실국의 업무와 맞느냐. 그래서 어떤 실국은 응모를 했는데 실국에 그게 맞지 않는다라고 탈락이 됐어요. 프로그램은 괜찮아요. 그런데 동일 실국으로 팀을 구성하라고 했는데 그 요건에 맞지 않았어요. 탈락시켜야 되는데 선정했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심사위원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최종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거나 심사위원들한테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해야지요. 여기서부터 그냥…… 그럼 예쁜 사람이나, 무슨 기준으로 서로 동일 실국이 아닌데 보내주는가요? 그다음에 1차에서 농림축산국 위주로 갔으면 2차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농림축산국 소속이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농림축산국 소속으로만 간 것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에 예를 들어서 농림축산국이 끼어갔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갈 때, 신청할 때는 농림축산국이었어요. 그런데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한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신청할 때는 농림축산국이고 갈 때는 언제였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담당하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 갔다 와서 곧바로, 지금은 인사담당관실이에요. 말하자면 기획조정실이지요. 그러면 농림축산국으로 갔다 온 분이 농림축산국 업무와 관련해서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인사담당관실로 와요, 행정직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본인이 떨어져서 불만을 하는 게 아니고 정의로운 공무원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연거푸 계속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보면 2000…… 그러고 나서 100명 기준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본예산 심사를 받을 때 지금 3040 해외 테마 연수와 관련해서 정책 테마 연수예요. 지금 2억 원을 증액해요, 6억 원이 있는데. 2023년 업무보고 시에 100명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갑자기 36명이 늘어나는 이유 뭡니까? 예산 편성할 수 있으니까 막 퍼줘요? 우리 민간인들 100명에게 해외 연수를 가라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만에 신청자가 많다고 해서 예산 이렇게 증액해 주는 거 봤습니까? 증액해 주는 거 봤어요? 절대로 안 해 줘요. 그러면 다음에 가야지, 100명 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가야지, 신청자가 많다고 이렇게 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고무줄 행정으로? 그러면 시간 있고 여유 있으신 분들만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업무 바쁘신 분들 못 갑니다. 지난번에 그런 제안했지요. 전년도의 업무를 충실히 한, 업무를 잘해서 성과를 낸 공무원들이 있다면 그 부서에서, 아니면 그런 공무원들을 모아서 충남도정의 핵심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이 직원들이 갈 수 있어요”라고 해 주는 거지요, 적어도 30명은.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계획을 짤 거예요, 계속. 내년에는 우리가 어느 나라로 갈까라고 해서 그렇게 충실한 계획을 짜서 충분히 서로 휴가 시간을 맞추고 업무를 조정해서 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여행성으로 이렇게 막 가버리는 거예요, 막 몰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100명 보낸다고 했는데, 100명 2주 가고 나면 36명이 또 2주를 간대요. 그러면 도정 업무는 언제 할 건데요? 이런 계획이라는 거예요. 인심 쓰듯이 선심 쓰듯이 보내는 게 아니라 100명을 2주간 빼서 연수를 시키겠다라는 건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100명만 갔다 와서 다시 일을 해야 하는데 36명을 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36명에 대해서 업무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런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2주 가 있는 동안에 그 맡은 업무, 제가 전화하면 이러거든요. “출장 중이라 그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래요. 기다릴 때 많아요. 그러면 적어도 목요일 정도나 이렇게 전화를 하면 “연가 중입니다, 출장 중입니다” 이러거든요. 아무도 다른 사람이 대행 안 해 줘요, 그 직원이 다시 나올 때까지. 그래서 내가 “메모하고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다려요, 의원인 저조차도. 그런데 그럼 다른 직원들은 어떻겠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또 보면 19개 팀, 청년 분야 1팀, 공공기관 유치 분야 2팀, 보건복지 분야 4팀, 이게 지금 2023년이에요. 건설교통 분야 5팀, 자치안전 분야 3팀, 교육 도서 분야 1팀, 균형 발전 분야 1팀, 산림 분야 1팀, 해양 분야 1팀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1차 때나 2022년도에 농림축산 쪽에 했으면 산림 분야 있으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모를 하거나 모집을 하지요. 그리고 실국별로 보면 청년정책관의 6명, 감사위원회 3명, 공공기관유치단의 3명, 균형발전국의 3명, 건설교통국 8명, 동물위생시험소 2명, 기후환경국 4명, 산업경제실 1명, 복지보건국 9명, 대변인실 1명, 보건환경연구원 9명, 건설본부 17명, 기획조정실 1명, 자치안전실 16명, 기획조정실은 지난번에 다수가 갔다 왔으면 이번에 가면 안 되지요, 사실 따지면.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시설직 위주로 많지요. 그다음에 자치안전실 쪽 다수지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골고루 가지 않는다라는 거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해야 된다, 계획을 촘촘하게 하라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안 하고 지금 예산만 늘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면서 예산만 늘려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들 가면 불만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왜 끊임없이 1차·2차에 걸쳐서 2022년과 2023년도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은데 2022년도에 저희가 반면교사 해서 2023년도에 그런 여러 문제점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아마 위원장님 보시기에 미흡한 것 같은데 앞으로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선정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36명 더 선발하려고 예산을 늘려 달라는 겁니까? 공고가 이미 나갈 때 어떤 어떤 기준은 된다, 안 된다 했는데 36명을 또 선발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선발 다 했지요, 2023년도분?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상반기는 다 끝났고 9월에 한 번 더 하려고 그렇게 저희가 추경 예산에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김명숙위원장

투자통상정책관님, 행정 예산은 뭐예요? 왜 본예산에 사업을 다 담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충분히 계획해서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9월에 또 선발해가지고 언제 갔다 와요. 물론 갔다 올 수도 있어요, 시간 있는 분들이 가시니까. 적어도 9월 이후부터는요, 도정 업무를 점검하고, 시군에서 아니면 정책 부서별로 안 되는 일 있으면 점검하고 빨리하도록 하는, 업무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도청의 공무원들이 해외에 이렇게 잔뜩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상반기 전에나 8월 휴가 전까지 갔다 와서 업무가 조금 적을 때, 부서별로 업무가 조금 적은 부서들은 그때를 맞춰서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에 전부 다 세우고 빨리 해서 갔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9월 이후부터는요,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야지 선심성으로 그렇게 해외를 보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민간인들은 한번 계획 세우면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1년 동안. 8팀이 제외가 됐어요, 2023년도에. 맞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제외 조건은 뭐였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명숙위원장

지금 25팀 중 8팀이 제외가 된 거지요, 맞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6개 팀이 탈락됐습니다.

김명숙위원장

6개 팀이 탈락이라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8개 팀이 탈락이 아니고요? 아, 2개 팀은 신청을 취소했으니까 6개 팀이 탈락 맞습니다. 탈락 이유가 뭐예요? 농림축산, 문화관광, 기획경제는 이미 시행을 했으니까, 2022년 공모 분야에 해당되니까 탈락을 시킨 거지요? 맞지요? 맞습니까?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자료 갖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맞지요? 그런 이유로 탈락됐지요? 그다음에 한 팀은 20대 팀원이 구성돼 있어서 탈락하고, 맞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한 팀은 테마를 이탈했다고 해서 탈락이 됐어요. 이 팀이 제가 어느 부서인지는 자료에 안 나와서 모르지만 차세대 혁신기술 및 신성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한다고 해서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가기 좋은 곳, 갈 수 있는 부서, 시간 있는 부서, 이런 데 위주로 지금 선정하고 있고 돼 있다는 얘기예요. 심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거 아닙니다. 응모를 했는데 적절한 부서나 팀이 없다라면 거기서 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100% 다 보내라고 마음대로 더 당겨서, 더군다나 6억이나 해 줬는데 2억씩 추경에 또 해 달라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산을 해 주면 아낄 수 있으면 아끼라는 얘기예요. 맞지 않으면 그만큼 거기서 그쳐야 되는 거고요. 언제까지 이 사업에 매달릴 건데요.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할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 10억 원짜리 사업 어디서 하십니까, 투자유치설명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아니요, 무슨 팀에서 합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해외유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해외유치팀이요? 해외유치팀 말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외자유치팀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외자유치팀 그다음에 기업유치팀에서는 지금 해외에 관련된 건 없는 거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기업유치팀에서는 해외 관련된 건 없고 유통 관련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기업유치팀은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 이런 거 지금 예산 서 있습니까? 2023년에 사업설명회 예산,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예산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예, 잡혀 있지 않아요. 해외 투자 유치보다 국내 유치에 우리가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멈추는데 이렇게 하나만 봐도, 3040 공무원 테마 연수만 봐도 중심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외압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도 보내줘라, 누구도 보내줘라.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고무줄 행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더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도정에 전념을 해야지요. 우리가 지금 추경에,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에 이렇게 6억짜리 본예산을 받아서 2억씩 늘리는 거 있습니까, 도민을 위한 사업에? 없습니다. 제대로 있는 예산 갖고 본예산에 받은 걸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명숙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사실 자료를 받아야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전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관님, 9페이지에 해외외국인 자문단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느끼는 게, 추경이라 하면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이지윤위원

그런데 자문단을 운영하시려는 목적이나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책관님?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타당성이 충분히 있고요, 저희가 해외자문단 운영을 추경에서라도 반영해서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최근에 코로나가 풀어지면서 각 지방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휘부도 오고 실무진도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을 허용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조금 보충드리면 올해 벌써 주지사만 해도 우즈베키스탄 주지사 그다음에 서자바 주지사, 5월 말에만 해도 폴란드 주지사, 남호주 주지사 그다음에 연변주 당 서기, 그다음에 실무선에서도 장수성, 일본 구마모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해외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해외 교류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말하자면 이런 해외 자문단을 구성해 놓으면 우리 도의 국제화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활동을 하는 데 좋지 않겠느냐, 그 시점이 좋지 않을까 해서 추경으로 한번 올렸습니다.

