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홍성 서부면 산불 등 충남 지역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주민분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산불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소방공직자 여러분께도 220만 도민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월 홍성 등 도내 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현장까지 방문하시어 격려해 주시는 등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현장 활동 소방공무원 모두는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상식 예방안전과장입니다. 방상천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권 회계장비과장은 구급차 무상 양여와 관련하여 라오스에 공무 국외 출장 중에 있고, 김종욱 소방청렴감사과장은 지사님 시군 방문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 중이고, 박창우 119종합상황실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등 국비 변동 편성분과 노후 소방차량 교체 보강 등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세입과 세출 예산안 세부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총세출 예산안 규모는 8143억 662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억 49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 및 ’22년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초과 징수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 규모는 3666억 662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4952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22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초과 징수분 등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종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규모는 447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 재원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43억 953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94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2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65억 928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713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소방정책사업비 및 인건비 계정은 증액 교부되었고 특수수요는 감액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보조금은 30억 470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내용연수 경과 119구급차 교체를 위한 응급의료기금입니다. 5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736억 647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8억 4807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3종입니다. 6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447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정책사업비는 56억 3862만 원, 재무활동비는 9711만 원, 행정 운영 경비는 20억 642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난 예방 및 소방 대응력 강화 사업은 148억 658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208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전문 소방인력 양성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업무 추진 등을 위해 소방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4종입니다. 재난 현장 소방 대응 기반 조성 사업은 472억 494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 2089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건설 보강 및 근무 환경 개선과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등 회계장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5종입니다. 7쪽입니다. 재난 대응 예방 안전 활동 강화 사업은 16억 814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838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예방 안전 행사 운영 및 의용소방대 지원 등을 위해 예방안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3종입니다.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사업은 79억 310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8218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119구급 체계 구축과 119구조장비 확충 등 구조구급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4종입니다. 8쪽입니다.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 의식 강화 사업은 33억 911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직속기관으로 분리되는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관리·운영을 위해 충청소방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방서 운영은 328억 284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9807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 청사 환경 개선과 의용소방대 소집 수당 등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16종입니다. 9쪽입니다. 119특수구조 대응 체계 구축 사업은 111억 430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02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 등을 위해 119특수대응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2종입니다. 10쪽입니다. 재무 활동 경비는 971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순증된 것으로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충청소방학교 공동 운영 부담금 반환금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3243억 514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6427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 기본 경비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5건으로 소방복합시설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790억 2300만 원으로 현재 서측 부지 골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진소방서 증축 사업은 총사업비 98억 6400만 원으로 금년 7월에 건축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금산소방서 증축 사업은 총사업비 98억 71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학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57억 8241만 원으로 금년 9월 설계 준공 및 일상감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 헬기 구입 사업은 총사업비 230억 원으로 조달청 내자 구매 입찰 공고가 지난 3월에 최종 유찰됨에 따라 현재 외자 구매로 전환하여 입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 이내에 계약 체결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중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666억 6620만 원으로 기정액 3648억 1668만 원 대비 18억 49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재원별 내역과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각각 기정액 4399억 원보다 78억 원이 증액된 4477억 원입니다. 보고서 3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과 4쪽의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세출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안 835쪽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 수요에 적합한 소방차량 보강을 통한 도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금번 추경에 2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2023년도 본예산에 전수 편성하지 아니하고 금번 추경에 추가적으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36쪽 치매 어르신 등 화재안전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치매 어르신 및 지체 부자유 장애인 가정 등 화재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어르신 등을 위한 IoT 무선 화재감지기 보급 사업을 7개 시군으로 한정하여 사업을 시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사업 관련해서 ’23년도 본예산에 전수 편성하지 아니하고 1회 추경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17년부터 소방차 노후율을 0%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소방차 노후율 0%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신규 소방차 5대를 보강할 계획이었으나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소방복합시설 조성 사업과 소방 헬기 도입 등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자할 수밖에 없어서 노후 소방차 3대 교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사업비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소방대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대형 공장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무인파괴방수차 1대 보강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치매 어르신 등을 위한 IoT 무선 화재감지기 보급 사업을 7개 시군으로 한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oT 무선 화재감지기는 제품에 따라 연기, 열, 불꽃 등을 동시에 감지할 수 있고 내장된 통신 기능을 통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관계자에게 알림 기능과 소방 관서에 자동 신고 기능 등의 장점도 있습니다만, 제품 구입 단가가 높고 또 시스템 유지를 위한 통신 요금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고 또 기존에 시군에서 독거노인 및 장애인 관련 사업과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돼서 이번 추경에서는 도비 보조 사업을 희망하는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설치 예정인 165가구에 대해서 설치·운영을 통해서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앞으로 확대 운영 방향이라든가 세부 운영 방법 등을 결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없으신가요? 이완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파괴방수차량 재원하고 성능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무인파괴방수차량 재원.

정확히 다시 한 번만요.

무인파괴방수차량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재원하고 성능에 대해서.

예,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도 잘 알다시피 의회의 기능과 행정의 기능은 좀 다릅니다. 행정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의회는 그 정책에 대한 감시 내지는 감사를 시행하고 있고 또 행정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는 편성된 예산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도의회 기능은 정책을 함께 논의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이나 의회나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구시대적인 유물인 권위주의 행태는 본 위원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그런 생각은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신속 대응이라든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동주택 아파트 임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소방공무원들도 시군 간 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맞죠?

예, 도내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보면 소방관서장의 관사는 지금 전부 다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직원들의 관사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직원들 관사는 본부하고 시군별로 15개 관사를 임차해서…….

15개?

예.

직원은 각 시군당 200∼300명씩 돼죠, 구성원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거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장거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시군 간?

가능하면 자기 사는 권역별로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조금 거리가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비상시에는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비상대기숙소도 확대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상 출동이 있을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각 소방서별로 옥상에 가건물을 올린다든지 컨테이너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아파트 등을 임차해서 쓰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원들 근무 환경 개선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우선 타 기관에 비해서 소방본부는 직원들 근무 환경 개선해서 비상대기숙소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한 대로 옥상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가설물로 하지 마시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괜찮게 제공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입니다. 여비 규정에 의해서 예산 세워지는 거죠, 200만 원 8명은?

예, 그렇습니다.

라오스 2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닌가요?

항공편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면 갈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국적기는 못 타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왕에 행정을 하려면 저는 한 번을 하더라도 좀 괜찮게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자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의용소방대라든지 소방대원들이 외국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해외 봉사 활동을 가는데, 솔직히 물론 여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참 힘들 겁니다, 그 규정을 너무 뛰어넘어서 하기에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해서 한 번 갔다 오더라도 제대로 갔다 오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라도 예산 편성이 될 때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치매 어르신 화재안전시스템 구축이 40쪽에 있는데 7개 시군은 본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군에 의사 타진을 해서 신청한 시군이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당진시 같은 경우는 기업체 협조로 해서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해 보셨어요? 혹시라도 감지기가 작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당진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범 사업으로 시작 들어가는데 앞으로 모니터링을 잘해서 확대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그런 거 잘 감안하셔서, 모니터링하셔서 좋은 점이 있든 아니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든 보강을 해서 정책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7개 시군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판단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지난 충청남도에 화재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이 됐는데 진압을 잘 하셔서 아무런 인명 피해, 큰 사고 없이 진압을 잘 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6쪽에 보면 24억 70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네요,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그렇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담아야 될 성질의 것인데 시급하게 복합시설이라든가 헬기 사업에 우선 투자하다 보니까 재원이 조금 부족해서 미뤄놨던 부분입니다. 이게 총 4대를 보강하는데 무인파괴방수차 가격이 좀 높습니다. 1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인파괴방수차가 13억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나요?

제가 처음에 파악하기는 11억 원에서 12억 그 사이라서 이 비용이 가장 크고요, 나머지 3대 차량 보강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이라고 하셨는데 헬기 문제 같은 경우에 다목적이라면 산불 진압도 하고 또 어떤 응급 환자 겸용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겁니까? 중형 소방 헬기 그다음에 또 소형도 있고 중형, 대형 이런 식으로 구분되나요?

지금 소형이라는 규격은 없고요, 중형이나 대형으로 돼 있는데 중형이라고 그러면 탑승 인원은 14명, 또 그 중에 풍속 거리가 한 500㎞ 정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헬기를 중형이라고 하고, 대형은 한 20명 이상 탑승하고 또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900㎞ 이상 되는 그런 헬기를 대형 헬기라고 합니다. 우리 충남 소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는 중형 헬기가 되겠습니다.

충남에서 소방 헬기 보유하고 있는 건 지금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1대가 있고요, 또 1대가 지금 구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하고 중형하고 비교를 했을 때 대형으로 구입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일단 가격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요, 지금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게 230억 예산입니다.

대형으로 보유를 하고 있으면 산불 진압이라든가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용이하고 더 좋은 점이 있나요?

국가 차원에서는 그렇게 국가적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형 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 차원에서는 대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중형 헬기 정도도 충분하고 또 만약에 그게 모자라다 하면 중앙의 헬기라든지…….

중형 헬기 같은 경우 물 적재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통 밤비버킷이라고 해서 물주머니 달고 다니는 게 한 1500ℓ∼1600ℓ 정도 되고요, 일반 물 탱크를 별도로 장착한다면 1800ℓ 정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1800ℓ 정도다, 그러면 산불이 발생했을 때 1800ℓ 정도의 물을 운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입하려는 소방 헬기가?

예, 배면 탱크를 장착한다면 그 정도 운반은 할 수 있고요, 더 늘릴 수 없는 이유는 헬기가 뜰 수 있는 하중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산불 났을 때 소방 헬기 중에서 물 백으로 운반하는 소방 헬기가 있고 또 헬기 기체, 몸체에서 물이 투하되는 헬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몸 전체에서 투하되는 헬기가 현장에서 상당히 더 용이하고 물 양도 많고 그래서 그 헬기가 한 번 왔다 가면 진압이 팍팍 되는데 물 백으로 된 거는 조종사님의 오차로 인해서 외진 데에다 투하하는 경우도 제가 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런 진압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양도 적어 보이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새로 구입되는 헬기는?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우선 인명 구조나 구급을 위한 게 주목적이고요, 부수적으로 화재 진압에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다목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헬기는 산불 전문 진화 헬기입니다. 산불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조나 구급 활동을 할 수 없는 물만 대용량으로 싣고 다니는 헬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부분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바스켓에 1800ℓ 정도 물을 적재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상당히 적은 양인데 그 물 양 가지고 산불 진압이 되겠습니까, 물 양이 적어서. 적어도 6000에서 1만 ℓ 정도 이렇게 실을 수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 산불 때도 산림청에서…….

1800ℓ라고 하면 그냥 조그마한 통 하나 정도쯤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감각적으로 생각했을 때?

드럼통으로 아홉 드럼통 정도.