이지윤위원

제가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사업 목적에 해외 정·재계 외국인 대상이라고 하시고, 아까 검토보고서 관련 답변 보고서에는 우리 도내 대학 출신인 유학생 중 현지에 가서 정·재계 인사로 정착을 한 외국인을 자문단에 넣으신다고 했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지윤위원

그런데 그런 풀을 지금 정확하게 도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 도에 연수를 왔던 공무원, 저희 도의 대학에 왔던 공무원들은 리스트 인원까지는 모르지만 대학을 졸업했던 숫자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서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지는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렇지요. 그분이 정계에서 활동하시고 계신지 재계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신 상황인 거 아닌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특히 위원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시면, 저희가 선진국하고 다르게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라오스, 특히 신흥 시장으로 앞으로 떠오를 수 있는 시장은 지금 이럴 때 그런 인맥을 구축해 놓으면 충남이 굉장히 우위를 갖고 갈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단적으로 베트남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우리 도에서 KDI를 다녀갔던 사람들 모임이 거기에 있고 그분들이 상당히 높은 공직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성장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점점 만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 인맥을 구성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지윤위원

저도 대외 협력 관계에서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 지금 추경에서 바로 해야 되냐는 의문이 설명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드는 게요, 사업 목적에 써 있는 대상, 자문단으로 운영하시는 대상이랑 또 정책관님 설명을 듣다 보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인력 풀이. 어느 부분을 섭외하셔야 할지, 아니면 유학생단도 알아보셔야 되는 단계고 KDI에서 연수하신 분들도 할지 말지 모르는 부분이고 정확히 이게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문단을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조언이야 들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행사 운영비로 쓰이는 경우, 그러니까 초청을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발족식을 하고 끝낸다는 예산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자료 오면 보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지금 3040 테마 연수를 위원장님이 걱정 많이 했는데, 제가 그날 심사를 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운영의 묘를, 그러니까 보통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하지만 고객을 우리가…… 제가 논문을 쓴 것도 고객 관계를 썼지만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청 공무원을 생각할 때 내부 고객은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 외부 고객은 우리 도민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과를 위해서는 내부 고객의 만족을 통해서 성과를 상당히 올릴 수 있다는 논문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진행할 때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몰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연수를 업무에 지장이 없게 미리 받아가지고, 꼭 집중해서 가는 게 아니라 1년이면 자기 업무 특성상, 농정과 같은 데는 농번기 바쁘기 때문에 그걸 나누고, 1년 내내 나눠서 구분해서 한다면 그렇게 업무에 문제도 안 되고 그리고 직원들도 3040 연수를, 보통 대기업들은 연수를 많이 갑니다, 저도 직장에서 있다 왔지만. 저는 연수를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필요한 그때그때 맞게 가는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갔다 와서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몰려서 연수를 집중돼서 가다 보니까 비쳐지는 것도 좋게 안 비쳐지고 업무에 딱 텅 비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 같은 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쭉 편성해서 가다 보면 그게 안 나와요. 하다 보니까 다들 금방 가, 그러다 보면 쏠려서 8월, 9월 싹 가버리면, 급하게 안 가면 지구가 내일 멸망하는 것처럼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추진하실 때는 계획을 1년이면 1년 딱 세워지고 그 업무 특성상 맞게, 크게 어떤 업무의 공백을 보이지 않는 그런 날짜를 정해서 간다면 그렇게 서로가……. 그러니까 해외연수 많이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간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갔다 와서 만족을 느끼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도 행정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다면 그 연수 갔다 온 만큼의, 지금 6억의 예산이 본예산이지만 더 올려서 2억, 8억 해서 그러면 16억, 36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당연히 심사를 해야 되지만 제 말씀은 미리 연초에 세워졌으면 연초에 할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쭉 1년을 길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갔다 온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도정 공백도 안 생기고 공무원끼리도 서로 불평불만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해외 외국인 자문단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게 자문단이라면 해외 외국인을 가지고 우리 도정에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자문단을 운영하는 겁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자료에서 설명드린 대로 해외 유력 인사들도 있고요, 저희 도내의 한국인 분들을 병행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이라고 그러면 우리 도내 산업시설이나 도내 현황, 도내 문화 관광 시설 이런 부분들을 소상히 알고 있어야 우리 도정에 자문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우리 도정을 홍보한다든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다른 자문단도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런 자문단을 해외 외국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한다? 이게 정말 형식에, 행사에 그칠 수밖에 없는 사업 같아요. 우리 도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내 대학이 추천한 유학생 출신으로 모국으로 귀국하여 정·재계 주요 인사로 성장한 외국인”이 파악도 안 되는 상태고 이런 사업보다는 －우리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는－ 도내 외국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외국 유학생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 도에서 하는데 관심 있는 외국 유학생들은 신청하라고 해서 도내 역사 문화 유적지라든지, 우리 관광 시설이라든지, 문화 유적, 아니면 산업 시설, 우리 도에 산업 시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있고 또 디스플레이 시설도 잘돼 있고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관람시켜서 학생들이 모국으로 돌아갔을 때 “대한민국의 충남이라는 데에 어디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잘돼 있어가지고 유학 가서 있는 동안 그런 시설을 잘 보고 왔다”, “어떤 문화 관광 시설이 충남에 있어서 우리가 가서 보고 왔는데 거기 가볼 만하다”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국내 학생들이 독일이나 이런 데 유학 간 학생들을, 특히 경제 쪽이라든지 공업, 엔지니어 쪽에 있는 학생들을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그 지역 그 나라의 산업 시설 이런 데, 이 학생들이 봤을 때 혹할 정도로 “정말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런 게 잘돼 있구나” 느낄 수 있는 시설을 국비로 견학시켜요. 견학을 쫙 시켜주면 그 학생들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면 “이런 물건은 독일 가서 사야 돼” “이런 거는 독일에 뭐가 잘돼 있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는 막연하게 여기 도내에서 공부하고 간 학생들, 귀국해서 정·재계에 있는 사람들 통해가지고 자문단을 구성한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정책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3040 공무원들 해외에 보내는 거, 해외의 여러 가지 시설을 보고 산업 시설이든 관광 시설이든 가서 연수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신청해서 프로그램 다녀온 데를 보면 무슨 뭐…… 일반 여행사에서 여행객 모집해서 갔다 온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와 큰 차이가 없어요. 어느 한 지역에 가서 그야말로 배낭여행 식으로 어느 지역에 가면 뭐가 잘돼 있다, 우리는 그 지역에 가서 그걸 봐야 되겠다면 속속들이 그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올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문화도 체험이 되고 거기에 대한 시설도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가서 조금 실컷 보고 또 저쪽 가서 또 보고, 이렇게 해서는 이거 안 돼요. 계획서도 보니까 저는 전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고, 우리 통상정책관실에서는 앞으로 해외사무소를 두 곳을 신규로 더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도 해 줬지만 앞으로 그런 통상사무소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거기에 일단 총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더군다나 공무원들을 내보내기 때문에 현지인을 채용하면 인건비만 주면 되지만 공무원이 나가면 주택도 얻어줘야지요, 가족이 함께 가야지요, 자녀 교육도 시켜야지요, 예산이 몇 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민들이 볼 때 그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지만 효과가 있었다, 잘한 일이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그 사업에 먼저 올인을 해야 되고 3040 이런 부분들은 김태흠 지사님이 확대해서 나가고 정책을 해외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보고 오고 이렇게 한다는 뜻은 좋은데 점차적으로 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서서히 확대해 나가야지, 그렇게 한 번에 많이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긴 시간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런 정책적 제안들이 굉장히 실효적이고 실질적이다. 그리고 제가 지금 3개국 갔다 왔습니다. 4국이네요, 4개국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 충남의 기업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현지인들도 저런 기회를 좀 늘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충남에 있는 유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당장 시급하면서도 실효적인 것들인데, 지난번에 저희 회기 때 분명히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다 보면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분명히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급하게 이게, 투자통상정책관님, 지금 스물여덟 분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팀에. 그런데 해외통상사무소 하나에 지금 올인을 해서 제대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좀 힘겨워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1월부터 했으니까 짧긴 했지만, 그러면 사업에 있어서 지금 뭘 많이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 단계니까 기본부터 충실하게 가셨으면 하는 게 좀 더, 그러니까 팀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투자통상정책관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팀이 힘을 합쳐가지고 해야 될 상황 같은데 그건 좀 미진한 것 같다는 총평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국제회의·행사 등 공무 국외 출장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3억 510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증액하시는 세부 내용이, 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걸 위주로 해서 말씀을 주시면, 어떤 겁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출장 수요가 높지는 않았는데 코로나가 풀리고 전 세계 교류가 많다 보니까 공무 국외 출장 수요가 사실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최소화하려고 했는데, 물론 저희 쪽에서는 요구 오는 것도 많이 줄이는 차원에서도 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아마 많아 보이는 걸로 느껴지는데,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을 위한 각 부서의 요구 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선진 사례 조사·도정 시책 발굴 등 국외 출장 여기도 아직 자료 못 받았는데요, 상세 예정 계획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 내용도 앞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단순하게 수행하는 건 아니고요, 이 내용들을 사전에 저희가 다 봤고, 사실 6월까지 －예산이 더 이상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 실무 입장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더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저 죄송한데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투자통상정책관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싶다는 거를 선택을 해 주는 데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1차, 그걸 보고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해외 공무 출장 가는 것은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오는 걸 아무나 다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올린 것 중에서 꼭 필요하다는 내용만 저희가 일단 파악해서 추경에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국외 관련한 예산이 전혀 없는 거네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국외 관련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풀예산으로 도에서 운영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일부 예산은 일부 국에서는 갖고 있는데 전체 대다수의 해외 출장 포션은 저희 쪽에서 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선택해서 된 부분은 아니고 도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도도 어느 한쪽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안종혁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데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를 하면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부터 보실 거 아니에요, 실효성이 있거나?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수요가 많다는 답변만 하고 계신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중에서 불요불급한 것만…….

안종혁위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두 가지 다 뭐라고 했냐면 “그중에 중요한, 세부적인 내용이 뭡니까?”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정책관님이 답변하신 거는 “수요가 많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올라온 것 중에 이 예산이 추경에 세워질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 대표적인 게 뭐냐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온 거를 구체적으로 다 기억은…….

안종혁위원

팀장님 일이세요? 그럼 앞에서부터 다시 할게요, 1페이지부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국제회의·행사 등 공무 국외 출장, 추경 예산 증액할 정도로?
창태

김창태투자통상기획팀장

저희가 앞으로 베트남이라든가 라오스라든지 농업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지 출장도 있고요,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답방 순방이 있습니다. 그런 답방 차원에서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각 실과별로 도내 여성 농업인 선진지 농업 가시는 분들을 공무원들이 －사고날까봐－ 인솔이라든지 도정 시책을 위해서 베이밸리라든지 그런 시책을, 현안 출장들이 많아서 저희가 긴급하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안종혁위원

이게 세부 내역은 구체적인 건 없고…….
창태

김창태투자통상기획팀장

여기 받은 건 있는데요, 드릴 겁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그거 주시고요, 3페이지 선진 사례 조사·도정 시책 발굴 등 국외 출장에서 계획된 대표적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창태

김창태투자통상기획팀장

앞으로 있을 유니버시아드라든지 아니면 관광 개발, 해외 섬 개발이라든지 각종 선진 사례들이, 부서에서 필요한 사례 조사라든지 현안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주로, 현안 시설 견학이라든지 자료 수집 그런 출장들이 많습니다.

안종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제교류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보세요. 충남 글로벌 교류 주간 운영은 팀장님 소관인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니요, 우리 손영일 팀장.