드럼통 그거 큰 데에다 그냥 백 하나 정도, 조그마한 건데 그거를 공중에서 투하시켰을 때 별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시고 지난번에 산불 발생했을 때 제가 아쉬웠던 것이 지상에서는 드론이라든가 이런 체계가 돼서 상황실에서, 지상에서도 볼 수 있도록, 어느 지점에 투하를 시키고, 어떤 열 감지에 의해서 어디가 산불이 더 심하게 난다, 그냥 헬기 조종사님의 판단에 의해서 저기가 연기가 많이 나네, 그래서 거기 갔다 때려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상황실에서 체계적인 또 공중과 지상에서 체계적인 것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황실 그런 차량이 있습니까, 지휘할 수 있는 차량? 지상에서 상황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전용 버스가 있습니다.

모니터에 다 나오고 그런 게 있어요?

예, 버스는 있습니다.

아니, 버스는 있는데 지금 그게 실시가 되고 있느냐는 얘기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산불 진압하기 위해서 지상에서도 모니터링을 보고 어디에 교신을 해서 조종사하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타고 있다, 불이 번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실시간으로 헬기가 활동하는 내역이라든가 표시되는 그런 차량은 산림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총괄적인 산불 지휘에 대해서는 지휘 헬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재 진압하는, 산불 진압하는 헬기보다 높이 떠서 전체적으로 어디로 확산이 되는지, 어느 쪽은 웬만큼 진압이 됐는지 그 지휘 헬기에서 판단을 하고 지상으로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당진 대호지에 산불 났을 때 김기록 당진 소방서장님 께서 아주 신속하게 대처를 했던 면도 그런 현황에 따라서, 상황실에 따라서 지휘를 잘하셔서 아무런 사고가 없이 잘 진행이 됐구먼요. 아주 훌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번에 이 사업설명서 보면서 좀 불편했거든요. 기존에는 과별로 간지를 넣으셔서 과별로도 목차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 과별 예산인지, 어느 과별 사업인지 좀 보기가 어려웠어요. 앞에는 이렇게 과별로 넣어주셨는데 넘어가면 소방본부 딱 해서 다 해놨잖아요. 중간에 과별 간지도 없고, 그러니까 과별로 파악하기 어렵더라고요. 그전에는 다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만 이렇게 설명서를 주셨더라고요. 기존처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판단하기가 더 편하거든요.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4페이지에 소방행정과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부족분이요, 이게 선발 인원이 증가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선발은 해 놨는데 그동안 교육을 보낼 수 있는 기관이 중앙소방학교나 충청소방학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른 시도까지 오다 보니까 다 한꺼번에 소화를 못 했었는데 이번에 작년에 뽑아놓은 17명을 금년에 다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하겠다 하다 보니까 그 교육 여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중앙 소방학교 이런 데가 선발된 인원 전체를 소화하기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충청소방학교는 우리 충청 권역만 하지만 중앙소방학교는 전국에서 채용된 인원을 교육하다 보니까 시도별로 다 수요를 충족 못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늦게 교육이 이루어지면 결국 임관·임용도 늦어지는 거고 현장의 인력도 부족 상태가 더 길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이 충청소방학교 훈련하는 게 다르고 중앙소방학교 훈련이 다른 겁니까?

같은 교육과정인데 교육기관만 나눠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중앙으로 가든 충청으로 가든 교육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채용하는 인원이 어떤 때는 중앙소방학교 교육도 가고 또 충청소방학교도 가고 이렇게 나눠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청양에 짓는 복합시설이 완공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이 문제는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소방관 2만 명을 충원했지 않습니까? 충원 사업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그 정도 되면 채용 인원 교육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늦어지거나 그럴 부분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인력 충원이 일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만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다?

예, 몇 년간 그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외곽119안전센터 청사 환경 미화가 있는데 외곽이라는 게 주로 시골 벽오지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천안을 말씀드리면 천안서북소방서 있고 그 밑에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보통 직할 센터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센터들을 외곽 센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서천119안전센터 부지 매입하시는 것, 이거는 제가 볼 때 잘하신 것 같아요. 여기 증감 사유에도 ‘신속한 소유권 확보로 재산 관리 효율성과 사업 추진 안정성’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자꾸 지어놓고, 초반에 제대로 설계 못 해서 지어놓고 다 증개축이잖아요, 센터고 뭐고 다. 그런데 한 번에 예산을 잡으셔서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지 너무 이게 분할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또 못 하고 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이렇게 한 번에 조기 매입하셔서 사업 추진 안정성을 확보하시는 측면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많이 해 주셔야지 예산도 안 늘어지고 또 이런 센터나 서도 빠르게 잘 구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더 신경 쓰고 위원님들께도 협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회계장비과의 비상대기숙소 임차료 이거는 몇 분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보통 아파트를 얻고 있는데요, 방 3개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4명∼5명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홍성에 하시는 거는 몇 분이 사용하시나요?

몇 명이 들어갈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희망 인원이 많으면 방 하나당 2명씩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업 내용에도 나와 있다시피 재난상황 발생 시 초기 신속 대응하고 인력 확보를 위한 건데 부족하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어려우시면 사업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저희들도 내용을 잘 파악해서 일선에 계신 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전담의소대 방화복이요, 이게 전담의소대가 아니라 일반의소대잖아요. 다른 겁니까?

전담의소대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소방공무원들보다 먼저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반의소대에 계신…….

아니,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예, 구성이 다릅니다.

여기 방화복이 말씀하신 의소대 분들 일반 근무복하고 다른 방화복이겠네요?

이거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입는 방화복하고…….

동일한 거로?

똑같은 겁니다.