안종혁위원

그러면 국제교류팀장님은 추경에 예산 들어온 거 있어요?
용현

성용현국제교류팀장

저희 쪽에서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방금 투자통상기획팀장님이 말씀하신 국제 교류 관련된 거는 뭡니까?
용현

성용현국제교류팀장

그건 아까 말씀하신 계절 농업 관련해서 농업 쪽에서 소요했던 부분이 있고요, 답방 가는 부분은 일부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일부 국제교류팀이에요?
용현

성용현국제교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럼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있는 거예요? 국제교류팀에서는 있냐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교류팀 자체는 추경으로 올라온 건 없고요, 말하자면 이 풀예산…….

안종혁위원

중복되는 거네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풀예산으로 되니까 이쪽 수요는 기획팀에서 총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들어가십시오. 정책관님,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거의 풀예산이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본예산에 풀예산 잡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잡은 거에서 아까 우리 기획팀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의 수요가 많이 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또 뭐냐 하면 코로나가 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외 행사들 그다음에 유치 활동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지휘부에서 나가는 그런 활동들도 많으십니다. 예를 들면 일본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에 가는 것도 그렇고 교류 지역인 폴란드 가는 것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말씀까지 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지휘부에서도 보기는…….

안종혁위원

그 말씀까지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전날에 기획조정실 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서 해외 관련된 여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있는 거는 중복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쪽하고는 저희가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5월에 일본에 교류 활동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6월에 또 쓰촨성하고 교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안종혁위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추경의 1원칙이 뭡니까? 1원칙이 뭐예요? 추경을 세우는 1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추경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가장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불요불급하냐고요? 그러면 사업이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풀예산을 세우더라도 “이때에, 몇 월에 이러이러한 사업은 분명히 예상됩니다” 초청장을 받았다든가 초청장을 준다거나 지사님 방침에서 어디를 간다고 예정되어 있다거나…….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것은 다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다 있어요? 그런데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인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12월까지 자료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5페이지에 도 3040 공무원 해외 정책 테마 연수 저도 이거 공감하고 저는 첫 번째 거에 심사위원으로도 갔었는데 제가 지금 낯이 좀 뜨겁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좋은 방향으로 했던 게 운영상에서 “아, 이거 크게 잘못됐구나”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도 3040 공무원 해외 정책 테마 연수할 때 해외 가려면 어레인지 해야 되잖아요, 부킹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 여행사 끼고 합니까, 아니면 그 팀 자체적으로 합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팀 자체적으로 여행사를 하든 그 예산 지원 내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여행사를 끼고 합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합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그거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숙소를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행사 통해서 어레인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종혁위원

이거 팀장님 누구세요?
영일

손영일국제협력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사하고 가이드는 포함시키지 않는 게 저희 선발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게 발견되면 회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3040이면, 저도 이번에 갈 때 도움은 조금 받긴 했지만 직접 어플로 어레인지합니다. 다 비교하고 최저 금액 다 확인하고 요즘은 다 발달돼서 택시도 그렇게 해서 불러서 타고 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행사 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3040이 계획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비용만큼은 예상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종혁위원

9페이지입니다. 해외 외국인 자문단 운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정책적 대안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외국인 자문단 운영 목적과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게 저희가 고민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국제 교류가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도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우리 도하고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좋겠다고 해서 시작했고요,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내에 유학 온 학생들에 대해서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일부 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는 걸로 한번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정책관님, 사업 목적 보면 “해외 정·재계 외국인 대상 친(親)충남 외국인 자문관 위촉” 그러면 국내에 있는 사람입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렇지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는 해외에 계신 분을 대상으로 올라온…….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렇습니다. 해외 대상을…….

안종혁위원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이 아니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있어야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안종혁위원

아까 답변하셨을 때 그래서 해외에 어떤 분한테 위촉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해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대학을 마치고 가서 그쪽에 중요 포스터를 맡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학교는 안 다녀도 도 교류로 오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런 분이나, 아니면 해외에 오래 체류하면서 우리 충남도 출신으로 우리 도에 여러모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거였는데 심도 있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이거 어느 팀이세요? 나오세요.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영일

손영일국제협력팀장

아까 정책관이 설명하신 대로 기본은 도내에서 수학을 하고 돌아간 유학생들 중 현지에서 주요 인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아까 수요 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이전에 대학 측에다가 졸업생에 대한 관리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대학 측에서도 이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고 유학생으로 졸업하고 돌아가신 현지에서 활동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추적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풀 안에서 해당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안배해서 그 대학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1안이고요, 사이드로 저희가 할 게 전 세계에 있는 동포 협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충남과 관련된 인사들을, 그 두 개의 풀을 합쳐서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안종혁위원

정책관님 말씀하신 방향이,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도 지금 들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도의 이익이 되려면 현지 사정에 밝은 현지인으로서 기업인, 지식인, 정치인 등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자문단 정도가 되려면?
영일

손영일국제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래야 교류도 활성화되고 민간 영역이든 기업 영역이든 정치 영역이든 교류가 활성화 될 거 아닙니까?
영일

손영일국제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런데 충남에 있는 대학교를 다녔던 사람이면 더 좋은데 충남의 대학교를 다녔던 사람 중에서 그 나라에 가서 그 정도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지요.
영일

손영일국제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냥 소규모로만 되어 있는 분으로 해서 어레인지 했을 경우에 그만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영일

손영일국제협력팀장

그래서 대학이 기본적으로 졸업생에 대한 추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풀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려고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측에서도 그 명단에 대해서 저희와 취지가 맞다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종혁위원

동포 협회도 마찬가지인데 동포 협회가 활성화돼 있는 데서의 네트워크로 하는 것과 친한국하고 충남에 이렇게 프렌들리 한 건 좋은데 그런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으면 1번은 저희 니즈에 맞는, 충남의 요구에 맞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선정해서 위촉을 하는 게 맞겠지요?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영일

손영일국제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직책과 직위는 저희가 분명히 고려할 겁니다.

안종혁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정책관님께 전체적으로 하나 여쭤볼 게 산출 기초인데 저희는 산출 기초를 보고서 이 예산이 타당한지 볼 수밖에 없는 거는 아시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통역료가 어디는 600만 원이고 어디는 40만 원…… 그러니까 글로벌 교류는 40만, 해외 외국인 자문은 600만, 통번역 110만, 통역료 어디는 320만, 해외 투자 유치 통역은 100만 이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정확한 내역을 보지는 못했지만 지역별로 언어 수요가 있는 것에 따라서 통역 요금이 차등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서자바 주지사가 올 때 인도네시아 통역, 우즈베키스탄 통역을 보니까 우즈베키스탄 통역은 우리나라에서 지사님 정도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두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도 한국인이 아니고 우즈베키스탄인이었고 그런 경우에는 통역을 굉장히 높게 줬어야 됐고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요가 있어서 그렇고, 영어도 어느 정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동시통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요금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마 해당 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이건 어느 팀이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각 팀별로, 왜냐하면 통역 수요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교류팀에서 필요한 인력, 협력팀에서 하는 인력, 외국인 투자 쪽은 보통 저희가 영어하고 중국어 통역은 있기 때문에 자체 수요로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산출 기초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정확하게, 어느 정도 평균에 맞춰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종혁위원

제가 지금 조사를 좀 해 봤더니 평균보다 대부분이 높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저희 도 통역사 요금표를 봤는데요, 어떤 통역사를 쓰느냐 그다음에 그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래도…….

안종혁위원

저는 대한민국 MBC 출신이기 때문에 공중파 방송에 나가는 통역사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가장 최상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안종혁위원

11페이지 민간단체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주 지원 1000만 원’ 이게 당초하고 변경은 안 됐는데, 이 사업은 뭔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 사업은 내용이 민간 교류, 국제 교류 활성화 사업인데 이거는 저희가 공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 해당 팀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시지요.
영일

손영일국제협력팀장

국제협력팀장입니다. 사업은 순천향대학교에서 민간경상 보조, 저희 1차 공고 때 신청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순천향대의 강점인 의료 분야에 대해서, 베트남의 의료 분야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지역의 전문대생을 유치·교육해서, 법무부에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시범 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뿌리 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공고 예시 지역에 노인 돌봄이라든지 용접, 제조업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는데 모델은 순천향대에서 베트남에 있는 유학생을 모집해서 그 학생들을 노인 돌봄 사업으로 저희 지역에서 한 1년 정도 수학을 한 다음에 해당 지역에 거주 정착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는 유치 사업으로 저희한테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경상 보조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안종혁위원

그럼 국비도 들어가요?
영일

손영일국제협력팀장

아닙니다.

안종혁위원

도비로만?
영일

손영일국제협력팀장

저희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이건 E7이에요, E9이에요?
영일

손영일국제협력팀장

F2입니다.

안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투자 유치 및 기업 지원 활동(사무관리비)입니다. 사업 목적에 보면 “다양한 투자 유치 채널 확보 및 전략적 마케팅 추진을 위한 투자 유치 상담 자료 제작”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그리고 해외입니까, 국내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해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안종혁위원

상담 자료를 제작하면, 여기 통번역료도 들어가 있는데 언어는 어느 언어를 갖게 됩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보통 투자하는 지역이 선진국 쪽이니까 선진국 언어이고 영어라든가, 아니면 독일이면 독일, 일본이면 일본, 특히 중국 이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런데 투자통상사무소 갔는데요, 작년에도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안도 드리고 대안도 드려서 그쪽에서 번역하게 해서 경제진흥원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책자가 이명박 대통령 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 관련 책자가 있는 것들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사무소에 있는 것들도. 몇 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해 놓고서는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거는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해외 투자 상담을 나갈 때 아니면 여기에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상담하러 갈 때 저희가 투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번역해서 제공하거나 설명을 하기 위한 거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외사무소에 그런 책자가 간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그런 사태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마지막으로 총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예산들이 추경예산 목적에 맞게끔, 시급하고 현안에 맞게끔 지금 꼭 이게 다 원안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 지적해 주신 특히 해외 자문단 구성이라든가 3040은 지사님이 우리 젊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공무원들이 국외 출장을 가는 거라든가 우리 도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시기상으로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종혁위원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투자통상정책관님, 지금 충청남도에 국외 공무 여행 여비 이런 게 전체 얼마 서 있는지 혹시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봤고요.