아, 예. 그리고 하나 의문인데 지금 보시면 구급차 교체 보강하고 구조장비 보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난번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본예산에 계획을 다 세우셔서 넣으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 또 들어오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본예산에 1년 치 확보할 구조장비나 구급차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펌프구조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44페이지에 구급차 교체 보강이 있고요, 1대 추가됐잖아요. 그리고 46페이지에 구조장비 보강 이것도 지금 추가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나 업무보고나 올해 본예산 할 때 들어왔던 예산이잖아요. 그때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계획을 다 짜서 올해 ’23년도에 운영할 차량들은 계획이 다 잡혀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들어서 했는데 지금 다시 또 보강해서 추가로 추경에 들어오니까 그렇다면 지난번 본예산 작업하실 때 구조장비나 구급차 교체 이런 보강 사업을 제대로 맞춰서 못한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급차 교체 보강 건은 응급의료기금이 추가로 교부가 됐습니다, 저희 계획하고는 다르게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응급의료기금이. 그래서 계획에 없던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더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응급의료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내용연수 경과 구급차 1대 추가 보강이라는 건 내용연수가 경과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난번 본예산 때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응급의료기금이 추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또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인데 이게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사용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라오스에도 보낸 거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응급의료기금이 추가 교부가 됐으면 어느 지역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채운다는 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건 그 개념이 아니고 지금 내용연수가 경과한 구급차를 보강한다는 건 이미 내용연수가 경과했기 때문에 본 예산에 반영이 돼서 올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거를 지금 추가 교부가 들어왔다고 해서 1대를 이렇게 한다는 게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도 그냥 놔둔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핵심은 부족한 곳에 기존에 있던 차량 외에 추가로 1대를 보충하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교부금이 다시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이 내용연수 경과한 구급차를 추가 보강한다는 건 내용연수가 경과했으면 운영을 못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미 지난번 본예산 때 이게 다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분명히 다 반영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오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46페이지 구조장비 보강도 보시면 사업 목적은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노후 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 보강’이고요, 증감 사유도 ‘펌프구조대 및 신속동료구조팀 운영 필수 장비 보강’이거든요. 나와 있는 게 ‘필수 장비’인데 이것도 왜 지난번 본예산 때 제대로 반영이 안 됐나?

펌프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연차별로 해 오고 있어서 지금 열다섯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대를 더 하려고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담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문드리냐면 우리가 계속 진행이 돼 오면서 저뿐만 아니라 위원장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장비와 이런 쪽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충분히 그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거는 자꾸 장비가 보강되고 지난번에 마지막 추경 들어온 것도 몇 달 안에 이걸 할 수 있냐, 장비를 다 구입할 수 있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 때는 확실하게 “1년 치 계획을 짜서 부족함 없이 다 준비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장비가 자꾸 이렇게 추가로 들어오고 추경에 세워지면 지난번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 사항을 말씀하셔서 보완 사항을 하셔서 올해 본예산에 이렇게 진행했습니다라는 게 안 맞아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예산을 세우시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면 작년과 똑같이 3개월, 몇 개월 남은 시점에서 추경을 또 세워서 “장비가 다 들어갑니까”라는 말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제 기억에 분명히 그때 한 달 정도인가 남겨놓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또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일선 관서나 소방서에서는 장비나 그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로 지내고 있다라는 것밖에 제가 볼 때 안 받아들여지니까 좀 더 이런 부분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하다 보면 또 파손이나 문제도 있을 거고 더 이상 사용을 못 하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추가로 하시는 게 있으실 같은데, 지금 들어온 예산은 구조장비가 9억인데 이게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증감 사유에는 분명히 ‘필수 장비’라고 쓰셨는데 이 필수 장비가 지난번 추경 때도 한번 말이 나왔었는데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해서 ’23년도에는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하셨는데 이게 또 다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의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셔야지 만약에 올해 연말에 작년과 같은 상황이 또 안 벌어진다는 장담을 못 하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미리미리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소대 연구 모임도 하고 일선 소방서 소방관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항상 장비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이 문제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잘 챙기셔서, 부족하지 않게 예산을 잘 세우셔서 장비 확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먼저 지난번 화재 때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는 있지만 그건 나중 업무보고 때나 이때 질의를 하고 오늘은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질문이 다소 겹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청사 환경 미화 위탁 용역에 있어서 이게 지금 외곽 센터 119안전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탁 청소 환경 점검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죠? 실내 건물도 하고 실외도 하고?

주로 실내 청소.

주로 실내 청소?

예.

그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그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직원분들이 직접 하셨고, 그러면 본청은, 시군 소방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소방서는 1명씩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고는 있었습니다.

따로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셔서…….

예, 한 분씩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게 첫 사업인 거고 안전센터 직원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시겠네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예, 많이 기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 위탁인데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86만 5000원인데 이 금액을 어떻게 용역 위탁을 주죠?

이게 5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또 입찰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5개월분만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하는데 각 시군별로 다르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서 입찰 참여하는 업체가 많이 있겠어요? 지역별로 따로따로 나눠질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 하루 4시간 그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오시고 하루 4시간?

예.

그러면 한 업체를 통해서 우리 충남 관내를 소화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예, 기준을 그렇게 잡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조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하여튼 첫 사업하는 거고 소방관님들이 업무적으로나마 환경적으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아주 좀 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 이어서 8페이지 소방가족 음악회 이것도 처음 하시는 거죠?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장소는 우리 도청 문예회관에서 하려고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년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문예회관에서 하실 건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매년 어떻게 하겠다 그것까지는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사도 소방가족분들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각 지역을 돌면서, 15개 시군을 돌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첫 시작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한번 해 보자라는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권역별로 하면 직원들이 오고 가는데 교통 편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번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0페이지 구내식당 환경 개선도 이번 조례가 통과돼서 사업을 실시하는 거죠?