김명숙위원장

파악해 보셔야지요. 풀예산 이쪽에다 세우려면 부서에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당연히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미흡하지만 파악을 못하고…….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막 세우는 거예요. 지금 국외 공무 여행 여비 관련해서 예산이 －제가 지금 기획경제위원회만 얘기를 합니다－ 산업경제실, 투자통상정책관, 기획조정실인데요, 여기에만 본예산에 65억 8950만 원이에요. 이게 여비나 여행과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제가 인심 팍 써서 25억 원은 제외를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해외 시장 개척하기 위해서 나가는 예산인데 이 중에 일부는 기업인들이나 민간인들도 함께 나가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행사비나. 그래서 이걸 빼고 나면 40억이지요. 그다음에 추경이 이번에 얼마입니까? 추경이 25억 572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앞에서 말한 25억 원 이거는 우리가 지역 산업 마케팅 지원 해외 시장 개척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비들을, 큰 금액을 빼요. 25억 정도, 26억 정도 빼고 나면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합치면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예산이 66억 4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건 지금 제가 기경위만 했으니까, 지금 부서별로 다 보니까 예산들이 있어요. 홍보 마케팅을 하러 간다고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도 상당 부분 예산들이 있고요, 보건행정이나 농업정책, 농식품유통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역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전체가 얼마가 되는지 해서 통일을 시키든 어느 기준에서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코로나19가 풀려서 해외에 요청이 많거나 수요가 많다라고 하는 데 제가 지금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코로나19가 풀렸으니까 투자통상에서는 빨리빨리 기업 유치해서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납품이라도 하든 아니면 식당이라도 하는데 기업이 하나 들어와서 밥이라도 팔든지 이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도대체 왜 해외에만 공무원들을 보내려고 합니까? 수요가 해외에만 있습니까? 제가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고, 자꾸 코로나19 풀려서 수요가 많다고 하지 마세요. 해외 수요는 언제나 있었어요. 코로나19가 풀려서 해외에 가고 싶은 민간인들도 사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는 없으시잖아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6억 원 예산을 세웠으면, 1분기·2분기나 두 번 나눠서 상반기·하반기로 했으면 뇌둬야지요. 지금 상반기에 이미 5억 5000을 다 써버렸어요. 5000만 원 남았어요. 마음대로 쓰고 나서 추경에 또 돈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 외에 해외에 나가고 불러들이고 이런 예산들이지 실제 투자 통상과 관련돼서는 없는 거예요. 행사성에다 쓰겠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해외 공연단을 지금 도민에게 제공하겠다 하는데 이런 일들은,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쪽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백제문화제 할 때 일본을 불러오거나 백제문화와 관련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연 세 팀을 불러오는데 얼마를 하겠다고 추경에 지금 카자흐스탄하고 쓰촨성하고 윈난성하고, 그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국가를 달리 해 봐요, 우리 도민들도 다른 국가들 공연도 보게. 그런데 지금 그거 하는데 예산을 얼마 하겠다고 계속 늘리기만 하는 거예요. 예산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본예산에 다 하고 추경에는 정말 부득이하게 무슨 행사비가 조금 부족하더라, 갑자기 물가가 올라가지고 여비가 올라서 그렇다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단 말이지요. 지금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해외만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외 통상 업무나 이런 걸 직접 할 수 없어요. 그냥 통로만 조금 열어준 거예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원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조금 통로를 열어준 거예요. 여기에 매진하는데 단 하나,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까,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공직자들 중에도 저는 심사할 때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자치안전과 관련된 부서만 잔뜩 가는 거예요. 25팀 중 한 팀, 두 팀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재난과 관련돼서 간대요, 이 부서도 가고 저 부서도 가고. 먼저 문제점 지적했는데 농림축산국에서 왜 축산 위주로만 많이 가느냐라든가 원예만 가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산림은 왜 안 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골고루 가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다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독일·프랑스 가는 팀이 있고 재난 관리 체계와 관련해서 미국에 가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재난이지요, 청사 방호 선진 사례 조사니까 또 미국과 캐나다 가는 팀이 있고, 자치안전 한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해양수산국에서 베이밸리 블루투어라는 팀이 선진국형 해양레저 관광 인프라 지역 특화를 위한 선진지 연수를 가는데 왜 크로아티아를 가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크로아티아의 관광 정책이 뭔지 아세요? 6대 정책이 있어요, 크로아티아가. 여기에 해양은 없어요. 단지 반도에 위치해 있고 풍경이 좋은 거예요. 그걸 보는 거지, 해양 레저가 발달한 건 다른 나라보다 발달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크로아티아에 6개가 뭐냐면 관광 산업 육성인데요, 문화·미식·자전거·비즈니스·의료·액티비티예요. 여기 바다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다와 관련된 거, 해양과 관련해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차라리 프랑스 노지카 국립해양센터를 간다라든가 아니면 중국에 있는 극지해양세계 굉장히 유명하지요. 이런 데는 안 가고 크로아티아에 간대요. 예를 들어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국외 공무 여행을 다녀왔는데 독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프랑크푸르트를 갔어요. 프랑크푸르트는 관광지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 도시지요. 유럽의 경제 도시예요. 거기만 보고 오는 거예요. 로마도 못 갔어요. 그 유명한 로마 가고 싶지만 －로마를 갈－ 저희들 분과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틀 동안 묵는데 4개의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오는 거예요, 프랑크푸르트에서만. 이런 건데 그냥 갖다 붙이면 됩니까? 그리고 심사하실 때, 아니면 접수 받을 때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해양 레저를 보러 갔는데 왜 크로아티아를 가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재난안전만 계속 가야 된다라든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독일·영국·미국·프랑스·이탈리아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계속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볼수록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방 시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분야별 지방분권 선진 사례를 한다라면 스웨덴이나 지금 정책을 잘하고 있는 데를 가야 되겠지요. 이탈리아·스위스를 간다는 거지요. 이탈리아·스위스는 관광이 더 많이 돼 있지요? 이런 것처럼 유럽 나라의, 그리고 이거를 국가만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도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무엇을 봐야 되는지도 넣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누누이 이런 식으로 가지 말라. “친한 사람들 끼리끼리의 추억 쌓기다” 이렇게 지금 공무원들의 의견입니다. 출장은 가기 싫은 사람하고도 가야 돼요, 업무니까. 그래서 가면 어렵지만 보고 배우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부담 없이 갔다 오는 거예요, 업무 부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 가고 이런 분들이 더 불평등을 느끼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고. 이거 재점검하세요. 2022년과 2023년 상반기에 이렇게 한 거 재점검하는 데 보여주시고, 후반기에 어렵게 해서 또 보내고 뭐 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있는 거 잘 점검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설직 위주로만 간다라고 하는 것들도 저는 그런 거거든요. 같은 건설 부서라 하더라도 같이 가야 되는, 그래서 같이 봐야 되는 거지요. 시설직은 사실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고 관리자 입장이에요. 그런데 다른 직이 있다라면 어떻게 해요? 관점이 사용자 입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 적절하게 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전년도에 이미 신청을, 작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2023년도 거라면 2022년에 다 받아야 돼, 일단 신청을. 예산 세울 거 대비해서 받아서 그다음에 대략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해외투자유치설명회에 10억 원 예산을 편성한 건 10월 달에 계획한다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 적어도 6개월 이상 준비를 해야 된다,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답을 잘 안 해요. 기관 대 기관으로 해도 저희가 이번에 연수를 갔는데, 계속 푸싱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탈리아 고용센터에 계속 하는데 답을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몇 개를 해서 지금 6개관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거 갖고 나가고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독일만 가지고 할 거 아니잖아요. 올 수 있으면 유럽의 인근 국가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답을 잘 안 하고 결정을 잘 안 하는 게 유럽의 특징인데 우리가 과연 6월부터 출발해서 할 수 있는가? 저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국내 투자유치설명회에 당연히 많은 예산을 세워서 충남으로 초청을 하든 우리가 서울로 가든 부산으로 가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거 파악 안 해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부서에 얼마나 해외에 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지금 파악을 전혀 안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이번 추경 관련된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수요가 있다고 세우고 풀 예산 세워서 달라는 대로 주고 이렇게 예산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방만하게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종혁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지만－ 도정에서 도지사님께서 우리 투자 유치나 아니면 그다음에 교류 활동으로 가시는 예산도 저희 쪽에 다 포함되다 보니까 특히 많이 늘어나고 또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위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꾸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해 못하거든요. 이해 못하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일반 부서에서 얼마나 예산을 짬짬하게 짜고 얼마나 힘들게 예산을 확보하는지 모르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외통상사무소는 보니까 능력은 있어요. 예산실에 이런 예산들을 추경에 이렇게,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을 지금 확보하는 걸 보면 능력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지금 3월 달에 예산을 e호조에 입력을 했는데요, 3월 보름 중간까지 했는데 시행도 안 해 보고 예산부터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설된 부서라서 사실 업무를 꼼꼼히 따지고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거, 그리고 정책관님도 지금 해외통상사무소도 다 가보지 못하신 상태인데 자꾸 해외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것들 이거는, 예산은 다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든 쓰는 게 공무원이더라고요. 저희는 이 예산들이 너무 아깝고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면 이 일을 하느라고 담당 직원들이 굉장히 허덕거립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조직 갖고 하려고 하면. 그러고 나면 다음 하기 바쁘거나 이래서 사실 신설 조직이라 탄탄하게 기반 기초를 다져서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방만하게 예산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잘 새겨듣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해외 외국인 자문단 운영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돼서 그러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 친충남 해외 인사를 찾아서, 확보해서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구성은 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우리 도내에 와 있는 외국 유학생들한테 충남에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친충남 인사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말이나 방학 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우리 도내에 산업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 가공 시설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공업, 산업 시설도 있고, 이런 시설을 몇 파트로 나눠서 전공에 맞춰서 그리고 미래에…… 또 학생들이 자기들이 신청하는 대로 이번에는 어떤 일정, 어디어디 코스로 해서 간다 이러면 걔들이 그쪽 나라에 가서 취업을 해서 생활하면서 한국에서 있을 때, 충남에 있을 때 갔던 기업을 생각하게 되고, 그쪽 기업에 방문했을 때 거기 회사에 대한 소개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고 와서 통상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또 충남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내에 있는 학생들로 해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투자통상정책관실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독일에 유학 갔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계 쪽은 기계 관련 시설 보여주고 자기가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해서 있으면서 독일 회사의 기계를 수입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자기 전공에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공무원 정책 테마 해외 연수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경험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갖게 하려면 여기서 가기 전에 호텔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기차표라든지 예약을 하고, 직접 거기서 자기들이 버스표 발권도 해 보고 지하철 발권도 해 보고 타보기도 하고, 자기들이 보고자 하는 시설 현장에서만 전문 통역인을 거기에 미리 섭외해 놨다가 그걸 해야지, 그냥 일반 여행사 가이드나 이런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통역도 안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보려고 하는 시설 현장에 가서는 일반적인 통역만 되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물론 언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지식이 없으니까, 어느 시설에 갔다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 자기가 알아야 통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역비를 많이 드리더라도 현장에 배우고자 하는 시설에 갔을 때만 전문 통역인을 섭외를 해서 해야 되고 나머지 돌아다니는 거는 문화 체험을 제대로 하려면 직접 다 다녀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경험을 하고 올 수가 있지요.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15페이지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가 지금 어느 정도……. 국내에서 유치 설명회를 할 테고 대략 언제쯤에 이게 되는 거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금 10월 중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10월 중순에 독일 현지에서 하는 거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독일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내 유치 설명회는 언제 정도…….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국내 유치 설명회는 승인을 해 주시면 빠르면 6월 말경에, 왜냐하면 상대 기관이 있으니까 상대 기관과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 기관하고 협의해서 설명회를 하고 개별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기형위원

독일 현지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한번 의사가 전달이 됐던 건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어디에요?

윤기형위원

독일 현지 프랑크푸르트에서 하는데 거기 현지하고는 어느 정도 섭외가 됐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니요, 섭외는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섭외한 건 아니고요, 지금 사전에 실무단이 가서 장소도 일단 한번 알아보고 총영사관이라든가 코트라라든가 －그 외에 앞서 보고드렸지만－ 유관 기관들,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외국인기업협회, 유럽상공회의소 각 기관들을 방문해서 다각도로 추진하는 방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과 장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가서 대행사도 구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되고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대로 짧은 시간은,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직 5개월 정도 남은 시간에서 그렇게 짧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충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여기 통상정책관님께서는 어느 정도 참여가 많을 거 같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사실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유럽 기업들이 저희가 오란다고 그분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투자협의회에 가서도 다각도로 협의를 하고 유럽상공회의소도 여기 와 있는 기업들도 협의를 하고 저희 도에 투자한 기업들, 추가로 발굴한 기업들 그다음에 그거 말고 현지의 대행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투자설명회 올 때 기업을 유치한 그런 기업들도,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해외에 가 있는 기업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산을 소요해서 다방면으로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인 기업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다녀오신 대로 프랑크푸르트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에서 다국적 기업인 삼성이라든가 거기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같이 오게 되면 충남도와 우리나라 전체의 상생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기형위원

우리 충남도가 참여하는데 지금 지자체, 다른 도에서도 이런 게 있나요, 준비하는 도가 있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다른 도는 우리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취지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 쪽에 투자 유치를 하거나 기업 유치를 하는 게 천안·아산·당진이 있다 보니까 우리 밑에 있는 도들보다는 외국인 투자 유치라든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온 건 사실인데 도지사님도 그러시고 “그동안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라”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이 분쟁이 있을 때 유럽 쪽의 기업들을 당장 투자 유치를 한다고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잠재 투자가들을 확보해야 앞으로 우리 도의 먹거리가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OECD 기준으로 수출은 우리나라가 10대 교육관에 들어갔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기업을 유치하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투자 유치를 이렇게 하는 거는 최근에서는 가장 선도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갔던 전남에서 참석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코트라에서 하는 박람회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류박람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6월 달에 하는데－ 한 90개에서 100개 정도 전시관을 마련하고, 그건 투자는 아니고 수출 상담만 하는데 거기 100개 중에서 하나의 작은 관으로 참여를 하고요, 저희는 저희 자체가 되고, 여기에 투자에 더해서 도에서도 관련 있는 소재 부품 쪽의 수출 기업들도 가서 수출 상담관도 만들어서 같이 수출과 투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윤기형위원

이거 예산이 10억 원이 들어가지만 크다면 큰데 만약에 이것을 해서 한 기업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가 된다면 아주 몇백 배, 몇천 배의 효과가 될 수 있거든요. 들어옴으로 해서 생산 유발 효과가 몇천 억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여기서 만약 통과가 돼서 정말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면, 저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생산력 유발 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난번에 균형발전국에서 용역을 준 인구 감소 관련된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젊은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이전 요인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양질의 일자리가 －그 대답이 다른 요건도 있었지만－ 1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뿐만 아니고 기업 투자 유치가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도－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가 장담은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아무튼 만약에 된다면 지금 집중돼 있는 천안·아산을 떠나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남부권도 한번 좋은 입지를 생각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우리가 이런 거를 아직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 아닌데 다른 도·시군에서도, 그러니까 그쪽에 하게 되면 시군에 무역이나 투자 쪽도 같이 관을 만들어서 예산을 대더라도 홍보하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하고, 저희도 서남부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수도권 위주로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들이 같이 들어오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이지윤입니다. 정책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투자 유치 및 기업 지원 활동이라고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는 내용을 보니까 투자 유치 상담 자료 제작인데 이게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투자자들이지요.

이지윤위원

해외투자자들인 거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국내에 진출해 있는 해외 투자는 해외 투자자고요, 해외 사무 활동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통역뿐만 아니고, 지금 추가로 늘어난 게 해외 투자 유치 활동인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투자 유치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소극적으로 하다 코로나도 풀리고 해서 －지금 자료로 제출됐는지는 모르겠는데－ 3월 달에는 독일·미국·일본·중국 이런 식으로 저희가 투자가들을 계속 만나고…….

이지윤위원

국가별로 돌아다니시면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때 가서 이 차량도 빌리고 자료도…….

이지윤위원

그 차량 렌트비가 좀 있던데 이게 대형 버스를 빌리셔가지고 다 같이 다니시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대형 버스를 빌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소규모로 갈 때는 차량을 렌트해서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6회였다가 이번에 1500만 원씩 8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그만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러 나가는 수요가 많아졌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차량 임차가 안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편한 점도 있지만…….

이지윤위원

그럼요, 그건 이해하는데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정산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래서 이렇게 대형 버스를 빌리셔서 같이 이동하시는 이런 거에 쓰시는지 그 용도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보통 소규모로 나갈 때 그때 차량들을 빌리고 규모에 따라서 하는데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TFT 형식으로 조그맣게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대형을 빌리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지윤위원

어쨌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해외 기업들,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진행하시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 부분도 있고 또 국내에서 투자가를 만나러 가면 차량 임차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이지윤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출장 내역 올해 거는 아직 안 주신 것 같은데 좀 시간이 걸릴까요, 3040 테마 연수 사업?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뒤를 돌아보며)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3040은 지난번에 선발하고 시행 중에 있어서 나간 데가 많지 않아서 찾고 있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몇 건 결재한 기억이 별로 없어서요. 지금 선발이 최근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준비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지윤위원

그럼 선발된 대로 선발된 명단 이렇게 정리해 두신 거 그대로 주시고, 나가신 내역도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작년 거 보고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한 팀 같은 경우에는 열 분이 나갔다 오셨는데 그중에 현재 기준으로는 세 분이 휴직이시고 두 분이 다른 과로 전출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사실상 부재중인 상태지요. 그런데 이 팀이 언제 갔다 왔나 봤더니 10월에 다녀와서 성과가, 농촌 관련된 거를 몇 가지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팀 말고도 뒤에 보니까 또 한 팀은 네 분이 갔다 오셨는데, 12월 14일에 갔다가 연말에 들어오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정책 제안을 할 새도 없이 두 분이 전출이 돼서 다른 파트로 절반 이상이 또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제안하셨나 봤더니 무슨 ‘업무용 노트북 도입’ 이런 거를 제안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크게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들어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송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총괄은 하고 있지만 그 당시를 기준으로 받아서 심의위원을 하다 보니까 사후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이 갔다 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사이동 되는 사항들을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본인들의 내용들이라서 소상히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 때문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지윤위원

아무래도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다녀와서 적어도 몇 개월 동안은 정책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시는 분들도 주제를 정하셔서 가신 거기 때문에 다녀와서 보고 느낀 걸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될 텐데 대부분 연말에 다녀오셔서 그 다음에 바로 인사 시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다녀오신 분들은,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정책 제안 많이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일부 몇 개 팀에서는 이게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나와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예산에 맞춰서 다 보내기보다는 제대로 된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그러니까 2차로 선발하실 때 예산에 다 맞춰서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좀 미달되거나 아예 부족하거나 정책 제안이 실제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전체 팀을 다 내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다 쓰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가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도 있었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갔다 온 사람들 발표 경연도 시키고 또 순위를 뽑아서 전체 월례 조회할 때 발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갔으면 동영상도 쇼트로 만들어서 올리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오는 부분들을 심사위원님들이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정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걸러달라고 말씀드리고 무조건 내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은 정말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뜻이고 또 잘못되어 가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달라는 뜻일 거라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외국인 자문단 내용이 정말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보강을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혹시 패키지 여행 가보셨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가봤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패키지 여행을 가서 보면 첫 번째 호텔은 조금 허름합니다. 잘 아시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석곤

김석곤위원

마지막에 올 때는 정말 화려한 호텔에서 재웁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있을 때 어떤 인상을 받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 점 꼭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040 자료가 계속 오는데 파악하니까 매우 심각한데요. 저는 여태까지 2022년에 시행한 것 중 20대가 1명인 줄 알았어요, 제가 확보한 자료 중에는. 그런데 지금 20대가 11명이나 돼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김명숙위원장

죄송하다고 말고 잘못됐다라고 답변하셔야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잘못했다고…….

김명숙위원장

죄송하다가 아니라! 그렇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1명이 어쩔 수 없이 간 건 줄 알았는데 20대가 11명이나 가면, 주먹구구식이잖아요. 도대체 투자통상정책관님은 이거 결재할 때 뭘 보십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작년에 제가 하지 못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위원장님 앞으로 다 잘 챙겨서…….

김명숙위원장

이거는 처음 예산할 때부터 논란이 많은 거 아시지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예산 통과시켜 드린 거 아시잖아요. 그랬으면 더 철저하게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힘쎈 충남 미래 농정 준비단’이 네 팀인데요, 스마트 축산 토털 설루션이 또 이렇게 돼 있고요, 본인들이 내가 언제쯤 휴직을 해야 되겠다는 건 알지 않을까요? 6개월 정도는 생각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갔다 와서 이거 후반기 시행했지요? 팀명이 ‘힘쎈 충남 미래 농정 준비단’이라고 해서 후반기에 갔다 왔지요? 언제 갔다 왔습니까, 몇 월에? 몇 월에 갔다 왔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뒤를 돌아보며)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10월 18일…….」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장

10월에 가고, 휴직은 언제 했어요? 휴직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 자료가…….

김명숙위원장

이렇게 하니까 공무원들 사이에서 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그냥 추억 쌓기 여행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공무원들 하는 용어예요, 끼리끼리, 친한 사람끼리 추억 쌓기 여행. 부끄럽지 않습니까? 도지사님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한 번 신청해서 갔다 오면 몇 년 동안 제한 조치 둡니까, 신청할 수 없도록?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시행을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그거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보통 공무원들이, 시군도 테마 연수, 코로나19 이전에 충남도도 시행을 했어요. 한 번 갔다 오면 3년 안에 신청 못합니다. 최소가 3년이에요. 이런 기준 당연히 마련해야지요. 지금 도청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충남도청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대략 3040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3040 숫자를 한번 봤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되지를 않네요. (뒤를 돌아보며) 몇 명 정도 되지요? 답변 드리시지요.
창태

김창태투자통상기획팀장

’22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가 616명 28%고요, 40대가 583명 27% 해서 52%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장

52%지요. 이렇게 규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팀 짜서 가면 갔다 와서 적어도 거기에서 1년 이상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와 관련돼서 가니까. 인사이동은 두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는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득이, 본인이 원하지 않고 그 자리에 일하고 싶어도 인력이 필요하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본인이 원하는 거예요. 열심히 갔다 와서 휴직하거나 다른 부서로 가거나 그러면 또 그 팀하고 구성해서 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지금 전혀 정해져……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건들을 좀 촘촘하게 주시고 자꾸 후반기에 5000만 원 갖고 그냥 하시고서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잘 안 되는데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해외투자유치설명회 개최와 관련해서도 이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매년 할 계획이지요? 사실 하면 매년 하겠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투자 설명회 말씀하십니까?