예, 위원님들이 조례 통과시켜 주셔서 하는 겁니다.

외곽 센터 구내식당 5개인데 그전에 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정비할 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선정을 5개 하셨지만 여기에 소외되는 외곽 센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소외되지 않도록 다른 데도 점검하셔서 이거는 사업을 제대로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후되고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곳부터 했는데 나머지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음악회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음악회 예산은 5000만 원이고 여기는 7300이잖아요. 여기에도 더 힘을 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아까 중복되긴 한 건데요, 이거는 산출기초가 많이 부족합니다. 인원이 8명이 가는데 며칠 가시는지도 모르고 봉사활동으로 가시는 건지, 캠페인을 위해 가시는 건지, 봉사활동 내용이 뭔지 이런 내용은 산출 근거가 부족하거든요. 이거 한번 말씀 좀 해 줘보세요.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은 의소대연합회하고 지사님하고 간담회 시에 라오스 차량 기증 그 관계부터 얘기 나오다가 그러면 의소대에서도 라오스에 가서 봉사활동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진행이 됐는데 저희들 3박 5일 잡았고요, 8명이 11월 중에 3박 5일 가는 그런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8명은 대상이 누구예요?

의소대연합회 임원들이 주로 가서 하는 걸로 잡혔습니다.

의소대연합회가 연합회장님하고 여성회장님하고 또 몇 분들 계셔서 8명 가신다? 지역 대장님들도 가십니까, 지역 회장님도?

거기까지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 했고요. 일단 처음에 얘기가 됐으니까 시범으로 해 보고 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산출 근거가 별로 없다라는 거는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근거는 질의를 굳이 안 드려도 될 만큼의 산출 근거는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집고 넘어가자면 봉사활동이라든가 캠페인은 아닌 거죠, 성격이?

봉사활동 명목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화재안전시스템 구축이거든요, 치매 어르신 등 화재안전시스템 구축인데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님께서 그전에 말씀해 주셨던 거를 설치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런데 저도 이 IoT 화재감지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많이 알아보는 과정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독거노인들에게 IoT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을 2008년도부터 쭉 하고 있어요, 매년 계속 사업으로. 그래서 시에서는 독거노인 위주로 거의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움직임 감시까지 해서 움직이지 않게 되면 경보가 울리고 화재감지기도 신고가 되고 관리까지 다 되게 해 주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중복되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서 받아서 하고자 하는 시군만 이번에 한 겁니다.

그러면 이미 다 취합이 된 거예요?

예, 전체 15개 시군에서 7개 시군만 이 사업에 참가하겠다는 의향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설치만 해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IoT라는 거는 라우터 사용요금을 아마 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산출 내역에 보면 설치 내역만 있어요. 그러면 라우터 관련된 무선통신 사용하는 그런 건 어떻게 파악을 해 보셨는지.

감지기 하나당 월 4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400원이요?

예.

아닌데 더 많이 들어갈 건데…… 예, 그 정도는 파악을 하신 거고.

관리의 문제인데 관리 그 부분은 저희 의소대원들이 가서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나가서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국비하고 시군비 붙여서 하는 장비들 보면 한때 활동감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고 화재감지기 있고 또 응급호출기라고 해서 장비가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시군들도 다 참여를 하고 있고 설치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저도 관심이 많았었고. 그런데 시군에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고 이후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대상자에 치매 어르신, 독거노인, 장애인 이렇게 쓰여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그렇게 구별 안 하고 어려우신 분들한테 분명히 이걸 해 줄 거거든요. 지금 치매 어르신이라고 했는데 치매 어르신들만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이 치매 어르신하고 지체 부자유 장애인들이니까 저희가 여기에 집중을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IoT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관리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되면 이 IoT 회사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설치만 하고 이게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하죠?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담당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입니다. IoT 무선 화재감지기는 화재나 연기로 작동을 해서 감지기와 연계된 관계자 10명까지 입력을 해서 신호가 감지되면 메시지로 가는 시스템이고요, 또 연기하고 열하고 같이 감지가 되면 화재 긴급구조시스템에 연계돼서 119에 신고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IoT 감지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응급환자안전서비스라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시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화재 감지도 되고 저희 IoT 감지기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IoT 감지기는 응급안전서비스에 설치된 감지하고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외되신 분들 위주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관리는 IoT 무선 감지기를 설치하는 업자가 관리 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사항을 유지하고 입력을 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부분이,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관리가 과연 어떻게 될까. 설치를 해 놨는데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 회사에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야지만 유지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비용에 관련돼서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면 그 이후의 비용은 누가 댈 것이냐.

그래서 수혜자가 납부를 하는 걸로 알거든요.

수혜자가요?

예.

사용료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어야죠. 그러면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사용료, 유지비는 시군에서 낸다?

사용료까지는 저희가 했는데 앞으로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고장이 난다거나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고장도 있고 무선이다 보니까 무선 사용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비용도 있을 것이고, 유지보수는 고정적인 금액이라고 해서 몇 대, 서산 20대면 얼마 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장 나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용료는 －방금 말씀하신 거는－ 세대주한테 내고 유지보수는 시군에서 하고 고장 나면 또 세대주 거고 여러 가지들이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는 오래 전부터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사실 여기보다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를 많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고 저도 관심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비교해 보셔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명확하게 해결을 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유지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그 부분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많이 알아본 걸로도 대략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판단하셔서 사업이 잘되고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소방에서 우리 도민들 재산과 생명,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매번 느끼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 존경한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하나하나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검토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역량이 있으면 많이 도와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화재에도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동학사 안전센터 같은 경우도 신축 사업이 사업비가 57억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이게 하다 보면 자잿값도 올라가고 인건비나 모든 게 올라가다 보면 비용이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됐을 때, 자잿값이 올랐을 때 그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제 얘기는 아까는 금액이 올랐을 때 어떻게 해서 방법이 있지만 자잿값이 올라갔을 때는 그 뒤에 자잿값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신축 사업비도 증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증감이 되었을 때 예산을 다시 올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거죠.

그건 저희가 추가로 부족분을 더 편성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공사비 계약할 때 우리가 입찰을 해서 할 텐데 금액이 인상되는 것까지 기성고로 다 해 주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정확히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과장님 안 나오셨으면 팀장님이라도 나와서 답변 좀 해 봐요.

청사건축팀장 임재청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사업비를 세운 후에 설계 진행 중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설계 내역이 나왔을 때 상승되는 거는 설계 변경을 해서 거기에 반영을 하고요, 공사 진행 중에 연도가 바뀐다든가 장기화, 요즘은 BF 인증 때문에 길어지는데 그럴 경우에 업체에서 물가라든가 인건비가 상승되면 그 내역을 뽑아서 확인한 후에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추가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추가로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보령 같은 경우도 처음에 ’21년도에는 설계비만 들어가고 ’22년도에 11억이 보조 사업으로 섰는데 그 후에 거기에서 설계가 늦어지면서 물가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자재비가 상승되고 시에서 그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연도 바뀌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요청된 겁니다.

저희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증감이 됐을 때는 예산을 다시 또 세워서 올려야 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다가 자잿값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면, 공주 동학사 같은 경우도 57억 8241만 원인데 하다 보면 자잿값이 10%, 20%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비가 증감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이 다시 올라올 때 우리 위원들이 이 금액 가지고 맞춰서 하다 보면 부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증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답변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도 됩니다.

예, 동학사 안전센터는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 같은 경우는 아직 공사 업체 낙찰이 안 되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진행 중에 작년도에 설계 들어갔다가 올해 넘어오면서 인상되는 것이 추가분으로 들어온 겁니다. 설계 진행 중이고 설계 완료된 후에 업체 선정 예정입니다.

동학사도 보니까 올 설계부터 해서 ’24년도에 준공 예정인가요?

예, 올 말에 10월, 11월쯤에 설계 끝나면 업체 선정을 해서 하반기에 착공을 하면 내년 하반기, 1년 후에 준공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정안면 119안전센터 거기도 부지를 가계약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정안 센터는 부지 가계약한 후에 4월 세정과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가결돼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도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취득 승인을 받은 후에 소유자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최종 매입 예정입니다.

지금 예정을 하고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도 주고 동학사도 주고, 정안면하고 동학사. 그리고 제가 다른 거 하나 본부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곡면에 소방학교가 들어와 있죠?

예.

소방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공서가 많이 들어 왔는데도 그 지역에 119안전센터가 없어서 지난번에 이장님들하고 주민들이 정진석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제가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안전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센터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안 되면 지역대라도 설치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 제가 보고 받기로는 사곡면 같은 경우에는 점차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줄어들고 또 바로 인근에 우성면 지역대가 있어서 바로 도착할 수 있고 또 사곡면 전담 의소대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소방공무원 충원도 계획이 다 완료되고 해서 지역대를 신설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지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여간 주민들이……. 왜냐하면 면에도 안전센터가 거의 있는데 거기는 안전센터도 없고 지역대도 없고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는 옆에서 와가지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센터가 안 되면 지역대라도 꼭 해야 된다는 게 주민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직원님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장님들이 언제 한번 방문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방문하면 좋은 얘기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장님들 오시면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해 주십시오.

언제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공무 국외 출장비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인도부터 인도네시아까지 하면서 라오스까지 들렀다 왔거든요. 이번에 라오스에 15대 구급차를 줬는데 가 보니까 소방 인프라가 되게 안 좋아요. 보니까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급차뿐만 아니라 지금 내용연수가 지나서 못 쓰는 방화복이나 헬멧이나 장갑 등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개발도상국에 더 많이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라오스에 15대 내용연수 경과 구급차는 보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용연수 경과해서 폐기할 방화복이나 헬멧 그런 거는 재활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정비해서 다시 그쪽에 무상양여하는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저희 장비가 가는 거니까 누가 교육하실 분들이 좀 자주 가서, 줄 때만 아니고 분기별로 해서 고치는 거나 그런 것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예산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다른 거는 정책연수라든지 시책연수, 공무국외여행 같은 경우는 밑에 내용이 다 붙어 있는데 테마 연수는 이게 뭐죠?

직원들에 대해서 외국의 권역별로 미주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싱가포르 이쪽에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육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라오스 같은 경우도 15대 보내면서 지금 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구급대원 4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린 장비 사용법이라든가 차량 담당자도 가서 차량 운전하고 응급조치법이라든가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원하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 그리고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받은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 저희가 배송 중에 이렇게 소방차가 찌그러진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찌그러졌는데 그래서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가서 펴주시기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배송 중이면 배송 업체에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다 고쳐서 보낸 것 같은데 이게 배송 중에 아마 찌그러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배송 업체에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거긴 한데 12쪽에 보시면 건설소방위원회 공무 국외 연수 해서 700만 원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죠?