김명숙위원장

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거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게 투자 심사 받아야 되는 거지요? 투자 심사 받아야지요, 신규 사업 같은 경우 3억 원 이상이니까, 특히 행사성 사업은. 투자 심사 언제 받았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투자 심사 대상이 아닌……

김명숙위원장

투자통상정책관님!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파악을 못 했네요.

김명숙위원장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 세우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절차와 규정을 지키는 거, 숙지하는 거 이게 공무원으로서의 첫 번째 기본 업무입니다. 행사성 사업 3억 원 이상이면 사전에 투자 심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전 절차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이건 대상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부터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답답한 건 뭔지 아세요? 다 아실 거라고 하고 묻는데 그렇게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해요! 그러면 목소리가 커지는데 공직자들이 보실 때는 저더러 화낸다고 합니다. 화나지요, 기본적인 업무조차도 숙지하지 못하는데! 언제 받았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3월 29일에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장

3월 29일에 받았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제가 어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한테 언제까지 이 사업비 예산을 e호조에 마감을 시켰냐고 물었어요. 3월 중순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역에 건의할 수 있어요, 사업비 관련해서. 3월 15일까지 마감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3월 29일에 투자 심사를 받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재주도 좋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추진을 해 줬지요. 그 조건이 뭡니까? 조건부로 지금 투자 심사 승인을 해 줬어요. 조건이 뭡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안전사고 등 이슈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고요, 사업 종료 후 투자 유치 성과 조사 효과 분석을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분석을 의뢰하라고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저는 이 심사를 하신 분들도 매우 걱정스러워요. 10억 원짜리 행사를 어떻게 3월 29일에 심사해 주면서 10월에 행사를 하라고 하는지, 다음에 하라고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지요. 앞으로는 작은 일들도 규정, 규칙 지키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제가 늘 예를 들었는데,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민간인들이 읍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갑니다. 6시 넘으면 등본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다음에 저희가 신분증 안 갖고 가면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오프라인으로 갔을 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동사무소 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다 출력을 했어요.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했어요. 그런데 수수료가 있어요. 그 수수료 돈 못 주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못 받습니다.

김명숙위원장

200원 정도 하는데 못 받습니다. 제가 누군지 동사무소·면사무소·읍사무소 직원들이 다 알아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공직 사회에서 민간인들에게는, 도민들에게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면서 공직 사회에서는 왜 이렇게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그냥 느슨하게 하고 싶은 대로, 서로서로 끼리끼리 봐주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겁니다. 공직 사회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됐고 그 부분에서 저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직 사회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도민들에게도 알면 그냥 주민등록증 떼 주고 돈 없어서 이따 갖고 온다고 하면 좀 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200원 다음에 받아도 되고, 저 사람 얼굴이 명함이니까 그냥 신분증 없어도 해 주고, 6시 넘어서 왔는데 내가 있으니까 이게 안 닫혔으니까 그냥 이렇게 출력해서 주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점심시간 되면, 지금은 심지어 점심시간 되면 딱 업무도 안 보잖아요, 점심시간 보장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휴가를 내고, 내가 외출을 끊고 하나 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너그러우려면 모두 다 너그럽고, 공직 사회끼리만 너그럽지 말고 도민들에게도 다 너그럽고, 철저하게 지키려면 －도민들에게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면－ 공직 사회 스스로도 철저하게 지키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들이 많고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고 국제 행사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데 지금 중복돼서 제가 더 이상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세우고, 해 보지 않고 예산부터 세우고 그리고 투자 통상인데 투자와 관련돼서는 너무 업무가 미흡하고, 국내의 투자와 관련된 거나 이쪽은 또 신경을 안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자료 받아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진 사례, 올해 집행 상세 내역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서, 어제 저희가 기조실 추경 심의를 했거든요. 주신 자료에 마지막 페이지 선진 사례 조사·도정 시책 발굴 등 국외 출장 사업 집행 현황 4월 기준 첫 번째 보면 2024년 재정 유공 공무원 국외 연수가 올해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집행된 내역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심의하기로는 이 예산이 따로 1회 추경 때 잡혀 있더라고요,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

이지윤위원

선진 사례 이거, 5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표지에 5번이라고, 5번 자료의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7건 적혀 있는 것 중 첫 번째에 2023년 재정 유공 공무원 국외 연수 이렇게 적혀있는데, 재정 유공 연수비가 올해 1회 추경에 기획조정실 예산으로 따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명목으로 정책관실에서 따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 부분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1회 추경에 따로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기조실 예산…… 이 예산이 있는데 이게…….
창태

김창태투자통상기획팀장

원래 이거는 연초에 제가 풀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리 됐는데, 또 가는 것 같아요.

이지윤위원

이미 풀로 해서 예산담당관에서…….
창태

김창태투자통상기획팀장

한번 간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집어넣은 거는 1월에. 추가로, 평가를 했다든지 그런 게 추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저희가 한 번 지원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이미 같은 내용으로, 재정 관련된…….
창태

김창태투자통상기획팀장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는데 저희가 재정 평가 유공자 해서 시군하고 함께 간 거로 지원했습니다, 한 번.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안 끝나긴 했는데…….

안종혁위원

질문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 하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잠깐, 이지윤 위원님 질문 다 끝내셨습니까?

안종혁위원

허락해 주시면.

이지윤위원

예, 관련된 거예요?

안종혁위원

관련된 거라.

이지윤위원

예, 그럼 하세요.

안종혁위원

예산담당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좀 올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저도 요청드리려 했는데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오시는 동안 다른 거 추가로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잠깐만. 그러면 예산담당관 오라고 하는 김에 해외통상사무소 소장 선발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인사와 관련된 과장님도 혹시 올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라고 해 주세요.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그럼 이 질의는 이따가 추후에 이어서…… 위원장님, 저 질의해도 될까요?

김명숙위원장

죄송합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주신 자료, 이게 제목이 안 보이네요. 자료가 해외사무소장 선발 계획 및 선발위원회, 14번 자료입니다. 정책관님, 여기 14번 안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인력 풀 구성을 어떻게 하신 건지 질의드려도 될까요? 해외사무소장 선발위원회 인력 풀 해서 명단을 지금 서른두 분을 주셨는데 어떻게 구성하시게 된 건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인력 풀은 저희가 갑자기 구성한 건 아니고요, 저희 도에서 심의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저희가 이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이 풀이 있고요, 그거 말고 만약에 우리가 이 풀이 더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 추가로 더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자료를 요청하셔서－ 그동안 확보했던 풀은 갑자기 만든 건 아니고 저희가 도에서 모든 심의나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풀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관련이 있는 분들도 하고 만약에 아니라면 다른 분들도 더 추가하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럼 이게 투자통상정책관실 자체에서 수집하신 풀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저희 투자통상정책관 자체 풀입니다.

이지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히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야 되긴 하지만 두드러지게 예술 분야 쪽이 좀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 경력도 그렇고 과거 경력도 그렇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그냥 저희 전체 투자통상정책관에서 그동안 풀로 해 오던 부분이 있고 그거 말고 위원을 구성할 때는 도에서도 투자통상정책관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 들어가고, 투자통상정책관 쪽에서 하는 투자 유치라든가 통상에 관련되는 유관 기관들이 있거든요. 코트라도 있고 무역 협회도 있고 무보(한국무역보험공사)도 있고 경제진흥원도 있고, 그런 유관 기관들은 여기 풀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세세하게 여기에 기입하지는 않고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이야기를…….

이지윤위원

당연히 말씀하신 무보나 아니면 코트라도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타 기관의 추천을 더 받으시겠지만 자체 풀로 가지고 있는 부분도 범위가 넓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교수님들이 많긴 하신데 어쨌든 투자 통상 쪽이면 현장에서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 산업 분야, 경제 분야 관계자분들도 자체적인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여기 자료를 보시면 국제통상학부 교수도 있고 무역학과 교수도 있고 그런 분들…….

이지윤위원

교수님도 당연히 오셔야지만, 어떻게 보면 실무 분야의 전문가들도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좀 보완을, 추천도 받으시겠지만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건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해외사무소장 선발 계획 선발위원회 이야기하는 건데, 위원들이…… 정책관님이 오셔서 새로 하신 분은 없고 그전부터 있던 분들인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 전부터 저희가 풀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기본 관련해서 저희가 유관 기관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추가로 그것 관련해서 풀이 구성될 때는 다른 부분들도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게 저희 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만 외부로 하는 건 아니고요, 도 자체, 가능하면 우리 의회도 해당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게 언제부터인지 임기가 있는 거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거는 자문단이 아니고 저희가 풀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문단 그건 아닙니다.

윤기형위원

제 말씀은 임기가 없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임기가 없고 저희가 풀로 관리…….

윤기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분들 분명히 다 훌륭하시고 능력 있는 분들이지만 또 한 번, 새로 오셨으면 본인이 생각하실 때 평상시에, 새로 구성됐으면 팀들이 또 있는 거지요, 이분들 말고도?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윤기형위원

이분들 말고도 얼마든지 새로운 분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분들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윤기형위원

그런 것도 한번 동문회 통해서라도 자꾸 찾고, 알다시피 코로나로 해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 새로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자꾸 풀을 늘릴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 더 유능하게 나오는 거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아직까지 업데이팅은 안 돼 있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베트남을 간다, 인도네시아를 간다, 독일을 간다고 하면 거기 근무 경력이 있으면서 교수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다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더 광범위하게, 어차피 그런 거야 현장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야만 제대로, 지금 변화됐잖아요. 현장이 완전히 변했잖아요. 그때 3년이 지금하고 하늘과 땅 차이 아닌가요?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맞습니다.

윤기형위원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주변에도, 여기 다 능력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새로운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거, 이분들도 물론 훌륭해요. 다 훌륭하실 테지, 잘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분히 주변에도 있어요. 그분들을 한번 발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아까 해외사무소장 선발하는데 선발위원이 대략 개괄적으로 있다고 그러더니 지금 이건 아니네요. 개괄적으로 있습니까, 열다섯 분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 그냥 풀예산인 거잖아요? 풀 인력인데 뭐에 대한 풀 인력인 것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유관 기관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조금 더 발굴해야 되는 부분…….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자료 요구를 했던 이유는 함께 보고 적절하신지 또 우리가 의견을 낼 게 있는지 그러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그건 없는 겁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여기서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되니까요, 구성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현재는 없다는 거네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현재는 이 풀 중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동의도 안 된 상태에서 누구를 이렇게 선정해 놓을 수가 없는 상태여서 그렇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저희가 지금 출석 요구를 했으니까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할까요?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도 화장실도 다녀와야 되고 그러니까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정회

16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중선 예산담당관님과 강관식 인사담당관님이 지금 자리에 배석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요청에 출석했는데요, 급하게 출석 요구를 했는데 참석해 주셔서 두 분 담당관님께는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이랑 인사담당관님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예산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이 파일은 저희 상임위에서 오늘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받은 선진 사례 2024년 집행 상세 내역 파일인데, 혹시 담당관님 이거 보셨을까요?
중선

도중선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이 내역 중에 올해 선진 사례 조사·도정 시책 발굴 국외 출장 사업 집행 현황에서 출장명이 ‘2023년 재정 유공 공무원 국외 연수’ 그래서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예산담당관실에서 6명 다녀온 내역이 있는데 어떤 내용의 출장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중선

도중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도중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하신 대로 재정 유공 공무원 연수 계획 건은 저희가 작년 12월 16일 날 우수 단체 인센티브 1억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 연말에 와서 일반재원화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통상과에 있는 풀 경비에서 한 3100만 원 정도 국외 여비를 활용해서 직원들, 도에서 6명, 시군 15명 해서 총 21명이 독일·프랑스·스위스를 8박 10일 다녀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총 몇 분이 다녀오신 거지요?
중선

도중선예산담당관

도에서는 6명, 시군은 15명입니다.

이지윤위원

독일·스위스·프랑스 다녀오신 거고 총 열다섯 분 중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여섯 분 다녀오신 거예요?
중선

도중선예산담당관

예산실에서는 6명, 시군에서 열다섯 분.

이지윤위원

그럼 총 스물한 분 다녀오신 거지요?
중선

도중선예산담당관

예.

이지윤위원

이게 그러면 지난해 인센티브 1억 받은 거를 사용하지 못해서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풀예산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중선

도중선예산담당관

예.

이지윤위원

오늘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린 부분이 제가 어제 기조실 추경 때 실장님께 질의드렸던 재정 유공 관련 정책 연수 이 부분인데…….
중선

도중선예산담당관

그 7000만 원은 뭐냐, 작년 12월 말에 하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로 해서 1억 5000이 이달 중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4월에 확정은 되었고 그 자금에 대해서는 5월 20일경 내외로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이 정책 연수는 몇 분 정도 가실 계획이세요?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디 어디에 계실 계획이신지?
중선

도중선예산담당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고 산출 기초에 있는 것처럼 500만 원씩 14명을 했는데 실과하고 같이 해서 본청에서는 한 14명 정도 해서 같이 갈 예정입니다.

이지윤위원

그리고 또 지난해 국외 출장 내역을 보다 보니까 재정 운용 최우수 기관 선정 관련 국외 연수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열 분 다녀오신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중선

도중선예산담당관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로 해서 1억 5000을 8월 24일 날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이거는 지난해 상반기 받은 인센티브이신 거지요?
중선

도중선예산담당관

예, 그 자금이 8월 24일에 내려와서 이 또한 일반재원으로 썼고, 다만 그거에 대해서 12월 말경에 도에서 10명 정도 국외 여비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재정 유공 인센티브 받아서 격려하고 포상 개념으로 담당관실에서 직원분들을 배려해 주셔서 보내신 걸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중선

도중선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런데 지금 다녀오신 인원이 지난해 10명 그리고 올 초에 6명 그리고 올해 또 14명 정도 가실 계획인데 중복되는 인원은 없나요?
중선

도중선예산담당관

예, 중복되는 인원은 없고요, 작년 연말에 갔을 때 10명은 예산실에서 5명, 타 실과에서 5명 해서 10명이 다녀왔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예산…… 스페인 다녀오신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외 출장?
중선

도중선예산담당관

예, 12월 14일부터 22일, 7박 9일…….

이지윤위원

여기서 예산담당관 인원은 5명밖에 안 되는 겁니까?
중선

도중선예산담당관

예.

이지윤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인센티브를 받으셔서 쓰신다고 추경에 올리시기는 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작년 상반기·하반기에도 이미 많은 인원이 다녀오신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도 7000만 원을 들이셔서, 포상 개념이라고 한다 해도 14명이 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부 특정 부서에서, 물론 열심히 하신 공로는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뭔가 편중되고 계속 재정 관련, 유공 관련된 출장이 계속 눈에 띄는 사례는 저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선

도중선예산담당관

제 기억으로는 이 부분은 ’17년도부터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 해에는 가고 그러다가 매년 인센티브를 저희가 최우수 단체나 우수 단체로 계속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갔고, 인센티브를 못 받는 경우에는 안 가야 되는 사항이고 또 코로나 기간에는 간 적이 없었습니다. 하고서 코로나 이후로 없다가 작년 연말에 가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만약에 올해 재정 유공 관련 7000만 원 추경에 세우신 거에 14명이 예산담당실에서만 다 갑니까?
중선

도중선예산담당관

아니요, 아닙니다.

이지윤위원

다른 실과도…….
중선

도중선예산담당관

실과하고 섞어서 갑니다.

이지윤위원

다른 실과도 신속집행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하실 부분이 있는 겁니까?
중선

도중선예산담당관

예.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님 오셨으니까 먼저 질의를 하고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관식

강관식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강관식입니다.

김명숙위원장

해외통상사무소 소장 선발과 관련해서 인사 이동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투자통상정책관 부서에서는 공무원을 지금 다 선발을 하겠다. 처음에는 5급…… 5급에서 7급까지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혹시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관식

강관식인사담당관

기본 계획은 지난 2월 말에 저희들한테 협의를 좀 했고요, 최근에 또 세부적인 내용들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아마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시고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인력을 선발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 발령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인사 발령 부서인데, 물론 조직 관리는 아닌데 인사 발령 부서라서 최대 5명, 많으면 5명이 지금 충남도에서 근무를 하다가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 자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관식

강관식인사담당관

통상 이런 경우는 별도 정원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별도 정원이라 하면 현재 정원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일 다섯 분이 나가신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인력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언제 별도 정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까?
관식

강관식인사담당관

지금 이 내용들을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아마 바로 별도 정원 절차가 수립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김명숙위원장

이렇게 공무원 채용하는 데 얼마나 걸리지요?
관식

강관식인사담당관

채용 관계는 현재 우리가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 혹시 간다라고 그러면 현재 12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최근 지난주에 사무관 임관 교육을 마치고 와서 현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력에 투입하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6·7급이 필요로 한다면 현재 신규 자원들이 있고 또 최근에 시군으로부터 일부 전입을, 소위 도에 전입 시험에 합격해서 확보해 놓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충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도가 이렇게 자꾸 필요한 인력을 시군으로부터 받으니까요, 시군은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직원들 다 도로 가고 열심히 9급으로 뽑아가지고 교육시켜서, 7급이 일을 하기 딱 좋거든요. 능력 있는 직원들이 다 도로 가는 거예요. 서로 도만 오려고 지금 목매고 있고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해외 통상 업무가 중요해서 가장 능력 있는 직원들을 내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신규로 채용하거나 아니면 막 직급이 올라왔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만큼 행정 업무에 누수는 생깁니다. 그렇지요? 그 점 생각해 보셨지요?
관식

강관식인사담당관

누수라고 보기에는 저희들이…….

김명숙위원장

아니지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해외통상사무소로 보내는 소장 정도라면 능력 있는 직원이어야지요?
관식

강관식인사담당관

예.

김명숙위원장

능력 있는 직원이어야 합니다. 그럼 능력 있는 직원 빠져나가고 우리가 지금 승진한 직원들이거나 아니면 밖에서 채용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관식

강관식인사담당관

예.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그만큼, 개인적인 능력이라는 게 아니라 행정 업무가 업무의 수준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라는 얘기예요. 조직 안에서 조직만 움직여서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자리만 채우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도민을 위한 대응 업무를 하고 있는 능력 있는 공무원이 통상 사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빠져나가면 사실 그만큼 채워서 인지하고 하는 거, 또 하나는 해외통상사무소 소장님들 발령 언제 정도 낼 수 있습니까?
관식

강관식인사담당관

저희는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그 인력만 선발한다면…….

김명숙위원장

7월 1일 자로 인사 낼 수 있습니까?
관식

강관식인사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김명숙위원장

투자통상정책관님, 7월 1일 자로 발령 낼 수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은 촉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김명숙위원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담당관님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맞춰서 하면 괜찮아요. 이미 내가 가고 싶고, 가고 오고 그다음에 자리가 비면 채우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인사하는 건 굉장히 질서가 흐트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인사담당관님이, 거기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해외통상사무소가 적어도 이런 일들을 추진하려면 조직과 인사와 관련돼서 맞춰서 미리미리 여유 있게 선발해 놓고 그다음에 한두 달 있다가 준비한 다음에 정리할 거 하고 국내에서 나갈 거 준비해 놓고 가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촉박하게 이렇게 하니까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직원들이 선발됐다고 하더라도 금방 나갈 수 없다라면 인재가 지원할 수가 없어요. 7월 1일부터 당장 나가야 된다라고 하고 지금 5월 20일 되면 이게 통과가 다 끝나니까 사실 5월 20일부터 공고를 냈다고 칩시다, 가장 빠르다고 해서. 그러면 관심 있던 직원들이 내가 7월 1일부터 당장 나가라고 하면 나가지 못해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인사담당관님을 오시라는 건 이런 일들은 투자통상정책관에서 서로 긴밀히 논의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요청을 했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사담당관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투자통상정책관에서는 지금 7월 1일 자로 반드시 못 낼 수도 있어요, 자리가 비어 있을 수도 있고요, 재공고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미 인사를 한 바퀴 해 놓고 다른 데서 빼서, 다시 응모를 하면 빼서 또 보내고 또다시 어디선가 데려다가 놔야 되잖아요. 그럼 업무를 보고 있던 그 자리는 또 비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앞으로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세워서, 사실은 5급이 한 자리만 이동해도 업무가 혼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으면 5명, 아니면 적어도 3명 이상은 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5명 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걸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에서 틀이 다 맞춰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를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강관식인사담당관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혹시 인사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지금 걱정되는 게, 우리가 해외통상사무소 소장으로 간다 이거지요? 그분들이 그곳에 가면 투자통상정책관에서 어떤 기준을 정할 거 아니에요. 만약 5년이면 5년 정했는데 도저히 나는 못 살겠다, 와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충분히 있지요?
관식