위원님들 소방 관련 쪽으로 국외 연수 가실 때 의회에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이 같이 동행해서 그 나라의 소방 관련 내용을 설명하거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국 위원이 얘기한 게 있는데 8페이지에 보시면 소방가족 음악회 운영 해서 4600 정도가 잡혀있는 게 있어요. 이거 산출 내역서 나중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산출 내역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건축기획 해서 이게 건축기획이 어떤 얘기죠? 18페이지 보시면 서부119안전센터 건축기획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건축기획 용역이 어떤 절차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 건축기획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내용인가요?

예.

건축기획이 보니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설계비 1억 원 이상은 사업 계획을 사전에 도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건축기획에서는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적정한 건축비, 청사의 공간 구성 등 그런 것을 검토하는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지금 건축기획 예산만 편성하셨는데 사유가 뭐죠? 그러면 건축기획 이외의 거는 뭔가를 잡아놓으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이행해야 될 그런 절차고요, 여기에서 적정 사업비가 나오면 그때 내년도 본예산에 건축비를 편성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서부119안전센터는 보면 차고지도 협소하고 장비 같은 거 계속 늘어나니까 뭔가를 계속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쪽 지역은 아마 인구 유입도 앞으로는 계속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미리미리 크게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이것을 건축기획 단계부터 차량이라든가 인원 그런 걸 고려해서 건축 면적을 산정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청사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기획이라는 사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통해서 적정한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계속 늘어날 텐데 계획부터 잘 세워주시고요, 좀 더 크게 윤곽을 잡아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40페이지 보시면 IoT 무선 화재감지기 이 업체는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업체가 선정된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때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보면 5400인데 이것도 입찰을 하시겠네요?

예?

입찰하실 거 아닌가요? 5400, 지금 예산 보면 구축에…….

시군 보조 사업입니다. 7개 시군이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로 묶어서 입찰을 한 군데 주는 게 아니고 나눠서 시군별로 해서 일곱 군데를 똑같이 균등 배분을 하나요?

7개 시군에서 하겠다는 대상이 165개가 들어왔습니다.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하는 데는 30개소, 적게 하는 데는 15개소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용만 도에서 해당 시군에 줘서 해당 시군에서 집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차피 시군별로 개수대로 엔분의 일 해서 나눠주는 거로 끝나겠네요?

예.

입찰을 띄우거나 그렇게 따로 하시는 거는 아니고 그냥 돈 주면 거기서 알아서?

예,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입찰을 하거나 별도로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IoT 무선 화재감지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식사 맛있게 했어요?

예.

소방 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업비를 보니까 230억 정도 된다고 여기 나와 있고 조달청 구매 입찰을 보니까 무응찰이 됐네요?

예.

무응찰하고 만약에 외자 구매로 전환해서 입찰을 추진하면 그거하고 장단점이 뭐 있습니까?

국산 제품 헬기가 있는 경우에 조달청에서 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산 헬기가 ‘수리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리온이 입찰에 참여해야 되는데 수리온 업체 입장에서는 230억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두 번이나 했지만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두 번 유찰되면 관련 법에 따라서 외국 업체와 외자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외자로 구매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외자 구매하고 조달청 내자 구매인데 조달청으로 했을 때가 외자보다 못하다는 얘기죠, 결론은?

업체에서는 이 가격 230억 예산으로는 수지가 안 맞는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되도록이면 외자보다 내자 구매가 이왕이면 하는 일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 업체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것을 230억에 입찰해서 제작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다른 시도나 군이나 어디서 할 때 이게 선례가 돼서 계속 이 가격으로밖에 할 수 없다, 더 높일 수가 없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방서 관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관사 예산을 세워가지고 땅을 사서 거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소방서 같은 경우도 아파트를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땅을 사서 관사를 지어서 사용하는 거하고 차이가 어떻게.

그 부분은 저희가 임차해서 쓴다면 거기 임차료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그 비용만 반영을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구매해서 쓴다면 거기에 따른 소유권이 저희한테 넘어오니까 각종 세금이라든지 관리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다 대부분 임차로 가는 추세가 있는 것 같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토지를 확보해서 신축한다면 저희들 규모에 맞게 하겠지만 요즘 추세가 그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보니까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관사를 운영한다고 지금 예산도 올라와 있고 그렇게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파트를 사용하다 보면 다시 얻어야 되고 또 다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주인하고 협상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관사를 지어놓으면 거기에 가더라도 다시 들어와서 살고 나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장단점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관사 임차료 계약이 다 1년씩인가요?

임대차보호법에서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2년씩이요?

예.

그러면 나와 있는 곳은 2년 계약이 끝나서 이제 다시 재계약하는 시점에서 예산 변동이 있는 건가요?

그 시점에서 오를 때도 있고 작년 이후로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 차액이 발생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차액이 발생해서 이렇게 됐다?

예.

전담의용소방대 방화복 있지 않습니까?

예.

본부장님,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전담대 방화복을 파악하셔서 비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그 이후에 전담대 인원이 얼마나 돼 있는지 파악은 해 보셨는지.

전담대가 80개 대가 있고요, 방화복은 767벌이 지금 비치돼 있습니다.

700?

예, 767벌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767벌이 특수 방화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입는 방화복하고 똑같은 재질입니다.

그러면 전담대원들은 다 1인당 하나씩 간다는 얘기예요? 전담대원은 총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가 2280명 그렇게 되는데…….

그렇죠, 전담대원은 2280명인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한테 가면 안 되겠느냐, 비치해 놓고 돌려 입다 보니까.

예, 대별로 보유 기준이 3벌로 되어 있거든요. 보유 기준은 그렇지만 80개 대에 767벌이면 대별로 거의 10벌 정도는 됩니다. 부족한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0착 이거는 교체인가요, 추가인가요?

내용연수 3년이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연수 지난 거는 지금 아예 못 입게 돼 있습니까?

예, 내용연수 지난 건 저희가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대에서 입는 거는 기존 우리 소방서에서 입는 거하고는 상태가 다를 거 아니에요.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전담대에서 입는 소방복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이 입는 것보다는 덜 입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다고요? 추가할 수 있다고요?

그거는 심의를 해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교체이긴 하니까 이것도 심의를 해서 연장해서 쓸 수 있겠네요?

이거는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어떤 상황에…… 이번 화재처럼 저도 현장을 가 봤지만 사실 헬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초기 단계에는 가까운 낮은 산 같은 경우는 다 올라가서 화재 진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 중에서도 장비가 갖춰지지 않으신 분들은 밖에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장비가 좀 있어야 될 건데 이렇게 3년 내용연수가 있지만 심의해서 연장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한번 심의회를 거쳐보고요, 이것을 또 다른 데로 보급할 수 있으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대원 구성돼 있는 곳을 조사 한번 하셔가지고 장비가 많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건상 그게 안 되니까 굉장히 부족한 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헬기 격납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 충남 소방 헬기는 태안에 한서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한서대 항공 관련 학과가 있어가지고 거기 한서대 격납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복합시설이 완공되면 청양 복합시설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화재 발생 시 한서대에서 헬기가 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그런 위치라면 골든타임 시간에 잘 맞춰서, 그 지역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애로가 있습니까?

크게 애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쪽 섬 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천안까지 이송하는 데 40분 걸렸습니다.

그런 데는 그렇고 또 거기에서 먼 거리, 충청남도라도 먼 거리에서.

태안에서 이륙하더라도 1시간 거리면 대부분 도착하고.

그런 문제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당진 송산의 119의용소방대가 지금 상당히 협소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당진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많은데 도에서는 어떤 추진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까?

그때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우리 담당 과장이 현장 확인도 했고, 좀 비탈지고 위험하다 그 부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거는 반영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한 거는 없죠? 진행 사항이 어떻습니까? 당진시하고 협의되는 게 있습니까, 어디 토지 구입한다든지 이런 내용.

당진시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적정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의견은 교환한 상태입니다.

그런 의견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당진시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그것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공문이라든가 당진시에 보낸 적은 있으세요?

지금 담당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이 협의가 끝나면 그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당진시하고 협의되는 진행 사항 그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문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현상인데, 어디를 떠나서 거기 겨울철 되면 물도 얼고 그런 상황이라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보령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문제, 8억이라는 돈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설계를 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는데 그 공사비가 부족하다 이런 뜻은 아니죠? 아직도 공사를 하지는 않고 있는 단계죠?

그것은 우리 청사팀장이…….

예, 한번 나와서 논의 좀 해 주세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3월에 BF 인증이 끝나고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보령시에서 6월에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단계에 있는데 BF 문제라든가, 차고지가 두 대에서 지금 한 대가 더 늘어났죠, 세 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억이라는 금액이 더 증액이 되는데 총 16억에서 8억이면 한 50%가 더 증액되네요?

12억, 원래 6억, 6억 12억 해서 8억 증액되는 겁니다.

그러면 50%가 아니라 60%, 70% 올라가겠는데 차고지 하나 더 증설하는 데 그렇게 큰돈이 더 들어가는 건지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보령시하고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차고지 면적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로 건설 수요가 늘어나면서 BF 인증이 6개월 이내에 끝나던 것이 지금은 1년씩 걸리고 하거든요.

1년이 지연됐다고 해서 모든 자잿값이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상승이 됐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돈이 상승됩니까? 아니면 차고지 하나가 두 대에서 세 대로 늘어나면서 건축 면적, 본래 당초 건축 면적은 몇 평이었어요?

당초 면적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는 부지 면적이 1379㎡입니다. 신축 면적이 499.38㎡, 평수로 따지면 151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바닥에 75.5평씩 2층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2층 가서 더 줄었는지 1층이 더 커지고 했는지 그 사항은 설계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당초에 건축 면적이 얼마고 이번에 다시 설계를 했을 때 건축 면적이 늘어나서, －건축 면적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서 이렇게 막 8억이라는 돈이－ 자잿값이 오른다고 해서 이렇게 8억씩 늘어나지는 않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게 8억씩이나 늘어납니까? 그런 이치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단순히 1년 지연돼서 자잿값이 더 상승돼서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됩니까, 차고지가 두 대에서 세 대로 한 대가 더 늘어나서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1층에 차고지가 더 생김으로써 위에 가서도 건축 면적이 더 늘어나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좀 반영이 된 건데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는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전화 통화 어디랑 하셨다고 하는데, 태안인가 어디랑 했는데 하실 때 그런 사항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늘어났는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사 중에 부족분, 부족분이 아니라 어떤 연동제에 의해서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족해서 우리가 이 돈을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다라는 거로 생각이 들고 또 아닐 것입니다. 아니겠지요. 그렇다라면 이것은 본래 설계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설계에 이런 차고지도 더 늘어나고 건축 면적이 더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이 된다, ‘부족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늘어났다’ 이렇게 해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아쉽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좀 명확하고 명쾌하게 그렇게 숙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