강관식인사담당관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사 관리가 한 2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범주에서 한두 명 정도 약간 어려움이 있다 하면 충분히 다 문제없이 저희들이 인사를 잘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해외통상사무소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그분들이 잘 적응해서 우리랑 거래할 수 있는 업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새로운 분이 또 가면 개척을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정착하려면 1년 이상 걸릴 거예요, 다 만나고 협의하고 다니려면. 그럼 이게 계속 그냥 그 자리만 맴도는 결과가 되잖아요. 최소한 몇 년 정도 돼야 사람들 사귀고 또 새로운 분이 오면 인수인계도 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걱정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인사담당관도 아시지만 선진국은 분명히 부인들이나 애들 교육 때문에 가려고 경쟁률이 심할 거예요. 동남아는 선진국이 아니에요, 아이들 교육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통상정책관님께서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충분히 자격이나 뭐나 검토를 해서 할 테지만, 인사담당관과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서 가면 정말 도민을 위해서 또 본인의 열정과 각오가 있지 않은 사람은 안 가고 과감하게 바깥에서 새로운 분들을 초빙해서 가야 된다, 그것을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적인 불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관식

강관식인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하고 부인도 중요해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면 잘못하면 우울증 걸려요.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격이 좋은 분들은 취미 활동도 하고 뭐도 하고 할 테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최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가고 싶은 분, 가서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는 분으로 선정해서 정책관님하고 인사담당관이 해서 이렇게 선발해야 된다, 안 되면 외부에 초빙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관식

강관식인사담당관

예, 잘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윤위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예, 인사담당관님, 저희가 투자통상정책관님께 당부 요구를 했는데요, 공직자가 나갔을 때 기한을 채우고 들어오지 않으면 부대 비용에 대해서는 일단 환수 조치하고 그다음에 인사에서 페널티나 이런 부분들을 정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큰마음을 먹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적응하지 못해서 들어온다고 할 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사 부서의 배치 이런 부분들도 해야지, 가서 나갔다가 적응하지 못해서 들어왔는데 그냥 와서 똑같이 하게 되면 또 다른 직원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3040 공무원 테마 해외연수를 실시했는데 이건 자의에 의해서 실시를 했거든요. 본인들이 팀을 꾸려서 갔다 왔는데 2022년에 보니까 4팀에 11명이 갔는데 그중 4명이 휴직을 했어요. 팀별로 1명씩 휴직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갔다 오자마자 사실 휴직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3개월 안에 휴직을 했다라고, 3∼4개월 안에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도비로 갔다 와서 도정에 반영하고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부서 이동이 있어서, 그건 할 수 없어요, 부서 이동이 있는 건. 그런데 휴직하고 이런 분, 휴직은 사정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 조건으로 걸어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 국외로 보내서는 갔다 온 다음에 그 업무를 하면서 사실은 반영을 시켜달라는 도민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업무 아니다라고 보지 마시고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강관식인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는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이지윤위원

자료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정책관님, 자료 요구드린 2023년 3040 올해 명단만이라도 먼저 줄 수 있을까요? 자꾸 안 주시니까 뭐가 있나, 명단은 이미 선정된 것 같은데 안 주셔서 이게 20대가 많은 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료 요구한 지 몇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안 주셔가지고, 집행 내역은 아직 가신 팀이 많지 않으니까 그거는 추후에 주셔도 되는데요, 여기 2022년도 주신 것처럼…….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금 출력 중에 있다고 하니까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확인만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도중선 예산담당관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중선

도중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도중선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지금 2023년도 투자통상정책관 부서를 보면 국제화 여비나 3040 공무원 해외 정책 테마 연수 그다음에 글로벌 교류와 관련된 예산 그리고 해외 외국인 자문단 운영 그다음에 해외투자유치설명회, 여러 가지 국내 출장 여비 같은 경우, 국제화 여비나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많이 증액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쨌든 2022년 연말에 통과가 되고 나서 지금 3월 달에 예산들을 편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경에 금액들을 2억씩 이런 식으로. 6억 하고 다시 또 2억을 올리고 이러는데 저희가 국제화 여비와 3040 정책 때문에 해외연수와 선진 사례 조사, 도시 정책 발굴 등 국외 출장 이 사업비를 보니까 다 비슷해요. 물론 국제화 여비 중에는 업무와 관련돼서 가는 것도 있지만 선진 사례 조사를 위해서 팀을 꾸려서 가는 사례가 있어요. 해양 치유 및 해양 생태 환경 선진 사례 조사를 한다고 해서 독일로 해양정책과 6명이 2022년에 다녀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2023년도에 또 팀을 꾸려서 3040 연수를 가게 되는 팀에 선발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선진 사례 도시 정책 발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눈에 띄는 것만 계산을 해 봤는데 거기에 보면 홍예공원 명품화하고 베이밸리 추진 선진 사례 조사를 한다고 해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공공기관유치단 6명이 다녀와요. 이렇게 다녀오는데, 그런데 3040이 2023년도에 이 공공기관 유치 관련된 거나 도시 관련해서 직원들이 또 간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2022년에 혁신도시과 －혁신도시과가 공공기관유치단으로 변경됐잖아요－ 6명이 자전거 명품공원을 만들겠다, 자전거하고 명품공원을 보겠다고 해서 스페인하고 프랑스를 갔다 옵니다. 그러고 나서 선진 사례 조사로 2022, 2023년도에 6명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 또 가요. 이게 혁신도시, 2023년이니까 공공기관유치단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3040 사업에 지금 공공기관유치팀 해서 2개 팀이 12명인데, 그러니까 6명씩이지요. 이렇게 해서 영국하고 독일 1팀, 폴란드 1팀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공공기관 유치나 이런 부분들로 갑니다. 그리고 또 명품 숲을 만든다고 해서 산림 부서 쪽에서 가고, 이건 산림이지만. 그런데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도 가고 2022년도에도 또 가요, 도시 공원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보니까 다 겹쳐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결국은, 저는 출장은 정말 부득이한 출장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그냥 다 팀별로 짜서 선진 사례 조사 그다음에 이건 이거대로, 그다음에 의회가 갈 때 같이 보고 같이 정책을 만들자는 차원으로 같이 가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서 선진 사례를 보는 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많아요. 다 3개가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부서는 지금 몇 명이 갔다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웬만한 사람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총괄 부서에서 이게 올라올 때, 기준도 지금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정하고 다 보내야 되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한 번 가면 3년 안에 신청을 못 하게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3040 같은 경우는 자의에 의해서 가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갔다 오고 나면 다른 부서로 가급적 1년 안에 가지 않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조건들을 함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달라고 해서 무조건 글로벌 국제라고 해가지고 다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도중선예산담당관

예, 유의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지금 추경에 예산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본예산에 6억을 3040 해외 테마에 줬는데 이걸 갖고 1년 쓰라고 줬는데 어떻게 갑자기 추경에 2억을 또 올려주십니까? 이건 시급한 사업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불요불급하게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막 풀리기 시작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한테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도중선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통상정책관님,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같이 들으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들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지금 이걸 잠깐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각났느냐, 지난 2022년도에는 문화 관광, 축산 그다음에 기획 쪽 이렇게 정해 놓고, 이번 같은 경우 시설직이 많이 가시는 건설도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선정을 했지요? 그렇게 정해서 선정을 했어요, 부서별로, 그렇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공공기관 유치’라고 해서 저는 공공기관 유치 부서인 줄 알았어요. 여기 두 팀이 왜 이렇게 가나, 이렇게 12명이 가면 한 부서에서 다 가는 거거든요, 사실 작년에도 갔다 왔으니까. 그다음에 홍예공원은 작년도 갔다 오고 올해도 가고 이러거든요. 보다 보니까 이상해서 봤더니 한 팀은 6명, 이게 보니까 공공기관 유치 부서, 환경국 그다음에 건설국, 복지국, 산업경제 이렇게 또 나눴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된 기준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를 들어서 실국의 팀 과나 이런 거, 아니면 그 실국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체를 보러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이런 부분으로 해야지, 여기는 지금 보니까 복지는 행정문화위원회로 한다라면 그렇게 가는 거고, 산업경제는 기경위거든요. 건설은 또 어디입니까? 안전건설소방위지요. 환경은 또 어디입니까? 복지환경 쪽이잖아요.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차라리 모두 다 이렇게 모집을 하든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갔다 와서 어떻게 정책에 적용을 할까요? 적용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 국제화 여비나 선진 사례 조사나 정책 테마나 이게 다 같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름만 나눠서 하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관님 입장에서 정리를 해 주시고, 담당 부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기가 벅차요, 공무원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차라리 조직 부서로 넘기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인사 고과나 여러 가지에 반영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차라리 넘기든지 아니면 여기서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철저하게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하시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 혹시 자료 다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대답없음」

이지윤위원

2023년 3040 공무원 명단을 못 받았는데요, 오래 걸리는 건가요, 정책관님? 사실 이게 이미 확정된 분들이고 나가기만 하시면 되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시작할 때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오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오래 걸리네요.

김명숙위원장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오전에 자료 요구 했거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런 건 아닙니다.

이지윤위원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지요, 안 갖고 오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자료를 안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담당 직원이 뽑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걸 안 드리려고…….

이지윤위원

아까 출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일로 이쪽으로 보내고요, 우리 상임위로 보내고 여기서 출력하세요. 다 그렇게 합니다, 다른 부서도. 직원 한 명 여기 있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지윤위원

이미 확정된 명단이라 오래 걸릴 게 아니라…….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확정된 명단을 제출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지윤위원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김명숙위원장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2022년에 다녀오고 나서 3040 정책 테마 해외연수가 인사 발령으로 변경된 부서로 보고서를 제출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또 PPT를 해서 원래 신청 금지인 부서라는 걸 지우고 결과 보고를 해요. 완전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도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발령으로 갔더라도 어떻게 둬야 되겠어요? 갔다 온 걸로 둬야 되겠지요. 인사 발령 부서로 하면 이게 또 틀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부서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부서가 다르니까 다 안 맞고 다른 데는 다 같은 부서로 갔다 왔다, 올해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지금 초기니까 그런 부분이고 다시 한번 일이 왜 이렇게 되느냐, 계획이 철저하지 않고 시행부터 했으니까 그렇다라고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첫 번째 2022년에 우리가 2023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거의 몇 개월 동안 정리가 안 돼서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서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적어도 갔다 오신 분들은, 어떤 일로든 갔다 오면 3년 동안 사실은 안 가는 게 맞아요.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습니다, 서로 함께. 그래서 그걸 잘하시고, 공고하시고 2023년도부터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료 빨리 가져오시지요, 좀 기다려야 되겠는데요.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자료를 받아도 또 보고 설명을 듣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제출을 하면, 원래 제가 혹시나 질의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현장에서,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자료를 계속 요청드렸던 건데 질문은 못하고 제가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우선 그냥 자료는 추후에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투자통상정책관님, 자료를 이 자리에서 요구하고 빨리빨리 제출해 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위원님들이 그래도 보고 예산을 해 주려고 하는 건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의결은 5월 15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투자 통상정책관 소관은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